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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당의 유시민·김원웅 상대 가압류 신청 고소장
[자료기사 모음] 개혁당 개미들의 분노, 그들은 왜 고소까지 했나
 
취재부
개혁당원들, 유시민 의원 등 상대 잇단 소송

[연합뉴스-한겨레 2003.12.8]

온라인 정당인 개혁국민정당(개혁당)이 지난달(2003년 11월) 초 탈당한 열린우리당 유시민, 김원웅 의원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12월 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따르면 개혁당 오정례 집행위원 등 16명은 "두 사람이 당적을 바꾸기 위해 편법으로 당을 해산해 당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모두 4천8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오씨 등은 또 채권 보전을 위해 유 의원 등의 세비 절반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앞서 이모 씨 등 개혁당원 5명도 지난달 7일 유 의원 등을 상대로 당원대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혁당은 이날(2003년 12월 8일) 유시민 의원이 작성한 'e-party에 참여합시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던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개혁당 홈페이지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라는 당원의 글로 바꿨다.

☞ 해당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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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당의 유시민·김원웅 상대 가압류 신청 고소장 <>

개혁당 사무총국 [o1yes@msan.com]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채 권 자
별지 채권자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4 진성빌딩 5층
(TEL:02-3476-1100; FAX:02-3476-2886)

채 무 자
1. 유 시 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45호실
2. 김 원 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14호실

제3채무자 대한민국 국회
위 법률상 대표자 국회의장 박 관 용
(소관: 국회 사무처 담당 공무원)

청구채권의 표시: 금 48,000,000원
단, 채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1.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하고자 합니다.

신청이유

1. 당사자관계

채권자 오정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개혁국민정당(이하 ‘개혁당’이라 함.)의 집행위원(현재는 대표집행위원권한대행임.)이며 나머지 채권자들은 각 개혁당의 당원인 자들이며, 채무자 유시민은 개혁당의 초대 대표집행위원이자 국회의원인 자, 채무자 김원웅은 개혁당의 2대 대표집행위원이자 국회의원인 자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개혁당의 이념 및 발전과정

(1) 개혁국민정당은 2002. 12.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부패청산, 인터넷정당, 국민통합의 4대 이념아래 일반 당원들이 매월 당비 1만원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 창당된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시민중심의 자발적 인터넷정당입니다.

(2) 개혁당은 애초에 채무자 유시민이 당의 대표집행위원(개혁당의 경우 전국집행위원회가 최고집행기관이며 그 중 대표집행위원이 당대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이었으나 그 후 2003. 2. 채무자 김원웅으로 당 대표집행위원이 변경되었는바, 신생정당임에도 불구하고 2003. 4. 실시된 경기 고양시 덕양갑 보궐선거에서는 개혁당원들의(애칭으로 ‘개미’라 합니다.) 헌신적인 봉사와 지원에 힘입어(당시 상당수의 개미들은 직장을 휴직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채무자 유시민을 당선시키는 쾌거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나. 채무자들의 개혁당의 불법해산시도

(1) 그러나 개혁당은 2003. 5.경부터 채무자들이 주축이 된 지도부가 이른바, 한나라당 탈당세력, 민주당 탈당세력(현 열린 우리당임)과의 통합논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당의 주축인 평당원들이 다수 반발하여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후 점차적으로 채무자들을 비롯한 전국집행위원회 집행위원들이 개혁당의 이념을 무시하고 평당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당세가 급격히 정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채무자 유시민, 김원웅을 비롯한 개혁당 전국집행위원회 집행위원(이하 ‘구집행부’라 합니다.)들은 급기야 2003. 10.초순경에는 평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당의 진로를 묻는 온라인상 전당원대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고 나서는 2003. 10. 27.-31.사이에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를 근거로 같은 해 11. 1. 당헌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국상임위원회라는 유령의 당내회의를 개최하여 여기서 개혁당의 해산을 결의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2003. 10.말.-11.초순경 집행위원의 직무를 방기한 채 개혁당을 탈당하고 열린 우리당에 입당을 하여 버렸습니다.

다. 중앙선관위원회의 결정

그러나 위와 같은 채무자들이 주축이 된 개혁당의 해산시도에 대하여 채권자들과 같이 뜻있는 당원들이 법에 호소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3. 11. 10.자로 개혁당이 2003. 10. 27.-31.사이에 개최된 온라인 전국당원대회의 해산결의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그 당연한 결과로써 당헌상에도 나타나지 아니한 2003. 11. 1.자 전국상임운영위원회의 당 해산 절차의 피고소인에 대한 위임 결정도 무효라 하겠으며 이러한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개혁당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존속한다는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라. 소결

(1) 따라서 구집행부가 2003. 10. 27.-31.사이에 진행된 온라인전국당원대회의 결과를 가지고 당의 해산을 결의하고 해산절차를 진행한 것은 전부 무효라 하겠으며 따라서 당해산절차도 당연히 중지되어야 합니다.

(2) 한편 개혁당의 최고업무집행기관은 전국집행위원회인데 채권자 오정례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위원들이 전원 탈당하였으므로(심지어 이들은 당원들에게 탈당한다는 공지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야밤도주하듯이 개혁당을 탈당하여 열린 우리당에 입당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을 비롯하여 탈당한 집행위원들은 정당의 본질상 집행위원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고 그 결과로 채권자 오정례가 개혁당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대표집행위원권한대행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채권자 오정례, 채무자들을 포함한 구집행부의 임기는 2003. 11. 15.자로 만료되게 되어 있으나 차기 집행위원들이 지금까지도 선출되지 아니한 관계로 차기 집행위원들이 당원들에 의하여 선출될 때까지 아직 개혁당의 당직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오정례만이 집행위원으로서의 지위가 유효하다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이나 학계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채무자들은 당연히 채권자 오정례에게 당의 업무를 인계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인계업무가 종료될 때만이 비로소 탈당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3. 채무자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실

(1) 기초사실

(가) 채권자들(채권자들의 상당수는 개혁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자들입니다.) 개혁당의 해산결의가 무효인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채권자 오정례를 중심으로 하여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 당의 청산절차를 중지하도록 채무자들과 채무자들의 하수인인 신청외 최은영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동안 당원들과 더불어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여 당을 재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나) 그럴 때마다 채무자들은 개혁당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신청외 최은영을 통하여 개혁당의 당인 및 직인의 인계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당의 회계장부 및 재산의 인도거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더군다나 채무자들은 이미 열린 우리당에 입당한 개혁당과는 무관한 타당의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최은영과 열린 우리당의 당원들을 동원하여 당의 당사를 임의로 폐쇄시키고 당의 집기일체를 성명불상의 창고에 보관시키는 등 하늘이 분노할 정도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악용하여 언론등을 통하여 자신들은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뻔뻔스러운 주장을 강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채무자들은 그동안 중앙선고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당헌을 고의적으로 속여왔습니다.

(가) 개혁당은 당원들이 매달 만원씩의 당비를 자발적으로 내어 당비로 운영되는 한국최초의 인터넷정당입니다. 이러한 자발적 인터넷 정당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나) 그런데 채무자들은 애초에 개혁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고할 당시 현재의 당헌과는 전혀 상이한 당헌을 신고하고서도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을 이 사건 채권자들을 비롯한 개혁당 당원들에게 은폐하여 왔습니다(애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당헌에는 전국상임운영위원회라는 조직자체가 없으나 채무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당원들에게 공지한 당헌에는 위 조직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들은 위 조직을 이른바, 거수기로 내세워 개혁당의 업무집행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집행위원인 채권자 오정례조차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채무자들은 그동안 모든 당원들을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속여왔습니다.).

(다) 당의 집행위원이었던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고의적인 당헌의 은폐행위는 채권자들을 포함한 당원들에게 명백한 불법행위가 된다 하겠습니다.

(3) 채무자들은 무효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산 시도를 결의하고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가) 개혁당은 애초에 과거의 보수정당과는 달리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여 100년가는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 당원들의 염원이었으며 채무자들 역시 그러한 취지에 동의하였기에 당원들이 집행위원으로 뽑아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들은 개혁당의 집행위원의 지위에서 당을 영속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당을 해산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해산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나) 그런데 개혁당의 당헌에는 당의 해산은 오로지 전국당원대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2003. 11. 1. 경기도 덕평에서 불과 150여명의 당원들이 모인 전국당원대회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헌에도 없는 유령조직인 전국상임운영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위 회의에서 당의 해산을 결의하고 그 절차는 신청외 최은영에게 위임하는 정당사에 유례없는 불법행위를 저지렀습니다(심지어 채무자들은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언제 법지키면 살았는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산하면 그만이지 법은 무슨 놈의 법이야. 불만있으면 소송을 하든지 법대로 해보라. 우리가 결정하면 법이야”라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극언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 채무자들의 주도에 의한 위와 같은 불법적인 개혁당의 해산 시도로 인하여 현재 개혁당은 사실상 당의 업무가 마비된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집행위원의 지위로부터 나오는 책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으로써 개혁당 당원들인 채권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4) 채무자들은 당이 법적으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당을 탈당하여 집행위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가) 채무자들은 개혁당의 집행위원의 지위를 수행하고 있던 자들이므로 가사 탈당을 하여 다른 당으로 입당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렇다면 집행위원의 직무를 권한있는 타 집행위원에게 인계를 하고 가든지 아니면 차기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 하겠습니다.

(나) 그러나 채무자들은 2003. 11. 1. 무효의 해산결의를 일방적으로 하고나서는 2003. 10.말-11.초순 일자불상경에 당원들에게 탈당의 의사 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야밤도주하듯이 개혁당을 탈당하여 열린 우리당으로 입당하여 중요당직을 맡고 있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다) 통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도 그 대표자나 업무집행기관은 가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러한 의사가 의결기관에 의하여 수리된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면 그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것이 대표자 내지 업무집행기관의 당연한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공당의 대표자 내지 업무집행기관이라는 채무자들은 해산결의가 이루어지자말자 당원들에게 공지도 하지 않은 채 탈당을 하여 그 직무를 사실상 고의적으로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혁당을 사실상 해산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은영을 조종하여 정당한 권한대행자인 채권자 오정례에게로의 업무인수인계까지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범법행위를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는 바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겠습니다.

(5) 채무자들은 개혁당을 탈당하고 나서는 개혁당을 사실상 해산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개혁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 왔습니다.

(가) 채무자들은 2003. 11. 18. 16:00경 성명불상의 열린 우리당당원들(당시 현장에서는 열린 우리당 중앙위원인 신청외 강영추가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였습니다.) 및 상호미상의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력으로써 서울 마포구 여의도동 대하빌딩 401호에 소재한 개혁당당사의 집기들을 임의로 반출하여 현재 장소미상의 이삿짐센터의 창고에 보관함과 동시에 채무자들의 지시를 받고 있는 개혁당 전(前)사무차장 최은영이 개혁당 당사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인으로 하여금 개혁당당사를 임의로 폐쇄시켜 개혁당의 정상적인 업무가 사실상 정지되도록 방해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당시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나) 채무자들은 2003. 11. 16. 12:00경 채권자 오정례가 개혁당 대표집행위원권한대행의 지위에서 개혁당의 홈페이지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주)하나로통신으로부터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권을 인수받으려 하자 채무자들의 지시를 받고 있는 신청외 김영대(현재 열린 우리당의 노동위원장으로서 현재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단식에 소위 맞불단식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로 하여금 (주)하나로통신을 방문하여 개혁당 사무총장을 사칭하게 하여(김영대는 개혁당의 전(前)사무총장인 자로서 2003. 10.말-11.초순경 개혁당을 탈당하여 열린 우리당으로 입당하였는바, 동인은 탈당과 더불어 사무총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겠습니다.) 채권자들의 홈페이지인수업무를 방해하는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위 김영대는 오전에는 위와 같이 개혁당의 사무총장을 사칭하고 오후에는 열린 우리당의 창당신고서류를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열린 우리당의 등록접수를 담당한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런 자가 과거에 어떻게 노동운동을 하였다고 자부하는지 채권자들로서는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6) 채무자들은 열린우리당의 당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개혁당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업무상 횡령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가) 채무자들은 개혁당 전(前)사무차장의 지위에 있었던 최은영을 조종하여 2003. 11. 10.이후 개혁당의 유일한 업무집행기관인 채권자 오정례가 대표집행위원권한대행의 지위에서 당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십차례에 걸쳐서 채권자들에 대하여 행한 당인과 직인의 반환 및 업무인수인계요구를 아무런 권한이나 이유없이 거부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채무자들은 또한 개혁당의 회계장부 및 예금통장(현재 개혁당명의의 예금통장에 약 1억 8천만원상당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사보증금반환금(개혁당의 경우 당사임차인이 개인인 신청외 이충렬로 되어 있으나 위 보증금이 개혁당의 재산임은 채무자들도 자인하고 있습니다.)을 반환하라는 채권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이미 퇴사처리된 기존의 당직자들의 퇴직금을 처리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되며(개혁당은 2003. 12. 12. 창당되었으므로 가사 당직자들이 퇴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아직은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7) 소결- 채무자들의 불법행위의 명백성 및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존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은 법을 떠나 도덕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무자비하게 저질렀으며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혁당의 당원들인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채무자들은 각 대표집행위원 및 집행위원의 지위에서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채권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정당의 민사상 지위를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의 정당에 대한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과도할 경우 정당의 본질은 정치적 결사체이고 이에 참여하는 당해정당의 당원들이 제3자의 정당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당이 사실상 식물인간상태에 있다면 그로 인하여 정신적 침해(정치적 허탈감내지 배신감)를 입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은 비록 이행의 소에서는 당사자 적격을 논할 실익이 없지만 실체적인 의미에서 채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하겠습니다.).

