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돼도 나라 안 망해”

"야당 못할 이유 없다"
"열린우리당 분당 가능성은 제로"
"이라크 파병 반대했지만 나중에 잘못 회개했다"

[연합뉴스-한겨레] 2005-11-28 16:10


» 중동5개국 순방하는 이해찬총리 특별수행하는 유시민 열린우리당의원이 27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기자간담회에서 ” 열린우리당도 야당 할수있다는 마음으로 임하여 된다고 말하고 있다. (도하(카타르)=연합뉴스)

(도하=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이해찬(李海瓚) 총리의 중동 순방을 수행중인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의원은 27일(현지시간) "우리가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정책들을 꿋꿋하게 펼쳐나가야 한다"며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야당을 하는 것이고, 야당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朴槿惠) 이명박(李明博)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야당도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우리당이 재.보선에서 잇따라 패하고 지지율 급락으로 침체된 상태이지만 대선에서는 승리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당내에 팽배한데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그는 "이런 얘기를 의총에서 했다가 사방에서 비난이 날아오고 있다"고 말해 당내에 위기감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로"라고 확신하듯 말했다.

분당이라는 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원내 교섭단체(20명)를 구성할 인원이 뭉쳐서 나가는 것이나, 그런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할 일부가 탈당하는 `이탈'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당의 정체성과 관련, 그는 "우리당은 여집합 정당"이라며 "예전 용어로 말하자면 반(反) 파쇼 전선처럼 '반(反)한나라당 비(非)민노당' 세력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라크 아르빌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를 지원하고 있는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 부대 방문 소감을 얘기하며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 잘못을 회개했다"며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hsh@yna.co.kr

☞ 해당기사 전문보기(연합, 2005.11.28)

☞ 해당기사 전문보기(한겨레, 2005.11.28)

☞ 유시민 의원 “이명박.박근혜씨가 대통령되면 좀 괴롭기는 하겠지만,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2005.11.29)


☞ '소신'과 맞바꾼 유시민 의원의 '충성심'(2005.11.29)

☞ 이계안, 유시민 의원 공개비판 "당과 당원에 대한 모독"(2005.11.29)


-------------------[2009년 1월]-----------------


☞ 유시민 “이명박 대통령에 동병상련 느낀다”(2009.1.22)

☞ 유시민 광장 기고 “MB에게 동병상련, 아픔 느낀다”(2009.1.22)


[촌평] 단 한마디도 들어맞는 것도,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 유시민의 말들...
분당 가능성이 제로라던 열린우리당은 이미 망해서 사라진 지 오래고, 이라크 파병 반대가 회개까지 해야 할 정도로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권 하는 짓이 국민들에게 좀 괴로운 정도인가? 아니면 나라 망할 징조인가.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society:001016&uid=62222
http://hantoma.hani.co.kr/hantoma/post_hot.html?type=HIT&date=20090225

유시민 "민노당보다 한나라당과 합의가 낫다"

민주당 합당논의에 부정적, 노회찬의원 “유의원, 빠르게 기득권화‘ 비판

취재부

유시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이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한데 대해 "지도부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정치적 공조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차라리 한나라당과 합의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많다"고 발언해 민주노동당과의 악연(?)을 재현했다.   유 위원은 3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이 합당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의결까지 하는 마당에 통합할 방법도 없고 통합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통합이 바람직한지는 매우 의문스럽다"며 민주당과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시민의원은  "이게 무슨 조선시대에 여자를 보쌈하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공개적으로 공식의결까지 하는 마당에 싫다고 하는 상대를 가지고 계속 결혼하자고 우기는 것은 저는 지극히 부적절하다"며 "통합할 방법도 없고, 통합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스럽다"고 반대입장을 정확히 했다.    유 의원은 "지금 우리당은 기간당원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당원이 주인 된 정당을 채택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 당시로부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지분양보 등의 표현도 나오는데 다시 합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 도래에 따라 민노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유 의원은 "우리당이 중도노선의 당이라서 왼쪽으로 가려면 민주노동당과 타협해야 되는데, 한나라당과의 타협을 위해 오른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왼쪽으로 이동해야만 (민노당과) 협의가 가능하다"며 "이렇게 되니까 타협의 정치적 비용이 훨씬 더 민주노동당 쪽과 할 때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컨대 10가지 쟁점이 있을 때 민주노동당은 지금 10% 내외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니까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하나,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기당의 당론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받아줘야 되는데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쪽으로 다 기울어진 안을 해줘야지만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며 민노당을 비난했다.    이런 유 의원 주장에 대해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유 의원은 정치적 비용을 잘못 계산했다"며 "한나라당과의 타협의 비용을 개혁 후퇴에 따른 손실로 계산하지 않는 사고방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에게 자기들 주장을 100%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개혁을 위한 양보가 뭐가 그리 어려운 것이냐"고 반문하고 우리당과 한나라당간 타협으로 결국 누더기가 된 과거사법의 예를 들고 "과거사법 협상 당시 민노당은 차라리 열린우리당 원안을 받겠다는 제안까지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한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박했다.    노 의원은 "유 의원 발언은 개혁이 고통스럽다는 것에 대한 고백에 다름아니다"며 "지도부의 '실용주의'행태를 비판해서 상임중앙위원까지 오른 사람이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빠르게 기득권화된 것으로밖에 볼 수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유 의원은 당의 정체성 논란을 빚었던 '철새 공천'과 관련해 "선거를 하다 보면 지면 비참하니까 어쨌든 이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명분도 실리도 다 잃는 그런 결과가 됐다"며 "우리 정당사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항상 있던 일인데, 이런 오류를 이젠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다시 한번 교훈을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동영, 김근태 장관의 조기 복귀론에 대해선 "백설공주 없어도 일곱 난쟁이는 힘을 합쳐서 잘 살아야 한다"며 "일을 잘 하지 못해 선거에서 졌는데 일을 잘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합당이나 다른 사람을 데려올 생각을 하는 것은 낡은 정치문화의 유산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통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기 복귀론에 대해서도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느냐"며 "그러나 백설공주 없어도 일곱 난쟁이는 힘을 합쳐서 잘 살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일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는데 일을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누구 데리고 온다, 어디하고 합친다, 이런 발상 하는 것 자체가 일종에 낡은 정치문화의 유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두 장관은 당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내각에 들어간 이상 장관의 일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노선갈등 재연 우려에 대해 "중도개혁정당으로서 온건진보세력과 온건보수세력이 함께 손잡고 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론 많은 절충과 타협이 필요하지만 넘어선 안될 기본선 같은 것도 있다"며 "그런 점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당내 논쟁을 피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재보선 참패에 따른 지도부 사퇴론에 대해선 "이제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당헌상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달 밖에 되지 않은 의장보고 사퇴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의원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표방하며 개혁국민정당 창당을 주도했으나 열린우리당과 통합과정에서 당원들과 의견충돌로 인해 당적을 옮겨 활동중이다.   그는 지난 재보선에는 '승리지상주의자'를 자처하며 민정당 출신 후보를 위해 유세지원을 했다.

