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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의 반노(反盧)와 나


간만에 참정연 게시판이 활기를 띄고 있네요.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시작됐든 쓸모있는 논쟁으로 발전하느냐, 감정 싸움으로 그치는 다툼이 되느냐는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제대로 짚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만, 애니바디 게시판에서 하은아빠님이 제기하신 문제의 요점은 "노 정권에 대한 비판이든, 비난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반노로 비춰지지 않도록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참정연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감안해주었으면 한다"는 주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하은아빠님이 이런 지적을 하신 건 참정연을 아끼시는 마음에서 선의로 제기하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서 이번에는 제가 하은아빠님의 주장들중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말씀도 좀 드려야 겠습니다. 단지 반론에 그치지 않고 노 정권과 참정연 게시판과 관련된 이런 저런 생각들도 이왕 판을 깔아주신 김에 생각나는대로 두서없이 피력합니다.

하은아빠님이 제기하신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과하지 않는 '정도'가 어디까지냐 아닐까요. 사실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건 상당부분 개인적인 가치판단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겠죠.


2006년 지금의 ‘반노’(反盧)는 어떤 의미일까

저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하은아빠님이 지적하신 내용중 소위 '반노(反盧)'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런 단어 사용 자체에 대해서 특정인을 기준으로 편을 가르는 기제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면 정면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은아빠님이 반노로까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이 반노란 단어를 과거 2002년 대선과정에서나 이후 민주당 분당과정에서 생긴 후단협 같은 집단을 일컫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제가 잘못 판단한거라면 지적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2006년 지금의 정치상황에 맞게 반노란 의미 규정을 새롭게 하고 사용하신 건지 분명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노'란 말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에 반대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을 일컫는 말인데, 과거 후답협이 활개치던 시절에 사용되던 반노는 대체로 반개혁,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나쁜 사람들’로 규정되고 그렇게 일반화된 의미로 사용해도 어느 정도 무방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지금의 반노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반노가 반개혁, 나쁜놈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가 더 강해진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친노성향의 사람들이 볼때 얼마나 반노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하은아빠님처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에 대해 상당히 비판,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대안은 뭔가, 진보는 잘하고 있는가 등등은 이번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특검과 파병방침에 반대했습니다.
요즘엔 빈부격차를 확산시킬 수 밖에 없는 노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 반대합니다.
무분별한 개방화 만능주의적 외교정책에 반대합니다.

과거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 세력의 두 가지 핵심 염원중에 부자들만의 세상이 아닌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는 경제적 민주화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비정규직과 빈부격차가 확산되도록 방치 또는 일조한 결과를 초래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과 함께 저 자신부터 뼈저린 자책을 합니다.

아예 이 나라를 90%가 보수, 수구화된 정치지형으로 바꿔버릴 소지가 있는 노 정권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시도에 반대합니다.

최근 황우석 교수 사태에서 보듯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고도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제대로 감시, 통제하지 못하고, 황우석 신드롬을 조장하고 끝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데 '무조건 지원'이라는 원칙밖에 없었던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 규탄합니다.

정부 부서 중 그나마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인사가 들어가서 복지정책을 주도해야 함에도 신자유주의(시장주의)적 성향의 유시민 의원을, 그것도 노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장관 자리를 유시민의 경력관리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에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대했거나 반대할 것들이 찬성했거나 그럴 것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보기엔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친노성향의 사람들이 볼땐 저는 영락없이 '반노중의 반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반노인 제가 반개혁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후답협스럽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납득할만한 이유를 함께 설명해주셔야 합니다.(조중동, 잔민당과 동일한 논조와 어투로 비판한다는 상식밖의 비아냥 말고...)
이런 저를 친노성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전 스스로 개혁.진보 성향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참정연이든 다른 정치적 사이트든, 글을 쓰거나 다른 글을 퍼오게 된다면 당연히 위와 같은 저의 신념이 반영된 글들을 주로 쓰거나,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저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 대통령의 파병을 찬양하고, 대연정을 옹호하는 그런류의 글을 쓰거나 퍼오는 경우는 드물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아선 오히려 한나라당과 연정에 적극 두둔하고, 황우석 사태에서 보듯이 그를 옹호하면서 황우석 신드롬을 마치 진보진영을 일거에 밟아버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려던 작금의 서프라이즈류 친노세력이 개혁은 커녕 ‘극우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친노라고 해서 다 그런건 아니라는 상식적인 립서비스는 기본으로 깔고 요사이 제가 느끼는 단상이라고나 할까요.

한나라당이나 여전히 구태를 떨쳐버리지 못한 민주당 일부 세력은 일단 논외로 하고 굳이 친노-반노로 따져 본다면, 어떤 면에선 친노=반개혁, 보수, 반노=개혁,진보적 이미지가 요즘 들어선 더 설득력 있는 의미 규정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최근 유시민 복지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내에서 18명의 의원이 반기를 들었더군요. 그래서 유시민 팬클럽을 비롯 일부 친노세력들이 이들을 또다시 ‘반노’로 규정, 마타도어를 시도하더군요.

근데 이들이 누군가하고 살펴보니 안영근 같은 안개모 소속 의원들만 득실거릴 줄 알았더니 왠걸 임종인, 최재천 같은 열린우리당 내에서 몇안되는 그나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냈던 소장파들도 꽤 있더군요.

이 사람들이 반노라면 나는 오늘날 열린우리당내 반노야 말로 소신있는 개혁파라고 불러주고 싶군요. 반면 친노세력이라고 떠들어대는 일단의 사람들이야 말로 제가 보기엔 꼴통같아 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노빠라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노 정권 들어서고 무슨 권력을 누렸거나, 재산을 크게 늘린 기득권층도 아니면서 노 정권을 열렬히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기득권 흉내 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반노는 개혁.진보 또는 좋은 것. 친노는 극우 또는 기득권 세력, 나쁜 놈들이라고 규정해서 불러도 좋을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열린우리당이 분당되고, 노 대통령이 내각제를 연결고리로 친노그룹과 함께 염원대로 한나라당과 연정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친노=보수.수구로 일반화시켜 부를 수 있게 될지.

그러나 아직은 그런식으로 규정하고 불러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군다나 그런류의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마찬가지로 제가 친노성향의 사람들로부터 반노라고 불린다고 해서 특별히 자랑스러워 할 것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반노라고 부를까바 어설프게 반노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멈칫할 필요도 없습니다.

친노성향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반노라고 부른다고 해서 2002년의 경우처럼 정치적으로 별 의미를 부여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부르던 말던 별로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참정연 게시판의 글들

참정연 게시판에 盧 대통령을 비판, 비난하는 글이 많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어떤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노 대통령 칭찬글과 비난글이 비슷하게 걸려있어야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꼭 그럴까요. 설사 그렇다 해도 그건 누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합니까?

참정연 게시판, 특히 애니바디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기가 고른 글이나 기사를 펌해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게시판 아닙니까.

노 정권에 대해 칭찬이든 비난이든, 자신의 글이든 퍼온 글이든 참정연 게시판에 글 올리는 자유를 모두에게 똑같이 부여한 이상, 게시판 참여자의 글쓰기 자유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은아빠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왜 노대통령 씹는 글만 이렇게 게시판에 넘쳐나느냐, 그래서 반노 사이트처럼 보여서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인가부터 '참 난감하다'입니다. 거꾸로 노 대통령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왜 참정연 게시판에 '친노 글'을 안올릴까요?라고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똑같이 기회를 부여해주고 게임의 룰를 공정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왜 친노성향의 사람들은 친노성 글을 게시판에 안올릴까요.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그만큼 명분이 약해져서 그런다고 하기도, 관심도 없고 귀찮아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노 정권 비판,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저렇게도 많이 올리는데...친노 성향의 사람들은 왜 참정연 게시판에 하나도 안올리고, 참여할 의지조차 보여주지 못했으면서 "왜 이리 반노 글만 많아?"하고 불만을 표하며, 참여하고 있는 다른 분들 탓으로 돌린다면 그게 과연 합당한 주장일까요.

혹시 노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노무현 칭찬과 격려글까지 함께 올려달라는 요구이신지. 그렇다면 더욱 난감해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글 올리는 사람들에게 노 대통령 비판, 비난 글 좀 그만 올리라는 주문일수도 있는데, 각자 개인적인 사고와 판단을 뉘라서 그렇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참정연 게시판이 노대통령 비판, 비난 글이 많은 건 게시판 흐름을 지켜나가는 소수 주류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주류가 형성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참여하고 열정을 쏟은 결과 아닙니까.  


익명 글쓰기가 부도덕(?)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익명으로 쓸수 있는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쓰니 실명으로 쓰니 하는 걸 가지고 따지는 건데요. 선의로 해석해도 '꼬투리 잡기'라는 생각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 글쓰기가 예외적인 현상도 아니고,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 형성이 대부분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의 역동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국에 익명으로 쓰면 비겁하고, 아이디로 쓰면 떳떳하다고 여기는 것도 인터넷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편견입니다.

글을 누가 쓰고, 누가 그 글을 퍼나르고, 익명이냐 실명이냐 하는 것은 인터넷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 자체가 그렇게 따지고 밝혀서 조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노통을 잡아먹든 씹어먹든, 주장의 내용이 형편 없으면 글을 아무리 열심히 올려도 인터넷 여론 형성하는데 그만큼 기여도가 떨어질 것이고, 내용이 좋고 호응이 많으면 그만큼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는 글 내용을 보고 갑론을박하는 네티즌들이 하는 것이지 누가 그 글을 썼는지, 누가 퍼왔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실제 정치적 사이트에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시비거는 네티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아이디로 쓴다고 그게 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디를 보고 누구인지 알아주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익명이나 아이디나 별 차이 없다는 생각인데요.

물론 남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해당 사이트에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글을 쓰거나 도배를 일삼는 짓을 ‘그것도 익명으로’ 한다면 그건 문제겠지요. 그런 경우는 고발하면 법적으로 처리되곤 하지 않습니까.

참정연 게시판에 올라온 글중에 그런 글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많은 글이 언론 기사나 칼럼인데요.
그리고 노통 비난의 효과를 높이 위해 기사 짜깁기 형식을 취한다고 비판하시는 데요. 그거 노통 비난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선 잘하는 일입니다. 안그런가요? 자신이 알리고 싶은 게시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사람은 그만큼 공을 들인겁니다.

노무현을 칭찬하고 싶은 분들 또한 더 기발한 아이디어 있으면 동원해서 효과 만땅인 글을 올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황우석 사태때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 회원들이 포탈 사이트나 각종 정치 사이트 게시판에서 황우석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벌인, 전쟁 수준의 여론 몰이에 비하면 참정연 게시판에서의 작은 기교는 그야말로 초보적인 수준의 애교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 회원들처럼 물불 안가리고 달려드는 여론몰이에는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론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응집된 힘이 어디까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목격했습니다.

어쨌든 참정연 게시판에서 보이는 그런 정도의 기교조차 용인해주지 못하고, 타박하면서 참정연이 향후 무슨 일을 벌일때 어떻게 네티즌들에게 참정연의 입장을 설득하고 홍보할 것인지요. 그게 그렇게 부도덕해 보입니까. 없는 사실들을 모아서 짜깁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기사 중 자신들이 좀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골라온 글들을 모아 올리는 행위가...

자신이 올린 글이나 기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공유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른 곳에도 퍼나르고, 또 참정연 게시판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적당히 홍보하는 행위가 부도덕이니 치졸이니 따위로 매도할 수 있는 건지요. 전 그런 분들에게 솔직하게 ‘그런 글 꼴보기 싫다’고 말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공론의 장에서 별 시답지도 않는 소리로 꼬투리 잡지 말고.

참정연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활동력을 배가할 수 밖에 없는 단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그런 수준의 기교 좀 부린 것가지고 트집 잡으면 정말 곤란하지 않을까요. 왜 외부의 네티즌들은 그런 것 가지고 트집잡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트집잡을 만한 사안도 아니어서 그렇겠지만) 유독 참정연 회원중에 그런식의 타박을 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수에 의해 게시판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이 사이트의 본 모습이 변질된다고 우려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좋은 글 마니마니 올려주세요. 제발~

올린 글이 맘에 안들면 댓글로 공박하든, 씹든 그러면서 논쟁도 되고 그러겠지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친노 성향의 글이 거의 안올라오는 상태에서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면, 결국 노 대통령 비판,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글 올리지 말라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초간삼간 태우자는 말이 되겠지요.

전 참정연 게시판에 노대통령 비판, 비난글이 많은 것도 일정 부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세와 크게 다르지 않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 글이 많은 것까지는 좋으나 과도해서 문제라는 지적은 그럴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줍니까.  


남은 자들의 몫

어쩌면 참정연 게시판에서 글 올리는 사람들이 노 대통령에 비판적인 사람들만 있고, 그런 사람들만 참여하고 있다해도 그 또한 참정연의 현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참정연의 정체성이 어떻게 정립돼가는가 하는 것은 결국 남은 자들의 몫이겠지요.  

떠난 분들들이 가끔 들어와 보거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기에 한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느끼는 측면이 있다해도 그리고 관전자 입장에서 참정연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도 얼마든지 좋고, 그럴 자유가 있으니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만, 스스로 참여해서 바꾸지 않으면 참정연은 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는 만큼 평가 받게 되는 거구요.  

남은 사람들이 참정연을 떠난 분들, 바깥에서 비난하는 분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의 말할 자유를 막을 수도 없겠지요. 그리고 존중합니다. 어차피 정치적 입장 차이는 정치적 공간에서 갑론을박하는 수 밖에...

그리고 지금 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비난이 조중동을 비롯 보수세력에서만 전개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일부 친노세력을 빼곤 거의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데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통치에 문제가 많다는 시그널이 아닐까요.  

물론 세상 사람이 다 노무현 비판, 비난한다고해서 그게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 황우석 사태에서 잘 보았지요. 그래서 노빠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공간에서 열심히 자기 주장 펼치며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 하면서 갑론을박하는 거야 당연한거고, 지금 상황에선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의 주장이 그만큼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된 가장 큰 이유가 노 정권과 친노세력이 집권 초기와 다르게 거듭된 갈짓자 행보를 보임으로써 신뢰 상실의 과정이 축적되고, 고착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뭐 원인 분석이야 각자 다르니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또한 하은아빠님의 생각에 노 대통령의 힘이 부족함을 들어 많은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하며, 그래서 반노로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반노가 나쁜 게 아니라는 설명은 앞에서 이미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입장도 존중합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만 말씀드리자면 지금에 와서 노 정권에 그렇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이게 실망이든 실망이 쌓여 증오가 됐든. 어쨌든 노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책임지고 국가를 보다 개혁적이고 부자, 재벌보다는 서민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보겠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요구했고 그래서 당선된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립서비스와는 정반대로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서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부자와 재벌 등 소수 계층만이 더욱 살쪄가는 상황, 개혁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파병, 대연정, 황우석 사태 등등 여러 부면에서 실망감이 쌓이면서 노 정권에 대한 지지를 접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때론 비난하고 때론 증오하고...이건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겠지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의 원성이 많으면 많은대로, 칭찬의 소리가 크면 큰대로 그 공과를 최종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비판, 비난이 듣기 싫었으면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나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대 대통령 모두 노 대통령 못지않게 비판, 비난 많이 들어가면서 임기 마쳤습니다.

노 대통령의 경우엔 조종동의 경우 더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임 정권도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냐, 노무현만 씹으면 다 해결되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기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며 또 요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지지자의 역할이 있듯이 노무현을 비판, 비난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잘 된 일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고, 잘못된 것은 전임 정권 탓이거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떠넘겨도 된다면,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만 해도 된다면, "지금 그 대통령 저에게 물려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편하고 쉬운 대통령 저도 한번 해보죠. 뭐.

더군다나 지금 노 대통령이 사방으로부터 비난을 듣고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게 조중동과 한나라당 보수세력 때문이라고만 주장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盧정권이 곤궁한 처지에 빠진 건 누가 뭐라해도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 자신들이 일차적 책임이 있고,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만 놓고 보면 조중동이 지적하는 점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노 정권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지 제 상식으론 납득이 안됩니다.

조중동의 행태가 참 치졸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고, 박근혜나 이명박의 행태가 꼴불견일 때도 많지만, 지금은 이 쪽 자체의 거듭된 실족으로 인한 급추락 때문에 남 탓하고 있을 여유조차 없었던 건 아닐까요.  

집권 중반이후 특히 요즘에 와서, 노 대통령이 비판, 비난 많이 듣고 있는데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을 비난 듣는 거고, 얻어맞을 매 맞고 있는 겁니다. 이 점 친노성향의 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분들이 저를 반노라고 규정하고 싶다면 그냥 반노하겠습니다. 그렇게 상황판단이 안되는(이거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임) 사람들과의 소통은 어차피 노력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다, 노통이 잘한 것도 많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말로만 그러지 말고 참정연 게시판의 균형을 위해 좋은 글좀 많이 퍼오시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인터넷 공론의 장에서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의하고 안하고는 글을 읽는 사람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은 해야죠.

