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당, 문닫을 것인가 존속할 것인가(2003.10.29)

개혁당, 문닫을 것인가 존속할 것인가

27일부터 사실상 당해산투표 들어가, 당지도부 내분조짐

엥란트

"백년 가자던 개혁당이 1년도 채 안되 이렇게 허망하게 문을 닫고 말것인가…" “부결되어서 개혁당은 독자생존하고 일부 신당 적극참여파만 빠져나가지 않을까?” “아냐,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당 올인쪽으로 결정날꺼야”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번주 월요일(27일)부터 사실상 개혁당 해산투표나 다름없는 ' 전국당원대회 온라인 투표' 가 진행중인 가운데 현재 개혁당원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보이는 반응들이다. 지난 대선전 노무현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과 민주당내에서의 비토세력들에게 둘러쌓여 가장 어려운 처지에 몰렸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내고, 기성정당과는 차별화된 ' 백년 가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생활인들이 정치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건설해보자고 출범했던 개혁당이 출범 1년도 채 안돼 월요일(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 신당(열린우리당)' 에 참여키 위해 사실상 개혁당의 해산여부를 묻는 '온라인 전당원투표' 를 실시하고 있다.(편집자 주: 개혁당의 전당원 대회 안건은 "우리 당은 신당에 전원 참여한다, 신당참여 방법 및 전국당원대회 결과에 따른 법률적 절차 등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로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개혁당의 해산에 관한 내용은 아니나, 당원들은 해산여부를 묻는 안건들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혁국민정당의 신당참여여부를 묻는 투표  ©개혁국민정당홈페이지 소위 유시민 의원의 최근 지론처럼 개혁당 전당원들을 상대로 신당올인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당원대회 투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개혁당내 사정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과연 개혁당내 신당추진위원장인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신당 적극참여파들의 의도대로 개혁당이 전당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사실상 개혁당을 해산하고 ' 우리당 ' 에 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전당원투표를 둘러싸고 개혁당 지도부내에서 조차 심각한 내홍조짐 마저 엿보이고 있다. 개혁당의 현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여다 볼수 있는 ' 당원 게시판 ' 에 올라오는 글들을 살펴보면, 이번 전당원대회 안건상정과정 및 투표후 투표결과 처리문제 같은 절차적인 문제에서 부터 ' 열린 우리당 ' 의 정체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신당(우리당)에 대한 참여를 맹렬하게 비판하는 내용도 상당수 올라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신당 적극참여파인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당직자의 반론도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심지어 개혁당내 일부 당원들은 “전당원대회 투표에 임하는 개미당원 74인 선언 및 호소문”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개혁당 독자생존을 위한 당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이 성명서를 통해 신당올인 투표에 반대표를 행사해달라는 사실상 ' 부결운동' 을 하기 시작했으며, 또다른 곳에서는 개혁당 독자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 전국당원 번개' 를 실시 오프라인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유시민&김원웅 당해산이냐 신설합당 방식이냐 놓고 뚜렷한 견해차, 갈등확산 그런가하면 개혁당소속 국회의원이며 개혁당의 사실상 두 축인 유시민 의원과 김원웅 의원은 우리당 참여방식을 놓고 개혁당 ' 해산후 신당합류' 냐 우리당과 개혁당의 ' 당대당 신설합당 형식으로 합류' 할 것이냐를 두고 한때 갈등조짐마저 보이더니, 급기야 전당원투표를 앞두고 두 의원이 각자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들을 개혁당 메인화면에 게재하면서 두 의원간에 뚜렷한 입장차이가 드러나 혹시 갈라서는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하고 있다 . 각각 25일, 27일자로 개혁당 메인화면에 나란히 올라온 유시민, 김원웅 두 의원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둘 사이에 ‘우리당’ 참여여부를 둘러싼 확연한 시각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시민 의원은 25일자로 올라온 자신의 "신당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글에서 통합신당주비위나 통합연대, 신당연대등 ' 우리당' 에 참여하는 다른 세력들의 경선예비후보들이 개혁당과 우리당의 당대당 합당방식에 의한 합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전제하면서 개혁당 ' 해산후 신당합류 ' 방식을 취할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27일자로 올라온 김원웅 의원의 " [담화문] 개미들의 신명나는 정치 이렇게 포기할순 없습니다" 라는 글에서 김원웅 의원은 당의 존폐에 관한 전당원 표결을 