2005/05/03 [12: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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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유시민의 '김대중 대통령님께'

유시민 99년 김대중 대통령 '측근인사' 비난 칼럼, 盧정권과 닮은꼴 눈길

김영국

최근 '1.2 개각'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둘러싸고 ‘유시민 사태’란 표현이 나돌 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기획인사, 측근.정실인사, 보은인사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논란의 핵이었던 유시민 내정자가 김대중 정권 시절 ‘동교동 측근인사’와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신문사 기고 칼럼’이 여러면에서 눈낄을 끌고 있다. 유시민 의원은 DJ 정권의 임기가 중반에 접어든 99년말, ‘김대중 대통령님께’라는 신문사 기고 칼럼에서 DJ 정권의 측근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돌아섰다고 일갈했다. 아러니하게도 그가 당시 칼럼을 기고했던 신문사는 작년에 그가 독극물이라며 거품을 물었던 ‘동아일보’였다. 그는 독극물 같은 신문사 지면에 김대중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독설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그가 김대중 정권에 비판을 가한 칼럼 내용이 똑같이 임기 중반을 넘어선 지금의 노무현 정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문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99년 유시민 칼럼의 제목과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팩트만 2006년에 맞는 걸로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김대중을 노무현으로 이름을 살짝 바꿔보았다. 그야말로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란 세간의 유행어가 딱 들어 맞을 정도로 오늘의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꼭 필요한 ‘훌륭한 비평’으로 재탄생(?)했다. 김대중을 노무현으로,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5년이 지난 지금, 99년 김대중 정권과 2006년 노무현 정권이 처한 상황-국정 지지도 하락, 대통령의 측근 의존, 집권당의 극심한 이완-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유시민 의원 자신의 신분. 당시 유시민은 정치권의 주변인이었고 지금의 유시민은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상태다. 그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들던(?) 그 기백처럼 오늘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들고 있는 사람도 부지지수로 늘었다. 특히 진보진영에서 노무현을 바라보는 시선은 99년 김대중을 비판하던 유시민의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 마치 한 편의 반전드라마를 보는듯 하다. 특히 유시민 의원이 칼럼 말미에 김대중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며 피력한 대목이 인상 깊게 다가온다. “대통령님.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대통령님의 독선을 지적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 개인은 앞으로 대통령님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과 애정을 잃으면 비판할 의욕도 잃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를 이제 온전히 접었습니다. 2년이면 실망하기에 충분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미움보다 더 아픈 것이 냉소와 무관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 표를 주었던 개혁.진보성향의 국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오늘날 노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돌아섰거나, 심지어 실망이 너무 커 증오의 감정까지 갖게 된 것도 당시 유시민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냉소와 무관심 그것과 너무도 같지 않을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유시민 의원에게 ‘싸가지 없다’란 인상 비평은 정말 삼가야 한다. 그건 ‘강단있고 소신있는 정치인’이란 말로 포장이 가능한 칭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시민 비평에 가장 적확한 표현은 싸가지가 아니다. ‘뻔뻔함’ 또는 ‘국보급 변신의 귀재’라는 말이다. 아래는 유시민 의원의 99년 동아일보 칼럼 <김대중 대통령님께> 전문과 이를 <노무현 대통령님께>로 이름을 바꿔 패러디한 칼럼이다. / 편집위원 ☞ 유시민의 <김대중 대통령님께>& 패러디 칼럼 <노무현 대통령님께> 보기

2006/01/19 [09: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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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유시민의 ‘노무현 대통령님께’


아래는 유시민 의원의 99년 동아일보 칼럼 <김대중 대통령님께> 전문과 이를 <노무현 대통령님께>로 이름을 바꿔 패러디한 칼럼이다.

99년 유시민 칼럼의 제목과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팩트만 2006년에 맞는 걸로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김대중을 노무현으로 이름을 살짝 바꿔보았다.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란 세간의 유행어가 딱 들어 맞을 정도로 오늘의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꼭 필요한 ‘훌륭한 비평’으로 재탄생(?)했다.

*연두색 글씨는 교체한 단어, 노란색 부분은 그에 딸려서 바뀐 부분, { }는 추가한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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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원문과 얼마나 똑같은지 확인하러 가실 분 클릭~~
[유시민의 세상읽기] ‘김대중 대통령님께’- 99. 12. 6(동아일보 칼럼)




[기억력 좋은 국민들의 세상읽기]   ‘노무현 대통령님께’

미증유의 경제적 양극화(빈부격차)를 극복하느라 불철주야 애쓴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6년 경제성장률이 5%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집권당 열린우리당은 ‘총선 대박’의 기쁨을 맛본 지 불과 2년도 안돼 지금의 간판을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것일까요?

저는 노무현 정부의 성공과 나라의 번영을 바라는 유권자로서 대통령님의 상황 인식과 대처방식에 대한 이견(異見)을 말하고자 합니다. 1월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탁했을 때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유 의원은 시기에 따라 소신을 매우 자주 바꾸는 의원”이라며 그의 ‘비개혁, 무능, 오락가락한’ 행보를 인용하면서 복지부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여당을 포함 정치권은 물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예외없이’ 그의 복지부장관 임명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국민여론에 맞서 ‘정치적 충돌실험’을 감행하는 대통령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정치인 노무현’이 맞는지를 물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이 모든 항의를 묵살했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인의 장막’을 경계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이 현금의 정치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신념과 전력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끌어모아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2002년 개혁당, 2003년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대통령을 따르는 인사들이 입버릇처럼 “백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노라”고 한 말을 기억합니까? 이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고, 이대로 나가면 열린우리당 역시 민주적으로 스스로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도박 같은 승부수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용만 당하는 ‘노무현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가상승과 대북정책에서 거둔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정치적 궁지에 빠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구세력의 저항과 음모’ 때문이 아니라 개혁 의지를 포기하고 제풀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재벌개혁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 중요한 선거공약을 폐기하거나 지키는 시늉만 했습니다.

삼성과 친노직계 정치인들만 곁에 두고 편하게 정치를 하는 길로 너무 일찍 들어서 버린 탓으로 ‘대연정 파동’, ‘삼성 X파일 파문’, ‘황우석 사태’ 따위의 정치, 경제적 추문이 연이어 터진 것입니다.

‘친노직계 참모의 전진 배치’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청와대를 비롯 주요 장관과 정부산하기관장, 심지어 폼나는 스포츠단체의 장까지 이른바 ‘영남출신 노빠 정치인’으로 채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머리만 있다면 누가 봐도 한 눈에 알 수 있는 측근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입니다. 여기에 코드는 없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의 코드란게 있기나 한가요. 대통령 선거때 잠깐 보여준 바 있는 ‘노무현 코드’는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 그 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인위적 오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열린우리당을 사실상 분당 또는 내전 상태로 만든 장본인들도 개혁의 일관성은 온데간데 없고 지독한 나르시시즘과 노무현 보위만을 위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 친노직계 정치인과 노빠들의 완장질(?)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님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해놓고 사태 수습이 급급해질 때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불러모아 거의 혼자서만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애당심’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간 열린우리당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나름의 뚜렷한 소신과 역량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대통령님께서 ‘예스 맨’만을 중용한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는지요.

대통령님.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대통령님의 독선을 지적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 개인은 앞으로 대통령님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과 애정을 잃으면 비판할 의욕도 잃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를 이제 온전히 접었습니다. 2년이면 실망하기에 충분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미움보다 더 아픈 것이 냉소와 무관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평시민(기억력 좋은 국민)


ㅁ 출처 :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연대 (약칭 참정연, www.cjycjy.org)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6.1.19)

☞ 유시민 패러디가 뜬 이유(2006.1.20)

'천하의 유시민'인가 변신의 귀재인가?