그러면 지금처럼 왜 반노 글만 많냐는 불만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참 오래간만에 긴 글 써봅니다. 그만큼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들이라고 판단 두서없이 써내려가다보니 길어졌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6.1.6)

:
Posted by 엥란트

‘열린민주’ 당의장 선거와 ‘와우각상쟁’
국민과 정당개혁 실종 부르는 ‘정문연’과 ‘유두관’의 달팽이 뿔위 쌈질
 
김영국
일꾼 선거인가 저주의 굿판인가

와우각상쟁(蝸牛角上爭).
‘달팽이 뿔 위에서 하는 싸움’이라는 뜻으로 작은 공간(혹은 나라) 안에서 사소한 일로 벌이는 다툼을 말한다.(出典- '莊子' 則陽篇)

지금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당권을 놓고 벌이는 당의장 선거가 딱 그 모양이다.

4월 전당대회를 향한 열린우리당 내 당권경쟁이 격화되면서 계파간, 지지자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유시민의 “정동영계는 용서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 주장이나 정동영-문희상 측의 “유시민은 터무니없는 독선과 아집, 경박함과 말 바꾸기의 귀재” 주장이나 친노단체인 국민참여연대 측 인사의 “잔머리 굴리는 저질스러운 짓거리들”, “계보정치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유시민식 개혁” 등등 한솥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라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험담들이 절제없이 횡횡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당의장 선거를 왜 하고 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듯하다.

열린우리당은 작년 8월 신기남 당의장이 부친의 친일행적 의혹과 거짓 해명 파문으로 중도하차 하면서부터 당의장 자리는 불명예 퇴진의 연속이었다. 초대 당의장인 정동영 장관에서 임채정 현 당의장까지 1년사이에 무려 4명의 당의장을 갈아치웠다. 평균 임기 3~4개월.

특히 지난해 연말 과반수를 갖고도 총선민의인 개혁입법 등을 책임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며 좌절시킨데 대해 당내외 개혁.진보진영의 분노를 견디지 못한 전임 지도부의 총사퇴 여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시즌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난타당한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즌에 나설 선발투수를 선정하는데 팬(국민)들에 대한 책임감과 겸손함은 커녕 시즌도 시작하기 전에 코치는 코치대로 선수는 선수대로 치고받는가 하면, 홈팬들마저 호불호에 따라 편을 갈라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다.

당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하자는 건지,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다.

‘친유(親柳) & 반유(反柳)’냐 ‘친정(親鄭) & 반정(反鄭)’이냐

지난 22일 유시민 의원의 <한겨레21> 인터뷰 기사를 통해 흘러나온 정동영계를 향한 다분히 전략적이면서도 도발적인 발언 이후 열린우리당내 여기저기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뇌관이 터지고 폭발하기 시작했다.

친노진영 전체가 작심한듯 이참에 ‘상종 못할 인간들’이 누군인지 가려내자며 달려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파주의’, ‘차기 대권 대리전’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열린우리당 당권 레이스의 중반에 유시민 후보가 정동영 통일부장관측과의 적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측과의 연대라는 '반(反)정동영-친(親)김근태'를 선언함에 따라 향후 당내 계파 지형도에 변화가 일것으로 보인다.

비록 ‘친유-반유’의 전선(戰線)을 정동영계 중심의 구당권파 대 유시민계와 김근태계 연합간의 세대결을 통한 ‘실용-개혁’ 또는 ‘친정-반정’의 구도로 바꿔 한판 승부를 겨뤄 보겠다는 유시민 측의 선거전략에서 나온것이긴 하나 향후 당내 세력 분포와 대선 예비전까지 염두에 둔 권력투쟁 양상이라 갈등이 깊고 장기화할 것 같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여성인 한명숙 후보와 참여정치연구회 소속이긴 하지만 유시민 의원과 갈등이 많았던 김원웅 후보를 제외하고 친 정동영계의 문희상-염동연-송영길 후보 vs 유시민계와 김근태계의 연대를 통한 유시민-김두관-장영달 후보 이렇게 두 틀로 합종연횡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당의장이 되면 2명의 상임중앙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는 당헌.당규조항으로 7명의 상임중앙위원회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을 자파로 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의장이 누가 되느냐도 당권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

이에 정동영 장관측은 유시민-김근태 연대가 지도부 동반입성으로 성공할 경우 대권가도에 적지않은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23일 친 정동영계 구 당권파 의원 모임의 핵심인 이강래 의원은 유시민의 4가지 왕따 이유를 들어 ‘분파주의자’라며 역공를 가하기 시작했다.

한편 유 후보의 ‘러브콜’에 김 장관측은 측근 의원들에게 '불개입 원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근태계의 장영달 의원은 “공식적인 연대는 아니지만 서로 살아온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연대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안티세력이 많은 유 의원보다는 영남권 지분이 있는 김두관 후보를 선호하는 눈치다. 24일에는 유 의원의 분파적 발언에 비난 여론이 일자 동지관계를 훼손하는 후보간 비방 중지를 촉구하면서 한발 빼는 모습이다.

한편 1인2표제로 실시되는 이번 경선에서 참여정치연구회측의 표는 유시민-김두관 후보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장영달 후보가 얼마나 수혜를 입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실제 연대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김근태계가 “연대가 성사되려면 김두관•유시민 두 후보의 단일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그 이유이다. 일각에서 김두관, 유시민 둘중 한명이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느니, 유시민의 ‘친한척해서 장영달 지지표 빼앗기’라는 추측 등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더구나 김근태계 입장에선 유 의원이 개혁 이미지를 독점하고 있다는 경계심과 이번 전당대회를 대권 전초전으로 치르는 게 꼭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은 표정이다.

정문연 대 유두관, ‘열린민주당’의 Again 2003(?)

정말 아이러니하다. 작년 1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합동연설에서 정동영 장관이 “개혁지도부를 구성하겠다”고 포효하면서 초대 당의장에 입성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다.

그런데 불과 1년여만에 기득권적 구태세력으로 낙인찍혀 유 의원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 지금 유시민의 선거전략도 공교롭게 ‘개혁지도부 구성’이다.

마치 2003년 구 민주당 분열과정에서 박상천 전의원을 중심으로 한 구주류와 천신정을 중심으로 한 쇄신파의 갈등을 재연하고 있는 양상이다.

선혈이 낭자하도록 싸워서라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던 천신정은 어느덧 정동영계로 재편되면서 일각에서 박상천류로 변질됐다며 공격을 받고 있다. 더불어 과거 천신정의 역할을 이번엔 유시민계가 바통을 이어받아 정동영계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방법 또한 연대와 선명성 경쟁을 가장한 죽기살기식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유 의원의 이런 태도가 적과 동지를 명확히 구별해냄으로써, 강고한 지지층을 형성한 뒤 다음 대통령선거에 뛰어들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유 의원이 정동영계에 대한 불만은 뿌리가 깊다. 지난 4.15총선전에 당시 정동영 장관이 주도한 공천내용에 대한 불만(정실 공천에다 보수적 인사 무차별 영입)과 소외감, 총선 이후 기간당원제 조건 완화를 놓고 벌인 대립과 이 과정에서 김근태계의 동조, 여기에 유시민 의원의 튀는 ‘작풍’이 결합되면서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게 패였다.

유 의원은 불과 한달전(2월 22일) 당의장 출마회견문에서 “국민여러분, 정치에 대한 냉소를 잠시 접고 우리당의 아름다운 경선을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상대후보 측으로부터 “당비체납 문제로 위선적 개혁의 실체가 드러나자 쟁점(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깜짝쇼나 하고 있다”, “눈앞의 선거를 위해 당을 분열로 몰아넣는 분파주의적 행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정작 연대의 대상인 김근태계도 유시민의 돌출행동에 화들짝 놀라며 “짝사랑을 표현할거면 좀 세련된 방식으로 할것이지 감동이 없고, 자기중심적이다”며 당혹해하기는 마찬가지다.

그의 출마회견문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는 회견문과는 정반대로 “지금 열린우리당의 꼬락서니가 국민의 지지를 받게 생겼는지 보라”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당의장 선거에서 실종된 것은 국민과 원칙과 상식이며, 얻은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일부 친노성향의 인터넷 사이트는 웹진과 매체의 본분을 망각하고 당파성도 모자라 정파성으로 무장된 채 특정후보의 ‘선거운동 사이트’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온갖 비방과 추측, 저주가 양산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 적이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 국가적 현안에 대한 담론은 당의장 선거기간 동안 푸대접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금은 국어시간이다. 수학공부할 수 없다”고 쏘아붙이기도 한다.

당의장 선거는 국어시간도 수학시간도 아닌 학부모와 외부사람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학예회’란 사실을 착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운동가의 특정후보 편들기는 그동안 그들이 보여준 ‘노란 전력’에 더해져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이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은 일본의 패권주의 야욕을 꺽기 위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동안 열린우리당은 안팎에서 자기들끼리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개혁 대 실용’ 보도, 언론의 대국민 사기극

지금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용 대 개혁 구도’란 레토릭은 이번 당의장 후보들의 성향과 노무현 정권의 신보수주 노선으로 회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엉터리 분석’이거나 신문 팔아먹기 위한 ‘선정적 제목달기’에 불과하다.

이번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자 가운데 실용주의자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유시민 의원이 반실용주의를 표방한 ‘선명한 개혁주의자’인가. 그렇지 않다. 네티즌들은 그를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인물 또한 그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4일 이와 관련 “유 의원을 대중매체를 통해 접한 사람들은 그의 달변과 개혁성을 높이 평가하겠지만, 가까이서 직접 겪어본 사람들의 평판은 대체로 좋지 않다”며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여도 가까이서 보면 실망하고 돌아서는 ‘100m 미인’이다”고 또한번 촌철살인을 날렸다. 왜 촌철살인가.

유시민은 누구보다도 노무현에 충실한 ‘실속주의자’다. 그 자신이 실용주의를 거부한 적이 없다. 오히려 실용 대 개혁이라는 이분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정도다.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을 정점으로 노 정권 자체가 이미 ‘실용주의’란 프로파겐다를 앞세워 삼성을 비롯한 재벌 그리고 보수언론과 ‘신성동맹’ 체제로 들어섰다. 노 대통령이 이미 급격하게 ‘친재벌적 신보수주의’ 노선으로 기운 판에 노빠주식회사 사장이 이를 거역하고 도발할리도 만무하다.

‘스타일만 과격’한 노무현 정부가 ‘대세에 지장 없으니 천천히 가자’고 하는데 엑셀레이터 밟아댈 노무현주의자는 없다.

실용주의파가 아니고 진정 개혁.진보주의자라면 현재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충실한 친재벌적 노선에 정면 도전해야 맞다. 비정규직, 실직자, 신용불량자, 신빈곤층 등 사회적 양극화의 한편에서 신음하고 있는 서민대중의 황폐화된 삶에 천착하고 이들을 위한 친서민적, 분배-성장의 균형적 관점으로 노선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기업투자 유도로 일시적 부양에 치중할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바꾸는 근본적 프로그램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분배적 관점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입으로만 동반성장을 주장할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내 친재계-성장우선주의에 찌든 관료들의 교체를 통한 집행력있는 ‘실질적 경제 민주화’를 주장해야 한다.

지금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 가운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니 과거에도 이 부분에 관심갖고 눈에 띄게 주장했던 사람도 없다.

국가보안법 등 일부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뿐, 경제사회적 노선은 모두가 낯간지러운 실용주의파들이다. 간혹 장영달 후보만이 다소 진전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최근 이헌재 前부총리가 땅투기 의혹과 3.1절 정부 공식행사 불참후 의원들과 골프를 친 상식이하의 행태로 전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 이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실체가 얼마나 불분명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희상 의원과 함께 실용주의자로 평가되는 염동연 의원 마저 이 전부총리의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비판하며 “비겁한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 용단을 내리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일갈할 때 자칭 개혁파인 유시민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장영달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이 전부총리를 두둔하는 문희상 후보에게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과거의 일이라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일침을 가할 때 유 의원은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유 의원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본인이 합리적으로 숙고해 결정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며 노 대통령을 두둔했다.

그의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문희상 후보도 “당권후보자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해선 안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송영길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이헌재 전부총리의 문제는 비단 땅투기 때문에만 비난의 표적이 된게 아니다. 그가 펼쳐온 정책에 담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신용불량자 정책 등에서 보여준 반서민적인 친재계-성장우선주의 노선과 자신의 땅투기 의혹이 오버랩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더욱 자극한 것이다.

이런 이 전부총리의 노선에 대한 고민 없이 노 대통령을 감싸는 데 충실한 문희상-송영길- 유시민 라인이야 말로 연대해야할 실용주의파이다.

그런데 이들은 왜 서로 적이라며 다투는가. 유 의원은 생각이 별로 같아 보이지 않은 장영달 후보와 왜 연대를 주장하고 나서는가. 간단히 말해 계파가 다르고 정파가 달라 파워 시프트(권력이동)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끝없는 자기모순

정동영계를 공격하고 있는 유시민의 주장은 누가 봐도 권력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계파보스적’ 발로가 아닐수 없다.

정동영계를 공격하거나 자신을 해명하는 과정에 그가 한 발언에서 끝없는 자기모순도 함께 발가벗겨지고 있다.

당비 연체와 지각 납부 문제로 평소 “2,000원 당비 3개월만 안내도 당원 자격을 정지시켜야한다”고 앞장서 주장한 사람으로서 자기모순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실무자의 착오를 거론하더니 나중에는 “그동안 납부한 당비가 5,500만원이나 된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거기까지가 다였다.

본인은 자랑스러운지 몰라도 하루하루 삶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귀엔 “아. 여당에서 한 자리 하고 행세하려면 매달 몇백만씩 당에 바쳐야 되는 구나”로 들리며 한 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실제로 당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처럼 한꺼번에 700만원씩 납부할 수 있는 정치자영업자들뿐이다.

유시민식 정당개혁은 자신과 같은 정치자영업자들에게 후원할 개미들이 필요하고 실제 당운영은 돈있고 시간많은 사람이 과점하는 금권정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이 진정 당원이 주인되고 참여형 정당개혁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당비 미납 문제를 평범한 생활인들은 엄두도 못낼 과중한 직책당비부터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할 기회로 삼았어야 했다.

하긴 자신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정치자금법도 개정한지 1년도 채 안돼 재벌 등 기업이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그런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르겠다.

당내 민주화, 당원이 주인되는 당 운영은 모든 당의장 출마자들의 기본적 주장이며 국참연도 ‘당원에 의한 당 장악’을 외치며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시민 의원이 마치 자신만의 전매특허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선거전략의 일환이겠지만 자신만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자신이 설계자이기 때문에 집 주인도 자신만이 적격이라는 식이다. 그 설계자가 혹시 보험설계자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는 “이번 당의장 선거는 직업 정치인이 당원을 어느 정도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력과 정치인의 운명을 당원에게 온전히 맏겨야 한다는 세력의 싸움이다”고 주장한다.

그럼 유시민은 직업 정치인이 아니란 말인가. 지금 유 의원을 두고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그 자신뿐이다.

23일 유시민 의원은 “김근태계와는 이미 연대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또다시 정당개혁과 관련 모순된 발언으로 일관했다.

이날 유 의원은 “광주지역 중앙위원 경선에서 개혁당파와 참여정치연구회가 후보를 내지 않고 재야파의 유선호 의원을 밀었고 이는 전북 중앙위원 경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상임중앙위원 예비경선에서는 국정연측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발상과 방법 자체가 지극히 계파보스적인 냄새가 나는데다 무엇보다 “후보를 내지 않고 대신 누구를 밀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정당개혁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당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당에서 당직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참정권을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저앉히고 당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이러한 발상이 과연 정당개혁과 어울리는 것인지 전혀 고려가 없다.

더군다나 유시민의 이런 주장이 참여정치연구회소속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논의를 거쳐서 나온 의견인지도 분명치 않다.

당장 김두관 후보측에서 24일 “유 의원의 발언이 참여정치연구회나 김두관 후보의 입장과 조율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긋고 나선 것부터 그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당원중심의 상향식 시스템을 정당개혁의 핵심으로 강조하던 유 의원이 자신이 소속한 작은 단체에서마저 회원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충실히 거치지 않고 계파보스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정당개혁의 ‘제1 부적격자’가 아닐수 없다.

도대체 유 의원은 정당개혁과 관련 어디서 무엇을 배워왔기에 정당개혁을 주창하는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될 말을 아무런 꺼리김도 없이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유 의원은 “계파는 보스가 돈이나 공천권으로 이리저리 의원들을 부려먹는 것이고, 정파는 의견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며 “당내에 계파는 없고, 정파만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유시민의 언행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참여정치연구회를 계파가 아닌 정파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자신뿐이다. 꼭 돈이나 공천권이 아니라도 명망가 한 두명에 의해 모든게 결정되는 곳도 정파가 아닌 계파에 불과하다. 어떤 정파가 정부의 자료나 표절해서 자기들 정책이라고 홍보하는가.

당을 편 가르기 식으로 나눈 뒤 어느 한편을 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과는 연대하겠다는 유 의원의 연대 제의 형식이 분파적이지 않다면 대체 어떤 것을 분파적이라고 해야하나.

유 의원은 자신의 행태가 소위 운동권 출신 386 정치인중에 고질병처럼 남아있는 ‘소영웅주의’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자신의 독선적인 성향의 결과물은 아닌지 되돌아 볼일이다.

