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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소신' 임종인, 곳곳서 '러브콜' 금값
민노당에서 민주당 쇄신파까지 '연대 손길', '소신과 지조' 뒤늦게 빛나
 
취재부
'거대한 변절'과 맞서온 '외로운 전사'

대선 이후 개혁·진보 진영 곳곳에서 참패 후유증과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정계은퇴·백의종군)' 요구로 뒤숭숭한 가운데, 무소속 '임종인' 의원의 일관된 진보개혁적 소신과 지조 있는 행보가 뒤늦게 빛을 발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대선 참패 이후 개혁·진보 진영 곳곳에서는 지금 책임론 공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으로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대선 참패에 책임 있는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 요구가 그것이다.

정작 문제는 대선에 참패한 정당이나 정치집단의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큰 책임이 있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솔선수범해서 살신성인의 감동을 보여주기는커녕 총선 공천 및 주도권 싸움과 맞물려 '너 죽고 나 살기'식 '네탓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대접받는' 사람이 있다. 바로 무소속 임종인 의원.

임 의원은 작년(2007년) 1월 22일 "지지자들을 배신한 열린우리당에는 더이상 몸담을 수 없다."며 탈당한 이후 범여권의 숱한 이합집산에도 전혀 기웃거리지 않고, 무소속으로 초지일관(初志一貫)했다.

숱한 이합집산과 러브콜에도 꿋꿋하게 '진보개혁의 길' 걸어

▲대선 참패 후 개혁·진보 진영의 거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진보개혁적 '소신과 지조' 있는 행보로 호감을 받으며, '연대 0순위'로 떠오른 새정치개혁연합의 임종인 의원     ©새정치개혁연합
임 의원은 지금도 탈당 당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새로운 민주개혁 정당을 만들어 지지할 정당이 없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드리겠다."며 김성호 전 의원 등과 함께 진보개혁적인 새 정치 주체를 창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민주노동당은 물론 대통합민주신당과 문국현 진영의 잇따른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에 실망한 지지층을 제대로 대변할 정당 건설이 우선이다."며 모두 뿌리치고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독불장군으로 있어 봐야 누가 알아주나.", "무소속으로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그러나 경악스런 대선 참패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사상 최악의 참패로 범여권은 물론 개혁·진보 진영 전체가 거대한 '국민적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이후, 임종인 의원 같은 일관된 '소신파'가 오히려 돋보이는 상황이 된 것.

일관된 진보개혁 소신과 정치행보, 곳곳서 '연대 0순위'

실제 대선 참패 이후 개혁·진보 진영에서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임종인 의원에 대한 호감과 진가가 밑바닥에서부터 확산되고 있다는 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선 참패 후 자주파(NL)와 평등파(PD)의 극한 대립·갈등으로 사실상 분당 위기로 치닫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외연 확대 차원에서 '연대 0순위'는 단연 임종인 의원이 거론된다.

사실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임종인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열린노동당원'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진보개혁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민노당이 의석수가 9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진보개혁적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임 의원이 자기 이름을 올려주면서 부족한 숫자를 채워주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임 의원의 지난 4년의 정치적 신념과 행보 자체가 '일관되게' 진보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임 의원의 진보개혁적 정치 행보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당장 대표적인 것만 들어도, 이라크 파병 반대,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노선 반대, 한미FTA 반대 단식, 이랜드 비정규직 농성장 격려 방문 및 후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찬성,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 규제법 발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운동,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헐값 인수·매각 사태 해결 국회 결의안 촉구, 재벌 개혁 및 삼성 사태 관련 이건희 회장 수사 촉구 등이 있다.

특히 범여권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 앞장서,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분양원가 공개 거부, 반노동자적 노동정책, 한미FTA 강행 등 잇따른 반개혁-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하면서 친노 세력과 당내 실용파들로부터 '돈키호테', '극좌'라는 비아냥과 함께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임종인 왕따시킨 범여권 '전국민적 왕따'돼, 임종인은 '진보 신데렐라' 부상

그러나 임종인을 왕따시켰던 친노 세력과 실용파들은 이번 대선 참패 과정에서 보듯이 전국민으로부터 처절하게 왕따를 당했고,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반면 임종인 의원은 범여권 출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노동당, 문국현 진영, 한국사회당, 대통합민주신당 개혁파, 민주당 쇄신파 등 소위 개혁·진보 진영 전체에 걸쳐 '함께 했으면 하는 정치인 1호'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선 참패 책임론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범여권 현역 정치인들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의 일관된 진보개혁적 소신과 정치적 행보가 타 정치인과 비교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극명하게 나타난 경우가 바로 문국현 지지자들의 유시민과 임종인의 '극과 극' 대접이다.

일례로 친노 세력의 대표 격이자 '변신의 귀재'라는 별칭까지 붙은 '유시민 의원'의 경우, 그 지지자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대선 직후인 지난 12월 21일 문국현 홈페이지에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유시민을 창조한국당으로 영입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시쳇말로 '다구리'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국현 지지자들은 "여우 같은 유시민은 절대 안된다."는 것. 특히 유시민 의원의 과거 개혁당 파괴 경력 등을 거론하며 "그는 같이 하면 독(毒)이 되는 사람이다."며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임종인 의원'의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문국현 후보를 판단하고 신뢰할 만한 정치적 근거가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음에도, 문국현 지지자들은 "임종인 의원의 한결같은 신념과 개혁성을 존경한다.", "문국현과 함께 해달라.", "신당의 150명을 버리더라도 임종인, 김성호는 잡아야 한다."며 호감을 표시한 경우가 많아 대조적이었다.

이에 따라 유시민을 영입하자는 글에는 '반대 클릭'이 압도적인 반면, 임종인 관련 글에는 '찬성 클릭'이 압도적으로 많아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쇄신파 '연대 손짓'에 한국사회당도 '우호적'

한편, 한국사회당의 경우도 금민 대표가 작년(2007년) 8월 22일 임종인 의원과 만나 한국사회당이 파병규제법안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임 의원이 금 대표의 요청을 받아 이를 발의하기로 하는 등 정책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금민 대표는 또 작년 4월 4일 임종인 의원이 한미FTA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10일간의 단식농성 도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직접 병원까지 찾아가 위로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사회당 당원들도 임 의원에게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개혁파들은 개혁성 강화를 위해 임종인 의원의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으나, 임 의원은 "나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지 대통합민주신당에는 입당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당이다. 복귀란 말은 나에게 맞지 않다."며 일축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박상천 대표 퇴진하라."며 민주당의 전면 쇄신과 개혁세력 연대를 요구하며 '신민주포럼'을 결성한 민주당 쇄신파(손봉숙 의원, 김경재 전 의원 등)들이 지난 12월 31일 "새진보를 표방한 임종인 의원, 김성호 전 의원과도 연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로써 임 의원은 민주노동당, 문국현 진영, 대통합민주신당 개혁파, 민주당 쇄신파까지 함께 하자며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형국이 됐다. 어느새 임 의원은 개혁·진보 진영의 거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호감을 받으며, 외연 확대를 위한 영입 0순위로 '진보 신데렐라'가 된 것.