정치인에 대한 안목(眼目) 키우기 일환, ‘언행 변천사 퍼레이드’ 만들어

김영국

노무현 주막에 술이 안팔린다 자칭 대한민국 최대의 걱정거리, 노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자 그의 말처럼 나라가 잠시나마 조용해지고 있다. 대신 덮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던 삼성 X파일 수사가 봇물 터지듯 급부상하면서 이제사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연정 관련 대통령의 ‘말씀 핵폭탄’ 세례가 중단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과 대연정 제안에 지역구도 타파와 상생의 정치라는 대의를 담았다고 하나 정치권과 국민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 사이에 신뢰의 토양이 그만큼 척박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성은 나를 믿어달라고 해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게 아니라 평소 행동과 실천으로 꾸준히 쌓아올려야 하는 공든 탑이나 마찬가지다. 유시민 의원이 방송사 토론회에서 모 여론조사를 인용, 지역주의에 가장 의존하는 정당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한나라당이라고 답한 사람이 압도적이었다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그 격차는 ‘어마어마하다’고 주장하자, 옆에 듣고 있던 노회찬 의원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이는 또 어머어마하다고 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낸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이걸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과 2005년 노무현이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아마도 어머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국민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것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서 말이다. 앙시앙 레짐 완장 차고 짖어대는 ‘맹구(猛狗)’들 구맹주산(狗猛酒酸)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주막집이라도 사나운 똥개를 풀어놓으면 개가 무서워 술꾼들의 발길은 끊기고, 안팔린 술은 쉬어빠져 결국 주막집이 문을 닫게 된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의 ‘지당하십니다 계파’ 중에 인터넷을 타고 환생한, 앙시앙 레짐이란 글자가 박힌 완장을 차고 설치는 ‘헌병대 오장’ 같은 이들이 있다. 유시민, 서영석, 명계남, 이기명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다. 이들이야 말로 노무현 주막의 개혁주(酒), 진보주(酒)를 시큼하게 만든 변견(便犬)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한때 노무현을 지지했다 지금은 노무현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처럼 선지자의 말귀를 찰떡같이 알아듣지 못하는 앙시앙 레짐의 자식들이라며 협박하고 있지만, 그들이야 말로 앙시앙 레짐의 치마자락이라도 붙잡고자 안달하는 ‘스토커’처럼 보인다는 사람들이 어머어마하다는 것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유시민의 언행 변천사를 파노라마처럼 펼쳐보니- ‘국보급 변신(?)’     © 참정연 제공 물론 유시민의 변신은 유시민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 격인 유시민은 노무현이 어떤 변신을 하더라도 이를 합리화하는데 끊임없이 올인해왔다. 그러다 보니 유시민의 변신은 노무현 변신의 부속품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정혜신과 유시민의 소꿉장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진정성을 판단할 때 곧잘 언론에서 전달해주는 ‘현재의’ 발언와 이미지에 의존해서 그 사람의 실체라고 믿어버리는 시뮬라시옹(장 보드리야르)에 갇혀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자영업자들이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변신을 거듭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실망과 지지철회를 하고 또 열광하다 분노하는 ‘열망-실망-열광-분노’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된다. 결국 그 사람의 진정성을 얼마나 제대로 가려내느냐, 사람을 보는 안목을 유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어떻게 키워가느냐에 따라 이런 시행착오를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말과 행동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부터 보여준 언행들을 찾아서 파노라마처럼 진열해보고 그속에서 ‘가치관과 일관성’의 정도를 따져봐야 보다 진실한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연정 전도사로 나선 유시민은 어떨까? 많은 사람은 유시민이 ‘똑똑하고 옳은 말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다’고 한다. 이건 유시민에게는 비판도 비난도 아닌 칭찬일 뿐이다.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 구체제)에 도전하는 당당함, 거침없음으로 치장할 수 있는 레퍼토리에 불과한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유시민의 실체가 아니란 점이다. 유시민은 말하는 본새가 싸가지 없어서 문제가 되는 인물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신의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견강부회(牽强附會), 수석침류(漱石枕流)형 변설을 일삼는 ‘뻔뻔함’에 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정혜신씨가 유시민의 지적 오만을 이야기 하면서 타박하는 건 초점이 빗나간 잠투정이거나, “난 시민 오빠가 좋은데 말만 좀 이쁘게 해줘.”라고 아양떠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유시민이 “난 중요한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는 순수한 청년이어서 그래.”라며 뜨악한 말로 득의양양하게 되받아친 것이다. 마치 노뼈 유시민과 유빠 정혜신의 ‘소꿉장난’을 보는 것 같다. 정신과 의사가 정치인을 환자 다루듯 인상비평을 시도한 것도 문제지만, 유시민의 그동안 언행과 행보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얼굴과 입만 쳐다보고 진단한 것도 문제다. 추석맞이 ‘유시민 변신 종합선물세트’ 드려요 마침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약칭 참정연)’에서 유시민의 그간 말과 행보가 어떻게 변해왔는 지를 그가 방송 및 신문사에서 생생하게 내뱉은 인터뷰,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직접 써서 올린 글 등을 집대성해 파노라마처럼 펼쳐보인 작품이 있다. 참정연 사이트(www.cjycjy.org)에 올라온 ‘유시민의 변신 종합선물세트 드려요’란 작품을 보면 유시민의 정치 시작부터 지금까지 말과 행동의 변천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100년 가는 정당 1년만에 해체하기, 민주당과 연합공천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가 한달만에 “난 찬성표 던졌어요.”라고 뒤집기,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반대-찬성-반대-황당-반대-찬성-황당한 처신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면서 현기증 일으키기, 빈곤층의 엄청난 증가를 한나라당 찍어온 유권자들에게 더미씌우면서 자신은 한나라당과 대연정에 목매달기 등등.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증오에서 시작해 월간조선 조갑제로부터 칭찬 받고, 한나라당과 연정 전도사로 나서기 까지 유시민이 보여준 변신의 공간은 시공을 초월하는 우주만큼이나 극과 극이다. 카멜레온도 놀라 자빠질 정도다. 이 작품을 보면 유시민은 아마도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현기증 나게 변신을 거듭해온 ‘국보급’ 변신 종합선물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유시민에 대한 평가가 보수진영뿐 아니라 개혁.진보진영에서 더욱 냉소적인 이유가 그의 말투가 싸가지 없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참정연의 유시민 작품을 꼭 일독해 보길 권한다. / 편집위원 ☞ 추석맞이 ‘유시민의 변신 종합선물세트’ 드려요 작품 보기 관련기사 봉건적이며 올바르지도 않은 유시민의 논리

2005/09/14 [13:47]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유시민의 변신 종합선물세트’ 드려요





이번 선물은 개미들이 정치인을 제대로 보기 위한  ‘안목 키우기’ 차원에서 참정연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이며 그 첫 대상을 '유시민 의원'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작업은 정치인에 대한 단순한 인상비평을 넘어서 그동안 방송, 신문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각 정치인이 보여준 주요 언행과 행보들을 과거에서 현재까지 출처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진열, 파노라마처럼 펼쳐보면서 해당 정치인의 ‘가치관과 일관성’의 정도를 따져 보기 위함이다.

향후에도 주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보다 진실한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개미들의 자발적 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활성화되어야 하며, 오늘 참정연이 작은 실천의 첫삽을 뜨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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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카멜레온 같은 변신 사례들

■  한나라당, 조선일보에 관한 입장

“한나라당, 조선일보가 반대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가치있는 일이다.”(2003.4.4- 민주당과 재보선 연합공천을 번복, 수용하면서) 출처가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대연정은 선진화 정치를 위한, 87년 정치 청산의 '필요조건'이며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2005.9.1-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주장을 옹호하면서) 출처가기


■ 이라크 파병 관련한 '파도타기식 변신'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에 파병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확실한 명분을 쥐어주어야 합니다. 이라크 다음은 북한입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인간방패를 자임하며 이라크로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미군이 영변 핵 시설과 평양을 폭격한다면, 저도 인간방패가 되어 북으로 갈 작정입니다. 여기 고양시에 앉아서 죽으나 영변에서 죽으나 죽기는 매일반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가슴속에 작은 소망의 촛불을 켭시다. 그 불빛을 모아 반전평화의 길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을 만듭시다.” (2003.3.18-당시 개혁당원들은 일치단결하여 파병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었음) 출처가기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을 옹호하고, 2차 추가파병 국회통과 당시 국회반전평화의원모임에서 파병반대론을 이야기할 때도 끝까지 침묵하다가 정작 국회 표결에서는 남몰래 반대표를 던졌다.(2004.2.13) 출처가기

이는 두달 남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파병찬성의원 낙선운동만은 피해보겠다는 술수로 의심받기도 함.(2004.4.8) 출처가기

“전에는 미군이 점령군과 해방군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점령군 성격만 남았다.”고 지적하며 유시민 의원과 함께 개혁당 출신 당선자들도 파병 재검토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취함. (2004.5.9) 출처가기

“사람 하나(김선일씨) 죽었다고 파병철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2004.6.22) 출처가기

“우리가 파병철회하는 건 페스트고, 비난을 감수하고 파병을 강행하는 건 콜레라다. 일단 무조건 페스트는 피하고, 콜레라는 ‘가볍게’ 앓는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 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의 파병을 또다시 옹호.” (2004.6.23) 출처가기

  결국 국회에 제출된 파병재검토 결의안에 유시민 의원은 서명하지 않았다.(2004.6.23) 출처가기

“저는 제가 무서운 것은…이라크의 무장세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미국의 네오콘이 무섭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왜 파병에 반대했나- “명분이죠.”  (2004. 6. 29) 출처가기