이밖에도 유시민 의원의 정치적 행보는 과거 개혁당시절 자신의 첫 국회의원 도전을 위해 구 민주당과 연대 불가 약속을 번복하고, 자신의 계파들을 이끌고 열린우리당에 올인하기 위해 법적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서둘러 당 해산을 시도한 것부터 시작해 이번 당비 지각 납부 과정에서 보여준 이중적인 태도까지 그의 카멜레온 같은 변신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심지어 이번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번복한 일, 지난해 1월 전당대회에 앞서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를 주장했던 일, 지난해 정기국회 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가 ‘전원위원회 소집’을 들고 나오면서 개정이나 폐지가 안돼도 어쩔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던 일,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파병 반대 운동- 파병 찬성– 국회에서 반대표 행사 등 유 의원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그때 그때 달라요’식 말 바꾸기와 갈짓자 행보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정동영계가 지금 유시민에 하고 있는 날선 비판은 정략적이긴 하지만 대부분 사실에 가깝고 과거 유시민의 행적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유 의원측은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구 당권파’, ‘친노 직계’, ‘재야파’ 등을 오가며 정치적 딜(거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전대까지만 해도 정동영 장관을 지원하면서 밀월관계였다가 오늘은 용서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가 됐다고 말하는 유시민의 변신은 “지금 연대의 대상은 김근태계 밖에 없다”는 말 또한 얼마나 갈지,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게 만들고 있다. 아마 본인 자신도 모를 것이다.

불리할 때에는 요긴하게 이용하고 상황이 지나면 내팽겨쳐버리는 그의 변신을 알아맞추기란 ‘개구리가 튀는 방향’을 예측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정동영계의 타락한 실용주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정동영계의 실용주의파가 그동안 보여준 타락상이다. 어쩌면 유시민계의 ‘실용 대 개혁 구도’가 실체도 내용도 없는 선거전략일 뿐임에도 일부 네티즌을 비롯, 개혁진영에서 이를 인정하고자 하는 기류가 있는 것은 선명한 개혁을 강조했던 정동영계가 실용주의를 주창하면서 보여준 반개혁, 반서민적인 친재벌, 귀족적 ‘신보수주의’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과 수구언론과의 관계 개선을 넘어 사실상 신성동맹 체제로 들어선 데에는 정동영계를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파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 그들이 반개혁,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자업자득인 셈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면서 전문성만 강조한 나머지 재벌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나 관료출신들만 영입해서 경제정책을 담당하게 만들고 우군으로 삼는 행태는 자기모순이 아닐 수없다.

그들 주위에 성장우선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분배적 관점 혹은 분배와 성장의 균형적 시각을 갖춘 인사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 하나같이 재벌출신이거나 관료출신들 뿐이다. 거기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나온들 그 한계는 뻔한 것이다.

실제 실용주의파가 열린우리당 당권을 장악한 이후 나온 경제정책들의 양태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재벌 환심사기 퍼레이드’였다.

그러다 보니 일부 노 대통령의 386 측근들까지 어느날 삼성연구소 찾아가 공부하고 나오더니 마치 경제전문가라도 된양 개혁적 인사들을 향해 경제를 모른다며 으스대는 자기모순적 추태까지 벌였다.

이처럼 정동영계와 친노 직계가 실용주의라는 프로파겐다를 지렛대 삼아 철저하게 친재벌 반서민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나온게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길만이 살길이라는 고집스런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어떤 개혁.진보세력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유시민이 아니라 박상천이 다시 나와 그들의 반개혁, 반서민적인 작태를 공격해도 먹혀들 판을 만든 건 바로 자신들의 변절이고 추태다.

유시민의 정동영계 공격이 일부에서 강하게 먹혀들고 있는 것도 유시민이 원칙과 상식에 충실한 정치인이어서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공격하거나 자신들을 방어할 때 사용하는 전매특허인 ‘상대적 비교우위론’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그럼 이회창 찍으리?”다. 유시민이 맘에 안들지만 그렇다고 정동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도 나쁜놈이지만 난 단순절도고 상대방은 특수절도범이라는 것이다.

집권당이 달팽이 뿔 위에서 굿판 벌일때 아니다

지금 과거사와 친일, 국보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법안들의 운명과 일본의 저주스러운 군국주의 환상으로 인한 동북아의 위험성, 그리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찬기운이 감도는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경제적으론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로 절대다수 서민대중이 부의 80%를 움켜쥐고 있는 상류층 담벼락 언저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카드 고지서를 들고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속에 신음하고 있다.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의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차별과 핍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실직자는 취업의 희망마저 포기한 채 주침야활의 폐인이 돼가고 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누가 되던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건 지금 후보자들의 성향으로 볼 때 크게 나아질 일도 없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국민들도 별로 없다. 아니 어쩌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별 관심도 없어 보인다.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던 패싸움을 하던 좀 세련되게 하던지 아니면 시끄럽지 않게 자제했으면 한다.

서민들은 장사가 안된다며 솥단지를 내던지고 있다. 그것이 열린우리당 당사로 날아들기를 원한다면 계속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

분노를 삭이고 또 삭이고 있는 서민대중의 마음속은 이미 마를대로 메마른 섶이다. 거기에 불지르지 말라.

국가의 구성원 다수가 느끼는 정당한 분노가 세련되게 결집되고,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어 사회 변화를 추동해가는 세상이 보다 합리적인 개혁이며 진보라고 믿고 있다면 서민대중이 그 믿음을 버리고 거칠게 표현하게 만드는 일 또한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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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5 [13:5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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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손학규 '교황당'과 친노, '폐족들의 설거지'
[진단과 전망] 이해찬·유시민·이광재 '3인방' 정계은퇴 없인 '백약이 무효'
 
취재부
변해도 더럽게 변해버린, 386 정치인들

지난 10일 대통합민주신당은 교황선출방식으로 한나라당에서 이적해온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당 쇄신과 총선을 지휘할 새 대표로 선출했다. 손학규 대표 체제 출범은 당내 '수도권과 386' 의원들이 손 추대에 앞장서 만들어낸 것이다.

당내 386 및 수도권 초·재선 의원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비노(非盧) 이미지가 강하고, 당내 리더 중 盧 정권의 국정 책임에서 가장 자유로운 손 전 지사에게 당의 간판 역할을 맡김으로써 '탈노(脫盧)' 즉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되는 대선 참패의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무현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극도의 거부감이 '짝퉁 한나라당' 손학규 대표 탄생의 핵심 배경이다. 또한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 자리까지 오른 386 정치인들이 '홧김에 서방질'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손 대표 체제는 친노(親盧) 세력, 정대철 상임고문·천정배 의원·추미애 전 의원 그룹, 최재천·문병호 의원 등 쇄신파 초선 모임 등 '반(反) 손학규 파'의 집단 보이콧 속에 이뤄진 결과였다. 따라서 선출은 교황식으로 했지만 '반쪽짜리 대표'인 셈이다.

이에 따라 손학규 대표 체제가 앞으로 전개할 당정청 핵심인사와 친노 세력, 386 정치인 등에 대한 인적 청산과 수습책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대규모 탈당과 분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비단 손학규 대표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누가 대표가 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한나라당·이회창당·대통합신당, '신자유주의 보수 3당' 체제 구축

이로써 지난 대선 득표율 순으로 1, 2, 3당이 모두 한나라당 출신 인사가 당 대표가 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이회창신당 등 1, 2, 3당이 지역적 기반만 다를 뿐 정체성은 매우 비슷해졌다. 한국 정치가 한나라당의 본부중대, 1중대(이회창당), 2중대(대통합민주신당)로 재편돼 '신자유주의 보수 3당 체제'가 보다 선명하게 구축된 것이다.

신보수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자유신당(가칭)' 창당을 추진 중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어제(1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합민주신당 내 충청 지역 의원들의 자유신당 합류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는 데 대해 "그 분들은 원래 진정한 보수의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고 평가하고 "그 분들이 자유신당 취지에 동조해 온다면 좋은 일이다."고 말한 건 한나라당·이회창당·대통합민주신당 등 보수 3당의 현주소 즉 정체성이 얼마나 동질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한나라당 일방독주 현상도 국민들이 같은 값이면 본부중대(원조)를 선택하지 굳이 짝퉁이나 다름없는 2, 3중대 인물들을 선택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친노 대표 격인 이해찬 전 총리가 손학규 체제의 '정체성'을 거론하며 탈당해 친노 신당이 생길 여지는 있지만, 친노 세력의 세가 대폭 약화된 상태이고 동참할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해 파괴력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친노 세력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더불어 손학규 못지않은 극단적 신자유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의 분화가 공천권 싸움에서 밀려난 것 말고 정치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탈당은 오히려 손학규 체제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탈색시켜야 할 친노 색깔을 친노 인사가 스스로 벗겨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반발 세력의 이탈 또한 친노 세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정체성을 거론하며 상대를 공격할 자격을 갖춘 정치인은 전무(全無)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통 민주화 운동 출신이라고 해봤자 일찍 변절하고 늦게 변절하고의 시차만 있을 뿐, 대통합민주신당 구성원들의 신자유주의 우파 노선은 손학규 신임대표와 별반 차이가 없다. 최재천 의원 등 극소수만이 신자유주의 노선과 다소 다를 뿐이다.

정체성 뿐만이 아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당개혁을 기치로 출발한 열린우리당의 후신이지만 지금은 교과서적 의미의 정당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됐고, 당원이라는 존재조차 무의미한 '정치꾼들의 교황당'으로까지 퇴보했다.

지금 범여권의 돌아가는 상황과 움직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손학규 교황당이나 탈당 운운하는 친노 세력이나 모두 멸족(滅族)을 눈 앞에 둔 '폐족들의 설거지'에 불과하다.

여기에 이제나저제나 범여권이 붕괴되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콩고물이나 기다리고 있는 '문국현 처질거리당'이 있고, 진보의 대표성마저 상실한 채 명줄이 간당간당한 민주노동당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오늘날 개혁·진보 진영의 냉엄한 현실이다. 이대로 간다면 오는 4월 9일 총선에서 호남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한나라당과 이회창당의 협공 속에 '집단 몰살(沒殺)'을 피할 길이 없다.

김한길·심재덕 이후 뚝 끊긴 정계은퇴 행렬

상황이 이렇듯 암담한데도, 당내 실용주의를 주도했던 김한길 의원(6일)과 심재덕 의원(7일)의 '총선 불출마 및 정계은퇴' 선언 이후 말만 무성할 뿐 '후속' 정계은퇴 인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대선 참패의 '원흉'으로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 인사 중에서 단 한 명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인사가 없다는 것이 범여권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 개선에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다.

최소한 친노 핵심이자 범여권 붕괴에 특등공신이나 다름없는 '이해찬·유시민·이광재 등 친노 3인방'은 반드시 정계은퇴를 해야 함에도, 반성은커녕 되레 총선 출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범여권에 대한 '국민적 염증'만 가중되고 있다.

이들의 이름이 언론에 한번씩 거론될 때마다 범여권은 물론 개혁·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환멸과 증오의 감정이 새록새록 되살아나 어떤 쇄신도 백약이 무효가 돼버린다. 지금으로선 이들이 정계은퇴하고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는 게 범여권 쇄신의 첫걸음인 셈이다.

아직도 주제 파악 못하는 '유시민', 최우선 정계은퇴해야

특히 유시민 의원의 경우는 보수 진영보다 개혁·진보 진영의 '화병'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정계은퇴해야 한다. 유 의원에 대한 반감은 보수 진영보다 개혁·진보 진영에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변신의 귀재이자 뻔뻔한 정치 행보로 개혁·진보 진영에 분노만 가득 쌓아온 유시민 의원이야말로 가장 먼저 정치판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개혁·진보 진영의 화병을 가라앉히고 식욕을 돋우는 일이다.

유 의원이 대구 수성구에 출마해 '사지(死地)'를 택했다며 그 지지자들이 미화하려는 작태야말로 정치를 희화화(戱畫化)하고 짜증을 돋우는 일이다. 유 의원의 속이 뻔히 보이는 '노무현 따라하기'는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 학습효과만 떠올리게 함으로써 개혁·진보 진영에 되레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유 의원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노 대통령과 함께 개혁·진보 진영의 화합을 저해하는 '분열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중동과 전여옥 의원 등 보수 진영에서는 이들을 두둔하거나 칭찬하면서 정치판에 계속 붙잡아두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유 의원의 주제 파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이다.

또한 청와대 출신 친노직계 그룹을 대표하며 '이광재 라인'을 형성해 노무현 정권과 삼성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한미FTA 추진 등 노 정권의 보수 우경화를 뒤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한 이광재 씨는 반드시 적출(摘出)해야 할 정치인이다.

친노 세력의 뻔뻔한 패악질, '폐족 주제에 화려한 총선 출정식'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동업자인 안희정 씨는 작년 말(12월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글을 통해 "친노(親盧)라고 표현되어 온 우리는 폐족(廢族)이다."며 "죄 짓고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과 같은 처지."라고 했다.

'폐족(廢族)'이란 조상이 큰 죄를 지어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족속(가문)을 일컫는다.

대선에서 참패해 정권을 내주게 된 자신들의 처지를 폐족에 빗댄 것이다. 짐짓 회한과 자성의 느낌이 묻어난 글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자성은 보름을 못 넘겼다. 지난 8일 그는 이번 총선(논산·계룡·금산)에 출마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에서 화려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는 총선에 출마할 다른 친노 정치인들도 우르르 몰려들었다. 친노 세력의 '총선 출정식'이나 다름없었다. 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희정 씨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알리는 자리."라며 "가슴이 설렌다."고 흥분했다.

도저히 '자숙하는 폐족'의 처신라고 볼 수 없는, 후안무치한 족속들의 자기 과시 행태가 아닐 수 없었다. 세상에 어떤 폐족이 보름도 안돼 정치적 재기를 도모하는 짓을, 저토록 화려하게 할 수 있을까.

특히 노무현 청와대 출신 참모들은 노 대통령의 배려로 꿰찬 청와대 경력을 총선 출마 '딱지' 삼아 너도 나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노 대통령과 운명공동체인 범여권이 '사상 최대 표차'로 참패를 당한 순간에도 이들은 오로지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박차고 나오는 객기를 부렸다.

이것이 바로 친노 세력이 폐족이 아니라 '멸족(滅族)'이 되어야 할 이유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남이 하면 불륜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 식의 '뻔뻔스러움'이 바로 친노의 핵심 코드이기 때문이다. 정치판에서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할 '악성 바이러스'들이 아닐 수 없다.

'친노 멸족'이 개혁·진보 진영이 사는 '첫걸음'

이번 총선에서 개혁·진보 진영은 개혁과 진보의 이름으로 '친노 출마자'들을 앞장서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국민의 심판을 확실하게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친노 세력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신들의 공언대로 '노무현黨'을 따로 만들어 총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선택을 돕는 길이자 개혁·진보 세력이 노무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친노 세력은 더이상 개혁·진보를 숙주삼아 기생하며 개혁·진보를 더럽히는 짓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개혁·진보 진영에서 친노 세력을 더이상 진보개혁 세력으로 보지 않은 지도 아주 오래됐다. 지금은 친노 세력하면 마치 독극물처럼 근처에도 가기 싫어한다. 그들을 아직도 '개혁, 진보, 좌파'라고 불러주는 곳은 그들 자신과 그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립각을 세우며 공생해왔던 조중동 및 극우 세력뿐이다.

'꼴통 보수' 전여옥 의원이 폐족 가문의 유시민을 칭찬하는 데에는 '꼴통 친노' 유시민 없이는 자신도 살아갈 수 없는 공생관계이기 때문이다. 극과 극, 꼴통과 꼴통은 이렇게 통한다. 이제는 웬만한 보수 인사들조차 친노 세력을 정치사기꾼 집단으로 보지, 멀쩡한 진보개혁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

작년 연말 특사로 사면·복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안희정 씨가 친노 세력을 가리켜 '폐족(廢族)'이라고 말한 데 대해 "폐족이 있으면 폐가(廢家)도 있고 망신(亡臣)도 있어야 하는데 왜 폐가망신은 없느냐."고 꼬집은 뒤 "이것이 정리돼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고 말해 친노 세력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해체'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꼭 한화갑 씨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친노 세력의 최근 행보를 보면 누구나 똑같은 소회를 갖을 만하다.

가장 책임이 큰 작자들이 가장 '구질구질'하게 버티고 있다

사실 대선 참패의 책임을 따지자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전체가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정계은퇴·백의종군)'해야 마땅하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따지고 할 자격을 갖춘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가장 책임이 크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해당 조직과 국민들에게 짜증을 유발하는 인사는 하루 속히 정치판을 떠나줘야 국민들도 어느 선에서 '이제 그만 됐으니' 인적 쇄신보다 정책과 비전을 말해보라며 들은 척이라도 할 것이다. 그래야 나머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대선 참패 이후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민주노동당까지 개혁·진보 진영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책임이 큰 작자들이 가장 구질구질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정계은퇴를 해도 반성의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난다.

이들은 물러나는 것만이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구질구질하게 버티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한번 해보자.'는 발악으로 비친다. 이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수렁에 빠뜨리는 '패악(悖惡)질'이나 다름없다.