그만큼 임 의원의 소신과 지조가 뒤늦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선 참패 책임론에 휩싸여 총선 불출마와 정계은퇴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의 현역 의원들과는 그 처지가 확연이 다르다.

임종인, "옳은 길이라면 외롭고 험한 가시밭길도 마다 않겠다"

그러나 개혁·진보 진영의 잇따른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 <여러분께>라는 코너의 외부 기사 '소개글' 등을 통해 "지난 3년 반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국민들을 위해 옳지 않은 길이라면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국민과 안산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어렵고 험한 가시밭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밝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종인 의원를 보면서 정치인은 당장의 불이익이나 왕따를 당하더라도 지지층을 향한 '일관된' 노선과 정치적 실천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게 결국 '최후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어쩌면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이 사상 최악의 대참패를 당한 것도, 이 상식에 가까운 '정치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선 압승 여세를 몰아 휘몰아치고 있는 '이명박 쓰나미'에 '대한민국 일등 소신' 임종인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빛을 발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전체가 집단적으로 망가진' 범여권 현역 의원들 중에 유일하게 건진, '단 하나의 진주'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임 의원은 최소한 자신을 찍어준 지지층의 염원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거대한 변절'과 싸워온 '외로운 전사'였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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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21: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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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1.2)

:
Posted by 엥란트


범여 책임 얼버무린 '한겨레'의 직무유기
[언론비평] 범여권 외면원인 제대로 짚어놓고, 해결책 '하나마나한' 소리
 
취재부
또 한계 드러낸 한겨레 사설의 '용두사미'

한겨레신문은 왜 해야할 말을 대충 얼버무려 버렸을까.

한겨레신문은 오늘(5일)자 사설에서 현재 범여권 등 진보 성향 후보들의 문제 즉 '국민의 철저한 외면'의 핵심을 '비전과 정책' 그리고 '신뢰 붕괴'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는 <대자보> 필진들이 그동안 누차에 걸쳐 지적한 개혁·진보 진영 문제의 두가지 핵심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지난 2일자 <대자보> 김영국 편집위원의 정치시평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천만의 말씀'들>에서 강조한 핵심 주장과 비교하면, 오늘자 한겨레신문 사설이 강조한 문제 의식은 흡사 복사판을 연상케 한다.

"오늘날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 개혁·진보 진영 몰락의 핵심은 딱 두가지다. 바로 '국민적 신뢰의 붕괴'와 잘못된 '노선과 정책'(비전)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절대 돌파할 수 없다."(대자보 11월 2일자 김영국의 정치시평>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제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상대 진영과 비교되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한 것이다."(한겨레신문 11월 5일자 사설-오른쪽 날개만 펄럭이는 대통령선거)

그런데 한겨레신문은 이번에도 '신뢰를 얻는 해결책'에 대해서는 대충 얼버무려 버렸다.

"진보 성향 후보의 가열찬 반성과 분발을 기대한다."고만 끝을 맺어버린 것이다.

이건 해결책도 아니고 '하나마나 한' 소리이다. 가열차게 반성하는 모습을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증명시킬 것인가가 쏙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또 한계 드러낸 한겨레 사설의 '용두사미' 격 대선 분석. 원인과 진단은 나왔지만, 그 처방은 범여권에 매달리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한겨레 11월 5일자 PDF

범여권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입으로는 오늘의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말하면서도, 그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 누가 이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믿겠는가.

하물며 가장 책임이 큰 사람 순서대로 서로 대통령까지 해먹겠다고 '뻔뻔한 욕망'을 드러내며 지난 경선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난장판을 벌인 게 엊그제의 일이다. 국민들의 화를 머리끝까지 치밀게 만들어 놓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잃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단 말인가.

개혁·진보 진영 '신뢰 회복' 몸부림, 구체적으로 전개돼야

이 때문에 <대자보> 김 편집위원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지난 10년의 민주정부가 추진한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사상 최대의 양극화로 인해 '부자들은 입이 찢어지고 서민은 가랑이가 찢어지는' 사회가 되어버린 데 대해 민주개혁 세력의 '매우 진지하고도 집단적인' 대국민 사과와 주요 정치 책임자들의 '2선 후퇴'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국민에 대한 도리다."고 주장했다.

그런 연후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잘된 평화 노선은 계승하되 잘못된 경제·사회적 노선과는 과감하게 '단절'하고, 그나마 개혁·진보적 '일관성'을 지켜오며 신뢰가 남아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주체'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 비전과 색깔로 보수 진영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편집위원은 주요 정치 책임자들의 반성과 2선 후퇴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정동영 후보는 어차피 대선에서 표로 심판받게 될 처지임으로 둘째 치더라도, 최소한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신기남, 천정배, 김두관 등 노무현 정권의 핵심적 위치에 있었고 그럼에도 서로 대통령까지 해먹겠다고 난장판을 벌였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 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 이광재 의원 등 친노직계 그룹과 김근태, 김진표, 강봉균 의원 등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몰락에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구태스런 정파 싸움에서 주류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개혁·진보 진영 붕괴에 책임이 큰 사람들은 이 대열에 대대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범여권과 문국현 진영을 오가며 거간꾼 노릇하는 지식인과 '늙은 여우' 시민운동가들도 총선 불출마 대열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편집위원은 "지금은 단일화나 대연합이 아니라 '대대적인 총선 불출마'가 시대정신이다."고 말하고, "최소한 그 정도의 결단도 보여주지 않고 지금의 개혁·진보 진영에 대한 국민적 냉소와 혐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건 언감생심(焉敢生心)에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말해 이명박 후보의 고공 지지율이 무너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그래서 보수 진영의 대항마가 되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민주개혁 진영의 주도 세력도 한번은 대청소해야 한다.'는 열망을 먼저 해소시켜주지 않고선 한나라당 묻지마 지지도 요지부동(搖之不動)일 것이다고 현상황을 진단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오늘날 범여권을 비롯 개혁·진보 진영이 망가진 데에는 개혁·진보 언론의 대표 격인 한겨레신문이 이 쪽 진영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 찌르지 않고, 늘 죽도 밥도 아닌, 하나마나 한 소리만 해왔기 때문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런 '꼬라지(?)'로 쭈욱 흘러온 건 아닐까.

