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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심상정, '로펌 김앤장'으로 만난다
8일 출판기념회, 차세대 지도자·투기자본감시·재벌개혁론자 '한자리'에
 
취재부
심상정·김종인·최병모·김성호 축사

'대한민국 1등 소신' 임종인 의원(안산 상록을)이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정책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도서출판 후마니타스)을 내고, 오는 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법조계의 삼성'이라는 별칭이 상징하듯,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삼성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자본 지배를 선도해 온 '로펌 김앤장'의 문제를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 역작이다.

■ 임종인·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판기념회
일시 1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회 도서관 강당
축사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김종인 의원(민주당)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김성호 전 의원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안산시민
문의 임종인 의원실(02-788-2469)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최근 민주노동당 쇄신 논란과 관련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을 받으며 거취가 주목되고 있는 '심상정'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임종인·심상정 의원은 최근 최장집 교수·박상훈 박사 등이 향후 개혁·진보 진영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한 터라, 이들의 만남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심상정 의원 측은 오늘 <대자보>와 전화통화에서 "임종인 의원은 당연히 가서 축사를 해줘야 할 정치인이다."며 "쇄신 논란으로 당내 상황이 긴박한 상태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해 축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종인 의원과 함께 새로운 진보개혁 정당을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한 '김성호' 전 의원(서울 강서을)도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밖에도 경제통이자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김종인' 의원(민주당),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안산시민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임종인의 '법조계 삼성' 김앤장 파헤치기

변호사 출신인 임종인 의원은 작년(2007년) 3월 6일에도 국회에서 '한국사회의 성역,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 김앤장이 소위 잘나가는 전직 판·검사나 고위 경제관료를 싹쓸이해 정·관계와 법조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태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도 했다.

이날 임종인 의원은 "김앤장이 사실상 '법조계의 삼성'으로 진화하고 있다.", "론스타 사건은 김앤장 연출에 이헌재 씨가 주연배우로 출연한 재미있는 영화였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삼성과 김앤장 둘은 막강 파워를 내세워 우리 사회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는 제국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김앤장이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지 자신들 고객의 승소를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앞으로 법적 정의와 도덕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앤장, 권력형·초대형 '비리'마다 등장하는 '단골손님'

'삼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마지막 성역'이라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 둘은 그동안 각종 권력형 및 초대형 비리 사건에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했다.

작년 말 삼성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은 2007년 11월 26일 4차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불법행위와 불법적 승계에 대부분 '김&장 법률사무소'가 관여했다."며 "김&장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헐값 발행 사건의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 사실 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장 법률사무소가 악명을 떨친 대표적인 사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헐값 인수·매각 사건에서다. 이후 김&장은 론스타 등 외국계 사모펀드(PEF)와 정부 관료 간 불법·비리의 조언·협력자로 각인돼 시민단체들로부터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김&장'은 제일은행의 대주주였던 뉴브리지캐피털과 한미은행의 대주주였던 칼라일펀드, 그리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 같은 외국계 사모펀드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김&장의 탁월한(?) 조언으로 은행법상 사모펀드는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데도 이들은 모두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은행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한마디로 김&장은 이들 '먹튀' 외국계 사모펀드의 불법·편법에 훌륭한(?) 가이드이자 조력자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막을 뻔히 알면서도, 김&장이 제시한 서류와 아이디어에 의존해 거대 국내은행의 불법·헐값 매각을 승인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김앤장 사람들'의 '회전문 출세 공식'

이처럼 사모펀드(PEF)에 법률 자문 및 대리를 해주는 법률사무소(로펌)는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권을 쥔 정·관계 유력인사와 통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다.

이에 따라 재경부나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핵심 경제부처의 고위 관료들이 재직 시엔 사모펀드의 불법·편법 인수·합병(M&A)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퇴직 후엔 이들 사모펀드의 '먹튀'를 코치해주고 돈을 번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옮겨가 수 억원의 고문료를 받으며 '보이지 않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일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위 퇴직공무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정·관계에 실로 광대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 '김앤장 사람들'이 다시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진출하기도 하고, 이 같은 '회전문 인사'로 김앤장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 '법조계의 성역'으로 자리잡게 됐다.

현직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친 뒤 김앤장 고문으로 가서 한 달에 17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론스타 '먹튀'에 연루된 핵심인물로 자주 거론되는 이헌재 전 부총리야말로 대표적인 '김앤장 사람'에 속한다. 이헌재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금융감독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뒤 김앤장 고문으로 갔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경제부총리를 맡았고, 퇴임 뒤 또다시 김앤장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을 떠나 김앤장으로 영입된 박정규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일하다가, 다시 김앤장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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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심상정·임종인은 차세대 지도자"
'일등소신' 임종인, 곳곳서 '러브콜' 금값

2008/01/06 [23:07]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Posted by 엥란트



최장집, "심상정·임종인은 차세대 지도자"
박상훈·최장집 대담, "총선 의미 있으려면, 이들에게 지지 모아줘야"
 
취재부
'심상정·임종인·노회찬'만큼은 구제돼, 정당 변화 이끌어야

최장집 교수와 수제자인 박상훈 박사가 18대 총선(4월9일) 전망과 관련해 "이번 총선이 의미를 가질려면 심상정·노회찬·임종인 같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모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교수와 박 박사는 3일자 시사 주간지 <시사IN>과 대담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개혁·진보 진영에 심상정, 임종인 의원 같은 잠재성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진보 지식인의 최고봉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와 그 수제자이자 중견 출판사 '후마니타스' 대표인 박상훈 박사(정치학)가 심상정, 임종인 의원 등의 실명을 직접 거명하며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하고, 이들을 향후 개혁·진보 진영의 '변화의 기수'로 인정해 총선에서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대선 참패로 궤멸 상태에 이른 개혁·진보 진영에 이날 거명된 심상정, 임종인 의원 등이 새로운 '정치 주체'의 '핵'으로 떠오를 지 주목된다.

최장집 교수는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이자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 정치·사회의 모순과 한계를 날카롭게 분석해온 정치학자이면서, 중요한 고비마다 사회적 발언을 통해 민주화 이후 20년간 한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식인 중 한 명이었다. 이 때문에 최 교수는 진보는 물론 보수 진영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이들의 <시사IN> 대담 인터뷰 대목이다.

(질문) 총선을 어떻게 전망하나

박상훈 :
이번에 변화를 요구받은 정당들이 잘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총선이 의미를 찾으려면, 적어도 대안적 정당의 구심이 될 만한 차세대 리더들이 구제되어야 한다. 심상정, 노회찬, 임종인 같은 차기 지도자들은 지지를 모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장집 : 지도자 기근이다. 잠재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총선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드는 것을 기대해야 할 듯하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서 배출한 '스타 의원'으로서 대선 참패 이후 이들은 평등파의 대표 주자로 민주노동당의 제2창당에 가까운 혁신을 주창하고 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범여권 출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숱한 이합집산에도 전혀 기웃거리지 않고 '무소속'으로 초지일관하며, 김성호 전 의원 등과 함께 범여권의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진보개혁적 정치 주체(정당)'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임종인·김성호 그룹이 최 교수의 지적대로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드는 데 보다 적극적인 편이다.