이들이 있는 한,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읍소를 해도 '악어의 눈물'이 되어버린다. 유권자들이 아무리 표를 주고 싶어도 "쟤네들 설치는 꼴 보기 싫다."며 이내 외면해버린다.

개혁·진보 진영, 청족(淸族) 골라내 지켜내야

폐족에 반대되는 말은 '청족(淸族)'이다. 청족이란 '대대로 절개와 의리를 숭상하여 온 집안'으로 자손이 벼슬을 하는 데 흠결이 없는 가문을 일컫는다.

현재의 개혁·진보 진영 관점에서 보자면, 그동안 진보개혁 지지층을 위해 '일관된' 소신과 진보개혁적 정치 행보로 그나마 신뢰가 남아 있는 정치인과 정치집단이 '청족'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현재의 개혁·진보 진영, 특히 범여권에서 이에 합당한 인물을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다. 손가락으로 꼽는다면 다섯 손가락도 채우기 힘들이다. 그만큼 범여권 정치인들이 지난 4년 동안 지지층의 염원을 철저히 배반해 왔고, 집단으로 망가졌으며 그 결과 사상 최악의 대선 참패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쓰나미'에 몰살을 눈 앞에 둔 개혁·진보 진영이 이번 총선에서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일이란 시대착오적인 과거불문식 단결론이나 대통합론이 아니라, 몇 안되는 청족이라도 이명박 쓰나미에서 구출해내는 일이다.

이들에 대한 구출 작전이 성공해 국민적 평가를 받게되면, 총선 이후에라도 개혁·진보 진영이 이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개혁·진보 진영의 새로운 정치 주체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는 정체 세력을 차근차근 건설해가야 한다.

개혁·진보 진영은 대선 참패 이후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반성하고, 잃어버린 노선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는가란 '실적'을 가지고 총선에서 평가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문국현당,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주어진 3개월 동안 그 일을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팽팽 자빠져 놀다가 총선에 임박해서 개혁·진보 진영의 대동단결을 외친다 한들, "개헌 저지선이라도 만들어달라."며 애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점이다.

어차피 집단 몰살 후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제대로 골라 선택과 집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선이 아닌 한 지금으로선 아무 의미도, 효과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차선, 차악, 반사이득 따위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개혁·진보 진영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집단 최면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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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과 ‘노빠’들, 아직도 무슨 할말이 있는가?

2008/01/12 [23:0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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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대선 참패에도 盧 참모들 '총선에만 눈독'
문국현 지지자조차 '친노 유시민 NO! 소신파 임종인 YES!' 극과극 갈려
 
취재부
청와대 참모들, 대선 참패 나몰라 "총선 앞으로 고고싱~"

노 대통령과 운명공동체인 범여권이 '사상 최대 표차'로 참패를 당한 지 이틀 만인 지난 21일. 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청와대 참모 3명이 사표를 던졌다. 이유인즉슨 '총선 출마'다.

이날 사표를 낸 전해철 민정수석은 경기 안산 상록구, 박남춘 인사수석은 인천 중·동·옹진구, 윤승용 홍보수석은 전북 익산 등 출마할 지역구도 일찌감치 점찍어 뒀다.

범여권의 경악스런 대선 참패로 온통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원흉(?)으로 지탄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이 이에 아랑곳 않고 총선에만 눈이 돌아가 있다는 비난이 나온 것은 당연지사.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대선 참패에 대한 변변한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정도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에 총선 출마 지역구나 들이밀고 있는 '막가파' 친노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

이들보다 앞서 청와대를 떠난 정태호 전 대변인, 최인호 전 부대변인, 김성환 전 정책조정비서관, 김형욱 전 사회조정비서관, 전재수 전 제2부속실장, 김충환 전 업무혁신비서관, 김영배 전 행사기획비서관, 송인배 전 사회조정비서관 등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안희정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은 일찌감치 충남 논산에 출마할 뜻을 굳혔고, 김만수 전 대변인도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며, 김현, 서영교 전 춘추관장도 총선에서 역할을 모색중이다.

이밖에도 노무현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총선 출마자는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다. 친노 세력에 있어 청와대 경력은 일종의 총선 출마 '딱지'인 셈이다.

범여권 경쟁자들, 親盧 탈색 발판 "친노여 어서 오라"

그러나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범여권 상대자들은 "차라리 잘됐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들이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가 되든 무소속으로 나오든, 이들의 청와대 전력과 친노성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범친노 이미지'로 덧씌워진 자신들의 주홍글씨를 감추는데 데 이들만한 방패막이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범여권 이미지를 탈색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사실 범여권과 진보 진영에선 대선 참패 후 친노 세력을 향해 "제발 '親盧당'을 따로 만들어 총선에 임하라."며 함께 섞이길 극구 꺼리는 분위기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친노 세력이 그동안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깔끔하게 '노무현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심판을 받으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번 대선 참패 과정에서 목격한 국민들의 '노무현 세력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경악스러울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선 참패 이후 범여권과 진보 진영에서는 노무현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친노 세력을 바라보는 눈길이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되는 '독극물(?)' 수준으로 급전직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국현 지지자, 유시민과 임종인 대접 '극과극'

일례로 친노 세력의 대표 격인 유시민 의원의 경우, 그 지지자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지난 21일 문국현 홈페이지에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유시민을 창조한국당으로 영입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시쳇말로 '다구리'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국현 지지자들은 "여우 같은 유시민은 절대 안된다."는 것. 특히 유시민 의원의 과거 개혁당 파괴 경력 등을 거론하며 "그는 같이 하면 독(毒)이 되는 사람이다."며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반해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개혁·진보적 노선과 신념에 따라 '일관된' 행보를 보여온 '임종인 의원'(무소속)의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문국현 후보를 판단하고 신뢰할 만한 정치적 근거가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음에도, 문국현 지지자들은 "임종인 의원의 한결같은 신념과 개혁성을 존경한다.", "문국현과 함께 해달라.", "신당의 150명을 버리더라도 임종인, 김성호는 잡아야 한다."며 호감을 표시한 경우가 많아 대조적이었다.

대선이 끝난 후에도 일부 문국현 지지자는 임종인 의원 홈페이지까지 찾아와 문국현과 함께 해달라는 민원성(?) 글을 올리기도 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정치판이라 해서 적용되지 않을 수 없다. 친노 세력에 대한 개혁·진보 진영의 혹독한 평가는 노무현 옹호에 급급한 나머지 그들 스스로의 원칙과 상식을 배반하고, 지지층을 끊임없이 우롱해온 '자업자득'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2007/12/26 [10:5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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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친노후보 단일화 해도 孫·鄭에 크게 뒤져
[여론조사 종합분석] 鄭, '첫 2위' 눈길, 유시민·이해찬 '비호감' 최상위권
 
취재부
이명박 나홀로 독주, 범여권은 손·정·문·친노 順

연말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오늘(10일) 각 언론사들이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들은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의 대선 후보 경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여서 그 결과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어제 오늘 이틀만 해도 MBC, 조선일보,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내일신문 등 5곳의 방송·신문사가 자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49.7%~56.3%의 고공 지지율로 독주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가 경선 직후보다 다소 하락하면서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반면,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종합하면,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한 대선 후보 간 단순 지지도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49.7~56.3%로 1위, 손학규 후보가 6.1~8.5%로 2위, 정동영 후보가 4.7~6.6%로 3위, 문국현 후보가 3.2~3.6%로 4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등 친노 후보들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2~3% 내외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태다.

특히 그동안 손학규 후보에 뒤진 채 줄곧 3위를 달려오던 정동영 후보가 오늘자 '헤럴드경제-케이엠조사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미세하게나마 손학규 후보를 제치고 범여권의 선두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정 후보는 이 조사에서 56.3%의 이명박 후보에 이어 6.6%를 기록해 처음으로 2위에 올라섰다. 손 후보는 6.1%를 기록, 불과 0.5% 차이로 3위로 처졌다.

이는 지난 5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예비경선 결과 정동영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손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점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가 예비경선의 최대 수혜주인 셈이다.

실제 정동영 후보는 예비경선 발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거 3위 자리도 위태로웠던 것에 비하면, 최근 들어 범여권 1위인 손학규 후보를 위협할 정도로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의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한나라당 지지층까지 포함한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손 후보에 크게 뒤지지만,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층만을 상대로 한 지지도에서는 손, 정 후보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박빙 추세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조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손학규 27.1%, 정동영 27.1%, 유시민 9.7% 순으로 친노 후보와 큰 격차를 두고 손, 정 후보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조선일보-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손학규 33.2%, 정동영 29.0%, 이해찬 14.7%, 유시민 11.6%, 한명숙 8.4% 순으로 지난 예비경선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다.

다만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손학규 39.2%, 정동영 25.5%, 유시민 11.9%, 이해찬 10.5%, 한명숙 10.5%로 다소 차이가 났다.

최근 여론조사 도입 문제로 손-정 두 후보가 치열한 기세 싸움을 벌였지만, 여론조사가 도입돼도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결과를 반영할 경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도 손 후보에 크게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정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지지층이 몰려 있는 호남권에서 시간이 갈수록 손 후보에 비해 우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도 본경선 결과를 더욱 예측하기 어럽게 하고 있다.

친노 후보 단일화 적임자, 이해찬 1위 굳히나

또 한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친노 후보들의 약세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심지어 예비경선 이후 최대 변수로 꼽혔던 '친노 후보 간 단일화' 효과도 현재의 판세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어 친노 후보들을 더욱 초조하게 하고 있다.

조선일보-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친노 후보가 한 명으로 단일화돼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이 3자 대결로 압축될 경우, 전체 유권자 조사에서는 각각 '손학규 43.4% : 정동영 22.7% : 이해찬 15.3%', '손학규 45.1% : 정동영 23.8% : 한명숙 15.2%', '손학규 45.5% : 정동영 23.7% : 유시민 12.9%'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자들(159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친노 후보 단일화에 따른 3자 대결 시 손학규·정동영 두 후보가 오차 범위(±3.1%) 내에서 1·2위 싸움을 벌였고, 누가 친노 단일 후보가 되든 모두 20%대 초반의 지지율로 3위에 그쳤다. 이해찬 후보로 단일화돼 손학규·정동영 후보와의 3자 대결 시 20.4%를 얻는 데 그쳤고, 유시민 후보는 21.6%, 한명숙 후보는 16.6%였다.

오늘 발표된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조사에서 친노 후보 단일화 시 '손학규 37.1% : 정동영 21.0% : 이해찬 17.1%', '손학규 38.9% : 정동영 23.7% : 한명숙 13.2%', '손학규 40.9% : 정동영 : 25.4% : 유시민 1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친노 후보들이 누구로 단일화를 하든 1, 2위인 손·정 후보에 크게 뒤지는 3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5자 대결 시 이해찬·유시민·한명숙 등 친노 후보 3인의 지지율 합계는 30%대에 달하지만 3자 대결이 됐을 때는 겨우 10~20% 사이의 지지율에 턱걸이 했다. 이는 친노 후보 간 단일화가 실제 표의 결집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다만, 친노 단일화 시 '경쟁력'은 이해찬-한명숙-유시민 순으로 나타나 이해찬 후보가 친노 단일화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헤럴드경제-케이엠조사연구소 조사에서 친노 후보 단일화 적임자로 이해찬 28.8%, 한명숙 13.8%, 유시민 11.6% 순으로 나타났고,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조사에서는 이해찬 30.2%, 한명숙 23.8%, 유시민 23.1%순으로, 내일신문-한길리서치에서도 이해찬 30.9%, 한명숙 21.0%, 유시민 17.3%로 나타나, 친노 주자 중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모든 조사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노후보들, 호감도 낮고 비호감도는 최상위권..약세 탈출 '가물가물'

이처럼 유시민, 이해찬 등 친노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총리 등을 거치며 꾸준히 이름을 알려온 결과 국민들에게 인지도는 높은 반면, '호감도는 낮고 비호감도는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는 친노 후보들이 대선 후보로서 경쟁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현재 열세인 지지도를 단시일 내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늘 발표된 조선일보-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이해찬, 유시민 후보의 인지도는 각각 91.7%, 80.2%로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반감도'가 유시민 69.7%, 이해찬 68.2%로 범여권 후보 중 나란히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유권자들 사이에 이들 친노 후보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다는 점이 지지율 상승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유, 이 후보는 호감도도 각각 28.9%, 29.3%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중 가장 낮았다. 다만 같은 친노 후보이지만 한명숙 후보의 경우는 호감도 43.6%, 반감도 54.3%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盧와 범여권 후보들에 '국민 불신' 심각한 수준

다른 범여권 후보들의 호감도(반감도)는 손학규 47.5%(49.7%), 정동영 40.1%(58.0%), 조순형 34.7%(61.8%)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호감도 38.1%, 반감도는 59.6%로 나타났다. 범여권 후보들이 하나같이 호감도가 50%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호감도가 71.9%로 가장 높았고, 반감도는 26.5%로 가장 낮았다. 결국 범여권 전체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가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친노 후보들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는 친노 후보들이 인기도가 낮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미지가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 참여정부 계승론, 의리론 등을 들고 나오면서 스스로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무관치 않다.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지 않는 한 친노 후보들이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하다.

오늘 발표된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8.6%가 청와대가 이 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청와대 고소가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50.2%가 '노무현과 이명박 대결로 비춰져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 답한 반면, '노 대통령의 이 후보 견제로 범여권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답은 24.9%에 그쳤다.

또한 노 대통령이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예비후보를 비판한 데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72.4%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신당 지지자들조차 66.9%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노 대통령의 대선 개입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며, 노 대통령이 나서면 나설수록 범여권에겐 불리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만 도와주는 꼴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대중들에게 크게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국현, 자리는 잡았지만 '아직 미흡'

한편 최근 들어 범여권 '장외주'로 부각되고 있는, 문국현 후보의 경우 호감도 38.4%, 반감도 56.2%로 반감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범여권의 다른 후보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인지도(40.0%)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후보 역시 일부 인터넷신문을 중심으로 열성적인 '문국현 띄우기' 노력에 따라 범여권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서 그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지지도가 아직 3%대에 머물고 있어 범여권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변수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어제 오늘 발표된 각 언론사 여론조사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 조사일자 2007.9.8, 조사대상 1005명, 표본오차 ±3.1%
▲ 조선일보-한국리서치 : 조사일자 2007.9.8, 조사대상 1004명, 표본오차 ±3.1%
▲ MBC-코리아리서치 : 조사일자 2007.9.8,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 헤럴드경제-케이엠조사연구소 : 조사일자 2007.9.6~8, 조사대상 1006명, 표본오차 ±3.1%
▲ 내일신문-한길리서치 : 조사일자 2007.9.8~9,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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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0 [19:2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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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개혁진보진영,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국보법보다 무서운 ‘성장보안법’, 양극화 심화로 ‘신 봉건사회’ 도래 위기
 
김영국
탈선위기 '개혁-진보행 기관차', 여기서 더 망가질 순 없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넘쳐나고 있다. 한편에선 이 아우성을 즐기면서 이용하고 있는 부류도 있다.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 영역에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 속에 개혁-진보행, 보수-수구행 두 기관차는 서로를 향해 마주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달리는 기관차라 해서 두 힘이 같을 순 없다. 그러는 사이 어느 한쪽은 죽음의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때만 해도 든든해 보이던 개혁-진보행 기관차는 2년 사이 제법 알짜배기 승객이 실린 몇 개의 차량이 민노호라는 진보행 기관차로 이탈해 갔으며, 탄핵역풍의 힘으로 개혁을 향해 달리던 열린호는 차량과 객실 승객의 잦은 이탈로 덜컹거림이 심하여 목적지까지 완주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거기에다 운전실력이 변변치 않은 대표기관사는 보수-수구행 기관차에 알게모르게 ‘달래표’ 경유를 주유해주며 승객들의 신뢰마저 잃어가고 있다.

이대로 달려 가면 삼중추돌이 뻔한 상황에서 개혁과 진보의 두 기관차는 기세등등한 보수-수구행 기관차에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중요한 변화의 동인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진상규명, 언론개혁관련법, 사립학교법 개정, 신행정수도 이전 등을 둘러싼 정치권과 지지자들의 편가르기 싸움인가.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한국사회에 누적된 적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시도하고 있는데도 왜 보수.수구세력의 반대는 물론 서민대중들까지도 외면하고 개혁.진보진영의 동력은 갈수록 찢기고 왜소해지고 있는가.

지금 개혁의 상징처럼 이슈화되어 있는 4대 개혁입법이 통과되면 개혁.진보진영은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는 것일까.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면 보수.수구세력은 그대로 멸망의 길로 빠져들까.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곧바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노(No)’일 수 밖에 없다.

이미 4대 개혁입법은 개혁.진보진영에서부터 ‘울며 겨자먹기식’ 밀어부치기가 되어 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현재 보안법의 악폐를 재현시켜줄 지 모를 형법보완 등이 기다리고 있으며, ‘과거사진상규명법’은 집권당 당 대표와 소속의원들이 친일부역세력의 후손이라는 꼬리가 속속 들통나자 후퇴를 거듭하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략적 의도를 의심케 만들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종교단체까지 가세한 장외기도회 위세에 눌려 재단측과 타협하면서 그들의 파이를 넓혀 주었고, ‘언론개혁관련법’은 핵심인 소유집중 제한은 쏙 빼버린 채 주요조항을 형해화해 버렸다며 언론개혁 단체들로부터 여당이 겉으론 수구언론과 싸우는 척하면서 속으론 궁합을 맞추고 있다는 분노를 사고 있다.