4. 집행보전의 필요성 및 담보제공방법

가. 현재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1인당 금 삼백만원(정신적 침해로 인한 위자료; 추후 채권자들은 이를 개혁당 모든 당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바, 채무자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만료일이 불과 3-4달밖에 남지 않았고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의 재산을 파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가사 채권자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만일 채권자들이 2004.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할 경우 그 집행이 불능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할 것이므로, 이에 집행보전의 수단으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본 건 가압류의 손해담보로 제공할 공탁금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사건 채권자들은 모두 어려운 생활가운데에서도 이 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하는 작은 신념에서 개혁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부디 재판부께서는 채권자들의 정치개혁의지를 고려하시어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증권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의 1내지 15 각 위임장
1. 소갑제2호증의 1내지 2 각 중앙당 등록증
1. 소갑제3호증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신고 당헌
1. 소갑제3호증의 2 개혁당공지 당헌
1. 소갑제4호증 기자회견문(유시민, 김원웅)
1. 소갑제5호증 보도자료(개혁당대변인)
1. 소갑제6호증의 1내지 3 각 개혁당 공지사항
1. 소갑제7호증 개혁당주요당직자명단
1. 소갑제8호증의 1내지 2 각 내용증명(김원웅, (주)하나로통신)
1. 소갑제9호증의 1 성명서(오정례)
1. 소갑제9호증의 2 기자회견문
1. 소갑제9호증의 3 결의문
1. 소갑제9호증의 4 선언문
1. 소갑제10호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문(2003. 11. 10.자)
1. 소갑제11호증의 1내지 6 각 신문기사
1. 소갑제12호증 인터넷게시판(http://www.kppr2.org) 글
1. 소갑제13호증 고소장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통
1. 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2003. 11.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조 성 래

서 울 지 방 법 원 남 부 지 원 귀중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48,000,000원정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로부터 각 매월 지급받는 국회의원 세비(본봉 및 각종 급여포함)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 1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및 기적립된 금액이 있을 경우 동 금원과 만약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고 퇴직시에는 퇴직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 1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2007/05/09 [11:27]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Posted by 엥란트

유시민, ‘참정연 해체’ 또 개혁당 재판되나
원조 참정연, "유시민 일파의 '정치 사기극' 희생되는 개미없기를" 성명
 
취재부
유시민표 단체, 3년도 안돼 또 해체 "백년 간다더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해 결성한 '참여정치실천연대'가 어제(29일) 공식 해체를 결정했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회원총회에서 단체 해산안을 온.오프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투표권자(정회원 1168명)의 39.2%인 458명이 참여해 찬성 306명(찬성율 66.8%), 반대 151명(33%)으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청산위위회를 구성해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사무실과 홈페이지도 오는 7월 1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이로써 2004년 6월 9일 '열린우리당을 백년정당으로 뿌리내리게 하겠다.'며 출범한 유시민 참정연은 3년도 채 안돼 개혁당에 이어 또다시 역사속으로 사리지게 됐다.

유시민 장관은 2004년 창립총회 연설에서 "우리 당을 보고 결국 쪼개질 것으로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참정연에는 분열할 권한이 없다.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한 정책노선의 차이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결국 열린우리당도 참여정치실천연대도 유시민 세력의 정치 행태가 불러온 분열이 원인이 돼 사실상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해체 국면'을 맞고 있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지난 2004년 6월 9일 유시민 장관을 비롯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겨간 개혁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계파 모임'이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그동안 열린우리당 내에서 '기간당원제 사수'와 '정당 개혁'라는 기치를 내걸고 당내 대표적인 친노그룹으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뚜렷한 정책 노선과 미래지향적인 비전 없이 오로지 기간당원제만을 무기로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다 오히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당 생활을 불러왔고, 결국 열린우리당 내 다른 계파들로부터 집중적인 반감을 사며 사실상 '기피 대상'으로 낙인찍혔다.

창립 당시 현역의원 25명,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23명이 참여하며 세를 과시했던 유시민 참정연은 해산을 결정하던 날에는 현역의원이 8명으로 대폭 줄어들 정도로 회원들의 이탈과 함께 조직이 갈수록 왜소화되면서 위기감이 확산됐다.

급기야 자신들의 존립 근거였던 기간당원제마저 지난 1월 29일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에서 '기간당원제 폐지-기초당원제로 변경'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에 사실상 동의해줌으로써 내부 반발 등에 휩싸이며 급격하게 조직이 와해되자 해체론까지 대두됐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중인 범여권의 정개 개편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무력감을 드러내며 소외돼 위기의식은 더욱 팽배했다.

결국 극성 친노단체란 이미지를 탈색하려는 전략적 의도와 최근 친노 인사 재결집용으로 출범한 '참여정부 평가포럼' 창립과 맞물리면서 해체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 유시민 참정연의 현 지도부 인사 상당수가 이미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일부 회원들로부터 '미리 해체를 결정해 놓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원조 참정연 성명, "개미들 희생 더이상 없어야"

한편 개혁당 시절 '개혁당 독자 생존'을 주장하다 유시민 세력과 결별해 지금까지 개혁.진보적 노선을 걸으며 시민단체형 정치 동호회로 활동해온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약칭 참정연)'는 유시민 참정연의 해체 결정 소식에 감회어린 성명을 냈다.

참정연은 30일 '유시민 참정연(참여정치실천연대) 해체 결정에 부쳐'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우리 '참정연(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의 원조 명칭을 표절하고, 약칭마저 똑같이 사용해왔던 유시민 일파의 참여정치실천연대가 '4년 전(2003년) 개혁당을 해체시키던 그 수법 그대로',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개미들 끌어모았다가 쓸모 없어지면 여지없이 버려버리는 그들의 '전매특허'대로 또다시 참여정치실천연대를 해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정연은 "더이상 유시민 일파의 정치 사기질에 희생되는 개미(평범한 생활인)들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우리 참정연과 유시민 참정연과 얽힌 잔상(殘像)들도 말끔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약칭 참정연)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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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참정연(참여정치실천연대) '해체 결정'에 부쳐

- 유시민 일파의 '정치 사기질'에 희생되는 개미들이 더이상 없기를 -

유시민 참정연(참여정치실천연대)이 2007년 4월 29일 '공식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참정연(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의 원조 명칭을 표절하고, 약칭마저 똑같이 사용해왔던 유시민 일파의 참여정치실천연대, 일명 '유시민 참치회'가 4월 29일 회원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일부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내년 총선을 의식한 참치회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에 포진한 정치자영업자들의 주도 하에 일사천리로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4년 전(2003년) 개혁당을 해체시키던 그 수법 그대로,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개미들 끌어모았다가 쓸모 없어지면 여지없이 버려버리는 그들의 '전매특허'대로...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들의 정치 사기질에 알면서도 속고, 몰라서 당한 사람들의 뒤늦은 배신감과 분노가 참 질기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인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 특정인의 언행을 정치적 판단과 선택의 잣대로 삼아 활동하는 '팬클럽 정치'가 1인 보스 중심의 구태 정치보다 더 퇴행적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준 상징으로서 유시민 참치회와 노사모가 맨 앞에 자리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유시민 참치회의 해체가 그들의 입 따로 행동 따로인 양두구육(羊頭狗肉)식 정치 행태와 지나친 노무현 옹호에 질린 대중들의 반감으로 인해 '전국적 왕따'가 돼버린 자신들의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많습니다. 아울러 또다른 개미들을 끌어모을 모사(謀事)를 꾸미기 위한, 즉 친노(親盧)정당 창당이나 친노후보 옹립 등을 위한 '전략적 후퇴'란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더이상 유시민 일파의 정치 사기질에 희생되는 '개미(평범한 생활인)'들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우리 참정연과 유시민 참치회와 얽힌 잔상(殘像)들도 말끔히 사라지길 바랍니다.

좋은 정치란 좋은 정치인을 기다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유권자', '감시하는 유권자'가 많아져야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의해 조장된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들의 언행과 정책적 '일관성'을 꼼꼼히 따져 '신뢰성'을 확인하고 그들의 노선이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지를 진지하게 판단해서 정치인을 선택하는 풍토가 5월의 새싹처럼 돋아나길 저희 참정연(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은 소망합니다.

2007년 4월 30일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약칭 참정연)

 
2007/04/30 [09:50]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ㅁ '짝퉁' 참정연 해산, '짜고 친 고스톱' 이었나 
==>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0026§ion=section1&wdate=117803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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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비난, '해체전문가' 유시민에 딱이네
[진단과 대응] 盧의 직격탄, '떴다방 정치 원조' 유시민에게 먼저 쏴야
 
김영국
노 대통령의 절망스런 반대파 공격

그제(7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브리핑에 글을 올려 열린우리당의 최근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 글에서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거론하며 열리우리당 탈당파와 대선주자인 정동영, 김근태 등 통합신당론자들의 탈당 및 당 해체 주장을 거세게 공격했다.

물론 정동영, 김근태 세력의 이탈을 막는다는 의미보다는, 정치 도의를 부각시켜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친노 사수파의 재결집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흔들리고 표류하더니 이제는 와해 직전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탈당파나 통합신당파들에게 돌렸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이들을 비난하는 논리의 핵심을 들여다보니 '정치적 이해 타산에 따른, 원칙 없는 당 해체'였고,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구태 정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몸 담은 정당이나 단체를 해체할 만큼 잘못했다면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정작 가장 먼저 정치를 그만둬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 바로 노 대통령의 측근인 '유시민 참정연' 일파들이다. 이들은 최근 4년 동안 무려 두 번이나 자기가 만들고 몸담았던 정당과 단체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을 고려해 함께한 동지들의 강력한 반발과 호소를 뿌리치고 매정하게 해체해 버렸기 때문이다.

바로 얼마 전에만 해도, 지난 4월 29일 유시민 의원이 주도해 만들었던 '참여정치실천연대(이하 유시민 참정연)'이라는 정치단체마저 창립한 지 3년도 채 안돼 해체를 결정하고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유시민 일파의 정치적 행태를 거론하기 앞서 그제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들을 향해 쏟아부은 폭격 중 핵심 부분을 글 내용 그대로 다시 살펴보자.

【 과연 당신들이 2003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 창당선언문을 낭독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정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태정치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당을 깨고 만들고, 지역을 가르고, 야합하고, 국회의 다수당이 되기 위하여 정계개편을 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이당 저당을 옮겨 다니던 구태정치의 고질병, 당신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청산을 약속했던 그 구태정치의 고질병이 다시 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이 어려우면 당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원에 대한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노력할 가치도 없다 싶으면 그냥 당을 나가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창당정신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라도 남아서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당을 깨려고 합니까? 당을 깨지 않고 남겨 두고 나가면 혹시라도 당이 살아서 당신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입니까?

설사 그렇더라도, 일부는 당을 박차고 나가서 바깥에 신당을 조직하고, 일부는 남아서 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진로방해를 하면서 당을 깨려고 공작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잔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략) 설사 가치와 노선이 맞아서 통합신당을 하더라도 당을 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이지 당을 먼저 해산하고 통합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동서고금에 그런 통합을 본 일이 없습니다. 당을 해산하고 누구와 통합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당에 입당을 한다는 말입니까?

굳이 당을 해체하자는 것은, 희생양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나는 모른다.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아무리 열린우리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다 해도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당을 해체해야 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정치를 그만두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


이 대목을 읽고 있는 순간, 갑자기 머리 속에 번뜩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유시민 참정연 일파들이다. 왜일까.

대통령 글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떴다방 정치의 원조' 유시민

이제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의 당 해체 시도에 대한 노 대통령의 비판 잣대가 왜 유시민 일파에게 먼저 적용돼야 하는 지 살펴보자.

▲지난 2002년 12월 19일, 노무현 후보의 당선 확정 직후 여의도 개혁당사에서 얼싸안고 파안대소하는 노무현 당선자와 당시 개혁당 대표 유시민. '정신적 쌍둥이'로 불리는 두 사람의 관계는 동맹을 넘어 혈맹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여타 정치세력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지 못하다.     © 한겨레21

사실상 친노 인사 결집용으로 출범한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열린우리당 탈당파(통합신당파)를 향해 "정치인이 지금 상황이 안좋으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했던 일을 각각 부정하고 다른 집을 지으려고 한다."며 "이러한 '살모사 정치', '떴따방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그가 운영하는 참여정부 평가포럼은 아이러니하게도 '살모사 사육장'이거나 떴다방이 우글거리는 모델하우스란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곳엔 유시민 참정연 일파가 대거 참여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꾼들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말한 살모사 정치, 떴다방 정치의 원조가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참여정치실연대는 창립선언문(2005.6.26)에서 "'정당개혁의 베이스캠프'가 될 것이다."며 "주어진 임무를 망각하지 않고, 깃발을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결국 창립 3년도 채 안된 지난 4월 29일 해체를 결정했다. 유시민 참정연은 일부 회원들로부터 '아무런 로드맵도 없는 상태에서 원칙 없는 해체는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제기됐음에도, 해산을 결의하기도 전에 이미 지도급 인사들이 친노 인사 재결집용으로 지난 4월 27일 출범한 '참여정부 평가포럼'으로 대거 몰려간 뒤 곧바로 참여정치실천연대를 일사천리로 해산시켜 버렸다.

유시민 일파의 뻔뻔한 '이중성'

노 대통령은 참여정치실천연대 홈페이지(http://www.modni.net/main.html )에도 한번 둘러보기 바란다. 그곳엔 얼마 전 단체 해체를 주도한 유시민 참정연 지도부에 대한 평회원들의 비난, 원망 등이 뒤섞인 글들이 널려 있다. 그 중 일부만 살펴보자. 노 대통령의 그제 폭탄 발언과 어떻게 똑같은지. 판박이도 이런 판박이가 없다.