특히 임종인 의원의 경우 그동안 '일관되게' 진보개혁적 노선과 정치적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대선 참패 이후에도 범여권 출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노동당, 문국현 진영, 한국사회당, 대통합민주신당 개혁파, 민주당 쇄신파 등 소위 개혁·진보 진영 전체에 걸쳐 '함께 했으면 하는 정치인 1호'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선 참패 책임론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범여권 현역 정치인들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부상할 여지도 그만큼 높은 셈이다.

임 의원 측은 이번 총선 캐치프레이즈로 "'대한민국 1등 소신' 임종인이 '1등 안산'을 만들겠다."고 정할 정도다.

한나라당 집권은 '정상적인 민주적 선거 경쟁의 결과'

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박사는 이날 <시사IN>과의 대담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파가 잇따른 재보선 패배에도 반응하지 않고 맹신·독선·오만으로 치달은 것이 3년 동안 누적되면서 이번 대선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집권파는 지지자에게 반응하고, 표를 준 이들에게 책임지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부의 패배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주파 세력의 완벽한 패배다.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첫 번째 궤적이 매듭지어졌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위험하다는 해석이 아니라, 정상적 민주적 선거 경쟁의 결과로 본다."고 지적한 뒤, "민주개혁 세력의 이번 실패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제대로 된 '정당'을 못 만든 결과다."며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정당 없는 민주주의'론, '제대로 된 좋은 정당 건설'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정당 체제가 제대로 재편되어야 한다. 합리적 우파와 중간파까지 새 정부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성공하면 장기 집권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에 비해 중간과 중도 좌를 할 정치 세력은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다. 이 세력을 합리적 좌와 합리적 진보로 재조직해서 대안적 이념과 정책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게 안 되면 전망이 없다."고 단언했다.

박상훈 박사도 "지지자를 대표해서 대안을 조직하도록 기능적으로 분화된 조직체가 정당이다. 그것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세금으로) 차 주고 보좌관 주는 것이다."며 "국민 보고 낮에 일하고, 밤에 대안을 만들어 대통령한테 보고서 쓰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꼬집고, 이명박 정부 아래서 (개혁·진보 진영에) 좋은 정당을 만드는 과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박상훈 박사는 대선 전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주파가 언제나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은 반공주의와 뭐가 다른가. 내부 차이가 해소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조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고, 이에 최 교수도 "인위적으로 꿰매려 해도 꿰매지지도 않는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최장집, "민노당, 대대적인 개혁 안되면 존립 위기 겪을 것"

민주노동당의 대선 참패에 대해 박상훈 박사는 "민노당 후보를 지지하면 지지자의 속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하던 대로 할까 봐, 변하지 않으면 확실히 버리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고 규정했다. 3일자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이번 대선결과는) 지지자가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평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원내정당 이전보다 표를 못 받았다는 것은 정당이 필요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고까지 했다.

이날 <시사IN>과 인터뷰에서 박상훈 박사는 민노당의 패인에 대해 "특정 정파(NL·자주파)의 생각을 이런 선거 기회를 통해 인민들에게 각인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렇다면 그 정파가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일반 당원들의 요구가 민노당 내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봉쇄되었다. 내부 경선이 끝났을 때 본 선거는 이미 끝났다. 본인들만 몰랐다."며 당내 주도세력인 자주파(NL)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장집 교수도 "민노당은 민주주의의 선거 경쟁을 진지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민노당 대선 캐치프레이즈인)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선거를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꼬집고, "민노당은 투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활동가들이 자신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일방적으로 뱉어내는 행태를 보였다. 민노당의 중심 세력(NL·자주파)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푸시했다. 대대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존립의 위기를 겪으리라고 본다."며 민노당 자주파의 책임과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왜 '다른 종류'의 강한 정당, 좋은 정당이 건설돼야 하는가

최장집 교수는 일련의 저작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최장집), 어떤 민주주의인가'(최장집·박찬표·박상훈) 등을 통해 "민주주의 실패의 중심에 '정당의 실패'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 민주주의가 매우 나쁜 상황으로 전개된 이유는 '정당 정치'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정당 없는 민주주의' 경로를 심화시켜온 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한 정당의 부재'가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축소하고, 선거를 중간 계급 위주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

따라서 "정당들이 여러 집단의 갈등과 열정을 경쟁적으로 동원해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지 않는 한, 소외된 약자들의 요구가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며 기존 정당체제가 보여주고 있는 엘리트 민주주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민주주의와는 달리 '생산자, 하층,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의 틀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특히 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박사는 민주개혁 세력이 '정치 개혁'의 깃발 아래 수행한 일련의 조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통렬히 비판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구당 폐지 등 '원내 정당화'와 '개방형 국민 경선제' 그리고 대통령의 '당정 분리'다. 한마디로 이들 제도가 원리상 정당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이들 제도 때문에 정당의 조직적 매개 없이 '유능한 개인'이 선거에 출마하고 개인의 양심에 맞게 대표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통치 과정에 참여하는 게 제도화되면서 '사회 명사(엘리트) 중심'의 의회 지배 체제,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강력한 국가의 공고화, '대통령 개인 중심'의 국가로 퇴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최장집, 박상훈 박사는 정치의 영역 밖에 제아무리 강한 '운동'의 힘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민주주의의 쇠락을 막을 수 없으며, '가난한 민중의 삶의 조건 개선'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종류의 '강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향 이대근, "대통합민주신당·민노당은 '시체', 버려야 산다"

평소 예리한 분석과 필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향신문의 이대근 정치·국제 에디터는 3일자 칼럼에서 이번 대선 의미에 대해 "가난하고 못난 서민들이 경제살리기의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명박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 불만과 욕구 표현에 적합한 언어와 문법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자기 발등을 찍을 수도 있는 계급 배반의 투표를 한 것이다."며 "서민들은 '경제살리기'라는 남의 언어를 빌려쓰면서 그들의 이데올로기로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선에 참패한 개혁·진보 진영을 향해 "서민의 고통과 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욕구와 꿈을 담은 노선이 있어야 한다. 선택가능한 정치적 대안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자유주의·진보 세력은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을 조직하는데 실패했고, 그 때문에 서민을 이명박식 '경제살리기'의 외통수 선택으로 몰아갔다. 그 책임은 전부 그들이 져야 한다."며 "더 이상 논쟁도, 토론도, 변명도 필요없다. 지금 당장 실패한 노선과 조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자유주의·진보 세력은 대통합민주신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이미 싸늘해진 시체를 떠메고 가려 한다. 총선이 코앞이라 버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시체라도 내다 팔 심산이다."고 힐난하고, "그렇게 수없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과 자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히 몰락한 것 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일은 없다."며 기존의 틀에 연연해 제대로 된 '새 노선과 정치 주체' 창출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에디터의 이같은 주장들은 최장집 교수, 박상훈 박사와 궤를 같이한 것이서 눈길을 끈다.