이렇듯 4대 개혁입법은 사실상 개혁의 핵심적 요소들이 수구언론의 여론호도와 기득권의 반발에 집권여당이 잡탕정당의 속성을 드러내며 타협적 노선으로 후퇴를 거듭하면서 제대로된 개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큰 기대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마저도 열린우리당내 일부 지도부와 보수세력은 마치 야당과 수구세력의 결재라도 받으려는 듯 어영부영하면서 연내 통과마저 안개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4대 개혁입법이 통과된다 해도 우리사회는 개혁다운 개혁에 대한 갈증은 여전할 것이며, 오히려 수구언론은 4대 개혁입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들을 침소봉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려 들기 시작할 것이다. 뚝심을 가지고 대비하지 않으면 조중동의 장사거리만 잔뜩 늘려주고, 개혁.진보진영은 4대 개혁입법을 누더기로 만든 결과 별 효과 없다며 책임공방 라운드로 옮겨가 또다시 내홍을 겪을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갈수록 보수, 수구화 되어 가면서 지지세력들이 대거 이탈해간 열린우리당이 다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생색내기 위한 반찬거리로 4대 개혁입법이라는 상징물을 만들어 이슈화 함으로서 ‘개혁이라는 외피’만큼은 진보진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이벤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을 공산도 커져가고 있다.

물론 이런 비관적 예측이 4대 개혁입법의 취지나 당위성마저 그만큼 가볍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된 과정과 핵심에 충실했다면, 서민대중의 삶이 지금처럼 피폐하지 않았다면 몰상식한 일부 수구세력의 반발을 압도할 만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치권의 기대와는 달리 서민대중이 4대 개혁입법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데에는 이런 저런 명분을 거들떠 볼 만큼의 여유도 없는 그들의 ‘먹고살기 힘듬’이 강하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들마저 원칙과 소신없이 번번히 기회주의적 작태로 명분마저 퇴색시켜 가면서 기존 지지자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며 앙상한 몰골을 하고 있다. 당연히 개혁 추진 세력의 말빨이 설 수 없음이다.

참여정부와 친노세력의 ‘일그러진’ 원칙과 상식

오늘날 보수.수구진영의 부활은 개혁.진보진영의 자중지란과 열패감이 결합하여 낳은 자손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으로 상징되는 참여정부의 철학과 신념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좌충우돌은 ‘이보다 더 망가질 순 없다’는 영화 한편을 찍는 수준이다. 거기에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또한 미흡한 시계추 역할로 개혁.진보진영 전체가 갈수록 무기력과 함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대체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정부에 이어 의회마저 과반수를 훨씬 넘는 권력을 장악 '트윈타워'를 구축해 놓고도 불과 반년도 안돼 개혁.진보진영을 이렇게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만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적 타협에 따른 개혁성 후퇴 또는 왜곡을 들어 이를 질타하기 바쁘다. 그러나 이런 질타는 더이상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만을 증명해줄 따름이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대북송금특검 수용과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서 출발하여 총선직후 이어진 각종 조치의 개혁성 후퇴 또는 변질에서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란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를 알리기 위한 ‘보수, 수구네 집 건너편에 내건 간판’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번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실제는 보수, 수구네 집 메뉴판에 있던 물건도 버젓이 팔고 있다.

그리고 지난 대선때까지만 해도 최소한 중도좌파, 점진적 진보는 되어줄 걸로 기대했지만 지금은 행여나 자신들을 그렇게 부를 까바 손사레를 치며 참여정부 핵심들은 너도나도 중도우파 또는 중도보수임을 선전하기 바쁘다. 심지어 집권당 출신 총리까지 나서 좌파도 진보도 아님을 다짐받기 위해 야당을 상대로 ‘혹평 활극’을 벌이다 국회를 공중회전시켜 버릴 정도이다.

그런가하면 중요한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겠다는 취지로 세운 국민참여정부 입간판은 일방통행 방식으로 회귀하면서 ‘국민차며정부’로 바꿔야 할 판이다.

이미 노무현표 ‘원칙과 상식’은 집권 2년이 지나면서 사오정(死五情)표 ‘변칙과 가식’이라는 유사품이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친노 핵심세력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어제와 오늘의 점괘를 수시로 바꿔가며 자신들만 믿으라고 우겨대는 ‘부채도사들’이 되어갔고, 추종자들은 그들의 노란 부채질에 반쯤 넋이 나간 신도들이 되어갔다.

오늘날 ‘노빠’로 명명되는 친노세력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정체성은 어느덧 ‘정치적 기회주의’가 돼버렸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 유리한 존재이면 과거 불문하고 참개혁이며, 시대정신이 되고, 역사를 반발 앞서가는 선구자가 된다. 그러나 어제까지 그들의 우상이었다손 치더라도 오늘 말하는 뉘앙스가 노무현에 비판적이면 정색을 하며 수구꼴통, 딴나라당 부역세력, 시대에 뒤떨어진 난닝구, 혹은 양비론으로 짖어대는 찌질이 등 온갖 혹평세례를 퍼붓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들의 칭찬과 비난이 진정한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대한 철학과 신념에 바탕을 둔 일관된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이들의 표변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노무현이 하면 부시의 악마의 전쟁에 대한 동참도 개혁대통령의 용단이 되며, 친재벌적 경제정책도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둔갑해 버리고,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군부독재자, 나라망친 대통령 구분없이 우리의 성군을 외치며 칭송해 마지 않던 돌(?)박사도 오늘 노 대통령에 바치는 충성편지와 저주스러운 헌재를 쫒는 부적 한 장에 위대한 사상가로 추앙해 마지 않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중성과 정치적 기회주의’가 그들의 개혁성보다 권력지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역주의에 찌든 구태세력이라며 본가를 박차고 나왔던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는 최근 정치환경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잔민당 난닝구의 소굴이라던 민주당을 향해 합당 추파를 던지며 ‘민주개혁정통세력’이라는 새옷을 갈아입히려 너스레를 떨고 있다.

또한 각종 차별로 신 하류층이 되어 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에 육박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데도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길 우려가 높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시도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노빠군단. 되레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진보세력에게 곱지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 ‘사회적 대화와 타협 중심의 노동정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출범한 참여정부가 보수적 관료와 재계의 반발에 눈치보다 ‘구국의 결단’ 운운하며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자에 대한 강압적 조치 일변도로 흡사 김영삼 정부 시절로 회귀하고 있음에도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그들에게서 들을 수가 없다.

노무현을 통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서민대중들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는 그런 세상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들이 경멸해 마지 않는 이회창 대통령 아래에서 지금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열렬히 합리화 해줄 수 있을지를 되물어본다면 금새 그들의 정치적 기회주의가 어떤 것인지 판명될 것이다.

하물며 노무현 바이러스를 발견하여 보급하는데 정열을 쏟았던 인물과 사상 연구소 소장마저 자신이 미쳐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노빠’라는 변종 바이러스들의 생존본능적 역공에 붓을 들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면서 마치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요즘 노빠 바이러스의 자양분도 떨어져 가나 보다.

일부 열혈 노무현 지지자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지지 정당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며 자위해오다 이제와서 ‘배신인가 본질인가’ 타령을 하며 단골집을 타박하기 시작했다. 게중에는 딴나라네와 별 차이도 없다며 아우성이다. 그런가하면 열세를 만회하고자 회심의 카드로 들이민 4대 개혁입법마저 정부와 여당이 막판에 누더기를 만들어 놨다며 ‘개혁이 파탄났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던 이들은 촌수가 조금 먼 ‘안개모’라는 단체를 표적삼아 안개낀 이들을 개박살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개혁의 트로이목마들이라며 이들의 기회주의적 속성에 대한 비난을 온 몸으로 막아서며 환영해 마지 않던 때가 불과 1년 전이다.

일부 친열린당 인사가 언론에 대고 마치 그들의 기회주의적 근성을 일찍이 간파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이럴 줄 몰랐다”는 듯이 위선적 흥분을 쏟아내는 걸 보노라면 속이 불편하기 까지 하다.

오늘날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은 비단 개혁.진보진영에만 그치지 않는다. 보수.수구진영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인식은 더욱 가혹하다. 이들에게 노무현은 더이상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하루속히 물러나야 할 탕아 수준으로 격하된 상태다.

이렇듯 노무현 정권의 개혁과 보수에 골고루 환심사기 위한 양다리 정책은 어느덧 “진보도 아닌데 만날 (양쪽에서) 욕만 먹고 있다”는 대통령의 푸념으로 이어졌다.

개혁과 진보적 발전에 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탄생한 정권이 정도를 가지 않고 어설픈 보수, 수구화에 따른 양다리 전술로 얻는 건 샌드위치요, 늘어나는 건 푸념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수구에 가까운 보수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국 정치 상황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한국의 보수.수구세력은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가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며, 아무리 퍼주어도 늘상 토라지는 ‘에이~씨(AC)형’의 소유자들이다. 이런류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 상생하고자 하는 시도는 처음부터 국민통합 레버리지 효과 ‘0’에 가까운 사업에 대한 도전이었다.

여기에 개혁.진보진영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친 ‘좌충우돌형’, ‘잡탕식’ 개혁에 대한 실망으로 떨어져 나간 지지세력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지지세력간의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둘러싼 불협화음과 대결적 관계 형성 등을 감안하면 실제 국민통합 레버리지 효과는 마이너스인 셈이다.

민주노동당과 노동, 진보진영의 아쉬움

그런가 하면 진보를 표방한 민주노동당은 높아진 위상만큼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버거운 모습이다.

진보정당의 고질병인 NL이니 PD니 하는 관념의 깃발을 놓고 벌어지는 신경통도 여전하다.그들이 주로 대변하고 있는 계층은 강력한 노조가 이미 결성되었거나, 결성이 용이한 대기업,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라는 계급적 협애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서민대중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실직자, 신용불량자는 노동자정당의 주변인에 불과하다.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투쟁중독자에다 노동귀족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는 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은 노동자 계층간의 양극화, 노동운동 현장의 결집력 약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전선 부재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 왜소화되어 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조직으로 강력하게 결성된 힘이 아니면 거들떠도 안보는 한국사회 풍토에서 대기업 노동자를 주로 대변하는 민주노동당과는 별개로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와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대변하는 또다른 제2의 계급.계층 정당이 만들어져야 할 정도로 이들의 피폐함은 누구도 제대로 대변해주지도, 보호해주지도 않은 채 ‘전환의 계곡’을 지나고 있다.

다만 노동계와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이 최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연대적 대응을 시도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희망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처럼 향후 개혁.진보세력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가 이미 거대한 괴물처럼 눈앞에 버티고 서 있지만 이를 해결해 가야할 개혁.진보진영은 총체적 역량 감소와 협애한 계급적 대표성으로 적지않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국보법보다 무서운 ‘성장보안법’

지금 개혁.진보진영의 열패감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민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이들의 외면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개혁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데 그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는 건 이미 상수가 되었다.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기각 판결은 헌법제정권력위에서 판결을 내리는 제왕의 논리적 비약과 꿰맞추기식 우격다짐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민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개혁의 무기력한 패퇴를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다.

서민대중의 외면은 결국 보수세력과 수구언론의 자신감을 충만하게 하고 이는 곧바로 개혁.진보진영에 대한 유효한 반격이 되어 개혁 추진 동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개혁 피곤증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왜 서민대중들은 노무현 정부가 뒤늦게나마 국가보안법 폐지 등 나름대로 명분있는 개혁작업을 올인하듯 추진하려고 하는 데 이를 외면하는가. 그것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돈 안되는 일만 가지고 자꾸 도박을 벌이며 판돈이나 대달라고 졸라대니 피곤하다”는 것 아닐까.

오늘날 개혁.진보진영의 위축은 이런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비례하는 일차함수 관계에 놓여있다. 개혁과 진보는 ‘나혼자 잘먹고 잘 살자’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최소한 ‘다같이 먹고살기 힘든’것이어서는 곤란하다. 하물며 재벌과 기득권층의 살만 찌우고 서민대중의 경제적 하류층화를 방치한다면 더 이상 개혁.진보 정권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그건 개혁.진보진영의 무능을 의미할 뿐이며, 서민대중과의 괴리를 심화시켜 결국 자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속에 팽배한 빈곤감을 수구언론이 교묘하게 활용하여 “참여정부가 돈안되는 정치개혁에만 매달리고 민생은 외면하고 있다”고 나팔 불며 효과만점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 거기에다 “경제도 좌파 논리에 빠져 분배에만 치중, 성장을 외면하면서 망치고 있다”는 거짓 선전선동으로 혹세무민의 꾕과리까지 쳐대며 가세하고 있다.

경제논리와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날로 생존의 위협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대중의 눈에 ‘민생을 외면한다’는 딱지는 치명적인 주홍글씨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각종 여론조사때마다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분배하고는 갈수록 멀어져 가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적 보수화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수구언론은 자신들의 보수적 위치와 공격 좌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막무가네로 노 정권을 성장을 무시하는 분배주의자라고 딱지 붙여 대고, 재벌들은 이를 핑계삼아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경제적 침체를 자신들의 영향력 극대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혁.진보진영의 이에 대한 대응은 그야말로 무기력 또는 방치에 가깝다.

지금처럼 재벌과 수구언론에 의해 규범화되어 가는 ‘성장만이 살 길이며, 분배는 좌파논리에 근거한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식의 일방적인 성장우선주의 도그마가 얼마나 음험하게 반개혁적인 뗄감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대로 대응하고 있는 개혁.진보진영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절망스럽다.

오늘날 민주노동당의 무상교육제나 부유세 신설 주장이 찬찬히 뜯어보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귀기울일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현불가능한 동화책속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는 기저에는 이런 성장론의 신앙에 빠져 친북세력에 불과한 민노당의 정책은 마치 거지사회나 다름없는 북한 공산주의식 평등주의 정책일 뿐이라는 인식이 독버섯처럼 깔려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사회의 사상적 반신불수나 다름없는 척박한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실패의 상징적 결과물인 빈부격차의 심화와 신분의 양극화가 건전한 사회기반을 붕괴시킬 위험에 처할 정도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를 보완할 논의 기제로서 자본의 실패를 더욱 가속화는 데 혁혁한 공로가 있는 성장우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대안 이외에 어떤 경제적 대안도 의제는 커녕 경제논리의 한 부류라는 자격으로 조차 테이블에 초대받지 못하는 불청객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에 관한 이런 성장논리의 일방적 여론침투와 확대재상산 구조가 오늘날 개혁.진보진영의 열패를 가중시키고 있을 뿐 더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없는 한 개혁.진보진영은 어떤 정치이슈에서도 백전백패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측은 공포감으로 다가온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성장우선주의는 정부는 물론 언론,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하나의 규범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팀은 수구언론의 분배우선 좌파정권이라는 견제구에 성장만이 살길이라며 성장론으로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이제는 한술 더떠 대통령까지 “특혜를 줘서라도 기업도시를 만들게 해주겠다”며 재벌에 환심사기 바쁘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쟁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민생법안 우선처리’ 언표속에는 ‘재벌특혜법안’이 옹골차게 들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뉴딜정책으로 정작 이득을 보는 것은 재벌이고, 이들 정책의 부유물도 떠먹기 힘든 구조속에 놓인 380만 신용불량자, 500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빈곤층’ 같은 정작 정책적 구조의 손길이 절실한 서민대중에게는 더욱 소외감만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걸 간과한 채 경제적 지표로 메겨지는 ‘날림 경제성적표 관리’ 정책이 참여정부에서도 과거 군사정권때부터 이어져 온 고질병처럼 재발하고 있는 것이다.

193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 이후 7년에 걸쳐 추진된 뉴딜 정책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 경제관를 포기했던 '사건'으로 정부가 방관자에서 벗어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국 자본주의에 수정을 가한 강력한 개혁정책이었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도 대자본가 등 보수층과 헌재의 잇단 뉴딜법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강력한 시장개혁과 서민대중의 침체된 구매력 확대를 겨냥한 적극적인 실업자 구제, 도시 빈민과 농민 구제 등 사회복지제도 확대에 맞춰졌다는 걸 노 정권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1936년 대통령으로 재선된 루즈벨트가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진보의 기준"이라는 말로 포효하던 모습을 2008년 한국 차기 정권의 대통령에서도 보게 되기를 기대하는 건 무망한 일인가.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성장일색이다.

경제정책에 관한한 한나라당이나 우리당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 열린우리당내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파트는 대부분 관료, 재벌출신 기업인 등 성장위주의 경제론에 익숙한 인사들로만 채워져 있고, 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이들은 분배적 관점은 커녕 “우린 성장주의자야”를 해명하는 얼굴마담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정치적 표관리 차원에서 벌이는 원수지간도 경제에 관한한 이들은 일가친척이다.