이들 해산 반대파 회원들은 유시민 참정연 지도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비판, 비난을 쏟아냈다.

"참정연이 싫으면 참정연이 거추장스럽다면,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나가면 된다. 참정연에 남아 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아량을 베풀어 바보 같은 짓(해산 투표)을 멈추어라."(이대곤)

"참정연 조직을 해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우리당의 탈당파(통합신당파)와 같은 부류다. 해산에 찬성하는 사람은 바로 탈퇴하라. 속된 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미카엘)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에 이은 이번 참정연 해체 작업은 3번째에 해당하는 상향식 정치의 집단 살해 행위이다. 집행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다. 집행부는 무능하고 부패했다."(흙한줌)

"자기부정과 자기모멸을 통한 해산은 우리들의 정치의식을 퇴보시킬 것이다."(대고구려인)

"결국 참정연 해산은 참정연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선후보 줄서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참정연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해산을 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 아닌가. 이번 참정연 해산은 동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그들만의 리그에 참여시키기 위해 수천의 동지를 팔아넘긴 죄이다. 나 같은 놈을 데리고 우롱하는 정치집단은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한다."(gorang1956)

"지도부인 집행위원 이상 급들이 정치꾼의 기질을 발휘해 대선을 앞두고 참정연을 해산하여 더 큰 물줄기를 보자고 선동한다. 통 크게 그림을 그려보자고 한다. 그러나 참정연은 새로운 큰 물줄기든 큰 그림이든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당하며, 이것이 상식이다."(국사봉)

"해산을 결사 반대한다. 참정연 주인은 회원이며 무능한 지도부는 즉각 총사퇴하라. 참정연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은 원천무효이다. 현재 진행되는 해산 논의는 부당하며 불법임을 경고한다."(국사봉)

"우리 스스로의 참여마당을 부술 어떤 이유도 없다."(가람)
"유시민 참정연의 해산 과정은 지극히 비민주적이다."(오딧세이)

어떤가. 현재 열린우리당 내 유시민 일파를 비롯한 친노 사수파들이 통합신당파를 향해 내뱉고 있는 비난과 너무도 똑같은 주장들이 유시민 참정연 해산 과정에서 그들의 지도부에게도 그대로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해체 찬성파는 주로 유시민 참정연 지도부 인사들로, 그들이 반대파 회원들을 향해 단체를 해체해야 할 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물론 실질적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유시민 장관도 참정연 해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은 정당개혁의 구심축으로서의 위상과 힘을 상실한 상태이며, 참정연 또한 현 시기 정당개혁을 주장한 대상과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참정연은 정당개혁의 기수로서의 이미지는 보다는,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우군과의 결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김형주 의원.현 대표)

"참정연의 껍데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참정연의 정신이 중요하다. 참정연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참정연의 껍데기가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김반장)

"과감한 변화를 두려워 말자."(이광철 의원)
"해산해서 더 큰 바다로 들어가자."(새날개1)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언젠가는 만나는 게 세상사 이치다."(고은광순)

어떤가. 현재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가 열린우리당 해체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과 한 치의 차이도 없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누구보다 통합신당파를 비난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재미있는 건, 유시민 참정연 해산 과정에서 참정연 지도부는 현재 열린우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정동영, 김근태 등 통합신당파와 똑같은 역할을, 해산 반대를 외친 평회원들은 열린우리당 내 친노 사수파의 역할과 너무도 '닮은 꼴'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주장들은 과거 개혁당 해산 당시 유시민 일파가 개혁당 해체 이유로 내세운 주장들과 개혁당 사수파들이 유시민 일파의 당 해체와 신당 창당 기도에 반발하며 주장했던 내용들과도 판박이다. 그야말로 '어게인(Again) 2003'인 셈이다.

아뭏든 해산 반대파들의 주장은 어떤 언론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채, 이미 해체를 결의한 유시민 참정연의 황혼과 함께 묻히게 될 것이다. 아마 개미들은 각자 알아서 상처를 치유해야 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과 행보에 대한 외부의 냉혹한 평가도 그들이 감내해야할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3년 전 개혁당의 당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유시민 장관이 주도하여 정당개혁을 이끌겠다며 호기스럽게 만든 단체에서 현재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도 과거 개혁당 내 정치동호회 명칭까지 표절해가면서 만든 단체에서.

그렇다고 유시민 참정연의 그동안의 활동과 역할이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그들은 뚜렷한 정책 노선과 미래지향적인 비전 없이 오로지 기간당원제만을 무기로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다 오히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당 생활을 불러왔고, 결국 열린우리당 내 다른 계파들로부터 집중적인 반감을 사며 사실상 '기피 대상'으로 낙인찍혔다.

한마디로 오늘날 열린우리당 붕괴에 기여한 공로로 치자면, 그들이 비난하는 열린우리당 실용파나 통합신당파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십보 백보'란 이야기다.

유시민 일파, 개혁당 해체에 이은 두번째 폭거(?)

유시민 의원은 2003년 개혁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음에도 당선증을 받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개혁당을 해체하고 신당(열린우리당) 창당에 돌입했다. 심지어 당시 유시민 의원은 정동영 의원에게 민주당 탈당을 촉구하면서 "민주당 의원 몇 명만 데리고 나온다면, 평생 업고 다니겠다."고까지 했다.

마치 지금의 천정배 의원이 정동영, 김근태 의원에게 연일 탈당하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2003년 유시민이 했던 역할을 천정배가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때도 민주당 탈당을 요구한 핵심 이유가 바로 '범개혁 세력 통합'이었다. 물론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당시의 정치적 의도나 계산 또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기기 위한 몸집 불리기와 원칙 없는 잡탕 세력의 이합집산라는 점에서 지금 통합신당을 하겠다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오늘날 열린우리당 몰락의 결정적 이유도 바로 '잡탕 세력의 이합집산'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조차 보수와 개혁으로 나뉘어 3년 내내 '내부 싸움'으로 동력을 소진했고, 그 결과 일관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좌중우돌하다 결국 국민적 신뢰를 잃고 침몰 직전의 상태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유시민 일파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개혁당 독자 생존을 바라는 많은 개미 당원들의 '당만은 그대로 놓고 가라.'는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당을 불법적으로 해체시키고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간 결과 일부는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도 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유시민 의원 등 친노 사수파들은 통합신당파들의 탈당과 당 해체 시도를 구태라며 과거 개혁당 독자생존파가 그랬던 것처럼 "나갈테면 그냥 나가라."고 외치고 있다. 유시민 장관도 지난 4월 27일 "당은 우리(친노파)가 지킬 테니 떠날 사람은 떠나라."고 일갈했다 한다. 문제는 왜 이 같은 입장을 자신이 만들고 몸담은 단체의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매몰차게 외면했는가이다.

실제로 2003년 당시 개혁당 해체를 주도했던 유시민 일파는 당 해체가 뜻대로 안되자 결코 '곱게' 나가지 않았다. 당헌에도 없는 편법으로 개혁당 해산을 시도하다 중앙선관위로부터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복하고 개혁당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미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동원하여 개혁당 집기들을 강탈해가는가 하면, 잔류 당원들의 개혁당 홈페이지 인수를 방해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다 결국 개미 당원들로부터 유시민 의원과 김원웅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채권 가압류) 소송'까지 당했다.

비록 합의 끝에 소송은 취하됐지만, 그제 노 대통령의 통합신당파를 향한 신랄한 지적처럼 '당을 깨지 않고 남겨 두고 나가면 혹시라도 당이 살아서 그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일부는 당을 박차고 나가서 바깥에 신당을 조직하고 일부는 남아서 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진로방해를 하면서 당을 깨려고 공작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잔꾀 정도가 아니라 비열하고 불법적인 파괴 공작까지 펼쳤던 것이다.

이것이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당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출당 조치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격노하며 보호하려 했던 유시민 일파의 진면목이기도 하다.

만들 때는 온갖 미사여구로 그것도 자기들 입으로 '백년 가는 단체'가 될 거라고 큰소리 치며 순진한 개미(생활인)들을 꾀어 정치단체를 만들었다가, 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더이상 우려먹을 게 없다고 판단되면 아주 매몰차게 해체시키면서 순수한 정치 참여자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제 노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대표적 친노 그룹인 유시민 일파의 2004년 총선을 앞둔 개혁당 해체와 2007년 대선을 앞둔 참여정치실천연대의 해체는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과 정도에 맞는 일입니까? 노 대통령은 그런 유시민 일파의 '해체 전문가다운' 행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라고.

그처럼 원칙과 정도를 핏대를 세우며 역설하는 대통령이 왜 자신의 열혈 지지 단체의 정반대 행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유시민 일파에 대한 지적이 근거 없는 음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 개혁당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유시민, 김원웅 의원 등 전 개혁당 지도부를 상대로 개미 당원들이 제기한 '채권 가압류 고소장' 전문을 시간 나는대로 차근차근 일독을 권한다. 대통령 측근들의 정치 행태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파렴치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유시민 장관에도 당시 경위를 한번 물어보길 바란다.

아울러 노파심에서 첨언한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정치적으로 그 실체가 널리 알려진 정치단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라도 과거 중요한 행적에 대한 평가는 꼭 필요하기에, 더군다나 그제 대통령의 글로 정당 해체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정치 비평 차원에서도 공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드리는 당부라는 것을."

물론 정동영, 김근태 등 통합신당론자들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 대선과 내년 총선에 살아남기 위한, 원칙 없는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리라 본다. 그들의 통합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철학과 방향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그 바탕위에서 노선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통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정치의 본령을 훼손하고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비판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원칙 없는 '반한나라당 연합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두둔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렇지만 그들의 무원칙을 비난한다고 해서 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좌충우돌식 국정운영과 적반하장식 정치공세 그리고 측근 그룹인 유시민 참정연 일파의 이중적인 정치 행태들이 합리화 되거나, 원칙 있는 것으로 치장되어선 안된다. 그건 매우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주된 이유도 대통령이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공정하게 행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반칙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태부터 점검해보길 바란다. 참으로 가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자신과 주변 측근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그들을 두둔하고 계속 끼고 정치를 하겠다면 그것도 원칙과 정도를 넘어선 정치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지 못한 것보다 더 나쁜 건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뻔뻔함'이다.

이런 뻔뻔함이말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환멸케 하는 '주적(主敵)'이기 때문이다.

☞ '개혁당, 유시민·김원웅 상대 가압류 신청 고소장' 전문 보기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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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당의 유시민·김원웅 상대 가압류 신청 고소장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5/09 [13:0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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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개혁당과 사회당, 역사에 묻힌 기록들
총선전 25개에서 7개로, 개혁당 '참정연'으로 명맥, 사회당 재기몸부림
 
김영국
 개혁국민정당(이하 개혁당), 국민통합21을 비롯 많은 정당들이 중앙선관위에 등록이 취소됨으로서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게 됐다.

▲정당 등록 취소를 알리는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     ©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정당법에 따른 정당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혁국민정당(대표자 곽일훈), 국민통합21, 국태민안호국당, 대한통일당, 복지민주통일당, 한국녹색당(대표자 서명택) 등 6개 정당에 대하여 2004. 9. 13일자로 등록취소라는 ‘법적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들 정당은 지구당을 폐지하고 1,0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되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구성해야 한다는 개정정당법의 요건을 정해진 기간내(개정법의 시행일로부터 180이내)에 보완하지 못함으로써 등록이 취소된 것이다.

한편 이들 정당보다 앞서 지난 총선에 참여했다가 의석을 얻지 못함은 물론 유효득표 2%를 얻는데도 실패,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동으로 현행 선거법상 정당등록 취소라는 비운을 맞은 정당도 무려 9개나 된다.

사회당(대표자 신석준), 녹색사민당(대표자 장기표), 가자희망2080(대표자 노동선), 민주국민당, 공화당, 구국총연합, 기독당, 노년권익보호당, 민주화합당 등이 그들이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 당시 헌정사상 최다인 25개 정당에서 현재(10. 8일 기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열린우리당(대표자 이부영), 한나라당(대표자 박근혜), 민주노동당(대표자 김혜경), 새천년민주당(대표자 한화갑), 자민련(대표자 김학원), 국민복지당(대표자 강홍조,김성이), 천주평화통일가정당(대표자 곽정환) 등 총 7개 정당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외에 신당 창당을 위하여 사회당2004, 민족부흥당, 도덕광명당 등이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한 상태이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정당중에 특히 눈낄을 끄는 것은 개혁당과 국민통합21 그리고 사회당이다.

개혁당과 국민통합21은 비록 짧은 기간에 생성과 소멸을 하게됨으로써 ‘포말정당’의 신세가 되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한국 정당사에 잊지 못할 존재로 기록될 것이며, 사회당의 경우 폭압적으로 변해버린 정당법에 맞서 이념정당에 관대하지 못한 척박한 한국정치 풍토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자 재기의 몸부림을 하고 있다.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개혁당, 그 빛과 그림자가 남긴 긴 여운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개혁당 로고     © 개혁당
이들중 개혁당은 반부패, 국민통합, 참여민주주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발기인 모집을 시작한 지 3주도 채 안돼 2만1천명을 넘어서면서 당시 민주노동당의 당원 수를 단숨에 뛰어넘었으며, 2002년 11월 16일 창당대회때는 3만2천명을 넘어설 정도로 미래형 참여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잠재된 갈증을 확인해 주기도 했다.

한때 ‘백년정당’, ‘고래를 삼킨 새우’, ‘유쾌한 정치반란’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희망에 부풀기도 했다.