☞ 최장집 교수-박상훈 박사, <시사IN> 인터뷰 대담 전문 보기(시사IN, 2008.1.3)

☞ '민주화, 민주주의'가 20년 만에 희망의 언어에서 환멸의 언어가 된 이유(시사IN, 2008.1.3)

☞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 지금 버리고 조직하고 발언하라(경향신문,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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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소신' 임종인, 곳곳서 '러브콜' 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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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21:19]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1.4)

:
Posted by 엥란트



'일등소신' 임종인, 곳곳서 '러브콜' 금값
민노당에서 민주당 쇄신파까지 '연대 손길', '소신과 지조' 뒤늦게 빛나
 
취재부
'거대한 변절'과 맞서온 '외로운 전사'

대선 이후 개혁·진보 진영 곳곳에서 참패 후유증과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정계은퇴·백의종군)' 요구로 뒤숭숭한 가운데, 무소속 '임종인' 의원의 일관된 진보개혁적 소신과 지조 있는 행보가 뒤늦게 빛을 발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대선 참패 이후 개혁·진보 진영 곳곳에서는 지금 책임론 공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으로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대선 참패에 책임 있는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 요구가 그것이다.

정작 문제는 대선에 참패한 정당이나 정치집단의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큰 책임이 있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솔선수범해서 살신성인의 감동을 보여주기는커녕 총선 공천 및 주도권 싸움과 맞물려 '너 죽고 나 살기'식 '네탓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대접받는' 사람이 있다. 바로 무소속 임종인 의원.

임 의원은 작년(2007년) 1월 22일 "지지자들을 배신한 열린우리당에는 더이상 몸담을 수 없다."며 탈당한 이후 범여권의 숱한 이합집산에도 전혀 기웃거리지 않고, 무소속으로 초지일관(初志一貫)했다.

숱한 이합집산과 러브콜에도 꿋꿋하게 '진보개혁의 길' 걸어

▲대선 참패 후 개혁·진보 진영의 거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진보개혁적 '소신과 지조' 있는 행보로 호감을 받으며, '연대 0순위'로 떠오른 새정치개혁연합의 임종인 의원     ©새정치개혁연합
임 의원은 지금도 탈당 당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새로운 민주개혁 정당을 만들어 지지할 정당이 없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드리겠다."며 김성호 전 의원 등과 함께 진보개혁적인 새 정치 주체를 창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민주노동당은 물론 대통합민주신당과 문국현 진영의 잇따른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에 실망한 지지층을 제대로 대변할 정당 건설이 우선이다."며 모두 뿌리치고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독불장군으로 있어 봐야 누가 알아주나.", "무소속으로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그러나 경악스런 대선 참패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사상 최악의 참패로 범여권은 물론 개혁·진보 진영 전체가 거대한 '국민적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이후, 임종인 의원 같은 일관된 '소신파'가 오히려 돋보이는 상황이 된 것.

일관된 진보개혁 소신과 정치행보, 곳곳서 '연대 0순위'

실제 대선 참패 이후 개혁·진보 진영에서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임종인 의원에 대한 호감과 진가가 밑바닥에서부터 확산되고 있다는 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선 참패 후 자주파(NL)와 평등파(PD)의 극한 대립·갈등으로 사실상 분당 위기로 치닫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외연 확대 차원에서 '연대 0순위'는 단연 임종인 의원이 거론된다.

사실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임종인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열린노동당원'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진보개혁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민노당이 의석수가 9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진보개혁적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임 의원이 자기 이름을 올려주면서 부족한 숫자를 채워주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임 의원의 지난 4년의 정치적 신념과 행보 자체가 '일관되게' 진보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임 의원의 진보개혁적 정치 행보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당장 대표적인 것만 들어도, 이라크 파병 반대,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노선 반대, 한미FTA 반대 단식, 이랜드 비정규직 농성장 격려 방문 및 후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찬성,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 규제법 발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운동,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헐값 인수·매각 사태 해결 국회 결의안 촉구, 재벌 개혁 및 삼성 사태 관련 이건희 회장 수사 촉구 등이 있다.

특히 범여권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 앞장서,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분양원가 공개 거부, 반노동자적 노동정책, 한미FTA 강행 등 잇따른 반개혁-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하면서 친노 세력과 당내 실용파들로부터 '돈키호테', '극좌'라는 비아냥과 함께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임종인 왕따시킨 범여권 '전국민적 왕따'돼, 임종인은 '진보 신데렐라' 부상

그러나 임종인을 왕따시켰던 친노 세력과 실용파들은 이번 대선 참패 과정에서 보듯이 전국민으로부터 처절하게 왕따를 당했고,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반면 임종인 의원은 범여권 출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노동당, 문국현 진영, 한국사회당, 대통합민주신당 개혁파, 민주당 쇄신파 등 소위 개혁·진보 진영 전체에 걸쳐 '함께 했으면 하는 정치인 1호'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선 참패 책임론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범여권 현역 정치인들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의 일관된 진보개혁적 소신과 정치적 행보가 타 정치인과 비교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극명하게 나타난 경우가 바로 문국현 지지자들의 유시민과 임종인의 '극과 극' 대접이다.

일례로 친노 세력의 대표 격이자 '변신의 귀재'라는 별칭까지 붙은 '유시민 의원'의 경우, 그 지지자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대선 직후인 지난 12월 21일 문국현 홈페이지에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유시민을 창조한국당으로 영입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시쳇말로 '다구리'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국현 지지자들은 "여우 같은 유시민은 절대 안된다."는 것. 특히 유시민 의원의 과거 개혁당 파괴 경력 등을 거론하며 "그는 같이 하면 독(毒)이 되는 사람이다."며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임종인 의원'의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문국현 후보를 판단하고 신뢰할 만한 정치적 근거가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음에도, 문국현 지지자들은 "임종인 의원의 한결같은 신념과 개혁성을 존경한다.", "문국현과 함께 해달라.", "신당의 150명을 버리더라도 임종인, 김성호는 잡아야 한다."며 호감을 표시한 경우가 많아 대조적이었다.

이에 따라 유시민을 영입하자는 글에는 '반대 클릭'이 압도적인 반면, 임종인 관련 글에는 '찬성 클릭'이 압도적으로 많아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쇄신파 '연대 손짓'에 한국사회당도 '우호적'

한편, 한국사회당의 경우도 금민 대표가 작년(2007년) 8월 22일 임종인 의원과 만나 한국사회당이 파병규제법안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임 의원이 금 대표의 요청을 받아 이를 발의하기로 하는 등 정책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금민 대표는 또 작년 4월 4일 임종인 의원이 한미FTA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10일간의 단식농성 도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직접 병원까지 찾아가 위로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사회당 당원들도 임 의원에게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개혁파들은 개혁성 강화를 위해 임종인 의원의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으나, 임 의원은 "나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지 대통합민주신당에는 입당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당이다. 복귀란 말은 나에게 맞지 않다."며 일축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박상천 대표 퇴진하라."며 민주당의 전면 쇄신과 개혁세력 연대를 요구하며 '신민주포럼'을 결성한 민주당 쇄신파(손봉숙 의원, 김경재 전 의원 등)들이 지난 12월 31일 "새진보를 표방한 임종인 의원, 김성호 전 의원과도 연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로써 임 의원은 민주노동당, 문국현 진영, 대통합민주신당 개혁파, 민주당 쇄신파까지 함께 하자며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형국이 됐다. 어느새 임 의원은 개혁·진보 진영의 거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호감을 받으며, 외연 확대를 위한 영입 0순위로 '진보 신데렐라'가 된 것.

그만큼 임 의원의 소신과 지조가 뒤늦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선 참패 책임론에 휩싸여 총선 불출마와 정계은퇴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의 현역 의원들과는 그 처지가 확연이 다르다.