단일화나 대연합보다 중요한 건 그동안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고, 그걸 국민들에게 입증시키며 무너진 신뢰를 그나마 회복하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개혁·진보 진영에 대한 국민의 철저한 외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느덧 민주개혁 정치 집단의 '책임의 문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정신이 돼버렸다.

그래서다.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은 현실 정치인이 아니라 개혁·진보 언론밖에 없지 않을까.

☞ 대자보 정치시평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천만의 말씀'들> 전문 보기
☞ 한겨레신문 사설 <오른쪽 날개만 펄럭이는 대통령선거>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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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 [19:17]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Posted by 엥란트

민노당 표는 민노당에게, 우리당 표는 우리당에게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역사를 새로 쓰는 각오로 임하자
 
엥란트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혹 혼미해지고, 사생결단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17대 총선이 또다시 국민들에게 어떠한 개혁적 비전도, 극심한 민생고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이를 찾아 보겠다는 시도 자체도 오히려 사치스러워 보인다.

이제 17대 총선은 각 당의 지도부가 펼치는 눈물쇼, 앵벌이쇼, 삼보일배쇼, 재신임쇼등 각종 이벤트만 난무한 채 국민을 상대로 한 도박판이 되어갈 모양이다. 이러한 쇼판의 현란한 네온사인 속에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각 당의 개혁성과 정체성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어제(12일) 정동영 의장이 선대위원장과 비례대표 후보직를 사퇴하면서 당의장 자리는 선거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즐겨 쓰는 재신임 승부수다. 이쯤되면 노 대통령과 함께 열린우리당은 가히 ‘재신임쇼’당이라 할만하다.

자신들이 실컷 잘못해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어 궁지에 몰리게 되면 대통령도, 당대표도 그 자리의 무게와 책임성과는 상관없이 툭툭 내던져 버리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도박하듯 재신임을 들고 나오는, 그 효과도 불분명한 무책임한 협박정치는 이젠 정말이지 피곤하다.

아마도 남은 임기 4년 내내 우리 국민들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깜짝쇼를 놀란 가슴으로 더 봐야 할 듯하다. 철학과 신념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불리하면 사안의 본질을 비켜간 깜짝쇼로 만회하려는 쇼 정치의 전형이 바로 김영삼 정권 아니던가. 마치 지금이 김영삼 정권이 환생한듯한 착각마저 들어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한나라당 박근혜의 눈물쇼와 박정희 향수 뿌리기 전략은 영남 패권주의적인 지역주의와 만나 수구세력의 기사회생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제는 1당을 다툴 정도라고 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실언과 문성근,명계남씨의 분당 발언등이 불거지면서 열린우리당이 지금의 위기를 맞이한 걸로 주석을 달고 있다.

수구정당의 지지자들이 어제 오늘 생겨난 지지자들도 아니고, 탁핵 후폭풍으로 잠시 거적을 뒤집어 쓰고 숨죽이고 있었을 뿐 조금만 숨통이 트이거나 명분만 주어지면 언제든 부활하게 될거라는 걸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연발하여 수구부활에 날개를 달아 준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동영 의장과 문성근씨등이 오늘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가, 그들의 실언이 사안의 본질이 아닐 뿐더러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정도로 비난받을 일이었는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열린우리당은 이런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대비를 미리 했어야 했고, 탄핵역풍이 끝까지 그 강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었다면 탄핵역풍으로 유리해진 국면에서 열린우리당이 거여(巨與)가 된 다음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는 비전들을 국민들에게 꾸준히 제시하면서 거여가 탄생해도 독선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었어야 했다.

또한 비상시에 모든 개혁진영과 연대할 수 있는 고리도 준비해갔어야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거야(巨野)의 역사적 실책으로 말미암은 반사이득을 혼자서 싹쓸이하는 횡재를 한 탓인지 그들 속에 자리한 오만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사이비적 속성을 곳곳에서 너무 일찍 드러내고 말았다.

마치 거액복권에 당첨되어 느닷없이 횡재를 한 사람들치고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정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횡재한 재산이 그들의 오만과 방심으로 갑자기 본전에 이를 정도로 줄어가자 이제는 당황한 나머지 자중지란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어차피 본질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먼 권력지향주의자들의 상층집단에 불과한 신보수정당인 열린우리당의 속성상 권력획득이라는 강력한 인자가 흔들리면 원심력은 그만큼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먼 대안을 가지고 죽기살기로 달려들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 속에 양심과 염치는 고려의 대상에서 멀어져 가는 기회주의가 판을 치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게 바로 열린우리당 세력의 민노당 지지표 빼았기 전략이다.

한마디로 정동영의 생쇼는 50% 육박했던 지지자들 재결집하자는 전략인데 그 속에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가장 만만한 표적이 된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정몽준 지지철회후에 문성근씨를 비롯한 친노 핵심인사들이 써먹었고 그 효과를 본 경험도 있다. 써먹을 수 있는 가장 만만한 카드가 바로 민노당 지지자에게 하는 협박성 읍소작전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 비교하여 지금의 민노당 지지표 흡수전략은 그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원한 만큼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성공해서도 안되는 역사적 선거가 바로 이번 총선이다.

지난 대선은 이회창과 노무현의 대결이라는 수구와 개혁세력 대결이었고,진보정당은 사실상 본격적인 데뷰무대였을 뿐이다. 또한 대선때 민노당 후보가 사실상 당선가능성이 없었던 건 지금과 비슷하나 총선은 민노당에게 있어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적 뿌리내리기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당시 노무현 후보는 모든 면에서 이회창으로 대별대는 수구와 확실하게 차별화 된 사실상 최선(最善)에 가까운 선택지였다.

그러나 집권 1년을 지난 지금의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세력들은 과연 최선인가? 열린우리당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중에도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차선(次善)이라도 되는가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빠주식회사 가족들이나 열린우리당의 수구대항마로서 혹은 지지율 급등현상에 휩쓸려 들어간 일부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지점일 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열린우리당 지지율 하락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일 것 이다.

그러나 기성정당에 실망하면서 진보적 개혁쪽에 힘을 보태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열린우리당은 어디까지나 차악(次惡)일 뿐이다.

갈수록 내전유발과 침략적 야욕이 명백해지고 있는 희대의 살육전쟁에 자기나라 젊은이들을 내모는데 앞장선 열린우리당이 선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등 사화적 약자에게 수구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접근자세로 제압하는 데도, 부안사태로 참여정부의 이름마저 구차스럽게 만든 파쇼적 밀어부치기에도 침묵이나 정신적 여당의 책임만을 강조하며 방관하는 정당을 기회주의라는 말 대신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민주당을 향하여 한.민공조를 빌미삼아 수구정당이라고 몰아 세우는 정당이 이라크 파병. 대북송금 특검법, 집시법등 친미사대주의적, 반개혁적 입법마저 수구 한라당과 공조하여 처리한 이율배반 정당이 자신들의 안위만이 지고지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미 선이 아니라 위선일 뿐이다.