앞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대표로서 자신이 해야할 일이라고 전제하고, 당 해체는 결국 당의 분열을 의미한다며 당 해체를 통한 신당합류는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원웅 의원은 현재의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기득권 지키기, 자기사람 챙기기등 낡은 정치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그런 우리당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도 개혁당이 해체가 아닌 우리당과의 당대당 신설합당 방식을 통하여 신당에 합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유시민 의원은 개혁당이 신당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개혁당은 내년 총선에 대한 책임의식을 버려야 하고, 결국 ‘정당개혁 동호회’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어 그런 동호회수준으로는 개혁당은 정치개혁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거나 함께 할동하는 간부들에게 당원들의 정서적 불만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경고성(?)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김원웅 의원은 개혁당이 홀로서기를 하든 다른 정치세력과 합치든 해체는 안된다며 개혁당 초심을 강조함으로써 이번 전당원 투표결과에 따라서는 당분간 유시민 의원과 갈라설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김원웅의원은 개혁당 독자노선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당 창당후라도 우리당에서 개혁당의 정신이 관철된다면 합당의 길을 열어 놓겠다며 신당 합류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결국 김원웅 의원은 우리당이 개혁당과 당대당 합당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당에 합류할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유시민 의원 "신당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글 김원웅 의원 "[담화문] 개미들의 신명나는 정치 이렇게 포기할순 없습니다" 한편 개혁당 '오정례' 현 집행위원은 28일자 자신이 개혁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김원웅의원과 유시민의원의 발제문이 다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 김원웅대표의 정치적 판단을 믿는다.”고 밝하면서 사실상 김원웅 의원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 개혁당 지도부내에서도 이번 전당원대회 안건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개혁당이 사실상 당해산투표나 다름없는 전당원대회를 열면서 막바지에 치닫게 되자 그동안 개혁당내에 꾸준히 이어져 왔던 당내 비판세력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응집되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정당을 비롯 외부 일각에서 개혁당을 사실상 ' 유시민 의원의 사당 ' 이라는 혹평까지 해가며 이번에도 신당올인파인 유시민 의원의 의도대로 개혁당이 무난하게 신당참여를 가결하게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당내 이러한 거센 반발 조짐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며, 이번 달 31일에 끝날 전당원대회 투표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이번 전당원투표에서 당의 해산 요건인 과반수 투표참여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혁당이 해산의 수순을 밟게 될지, 아니면 1/3이상의 독자생존 찬성입장 즉 안건에 대한 반대표가 나오거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될 경우 개혁당은 신당 적극참여파의 탈당이 어어져 분당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토요일(25일) 날짜로 개혁당 메인화면에 올려져 있는 유시민 의원의 "신당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라는 글에서 이번 전당원투표가 부결될 경우에 사실상 신당참여파는 탈당하고 가는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 유시민 의원은 “월요일(27일) 창준위가 뜨면 통합신당주비위와 개혁신당추진위는 모두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신당 창준위 말고는 개혁당이 유일하게 실체를 가진 조직으로 남습니다. 만약 당원대회 안건이 부결되면 개혁당 당원들은 모두 창준위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신당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탈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서 알수 있다. 원래 어느 정당이든 사실상 당을 해산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생기게 마련이나 지금 개혁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은 자뭇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사실상 그 뿌리가 깊다고 할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 개혁당의 정체성' 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이나 정책에 대부분 사실상 거의 무비판적으로 대응해온 유시민 의원과 일부 당지도부를 중심으로하는 개혁당 주도세력들의 ' 경직되고 일방적인' 당운영에 맞서 개혁당의 창당초심인 생활인들이 주체되어 상향식 참여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개혁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개혁적인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내 비판세력들과의 창당초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온 갈등의 산물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리고 당내 비판세력들은 나름대로 개혁당의 독자성을 지키고 만들어 가기위해 조직적인 대응을 해왔으며, 바로 대준모, 평당모, 참정연등이 개혁당내 비판적 그룹으로서 자리잡기도 했다. 