문제는 성장만이 지금의 서민대중의 곤궁함을 결코 해결해줄 수 없다는 건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며, 분배적 관점 또한 자본주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편이라는 것쯤은 상식임에도 ‘왜곡과 뒤집어 씌우기’를 단 한장의 필승카드로 신봉해온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재벌, 친재벌적 경제관료와 경제학자들은 분배적 관점을 마치 경제에 실패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들이나 취하는 방식으로 둔갑시켜 심하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800만 비정규직, 380만 신용불량자, 80만 실업자 등 우리사회에 ‘신 하류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엄청난 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모두 나라를 거지로 만들 좌파,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인양 연일 입으로, 지면으로 국민들을 향해 경제적 사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성장은 극심한 내수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으며 그 주원인이 바로 이런 서민대중의 피폐함과 동반한 구매력 부재에 있음에도 이들은 재벌 등 대기업의 투자 기피 부문만 과대포장하여 이를 좌파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참여정부 탓으로 돌려세우며 진짜 좌파들을 어처구니 없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서민대중의 고용증대를 위해선 이들의 취업가능성이 거의 없는 재벌보다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벤처기업 등의 활성화와 서비스업 부문 강화, 도시 빈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확충, 신용불량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 등이 우선 수립,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런류의 정책방향을 좌파, 빨갱이식이라는 마타도어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의 보수.수구세력에게 분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총련과 동급인 친북세력일 뿐이다.

가히 성장우선주의는 한국사회의 강력한 경제적 도그마가 되어 기득권 수호의 첨단병기로서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른 관점의 경제적 접근을 압살하는 ‘신 성장보안법’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이들 기득권 세력들은 최장집 교수의 지적처럼 ‘변화를 바라는 세력이 대안을 구축할 수 없도록 하는 능력’인 헤게모니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안을 만들더라도 시범운영같은 ‘시뮬레이션’조차도 방해하는 수구언론이 주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별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관습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사고방식, 님비로 불려지는 소지역주의 등이 가세하고 있다.

개혁.진보진영 또한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실현가능한 적절성과 긍정적 창조성, 정치적 역량과 정책적 진정성의 부족은 사회경제적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듯 사회경제적 개혁이라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따라서 기득권을 상대로 개혁작업에 들어가는 직접적 역량외에도, 국민을 상대로 전반적인 사고의 유연함을 키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내는 간접적인 역량이 더 크고 필요하다. 그렇다면 다면적-다층적으로 전투를 벌어야 할 개혁.진보진영은 더욱 분발해야 할 때이다.

차고 넘쳐도 흘러내릴 줄 모르는 ‘성장의 장독’

재벌과 은행은 아이엠에프 구조조정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서민대중을 옥죄는 가장 큰 주범이 되고 있다.

재벌 등 대기업은 갈수록 돈이 쌓여감에도 경영권 보호에 눈이 멀어 투자를 외면하며 투자활성화가 시급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점이 대기업의 남품단가 인하요구,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불규칙한 발주 순이라는 어느 조사에서 보듯이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다이나믹한 공존협력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역 또한 대기업이다.

금융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은 서민대중에 관한한 더이상의 존재가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얌체 전당포’가 되어 가고 있다.

툭하면 중소기업 지원책이라며 수조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정부의 발표들은 대다수 중소기업에게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게 상식이 된 지 오래다.

거기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어 금융권 지원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기업들이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요주의’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 외면당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추가지원이 불요한 정상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대출 마케팅을 마치 중소기업 지원인 것처럼 생색내는 관행이 도사리고 있다.

아침신문에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는 기사를 보고 오후에 은행을 들르면 돌아오는 건 ‘만기연장 거부’일 뿐이라는 중소기업체 사장들의 푸념은 정부와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책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신랄한 고발이다.

누차례 ‘숫자심사’ 위주의 금융권 신용 평가시스템을 포괄적 심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금융권의 대출관행은 변한 것이 없다.
그것도 모자라 은행들은 정작 서민들이 어려워져 지원을 호소하면 담보를 내줘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진 담보대출비율을 들이밀며 돈 한푼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한편으론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 인상과 확대로 서민들의 곤궁한 주머니만 털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서민대중의 세금인 막대한 공적자금에다 그것도 모자라 금반지까지 꺼내서 IMF물에 빠진 금융권을 살려 놓았더니 지금에 와선 떼거지로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며 달려들고 있는 격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일수까지 찍어가며 대출자금과 이자 회수에 열을 올리며 누구보다 앞장서 서민대중을 옥죄는 은행, 경기가 좋아지면 필요없는 데도 굳이 돈 갖다 쓰고 이자 바쳐달라는 은행, 그것도 모자라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 인상으로 서민들의 얄팍해진 호주머니만 호시탐탐 노리는 은행, 이런 은행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민대중에게 갖는 존재 의의가 무언인지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한술더떠 수구언론들은 대기업에 부담을 줄만한 소득재분배정책 한번 써 본적 없는 참여정부에 “좌파적 분배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어깃장을 놓으며 행여나 분배정책으로 재벌과 기득권층을 괴롭힐까 바 안달이다.

한국사회에서 경제의 ‘성장’이란 차고 넘쳐도 흘러내리지 않는 다는 것을 이들이 몸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란 근원적으로 성장 수혜자들(기득권층)의 ‘시혜’라는 속성상 한국사회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안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성장의 효과란 재벌과 수구언론 등 일부 기득권층이 배가 터질 정도로 살이 찐 다음에 이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쳐흐르는 물에 서민대중이 겨우 목을 축이는 정도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런류의 성장이란 재벌과 기득권층은 극심한 불황에도 넘쳐흐를 것이되, 서민대중은 경기가 좋아도 항상적 빈곤에 시달리는 노예적 주종관계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수구언론과 재벌이 외쳐대는 성장이란 지속적으로 그들의 살만 찌우고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 해달라는 아우성이다. 한국사회의 상위 기득권층과 공생관계에 있는 보수.수구세력에게 자양분을 무한대로 공급해달라는 데먼스트레이션인 것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와 집권당은 경제부문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이들에게 굴복하고 있으며, 어떤 다른 대안을 생각해볼 의지도 없다. 어쩌면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말할 정도의 실력이 형편 없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정쟁이 될만한 정치적 이슈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정확할 지도 모르겠다.

노 대통령의 사회 양극화 해소 의지와 좌파정책도 써보겠다는 방미중 발언이 립서비스 이상의 기대를 갖기 어려운 것은 정부와 여당내 경제 담당 주체들이 철저하게 상장론 위주의 전위부대들로 둘러쌓인 채 거대한 성곽처럼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배경제학 또는 대안적 경제관을 가진 인물들의 적절한 발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없는 성장론 신봉자에 불과한 IMF 위기관리용 금융전문가를 경제총수로 그대로 두고서 어떤 대안적 경제정책이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을 지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이렇듯 경제적 성장우선주의는 서민대중들에 대한 배려를 가로막고 오로지 재벌등 소수 기득권층의 성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강고하게 고착화 시켜 가고 있음에도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방치하는 건 개혁.진보진영 전체의 무능력이며, 정권을 담당한 세력이 국민을 향해 할 수 있는 최대의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경제적 보수와 수구의 꿀이 있는 언덕을 찾아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외면한다고 해서 이렇듯 심각해져 가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개혁.진보진영 전체가 마치 최악의 상황만 오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계속 방치한다면 개혁.진보진영의 침체, 왜소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들불처럼 번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자본주의 봉건시대 도래

한국사회는 재벌과 수구언론, 정치인, 거대 금융기관과 대기업 종사자, 자산소득자 등으로 대별되는 귀족층과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대중의 경제적 추락으로 인한 하류층화, 천민화로 '신 카스트제(귀족& 하류.천민층)'사회의 도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미 이런 조짐은 경제, 정치분야를 넘어서 교육계와 종교계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은 최근 사회 각계의 대립에서 보듯 확연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최장집 교수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이라는 논문에서 지적한 한국사회 양극화 양태 분석은 적나라하며, 개혁.진보진영에게 새로운 경구로서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아래는 최 교수의 분석에 구체적인 수치와 비정규직 부문, 서민대중의 가계파산 문제 등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의 안정적 대기업군, 자산소득자, 경영 및 지식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사회구조의 상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동안, 중소기업과 영세산업, 서비스산업 등 주변적 산업부문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노동자집단은 분명 보다 절실한 노동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들 주변적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여성이나 파견직 노동자, 중소 영세산업의 저학력 고령노동자,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범주화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 고용 및 노동조건은 실로 열악하기 그지없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넘는(56%) 816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한국 경제 전반의 산업구조와 맞물려 있을 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양산하는 주축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는 신용불량, 내수침체, 경기침체의 주요인이기도 하며, 이들의 대다수가 서민대중이다.

여기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 즉 실업자(80만)와 취약계층, 그리고 신빈곤층으로 분류된 신용불량자들(380만)의 경우는 주변적 노동자집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과 진입이 유연하고, 열려있는 미국이나 서구에서의 노동시장과는 달리, 시장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에 대해 극히 폐쇄적인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에서, 그리고 열패자들에게 가혹한 한국사회의 풍토에서 이들은 실로 소외와 궁핍, 사회적 차별과 천시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군다나 이맇게 엄청난 수의 서민대중이 빚에 쪼들리고, 갚지 못해 이혼과 자살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사회는 가족과 사회 해체의 위기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에 대해선 무려 164조원의 혈세를 동원해서 뒷처리 해준 국가가 수백~1천만명에 달하는 서민대중의 생존의 위기에는 어떤 유효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가 금융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제2의 한국사회 위기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서민대중의 가계파산에서 오게될 것이라는 건 더이상 예측이 아닌 실제상황이 되고 있음에도 국가경제담당 주체는 물론 힘있는 여야 정치권, 언론 어디에서도 이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려 놓고 사회적 담론화를 시도하는 곳이 없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다뤄져야 할 실제 문제(real issue)는 절대다수의 노동인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이 매우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며,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적어도 그 내용에 있어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일반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면, 사회적 불만이 확대되는 것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의 기반도 약해질 것이다.

불행하게도 민주정부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우리사회의 위기를 불러오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렇다 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비전, 의지, 정책대안의 부재를 반영하듯, 오늘의 민주정부는 이렇다할 경제정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는 사회양극화의 급속한 심화이다.

우리는 그 동안 정치인들, 언론들이 ‘사회통합’을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인 듯이 강조하는 소리를 듣는 데 익숙해있다. 통합을 강조하는 정치적 담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듯 분리되어가는,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통하여서도 대표되고 보호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와 정책을 말하는 소리를 듣기 어렵다.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정당들과 민주정부에 의해 정치적인 문제로 다투어지지 않는 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진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무기력, 폭동으로 달려가는 사회

이미 한국사회에는 자본주의에 의한 봉건시대의 도래를 막아야 하는 원초적이고 엄중한 과제가 거대한 괴물처럼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개혁, 진보 진영에서 누가 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인가.

이미 경제적 보수화의 길로 접어든 노무현 정부와 잡탕정당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며 공룡정당화 되어가는 열린우리당에 기대어 마냥 목빼고 기다릴 수는 없다. 이들은 천박한 기회주의 근성으로 외부의 강력한 압박이 없고서는 그들의 보수화 흐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 이미 정치권 상식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런 흐름을 막는 것은 결국 더이상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서민대중의 폭발에 의한 폭동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민대중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개혁.진보진영이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보수.수구진영에 의한 계층간 차별구조가 심화되는 사회로 이전되어 갈 때 한국사회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폭동으로 달려가는 사회’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닌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는 이런 경험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도 개혁.진보진영에게 있음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이유이다.

분배, 대안경제학에 대한 언론의 역할과 ‘나비효과’ 절실

개혁.진보진영은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성장제일주의만이 지금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으며 경제적 소외자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하류층, 천민층으로 전락하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켜 주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재벌과 수구언론에 의한 성장을 통한 기득권 살찌우기 전략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성장우선주의를 무기삼아 서민대중을 위한 대안정책을 말하는 사람들을 좌파, 빨갱이로 몰아 압살하려는 기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대안적 혹은 진보적 경제학자들과 논객들의 활약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개혁과 진보를 이야기 하는 많은 이들이 서민대중의 삶의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대안경제적 흐름을 주도할 세력을 신주류로 성장시켜 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음을 고민할 때가 왔다.

또한 일관되고 뚝심있게 개혁과 진보적 원칙을 견지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구심점을 형성, 거대한 정치세력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 지지의 편향성이 심한 그룹을 제외한 범 개혁.진보진영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보수.수구진영의 성장우선의 경제적 폭격에 대응할 큰 틀의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이며 정책적 진정성을 갖춘 ‘대안적 경제정책’을 이슈화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하면서 개혁.진보진영이 먹고사는 문제에 결코 소홀하지도, 무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사와 개혁.진보적 언론매체의 대오각성과 발빠른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언론이 정치권에서 생산해내는 정치적 이슈에만 매몰, 연일 정쟁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독자들을 호객하는 것으로 장사하려는 ‘정쟁상업주의’ 근성을 하루바삐 벗어나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뼈속깊이 상업주의로 물든 조중동을 비롯 진보적이라 평가받는 일부 종이언론은 물론 메이저 인터넷신문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부가 입법예고한 ‘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 ‘각종 FTA협상’ 등이 향후 한국 경제환경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중대한 국가적 의제임에도 주요 언론들의 무관심에 가까운 안일한 보도 태도는 사회 공기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군다나 날로 심각해져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들과 재벌의존 경제체제를 더욱 심화시킬 기업도시특별법 등이 노동계의 심각한 우려와 반발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주요 방송사와 종이언론들은 심층보도는 고사하고 거의 무신경에 가깝다. 설사 보도가 있다해도 정부의 입장 전달에만 비중을 두고 있을 뿐이다.

정녕 IMF 못지 않은 위기가 다시 초래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대형 뉴스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요 언론사의 무관심은 또다른 죄악에 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정치적 사안은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해놓고, 경제적 이슈는 성장론 위주의 경제학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성장 우선의 여론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가 하면, 자사에 불리한 항목은 기존 관행까지 깨가며 삭제해버리는 등 일부 수구언론의 자사 이기주의와 도덕적 타락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구언론과 재벌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송사와 진보적 종이신문 및 인터넷 매체들은 성장의 사각지대, 고용없는 성장의 실체를 가감없이 보여줘야 하며, 자본주의 실패에 대한 냉험한 비판이 있어야 할 때이다.

예컨데 서민대중들의 삶의 영역인 부식가게, 레코드가게, 장난감, 화장품, 쌀집, 옷가게, 이불가게, 재래시장, 과일가게, 자동차 용품점 등이 문을 닫고 한숨쉬는 장면만을 보여주고 써주는 것으로 서민대중의 어려운 삶을 조명하고, 언론의 역할을 다한 것인가. 이들의 어려운 삶의 이면에 재벌의 거대한 유통망 독식이 초래한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이들이 경쟁적 대안을 갖출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이들의 한계는 또 어디까지 인지를 제대로 조명해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또한 영세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이라 해도 4대 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을 못받는가 하면, 사업주까지도 장시간 중노동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기 일쑤이며 30년전 전태일씨와 지금의 영세기업 노동자는 별 차이가 없다.

영세노동자들의 건강과 재교육, 문화와 복지 수준 등 최소한의 노동여건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에서 이를 보장하는 이른바 '사회적 임금' 개념의 도입으로 사업주와 노동자는 물론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결합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그 효과 등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경제적인 이슈를 정치사회적 아젠다로 만들어 가기 위한 언론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은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성장주의로 무장된 수구언론에 맞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 혹은 분배에 중점을 둔 대안경제에 대한 소개와 주장을 과감하게 펼쳐감으로써 서민대중들의 삶의 문제가 본격적인 정치적 의제가 되어 개혁& 진보든, 개혁-진보& 보수-수구든, 좌파& 우파든 간에 4대 개혁입법 보다 더 강렬하게 서로의 논리와 대안을 가지고 싸우게 해야 한다. 그 과정속에서 서민대중의 눈을 사로잡고, 누가 진정으로 서민대중의 편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며 이들을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생존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정치의 광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그속에서 공화국이라는 공동체에 걸맞는 사회경제적 규범과 제도가 논의되고, 성장위주의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대안적 경제논리로 무장된 신주류가 창출되어 무엇이 한국사회를 함께 잘살게 하는 길인지를 모색해가는 한층 진전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더이상 정치가 정치꾼들만의 권력 헤게모니 쟁투의 장이 아닌 서민대중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제2의 사회경제적 아고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우선주의를 복음처럼 퍼뜨리고 있는 수구언론들에 맞서 진보적인 사회경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언론의 탄생과 역할이 매우 아쉬운 시점이다.

지금 당장 분배적 관점의 경제적 대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숨어있는 대안들이 정치사회적으로 비중있게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게 더 급선무이다. 대안은 그런 장이 마련될 때 보다 가치있고, 훌륭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싸워오고 피땀흘려 성장시켜 온 개혁이며 진보인가.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려는 지금 새롭게 성장보안법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개혁.진보세력을 덮치려 하고 있다.

서민대중의 피폐한 삶을 보듬고 날아갈 진보적 대안경제의 나비들이 곳곳에서 날개짓을 시작하고 성장보안법의 해일에 맞설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적절히 대비하지 못할 때 이는 개혁.진보진영의 패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사회는 60년대 군사정권의 암울한 사회를 훨씬 뛰어넘어 귀족과 절대다수의 하층.천민 계층만이 존재하는 중세의 암흑기를 21세기에 와서 경험하게 될 지도 모른다.