열린우리당은 분명 진보적 개혁세력에게 있어서는 차선도 아니며, 그저 수구세력보다 조금 나은 보수세력으로서 차악일뿐이다. 이런 차악을 선택하자고 차선이 있는데도 지난 대선때와 같이 올인해 줄 수 는 없는 노릇이다.

비록 차악이긴 해도 한때는 거대한 수구기득권 세력을 몰아내는 역사적 도구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그들의 수많은 기회주의도 일시 눈감아 줄 사람들도 더러 생겨났었다. 바로 그런 흐름이 열린우리당의 한때나마 50%이르는 고공행진을 가속화하는데 크게 기여 했으리라.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거져 차려다 준 밥상에 떠먹기만 하면 되는 숫가락 노릇을 하기에도 역시나 버거운 도구임을 스스로 노정하고 말았다.

그들은 수구를 몰아낸 다음의 개혁적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지난 1년간의 집권동안 보여준 사이비(似而非)성 개혁에 대한 자기성찰적 보완에도 소홀했다.

오히려 이라크전이 갈수록 부시의 재선을 위한 도구로서 침력적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한국민에 대한 테러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국제적 약속만을 되뇌이며 수구정당인 한나라당과 입을 맞춰 파병을 강행하려 드는 친미사대주의 굴종적 자세에서 평화와 개혁을 염원하는 세력들과의 연대의 고리마저 끊어버리고 나섰다.

지역주의 세력이라고 치부하며 자신들이 차버리고 간 민주당이 이라크 파병 전면 재검토를 평화. 개혁적 이슈로 제기했을 때에도 무시와 냉대로만 일관하다가 호남에서 마저 결국 일정부분 지역주의에 기대려는 속내도 드러난 추미애의 삼보일배 눈물쇼에 오히려 명분을 달아주고 만 셈이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개혁의 실체는 ‘노무현 보호’요, 이념적 토대는 노빠라는 ‘빠돌이즘’이 사실상 거의 전부였던 것이다. 그러니 노무현 정부의 수구에 가까운 반개혁적 조치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들은 거야(巨野) 때문에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해왔으나 2/3가 넘는 의석을 확보하게 되리라는 거대여당이 기정사실화 될 때에도 그들의 개혁성은 선명해지기는 커녕 선거법 위반 1위, 날로 심각해져가는 이라크 사태에 대하여 보여준 기회주의적이고 수구적인 태도등에서 과거의 여당처럼 정권의 서포트 역할에 충실히 복무하는 선에서 그치고 마는 모습으로 갈수록 보수화되어 갔다.

급기야 열린우리당에서 자칭 가장 개혁적이라는 유시민 의원은 자기 당을 스스럼 없이 보수정당이라고 규정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노빠주식회사 영업상무격인 문성근씨는 열린우리당을 '잡탕정당'이라고 양심고백할 정도이다.

상향식 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모토로 100년가는 진보적 대안정당을 하겠다고 순수한 개미들을 모아놓고는 결국 그들은 지금의 보수정당에 올인하기 위해 개혁당을 해체하고 말았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개혁당의 정신을 더 큰 정당에 가서 구현하겠다는 그들의 말은 퇴행적인 보수정당으로 회귀함으로서 보기좋게 거짓으로 판명난 셈이다.

그리고 함께 개혁당을 파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간 세력들 또한 갈수록 권력지향적이고 보수화된 정당 안에서 일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분파, 혹은 유시민등 개혁당 구 지도부의 계보원 역할로 전락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가 없다.

이런 유시민 의원이 지난 대선때 민노당 지지자들에게 그들은 별효과가 없었다며 비아냥 대더니, 그동안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일언반구 않다가 이제 위기국면에 접어들자 또다시 노빠들을 향하여 민노당 지지는 사표라며 민노당 지지자들에게 열린우리당 후보를 찍도록 설득작업에 나서라고 하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앵벌이로는 안되겠다 싶었던지 민노당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안되다면 아에 싸워서 24시간 안에 강탈해오라고 협박한다. 유시민의 교활하기 그지 없던 칼날도 이제 무뎌진 건가.

지난 대선후 그의 교활함에 치를 떨었던 기존 민노당 지지자들이나, 새롭게 진보정당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노당 지지를 결심한 세력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사게 만들어 오히려 민노당 후보가 나오지 않은 지역구에서 마저 정당명부는 민노당에 찍되, 지역구 후보는 차라리 파병재검토를 내건 민주당 후보를 찍거나 아니면 화분에 물이나 주고 말도록 권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만들고 있다.

기성정당의 권력싸움에 염증이 나서 진보정당을 지지하기로 한 유권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느날 갑자기 살벌한 전쟁터에서 뺏고 빼앗기는 전리품쯤으로 전락당한 모멸감에 치를 떨게 하고 있다.

유시민의 이번 선동질은 50%에 이르는 지지율을 자기성찰을 통한 개혁성 강화와 비전제시가 아닌 노인폄하, 분당 발언등 오만과 방자함에 비롯된 실책과 부자몸조심이라는 신선놀음에 빠져 몽땅 날려놓고서 민주노동당이 피땀 흘려 모아놓은 표를 맹렬 노빠들을 동원하여 빼앗아 오겠다는 지침에 불과한 것이다.

이라크파병정당, FTA지지정당, 비노동자,농민정당, 명망가와 운동원 엘리트 위주 정당, 수구. 보수. 개혁이 뒤섞인 짬뽕정당이 노농자, 농민, 빈민등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온 진보정당의 표를 달라고 하는 염치없는 행각을 또 벌이려 든다.

그들은 87년을 들먹이며 개혁세력 분열로 수구세력의 부활을 돕는다며 윽박질르고 있다. 지난 1년의 집권 동안 사이비 개혁으로 개혁세력을 실망시키고 분열시키고도 모자라, 수구세력의 역사적 실책으로 찾아온 수구세력의 몰락에 가까운 패퇴를 눈앞에 두고서도 자신들의 실책으로 다 날려버릴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들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50년 역사에 진보정당이 우리 정치에 뿌리내리려고 하는 역사적 순간에 그 싹을 건드리려 드는가.

자신들의 싹이 벌써부터 노랗게 된 것도 모자라서 다른 새싹까지 노랗게 하지 말라.

지금 민주노동당은 50년 역사에 처음으로 의미있는 원내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격도 별로 없어 보이는 세력들의 숱한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거대 보수정당 위주의 언론보도 프레임에 처절하게 차별 받아오면서도 수구, 보수정당들만 득실거리고, 기득권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판에 새로운 기운을 가져오고, 명망가 위주 기성정당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한줄기 희망의 빛이 50년 수구, 보수의 역사에 드디어 한 페이지를 장식하려고 드는 순간이다.