그러나 유시민을 비롯한 개혁당 구 집행부측 인사들과 추종세력들에 의해 열린우리당 올인을 위한 당 해체 작업이 생활정치라는 소박한 소망을 안고 가입했던 많은 개미당원들의 이탈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진행되면서 결국 개혁당이 소위 노빠부대들에 의한, 노무현을 위한 ‘프로젝트 정당’이었다는 본색을 드러내며 아름답지 못한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다.

특히 구 집행부측의 무리한 당 해체 작업의 여파로 중앙선관위로부터 법적요건 불비(不備)로 당해산 서류가 반려됨으로서 당 존속을 희망하는 잔류 개혁당원들과 유시민 등 구 집행부측간에 법적 소송등으로 분쟁을 거듭하고, 잔류당원들의 내부 다툼등으로 힘을 소진하다가 끝내 재기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돼 한때 개혁당원이었던 많은 개미들에게도 깊은 회한으로 남고 말았다.

그러나 개혁당은 비록 역사속으로 사라지지만 개혁당이 한국의 정당정치에 남겨준 빛과 그림자는 그 의미가 자못 크며,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모델중의 하나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명망있는 직업정치인 위주가 아닌 평범한 생활인들이 모여 생활속에 구현하는 즐거운 정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직접민주주의, ‘정강.정책은 민주당, 정당의 구조와 문화는 민주노동당’의 것을 조합한 정당형태 등 개혁당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적 노선은 현재의 기성정당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한 의미있는 실험으로서 평가받을 만한 것들이었다.

반면 개혁당은 사회명망가나 운동권 출신 정치엘리트 등 ‘정치생활인’들이 흔들어 댄 깃발아래 모여든 일상의 평범한 ‘생활정치인’들이 한데 뒤섞여 정치를 할 때에 두 그룹간에 현격한 참여불균형에서 오는 중심부의 과다대표성과 생활개미들의 점진적 주변화와 소외 그로인한 대표적 의사 결정의 왜곡, 인터넷을 통한 참여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의 확장에 따른 조직으로서의 부조화 등과 같은 ‘참여의 역설’이 여전히 극복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임을 재확인해주기도 했다.

현재 개혁당출신 생활인들은 상당수가 일상속으로 돌아갔으나 열린우리당으로 간 사람들 외에도 일부는 개혁당의 창당정신을 생활인들 위주로 지켜가고자 하는 뜻에서 개혁당 시절부터 결성된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연대(약칭 참정연,www.cjycjy.org)’같은 시민단체형 정치적 NGO형태 등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정몽준의 역사적 대형사고로 날아간 국민통합21의 꿈

한편 국민통합21은 지난 2002년 11월 15일 대선을 앞두고 정몽준 의원의 대선출마를 위해 급조된 정당에 불과했으나 한국 정당사에 영원히 잊지 못할 ‘이야기거리’를 남긴 정당이 되었다.

특히 그해 11월 노무현-정몽준 후보간 단일화에 합의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 후보 확정, 민주-국민통합 21 공동정부 구성 및 선거공조 합의 등 양당 공조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때 공동 집권의 꿈에 부풀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전날인 12월 18일 정 의원이 전격적으로 공조파기를 선언하고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미스테리한 역사적 사고(?)를 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튿 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민통합 21의 당세는 급속히 위축됐다.

특히 지난해 6월 26일 정 의원이 대표를 사퇴한 이후 신낙균(申樂均)씨와 이인원씨가 대표직을 이어가며 당의 명맥을 유지했지만 사실상 정당으로서의 제기능을 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등록취소의 운명을 맞은 것이다.

폭압적 정당법과의 외로운 싸움, 사회당의 재기 몸부림
 
▲사회당은 현재 2대 중앙위원 총선거를 진행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 사회당
개혁당, 국민통합21과는 달리 이땅에 자신들의 이념적 가치를 계속 뿌리내리기 위해 역사의 장농행을 거부하고 재기의 몸부림을 치는 정당도 있다. 그 대표적인 정당이 바로 청년진보당에서 2001년 개명한 ‘사회당’이다.
 
사회당은 총선결과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뒤에도 지난 5월 ‘사회당2004’라는 새당명(등록취소된 당은 다음 총선때까지 기존 당명을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치고 재기의 일념을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사회당은 지난 총선직전 자신들의 기득권 고수에 눈 먼 한나라당, 민주당 구파들이 주도한 개정정당법에 의해 한층 폭압적으로 변해버린 ‘정당 등록 요건’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그것도 창준위 결성신고후 6개월이 되는 오는 11월 10일까지 말이다.
 
지난 3월 12일 개정된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5개 이상의 시/도당, 각 시/도당은 1000인 이상의 법정당원’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전 정당법상 ‘법정지구당 당원수 30인 이상,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10분의 1(23개 지구당) 이상’으로 정한 정당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과거에는 700여명의 당원을 확보하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었던데 비해 현행 정당법은 5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1천명 이상씩 전체적으로는 최소 5,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만 정당으로서 등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거 98년도에 당시 집권당이던 국민회의가 이전 정당법상 설립 요건도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보고 신진 개혁세력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지구당수 제한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5개 시/도 이상에 지구당을 설치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3개 시/도 이상으로 축소하며 ▶30명 이상의 당원을 반드시 두도록 돼있는 지구당 설립요건도 '20명 이상 당원'으로 대폭 완화하도록 개정을 추진했던 것과 비교해도 현행 정당 설립요건은 시대착오를 뛰어넘어 가히 폭압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4,700여명의 당원을 둔 사회당은 1998년 700여명의 당원으로 정당을 결성하고, 꾸준한 활동을 거쳐 이만큼 성장하였다. 이는 당의 이름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등의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친 결과다. 그런데 애초부터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출발선에 서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것과 같다.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자신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효력을 갖는 엄격한 정당 등록요건 제도를 도입했던 유신의 박정희 정권, 국보위의 전두환 정권보다도 지독한 개악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헌법 8조 1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정치적 선택권이라는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비단 ‘민노당보다 더 선명한 좌파를 지향하는’ 사회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새로운 극우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쳐대는 조갑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듯 정당 설립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정치주체 형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와 세계의 흐름이자 한국정치 전반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일 수 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선거 결과에 따른 일방적인 정당의 등록 취소 또한 정당의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당은 이 같은 현행 정당등록요건과 정당해산규정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기존 보수정당과는 달리 개혁과 진보를 이야기하는 정당들마저도 미래의 경쟁그룹의 태동을 두려워하거나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해서 이를 외면할게 아니라 헌재의 태도와 상관없이 정치권이 먼저 폭압적인 정당설립요건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걷어내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개혁당과 사회당은 비록 역사적 걸음걸이는 달랐을지라도 그들이 지나간 혹은 서있는 자리는 결코 가볍지 않다.
 
역사의 교훈으로 남든, 거대한 장벽에 도전하는 다윗이 되든 모든 언론들이 돈이 안되 그들의 존재를 애써 외면할지라도 온 세상을 뒤덮을 듯이 아래로 내달리고 있는 오색 단풍잎에 작은 대자보 쓰듯 깨알같이 그들의 사연을 기록하는 이유이다.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4/10/12 [21: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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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검찰, 유시민의원 ‘허위사실 유포혐의’ 불구속기소
총선에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됐다' 허위적시
 
취재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일주일여 앞두고 8일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유시민 의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상기문구에서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고 적시하였으나 허위임이 밝혀졌다 ⓒ 뉴스타운 .  
유시민 의원의 이번 기소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보낸 후보자 홍보물 등을 통해 20년전(‘84년) 유시민등 당시 서울대 일부 학생단체 간부들이 민간인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오인해 교내에서 불법 감금하고 폭행등을 가한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사실을 당시 정권에 의한 조작사건이며 관련자들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한 사건이라고 적시하여 홍보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결국 조사결과 당시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공식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유시민 후보측이 적시한 것처럼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이 되어 확정 발표된 명단(약 5,700여명)에 당시 사건 가담자로 유시민과 함께 공소되어 처벌받은 관련자 4명의 명단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 4.15 총선에서 유시민 후보는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으로 자신의 홍보물에 기재, 배포함으로써 당시 민간인 불법감금, 폭행범에 불과한 자신을 민주화운동 유공자처럼 보이도록 꾸며 유권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의 이번 유 의원 불구속 기소는 당시 피해자중 한사람이였던 전기동씨(당시 방송통신대 학생)가 지난 총선 당시 유 의원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 당시 유 의원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전기동 씨     © 뉴스타운
전기동씨는 최근 모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서울대에 가게 된 것은 방송통신대 국제법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서울대 법대교수 이상면 교수님을 만나 뵙고 자료도 얻고, 지도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84년 9월 26일 오후 4시에 학생들에게 체포되어 두 시간 정도를 백태웅 등으로부터 심문 받고 6시경부터 폭행, 고문, 자백을 강요 받았으며 다음날 오후 10시경에 엠브란스에 실려 나와 봉천전철역 부근의 병원으로 실려 갔으니 대략 30시간 정도”라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또한 전기동씨는 당시 사건을 ‘프락치 사건’으로 계속 명명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하고 “유시민 의원이 정치적 출세를 위하여 민간인의 인권을 유린한 엄청난 복합적 불법사건을 저질러 징역 다녀오고, 손해배상하고, 조정에 의한 사과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미화함으로써 당시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하고,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유 의원을 고소, 고발하게 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 2004년 총선 당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중 폭력전과에 대한 유시민 의원의 소명부분     © 뉴스타운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 홍보물등에 학력을 위조,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마저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6월의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바 있어 이번 유시민 의원의 경우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불법폭행 사건을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것처럼 허위기재한 사실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감안, 종합적으로 따져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유시민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第 250 條 ‘허위사실 공표 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4.15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월 15일까지이다.  

2004/10/08 [18:2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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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유시민 "정당표는 민노당 후보표는 우리당" 호소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민노당 지지자에게 지지호소 논란
 
취재부

 열린우리당의 경기 고양 덕양갑 유시민 의원이 긴급 호소문을 올렸다. 총체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나라당이 제 1당으로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태입니다.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찾아보았지만 박근혜 효과와 노인발언 말고는 눈에 띄는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원인을 찾았다. 이러한 고비를 넘기 위해 거야 부활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노동당 관련 부분이다. "득표력이 매우 높은 극소수의 후보를 제외하면 지역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얻는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됩니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몹시 불편한 현상이지만 민주노동당의 의석수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주변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정당표를 민주노동당에 주더라도 후보표는 우리당 후보에게 던지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유의원은 지난 2002 대선 때도 선거 직전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와의 공조를 파기한 직후,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노후보를 밀어줄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대선에서 노후보가 승리한 이후 "민주노동당의 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투의 발언을 하여 빈축을 샀다. 유시민 의원의 글이 공개되자 민주노동당 지지성향의 사이트 진보누리에서는 유시민 의원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다음은 유시민 의원의 글 전문이다.

사랑하는 열린우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 고양 덕양갑 후보 유시민입니다. 
 
총선 판세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전양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인터뷰에서 밝힌 민병두 우리당 총선기획단장의 판세분석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대구 경북은 한나라당 싹쓸이가 거의 확실하고 부산 울산 경남도 개인 득표력이 매우 높은 소수의 후보를 제외하면 희망이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 역시 난기류에 빠졌습니다. 호남 충청 지역은 그런대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자민련이 상승세를 탔고 부동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서울 경기 인천 109개 의석 가운데 4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과반수에 육박하는 제1당으로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태입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찾아보았지만 박근혜 효과와 노인발언 말고는 눈에 띄는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는 총선판세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당 후보들의 조직과 돈, 선거 노하우 부족과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지원 등 민병두 단장이 거론한 요소 역시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조기숙 교수가 지적한 거여견제론의 힘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주노동당의 선전입니다. 이 둘은 민병두 단장이 말한 ‘여론조사 착시현상’이 야기한 파생효과입니다. 거여견제론이 먹히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 압승 전망이 미디어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야당의 횡포를 심판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여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가질 경우 독선과 횡포를 부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타당하고 일리 있는 우려입니다. 이런 유권자는 전체 총선판세의 변화를 모른 채 거여견제 심리에 따라 우리당 지지를 유보하거나 개인 이미지가 좋은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유권자의 수가 많아지면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다시 말해서 거대야당의 부활을 불러온다는 것을 유권자 개개인이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개별 유권자에게는 합리적인 행동이 거시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를 불러오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합성의 오류’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당이 시작한 거야부활론 캠페인이 적절한 대응책입니다. 문제는 대응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칫 거대여당을 견제하려다 횡포한 거대야당을 부활시킨다는 논리를 집중 전파해야 합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선전입니다. 민주 대 반민주의 전통적 대결구도가 크게 약화된 데다, 선거운동 개시 시점에서 우리당의 총선 압승 전망이 나오면서,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원내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유권자들이 우리당에서 민주노동당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그대로 간다면 민주노동당은 7명이 넘는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정책이 많기는 하나 민주노동당은 뚜렷한 정책을 내걸고 효율적인 선거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노동당이 당연히 가져야 할 자기의 몫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축하하고 격려해 주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득표력이 매우 높은 극소수의 후보를 제외하면 지역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얻는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됩니다. 1인2표제가 도입된 것은 민주노동당이나 우리당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정당표는 민주노동당에 던지고 후보표는 당선이 유력한 우리당 후보에게 던지겠다는 의사 표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투표행위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몹시 불편한 현상이지만 민주노동당의 의석수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주변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정당표를 민주노동당에 주더라도 후보표는 우리당 후보에게 던지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시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이 총선 승리를 거두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호재도 있고 악재도 터지고, 그렇게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험의 강을 건너야 승리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투표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우리당의 선거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후보들은 최선을 다해 지역을 지킵시다. 당 지도부를 믿고 굳게 단결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남은 사흘을 뜁시다. 때로 우리가 딛고 선 땅이 가뭄에 말라붙은 천수답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늘을 원망하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변을 둘러봅시다.  
아직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 어제까지 우리당을 지지하다가 거여견제론에 휩쓸려 태도를 바꾼 유권자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고 호소해 우리 쪽으로 당겨 옵시다. 우리당을 지지하면서도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꼭 투표하도록 설득하고, 투표일에는 정말 투표를 했는지 점검합시다. ‘진인사 대천명’. 이 한마디를 가슴에 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몽준 폭탄’이 터졌던 2002년 12월 18일, 그 밤을 새워 우리가 했던 일들의 기억을 되살립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은 사흘이 있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2004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후보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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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2 [18:2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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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모든 개혁세력은 노무현에게 올인을
유시민의원, '개혁신당으로 결합, 참여정부 살리자' 호소
 
취재부

▲유시민의 아침편지     ©유시민의원홈페이지
유시민의원이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범개혁세력의 단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유의원은 그의 홈페이지에 올린 '아침편지'에서 지금의 상황은 1년 전과 비슷하다며 노무현대통령은 개혁세력의 지도자인 동시에 시대정신의 상징이고, 이를 살려나가기 위해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지켜내야 함을 역설했다.