■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차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다른 보수정당 사이에는 샛강에 불과하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한강이 놓여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당과 민노당 사이에는 가볍게 건너뛸 수 있는 작은 개울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2004.4.13) 출처가기
“민주노동당과 연대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커서 차라리 한나라당과 연합하는 게 낫다.” (2005.5.3) 출처가기

*주) 월간조선 조갑제의 유시민 칭찬
“유시민 의원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해야겠다. 민노당은 국회에 들어와선 안되는 정당이다. 따라서 유 의원이 민노당과 확실한 정책 구별을 해야겠다고 말한 것은 옳은(진전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2005.5.6) 출처가기


■  한쪽이 거부하는 합당, 연정

“무슨 조선시대에 여자를 보쌈하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달째 지금 공식의결까지 하는 마당에, 싫다는 상대를 가지고 계속 결혼하자고 우기는 것은 저는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본다.” (민주당과 합당주장에 대해- 2005. 5.3) 출처가기

“한두 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도끼 두고 갈 수는 없지 않나. 열 번도 찍어보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나무꾼의 도리가 아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 주장에 대해- 2005.9.1) 출처가기


 “민주당과의 합당에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다. 민주당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다시 합치고, 지분을 양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2005.5.3) 출처가기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이해 못할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다만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다. 자기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러 오해할 준비까지 돼있는 사람들한테 대통령의 말씀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다.”(2005.8.31)


*주) 그렇다면 유시민은 일부러 이해할 준비가 돼있는 사람?- 실제 선거구제 개편은 유시민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영남주의 친노세력의 의석수를 늘리는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출처가기


■  유시민이 생각하는 대연정 제안의 의미

■  “서로 대마를 잡아 만방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공생하고 상생하면서 반집 싸움을 하자는 것이다. 이겨도 져도 서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는 그 게임으로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 이게 상생이다. 대연정만큼 구체적인 상생 제안이 어디 있나.”

*주) 결국 전국에서 골고루 전멸 위기에 놓인 열리우리당 처지에서 영남에서만이라도 현재 정부에 등용하여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노빠정치인들과 한나라당이 사이좋게 나눠먹자는 '대붕'의 뜻(?)

“노 대통령이 대연정을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선거구제에 합의한다는 조건에서 그 합의가 한나라당으로서는 자기 이익에서 큰 손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선물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벤트를 제안한 것.” (2005.9.1) 출처가기

■  “소연정은 국회운영에는 다소 힘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한국의 정치 발전에는 합당한 대안이 아니다"며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은 연정 대상에서 배제했다.” (2005.7.29) 출처가기


■ 2년 간 새천년정당 VS 1년도 안간 100년갈 정당  

“어느 당처럼 새천년이라 해놓고 2년도 안갈 정당 안 만든다. 적어도 100년 갈 정당을 만들겠다.” (2002.9.17)

개혁당 창당 1년도 채 안돼, 유시민 의원 주도로 '개혁당 해산' 후 우리당 개별입당 단행(2003.11.1)  출처가기


■ 본인이 당선된 재보선 때 민주당과의 공조건

“민주당과는 어떠한 재보선 공조 논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한다", “나는 전략전술이 아니라 진정성과 열정으로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싶다.” (2003.1~3) 출처가기

“민주당과 연합 공천은 선도 악도 아니다.” ,  “지난주 민주당과 선거공조 찬반투표에서 나는 찬성표를 던졌다. 한나라당, 조선일보가 반대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가치있는 일 아니냐.” (2003.4.4) 출처가기


■ 선거때마다 도지는 민주노동당 표 앵벌이- ‘민노당표는 사표다’

“민노당의 표는 그리 영향력이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5억 원 내고 얻을 것은 다 얻었는데 마지막에 던지지 못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당선후 이 발언으로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유시민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망언이라며 흥분) 출처가기

“민주노동당 지역구 후보에게 던지는 표가, 당선권에 들어 있는 극소수 후보를 제외하면, 전부 사표가 된다.”
“열린우리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주변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정당표는 민주노동당에 주더라도 후보 표는 우리당 후보에게 던지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2004.4.12- '민주노동당 지지=사표'론 제기) 출처가기


■ 승리지상주의자냐 아니냐

“때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패배를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 오로지 높은 국민 지지도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정당으로서 바른 태도는 아니다. 정당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나쁘다면 받아들여서 다음 선거에서 지는 것이 맞다.” (2004.6.29)   출처가기

“정동윤 후보가 당선되어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장에 입장하는 순간 모든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즐거운 장면을 상상한다. 당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로를 새롭게 설정하는 일은 5월 1일부터나 시작하겠다. 나를 승리지상주의자라고 비판해도 좋다.”
(2005.4.20- 광주학살과 민주인사 탄압 5공세력의 후예이자 호남 배제.영남패권적 지역감정의 원흉인 ‘3당 합당’의 핵심인물 ‘정동윤’씨를 위해서 경북 영천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 몸빵하면서 모텔 피시방에서 당 게시판에 올린 보고서) 출처가기


■ 국가보안법 폐지 '김빼기'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당론을 포기하고 전원위 소집해 자유투표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2004.12.1) >

*주)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개최 가능성도 불투명한 ‘전원위 소집 및 자유투표’를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고 ‘서명 운동’ 운운하면서 당내 성향도 틀린 ‘안개모’와 함께하는 것은 당시 ‘천정배 대표 흔들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출처가기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처리에 대해선 경우에 따라서는 한 2~3년간 다시 유예할 수 있다. 게임의 룰을 새롭게 합의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상대방을 굉장히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일시적인 유보는 가능하다.” (2005.7.29) 출처가기


■  청년실업 각자 알아서 책임져야

“저는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를 하지,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안 한다. 취업은 각자의 책임이고, 특정 대학생들을 어디에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다.” (2005.5.16)

*주) (프레시안 해설)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여당이 다분히 기만적이고 효과도 없는 '공허한 공약'을 더이상 남발하지 말고, '고용없는 성장', '미래산업을 찾지 못한 기업의 투자기피', '잠재성장력 약화' 같은 구조적이고 복합적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런 면에서 유 의원이 '정부여당의 무대책'을 솔직히 시인한 점은 유 의원답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보 서비스'와 '제도적 완충장치' 정도라고 답한 대목은 만성적 청년실업의 고통으로 심지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안이한 답변'이었다는 게 다수 네티즌들의 지적이다. 출처가기


■ 빈곤층 증가는 유권자, 기업, 노동조합 탓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대하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과 노령층 유권자들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국가가 빈곤층을 더 열심히 돌보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 유권자 여러분, 오늘 당신이 지지하는, 지난 선거 때 당신이 지지한 정당이 과연 그 일을 할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는 정당인지 진지하게 따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 아래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몰두하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를 명분 삼은 투쟁의 이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집착한다.” (2005.8.11) 출처가기

*주) 유시민은 빈곤문제 악화에 대해서 유권자, 기업, 노동조합, 정치인들의 책임만 물었지 정작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노 정권의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친재벌 노선이 가장 큰 장애라는 것은 쏙 빼버린 채 다른 주체들에게만 고루 책임전가를 통해 빈곤층 증가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들끓을 것에 대비한 노무현과 자기 방어막 구축에만 치중한 글로 판단됨


■ 홍준표 재외동포법 '욕먹기 싫어서' 찬성

“저는 욕먹기 싫어서 찬성표를 찍어줬거든요. 왜냐하면 통과된다고 해도 나중에 개정안을 내면 되요. 통과 안되면 안되더라도 또 다른 형태로 또 법이 나올 거니까. 홍준표 의원이 떠서 이익을 보면 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보면 때로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2005.7.5) 출처가기


■ 신자유주의적 세계관, 한-칠레 FTA 비준 ‘번복’ 으로 농민단체 분노사

전농이 해당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 조사하여 발표한 '한-칠레 FTA 비준 반대' 의사표명 의원 명단에 개혁당 소속으로 김원웅 의원과 함께 포함.(2003.9.16) 출처가기

“자유무역은 보수의 가치인데 합리적인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한나라당이 FTA 비준에 반대하느냐”, “민주당이 한때 집권당이었다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한ㆍ민 양당을 압박. (2004.2.9) 출처가기