기회주의로 물든 사이비 개혁파들이 함부로 싹을 밟아도 좋을, 경멸해도 좋을 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미 공무원노조, 전교조, 영화인, 교수, 법조인등 각계 진보적 개혁세력들이 물밀듯이 지지선언을 하며 보위하고 나섰다.

노빠만이 역사의 발전을 만들어 간다는 착각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주길 바란다. 노빠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그들은 머지 않아 진보세력 등에게 밀려나게 될것이다.

그럼에도 눈앞에 수구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역사상마저 부정하고 싶지 않는 마지막 안타까움 마저 유시민 같은 교활한 정치꾼의 주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발광하듯 도를 넘어선 전쟁놀음에 넌더리가 나 희미해져 가지만, 같이 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서 과반수 확보하라고 오히려 당부하고 싶다.

비록 그 방법이 개혁의 내용은 없고 쇼정치일 망정 같은 생쇼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 자민련으로 대별되는 수구와의 ‘생쇼싸움’에서라도 이겨서 수구세력의 한 쪽 기둥을 무너뜨려 주길 바란다.

비록 영남지역 의석확보가 지역주의 해결의 본질적 접근이 아닌 영남패권주의적 지역정서에 영합하는 방식에 불과한 한계로 말미암아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회주의적 영남후보들의 사퇴압력에 시달리다 결국 당의장이 선거사령탑에서 사퇴하고 마는 어이없는 전국정당이 될 망정 영남의 수구 한나라당 1당 독재에 균열을 내주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고 싶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의미있는 원내진입과 지역적 뿌리내리기라는 역사성도 존중해가며 페어플레이 해주기를 바란다.

민주노동당 지지표가 정히 아쉬우면 어줍지 않는 사이버 전투력으로 전쟁놀음이나 하다가 몇시간 남지 않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떳떳하게 흥정하라.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버리고 개혁적 선명성(이라크 파병 재검토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노당 후보가 나오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는 당선가능한 개혁적 후보, 정당명부는 민주노동당' 캐치프레이즈를 살려 윈원을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자신들은 땡전 한푼도 내놓지 않으면서 가난한 이웃이 배고픔을 달래가며 모아온 쌈짓돈 마저 거저 쓸어 가겠다는 것인가.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50년 역사에 두번 다시 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를 활짝 꽃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선전에 대한 염원은 비단 민주노동당의 발전만을 바라는 것들로만 녹아 있지 않다.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정당을 꿈꾸는 잠재적. 개혁적 대안세력들의 꿈도 함께 녹아 있으며, 민주노동당의 성공에 힘을 얻어 이땅에 다양한 계층의 의사를 대변하는 진보적 대안정당, 그리고 시민참여형 정당들의 출현을 촉진시키는 촉매제로서 민주노동당의 성공적 원내진입의 역사적 의미가 오롯이 담겨 있다.

비록 개혁당의 실험이 좌절되었지만 100년가는 생활정치인 중심의 온라인 정당을 꿈꾸는 사람들의 희망도 함께 민주노동당에게 담겨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성공은 이제 더 이상 민주노동당만의 것이 아니다.

수구세력을 제압하고, 지역주의를 궁극적으로 붕괴시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구세력의 부활도, 사이비 개혁세력들이 득실거리는 거여 탄생도 아닌 가장 왼쪽의 진보정당이 꿋꿋하게 자리하는 역사적 경험을 만들어 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보수와 진보정당 사이의 새로운 대안정당들이 희망을 싹을 가꾸고, 성공사례를 늘려갈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혁과 진보쪽의 외연을 넓혀서 보수세력들과 당당하게 정책과 새로운 정당운영등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끌며 경쟁해 갈 때 수구세력의 설 땅은 갈수록 좁아지게 되는 것이다. 수구세력과 협력할 사안이 많은 거대 보수여당의 탄생만으로는 수구세력의 궁극적 척결을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다.

더 이상 열린우리당 지지자들과 민노당 지지자들이 넓은 들판을 놔두고 좁은 사이버 텃밭에서 입씨름하지 말아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탄핵국면에서 열린우리당 지지로 흘러 들어왔던 수구 아닌 보수적 지지자와 부동층에 초점을 맞추어 과반의석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민주당은 소수일망정 추미애 중심의 소장개혁파들이 평화.개혁의 기치라도 살려낼 수 있도록 할것이며,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대안으로 끝까지 정도를 걸으며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자 서로 곁눈질 하자 말고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한 다음 열린우리당은 과반수에 육박하는 1당으로, 민주노동당은 원내교섭단체에 육박하는 성공적인 원내진입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모두 정상에서 만나길 기원한다.


2004/04/14 [00:0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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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언제까지 한-민-우 세쌍둥이에 목멜 것인가?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은 새로운 정치세력 태동의 촉매제
 
엥란트
이번만큼은 보수와 기회주의 전당에 튼튼한 진보의 마이크를 세워주자.

'멀미 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치


최근들어 어떤 여론조사를 보아도 이번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은 안찍겠다는 국민여론이 대략 60%내외다.

이 정도의 국민들이 지금 그 마음 그대로 투표장에서도 변치 않고, 지역과 당 구분없이 현역 국회의원은 일단 배제하고 투표권을 행사 한다면 아마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 거의 전원이 낙선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물론 정치신인이라고 해서 모두 깨끗하고 참신한 사고를 갖춘 천연기념물들은 아니며 오히려 구태 정치인 뺨치는 권력지향적인 꾼들도 있으리라.

그러나 요즈음 16대 국회의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현역의원 전원이 낙선되어도 불만은 커녕 오히려 잘 되었다고 쾌재를 부르는 국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다. 현역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TV토론에 나와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죄인된 심정으로 토론에 임한다고 말한다.

그래놓고서 국회만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삶에 지친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연일 싸움박질이다. 이제는 그런 국회를 지켜보는 것도 지칠대로 지쳐가고 있다.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정책적 차이와 대처방안에 대한 논쟁과정에서 나오는 싸움박질이라면 날이면 날마다 싸워도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모두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상대당은 깍아내려 밉보이게 하고, 자기당은 그럴듯해 보이도록 만들까하는 것이 지금 여야 정당들간에 벌어지고 있는 싸움박질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이다.