21세기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며 맞게된 자본주의는 인류사회의 종착점이 아니라 중세사회 구조로 윤회하는 순환구조속의 한 경제사조에 불과할 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의 한국사회를 보고서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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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9 [19: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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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노무현·우리당·친노단체·한나라·조중동
파병오적(五賊), 이들을 역사에 새겨야
역사를 거꾸로 세운 몰래파병은 대한민국의 국치일이자 통곡의 날이 될 것
 
김영국
역사를 거꾸로 세운 몰파,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파병이 이뤄진 8월 3일, 광화문 교보문고에 나와 항의시위하는 시민     © 대자보
지난 3일 오전 7시, 이른 아침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라크 파병부대인 자이툰 부대의 선발대가 쉬쉬하며 이라크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뒤로 한 채 ‘악마의 전장터’로 떠났다.

정부(국방부)도 이번 추가파병이 명분이 없고 국민들 뵐 면목이 없어서 일까. 군사작전상 보안 유지 때문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발달로 단 몇분이면 만방에 퍼져나갈 파병출발 소식마저 보도자제를 요청한 건 파병반대 여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몰래 파병(몰파)’일 수 밖에 없다.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엠바고 요청도 그렇지만 이를 충실하게 지킨 일부 방송사와 메이저 종이언론들의 모습에서 군사독재 시대의 불길한 기억들이 떠올라 썩 유쾌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출근하기 바쁜 이른 시간에 소리없이 파병을 결행한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마냥 나무랄 수도 없다.

재선에 눈 먼 부시의 압박에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병을 강행한 정부가 요란하게 환송식을 치르며 파병부대를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꼭 이렇게 ‘국제평화를 추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해야 한다’는 헙법정신까지 위반해가면서 부시만을 위한 악마의 전쟁에 끼어들어야 하는 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 파병의 부당성,국익의 실체 및 실리 여부에 대하여 수많은 논쟁들이 이어져 온 바, 전쟁을 일으킨 미국 스스로도 잘못된 전쟁이라고 자인하면서 그 명분을 잃어버린지 오래이며, 부시의 푸들역을 자임하며 파병한 영국의 블레어 정부가 권력과 결탁한 미 석유재벌들의 이권챙기기에 밀려 쭉정이가 되어 가는 데에서 파병으로 챙길 수 있는 실익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도 똑똑히 보아왔다.

파병 거부시 네오콘의 협박으로 남북관계가 전쟁위기에 빠져들고,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지 모른다는 엄포는 대미의존도가 높은 필리핀이 자국의 노동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미국의 강경한 압력을 뿌리치고 파병을 철회하면서도 건재함으로서 이런 주장들이 검증되지 않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

경제적 타격을 운운한다면 미국의 잘못되고 실패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중동지역의 지속적인 정세불안 여파로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유가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국경제가 파병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종전을 선언한 지 언제인데 아직도 이라크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재선마저 불투명하게 되어 가는 부시 정부나 네오콘이 한국이 추가파병을 거부했다고 해서 이라크를 내팽겨치고 곧장 눈을 돌려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추리소설 같은 주장은 속속 철군하는 국가들의 당당함을 보면서 한편의 코미디 SF물을 연상케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파병이 단순히 국익만을 고려한 가치판단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의 미래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될 수 있는 반역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8월 3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자발적으로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 대자보

다시말해 그동안 한반도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어온 친미사대주의가 이제는 대미굴종주의로 까지 발전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권국가로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후 어떤 민족적 문제에도 철저하게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지시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국가적 패배주의를 강고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비극의 시작에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추가파병 강행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치욕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공산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반미면 어떠냐”며 자주적 노선을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워 개혁적 국민들을 열광케하여 당선된 개혁 대통령이 저지른 역사적 실책이라는 게 더욱 비통할 따름이다.

개혁과 진보적 역사발전에 기여하리라는 흥분속에 밤을 지새우며 그의 당선을 학수고대했던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임기 1년 반만에 비수를 꽂는 변절을 자행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차라리 한편의 희극이다.

이제는 그의 반개혁.반민족적 노선에 비판하고 나서는 과거 지지자들에게 ‘친한나라’, ‘수구의 앞잡이’라는 딱지마저 붙여대며 으름장을 놓는 참여정부와 '노빠'군단들의 파쇼적 독선은 개혁세력의 사분오열을 낳고 있으며, 그럼에도 일말의 반성없는 권력싸움으로의 천착에 또다른 비극의 서곡이 되고 있다.

2004. 8. 3일 오전 7시
이라크 전투병 추가파병과 함께한 이 날은 한반도에 친미굴종주의 역사의 새 장을 연 파병오적(派兵五賊)의 면면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다름아닌 1.노무현, 2.열린우리당, 3.'노빠'군단(노사모등 친노단체),4.한나라당, 5.수구언론/친노매체이다.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은 일제시대부터 이미 친일에 부역하며 사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연명해온 세력이거나 후예들이라 그렇다 치자.

그러나 개혁과 진보적 발전에 기여해달라는 국민적 염원을 한 몸에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되고, 탄핵의 위기에서도 국민들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었건만, 자국민의 죽음앞에서도 더러운 침략동맹만을 주구장창 외쳐대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배신과 변절이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이다.

무엇보다 가관인 것은 한때 개혁의 동지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소위 노사모, 국민의힘, 서프라이즈를 중심으로한 ‘노빠’군단과 매체들의 기회주의적 처신은 개혁세력을 사분오열시키고, 불과 1년 반만에 ‘개혁 기관차’의 동력을 반으로 줄여놓는 데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입으로는 명분없는 파병에 반대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노무현의 안위가 더 걱정되어 행동으로 나서지 않고, 모니터 앞에 앉아 파병반대운동하는 시민들의 행동이나 코치하려 들고, 심지어 비아냥거림으로 소일했을 뿐이다.

▲촛불집회에 나선 지관스님과 홍근수 목사     © 대자보
과연 이들이 노무현이 아닌 이회창 정부가 지금의 노 대통령과 같은 결정과 처리를 하고 있다면 그들의 행동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기에 더욱 민망할 따름이다.

파병오적(五賊)들이 주장하고 있는 파병찬성 논리를 가만히 뜯어보면 그 대상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과거 주저함이 없는 친일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이완용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먼 훗날 후손들에 의해 이라크 전범국가가 되고, 이를 주도한 파병오적들이 친미굴종주의파로 분류돼 부메랑처럼 그들 또한 과거청산작업차 벌이는 역사바로세우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에 충분하다.

100년전 이완용이는 3.1 독립운동을 하던 국민들에게 대고 “조선독립 선동은 허설(虛說)이자 망동”이요, “조선과 일본은 고대 이래로 동종동족(同宗同族) 동종동근(同種同根)이어서 민족자결주의는 조선에 부적당한 것” 또한 “한일'합방'은 당시의 국내사정이나 국제관계로 보아 역사적 자연의 운명과 세계 대세에 순응하여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 민족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였다”며 경고문을 날렸다고 한다.

이런 이완용이의 일갈은 조선을 대한민국으로 , 일본을 미국으로, 한일합방을 이라크 파병으로 오늘의 현실에 맞게 대입하면 별 차이없이 들어맞는다는 게 신기할 정도이다.

그리고 "3•1 운동에 참가하여 '경거망동'하는 사람은 조선 민족을 멸망시키고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는 우리의 적이다"고 말했던 이완용이의 강변은 오늘날 조갑제류의 친미.반공적 수구주의자들과 서프라이즈류의 '노빠'논객이 파병반대운동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향하여, 혹은 파병반대론자들을 비아냥 대며 주절이던 글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들이 아니던가.

친일의 역사는 청산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지금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노빠군단이 시도하는 친일역사 청산과 과거사 바로세우기 운동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친일의 역사 청산이란 ‘친일’이 강대국의 논리에 빌붙어 민족의 자존을 짓밟고, 민중들에게는 식민지 국민과 강대국에 결탁한 기회주의적 기득권 세력의 노예적 삶을 강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민족과 민중의 미래적 관점에서 청산하고자 하는 역사적 과업일 것이다.

그렇다면 친일의 기운을 이어받은 세력들이 해방과 6.25동란이후 반공과 친미사대주의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이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아 민중에 대한 탄압도 서슴지 않으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이전의 관습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진정한 개혁이요, 진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약육강식 시대와 견줄만큼 퇴행적인 부시의 신제국주의 침략전쟁에 국제평화를 추구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라는 헌법제정권력(국민)의 요구마저도 저버리면서까지 기꺼이 동참하는 것은 후세의 사가(史家)들에 의해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여 파병으로 인하여 다가올지 모를 유.무형의 국가적 재앙에 이들은 국민적 심판과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며, 향후 국민적 선택의 기회에 이들의 오늘의 모습을 또박또박 기억해야 할것이다.

이렇듯 지금에 와서 또다른 치욕의 역사를 (공동으로) 새로 쓰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거사를 펼쳐들며 부끄러운 곳을 청소하겠다고 나서니 그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한조각 권력싸움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쓴웃음만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지난 반세기 동안 굴절되어온 오늘의 역사마저 통째로 물구나무 세워놓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인가.


과거를 논하기 전에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현재의 얼굴들을 한번씩 들여다 보길 바란다.

개혁과 진보의 나무를 밑둥부터 흔들어 대면서 눈요기식 가지치기나 해대는 게 나무의 융성을 위해 마치 엄청난 일이나 벌이고 있는 양 본질을 흐리고 국면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속에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파병강행으로 인해 이제 \'민중의 적\'으로 변했다.     © 대자보

이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파병을 정점으로 각종 사안에서 번번이 반개혁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개혁세력이 거대한 구심력을 가지고 헤쳐나갈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개혁을 기존 열린우리당, 노사모, 서프라이즈등과 같이 노무현이라는 보수적 정체성이 드러난 인물의 움직임에 맞춤식으로 반응하면서 권력의 동원부대 역할로 한정되어 가고 있는 세력들에게 주도적으로 맡겨놓을 수는 없게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는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시민,네티즌 세력이 침묵을 깨고 어둑한 들판에 불을 지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불길은 더이상 사회 명망가나 엘리트 운동권 출신들이 유명세를 내세우며 치켜든 깃발에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나이브한 개미정치의 재활이 아닌 평범한 개혁적 시민들의 모임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두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그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거대한 개혁물결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말이다.

잔인한 8월 3일을 하루 지난 오늘
작렬하는 살인 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광화문으로, 성남공항으로, 다시 청와대로 부끄럽지 않는 선조들도 있었음을 온 몸으로 보여준 파병반대 시민들과 함께 어제의 슬픔을 목놓아 통곡하는 심정으로 씀.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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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4 [19:3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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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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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역사쓰기9] 삼성에서 교육받고 '국민충격요법'으로 盧에 전이
 
김영국



친노직계 386 측근그룹 <이광재 라인 '의정연구센터'>의 親삼성.재벌 및 보수.실용주의 행보 총정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노 대통령에 소개한 사람은 다름아닌 청와대 386 친노 직계 중 한 사람인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서갑원 의원은 '이광재 라인'이라 일컫는 <의정연구센터> 소속 맴버다. 의정연구센터는 이광재, 서갑원, 이화영, 백원우, 윤호중, 조정식, 김종률, 한병도, 김재윤, 김태년, 이상민, 이기우 의원 등 이른바 청와대 출신 386 친노 직계 그룹이 중심이 돼 2004년 8월 18일 결성한 '계보 모임'이다. 친재벌 정책을 주도하고, 한미FTA 적극 찬성파인 강봉균 현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김혁규 의원이 이 모임의 고문이다.

이들은 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각종 정책결정과 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해온 청와대 출신 386 의원들이 모여 만든 ‘친노(親盧)직계 그룹’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개혁파 386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우향우’ 동선을 그려왔고, 국회 밖에 별도로 사무실을 둘 만큼 드러나지 않게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2004년 9월 13일엔 삼성경제연구소와 심포지움을 갖고 실용주의 관점에서 경제현안을 논의했고, 연이어 9월 15일에는 가장 먼저 전경련 회장단과 만찬을 가져 주목을 받았다. 또 당내에서도 일토삼목회(一土三木會)라는 관료 출신 보수성향 그룹과 함께 보조를 맞춰왔다. 이 때문에 ‘의정연구센터’ 는 ‘일토삼목회’, ‘안개모’로 집약되는 열린우리당 내 3대 중도ㆍ보수 모임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의정연구센터의 이광재 라인이야말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보수.실용주의적 흐름을 주도해온 핵심축이자, 실용주의의 본산이었다.

이 의정연구센터 맴버들은 친노 세력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노 대통령과 한 목소리를 내며 국정운영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그룹이다. 이를 반영하듯 노 대통령은 최근(2006년 8월 12일)까지도 이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 하려다 언론에 공개되자  “(안희정 사면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전격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당에서 ‘고립’된 노 대통령이 친노세력을 규합해 한미FTA 등과 관련 수세에 몰렸을 때 이들이 적극 나서 대통령의 입장을 당내에 설파해 달라는 주문을 하려는 게 아닌지,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정계개편과 관련 자신의 구상을 전개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이들은 비록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고, 386세대이긴 하지만 실제는 신자유주의, 친재벌 성향이 강한 정치자영업자들이다. 대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과 2002년 대선 캠프에서부터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낙선한 동안에는 김덕룡, 황규선, 황이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쉽게 말해 한나라당에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왜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에 쌍수를 들고 앞장서 주도했는지, 일찌감치 2004년부터 한미FTA 추진을 적극 충동질했는지는 이들의 정치적 지향과 동선을 훑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의 활동 중 주목받는 대목은 적극적인 '親삼성 행보'다. 2004년 이들은 삼성과 공동 세미나에서 FTA 적극 추진의 당위성을 전수받고, 한미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 연구보고서까지 발표했다.


이들의 삼성에 대한 생각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브랜드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이 굳이 많아야 할 이유가 있나"(이화영 의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김태년 의원)는 발언에서 보듯 ‘경제문제에 관한한 삼성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광재 라인의 '경악스러운 한미FTA 충동질', 노 대통령에 그대로 옮겨져

특히 이들의 한미FTA에 대한 인식은 그야말로 경악할 수준이었다. 의정연구센터 산자위 소속 의원이었던 이광재, 서갑원, 김태년, 한병도 의원 등은 2004년 10월 21일 정책자료집을 발표하면서 "미국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 FTA를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등을 추진하는 이유로 “무역장벽제거로…… 효율적 기업은 생존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회원국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발생하며, 정치적 효과도 중요하여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위 ‘개혁’을 위한 외부충격으로서, 경쟁력 없는 부문의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FTA를 활용하자는 발상인 것이다. 이는 결국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하였고, 이번에는 FTA를 지렛대로 구조조정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압을 통한 구조조정이야말로 어느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채 당한 서민들만 죽어나고, 오늘날 한국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었다.

또한 노 정권의 한미FTA 추진으로 인해 6월 항쟁의 기운이 재연될 조짐을 보일 정도로 개혁진보진영이 한미FTA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FTA라는 외부 충격을 가해 개혁 기반을 강화해보겠다는 이들의 계산은 실로 유치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개혁진보진영은 노 대통령의 개혁 기반을 강화해주기는 커녕 한미FTA로 인한 극심한 배신감에 휩싸여 있다.

이들의 FTA에 대한 인식은 재벌을 대변하는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의 "국내 반발을 고려할 때 FTA 등 밖으로부터의 압박을 통한 개방이 불가피하다(04.11.6,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발언)"는 파괴적인 인식과도 한 치의 오차가 없다.

이들의 경악스런 충동질은 2006년 한미FTA에 올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으로 그대로 옮겨졌다.  2006년 3월 23일 노 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한미FTA는 일종의 (국민) 충격요법"이라고 했다.


그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한미FTA는 국내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극을 주기 위해 지금 일종의 '쇼크요법'을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버리면 어쩌냐, 크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면 어쩌냐’는 걱정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급기야 4월 14일엔 盧 대통령의 객기(客氣)에 가까운 발언으로 이어졌다. “FTA 걱정 많지만 결국 하기 나름”, “한국 사람들은 시련에 강하다”, “국민 (백) 믿고 확 열고 나갈터”.

지도자가 국민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신의 결단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서민들의 고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없이, 국민을 한낱 자신의 충격요법에 의한 '실험 대상'으로 보는 망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로 국민이 쇼크死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서 그 어떤 대안이나 희망의 빛을 볼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을 약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준다.                 

한나라당 내 ‘꼴보수’ 의원들이나 할 법한 주장을 2004년부터 노 대통령의 청와대 386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떠벌이고 다닌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삼성 재벌과 동맹 수준의 '정책적 밀착'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다리 역할을 해왔다. 노 대통령이 입버릇 처럼 말하는 "2만달러 시대 앞당기기",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같은 구호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침을 그대로 가져 온 것이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들을 가리켜 "삼성과 재경부의 로비와 압력이 다 이들(386)을 통해서 올라온다"며 삼성과 재경부의 앞잡이가 돼 개혁파를 몰아낸 장본인들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한때 열린우리당내 개혁.진보 성향의 구성원들로부터 뜨거운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실용주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세력도 바로 이광재 라인이다.