결국 2004. 2. 16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시 찬성표 던짐. 출처가기

*주) (프레시안)16일 오후 2시 ‘농민가’와 함께 시작된 2부 농민집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통과 소식을 접한 농민들의 분노와 절규로 국회 의사당 앞을 순식간에 전투장이 돼버렸다.
김옥두 전농 정책의장은 “비준안 반대에 서명한 1백47명 중 절반 이상이 농민과의 약속을 져버렸다”며 “배신한 의원들을 추려내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가기


■ 경제정책 관련 시장주의 옹호(?)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찾는 일입니다. 이론과 경험 양쪽 모두에 비추어볼 때 '시장친화성'이 강한 정책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공급량이나 수요량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수단은 '시장친화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시장친화성이 없는 정책은 관련 경제주체들의 회피행동 때문에 의도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임대차보호법과 최저가격제(수매제도)도 이런 종류의 역효과를 낸 바 있습니다.”
*주) 유시민의 농가소득 보전 주장에 농민단체들은 '소수를 위한 농업 구조정책일뿐'라고 반박

“노대통령이 '시장주의자'임을 발견하고 호들갑을 떠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과 똑같이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타령을 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께 권합니다. 대통령이 공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따질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에 차라리 경제정책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4.6.12) 출처가기

*주) (오마이뉴스 해설)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천박한 신자유주의 논리의 복사판인 그의 FTA 예찬론은 제쳐 두고라도 수매제도에 대한 그의 몰상식이야말로 어처구니없다.

지금 한국의 큰 부자들은 거의 모두가 2, 3차 산업과 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옛날처럼 토지를 기반으로 한 대지주가 부자의 중심세력인 때는 지난 지 이미 오래다. 수매제도는 우리 현실에서 볼 때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유시민 의원의 말대로라면 전량 수매를 주장하는 농민회 회원들은 전부 부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모두 바보거나. 출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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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후기- 총평>

그동안 유시민의 행보를 돌아보면 불과 2년전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규정했듯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반대하는 ‘가치있는’ 일들은 외면하고, 이들이 찬성하는 가치없는 일에 적극 동조, 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이라크 파병, FTA 비준 주도, 국보법 2~3년 유예, 삼성의 정.재.언.검 유착 공개에 침묵 등)

과연 그가 노 대통령을 옹호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진정성. 그러나 그 진정성에 대한 신뢰의 위기때문에 급전직하를 거듭하면서도 좀체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盧 정권.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의 노 대통령 경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분명 예전같지 않은 건 주지의 사실이다. 과연 그 정도에 그칠까.

유시민의 최근 모습에서 자꾸만 김영삼 정권의 박종웅,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이승만 정권의 이기붕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그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당연히 그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행보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것은 순간순간 자신의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버리고서도 늘 자기만의 논리로 대중을 기만하는 '시건방주의'에 있다.

유시민은 싸가지가 없어 싫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얼굴과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진 척하는 달변을 매번 이용하는 그 )‘뻔뻔함’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에 관한한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는, 시장과 재벌의 논리에 가까운 ‘자유주의 보수파’ 였다.

제작 -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www.cjycjy.org)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5.9.14)


☞ 유시민의 변신 종합선물세트 뜨거운 반응, 수백만 네티즌 '눈팅 구매'(2005.9.22)