이제는 그 싸움의 형태도 도가 지나쳐 연이은 방탄국회, 극심한 당리당략적 국회운영, 대통령 탄핵 추진, 정당해산심판 청구 고려 등등…도대체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길이 없다. 정치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토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당이 권력을 획득하여 그 틀을 통해 자신들의 지향점을 실현하면서 국민들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게 본령이라 한다손 쳐도, 지금의 한국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정당간의 밀고 당기기는 국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권력지향주의자들의 죽기살기식 싸움박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듯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운동이다 뭐다 해서 국민들이 이에 호응, 적지 않은 사람들을 물갈이하고 정치신인들을 대거 당선시켜 놨지만 4년마다 돌아오는 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구태의 재연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사람 골라 당선운동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좋은 사람은 누가 선정하는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자신이 있는가, 선정된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들인가, 그렇게 선정해서 당선시켜 놓으면 여기서 얼마나 더 나아진다는 것일까.

결국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건 근본적으로는 맞지만, 이제는 단지 사람만의 문제가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사람, 제도, 문화가 삼위일체가 되어 정치판 자체가 총체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들 여야 정치권이 지금 서민들이 어디에서, 어떤 것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지,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정녕 몰라서 저렇게 낮 두꺼운 싸움박질에만 매달리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들도 눈과 귀가 있는 이상, 배울만큼 배운 고학력자들인 이상 알만큼 다 알것이다.

다만 그들에게 없는 건 개혁과 진보에 대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온전한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순간순간 부패와 기회주의자들로 만드는 건 그들 안에 자리한 명망가 근성과 명예욕이자 권력욕이다.

지금 여야 3당 다시말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을 보라
이들이 정녕 온전한 개혁세력들이 뭉친 개혁정당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 “정체불명의 헷갈리는 정권”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보자.
노무현 정부는 누가 뭐라해도 개혁세력들의 개혁과 진보에 대한 들끓는 요구와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이러한 지지자들의 열과 성을 다한 뒷받침 끝에 그 험로를 뚫고 오늘의 대통령이 되었다.

지난 1년간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그리고 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달라질 것인가…

기본적으로 현재의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온전한 개혁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현재의 노무현 정부를 “수구에서 개혁을 왔다갔다 하는 정체불명의 헷갈리는 정권” 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는 아닐까.

왜 노무현 정부가 수구와 개혁을 왔다 갔다 하는 정권인가.

지난 1년간 노무현 정부가 취해온 수많은 정책적인 면들을 반추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본다.

거짓으로 시작해서 부도덕하고 명분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던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전투병 파병 결정 과정과 부시에 대한 굴종적인 모습, 부안 핵폐기장 사태 처리, 노동자에 대한 대응방식등은 과거 수구정권들이 취했던 접근 방식과 결론을 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난 대선때 “미국에 굽신거리지 않겠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만 하는 것은 우리안의 사대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며 일갈하던 그 노무현이 불과 1년도 채 안돼 저렇게까지 변신해버릴 줄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상상밖의 일이었을 것이다. 지난 대선때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중 상당수가 크던작던 지금쯤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한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과 대북문제 접근 방식, NEIS사태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입장돌변등은 수구적인 접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최소한 김대중 정부보다 되레 후퇴해버렸다면 지나친 평가인가.

그리고 최근자에는 청와대 인사등에서 수구적인 인물위주의 등용과 언론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 그리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국 1년도 채 안돼 수구언론과의 관계 개선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등 갈수록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이다.

다만 검찰을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위치시켜 여야를 불문하고 불법자금의 고리를 파헤쳐 부패구조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각인시켜 줌으로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여준 부분은 상당한 개혁적 조치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아마 이 점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적극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대목일 것이다. 나도 이점은 인정해주고 싶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노 대통령 자신과 386 측근들 그리고 열린우리당 세력 또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부정부패의 한 우물에서 놀던,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역사적이고, 민족의 미래가치적 관점에서 개혁과 진보를 느높여야 할 중대한 과제 앞에서 노무현 정부는 지난 대선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마저도 뒤집어 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만아리나 갈수록 보수와 타협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 아무리 잘봐줘도 노무현 정권은 수구와 개혁을 왔다 갔다 하는 정체불명의 헷갈리는 정권이다" 가 나의 결론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전과 후가 모두 똑같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어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은 바로 그러한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 원칙과 철학없이 기회주의적인 처신등으로 두둔, 혹은 이해하기 힘든 침묵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데 대하여 천정배 의원 스스로 자기당에 대하여 실토했던 것처럼 “노빠정당”이라는 속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과거 여당처럼 대통령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한마디로 열린우리당은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견인해내는 책임있는 개혁정권의 여당이 아닌 수구든, 보수든, 개혁이든 노무현이 결정하는 범위에서 적당히 타협해가는 과거 여당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로 달라질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누구보다 깨끗하고 개혁성을 무기로 삼아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할 청와대 386 참모들의 잇단 부패연루와 구속사태, 임종석 의원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결정과정에서의 의원직 사퇴약속 번복, 100년 갈 정당, 새로운 생활인들의 정당을 만들겠다며 순진한 개미들을 모아놓고 1년도 채 안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멀쩡한 정당을 강제적으로 허물어가며 더 큰 노빠정당에 안겨버린 뒤, 법적송사에 휘말린 유시민 의원류의 사이비(?) 개혁파들.

한마디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주변의 젊은 386 정치인들은 동시대를 살아왔던 세대들에게 ‘권력에 눈먼 타락한 신주류로서의 운동권 세대들’이라는 오명과 명에를 덧씌워가고 있다.

당의 얼굴인 정동영 의장은 한술 더 뜬다.

당의 정체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식성에 가까운 마구잡이식 망명가 영입 추진과 당론까지 바꿔가며 추진한 이라크 전투병 파병 결정과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강제적 당론 결정 주도,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하고 기업의 정치자금은 법을 고쳐서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기회주의적인 주장, 기자는 왕이라는 친언론관에서 그의 신선하고 개혁적이라는 이미지 장막뒤에 언뜻언뜻 들어내 보이는 도가 지나친 명망가 중심주의와 보수적 기질에서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개혁정치의 위선적 정체가 갈수록 또렷하게 오버랩된다.

한편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선도하겠다며 호기있게 출발했던 열린우리당의 시작부터가 불법자금으로 마련한 둥지위에서 였고, 지금도 불법선거 적발건수 당당히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성적에서도 나타나듯이 창당한지 불과 넉달만에 명망가, 엘리트 위주의 기성정당의 한계를 너무도 빨리 노정한 채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수구를 향해 달려가는 쌍두마차”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등 두 야당은 개혁과 진보의 관점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한나라당은 오래전부터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 친재벌 친수구언론 군사파쇼의 적자나 다름없는 정권과 정치세력들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잔재와 사고의 틀에서 사유하고 있는 범주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에서부터 강건한 영남패권적 지역주의자들 중심으로 움직여 가는 개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 참 먼 수구정당일 뿐이다.