열린우리당의 당권 투쟁 과정에서 실용주의 주도 세력으로 표적이 돼 공격을 받았던 정동영계는 드러난 실용주의파였다면, 이광재 라인인 의정연구센터야말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모두를 실용주의로 무장시키는 데 혁혁한 공로가 있는 숨은 주역들이다. 이들이 주로 뒤에서 농간을 부렸기 때문에 공격의 표적이 되지 않았을 뿐, 오늘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변절을 주도하고 처참하게 몰락시킨 일등 공신을 말할 때 무능하기 짝이 없는, '개혁의 탈을 쓴 정치자영업자' 그룹 이광재 라인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에게는 노무현 정부가 보수우경화, 신자유주의, 친재벌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개혁.진보진영을 배심감으로 치를 떨게 만들고, 결국 파편화돼 공멸 직전의 상태로 만든 '트로이 목마'들이란 비유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

개혁.진보진영에서 열린우리당 몰락의 주범을 단순히 당내 드러난 실용파들에게만 화살을 돌리는 건 표적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이다. 열린우리당 몰락의 주범은 다름아닌 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측근 행세하며 국정을 농단한 이광재 라인이기 때문이다.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문서 및 보도기사 전문을 볼 수 있음.)

▶의정연구센터(이광재 라인)의 親삼성.재벌 및 보수.실용주의 행보◀

☞ 의정연구센터 구성원과 말-"386의원들 정말 맞아?"(매일경제.엠파스, 2004.8.19)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이 필요한 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심각하다. 귀족노조 문제가많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정부ㆍ여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내놓는주장이 아니다. 열린우리당, 그것도 재벌개혁과 분배에 목소리를 높였던 386 젊은 의원들의 목소리다. 얼마전 "경제 공부 좀 제대로 하라"는 이헌재 부총리의 쓴소리를 들었던 이들이다.

이들이 "경제를 새롭게 보겠다"며 연구모임(의정연구센터)을 만들고 경제살리기와 국정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찾기에 나섰다.

이화영 의원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브랜드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이 굳이 많아야 할 이유가 있나"라면서 "핀란드 노키아처럼 사회공헌도가 높고 전문성이 강한 유럽형 대기업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우 의원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화'라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에 들어간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했고 이상민 의원은 "재계를 이단시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참여하고 있나=김재윤 김종률 김태년 백원우 서갑원 윤호중 이광재 이기우 이상민 이화영 조정식 한병도 등 12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이광재 등 의정연구센터 출범 과정, 삼팔육의 십팔번은 실용주의?(한겨레21.엠파스, 2004.9.8)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출신 386 의원들이 중심이 돼 2004년 8월18일 창립한 ‘의정연구센터’는 당내의 이런 보수적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축이다. 이광재, 서갑원, 이화영, 백원우 의원 등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참모 출신과 윤호중, 조정식 등 청와대와 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사 12명으로 구성된 의정연구센터는 재벌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폐지하는 일에 총대를 메고 나서면서 출발했다. 김혁규 의원, 강봉균 현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모임의 고문이다.

이들은 최근 참여정부가 민생경제 분야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학자 출신 (대통령) 보좌진의 개혁우선주의 △태생적으로 정권의 성패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관료집단 △여당의 상당수 초선 의원들의 개혁 편향성 때문으로 진단했다. 이들은 여권이 이념적 선명성만을 중심에 둔 개혁노선에 집착하면서 경제 활성화가 가로막혔고, 따라서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 의정연구센터와 삼성경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제안 심포지엄’ 개최-"성장전략을 통해 ‘마(魔)의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변곡점 신속 통과해야", "주요 지역별 거점형 FTA 우선체결, 의교 교육 법률시장 조기 개방해야"(문화일보.다음, 2004.9.13)  

☞ 與 친노직계 386 경제정책 '우향우'(업코리아.엠파스, 2004.9.14)  
이광재, 서갑원, 이화영 의원 등이 주축이 된 '의정연구센터'는 13일 삼성경제연구소와의 '10대 긴급제언' 심포지엄에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좌우의 이념대립을 넘어 '실리'와 '유용성'을 정책의 최고덕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들의 경제정책이 '우향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권 내 일부 386 의원들의 경제과외로 해석되고 있는 이번 공동심포지엄은 여당의 386 의원들이 성장과 투자를 앞세우는 재벌계열의 민간연구소와의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일로 평가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 경제가 저비용 구조와 고령화, 사회적 갈등 격화 등 미래 성장동력의 상실로 잠재성장률 4%대의 저성장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삼성경제연구소는 IT산업 육성에 국가의 모든 힘을 실을 것과 세계화, 개방화, 자율화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10대 과제를 제안했고 참석의원도 이와 같은 현실인식에 공감했다.

☞ 이광재등 議政硏 의원 親盧직계는 “경제로…”(조선일보.다음, 2004.9.14)    
이광재 의원은 국보법 개폐나 과거사 문제 등 정치 쟁점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의원만이 ‘실용파 386 정치인’으로 변신을 꾀하는 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과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었거나 현재도 수시로 정책자문을 하고 있는 ‘친노(親盧) 386 직계 그룹’ 대다수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과 서갑원·김종률·이화영·백원우·이상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정연구센터’(의정연)는 당내 실용주의의 본산임을 자처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재경위 경험 토로, "정부와 여당인사 모두가 '삼성 앞으로'"(프레시안, 2004.9.14)  
심 의원은 특히 “집권여당 안에서 이른바 ‘386 개혁파’라 불리는 의원들이 삼성재벌 연구소에가서 경제공부를 했다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개혁파 의원들이 왜 노동자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 대신 재벌 경제논리를 배우는 데 앞장서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이광재 서갑원 이화영 의원 등 여당 내 친노(親盧) 직계 그룹으로 불리우는 386세대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연구센터’가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당론과 달리 ‘출자총액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심 의원은 또 이해찬 총리의 특별지시로 총리실 간부들이 지난 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일을 지적하며 “정부 관료가 사기업, 그것도 재벌기업에 교육을 위탁해 기업논리를 익히는 일이 한국 말고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지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부나 여당 인사들의 ‘삼성 앞으로’는 저 자신의 외로움을 넘어 개혁을 완수할 소임이 있는 17대 국회와 참여정부 전체의 불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열린우리당 '중도ㆍ보수파' 급부상- ‘일토삼목회’ ‘의정연구센터’ ‘안개모’(주간한국.엠파스, 2004.10.14)  
  
☞ 전경련-우리당 386의원들, '가까이 더 가까이'(오마이뉴스.엠파스, 2004.10.20)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 전경련)가 우리당 386의원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전경련은 2004년 10월 19일 우리당 386 운동권 출신 초재선 의원들 모임인 '새로운 모색(대표 송영길)'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주요한 우리당 386의원들과의 만남을 마무리 지었다.
전경련은 지난 8일에는 유시민,구논회, 유기홍 의원 등이 활동하는 '참여정치를 실천하는 의원모임'(참여모임)과 만났고, 지난 달(9월) 15일에는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이화영 의원 등 친노 성향의 386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의정활동연구센터' 소속 의원들과 모임을 가졌다.

전경련과 가장 먼저 자리를 같이한 의정활동연구센터는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 386의원들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의원 등은 참여정부 초기 청와대에서 활동했던 핵심들. 여기에 우리당 창당기획팀장을 맡았던 이화영 의원 등 12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봉균 의원과 김혁규 의원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국회 밖에 별도로 사무실을 둘 만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13일에는 삼성경제연구소와 함께 '경제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진행해 주목받기도 했다. 경제ㆍ성장ㆍ규제완화ㆍ의정개혁을 2004년 논의 주제로 삼겠다는 의정활동연구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 노사협력, 중소벤처 지원 등 현안이 되는 문제에 대해 민간연구소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의정활동연구센터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과연 실리도 챙겨나갈지 주목된다.

☞ 여당 운동권 모임, 역할 경쟁 ‘불꽃’(내일신문, 2004.10.20)  
지난달 13일 삼성경제연구소와 의정연구센터가 주최한 ‘경제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의정연구센터는 삼성이라는 최고의 브랜드를 빌어 경제문제를 얘기함으로써 ‘경제문제에 관한한 삼성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실리’를 챙겼다는 것이다.

▶의정연구센터와 한미FTA, 그리고 노무현◀

☞ 의정연구센터와 삼성경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제안 심포지엄’ 개최-"성장전략을 통해 ‘마(魔)의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변곡점 신속 통과해야", "주요 지역별 거점형 FTA 우선체결, 의교 교육 법률시장 조기 개방해야"(문화일보.다음, 2004.9.13)  

☞ 의정연구센터 "FTA 서둘러야"(머니투데이.다음, 2004.10.21)  

☞ 의정연구센터 소속 의원들, "미국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 FTA를 신속히 체결해야"(연합.다음, 2006.10.21)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의 열린우리당 김태년, 서갑원, 이광재, 한병도 의원은 오늘 세 번째 공동 정책자료집을 내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쟁국에 비해 지체된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전체교역의 9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EU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 FTA를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정연구센터, "국내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해야"(참세상, 2006.2.28)  
특히 열린우리당 내 노대통령 측근 의원모임인 '의정연구회'는 2004년 국정감사자료집을 통해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무역장벽제거로…… 효율적 기업은 생존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회원국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발생하며, 정치적 효과도 중요하여,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음”

☞ 의정연구센터, "국내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해야"- 기자협회 사례별 반론(기자협회보, 2006.5.26)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2004.11.6) 발언, "국내 반발을 고려할 때 FTA 등 밖으로부터의 압박을 통한 개방이 불가피"(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 분석.참정연, 2006.7.28)  
"한미FTA에 있어 문제가 되는 서비스 산업은 강력한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고려할 때 우리 스스로 개방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FTA 등 밖으로부터의 압박을 통한 개방이 불가피하다."
"쌀 등 농업개방 문제에 대해 현재 상황설명과 개방의 불가피성을 홍보하는 공익광고 방송 추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노 대통령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발언록 전문-"한미FTA는 국민 쇼크요법", "그냥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면 된다"(청와대브리핑, 2006.3.23)  
한미FTA는 국내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극을 주기 위해 지금 일종의 '쇼크요법'을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버리면 어쩌냐, 크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면 어쩌냐’는 걱정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저는 국민들을 믿고 자신감 갖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 盧 대통령, “한국 사람들은 시련에 강하다”...“확 열고 나갈테니 열심히 해달라”(강원일보, 2006.4.14)  

☞ "韓 - 美FTA 성공 위해 국회가 지원하겠다"--`국회 FTA포럼'(매일경제.다음, 2006.2.4)  
성명에 참여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김명자 김동철 김혁규 김형주 박영선 백원우 서혜석 우제창 윤호중 이계안 이광재 이화영 임종석 전병헌 정의용 정장선 채수찬 의원과 한나라당 김애실 박재완 이종구 이혜훈 의원이다.

☞ 한미FTA 찬성론자 제 목소리 내기-`국회 FTA포럼' (연합.다음, 2006.6.23)  
  
☞ 여당 한미FTA 內戰?-한미FTA 적극추진 찬성파 "이광재,이화영,백원우,윤호중"(한국일보, 2006.7.2)

☞ ‘FTA 사령탑’ 김현종 미스터리-"서갑원 의원이 대통령에게 소개"(뉴스메이커.다음, 2006.7.21)    
김현종 본부장은 WTO법률국 수석고문변호사로 재직하던 2003년 5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으로 발탁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서갑원 의원(열린우리당.전남순천)이 노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병연 전 노르웨이 대사가 부친이며 김 전 대사의 고향은 전남 순천이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모집 절차를 밟았지만 정치적 지연을 통해 현 정부와 연계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김 본부장을 직접 외교통상조정관으로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초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김 본부장은 노 대통령에게 통상현안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다. 김 본부장은 “그로부터 며칠 후 (청와대로부터) ‘같이 일을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통상교섭조정관은 1급이지만 차관회의에 참석한다. 그는 1년3개월 만에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총성없는 경제전쟁의 사령탑이 된 셈이다.

한·미 FTA를 지휘하는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47)은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국가적 영웅’으로 존경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국노’로 지탄받을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최근에는 김 본부장에게 ‘경제저격수’라는 혐의를 두는 사람도 적지 않다. ‘경제저격수’란 겉으로는 다국적 컨설팅업체 직원, 혹은 정부관리 등으로 위장해 개도국 산업을 붕괴시켜 개도국의 천연자원과 군사시설을 미국에 종속시키는 사람이다(존 퍼킨스, ‘경제저격수의 고백’ 저자)
실제 김 본부장은 경제저격수로 활동했던 존 퍼킨스와 유사한 면이 많다.

그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 학부와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모두 마쳤다. 그리고 미국 로펌에 취직했다. 미국에서 교육받고 생활한 탓에 그의 마인드는 세계화, 국제주의자라는 평가다. 그가 FTA 전도사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본부장의 미국에서 생활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컬럼비아대에 다닐 때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했던 별의별 행동을 보면 과연 그를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의정연구센터와 대연정, 정치 편력◀

☞ 대연정, "청와대 비서진 출신의 친노직계가 주력부대"(세계일보.다음, 2005.9.2)  
이화영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의원 등 ‘노캠프’와 청와대 비서진 출신의 친노직계가 주력부대다. 이들은 대연정에 대한 당내 이론을 반박하며 지지여론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이 대거 참여한 당내 ‘의정연구센터’는 오는 10일 강원도 워크숍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결의하고 이를 선포할 계획이다. 이 단체 간사인 이화영 의원은 2일 대연정에 반발하는 송영길 김영춘 임종인 의원을 거론하며 “이미 많은 젊은 의원들이 ‘새로운 정치문화’란 섬을 향해 출발했는데 일부 386 동료의원들이 여전히 떠나가는 배만 쳐다보고 있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백원우 의원은 “대통령 말씀에 감동을 먹었고, 110% 찬동한다”고 강조했다.

☞ 어려울 때 힘이 돼야 진짜 ‘친위대’-영남 인사들과 함께 ‘연정 드라이브’의 주역으로 지목되는 그룹은 노 대통령의 386측근 그룹(연합.다음, 2005.9.9)  

☞ 盧대통령, 정계입문후 15년간 독특한 용인술 사용(한국경제.엠파스, 2003.3.23)  
92년부터 인연을 맺은 서갑원 의전비서관은 노 대통령의 잇따른 낙마에 96년 한나라당 황규선 의원 보좌관으로 잠시 떠난다.
이광재 국정홍보실장도 한때 다른 "주군"을 섬긴 전력이 있다.
95년 조순 서울시장 후보를 도왔으며, 96년 신한국당 대권후보 경선당시 김덕룡의원 캠프에서 일했다.


☞ 이광재 의원 ‘斷指’ 논란…공장사고? 혈서? 병역기피?(동아일보.다음, 2005.5.19)    
이광재 의원은 노 대통령이 대권 꿈을 키운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설립을 주도했지만, 97년 대선을 앞두고는 신한국당 김덕룡(金德龍) 경선후보의 캠프에서 일했고 97년 대선 직전 ‘조순(趙淳) 민주당’과 신한국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한나라당의 조순 총재 비서실 부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98년 노 대통령이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하자 다시 노 캠프에 합류한다.
노 대통령이 2000년 총선 때 부산에서 고배를 마신 뒤에는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사무실에 잠시 의탁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주요 인사에서도 상당한 입김을 발휘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지난해 10월 단행된 군 장성 인사에서 이 의원 출신고교 선배들의 장성 진급이 특히 눈에 띄었던 것도 이 의원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일부 주요 공기업 임원 임명 과정에도 이 의원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 與圈 ‘李빠지면 어쩌나’…黨-靑관계 혼돈 우려(동아일보.다음, 2005.5.11)  
이광재 의원은 그동안 당 내에서 친노 직계 중심의 의원 모임인 의정연구센터를 이끌면서 여권의 권력 운용구도 및 인사 등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다.
또 그의 언행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다. 바로 이 점이 여권으로선 특히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일각에선 이 의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여권이 ‘카오스(혼돈)’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 "386 친노직계 측근들이 삼성과 재경부 앞잡이 돼서 개혁파 몰아낸다"(레디앙, 2006.4.6)  

☞ ‘親盧세력’ 규합(서울신문, 2006.8.11)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여당의 ‘386 친노(親盧)’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10일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이광재·이화영·서갑원·백원우 의원 등 386 측근들을 12일 청와대 만찬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사임과 법무부장관 인선 과정에서 여당과 노 대통령이 첨예한 갈등으로 사실상 결별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에서 ‘고립’된 노 대통령이 당내 지분인 친노세력 규합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빠르면 연말쯤 예상되는 정계개편과 관련, 친노세력을 ‘추동력’ 삼아 자신의 구상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

☞ 盧대통령 ‘만찬정치’… 정국주도 행보- 이광재·서갑원·이화영·백원우 의원 등 386 출신 노 대통령 직계 의원들과 만찬은 언론에 공개되자 전격 취소(서울신문, 2006.8.15)

☞ 盧대통령 ‘직계 386’과 만찬 취소...“안희정 사면관련 불필요한 오해 살라”(조선일보, 2006.8.14)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 http://www.cjycjy.org/ )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006/08/18 [19:2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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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