임종인, "옳은 길이라면 외롭고 험한 가시밭길도 마다 않겠다"

그러나 개혁·진보 진영의 잇따른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 <여러분께>라는 코너의 외부 기사 '소개글' 등을 통해 "지난 3년 반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국민들을 위해 옳지 않은 길이라면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국민과 안산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어렵고 험한 가시밭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밝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종인 의원를 보면서 정치인은 당장의 불이익이나 왕따를 당하더라도 지지층을 향한 '일관된' 노선과 정치적 실천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게 결국 '최후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어쩌면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이 사상 최악의 대참패를 당한 것도, 이 상식에 가까운 '정치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선 압승 여세를 몰아 휘몰아치고 있는 '이명박 쓰나미'에 '대한민국 일등 소신' 임종인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빛을 발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전체가 집단적으로 망가진' 범여권 현역 의원들 중에 유일하게 건진, '단 하나의 진주'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임 의원은 최소한 자신을 찍어준 지지층의 염원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거대한 변절'과 싸워온 '외로운 전사'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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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21: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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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임종인, 론스타 사태 결의안 처리 촉구
국회, 금융사기극 '론스타 사태' 해결 또 외면…청와대 외압 의혹일어
 
취재부
임종인, 여야 정당에 회기내 처리 요청 공문 보내

정기국회 종료(23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론스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여야 의원들의 '미필적 무관심'으로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종인 의원(무소속)은 오늘(21)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 각 정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국회는 지난 3월 30일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에 따라 4월 2일 여야 합의로 이 결의안을 본회의 44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일 오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사 일정에서 빠져버렸다. 그 이후 지금까지 상정도 처리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 등 외압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특별조치를 촉구한 무소속의 임종인 의원     © 대자보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임종인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국회의장과 대통합민주신당 · 한나라당 · 민주노동당 · 민주당 · 국민중심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 앞으로 이 결의안을 내일과 모레에 있을 본회의에 꼭 상정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결의안은 "국회가 감사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한 한국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 결과,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2003년 9월 26일자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을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이번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개입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계 공직자 등(김석동 현 재정경제부 제1차관 및 양천식 현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11명)에 대하여 인사 상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즉, 이 결의안은 지금까지 국회가 해온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규명 노력의 마무리 조치 중 하나인 셈이다.

'사모펀드-정부관료-은행-대형로펌' 4자 합작 '희대의 금융사기극'

론스타 사태는 악명 높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매수된 정부 고위 관료들이 외환은행 고위 책임자들과 합작해 멀쩡한 은행을 각종 서류 조작 등 불법·편법을 동원하여 고의로 부실은행으로 만든 뒤,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하면서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고도 세금 한 푼 못 걷는 희대의 금융사기극이다.

▲ 시민단체인 희망포럼이 사무실에서 현재 진행중인 외환은행 매각작업의 보류와 과거 론스타 매각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자보

이 과정에서 김&장 등 국내 유수의 로펌 등이 론스타의 불법·헐값 인수의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최첨단 금융 비리'의 한 형태로 '사모펀드(PEF)'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됐고, 그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조작에 의한 불법·헐값 매각이라는 결론까지 내렸다. 그러나 정작 외환은행 불법 매각의 범법자 중 한 당사자인 금융당국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취소 처분을 미루고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오히려 론스타 불법 매각에 관여한 경제 관료들이 노무현 정권 하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금융신자유주의의 첨단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이자 노무현 정권의 본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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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19: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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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문국현은 평가할 만한 '정치적 행보'가 없다"
임종인, 새 개혁진보신당은 통합신당 대체, 민노당과는 경쟁적 연대 밝혀
 
취재부
범여권에 분노, 지지철회한 28% 국민에 새 선택지 줘야

"범여권과 단절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새로운 개혁·진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임종인 의원(무소속)이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의 이유와 성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3일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현해, 신당의 성격과 관련 '서민과 중산층을 배신한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을 대체하고, 민주노동당과는 경쟁과 연대를 병행하되 민노당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정당'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배신한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히 한나라당이 아니니까 표를 달라는 모임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한나라당하고 거의 비슷한 정책을 쓰면서도 한나라당 집권 저지 외에 어떠한 적극적인 정책도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런 정당은 세계에 하나도 없다."고 꼬집했다.

임 의원은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달래주고 이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이 말하는 중도나 실용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고 말해 '중도 실용' 노선과의 결별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38%의 지지를 받았는데 (개혁적인 대의를 실천하지 못 해서) 지금은 10%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다."며 "분노하고 실망해서 지지를 철회한 28%의 국민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새로운 정당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과 김성호 전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새정치 개혁연합> 결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자보

또 민주노동당과 관련해서도 "민주노동당하고는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고 전제한 뒤 "민노당하고는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연대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이 가진 한계로 정파, 폐쇄적 조직, 대기업 노조 위주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개혁·진보 신당 창당 주도 세력으로 "진보적인 인사와 소장파 학자,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젊은 운동가들 등이다."고 밝혔다.

창당 작업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사회분들이나 교수분들, 변호사분들, 의사분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한 달 후에 그러한 분들의 명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는 평가할 만한 '정치적 행보'가 없다"

임 의원은 문국현 후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임 의원은 "문국현 후보가 좋은 경영인이기는 한데,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며 "어떤 개인을 평가할 때 정치적 행보와 말(정책)로 평가해야 하는데, 문국현 후보의 정치적 행보(예컨대 이라크 파병, 부동산, 재벌, 금융 문제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 후보의 정책을 봐도 홈페이지에 17가지 제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다."며 "정책이 채워지고, (믿을 만한) 정치 행보가 있을 때에는 연대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문 후보가 비전 제시란 명목으로 말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그가 앞으로도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와 연속되는 정치적 선택의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말을 현실 정치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자칫 문 후보의 말만 믿고 대선 후보로 지지했다가는 '제2의 노무현'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깔려 있는 셈이다.

'좋은 정당' 건설이 중요, 자체 대선 후보 내세울 수도

아울러 임 의원은 이번 대선 전략과 관련해 "민노당 후보도, 범여권 후보도 지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새로운 좋은 후보를 물색해서 하려고 한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후보를 발굴해 내세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지금 30%의 국민들이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정당, 새로운 후보의 출연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 분들이, 그 후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주장을 계속 하면 국민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정당이다."며 "좋은 정당이 있어야만이 뽑힌 대통령도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해 대선 후보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임을 내비쳤다.

임 의원은 또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와 연대 문제에 대해서도 "친노 후보들이나 손학규, 정동영 후보에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분들이고, (앞으로도) 전혀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없다."고 말해 연대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내년 총선 계획과 관련, "좋은 정당을 만들어서 그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서 안산지역 시민들한테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해 새 개혁·진보 신당 후보로 출마할 것임을 밝혔다.

☞ 임종인 의원, KBS 1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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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김성호, 새 개혁진보신당 선언
김성호 "문국현과 연대할 가능성은 0%"

2007/09/15 [01:3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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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임종인·김성호, 새 개혁진보신당 선언
[동향] "범여권과 단절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희망의 등불 밝힐 것"
 
취재부
"외로워도 끝까지 정도 걷겠다"

임종인 의원(무소속)과 김성호 전 의원이 대통합민주신당과 단절하고, 개혁·진보 노선이 분명한 새로운 정당 창당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개혁 세력의 새로운 정당 건설을 위한 <새정치 개혁연합>의 결성을 공식 제안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과 김성호 전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새정치 개혁연합> 결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자보

임 의원은 구 열린우리당 소속 현역의원 중 유일하게 "반성도 없고, 정체도 불분명한 잡탕정당에는 몸담을 수 없다."며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하지 않았다. 김성호 전 의원도 작년 10월 열린우리당 탈당 당시 대국민 약속대로 "국민을 속이고 지지자를 배신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무너진 민주개혁 세력을 재건하기 위해 외롭고 힘든 길을 자청한 셈이다.