그런데다가 최근 열린우리당 창당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모습들에서 개혁당의 ‘창당정신’인 상향식 민주주의와 개미들이 주체가 될수 있고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수평적 직접민주주의 방식과는 한참 거리가 먼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군다나 우리당에 합류하고 있는 인사들마저 지난 대선당시 후단협 맴버가 가장 많이 합류하고, 특히 부산등 일부 영남지역의 경우 개혁세력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과거 반개혁적이고 지역주의적이자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이 다수 합류함으로서 ' 열린우리당' 의 정체성과 선명성에 큰 흠짚이 생김으로 인하여 개혁당내 신당참여 반대세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반발기류 또한 그 강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6월에 있었던 개혁당의 신당창당추진에 관한 전당원투표때 무원칙하고 개혁당의 창당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많은 신당창당에 개혁당 전부가 매몰되는 것에 강한 비판을 하면서 활동했던 ‘참여정치연대’(약칭 참정연-대표 ID '부엔디아' )라는 단체소속 일부 당원들은 최근 통합신당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개혁당 성북지역위(위원장 ID '도깨비' )소속 당원들과 지난 10월 23일 합동모임을 갖고 개혁당 존속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명망가 중심이 아닌 평범한 생활인들이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생활정치와 참다운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모델를 창출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번 개혁당 해산 전당원투표에 임하여는 당원으로서 ' 마지막 봉사하는' 의미로 개혁당의 창당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열린우리당에 개혁당의 올인을 반대하는 당원들 33명의 동의을 얻어 10월 24일자로 " 전당원대회 투표에 임하는 개미당원 33인 선언 및 호소문 "을 개혁당 당원게시판에 공식 발표하고,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의 ‘댓글 동참’을 유도하면서 이번 당원투표에 앞서 가장 먼저 개혁당 해산반대를 위한 조직적인 ' 부결운동 '을 시작하였다. 이에 많은 개혁당원들이 댓글로 동참의사를 표시하여 당초 33명에서 출발한 인원이 점차 늘어 지금은 74인 선언 및 호소문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이번 전당원투표가 끝날때까지 당원들의 동참을 계속 촉구할 예정이다. [관련글보기]" 전당원대회 투표에 임하는 개미당원 74인 선언 및 호소문 " 한편 참정연의 경우 지난 6월이후 개혁당 지도부의 일방적 행태에 실망하여 탈당했던 당원들중 상당수가 흩어지지 않고 참정연이라는 단체의 틀속에서 현재의 개혁당원들과 함께 활동을 해온 관계로 과거 개혁당 탈당자들중에서 현재 개혁당내에 일고 있는 개혁당 지킴이들의 노력을 지지하는 일부 회원들중심으로 격려문형식의 성명서를 따로 발표 개혁당 당원 게시판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일요일(26일)에는 신당참여에 비판적인 당원 20여명이 ‘전국당원 번개’라는 별도의 모임을 갖고 이번 전당원대회 안건이 부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개혁당의 신당올인의 부당성과 함께 당원대회 부결의 필요성을 당원 및 각 언론등에 적극 알려나가기로 결의하고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27일 개혁당 당원 게시판에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개혁당 ' 평당모' 라는 동호회 대표인 ID ' 빵과장미' 씨 명의로 " 당원대회 부결을 호소합니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부결운동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한스블로거, 탕아, 빵과장미     ©참정연 [성명서] " 당원대회 부결을 호소합니다" 내용보기 한편 이러한 개혁당내 신당(열린우리당)참여 반대를 위한 ‘부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신당적극 참여파인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당직자의 반론도 심상치 않게 당원게시판에 등장하고 있다. 이미 유시민의원은 이번 전당원투표에 앞서 신당 적극참여를 호소하는 동영상을 개혁당 메인화면에 띄웠으며, 지난 토요일에는 “ 유시민입니다. 신당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라는 자신의 글을 당원게시판에 게재하면서 개혁당의 당대당 합당요구는 열린우리당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절대 없다며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 신당올인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여기에 우리당 창당관련 개혁신당추진위 측 협상대표였던 ‘고운광순’씨도 10월26일 자 당원게시판에 올린 “이용휘님, 계속 이해 못하는 척 하시깁니까?” 