유의원은 현재의 재신임정국은 노대통령이 정치인으로 나선 이후 고집해온 '결벽증'적 원칙과 소신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인간적 고뇌가 실린 실존적 결단'이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노대통령의 원칙은 그를 도와준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했고, 정치적 반대파를 양산했지만, 그래도 노대통령은 '자기가 나서서 책임을 지는 사람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의원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노대통령보다 잘할 수 있지만, 노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대통령 노릇을 아주 잘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의원에 따르면 국민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최병렬 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일부 잔류 민주당 인사들은 대통령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며, 심지어는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참여정부의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시대정신의 실종과 개혁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도 범개혁세력은 단결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은 재신임 정국을 주도하고 이라크 파병문제와 경제난 등 산적한 국가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갈 강력한 주체를 형성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신당은 개혁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형식이라며 통합신당주비위, 개혁신당추진위, 개혁당, 노사모 등 모든 개혁세력이 각자가 지닌 모든 정치적 자산을 신당에 '올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유의원은 개혁적 노선의 정당의 건설로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을 이기고 호남에서는 잔류민주당을 꺾고 충청도에서는 자민련을 누르고 수도권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정당으로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도에 종지부를 찍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신당의 국민참여운동본부 싸이트 "10man.org"를 방문하여 발기인 회비 5천 원을 내고 한달에 2천 원씩 당비납부를 약정할 것을 호소했다.

유의원의 범개혁세력의 단합을 촉구하는 호소문은 어찌보면 현 노무현 정부의 절박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대 한나라당의 공세와 수구언론의 흠집내기 속에 지지세력의 분열과 대립속에 노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점차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유의원은 이런 절박한 상황속에서도 노대통령은 정치인 시절부터 '승부사'였고, '전투에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길 줄 아는 사람'으로 지지세력에게 희망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범개혁세력의 단합과 지지세력의 대동단결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유의원의 글에서도 밝혔듯이 현재의 상황은 지난 1년 전과,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시기였다. 당시 후보단일화의 압박속에서 자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려 했던 세력에게 맞서 '화염병을 들고 바리케이드 앞에 선' 심정으로 역경과 난국을 헤쳐나갔던 유시민의원은 이제 한손에는 '펜'과 다른 한손에는 '마이크'를 잡고 참여정부의 회생을 위해 또다시 바리케이드 앞으로 다가서고 있다.

유의원의 호소가 얼마만큼 반향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대통령에 오른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노대통령과 그를 위해 몸을 던지는 유시민의원은 이미 '운명공동체'가 되어 함께 역사의 무대에 올라서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운명의 시간'은 점차 빨리 다가오고 있다.

노대통령의 '복심'이자 제갈공명으로 통하는 그의 비책으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사면초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재신임정국의 한축에는 유시민의원이 있음을, 저녁에 배달된 '아침편지'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유시민의 아침편지] 다시 한 번 노무현에게 올인을! 2003. 10. 14

지난 해 민주당 국민경선을 앞두고 어느 잡지사의 요청을 받아 노무현 경선후보를 인터뷰한 적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가면 보통사람들이 누리는 인간적 행복과는 담을 쌓아야 하는데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운명"이라는 한 마디였습니다.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다보니 대통령 자리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그날 대답의 요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명"은 그를 청와대로 이끌었고, 인간 노무현은 보통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팔짱을 끼고 낙엽이 구르는 돌담길을 자유롭게 산책할 자유를 잃은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기명 씨와 안희정 씨 등 모든 것을 바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적대적인 야당과 언론의 공세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는 사태는 예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건평 씨를 비롯해 "평범하기 짝이 없는" 혈육들조차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리라고도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날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안희정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노대통령에게는 결벽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썩을 대로 썩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15년을 살았는데, 노무현이라고 모든 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가 덜했던 시절에는 물론이요, 지난 대통령선거 때에도 모든 관련법규를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국민경선 후보였을 당시 경선자금의 조성방법과 규모와 지출내용을 밝히라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밝히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어제 어디서 잤느냐고 물으면 이 상자에서 잤다고 대답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너무 작은 상자라 거기서 잘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다른 데서 잤다고 말하면 검찰에서 잡으러 옵니다. 연간 3억 원, 선거 있는 해 6억 원으로 제한된 후원금을 가지고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를 수 없습니다. 국민경선과 같은 새로운 제도에 필요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경선자금의 조성규모와 사용처를 밝히라는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로라도 적당히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그는 끝내 경선자금의 규모와 내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대통령은 또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무섭게 반 년 동안 필사적으로 뛰었던 전국의 경선조직을 해체했습니다. 사조직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직을 해체하는 바람에 노대통령은 후단협 등 반노파의 공세에 시달린 지난해 여름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 노대통령 특유의 결벽증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스스로 법을 완벽하게 지켰노라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자신과 참모들의 행위가 자신의 가치기준에 비추어 정당화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할 경우 자기가 나서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이 바로 이러한 노대통령 특유의 자존심과 책임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간적 고뇌가 실린 실존적 결단"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노무현보다 대통령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능력" 또한 겸비해야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일 잘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대통령 노릇을 아주 잘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 대표연설을 한 최병렬 대표에게는 그 자신이 공개적으로 내뱉은 바와 같이 대통령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병렬 씨는 원내 제1당 대표감이 못돼. 내 마음으로는 그런 사람을 원내 제1당 대표로 인정할 수 없어. 야당 대표 잘못 뽑았어." 어떨까요? 최병렬 대표 자신은 물론이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 대통령을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입으로 대통령에 대해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성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 대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걸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유아적"이라고 합니다. 어린애 같다는 말이죠.

최병렬 대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복도에는 담배도 피우고 차도 마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는 마실 것을 들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 둔 공간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주고받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이지 장난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가리켜 "노무현이가..." 라고 하면 아주 예의바른 축에 듭니다. "이 아저씨가..." 정도도 봐줄만 합니다. "이놈 저놈" 하는 소리도 종종 들리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말재주만 좋은 사기꾼" 정도로 치부하는 표현들은 거의 "난무"한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부모 잘못 만나 없이 사는 아이들, 의지할 자식이 없는 노인, 그리고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감투를 쓴 사람", 이 셋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명언'도 들려주더군요. 대선 당시 맹렬하게 '반노운동'을 했던 잔류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별 다름없는 막말을 쏟아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지지하는 저로서는 모두가 참으로 듣기 민망한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야말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아저씨"도 있고, 국민들한테서 "이놈 저놈"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짓을 저지른 "놈"도 있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데 탁월한 말재주를 발휘한 덕분에 국회의원이 된 "사기꾼"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감투가 자기 머리에 비해 너무 큰 나머지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남자와 여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경멸하고 비하하고 비난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이 때문에 국가의 격이 떨어졌다"고까지 합니다. 대통령을 부를 때마다 "노무현이가" 타령을 하는 한나라당 "아저씨"한테는 저도 "최병렬이가" 타령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나이도 어린 놈이..."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저는 한 마디 더 합니다. "거 봐요. 듣기 싫죠?"

노무현 대통령을 가리켜 "승부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전투에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예측하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1988년 5공비리 청문회에서 고 정주영 회장을 신문하던 중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를 거론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을 때, 그가 그 눈물이 많은 국민을 감동시킬 것임을 계산하고 예측했던 것은 아닙니다.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 "김대중당" 깃발을 들고 지역주의의 철벽에 정면충돌했을 때, 그가 출구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무섭게 소나기처럼 쏟아졌던 유권자들의 한탄과 노사모의 탄생을 예측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하자는 정몽준 씨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을 때, 그가 그 때까지 뒤지고 있던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루 사이에 뒤집어질 것임을 예측했던 것은 아닙니다. 재신임 기자회견을 한 지난 주 금요일 아침에도, 국민여론이 불과 며칠만에 재신임 쪽으로 급격히 쏠릴 것임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전술적 효과를 점치기보다는 자신의 진심을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라는 별 객관적 근거도 없는 믿음 하나에 의지해서 결단합니다. 그래서 노대통령이 무언가 결단을 할 때마다 가까운 참모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곤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직접 경험한 노무현은 그렇게 살아왔으며 또 그렇게 살아갈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은 1년 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노대통령에게는 확고한 지역기반이나 계급계층적 기반이 없습니다.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통합신당주비위와 개혁신당추진위, 개혁당, 노사모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후단협 등 내부의 반대파가 잔류민주당이라는 외부의 반대파로 분리되었다는 것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노풍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으킨 바람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정치구도 청산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이 만들어 낸 바람에 실려 그 상징으로서 청와대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는 개혁세력의 지도자인 동시에 시대정신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시대정신을 살려나가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지지세력을 빠른 시일 안에 하나의 대오로 통합해야 합니다. 재신임 정국을 주도하고 이라크 파병문제와 경제난 등 산적한 국가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갈 강력한 주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신당은 개혁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형식입니다. 올인합시다. 통합신당주비위, 개혁신당추진위, 개혁당, 노사모 등 모든 개혁세력이 각자가 지닌 모든 정치적 자산을 이 신당에 올인합시다.

지구당의 사당화를 막고, 당지도부를 당원이 직접 선출하고, 국민과 함께 국회의원 후보를 뽑고, 당원들이 당비를 내는 개혁적 노선의 정당을 건설한다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을 이기고 호남에서는 잔류민주당을 꺾고 충청도에서는 자민련을 누르고 수도권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정당을 건설해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도에 종지부를 찍읍시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신당의 국민참여운동본부 싸이트 "10man.org"를 방문하여 발기인 회비 5천 원을 내고 한달에 2천 원씩 당비납부를 약정합시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비 그친 후 쌀쌀한 바람이 부는 10월 14일 오후

유시민 드림 

[유시민의 아침편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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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이 글은 <월간 인물과 사상>으로부터 개혁당 관련 원고청탁을 받은 파인세븐님의 글입니다.

방대한 주제에 비해 지면의 압박이 심했음이 드러나 아쉽습니다.
원고지 177 매 분량을 57장 정도로 줄인 글이라 파인님 본인도 불만족스러워하시고,
인물과 사상쪽에서도 많이많이 죄송해 했답니다.  쩝

그 177매 짜리 원본은 아마도 기회가 되면 시리즈로 보실수 있게 될수도 있을 듯 ^^

글 쓰시느라
가슴아픈 개혁당 홈페이지를 다시 구석구석 뒤지시며,
몇날을 밤 새우셨을 파인님이 눈에 선하네요. (안봐두 비됴~~)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파인님은 덕분에 아쉽기만한 개혁당 1년을 다시 한번 되뇌이시면서,
많은 생각 하셨겠습니다.

아래는 <월간 인물과사상>  3월호에 실린 글 내용을  여기에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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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당 개미들은 신당 프로젝트의 도구나 희생물'이었나

김영국 자유기고가, england97@hanmail.net

'적어도 100년 갈 정당을 만들겠다'

    "어느 당처럼 새천년이라 해놓고 2년도 안갈 정당 안 만든다. 적어도 100년 갈 정당을 만들겠다." (유시민 전 개혁국민정당 대표, 2002.9.17)

    "유시민 의원을 비롯 열린우리당으로 간 구 집행부는 개혁당은 (현재)법적으로 유효한 실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강탈해간 당인과 직인 및 개혁당의 자산을 조속히 반환하라." (개혁당의 존속을 위하여 노력하는 개혁국민정당 당원 일동, 2004.1.17)

    지금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한국 정당사에 있어 최초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탄생한 개혁국민정당(이하 개혁당)의 시작과 현재의 모습을 적나라게 보여주고 있는 두 주장이다.

    개혁당은 지난해 10월 31일 마지막 온라인 전당원투표에서 신당에 참여한다는 안건이 가결된 후 곧바로 다음날 전국상임위원회를 열어 "당 해산 후 (열린우리당으로) 개별입당"을 결정하고, 당시 개혁당 대표였던 김원웅 의원과 유시민 의원 등 개혁당 구집행부 인사들을 비롯 상당수의 당원들이 개혁당을 탈당하여 현재의 열린우리당으로 옮겨감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해체된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개혁당 고수론자들은 일찍이 개혁당을 기성 정당 (열린우리당)에 올인시키기 위하여 해체하는 데 반발하고, 개혁당 해산 결정 또한 구집행부측의 일방적인 여론몰이 끝에 편법,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개혁당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등, 구집행부측과 치열한 법적,정치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흔히 개혁당 '독자생존파'라 불리는 개혁당 고수론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집행부측에 의해 주도된 당 해산 결정이 법적요건 불비(不備)로 말미암아 무효라는 흠결통지서를 받아낸 상태이며, 김원웅,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구당직자들을 상대로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전 당직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이다.