특히 임종인 의원의 경우 구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중에서 '열린노동당' 의원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범여권은 물론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도 개혁·진보성이 공인된 의원이라는 점에서 임 의원의 독자 창당 선언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최근 대선 출마와 독자 창당 선언을 한,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 측에서도 이런 임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정도다.

'책임 있는' 민주개혁 정당 건설이 '국민 신뢰 회복' 첫걸음

이들이 새로운 개혁·진보 정당 창당의 모태가 될 <새정치 개혁연합>을 제안하고 나선 것은 "현재의 대통합민주신당으로는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진행되는 양극화 사회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구할 수도 없다."는 절박감에서다. 또한 현재의 민주노동당만으로는 범여권에 실망하면서도 비민노당 성향의 개혁·진보 지지층을 하나로 묶어낼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책임 있는 민주개혁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유일한 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정당도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개혁·진보 노선이 뚜렷한 정당이다.

이들은 오늘 발표한 공동 제안문에서 새로 창당할 정당의 노선과 관련, "<새정치 개혁연합>은 오늘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온 국민을 빈곤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시장만능주의의 흐름을 차단하고,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온전히 실현할 진정한 민주정당, 진정한 개혁정당을 만드는 일에 헌신할 것이다."고 밝혀 개혁·진보 노선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 개혁연합> 개혁·진보 노선 뚜렷, 범여권과도 단절할 것

또한 범여권과의 '단절'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범여권을 겨냥해 "잘못된 노선과 단절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일은 신뢰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었다."면서 "그 토대 위에 원칙과 가치를 기준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국민을 속이고 지지자를 배신하고 있는 대통합신당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며 "민주개혁 세력을 배반하고 나라와 당을 망친 책임이 있는 대통합신당의 모든 후보들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새정치 개혁연합> 결성과 관련해 "이미 시민사회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인사들과 소장파 학자, 진정한 민주정당과 개혁정당의 출현을 기대하는 젊은 정치운동가, 그리고 풀뿌리 유권자운동단체들이 함께 하는 참여와 연대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혀 이미 새 정당 창당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이들은 "아래로부터 힘을 모아 새로운 정당 건설에 앞장 설 <새정치 개혁연합>을 10월에 결성할 계획이며, 당면한 정치경제적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결집시켜 나갈 것이다."며 "국민과 역사를 바라보며 민주개혁세력의 새로운 정치적 구심을 형성하고 올바른 정당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고 새 정당 추진 의지를 거듭 다졌다.

아울러 민주개혁 세력의 유일한 대안인 <새정치 개혁연합>에 대한 관심과 성원, 사회 각계의 광범한 참여를 간곡히 호소했다.

"문국현 신뢰할 수 없다" 일단 선긋기

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 전략과 관련해 "우리와 노선이 비슷한 사람이라면 지원해줄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 대선 후보 중에는 우리가 지지할 후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임 의원와 문국현 측과의 연대론에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임 의원 측이 문국현 후보 측의 참여 요청을 거부한 건, 지난 9월 5일 문 후보가 "자신과 범여권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이 99%이며, 연정도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가 '신자유주의는 극단적인 천민자본주의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예비후보 5명이 하나같이 '극단적 신자유주의자'에 가까운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단일화 또는 연정을 주장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것.

단일화나 연정도 어느 정도 이념이나 노선이 비슷해야 함에도 정반대의 노선을 갖고 있는 세력끼리의 단일화는 '도로잡탕우리당'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범여권의 정치적 이합집산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특히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국정조사 반대와 조속한 비준처리를 주장하고,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를 건설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유시민 후보를 비롯, 노 대통령과 함께 한미FTA 추진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등 친노 후보들과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 후보는 노 대통령의 노선과 거의 일치하는 '극단적 신자유주의'에 가깝다. 정동영 후보도 신자유주의에 관한 한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들 후보와 단일화나 연정을 주장한다는 것은 문 후보의 반(反)신자유주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자신을 '범여권 후보로 보지 말아 달라'면서 "범여권 후보와 단일화는 하겠다."고 하는 등 모순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문 후보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반감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문 후보의 독자 창당 주장도 제대로 된 민주개혁 정당을 만는다는 취지보다는 범여권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협상용, 또는 내년 총선을 겨낭한 '문국현 사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임종인 의원과 김성호 전 의원이 앞으로 추진하게 될 <새정치 개혁연합>의 결성과 이후 창당하기까지의 과정도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외로운 도전'이 명분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정치판에 어떤 변화를 몰고올 지 주목된다.

☞ 임종인·김성호 <새정치 개혁연합> 결성 제안문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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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 [22: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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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임종인 진보신당이 나의 앞길이다"
[사람] 갓 20살 대학생, 늙고 변질된 368 정치 선배들에 '똥침 날리다'
 
김영국
'발칙한' 스무 살 대학생, "내 꿈은 진보정당의 국회의원"

오늘은 갓 '스무 살' 된 대학생으로, 요즘 같은 세상에 꽤나 특이해 보이는 한 젊은 친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나는 그와 일면식도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그와의 인연이라면 오로지 그의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한번 훑어봤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를 소개한다기보단 그의 발칙한(?) '생각과 꿈'을 오늘날 늙고 변질된 386 정치권 선배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쯤 돌아보기를 권하고자 함이다.

안일규(아이디 IG) 씨는 현재 경성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다니는 대학생이다. 나이는 20살. 그의 꿈은 '정치'이고,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이제 스무 살에 접어든 그가 주위에 이런 꿈을 말할 때 아무리 친한 사람들조차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한다.

▲민생정치의 꿈을 찾는 안일규(IG) 씨의 블로그     © 대자보

그런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정치로 서민들, 약자들, 소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일상에선 굉장히 보수적인 그가 정치만큼은 진보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민생정치는 진보정치가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의 이런 생각은 변할 일이 없습니다."고 당차게 말한다.

요즘 다들 혐오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그것도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걸 보면 그는 영락없는 신세대다. 그러나 정치를 바라보는 그의 생각은 '애늙은이'다. 그는 애늙은이도 좋지만 '진정한 젊은이'가 되고 싶다고 한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민주노동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했고, 고 3때 앞으로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래서 그는 최근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의 꿈은 지금도 진보적인 정치인(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내 실망하고 벌써 민주노동당과 결별을 준비하고 있단다. 당원으로 가입한 지 3주밖에 안됐는데 결별이라니.

젊은 혈기에 너무 '욱'한 건 아닐까. 젊은 것이 벌써부터 구태 정치인들처럼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닐까. 좋은 정치인이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 하는데, 초장부터 싹수가 노란 친구는 아닐까.