이렇듯 수구정당이기에 개혁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드높은 작금의 정국에서 과반수가 넘는 거대 정당이지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그 거대한 몸집도 가누기조차 힘들어서 그보다 훨씬 작은 민주당의 자리지키기용 반개혁 닭짓(?)에 그냥 얹혀가려고 하는 무기력마저 노정하고 있다.

개혁과는 원천적으로 거리가 먼 수구적 권력지향주의자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정당은 이제는 그 몫에 맞게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성만 커져가고 있다.

민주당은 또 어떤가.
과연 지금의 민주당을 김대중의 평화와 개혁의 노선을 온전히 이어 받아 이의 실천에 충실하고 있는 정통 개혁세력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난 전투병 파병안 국회통과시 반대를 주도했다고 항변할 지 모르지만 당 대표라는 사람과 보수적인 의원들은 버젓이 파병찬성을 눌러댔다.

그리고 선거법등 정치개혁입법 처리과정, 방탄국회 개최, 낙선대상은 물론 현역의원 물갈이 비율 사실상 ‘0’에서 보여준 수구적이고 구태의연함. 당내 중간보스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한 자리지키기용 반개혁적인 자세와 이를 위한 연이은 한.민공조.

국민들의 개혁요구에는 안중에도 없는 기득권 지키기용 저항이 도대체 개혁과 진보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민주당의 작금의 모습이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평화와 개혁주의 노선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오히려 연이은 수구정당과의 한.민공조를 통해 그나마 남아 있던 자긍심마저 새까맣게 먹칠하고 있는 건 아닌가.

누가 더 이상 지금의 민주당을 개혁정당이라고 보고 지지를 해줄 것인가. 지금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라는 수구정당에 수렴해가는 또다른 보수정당에 불과 한 것이다. 더이상 김대중을 팔아서 김대중 노선마저 더럽히지 말기를 주문하고자 한다.

김대중과 호남이 지켜온 평화와 개혁 노선의 진정한 계승은 단지 민주당이라는 당명과 당사를 지키는 데 있지 않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럴때에만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사이비 개혁, 이미지 개혁에 대한 비판에 힘이 실리는 것이고, 민주당이 국민들속에 위치할 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조순형, 추미애 체제가 탄생할 때 개혁에 대한 선도적 역할과 김대중 노선에 대한 발전적 계승에 대한 기대로 당당히 지지율 1위에 올랐던 게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그러나 박상천, 정균환등 당내 힘있는 호남 보수 정치인들의 자리키키용 뒷받침에 의해 강운태- 유용태라는 보수체제가 들어선 이후 줄곧 수구적인 한.민공조로 민주당은 설 자리를 잃어갔으며, 조순형 대표의 이들에 대한 동조로 민주당은 젊고 개혁적인 추미애를 비롯한 소장파들의 정당한 개혁적 요구가 되레 몰상식한 딴지로 둔갑해 버렸다.

어쩌면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버리는 지... 그렇게 하라고 등떠밀어도 차마 하지 못할 지경으로 내달려 왔다.


그게 오늘날 지지율 1위 정당에서 10%도 못밑치는 ‘좁쌀(?)정당’으로 전락, 이제는 민노당에게 마저도 3위 자리를 내줄것인가를 걱정해야 될 처지로 몰리게 된 것이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은 오히려 간단해 보인다. 수구적인 기득권 정당은 과반수에 이르고도 주체를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 하나만으로도 넘쳐나는데 굳이 한나라당을 닮아가는 또다른 보수정당을 덤으로 지지해주어야 할 이유가 국민들에게는 없을 뿐더러, 심지어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 조차도 지금의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주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지지자들 조차도 외면하는 동네 골목주의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자민련과 같은 대접을 받는 건 오히려 당연하지 않을까.

민주당은 이 모든 탓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민주당 죽이기 전략 때문이라고 몰아부치지만 그 말이 백번 맞다 쳐도 지금의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정치적 스탠스는 혼란과 퇴보 그 자체일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결국 우리는 죄없는 주민들과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과거 군사정권과 똑같은 접근방식으로 진압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개혁정권’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전투병 파병을 당론으로 외치는 ‘개혁정당’,
반통일, 친재벌, 친수구언론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보수당’
기존 보수적인 중진들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텃밭지키기에만 골몰하여 수구정당과의 동침도 마다 하지 않는 ‘평화 개혁정당’이라는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단어들을 지금의 정치적 현실속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혼란속에 빠져들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쩌면 이들의 차이라는 것은 보수정당이라는 한 어항속에서 영역다툼을 하며 살아가는 열대어들중 단지 사다 넣은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 아닐런지...

최근에 사다 넣어 늘상 보아 오던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눈낄을 더 끌고, 아무래도 신선해보이는 어종이 하나 추가되었을 뿐이다. 결국 국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전혀 새롭지 않는 물고기들로 채워진 식상한 어항을 보고 그저 때되면 고기밥이나 넣어주는 무료한 신세가 되어 갈 것이다.

총선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각 정당의 지지율이 고작 10%~20%내외…지지정당이 없다는 무응답 국민들이 무려 40%나 이른다는 것은 이러한 반증이 아닐까

보수와 기회주의의 전당에 진보의 마이크도 세워주자

이제는 어항 자체를 좀 바꿔보자. 새로운 장식물도 좀 넣고, “청소고기”도 넣어서 어항 전체에 조화로운 변화를 주자.

왜 우리는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기성정당에만 목을 메는가.

이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아픈 곳을 찾아 이의 해결을 위해 성심껏 뛰지 않을 게 뻔한 사회 명망가, 엘리트 중심의 정당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고, 곳곳에서 그 탐욕에 물든 안하무인식, 겉치례식 개혁을 되뇌이고 있는데도 아직도 식상하지 않고 기계적 투표를 하는 우리 안의 귀차니즘을 이번에는 조금만 벗어나 보자.

그동안 기정정당은 물론 보수언론 아니 심지어 진보적인 언론매체에서 조차 처절할 정도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면서도 진성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을 꿋꿋하게 가꾸어 온 진보정당도 있다.

비록 비현실적이라며 덮어놓고 무시하기식 냉대속에서도 노동자,농민,빈민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대안과 이의 실천을 위해 길거리에서나마 목놓아 외쳐온 정당이 있지 않은가.

한나라당, 민주당의 후보들이 총선시민연대로부터 줄줄이 낙선대상에 오르고, 심지어 입만 열면 개혁을 외치면서도 부패와 불법선거에 연루되어 연일 도마에 오르내리는 개혁적 ‘열린봉투당’에 비해서도 단 한명의 낙선대상도 없고, 불법선거 적발과는 거리가 먼 정당도 있지 않는가.