영천시민과 충절의 고향은 위대했다

예고된 패배에 뒷북성 분석이나 자위보다 자기희생적 결단과 준비 우선

김영국

예고된 패배에 원인을 말하는 것은 뒷북일 수 밖에 없다. 패인은 예고란 단어 속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이다. 설사 패인을 말하려 해도 열린우리당의 경우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견적이 안 나온다. 선거란 지지자들의 외연을 확대하고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게 하느냐의 싸움이다. 한국 정치판에서 보수는 습관적으로 투표하지만 진보는 마음이 진동해야 투표장에 간다. 개혁.진보세력이 보수세력과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개혁.진보적 지지자들이 가슴 한켠에 늘 담아두고 있는 대의명분과 시대적 소명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긴장감이 발동할 때뿐이다. 문제는 탄핵 후폭풍이란 어부지리로 정치적 횡재를 했던 집권 ‘열린지값당’의 몰골이 1년도 채 안돼 가산을 탕진하고 빠르게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재보선은 겉으로 드러난 전패보다 내용적으로 들어갈수록 열린우리당의 미래에 더욱 절망스럽다. 어차피 재보선은 야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야당의 승리를 ‘재보선당’이라고 깍아내리고, 전투에서 졌을 뿐이라고 자위하기에는 재보선 지역이 대부분 열린우리당의 텃밭이었다는 점에서 구차한 변명에 가깝다. 영천시민과 충절의 고장은 위대했다 기존 언론들처럼 틀에 박힌 패인을 재탕하기 보단 이번 재보선에서 여야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올인했던 지역의 대중들이 보여준 정치적 선택에 대해 평가해보는 것이 더 영양가 있을 것 같다. 우선 포크레인으로 건교위원장을 퍼다 주고, 10조원의 기업도시를 물어다 주겠다는 열린지값당의 허풍과 유혹마저 뿌리치고 엄청난 세금 낭비를 막아준 영천시민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한다. 민정당 후보에다 지역개발 공약 남발, 여당 프리미엄으로 승부하려는 민정당식 선거방식까지 ‘과거로의 회귀’를 거부한 용단에 감탄한다. 선명한 개혁파란 이미지를 독점하며 정치적 사술을 부리던 유시민과 권력 386이 자신의 정치적 지분 확보를 위해선 전두환.노태우 꼬붕에게도 영혼을 팔고 몸빵도 할 수 있다는 실체를 발가벗기고 꿀밤까지 먹인 대목에선 후련하기까지 하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구시대적 전통에 도전하는 노력을 폄하 말라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꽂으려는 막대기가 바로 영남을 지역패권주의 토양으로 변질시킨 고목나무라고 일러준 친절함에도 고개를 끄덕인다. 망국적인 3당합당의 핵심 인물을 당선시켜 놓고 ‘지역 구도 극복’이란 선정적인 기사질로 신문 팔아먹고 클릭수 늘리고자 잔뜩 벼르던 보수언론과 ‘노빠식 조선일보’ 매체의 혹세무민을 중지시킨 언론개혁 의지에 감사를 표한다. 차제에 영남지역의 개혁과 진보세력이 구태와 구인물에 대한 유혹을 거두고 그들 스스로 숨쉴 터전을 마련하는데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면 영천시민은 개혁.진보세력에게 보약까지 먹여준 셈이다. 마지막으로 경북지역민들이 이번에 민정당을 버린 용기를 특정 당과 정치인의 야망에 들러리 서는 걸로 소진할 게 아니라 서민대중의 삶의 문제에 진지한 세력들에게도 합당한 평가와 지지로 이어주기를 당부한다. 또다시 충절의 고장에서 일어난 ‘반철새 의병 봉기’를 환영한다. 변절을 일삼으며 남의 화려한 둥지만 찾아다니는 얌체 철새들의 모가지를 무참하게 비틀어 버린 충청인의 절개를 칭송해 마지 않는다. 수조원의 이득을 안겨준 보은에 연연하지 않고 정체성마저 내팽개친 채 승리지상주의에 매몰된 타락한 실용주의자들에게 철퇴를 가한 의기를 높이 평가한다. 충절의 고향에서만큼은 단 한마리의 ‘정치철새’도 용납할 수 없다는 아름다운 전통을 부디 계속 이어가길 당부한다. 상대방의 닭짓과 ‘오버’의 반사이득으로 연명하는 ‘지값돌리기’판에서 이번엔 한나라당이 오만에 빠져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번번히 딴지 걸고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한다면 개혁.진보세력이 다음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일까. 한쪽이 자만에 빠질수 있을 만큼 압승을 안겨준 유권자들의 심모원려에도 경의를 표한다. 원자폭탄 얻어맞은 ‘타락한 실용주의’와 ‘지값 정치’ ‘0:23’ 선거사상 전무후무한 집권당 0패. 예고된 패배였지만 예상치 못한 ‘퍼펙트’였기에 정치권 전체가 당혹스러워하는 건 당연하다. 어쨌든 승리지상주의로 대체된 타락한 실용주의가 빚어낸 참담한 패배는 오히려 열린우리당이나 한국 정치발전에 쓰디쓴 보약이 아닐 수 없다. 기존 실용파는 물론 당내 선명한 개혁파를 자처해온 사람까지 배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도 성과라면 성과다. 나는 얼마전 유시민 의원이 영남권내 정치적 지분확보에 집착 5공 민정당 출신에 망국적인 3당합당의 핵심 인물과 손잡고 몸빵하는 것도 모자라 기립박수까지 받을 즐거운 상상에 빠져있는 오버스러움에 그가 말한 개혁의 실체를 또다시 목도하며 그 추태에 화염병을 던지고 싶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화염병으론 부족했던지 열린우리당 전체에게 ‘0’패라는 씨를 말리는 ‘원자폭탄’을 투하해버렸다. 유 의원이 온 몸을 불사르면서 당선을 확신했던 영천마저도 단 일주일만에 원폭의 버섯구름에 뒤덮이고 말았다. 비록 선전했다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여건에서도 예상외의 큰 표차이로 낙담한 민주노동당의 과오도 만만치 많아 보인다. 성남 중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지역에 공을 들여온 인간 정형주의 패배가 아닌 민주노동당의 패배다. 선거때마다 타당의 앵벌이식 표 훑어가기에 분노하던 진보정당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정치공학적 승리 유혹에 빠져 ‘한 푼도 못받고 말로 갚아야할’ 앵벌이로 돌변한 모습, 입만 열면 서민대중의 고통받는 삶을 돌아봐야 한다던 그들의 외침은 장사가 안돼 죽을 맛인 서민들이 지나다니는 시장통 앞에서 보수정당과 똑같이 신나게 ‘묻지마 관광 댄스’를 보여줌으로써 피날레를 장식했다. 진보가 단순히 이념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에 따른 문화적 선도를 동반하지 않는 진보는 시대를 주도할 수 없다는 평범한 공식을 망각한 채 진보를 살찌우겠다는 포부는 시궁창에 내다 버리는 게 낫다 수개월만 지나도 유행이 변한다는 세상에 어떻게 2002년 대선당시 유행했던 ‘춤판 선거문화’를 진보정당마저도 그대로 답습하는 지 그들의 케케묵은 패션감각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참여정부 들어서도 갈수록 경제적 양극화의 고통속에 수천만의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현실에서 뭐가 그리 즐거워 ‘막춤’식 선거문화가 2년이 넘게 정치판에서 유행으로 떠돌아 다녀야 하는가. 이건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문화의 몰지각성과 아직도 대선의 추억속에 갇혀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이번에 개혁.진보진영 전체에게 국민들은 옐로카드가 아닌 사실상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재보궐선거인 것이 천만다행일 뿐이다. 참담한 패배보다 안타운건 개혁.진보세력이 현재의 위기에 대해 어렴풋이 인식만 하고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채 허우적대는 모습이다. 무늬만 개혁도 타락한 실용도 아닌 ‘서민대중의 삶’이다 열린우리당에서 또다시 ‘개혁 대 실용’이라는 국민기만극을 펼치며 일부 세력을 반개혁으로 몰아 거세하는 것이 정답일까. 아마 언론들도 그런 싸움이 일어나길 은근히 바라며 장사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방식은 본질과 거리가 멀뿐더러 오히려 정치 불신과 냉소만 증폭시킨다는게 입증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의 퍼펙트 패배는 열린우리당내 실용주의자들의 타락, 자칭 개혁파들과 추종자들의 자기모순적 몸빵, 노빠식 조선일보나 다름없는 친노성향 언론의 비겁함과 혹세무민이 어우러진 열린우리당과 그 주변세력 모두의 책임이며 총체적 자기분열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지금 열린우리당내 제 세력을 실용 대 개혁으로 나눌수 있을 정도로 개혁다운 ‘세력’이란 게 과연 존재하는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피라미드 꼭지점으로 열린우리당내 실용주의파 지도부에 실속주의파인 친노세력(국참연, 유시민계)이 거대한 ‘실용 군단’을 이루고 있는 마당에 선명한 개혁노선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세력이란 게 과연 얼마나 되는가. 기껏해야 초선의원 그룹중 손에 꼽을 정도만이 선명한 개혁파란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 당의장 선거에서 보듯이 임종인 의원처럼 마치 돈키호테 취급당하며 예선통과도 못하고 거세되기 일쑤다. 어쩌면 열린우리당 창당정신에 가장 부합한 발언과 활동을 그나마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치인이라면 임종인 의원 정도가 아니었을까. 임종인이 거세되니 영천 재보선에서 보듯이 자신을 ‘승리지상주의자’라고 불러도 좋다며 떵떵거리는 ‘실속파’ 유시민계가 선명한 개혁 장사꾼으로 둔갑해 당내에서 개혁 독과점에 까드깡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열린우리당의 현주소다. 2002년 대선당시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대한 기대로 초롱초롱하던 개혁파들은 지난 2년여 동안 무수히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떠나갔다. 이는 여론조사와 현실에서 이미 증명된 일이다. 그 빈자리를 ‘개혁 신분증’도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황건적들이 권력의 처마끝에 주렁주렁 매달려 반한나라당, 안티조선이란 그럴듯한 ‘알리바이성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그들의 사이비성과 기회주의를 면책받고 신주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개혁이 생활인들이 정당에 쳐들어가기만 하면 다되는 양 떠들지만 기실 정치자영업자나 다름없는 자신들의 지지그룹이나 후원자 모집에 불과하다. 참여시간, 자금력, 정보력에서 현저한 열세를 안고 있는 생활 개미들과의 차이를 극복하는 대안없이 참여만 강요하는 것은 “정치 폐인이나 모니터 폐인의 수렁에 한번 빠져봅시다!”는 유혹에 불과하다. 서민대중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실신분’(비정규직, 실직자, 신빈곤층, 신용불량자를 통칭)의 삶에 천착하지 않고, 4대 개혁입법이니 뭐니 해서 엄청난 선물꾸러미라도 되는양 포장해 그것만이 시대적 사명의 전부인 것처럼 호들갑 떨다가 그마저도 야합으로 걸레를 만드는 수준의 개혁.진보가 서민대중에게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인지 날이 갈수록 확인 도장 받는 느낌이다. 대일 자존심 발언 등 대통령이 ‘입으로 만든’ 50% 지지도가 여당의 전패로 귀결되는 해괴한 사태의 비밀은 국민의 66%가 노 정권은 ‘노동자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바닥 민심에 있다. 남북분단의 현실 때문에 특이하게도 감상적 민족주의가 진보를 자처하고 개혁주도세력을 형성함으로서 한국의 진보가 서민대중의 삶으로부터 심각하게 괴리되고 무능을 드러내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지금 열린우리당내 리버럴주의자들과 민주노동당내 감상적 자주파들의 성향으로 볼 때 그들이 권력지향성만 조절한다면 굳이 당을 달리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도로민주당 단계를 지나 열린자민련, 열린민정당까지 진도가 나가버린 열린우리당에게 한국사회의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을 지속적으로 맡겨둔다는 것. 절고 고개가 돌아간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이어야 하는가. 이 또한 막막하고 피곤하다. 한쪽은 타락해서 가기 싫고 한쪽은 퀘퀘하고 숨막혀서 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호남애향당이 돼가는 민주당에 역사적 전통과 애증만을 가지고 기웃거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버려야 산다 노빠는 노무현을 버리고, 유빠는 유시민을 버려야 하며, 민주당은 DJ를 놔줘야 하고, 진보는 골방에서 나와야 산다. 어디에선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다시 들판으로 내몰려간 생활 개미들이 돌아와 함께 정치를 이야기 하고 미래를 공유할 기회를 만들수 없을까.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는데 앞장서 줘야 한다. 일례로 민주노동당에게 눈을 돌려보자. 지금의 민주노동당을 과감히 해체하고 기존 민주노총과 자주파 운동권 중심의 당에서 환골탈퇴하면서 새로운 개혁.진보진영의 중심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지금처럼 민주노동당내 기득권으로 자리하고 있는 운동권 정당의 모습으론 한국 진보세력의 희망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당내 문제 하나 제대로 해쳐가기도 버거워 보인다. 또한 당이 모든 것의 우선이라는 공산당식 집착으론 한국사회의 다양한 진보세력이 모일 수있는 터전이 될 수 없다. 새로운 통합이란 것도 기존질서와 관행을 깨는 자기결단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 보다 실증적인 연구와 대안들을 담아내고, 생활 개미들이 활력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문화를 이식하여 개혁.진보세력의 새로운 아지트가 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의 현 주도세력들이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은 자기희생적 결단을 통해 거듭나는 정치세력에게 인색한 적이 없으며 자만과 방자함에 빠져든 정치세력에게 몰락을 경험하지 않도록 배려해준 일도 없다. 민주노동당의 침체는 단순히 하나의 당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 광풍속에 신음하는 서민대중의 삶을 방치하고 궁극적으로 개혁.진보진영이 붕괴되는 단계까지 급행열차를 타고 말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민주노동당의 존폐가 걸린 주장을 강요할 수도 없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도리는 아니니 이쯤 해두자. 그러나 민주노동당 구성원들이 고민해볼 주장이란 생각에는 변함없다. 그 시기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이번 재보선에서 대부분의 언론이 국회의원에 정신 팔려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지방자치선거 부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방자치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구.시.군의원에는 새마을운동 간부 출신, 상가번영회, 로타리클럽부회장, 건설회사 사장 등 60년대식 이권을 노린 인사들이나 국회의원 선거때 품앗이 해주고 명함 하나 꿰찬 떨거지 등 구태의연하고 얼굴에 기름기 좌르르한 동네 유지들이 주로 출마해 지역 살림을 감시.감독하는 자치일꾼으로 나서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니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은 피할 수 없고 갈수록 지방차지 본연의 목적을 상실해 가는건 불문가지다. 이렇게 된데는 각 정당들 특히 진보정당조차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용이한 공간임에도 국회의원같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곳에만 집중하고 풀뿌리 지방자치에는 소홀히 하거나 방치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가오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새롭고 신념있는 젊은 인재들이 대거 진출하도록 개혁.진보진영이 각별한 관심과 준비를 기울이지 않는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는 요원하고 여전히 지역 유지들의 잔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개혁.진보진영 전체에 0패의 충격을 안겨준 것이 아프기 보단 차라리 다행스럽고 신선하게 다가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부디 쓴 보약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유시민의원에게 ‘화염병’을 던지고싶다 5공 민정당, 자민련에 점령당한 열린당