이같은 의문을 갖고 그를 나무라기엔 그가 고민에 빠진 이유가 녹록지 않다. 그가 찌르고 있는,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의 '아픈 곳'들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이다. 그가 대안으로 말하고 있는 새로운 '진보신당' 창당의 필요성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현재의 민주노동당보다 임종인 의원 등이 추진한다는 새 진보신당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그의 포부나 행보를 일관성 없다고 꾸짖기도 난처하다. 오히려 스무 살짜리 대학생이 그 정도까지 진도 나갈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그는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들어간 뒤 얼마 되지 않아 계속해서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민주노동당 내 '활동가'들의 노선이 대체적으로 사회주의를 외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자신과 달랐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민주노동당 대선주자 3인은 이런 민노당 활동가 당원들보다 훨씬 보수적인 사민주의여서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편이었다고 한다.

또한 민주노동당 내 정파 간의 갈등과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싸우는 모습은 한나라당이나 '잡탕' 범여권과 다를 바 없었다고 토로한다.

아울러 그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으로서 역할 부족과 자세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대중적으로 주목을 받으면 열심히 그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그 주목이 끝나면 쏙 들어가고, 주목받지 않는 내용은 아예 말하지도 않는 민노당의 모습이 한나라당, 범여권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당이라는 것은 소외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내는 것이며, 그것이 주목받지 못한다면 계속 거론하고 제기하면서 이를 부각시키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민노당도 정치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민주노동당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예로 '일제 강점 하 국외 강제 동원된 희생자' 문제에 대한 당의 침묵을 들었다.

그는 이런 점들 때문에 "진보진영과 민주노동당의 부족한 부분(토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메우는 사람이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민주노동당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만나면서 서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초월하여 자신들만의 소통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진영이 '대중적인 언어 구사가 안된다.'는 문제의 핵심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이 중심이 되겠다면서 기득권에 집착하고 당내 반발과 회의감마저 있는 진보대연합을 제안할 게 아니라, '당내 개혁'부터 하라는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민생정치의 꿈, 진보신당에서 희망을 찾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에 대한 실망과 고민이 늘어만 가는 가운데, 임종인 의원 등이 추진한다는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진보신당은 그에게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임종인 의원이 나오는 부산 진보캠프 강연회를 듣기 위해 달려갔고, 적극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지금은 진보대연합을 말할 게 아니라 '진보신당'을 말해야 된다."는 점에 크게 공감했으며 거기에서 '비전'을 찾았다고 한다.

현재 임종인 의원은 열린우리당 탈당 시 국민에게 한 약속대로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개혁정당'을 만들기 위해 정범구, 김성호 전 의원 등과 함께 새로운 진보신당 건설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탈당 후 수 차례의 이합집산을 계속하는 와중에도 한 번도 특정 정파나 모임에 가담하지 않고 독자행보를 계속해왔다. 최근 '도로잡탕우리당'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에도 다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도로 우르르 몰려갔지만, 임 의원만은 유일하게 합류하지 않았다.

임 의원은 어제(12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민주신당 합류를 제안 받았지만 거부했다."며 "민주신당은 내가 빈 자리에 한나라당 출신의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들어간 것 말고는 현 열린우리당과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안일규 씨는 요즘 진보신당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에 푹 빠져 있다. 그는 지지정당도 아예 아직 창당 여부조차 불투명한 '진보신당'으로 바꾸었다. "새로운 진보신당이야말로 나의 앞길이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진보신당 창당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생각 등을 정리한 글을 정치브리핑 형식으로 연재하고 있다.

안 씨는 진보신당에 대해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진보세력의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 정당이며, 민노당의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정당을 만듦으로써 "범여권에 실망했지만 민노당도 싫다."는 부동층을 끌어들일 수 있고, 민노당이 계속 지적받고 있는 '현실성 없는 정책'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당이 바로 진보신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 총선 전에 합당하는 이른바 '진보통합신당'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럴려면 왜 진보신당을 만들었느냐, 그저 민주노동당 2중대였냐?"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는 20~27%의 진보성향 지지세력 대다수가 또 다시 범여권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또 "진보세력은 워낙 입장과 노선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당으로 통합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각자 상호 경쟁하면서 필요에 따라 선거연합, 정책연합, 크게 나아가 연립정부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연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그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도 현재 민주노동당만으로도 그 내부에서 정파 간의 싸움이 기성정당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는데, 여기에 진보신당이나 한국사회당까지 들어가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민노당은 자신들의 내부 싸움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진보통합신당까지 말할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씨는 진보신당에 대한 환상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한계도 지적했다. 진보신당 창당의 약점으로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창당 시기의 문제, 명망가 중심의 상층부 주도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창당 시기는 가급적 빠를수록 좋고, 풍부한 상층부로 민노당 및 범여권과의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시민을 '반면교사'로, 임종인을 '참스승'으로 삼길

안 씨는 "젊고 참신하고 뜻있는 인물들이 정치로부터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정당을 만들고, 국회와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나의 민주노동당 탈퇴는 진보신당 창당 시점이 될 것이다."고 말한다.

안 씨는 앞으로 인터넷신문 <대자보>에 자신이 그동안 썼던 글은 물론 새로운 글들도 기고할 생각이다. 안 씨는 특히 특정 정치인 꼬집기, 한미FTA 꼬집기 시리즈 등을 일반인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써갈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정치를 직접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자신의 '미래 구상'을 펼쳐보이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다.

그의 정치적 소신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지, 그의 글쓰기가 얼마나 알맹이를 채워갈지, 그의 젊은 열정이 진보의 성장에 얼마나 큰 밑거름이 될지를 가늠하기에는, 이제 겨우 20살이란 그의 나이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안 씨가 스스로 밝힌 대로 '민생정치는 진보정치가 아니면 안된다.'는 지금의 생각이 앞으로도 변함 없기를 바랄 뿐이다. 설사 변하더라도 '능력은 쥐뿔도 안 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말 바꾸기와 자기합리화에만 능수능란한' 정치 선배들만은 닮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여담이지만 안 씨가 지금의 소신과 꿈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길은, 뻔뻔한 '변신의 귀재' 유시민 의원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그가 존경한다는 임종인 의원을 '참스승'으로 삼아 잘 보고 배우면 될 것 같다.

그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 / 편집위원

☞ '안일규(IG) 블로그' 바로가기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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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8/13 [11:0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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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개헌에 반대하는 與 '창당정신파' 의원들
[논단] '盧영삼' 따라 삼천포로 빠져드는 개혁.진보 언론에 '이의 있다'
 
김영국
잡탕 속에서 빛나는 '창당정신파' 의원들

열린우리당에서 개혁.진보적 노선을 유지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는' 행보를 보여온 사람이 몇 명 있다.

'전국적 왕따' 노 대통령과 '천덕꾸러기' 열린우리당. 이런 평가의 중심에는 노 대통령의 '좌충우돌'과 노선이 크게 다른 사람들이 권력만 좇아 부나방처럼 모여든 '잡탕정당'이란 오명(汚名)이 자리하고 있다.

그 오명에 걸맞게 열린우리당은 창당 후부터 줄곧 자신들끼리 내부에서 지지고 볶다 당 정체성에 어긋나는 정책들만 양산했다. 그 바람에 기존 지지자들 모두 떠나보내고, 쪽박 차게 생겼다.

이런 열린우리당이지만, 그나마 창당정신에 걸맞게 몸부림쳐온 사람도 139명 의원 중에 '손가락 꼽을 만큼'은 있다.