    많은 사람들은 개혁당원들의 당 해산 결정으로 유시민, 김원웅 의원 등이 열린우리당으로 합류함으로써 개혁당은 사실상 해체된 걸로 아는데, 당해산 결정이 무효라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무엇이며 또 같은 개혁당원이었던 사람들끼리 두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은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은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피상적인 현상일 뿐, 개혁당의 지난 1년간의 과정은 우리 정당사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많은 정치적 과제를 남겨주었다. 따라서 이 논점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개혁당의 지난 1년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3주도 안 돼 민노당 당원 수를 뛰어넘은 개혁당 발기인 수

    개혁당의 창당은 모 방송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당시 꽤 알려졌던 한 시사평론가의 절필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선 전인 2002년 8월 1일, 유시민 씨가 "화염병을 들고 바리케이드로 뛰어드는 절박한 심정으로" 절필선언을 하게 된 사연은 바로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국민지지도 추락에 따른 민주당내 반노(反盧), 비노(非盧)그룹의 노 후보 흔들기로, 노 후보가 후보사퇴 압력을 받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시민 씨는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안 된 8월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후보 지키기 시민운동을 발전적으로 정리하고 노무현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정당을 만들기 위해 신당을 만들어 민주세력의 총결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신당의 성격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정강,정책은 민주당의 것을, 정당의 구조와 문화는 민주노동당의 것을 합쳐 놓은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민은 자신이 구상하는 신당에 대해 반(反)부패, 국민통합형, 참여민주주의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정당 (이는 향후 개혁당의 4대 목표가 됨)으로서 '(가칭) 정치혁명과 국민통합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이라 이름짓고, 여의도 대하빌딩(전 개혁당사)에 사무실을 열고 당시 신당관련 홈페이지(www.vision2002.org)를 개설하여 곧바로 발기인 모집에 들어갔다 (현재 개혁당 홈페이지 주소는 www.ppr.or.kr로 바뀌었다).

    이 같은 유시민의 신당 구상에 당시 인터뷰 기사가 실린[오마이뉴스] 독자란에는 3일 만에 무려 3천여 건의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리는 등 폭발적인 호응이 일어났다. 유시민의 말대로 어둑어둑한 들판에 불을 질러 보았더니 거기에는 마른 풀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고, 불길이 전 들판을 태워가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 불길은 곧바로 개혁당 발기인 모집으로 옮겨 붙어 모집시작 3일 만에 온라인 가입 발기인 수가 5천여 명을 넘어섰고, 1주일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이윽고 9월 17일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위 발족식 때에는 온라인에서 1만 7천 명 오프라인 가입자 4천여 명까지 합쳐 시작 3주도 채 안 돼 발기인 수가 2만 1천 명을 넘어서면서, 당시 민주노동당의 당원 수를 단숨에 뛰어넘었다.

    열린우리당이 이런 개혁당의 방식을 벤치마킹하면서 홈페이지 개설 후 곧바로 '10만 발기인 가입하기 운동'을 펼쳤지만, 1주일 동안 고작 1천 400여명만이 온라인상 발기인으로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개혁당 창당 당시의 온라인 참여 열기는 그야말로 한국 정당 창당사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있고 색다른 기록 하나를 만들어 낸 셈이다.

  '노무현의 눈물'과 '고래를 삼킨 새우'  

    유시민은 폭발적인 발기인 참여의 여세를 몰아 2002년 10월 20일,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개혁당은 전체 당원 찬반투표를 통해 93.96%라는 거의 만장일치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노 후보를 대선 정책연합 후보로 결정했다. 이 날 문성근 개혁당 추진위 실행위원장은 온몸에 땀이 배도록 목 메이게 노 후보를 지지하는 열띤 연설을 해 좌중을 휘어잡았으며, 행사에 참석한 노 후보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이 장면은 나중에 대선후보 첫 'TV광고에서 '노무현의 눈물'로 재등장했다.

    그러나 이날 창당발기인대회의 열광적인 분위기는 비노사모 출신 당원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다가왔으며, 정당으로서 지나치게 노무현주의로 흘러가는 데 대한 비판도 일기 시작했다. 이는 개혁당이라는 정당으로서의 실체와 노무현이라는 인물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개혁당=노무현 사당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개혁당이 창당 목표대로 100년 가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는 'Above2'라는 아이디(개혁당은 온라인 정당답게 당원들이 실명보다는 아이디를 주로 사용했다)의 당원이 '대선 이후를 준비하는 모임(약칭 대준모)'의 결성을 제안하며 당내 비판적 그룹이 자발적으로 세력화를 시도한 배경이기도 하다.

    개혁당의 창당 작업은 이후에도 착착 진행되어 2002년 11월 16일 공식 창당대회를 열 때에는, 개혁당에 참여 의사를 밝힌 당원,당우들이 3만 2천여 명으로 불어났으며 39개 지구당도 만들어졌다. '개미들의 유쾌한 정치반란', '고래를 삼킨 새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당작업 2개월 반만에 개혁당은 당당히 '제도권 정당'이 된 것이다.

    개혁당은 창당 모토에 걸맞게 지구당위원장과 전국집행위원을 인터넷을 통한 당원 전체투표로 뽑았다. 창당대회장에선 개혁당의 1기 집행부(구집행부) 선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창당대회 전 며칠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 접수를 받고 진행된 집행위원 선거 또한 정당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날 유시민 씨는 호선에 의한 첫 개혁당 대표로 선임되었고 김영대 씨는 개혁당 사무총장이 되었다.

    개혁당이 창당대회를 연 지 약 한 달 후인 2002년 12월 19일,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마디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당선이 확정되던 그 날 밤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자축행사를 치르고 나서, 곧바로 허름하고 비좁기 짝이 없던 여의도 대하빌딩 4층 개혁당사를 찾아와 개혁당 지도부 인사들을 껴안고 감사를 표시한 것은, 어쩌면 친정집 식구들을 만나 함께 감격해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개혁당은 공식 창당 한 달 만에 대통령을 만든 실질적인 집권여당이 되어 버린 셈이었다.

  유시민의 의원 당선과 신당 제안 그리고 분열

    개혁당의 지난 1년여의 역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상향식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여 평범한 생활인들이 생활 그 자체 속에서 즐거운 정치를 함께 실험해 보고자, 유시민, 김원웅을 비롯한 구집행부측 인사들 다시 말해 당내 명망가이자 주류였던 정치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몸부림쳤던 역사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년 간 개혁당 내에서 벌어진 주요한 사건들 중심에는 항상 이런 고민들이 깊숙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 첫 출발은 2002년 11월 23일, 당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유시민 당시 대표가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에게 입당과 함께 당 대표직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유시민 대표는 고양덕양(갑) 재보선 출마 전이었던 2003년 1월에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와 당원게시판에 올린 자신의 글을 통해, "개혁당의 목표는 2004년 총선 때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는 것", "대선을 거치면서 개혁당이 더욱 독자적인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해졌다", "민주당과는 어떠한 재보선 공조 논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한다"며 거듭 민주당과의 연합공천 논의에 쐐기를 박고 나섰는데, 나중에는 태도를 180도 바꿔 민주당과의 선거공조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당내 불신을 자초했다.

    민주당과의 선거 공조방침이 향후 정계개편을 위한 포석이라는 걸 눈치챈 개혁당 평당원들 상당수는, 이때부터 개혁당이 조기에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개혁당 사수를 위하여 선거공조에 반대하자는 결집운동이 일기 시작하여 새로운 당내 비판그룹인 '평당모'가 탄생하게 되었다.

    2003년 4.24 재보선 투표가 끝나고 오후 7시 출구조사로 유시민 후보의 승리가  확실해진 시점에서, 개혁당 지도부는 전격적으로 긴급 전국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다음날 곧바로 범개혁단일정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사실상 정계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었으며, 이후 개혁당은 이 신당논의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독자생존의 의미를 잃어 가는 결정타를 맞게 되었음은 어쩌면 당연했다.

    이후부터 당원들은 신당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져 날카로운 대립양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당은 신당논의 몰입으로 각종 주요 한연에 대해 개혁당다운 논평을 내지 못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뒤 두루뭉술한 논평으로 대응하기에 급급하면서, 많은 당원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탈당 대열에 합류했다.

    이렇게 개혁당이 창당한 지 반년도 채 안 돼 제 모습을 잃어가자 세 번 째 당내 비판그룹인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구회' (현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가 탄생했고, 당 해산투표 이후에도 시민단체형 정치적 동호회(엄밀히 말하면 시민단체와 정당의 중간형)으로 전환, 개혁당에서 탄생한 동호회 중에 여전히 일정한 활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되었다.

신당 올인 투표와 정당법 및 당헌에 배치된 당 해산 결정

    2003년 6월 13일, 신당창당 주도자인 유시민 의원과 찬성파 당원 그리고 이에 맞서 신당반대 및 개혁당 독자생존파 당원 사이에 신당관련 끝장 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 날 토론회는 서로간에 뚜렷한 입장 차이와 그 동안 쌓여온 불신의 깊이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신당반대 패널 중 일부는 유시민 의원 등 당 지도부의 탄핵을 주장했고, 이에 유시민 의원 또한 토론 말미에 당시 서영석(현[서프라이즈]대표) 토론진행자의 상호 덕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덕담 못해주겠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조직해서 당 지도부를 갈아치우라"며 굳은 표정으로 목청을 높혔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03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신당 올인 여부를 묻는 마지막 전당원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수없이 탈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나마 남아 있던 몇 안되는 일부 당내 비판세력들은 마지막 개혁당 지킴이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결과는 찬성이 3천962명(77.98%), 반대가 955명(18.8%), 기권 164명(3.23%)으로 마지막 전국당원대회의 안건 (우리 당은 신당에 전원 참여한다. 참여방법 및 전국당원대회 결과에 따른 법률적 절차 등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은 가결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월 1일엔 덕평수련원에서 온라인 투표의 효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오프라인 전당원대회와 신당 참여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전국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오프'전당원대회는 개혁당 전체 진성당원 7천여 명 중 150여 명만이 참가한 채 열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전당원대회가 성립되지 못했고, 이어 벌어진 전국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들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표결을 통해 유시민 의원측의 주장대로 '개혁당 해산 후 우리당 개별입당'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 해산을 결정한 것이 결국 문제가 되었다. 즉. '전국상임위원회 결의에 의한' 당 해산은, 해산의 경우 적법한 대의기관(개혁당 당헌상 당 해산을 위한 대의기관은 '전당원대회'뿐임)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 39조의 규정과 개혁당 자체의 당헌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중앙선관위가 이 날의 해산결의가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유가 되었다.

    한편 개혁당의 무원칙한 해산에 반대해온 개혁당 독자생존파 당원 일부는 선관위로부터 2003년 11월 10일 해산 흠결통지서를 받아내면서부터 '개혁당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혁당 재건을 위한 구집행부측과의 법적,정치적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은 소송대리인으로 조성래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시민,김원웅 의원 등 구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혁당 전 사무차장에 대해서는 개혁당의 집기를 강탈해가고, 예금과 당인,직인 및 사무실 집기 등을 보관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개혁당 청산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한때 구집행부측과 원활한 당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협상을 벌이기도 했으나, 구집행부측이 당명 변경과 개혁당 데이터베이스 일부 삭제 등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을 제시해와 협상은 결렬되었다.

    현재 개혁당 고수론자들의 위임을 받아 개혁당측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소송대리인 조성래 변호사는, 2월 7일 본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개혁당 당무에 실질적으로 깊숙히 관여했던 다른 구집행부측 인사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에 승리해서 개혁당이 법적으로 온전히 부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산 흠결통지서와 독자생존파들의 내부 주도권 다툼

    개혁당이 일단 법적으로는 존속하게 되어 이제는 정치적으로 소생시키기만 하면 개혁당은 원상회복 되고, 개혁당 독자생존파들은 자신들이 원래 개혁당에 입당하면서 품었던 순수한 창당 정신을 그토록 주장해왔던 그대로 실현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개혁당 재건운동을 주도했던 당원들 사이에는 당을 어떻게 재건하고 잔류당원들에게 어떻게 다시 감동을 불어넣을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누가 어떤 직책을 맡아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로 부각되어 사사건건 절차문제와 뒤섞여 홈페이지 등에서 마치 치열한 내부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구집행부가 비워놓고 간 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넝쿨째 굴러 들어온 호박덩어리로 보였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먼저 가서 찜하기만 하면 자기것이 될 것 같은 개혁당의 주요 직책들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였던 것일까. 결국 구집행부측의 일방독주를 비판하며 개혁당 독자생존을 함께 이야기해왔던 어제의 동지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난 것이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현재 개혁당은 잔류당원 중 210여 명으로 진성당원을 다시 확정하고, 2월 14일에 일부 당헌개정과 함께 제2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오프라인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잔류당원들의 이런 고육지책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현 개혁당 재건운동 주도세력들이 과연 개혁당의 창당 정신에 걸맞게 '성공한 제2의 개혁당 실험'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지극히 불투명해 보인다.

  '낙천 대상자 명단에 유시민, 김원웅이 빠진 게 불만이다'

    개혁당의 전 집행위원 중 유일하게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않은 오정례씨는 2월 8일 본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뼈있는 말을 남겼다.