2005/05/02 [14:5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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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원에게 ‘화염병’을 던지고싶다

유시민과 전두환.노태우의 ‘실용적’ 상생, 그 유치찬란한 ‘사설(蛇舌) 쇼’

김영국

개혁.진보 매체와 시민단체의 ‘유시민 봐주기’ 한나라당 출신인 염홍철 대전시장의 열린우리당 입당을 두고 안그래도 바람잘 날 없는 여당이 또 시끄럽다. 철새 도래지에 사쿠라 꽃이 만발한 모양이다. 얼마전 재보선 후보등록을 앞두고 자민련 사람을 보쌈해오다 선관위 문지방에 삐져나온 이중당적 ‘대못’에 보자기가 찢어져 들통나는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한지 일주일도 채 안돼서다. 이렇듯 재보선을 전후해서 열린우리당이 보여준 구태는 더 거론하기 민망할 정도로 역하다. 물론 논란의 핵심은 야당과 무슨 정쟁을 벌이거나 선거때만 되면 ‘개혁’을 팔아 장사해온 터이기에 벌어지는 자기검열적 ‘정체성 훼손’ 논쟁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정체성 논란과 관련하여 염홍철, 이명수씨보다 더 선정적이고 시대착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경북 영천지역 재보선 현장에서다. 그것도 지난 당의장 선거에서 열린우리당내 진정한 개혁파는 자기 혼자뿐인양 정동계와 개혁이냐 실용이냐를 놓고 활극을 벌였던 유시민 의원이 주인공이다. 유시민 의원이 민정당 출신이자 호남 배제 지역감정의 원흉인 90년 ‘3당 합당’의 실무책임자 ‘정동윤’씨의 당선을 위해 온 몸을 불사르고 있는 것이다. 자칭 선명한 개혁파와 5공 민정당 실세와 ‘찰떡 결합’이라. 이 정도면 꽤 섹시한 뉴스 아닌가. 그런데 평소 섹시한 걸 즐겨찾는 보수신문은 물론 개혁, 진보를 표방한 매체 어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조차 없다. 오로지 “영천지역 예상외 접전”, “유시민 TK와 ‘스킨십’ 시작했다”는 경마식 보도뿐이다. 보수언론이야 원래 유시민을 싫어하는데다, 민정당의 후예까지 들먹였다간 자기 얼굴에 침뱉는 꼴이니 그렇다 치자. 그런데 유시민이라면 유별나게 관심이 많은 개혁, 진보 매체에서마저도 이 부분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더군다나 수구세력이라면 자가다도 경기를 일으킬 만큼 분노하는 매체와 시민단체에서 평소 개혁이미지를 독점해오던 사람이 최악의 수구적 인물의 당선을 위해 ‘몸빵’을 하고, 밤늦은 시간에 동네 피시방까지 찾아가 전황을 알리며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데도 혀를 차는 모습조차 볼 수 없다. 하긴 지난 당의장 선거때 유시민 의원을 개혁파의 상징인양 되지도 않는 ‘뻥’을 쳐놨으니 한달도 안돼 악명 높던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후예를 위해 ‘몸빵’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을 다루기가 영 뻘쭘했을 터다. 여기엔 노빠, 유빠 매체라는 비판을 받곤 하는 곳은 물론 개혁과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언론과 단체들의 ‘유시민 봐주기’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유시민은 외면하고, 정동영계가 지금의 유시민처럼 정동윤씨 당선을 위해 밤낮을 설치고 다녔다면 어땠을까. 안봐도 비디오다. 그래서다. 이 글을 쓰는 것도. <대자보> 아니면 아무곳도 유시민의 ‘타락한 실용주의적’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을 것 같아서다. 유시민의 평소 모습은 편집해버린 채 선거때만 개혁의 화신으로 돌변하는 화려한 ‘사설(蛇舌) 쇼’에 홀려 개혁적 매체는 물론 지식인조차 넋이 나간 광팬처럼 열광하고 모니터 폐인이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열광하고 실망하고 또 광분하고 돌아서서 분노하고 이 지겨운 악순환은 내용이 아닌 인물 중심의 사고가 빚어내는 필연적인 윤회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나는 여기서 언론 매체는 물론 네티즌들에게도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공정해줄 것을 말하고 싶다. 누구는 자민련, 한나라당 출신들 데려왔다며 기득권적 구태세력이라고 하고, 앞에선 이를 못마땅한 척하면서 뒤로는 5공 세력의 당선을 위해 헌신하고 그 대가로 해당지역의 맹주가 돼보려는 야심으로 ‘수구와 상생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양 넘어간다면 이건 공평한 일이 아니다. 유시민 의원은 20일 밤늦게 영천에서 정동윤 후보의 선거운동을 마치고 어느 모텔 피시방까지 찾아가 아주 즐거운 보고서를 썼던 모양이다. 그는 당 게시판에 올린 보고서에서 영천 재보선의 분위기가 좋은 데 감격한듯 상상의 나래를 펼쳐댔다. 그는 정동윤 후보가 당선되어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장에 입장하는 순간 모든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즐거운 장면을 상상한다며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이 꿈같은 상상을 나누어 드린다며 자랑스러워 했다. 그리고 이어 “당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로를 새롭게 설정하는 일은 5월 1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승리지상주의자라고 비판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당이 경상북도에서 승리하는 것을 정말 정말 보고 싶습니다.”며 최상의 ‘실용주의적’ 맨트로 마무리 했다. 당의 정체성 따위는 ‘딴나라스런’ 인물이라도 당선시켜 놓고 난 다음에 따질 일이라는 것이다.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잘못되면 그때가서 비판하면 된다’ 이 문구는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생겨나서 지난 2년여 동안 소위 노빠들의 변명 코멘트 주 메뉴였다. 아마도 정 후보가 당선된다면 유시민의 소망처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는 5공 민정당의 후예이자 ‘3당 합당’의 핵심 인물이 열린우리당 금배지를 달고 입장할 때 모든 의원과 당직자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감격적인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자리에 전두환, 노태우씨가 초빙되어 감격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쳐내는 장면도 보게 될지 모르겠다. 광주학살과 민주인사 탄압 세력의 후예가 경북지역에서 금배지 하나를 선사해준 이유로 열린우리당에서 화려하게 명예회복되는 역사적인 현장을 부디 개혁과 진보 매체들은 놓치지 말기 바란다. 유시민의 뱀 같은 화술로 펼쳐댈 변명도 굳이 인터뷰하려 들 필요는 없겠다. “5공의 후예라도 이미 당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번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완수했을 뿐이다.” 실제 어제 보고서에서도 유시민은 이런 속내를 내비쳤다. 이런 논리는 과거 군사쿠테타 주역들이나 이에 가담하고 부역한 자들이 자신을 항변할 때 너무도 익숙하게 들어온 변명이다. 열혈 유시민 지지자들은 소위 ‘유빠’라는 소리가 못마땅할 때 자신들은 유시민 ‘개인’이 아닌 유시민의 ‘지향점과 가는 방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지금 유시민이 5공 핵심과 손잡고 영남패권주의적 지역정서에 기대어 ‘영남 맹주 자리’를 노리는 것이 그들이 정녕 가고자 하는 길일까.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동토의 땅 영남에 열린우리당 후보가 된다면 이는 의미있는 일이다. 망국적인 지역감정 극복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값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열린우리당다운 후보가 승리했을 때의 일이다. 물론 최근 열린우리당의 행보를 보면 정동윤씨야말로 열린우리당다운 후보라고 강변해도 솔직히 할말은 없다. 다만 지역감정을 극복한다면서 호남 배제-영남패권적 지역감정의 원흉인 ‘3당 합당’의 핵심인물을 부활시킨다면 이런 낭패가 없다. 수구의 동토에 개혁의 깃발을 꽂는다면서 수구의 원조들을 도로 심어 놓으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국보법 대체입법도 안된다며 오로지 폐지만을 외치던 ‘240시간 연속의총’은 모두 생쇼였단 말일까. 어떻게 앞에선 국보법 폐지를 말하고 선거땐 국보법을 휘둘러 민주인사 탄압에 앞장섰던 5공 민정당 출신의 똥개가 돼 앞뒤 분간을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열린우리당내 개혁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1년은 과반수가 안돼서, 그리고 또 1년은 당내 반개혁세력 또는 실용주의자들의 딴지 걸기 때문에 개혁이 번번히 좌초된다고 항변해왔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몸바쳐 당선시키고자 하는 열린우리당 후보들을 보라. 철새에다 자민련도 모자라 5공 민정당의 핵심 인물이라니 이러고도 자신들이 입으로만 개혁을 팔아 의원직을 연명하려는 ‘기회주의적 개혁장사꾼’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 정쟁이 벌어져 TV 화면에 얼굴 나가고 지면에 이름 실릴때만 개혁 아니면 죽고 못살 것처럼 ‘생쇼’를 하는가. 언제까지 개혁, 진보세력 그리고 네티즌들을 가지고 놀 셈인가. 그들은 답해야 한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5공 민정당, 자민련에 점령당한 열린당