임종인, 최재천, 김태홍, 이상민 의원, 김성호 전 의원...여기서 더 기억나지 않는다. 임종인 의원은 "나와 같은 사람이 열린우리당에 10여 명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그동안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 그리고 열린우리당 주류인 실용파들이 주도한 대북송금특검 수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한나라당과 대연정, 관료적 부동산 정책, 親재벌 정책, 親부시 숭미외교, 한미FTA 등에 일관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정개개편에 대해서도 임종인 의원 등은 '통합신당과 친노사수당 모두 정답이 아니다.'며 두 세력에 대해 반성은 없고 주도권만 다투는 계파들이라고 싸잡아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사이비 개혁을 집어치우고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바라는 정책과 노선부터 정립하고, 이를 대변하고 실천 의지가 확고한 사람들로 '새로운 정치주체' 세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노 대통령이 지난 9일 마지막 회심의 카드로 꺼내든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도 앞장서 반대를 외치고 있다.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의 입장에선 가히 '反盧 역적(?)'들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그래서 이들은 늘 열린우리당에서 소수였다. 아니 철저하게 왕따당해 왔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들을 놀려대던 당내 실용파들과 친노세력이 지금은 되레 '전국민적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동영과 강봉균 의원을 필두로 한 당내 실용파들은 이들을 중도노선의 통합신당으로 가는데 '정리되어야 할 극좌'로 지목했고, 이광재와 유시민을 필두로 한 친노세력은 '민노당이 보낸 세작',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자'들로 돈키호테 취급했다. 임종인 의원 정도가 극좌라면 진짜 극좌들은 뒤로 자빠질 일이다.

사견이지만 나는 이들이야말로 '열린우리당 창당정신파'라 불러주고 싶다. 실용파들과 친노세력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들은 최소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염원을 가장 근접하게 반영하고, 지키기 위해 그나마 몸부림쳤던 인사들이다.

국민들은 다 안다. 현재 열린우리당 신당파가 추진하는 통합신당은 두말 할 것 없이 '도로우리당'이며, 당 사수파가 추진하는 건 볼 것 없는 '노빠우리당'이란 것을.

'띠띠리디띠' 대통령과 열우당, '띠리띠리' 국민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친노세력과 실용파들이말로 그들을 지지한 광범위한 개혁.진보 세력의 염원을 저버리고, 좌충우돌로 일관하다 신용 잃고 쪽박 찬 세력들이다.

노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기대와 딴판으로 보수.실용 노선을 걷도록 부채질하고 핵심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바로 친노직계인 이광재 라인과 강봉균을 필두로한 관료 출신들, 그리고 정동영계와 노빠 유시민계다. 이들이야말로 호남과 영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빼고, 노선으로 보나 정책적으로 보나 길을 달리 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세력들이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아남기 위한 권력 쟁투 과정에서 마치 철천지 원수처럼 으르렁대고 있다. 그것도 한쪽은 미래세력, 다른쪽은 창당정신 지킴이라는 상징조작으로 자신들을 치장하며 낯 뜨거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동영계가 언제 미래세력인 적이 있었던가, 친노세력이 노 대통령과 함께 열린우리당 창당정신을 온전하게 지켜본 적이 있었던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동안 행적으로 보아 마땅히 친노사수파가 되어야 할 정동영과 강봉균 의원이 노 대통령에게 비켜달라며 통합신당을 역설하는 건 웃지도 못할 코미디다.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 그리고 열린우리당 실용파들은 이미 "3년 전부터 신용을 잃었다." 그들은 ‘띠띠리디띠’고, 국민은 그들 때문에 3년 전부터 웃음을 잃은 ‘띠리띠리’다.

열린우리당 창당정신파들이 노무현의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

여하튼 지난 9일 노 대통령이 고립무원인 자신과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나 다름없는 열린우리당이 처한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해 '4년 연임제 개헌'을 회심의 카드로 꺼내들었다. 그러나 초장부터 "취지는 알지만, 노무현 당신만은 안돼."라는 70%에 이르는, 국민적 '불신의 벽'에 부딪혔다.

설상가상으로 찬성해주리라 믿었던 민주노동당까지 가세해 野 4당이 일제히 노 대통령이 펼쳐든 '개헌 놀음'에 발조차 들이지 않았다. 너무도 수가 빤히 보이는 정략의 산물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국민들도 여기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제안으로 인해 숭고해야할 개헌 담론이 정략 담론으로 전락하고, 원심력만 커지고 있다.

이쯤되면 개헌정국을 통해 '반한나라당 전선'의 부활을 꿈꾸며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던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 그리고 그 흐름에 기대 또 지갑 줍고 싶던 열린우리당 구성원들은 되레 고립무원의 '성'만 더 높게 쌓고 말았다.

게다가 '창당정신파' 의원들의 개헌 반대 목소리만 메아리친다. 이들의 반대는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들의 개헌 반대 이유를 들어보자.

가장 먼저 반대의 깃발을 든 이는 '이상민 의원'이다. 그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정을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결코 5년 단임제에 그 탓을 돌려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개헌 과정에서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펼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의 뜬금없는 개헌 제안은 "시험성적 나쁜 학생이 필기구 탓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최재천 의원'이 나섰다.

그는 10일자 한겨레신문 기고를 통해, "성공확률이 10%도 안되는 정치적 제안들, 그리고 정치적 제안이 몰고 오는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신뢰 저하, 마치 마약의 강도를 더해가듯 되풀이되고 강화되어가는 정치적 제안들, 그럼에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현실, 더이상 대통령은 ‘정치9단’이 아니다. 지난 4년간의 연전연패를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며 노 대통령의 안하무인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특히 "대통령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단하고, 마치 기습 선제공격하듯 대국민 메시지를 남발하는 식의 정치행태는 종식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낙인찍혀진 불안정성, 불가예측성, 불투명성, 불확실성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것만이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조건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과 대선만을 목표로 삼는 정치권이 대통령의 정치공학적 제안들이 실현불가능한 일임을 잘 알면서도, 노 대통령의 제안으로 불안정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며 힐난했다.

최 의원은 "언론이나 정치권은 더이상 대통령의 정치적 제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임종인 의원'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고 나섰다.

임 의원은 1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고,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 대통령이 개헌 제안의 이유로 제기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4년 연임제 개헌 반대 이유로 첫째, 대통령의 국정실패는 단임제 때문이 아니다. 노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운영한 탓이다. 미국식 4년 중임제가 가장 좋은 제도인 것도 아니다.

둘째,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선거가 계속 있어 국민의 심판을 수시로 받는 것이 선출된 사람들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여’, 정당을 통한 ‘대표’, 그리고 선출된 사람의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점수매기기는 자주 있을수록 좋은 것이다. 선거 횟수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이 좌우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셋째, 대통령의 임기전 사퇴는 헌정(민주주의) 파괴일 뿐이다.