    "어쩌면 유시민 의원을 비롯 유기홍, 강영추, 홍영표 등 실질적으로 1기 개혁당을 주도해왔던 핵심적인 사람들이 개혁당의 간판으로는 2004년 총선에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일찌감치 내리고, 자신들이 그려왔던 시나리오대로 그들 나름의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집요하게 추진해온 신당창당 프로젝트에 개혁당 개미들은 하나의 도구나 희생물에 불과한 존재로 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개혁당 재건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송재신 씨는 " 지난 2월 5일 총선시민연대가 2004 낙천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유시민과 김원웅 의원을 빼먹은 것에 대해 솔직히 불만이다. 이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입지만을 위해 소속 당을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강제 해산해가면서 열우당(?)으로 옮겨간 셈이다. 이들이야말로 순진한 개미들을 팔아먹고 간 대세 추종형 철새 정치인이 아닌가 "라고 주장하고, " 이들을 정치적으로 응징하고 개혁당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 유시민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 덕양갑에 출마해서 당선은 몰라도 유시민 의원만은 반드시 낙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며 의지를 불태웠다.

    사실 유시민 의원은 열린우리당 중앙당에서 경선없는 총선 단일후보로 조기 확정했으며, 일부 의원은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세나 현역 기득권 때문에 단일후보로 확정해버린 경우도 있었다.

    개혁당의 신당논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그 추종 세력들의 행태에 실망하여 일찍이 탈당했던 박영수 씨는 " 결국 가치 지향적인 아마추어들의 생활정치는 현실 속에 퇴색해지고, 현실 지향적인 프로들의 정치생활에 의해 장악되고 이용당하는 현실을 지켜보았다 "며 자신의 짧은 개혁당 생활을 회고했다.

    개혁당원들은 개혁당에 가입할 때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개혁당의 존폐가 걸린 중대한 문제들마저도 일부 소수 지도부가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중앙이 당원들의 꿈을 해석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개혁당은 큰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고, 개혁당 지도부와 이들에 찬동하는 당원들 그리고 개혁당 독자생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당내 비판그룹이 주류, 비주류로 갈리어 종착역을 향하여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어갔던 것이다.

개혁당이 남겨준 교훈

    평범한 생활인들에 불과한 개미당원들은 개혁당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던 세력들처럼 정치 자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상층부에 전달하고 관철하기 위한 세력을 조직화해 내기가 어려웠고, 주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생활인들의 보편적인 아마추어리즘 또는 '귀차니즘'과 어우러지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도, 실망스럽다고 여겨질 때마다 힘없이 탈당 버튼을 클릭해 갔다. 어쩌면 이런 게 생활정치 실험이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1차적 한계였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 명망가나 운동권 출신 정치엘리트 등 정치적 입지가 중요한 정치생활인들과 직장인 등 일상의 평범한 생활정치인들이 한데 뒤섞여 정치를 할 때에는, 그 내부에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의 틀이 제도와 문화로서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는 한, 유쾌한 정치반란으로서 생활정치는 현재 한국 정치 풍토에서 온전히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개혁당이 교훈으로 남겨준 셈이다.

    비록 일부 사회 명망가와 운동권 엘리트 등 정치생활인으로 구성된 개혁당 상층부의 정치적 입지 중시와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구현에 대한 투철한 의지 부족  그리고 개미당원들의 미숙 등으로 개혁당의 새로운 정치 실험은 수많은 순수한 개미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채 서서히 어둑한 들판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지만, 개혁당은 한국 정당사에서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들을 전국적으로 수만 명씩이나 모아내고, 기성 정당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 땅에 태동시켜 보고자 한 첫 시도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어찌되었든 조금만 더 세월이 흐르고 나면 들판에는 다시 새싹이 돋을 것이고 언젠가는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된 마른 풀들로 뒤덮일 것이다. 그때 또 누가, 어떤 계기로 정치의 들판에 새로운 불씨를 던질지 모를 일이다. 부디 그때에는 지난 1년여 동안 겪은, 화려한 출발과 초라한 결말의 개혁당의 경험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소중한 거울이 되어 그들을 비추어 주기를......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4.2.23)


:
Posted by 엥란트


유시민·김원웅의원, 직무정지가처분 당했다
개혁당 독자생존 주장 당원들, 어제 남부지법에 신청완료

엥란트

어제(5일) 오후 개혁당 독자생존을 주장하며, 개혁당의 열린우리당 올인을 통한 일방적인 당 해체를 반대해온 일부 당원들이 개혁당 지도부인 김원웅 의원과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집행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유시민의원과 김원웅의원     ©대자보
이들은 지난 1일 경기도 덕평수련원에서 실시한 ‘오프’ 전당원대회와 전국상임운영위원회가 각각 의결정족수 부족 과 당해산의 경우 적법한 대의기관의 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과 개혁당 당헌의 규정에 따라 모두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들어 지난 1일 당 해산을 결의한 ‘오프’전당원대회와 전국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법률적 효력이 없다며, 현재 일방적으로 당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 책임을 물어 개혁당 현 지도부의 조속한 퇴진을 의미하는 직무정지 요청과 신청인들로 하여금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선임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대표집행위원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소장 내용보기

한편 이들은 중앙선관위에게도 지난 1일 실시한 개혁당 ‘오프’전당원대회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의 위임에 의한 당 해산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문의하고, 선관위로부터 정당법과 당헌에 비추어 볼 때 개혁당의 당 해산이 ‘요건 불비(不備)’로 사실상 불가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아낸 것으로 보이며, 실제 개혁당 중앙당도 이미 선관위로부터 이번 당 해산 결정의 법률적 효력발생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정치연대 홈페이지에 긴급속보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내용의 글이 올라와있다.     ©참정연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간 개혁당이 지나치게 신당(열린우리당)에 올인하는 데에만 매몰돼 개혁당의 창당정신이 훼손되고, 개혁당의 순수한 생활정치 실험이 중단되는 것에 반대하며 개혁당 독자생존을 주장해온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신당올인파인 현 개혁당 지도부의 조속한 퇴진과 중앙당 사무 및 회계의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일이전에 개혁당내 신당 적극참여파 당원들이 우리당에 입당하게 되면 개혁당 독자생존파들 중심으로 개혁당을 인수, 창당초기에 내걸었던 평범한 생활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구현과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를 제대로 실천해 보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개혁당 독자생존입장인 당원 20여명은 지난 3일 오후 8시경 개혁당 중앙당사로 몰려가 김원웅 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법적으로 당해산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개혁당 중앙당도 이미 알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개혁당 중앙당은 어제(5일) 개혁당 사무처장 명의로 개혁당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당원대회이후 당업무 관련 공지”라는 글을 올려 열린우리당 창당일(11일) 하루전인 10일까지 우리당에 입당하고자 하는 당원들은 각 지구당에 탈당계(서)를 제출하고 입당하라는 긴급 공지문을 띄우기도 했다.

개혁당 탈당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고 11일 이후 신당에 참여하게 될 경우 정당법상 이중당적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원대회이후 당업무 관련 공지” 내용보기

한편 개혁당 독자생존을 주장하며 개혁당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당원 20여명은 지난 3일 김원웅 당 대표 면담후 긴급하게 ‘개혁당 인수 및 사수를 위한 임시 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개혁당 인수 및 사수를 위한 활동에 들어간 상태이다.

개혁당 지도부의 신당올인에 대한 조급증이 당내 분란의 불씨

개혁당이 지금처럼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지난 1일 덕평에서 있있던 ‘오프’전당원대회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에서는 당 해산후 우리당에 개별입당을 주장한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신당올인파들과 당대당 합당을 주장한 김원웅 대표측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특히 ‘오프’전당원대회에서는 일부 당원들이 절차적 문제등을 거론하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날 ‘오프’ 전당원대회에는 개혁당 전체 진성당원 7000여명중 과반수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150여명의 당원이 참가한 채 열려, '온라인' 전당원대회의 결정에 대해 정당법상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오프’ 전당원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전당원대회가 성립이 되지 못했으나, 당시 전당원대회 의장으로 사회를 보았던 김태년 개혁당 전국운영위원장(현 성남 수정구 지구당위원장)은 전당원대회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며 신당참여 안건을 무리하게 상정 통과를 요청하다가 일부 당원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결국 김태년 당시 의장은 150여명의 당원 앞에서 거수 표결을 시도 육안으로 확인한다음 신당참여 안건을 통과시키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벌어진 전국 상임운영위원회에서는 당 해산후 우리당 개별입당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신당올인파들과 재협상을 위해 당대당 합당을 통한 우리당 합류을 주장했던 김원웅대표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들간의 치열한 논쟁끝에 결국 표결을 통해 유시민 의원측의 주장대로 ‘개혁당 해산후 우리당 개별입당’이라는 결정을 내린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 해산을 결정한 것이 결국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사실상 수임(위임)기관의 역할을 하게된 '전국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당 해산은 합당의 경우와는 달리 적법한 대의기관(개혁당 당헌상 당해산을 위한 대의기관은 ‘전당원대회’임)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 39조의 규정과 개혁당 당헌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지금의 개혁당 해산의 법적효력 상실을 주장하게된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혁당이 정당법상으로나 당헌상으로나 유효하게 당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오프’ 전당원대회에서 개혁당 전체당원 과반수가 집결, 그 중 2/3이상의 당 해산에 대한 찬성이 있어야 완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중앙선관위의 잠정적 유권해석으로 보나 열린우리당의 창당일정(11일)으로 보나 개혁당이 유효하게 당 해산을 완결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특히 개혁당 독자생존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개혁당이 계속 존속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볼수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독선에 실망, 지난 8월경에 개혁당을 탈당했던 정진상(현 참정연 조직위원장)씨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개혁당내 혼란은 이미 지난 두번의 온라인 전당원대회에서 유시민 의원등 신당추진파들의 일방적인 행태를 당원들이 견제하지 못하고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본다. 유시민 의원등 신당올인파들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태에 날개를 달아준 결과 지금의 개혁당이 어이없는 당해산과 함께 구태스럽기는 매한가지인 우리당에 올인하는 시도를 강행함으로서 빚어진 혼란이며 그 과정속에서 우리당으로 가는 당원들이나 남아있는 당원들이나 모두 예전의 각별한 동지에서 이젠 서로를 비난하며 큰 상처를 입게되고 결국 개혁당의 순수한 정치실험만 팽당하는 꼴이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연 개혁당이 창당초기에 내걸었던 온전한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실험을 11일 열린우리당 창당이후에도 남아있는 당원들이 개혁당을 잘 추수려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당에 입당한 당원들만의 고난한 여정을 뒤로 한 채 개혁당 독자생존파들은 또다시 뿔뿔히 흩어지게 될지는 더 두고 볼일이다.

특히, 개혁당이후를 대비 개혁당이 초기에 내세웠던 창당정신과 실천사항들을 이어가고,지역에 뿌리를 두며 새로운 모델의 정치적 동호회로서 성장해 나가고자 착실히 준비를 해왔던 참정연(cjycjy.org)과 e-ants.net등 일부 동호회에는 최근에 개혁당 출신 회원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이들의 실험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지도 주목거리다.

신당파든 아니든 많은 개혁당 당원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상실감에 누구보다도 깊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유시민 의원과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현 개혁당 지도부들은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개혁당이 계속 존속하게 될 경우 자신들의 심각한 법의식 부재와 개혁당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가 낳은 결과들에 대해서 또 어떤 현란한 말로 변명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 본 기사는 독자기고 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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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당 해체이후, 사라질 것인가 남을것인가
"개미들 모두 함께 '열린 우리당'으로 가자"

2003/11/06 [18:1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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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개혁당, 문닫을 것인가 존속할 것인가
27일부터 사실상 당해산투표 들어가, 당지도부 내분조짐
엥란트

"백년 가자던 개혁당이 1년도 채 안되 이렇게 허망하게 문을 닫고 말것인가…"
“부결되어서 개혁당은 독자생존하고 일부 신당 적극참여파만 빠져나가지 않을까?”
“아냐,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당 올인쪽으로 결정날꺼야”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번주 월요일(27일)부터 사실상 개혁당 해산투표나 다름없는 ' 전국당원대회 온라인 투표' 가 진행중인 가운데 현재 개혁당원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보이는 반응들이다.

지난 대선전 노무현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과 민주당내에서의 비토세력들에게 둘러쌓여 가장 어려운 처지에 몰렸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내고, 기성정당과는 차별화된 ' 백년 가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생활인들이 정치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건설해보자고 출범했던 개혁당이 출범 1년도 채 안돼 월요일(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 신당(열린우리당)' 에 참여키 위해 사실상 개혁당의 해산여부를 묻는 '온라인 전당원투표' 를 실시하고 있다.(편집자 주: 개혁당의 전당원 대회 안건은 "우리 당은 신당에 전원 참여한다, 신당참여 방법 및 전국당원대회 결과에 따른 법률적 절차 등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로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개혁당의 해산에 관한 내용은 아니나, 당원들은 해산여부를 묻는 안건들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혁국민정당의 신당참여여부를 묻는 투표  ©개혁국민정당홈페이지

소위 유시민 의원의 최근 지론처럼 개혁당 전당원들을 상대로 신당올인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당원대회 투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개혁당내 사정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과연 개혁당내 신당추진위원장인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신당 적극참여파들의 의도대로 개혁당이 전당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사실상 개혁당을 해산하고 ' 우리당 ' 에 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전당원투표를 둘러싸고 개혁당 지도부내에서 조차 심각한 내홍조짐 마저 엿보이고 있다.