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시민 의원등 신당참여파들의 입장을 적극 해명,지지하였으며, 이 글에 개혁당 당직자로 보이는 ' 김환근'씨는 댓글로 신당추진파들을 비판하는 일부당원의 주장에 대해 “청맹과니,철부지들의 주장에 구역질이 난다” 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격렬하게 비판하는등 신당참여반대와 신당적극참여 당원들간에 치열한 게시판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일부 당직자들의 김원웅 대표 '왕따'시키는 전횡 고발하는 글도 올라와 이런 가운데 개혁당원인 ' 박준명' 씨는 28일자로 개혁당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현재 진행중인 당원대회 안건이 당 대표인 김원웅 의원의 참석과 의견이 배제된 채 몇몇 사람이 기습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에 김원웅 대표가 지난 25일 이번 당원대회 안건을 부결시키자는 내용의 글을 써서 당직자에게 게시하도록 보냈으나 글을 올리지 않고 일부 당직자가 김원웅 대표에게 제주도로 나가 있어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원인 ' 김표무' 씨는 개혁당 중앙당의 중요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며 쓴 글에서 김원웅 대표가 전체 당원들 앞으로 보내는 이-메일을 일부 중앙당 관계자가 봉쇄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내용을 당원 게시판에 올림으로서 사실여부에 따라서 현재 개혁당 내부에 김원웅 대표와 신당 적극 참여파인 일부 당직자들 사이에 심각한 내홍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직까지 개혁당 중앙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는 상태다. [관련글] " 이거 개혁당 맞나요? - 막가진 말았으면 합니다. " 내용보기 정치개혁의 순수한 열정으로 노무현을 선택했고 기성정당과는 차별화된 정당문화를 구현하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친근한 생활인들 중심의 당을 만들기위해 개혁당이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에 몸담았다고 자부하는 많은 개혁당원들이 지금 개혁당의 사실상 해산투표를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개혁당 전당원은 신당 찬성입장이든 반대입장이든 지난 수개월간 끌어온 신당논의 때문에 과거 가장 각별한 동지에서 이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개혁당 자체의 동력을 스스로 까먹으면서 결국 신당(우리당) 참여파와 반대파가 서로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참정연, 개혁당 성북지역위 소속 핵심 당원, 강남지역 당원 일부 그리고 개혁당 평당모에서 최근에 새로 만든 ‘e-ants’소속 일부 회원들은 향후 개혁당의 존속여부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평범한 생활인들이 주체가 되어 각 지역에 뿌리를 내려가면서 지역민과 함께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와 올바른 생활정치문화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적 명망가나 엘리트 중심의 기성정당이나 단체와는 확연히 차별화 되는 모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자발적 모임들이 이번 개혁당의 마지막 전당원대회를 기점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 명망가 없이도 개혁당이 창당초기에 구현하고자 했던 초심을 계속 이어갈수 있을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극심한 불신의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명망가나 엘리트위주의 기성정당이나 단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정치적 모임체의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맹아'가 될수 있을지도 지켜볼 일이다. 한편 개혁당은 오는 31일 온라인 전당원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11월 1일 경기도 덕평 수련원에서 오프 전국당원대회를 치루게 된다. 이렇게 두번에 걸쳐 온.오프 전당원대회를 갖게되는 이유는 현재 정당법상 당 해산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리투표의 가능성 때문에 온라인투표에 의한 전당원대회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전당원대회 투표의 결정사항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오프 전당원 대회를 따로 치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오프 전당원대회는 현재 개혁당의 복잡한 사정과 맞물려 제대로 치러질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오프 전국당원대회는 당원의 참가자격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와 의결정족수를 넘는 당원들의 실제 참여여부등 현재 개혁당의 사정상 결코 쉽지않는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달 만원씩 당비를 납부해온 진성당원에 의한 온라인 투표가 그동안 개혁당의 확고한 의사결정 방식이었던 만큼 오는 31일로 마감될 이번 온라인 전당원투표 결과에 따라 개혁당의 진로는 사실상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나 , 현재 부결운동을 벌이며 개혁당 독자생존을 주장하고 있는 당원들의 움직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03/10/29 [10:5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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