넷째,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이 되었다고, 김갑돌과 이을순을 비롯한 민초들의 고달픈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다. 되지도 않을 한나라당과 대연정에 매달려 허송세월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끝을 맺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의 최종적인 평가는 향후 개헌논쟁 과정에서 국민들이 하겠지만, 나는 이들의 주장에 토 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괴물 잡탕정당' 집권여당에서 그나마 초심을 지키기 위해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노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시도가 좌절되는 것보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온통 개헌 논쟁으로 몰아넣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슬그머니 한미FTA를 체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이말로 '국가적 재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연임제 개헌을 당장 안하면 손해 보는 일이라고 설레발치기 전에, 당장 하면 손해볼 한미FTA 먼저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싶은 사람이다. "대화 거부하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것이고, 독재하자는 것이다."고 남 훈계하기 전에, 한미FTA 반대하는 세력을 대하는 노무현의 대화 거부와 FTA 찬성 광고는 되고 반대 광고는 막는 게 '노무현식 민주주의'냐고 묻고 싶은 사람이다.

누구의 지적처럼 국민을 위해 개헌하자면서, 뒤로는 개헌의 정당성을 일거에 묵사발로 만들 수 있는 한미FTA에 집착하는 노 대통령. 보수우경화의 길을 두벅뚜벅 가면서도 한사코 '좌파신자유주의'라고 우기며 국민을 현혹하는 대통령에 비하면, 이들은 진흙탕 속에서 그나마 빛나는 존재들이다.

신뢰할 수 있는 '새 정치주체' 창출에 밀알이 되길

부디 이들 창당정신파들이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며 지금처럼 행동해주길 바랄 뿐이다. 때묻지 않는 사람들을 차근차근 모아 개혁.진보의 미래에 새 동량(棟梁)이 될 정치주체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길 바라는 바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들이 먼저 할 일이 있다. 자신들이 열린우리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는지를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고하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개혁.진보진영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는 데 밀알이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작금에 개혁.진보진영의 침몰과 부활을 가르는 키워드는 '신뢰'에 있으며,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처절한 자기반성과 사죄 그리고 겸손한 자세'임을 외람되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철저하게 무너진 신뢰를 단번에 회복시키려는 조급증으로 꼼수만 찾기 보다는, 작은 업적이라도 신선하고 믿음을 주는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축적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원칙으로 삼길 바란다.

그리고 깜짝쇼의 대명사 '노영삼'으로 거듭난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과도 확실하게 결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선 개혁.진보진영에 드리워진, 이 엄청난 불신의 '노란글씨'를 제거할 길이 없다. 노 대통령의 국민에게 짜증만 안겨주는 하염없는 '말의 정치(=公害)'가 개혁.진보진영의 밑천만 알알이 확인시켜가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신용을 잃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신뢰없는 주장은 제아무리 훌륭한 비전이라도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기는커녕 염증만 불러온다. 입만 열면 사람들을 우롱해온 사기꾼이 오기로 성경들고 길거리에서 설교한들 누가 감동받겠는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이 그나마 믿고 기대할만한 언덕조차 없을 경우에 벌어지는 재앙이다. 이런 상태에선 반대나 증오보다도 크고 무서운 '무관심과 냉소'의 바다를 헤쳐나갈 길이 없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새 정치주체로 떠오를 수 있도록 개혁.진보 언론의 심모원려(深謀遠慮)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여 '당장 클릭수 욕심에 노무현의 입을 따라 삼천포로 빠져드는' 일부 개혁.진보 언론의 보도 행태에 무례를 무릎쓰고 정중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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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1/12 [02:0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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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대선 참패에도 盧 참모들 '총선에만 눈독'
문국현 지지자조차 '친노 유시민 NO! 소신파 임종인 YES!' 극과극 갈려
 
취재부
청와대 참모들, 대선 참패 나몰라 "총선 앞으로 고고싱~"

노 대통령과 운명공동체인 범여권이 '사상 최대 표차'로 참패를 당한 지 이틀 만인 지난 21일. 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청와대 참모 3명이 사표를 던졌다. 이유인즉슨 '총선 출마'다.

이날 사표를 낸 전해철 민정수석은 경기 안산 상록구, 박남춘 인사수석은 인천 중·동·옹진구, 윤승용 홍보수석은 전북 익산 등 출마할 지역구도 일찌감치 점찍어 뒀다.

범여권의 경악스런 대선 참패로 온통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원흉(?)으로 지탄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이 이에 아랑곳 않고 총선에만 눈이 돌아가 있다는 비난이 나온 것은 당연지사.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대선 참패에 대한 변변한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정도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에 총선 출마 지역구나 들이밀고 있는 '막가파' 친노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

이들보다 앞서 청와대를 떠난 정태호 전 대변인, 최인호 전 부대변인, 김성환 전 정책조정비서관, 김형욱 전 사회조정비서관, 전재수 전 제2부속실장, 김충환 전 업무혁신비서관, 김영배 전 행사기획비서관, 송인배 전 사회조정비서관 등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안희정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은 일찌감치 충남 논산에 출마할 뜻을 굳혔고, 김만수 전 대변인도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며, 김현, 서영교 전 춘추관장도 총선에서 역할을 모색중이다.

이밖에도 노무현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총선 출마자는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다. 친노 세력에 있어 청와대 경력은 일종의 총선 출마 '딱지'인 셈이다.

범여권 경쟁자들, 親盧 탈색 발판 "친노여 어서 오라"

그러나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범여권 상대자들은 "차라리 잘됐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들이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가 되든 무소속으로 나오든, 이들의 청와대 전력과 친노성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범친노 이미지'로 덧씌워진 자신들의 주홍글씨를 감추는데 데 이들만한 방패막이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범여권 이미지를 탈색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사실 범여권과 진보 진영에선 대선 참패 후 친노 세력을 향해 "제발 '親盧당'을 따로 만들어 총선에 임하라."며 함께 섞이길 극구 꺼리는 분위기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친노 세력이 그동안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깔끔하게 '노무현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심판을 받으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번 대선 참패 과정에서 목격한 국민들의 '노무현 세력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경악스러울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선 참패 이후 범여권과 진보 진영에서는 노무현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친노 세력을 바라보는 눈길이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되는 '독극물(?)' 수준으로 급전직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국현 지지자, 유시민과 임종인 대접 '극과극'

일례로 친노 세력의 대표 격인 유시민 의원의 경우, 그 지지자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지난 21일 문국현 홈페이지에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유시민을 창조한국당으로 영입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시쳇말로 '다구리'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국현 지지자들은 "여우 같은 유시민은 절대 안된다."는 것. 특히 유시민 의원의 과거 개혁당 파괴 경력 등을 거론하며 "그는 같이 하면 독(毒)이 되는 사람이다."며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반해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개혁·진보적 노선과 신념에 따라 '일관된' 행보를 보여온 '임종인 의원'(무소속)의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문국현 후보를 판단하고 신뢰할 만한 정치적 근거가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음에도, 문국현 지지자들은 "임종인 의원의 한결같은 신념과 개혁성을 존경한다.", "문국현과 함께 해달라.", "신당의 150명을 버리더라도 임종인, 김성호는 잡아야 한다."며 호감을 표시한 경우가 많아 대조적이었다.

대선이 끝난 후에도 일부 문국현 지지자는 임종인 의원 홈페이지까지 찾아와 문국현과 함께 해달라는 민원성(?) 글을 올리기도 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정치판이라 해서 적용되지 않을 수 없다. 친노 세력에 대한 개혁·진보 진영의 혹독한 평가는 노무현 옹호에 급급한 나머지 그들 스스로의 원칙과 상식을 배반하고, 지지층을 끊임없이 우롱해온 '자업자득'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2007/12/26 [10:5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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