개혁당의 현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여다 볼수 있는 ' 당원 게시판 ' 에 올라오는 글들을 살펴보면, 이번 전당원대회 안건상정과정 및 투표후 투표결과 처리문제 같은 절차적인 문제에서 부터 ' 열린 우리당 ' 의 정체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신당(우리당)에 대한 참여를 맹렬하게 비판하는 내용도 상당수 올라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신당 적극참여파인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당직자의 반론도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심지어 개혁당내 일부 당원들은 “전당원대회 투표에 임하는 개미당원 74인 선언 및 호소문”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개혁당 독자생존을 위한 당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이 성명서를 통해 신당올인 투표에 반대표를 행사해달라는 사실상 ' 부결운동' 을 하기 시작했으며, 또다른 곳에서는 개혁당 독자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 전국당원 번개' 를 실시 오프라인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유시민&김원웅 당해산이냐 신설합당 방식이냐 놓고 뚜렷한 견해차, 갈등확산

그런가하면 개혁당소속 국회의원이며 개혁당의 사실상 두 축인 유시민 의원과 김원웅 의원은 우리당 참여방식을 놓고 개혁당 ' 해산후 신당합류' 냐 우리당과 개혁당의 ' 당대당 신설합당 형식으로 합류' 할 것이냐를 두고 한때 갈등조짐마저 보이더니, 급기야 전당원투표를 앞두고 두 의원이 각자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들을 개혁당 메인화면에 게재하면서 두 의원간에 뚜렷한 입장차이가 드러나 혹시 갈라서는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하고 있다 .

각각 25일, 27일자로 개혁당 메인화면에 나란히 올라온 유시민, 김원웅 두 의원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둘 사이에 ‘우리당’ 참여여부를 둘러싼 확연한 시각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시민 의원은 25일자로 올라온 자신의 "신당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글에서 통합신당주비위나 통합연대, 신당연대등 ' 우리당' 에 참여하는 다른 세력들의 경선예비후보들이 개혁당과 우리당의 당대당 합당방식에 의한 합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전제하면서 개혁당 ' 해산후 신당합류 ' 방식을 취할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27일자로 올라온 김원웅 의원의 " [담화문] 개미들의 신명나는 정치 이렇게 포기할순 없습니다" 라는 글에서 김원웅 의원은 당의 존폐에 관한 전당원 표결을 앞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대표로서 자신이 해야할 일이라고 전제하고, 당 해체는 결국 당의 분열을 의미한다며 당 해체를 통한 신당합류는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원웅 의원은 현재의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기득권 지키기, 자기사람 챙기기등 낡은 정치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그런 우리당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도 개혁당이 해체가 아닌 우리당과의 당대당 신설합당 방식을 통하여 신당에 합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유시민 의원은 개혁당이 신당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개혁당은 내년 총선에 대한 책임의식을 버려야 하고, 결국 ‘정당개혁 동호회’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어 그런 동호회수준으로는 개혁당은 정치개혁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거나 함께 할동하는 간부들에게 당원들의 정서적 불만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경고성(?)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김원웅 의원은 개혁당이 홀로서기를 하든 다른 정치세력과 합치든 해체는 안된다며 개혁당 초심을 강조함으로써 이번 전당원 투표결과에 따라서는 당분간 유시민 의원과 갈라설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김원웅의원은 개혁당 독자노선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당 창당후라도 우리당에서 개혁당의 정신이 관철된다면 합당의 길을 열어 놓겠다며 신당 합류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결국 김원웅 의원은 우리당이 개혁당과 당대당 합당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당에 합류할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유시민 의원 "신당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글
김원웅 의원 "[담화문] 개미들의 신명나는 정치 이렇게 포기할순 없습니다"

한편 개혁당 '오정례' 현 집행위원은 28일자 자신이 개혁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김원웅의원과 유시민의원의 발제문이 다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 김원웅대표의 정치적 판단을 믿는다.”고 밝하면서 사실상 김원웅 의원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 개혁당 지도부내에서도 이번 전당원대회 안건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개혁당이 사실상 당해산투표나 다름없는 전당원대회를 열면서 막바지에 치닫게 되자 그동안 개혁당내에 꾸준히 이어져 왔던 당내 비판세력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응집되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정당을 비롯 외부 일각에서 개혁당을 사실상 ' 유시민 의원의 사당 ' 이라는 혹평까지 해가며 이번에도 신당올인파인 유시민 의원의 의도대로 개혁당이 무난하게 신당참여를 가결하게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당내 이러한 거센 반발 조짐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며, 이번 달 31일에 끝날 전당원대회 투표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이번 전당원투표에서 당의 해산 요건인 과반수 투표참여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혁당이 해산의 수순을 밟게 될지, 아니면 1/3이상의 독자생존 찬성입장 즉 안건에 대한 반대표가 나오거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될 경우 개혁당은 신당 적극참여파의 탈당이 어어져 분당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토요일(25일) 날짜로 개혁당 메인화면에 올려져 있는 유시민 의원의 "신당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라는 글에서 이번 전당원투표가 부결될 경우에 사실상 신당참여파는 탈당하고 가는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 유시민 의원은 “월요일(27일) 창준위가 뜨면 통합신당주비위와 개혁신당추진위는 모두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신당 창준위 말고는 개혁당이 유일하게 실체를 가진 조직으로 남습니다. 만약 당원대회 안건이 부결되면 개혁당 당원들은 모두 창준위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신당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탈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서 알수 있다.

원래 어느 정당이든 사실상 당을 해산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생기게 마련이나 지금 개혁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은 자뭇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사실상 그 뿌리가 깊다고 할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 개혁당의 정체성' 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이나 정책에 대부분 사실상 거의 무비판적으로 대응해온 유시민 의원과 일부 당지도부를 중심으로하는 개혁당 주도세력들의 ' 경직되고 일방적인' 당운영에 맞서 개혁당의 창당초심인 생활인들이 주체되어 상향식 참여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개혁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개혁적인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내 비판세력들과의 창당초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온 갈등의 산물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리고 당내 비판세력들은 나름대로 개혁당의 독자성을 지키고 만들어 가기위해 조직적인 대응을 해왔으며, 바로 대준모, 평당모, 참정연등이 개혁당내 비판적 그룹으로서 자리잡기도 했다.

그런데다가 최근 열린우리당 창당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모습들에서 개혁당의 ‘창당정신’인 상향식 민주주의와 개미들이 주체가 될수 있고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수평적 직접민주주의 방식과는 한참 거리가 먼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군다나 우리당에 합류하고 있는 인사들마저 지난 대선당시 후단협 맴버가 가장 많이 합류하고, 특히 부산등 일부 영남지역의 경우 개혁세력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과거 반개혁적이고 지역주의적이자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이 다수 합류함으로서 ' 열린우리당' 의 정체성과 선명성에 큰 흠짚이 생김으로 인하여 개혁당내 신당참여 반대세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반발기류 또한 그 강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6월에 있었던 개혁당의 신당창당추진에 관한 전당원투표때 무원칙하고 개혁당의 창당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많은 신당창당에 개혁당 전부가 매몰되는 것에 강한 비판을 하면서 활동했던 ‘참여정치연대’(약칭 참정연-대표 ID '부엔디아' )라는 단체소속 일부 당원들은 최근 통합신당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개혁당 성북지역위(위원장 ID '도깨비' )소속 당원들과 지난 10월 23일 합동모임을 갖고 개혁당 존속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명망가 중심이 아닌 평범한 생활인들이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생활정치와 참다운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모델를 창출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번 개혁당 해산 전당원투표에 임하여는 당원으로서 ' 마지막 봉사하는' 의미로 개혁당의 창당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열린우리당에 개혁당의 올인을 반대하는 당원들 33명의 동의을 얻어 10월 24일자로 " 전당원대회 투표에 임하는 개미당원 33인 선언 및 호소문 "을 개혁당 당원게시판에 공식 발표하고,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의 ‘댓글 동참’을 유도하면서 이번 당원투표에 앞서 가장 먼저 개혁당 해산반대를 위한 조직적인 ' 부결운동 '을 시작하였다.

이에 많은 개혁당원들이 댓글로 동참의사를 표시하여 당초 33명에서 출발한 인원이 점차 늘어 지금은 74인 선언 및 호소문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이번 전당원투표가 끝날때까지 당원들의 동참을 계속 촉구할 예정이다.

[관련글보기]" 전당원대회 투표에 임하는 개미당원 74인 선언 및 호소문 "

한편 참정연의 경우 지난 6월이후 개혁당 지도부의 일방적 행태에 실망하여 탈당했던 당원들중 상당수가 흩어지지 않고 참정연이라는 단체의 틀속에서 현재의 개혁당원들과 함께 활동을 해온 관계로 과거 개혁당 탈당자들중에서 현재 개혁당내에 일고 있는 개혁당 지킴이들의 노력을 지지하는 일부 회원들중심으로 격려문형식의 성명서를 따로 발표 개혁당 당원 게시판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일요일(26일)에는 신당참여에 비판적인 당원 20여명이 ‘전국당원 번개’라는 별도의 모임을 갖고 이번 전당원대회 안건이 부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개혁당의 신당올인의 부당성과 함께 당원대회 부결의 필요성을 당원 및 각 언론등에 적극 알려나가기로 결의하고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27일 개혁당 당원 게시판에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개혁당 ' 평당모' 라는 동호회 대표인 ID ' 빵과장미' 씨 명의로 " 당원대회 부결을 호소합니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부결운동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한스블로거, 탕아, 빵과장미     ©참정연

[성명서] " 당원대회 부결을 호소합니다" 내용보기

한편 이러한 개혁당내 신당(열린우리당)참여 반대를 위한 ‘부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신당적극 참여파인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당직자의 반론도 심상치 않게 당원게시판에 등장하고 있다.

이미 유시민의원은 이번 전당원투표에 앞서 신당 적극참여를 호소하는 동영상을 개혁당 메인화면에 띄웠으며, 지난 토요일에는 “ 유시민입니다. 신당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라는 자신의 글을 당원게시판에 게재하면서 개혁당의 당대당 합당요구는 열린우리당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절대 없다며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 신당올인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여기에 우리당 창당관련 개혁신당추진위 측 협상대표였던 ‘고운광순’씨도 10월26일 자 당원게시판에 올린 “이용휘님, 계속 이해 못하는 척 하시깁니까?” 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시민 의원등 신당참여파들의 입장을 적극 해명,지지하였으며, 이 글에 개혁당 당직자로 보이는 ' 김환근'씨는 댓글로 신당추진파들을 비판하는 일부당원의 주장에 대해 “청맹과니,철부지들의 주장에 구역질이 난다” 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격렬하게 비판하는등 신당참여반대와 신당적극참여 당원들간에 치열한 게시판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일부 당직자들의 김원웅 대표 '왕따'시키는 전횡 고발하는 글도 올라와

이런 가운데 개혁당원인 ' 박준명' 씨는 28일자로 개혁당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현재 진행중인 당원대회 안건이 당 대표인 김원웅 의원의 참석과 의견이 배제된 채 몇몇 사람이 기습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에 김원웅 대표가 지난 25일 이번 당원대회 안건을 부결시키자는 내용의 글을 써서 당직자에게 게시하도록 보냈으나 글을 올리지 않고 일부 당직자가 김원웅 대표에게 제주도로 나가 있어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원인 ' 김표무' 씨는 개혁당 중앙당의 중요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며 쓴 글에서 김원웅 대표가 전체 당원들 앞으로 보내는 이-메일을 일부 중앙당 관계자가 봉쇄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내용을 당원 게시판에 올림으로서 사실여부에 따라서 현재 개혁당 내부에 김원웅 대표와 신당 적극 참여파인 일부 당직자들 사이에 심각한 내홍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직까지 개혁당 중앙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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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의 순수한 열정으로 노무현을 선택했고 기성정당과는 차별화된 정당문화를 구현하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친근한 생활인들 중심의 당을 만들기위해 개혁당이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에 몸담았다고 자부하는 많은 개혁당원들이 지금 개혁당의 사실상 해산투표를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개혁당 전당원은 신당 찬성입장이든 반대입장이든 지난 수개월간 끌어온 신당논의 때문에 과거 가장 각별한 동지에서 이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개혁당 자체의 동력을 스스로 까먹으면서 결국 신당(우리당) 참여파와 반대파가 서로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참정연, 개혁당 성북지역위 소속 핵심 당원, 강남지역 당원 일부 그리고 개혁당 평당모에서 최근에 새로 만든 ‘e-ants’소속 일부 회원들은 향후 개혁당의 존속여부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평범한 생활인들이 주체가 되어 각 지역에 뿌리를 내려가면서 지역민과 함께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와 올바른 생활정치문화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적 명망가나 엘리트 중심의 기성정당이나 단체와는 확연히 차별화 되는 모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자발적 모임들이 이번 개혁당의 마지막 전당원대회를 기점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 명망가 없이도 개혁당이 창당초기에 구현하고자 했던 초심을 계속 이어갈수 있을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극심한 불신의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명망가나 엘리트위주의 기성정당이나 단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정치적 모임체의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맹아'가 될수 있을지도 지켜볼 일이다.

한편 개혁당은 오는 31일 온라인 전당원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11월 1일 경기도 덕평 수련원에서 오프 전국당원대회를 치루게 된다. 이렇게 두번에 걸쳐 온.오프 전당원대회를 갖게되는 이유는 현재 정당법상 당 해산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리투표의 가능성 때문에 온라인투표에 의한 전당원대회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전당원대회 투표의 결정사항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오프 전당원 대회를 따로 치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오프 전당원대회는 현재 개혁당의 복잡한 사정과 맞물려 제대로 치러질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오프 전국당원대회는 당원의 참가자격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와 의결정족수를 넘는 당원들의 실제 참여여부등 현재 개혁당의 사정상 결코 쉽지않는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달 만원씩 당비를 납부해온 진성당원에 의한 온라인 투표가 그동안 개혁당의 확고한 의사결정 방식이었던 만큼 오는 31일로 마감될 이번 온라인 전당원투표 결과에 따라 개혁당의 진로는 사실상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나 , 현재 부결운동을 벌이며 개혁당 독자생존을 주장하고 있는 당원들의 움직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03/10/29 [10:5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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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