도대체 이들 진보정당이 기존 보수 3당에 비해 부족한 게 언론의 냉대속에 홍보가 안되는 것 말고 더 뭐가 있는가.

능력과 경륜이 부족한가. 그럼 보수 3당처럼 능력과 경륜이 출중한 인물들이 즐비한 당들이 그동안 한국정치를 점령해왔는데도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가

능력과 경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과 서민들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으로 체화하고 그에 대한 뼈저린 대책을 내놓고 일관되게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좋다. 백번 양보해서 민주노동당의 주장과 정책들이 지나치게 특정계급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선뜻 지지해주기 어렵다는 말 다 인정해보자.

그럼 국민총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등 사회적 약자 그것도 지금 한국사회에서 기성정치권이 잘못 운영해온 국정의 피해를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받고 있고, 여기에 시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좀 비현실적이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고 반영시켜 보려는 노력마저도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우리 국민들은 수구의 끄트머리에서 충청이라는 지역주의 기생정당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효용가치도 없는 자민련에게도 지난 총선에서 무려 17석이나 배려해 주었다.

이게 바로 한국사회의 명망가와 기득권 세력,그리고 언론들이 구축해 놓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민의수렴구조에 지난 50여년간 숨이 막힐 정도로 허덕이며 지켜온 진보정당들과 얼뜨기 보수정당들간의 심할 정도로 차별화된 한국사회의 현주소이다.

그 왜곡된 차이만큼 한국사회에서 소외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삶과 기득권층간의 삶의 질과 폭이 벌어질대로 벌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처럼 진보정당이 단 한 명도 민의의 전당에서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마이크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정상인 사회인가.

1천만이 넘는 노동자, 농민, 빈민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보수 3당이 정녕 이들의 대변자란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순진함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진보의 마이크를 그것도 장식용이 아니라 크게 울려도 흔들리지 않는 마이크를 민의의 전당에 세워주자.


자민련에게 17석 줄 정도의 양심이라면 민주노동당에게는 30석을 주어도 모자랄 판이다.

최소한 이번 만큼은 수구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해 그 알량한 개혁세력 대동단결을 위해 참아달라는 이야기도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 더이상 하지 말자. 그만하면 지난 대선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염치 없을 정도로 많이 써먹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을 그토록 허망하게 꿈을 접게 만들고, 괴롭혀 왔던 당선가능성이라는 망령도 이제는 많이 개선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에 지역구 의석도 보수 3당과의 경쟁을 뚫고 당선의 희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민주노동당에서는 대략 10개 정도의 지역에서 지역구 의석을 기대한단다. 이 10곳에서 만이라도 국민들은 이번에 민주노동당을 배려해주자.
243개의 지역구에 고작 10개 정도의 지역도 진보정당에 배려하지 못할 정도로 꽉막힌 국민들이라면 정치개혁과 진보를 이야기하기에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사표를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찍어 준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레대표제도 이번에 도입된다. 한마디로 마음편히 민주노동당등 진보정당에 표를 주어도 될 건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대목에서 어느 노빠주식회사 사장처럼 몰상식하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서 만이라도 민주노동당등 진보정당에 올인을 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올인이말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개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몰가치적인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맹목(盲目)과 우중(愚衆)을 양산하고 극심한 편가르기를 수반하는 이런 용어에 파시즘적 광기가 서려 이제는 넌더리가 난다.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점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주장과 노력을 하는 정당에 그대로 투표하면 되는 것이고 그 알량한 당선가능성이니, 대동단결이니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일 뿐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가장 깨끗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투표하면 된다. 연탄 배달하고 다닌 사람들에게 곧바로 밀가루 반죽까지 맡길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도저도 아니면 비록 소수지만 국회가서 바른소리나 하라고 진보정당에 격려삼아 한표 줘도 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닐까.

진보정당의 채찍이 절실, 새로운 정치세력 태동의 촉매제 역할도

진보정당이 이번에 성공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열린우리당등 소위 입맛 열면 개혁을 외치면서도 중요한 개혁과제 앞에서 순간순간 기회주의로 돌변해버리는 사이비(?) 개혁세력들의 허구성과 보수성을 개혁과 진보의 관점에서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개혁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시켜 줄 수 있고, 사이비(?) 개혁세력들의 개혁을 빙자한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개혁과 진보쪽으로 견인해낼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적 차이가 거의 없는 보수적 정당들의 기득권 싸움판을 녹색가치, 평화, 부유세, 무상교육,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비되는 분배와 성장의 균형주의 관점을 가진 진보정당들의 대안을 가지고 기존 보수정당들과 상호 경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건전한 정책경쟁 위주의 정치판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책의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상호 접목 가능성은 없는지, 상호 주장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는 국회내의 입법과정에서 본격적인 정책경쟁을 통해 확인할 일이지 진보정당의 주장이니 덮어놓고 비현실적이라는 습관적인 무시경향은 검증되지 않는 현실론을 핑계삼아 우리안에 길들여진 파쇼적 사고일 뿐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정치현실에서 공학적인 이유일 뿐이다. 진보정당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의미있는 성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 큰 이유는 다른데 있다.

기성정당과 다른 새로운 정당의 탄생과 보다 다양한 정치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을 촉진하여 다양화된 사회의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고 또한 선택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태동을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진보정당의 의미있는 원내진입은 기존 명망가,엘리트 위주의 보수적 정당의 몫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세력들에 의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탄생과 평범한 생활인들 중심의 새로운 정당의 건설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하고 발전적으로 진보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민주노동당에 대하여 오해이든 아니든 선뜻 다가서기 힘든 요소들, 즉 특정계급 및 특정정파 편향성에 따른 거리감, 운동권적 순수혈통주의에 대한 집착과 그에 따른 배타적 이질감등 민주노동당이 현재 안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입당하여 도와줄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에 만큼은 민주노동당의 의미있는 원내 진입에 대하여 기존 보수정당중 누가 1당이 되는 것 못지 않는 비중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미 기성언론들은 이번 총선을 밋밋하기 짝이 없는 보수 3당의 잔치판으로 전락시켜 이중 누가 1당이 될 것인가로 장사할 셈인 모양이다. 이 비정상적인 판에 진보정당의 의미있는 원내진입 성공여부를 가지고 장사하는 언론도 하나쯤 있어 나쁠 거 없지 않겠는가.

방송과 신문등 기성언론과 유력한 인터넷 언론의 극심한 진보정당 차별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상위권에 속하는 인터넷 언론중 나름대로 진보정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면을 할애해주고 있는 <브레이크뉴스>의 원려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늦었지만 브레이크 뉴스의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부디 우리 사회 소외된 곳을 외면하지 않고, 진보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도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진정한 대안언론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길 거듭 기원한다.

2004/03/11 [00: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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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