2005/04/21 [09:4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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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민정당, 자민련에 점령당한 열린당

진짜 탄핵해야 할 ‘배반의 명수’ 열린당의 타락과 발광 더이상 방관 안돼

김영국

열린우리당이 탄핵세력 운운하거든 입을 찢어버려야 “민정당, 자민련, 민주당이 드디어 합당했다! 어디서? 열우당에서!” “열린자민련, 열린민정당, 철새 공천당 ‘열우당’은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원칙과 상식은 무슨 얼어죽을… 오로지 이기고 보자며 온갖 잡새들을 끌어들이느라 발광하던 자칭 개혁정당(?) 열린우리당의 재보선 공천을 빗대어 조롱하는 말들이다. 오늘은 작심하고 집권 여당과 열혈 지지자들에게 쓴소리 좀 해야겠다. 도저히 더는 눈뜨고 봐줄 수 없어서다. 열린우리당은 얼마전까지 자민련 당원에다 중부권 신당을 추진중인 심대평 충남지사의 최측근이었던 이명수씨를 충남 아산지역 국회의원 재보선에 공천했다가 자민련과 ‘이중당적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후보등록 마감시간을 앞두고 허겁지겁 다른 후보로 교체하는 촌극을 벌이며 집권당 체면은 고사하고 국민적 망신살을 뻗치고 말았다. 자민련 출신이던 민정당의 후예던 철새든 탄핵세력이든 뭐든 당선가능성만 쳐다보고 남의 식구를 보쌈해오다 선관위 문지방에 삐져나온 대못에 걸려 보자기가 찢어져 들통나는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하고 만 것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ㆍ연기 지역에서는 경선으로 뽑았던 후보가 허위경력기재 시비로 낙마하더니 자민련출신 구청장 경력의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가 “지난 총선 당시 자민련으로 당선된뒤 우리당에 입당키로 밀약했다”는 오발탄까지 얻어맞아야 했다 어디 이뿐인가. 경북 영천과 성남 중원에 공천한 후보도 민정당과 민주당을 거친 ‘철새중의 왕철새’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철새 정치 심판'이었던 만큼 '철새 공천 구습'을 유치찬란하게 이어받은 열린우리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성공 여부를 떠나 개혁정당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설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정치개혁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열린우리당의 타락상이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며 깨고 나온 구 민주당의 행태보다 더 퇴행적이란 사실이다. 열린우리당이 제아무리 구 민주당을 '난닝구 세력'이라며 삿대질한들 민주당이 자민련보다, 민정당보다 더한 구태세력이거나 수구세력일 수는 없다. 지금 열린우리당 간판을 달고 재보선 선거판을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이제는 지나가는 개도 웃어제낄 ‘실용주의’라는 ‘개구멍’으로 비집고 들어온 자민련과 민정당 출신들이다. 타락한 실용주의, 열린자민련, 열린민정당까지 진도나가 지난 총선때 탄핵반대, 민주수호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열린우리당이 자민련 당원까지 보쌈해오는 꼬라지를 보일 줄 누가 감히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고 옹호했던 사람을... 얼마전 불과 1년전만해도 탄핵 주도세력이라며 그렇게 혐오하던 민주당과의 재통합에 안달이 난 사람들을 열렬하게 당 지도부로 옹립하더니 급기야 열린자민련, 열린민정당까지 진도가 나가버렸다. ▲1990년 1월22일 3당합당을 거부하는 당시 노무현의원-김종구 촬영     ©photo99@kornet.net 앞으로 열린우리당과 열혈 지지자들이 노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게 탄핵세력이니 구태에 찌든 자들이니 하며 시비걸어 오면 모조리 입을 찢어버려야 할 판이다. 똑 같은 사람을 두고 어떤 이에게는 탄핵세력이라며 입에 게거품을 물고 어떤 사람은 이쁘다고 보쌈까지 해가고 이게 무슨 염병질인가. 작금에 과거 민주당보다 더 추한 정당이 돼버린 열린우리당의 자기분열적 타락상은 열린우리당 구성원들 모두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그들은 지난 총선에서 탄핵세력에게 퍼부었던 저주와 탄핵반대운동에 미온적이라며 딴나라당 부역세력, 지역주의 세력으로 딱지 붙여가며 비아냥댔던 진보세력 등에게 오늘의 열린우리당 변절을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최근 독도문제-왜곡교과서 문제 등 일본의 도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등에 업고 노 대통령은 지지도가 상승했음에도 여당인 열린우리당만은 답보상태를 보이며 한나라당에게도 뒤지는 데는 이처럼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모든게 열린우리당내 일부 계파만의 탓일까. 그렇지 않다. 노 대통령을 피라미드 꼭지점으로 중간선 아래까지 노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를 이미 타락한 실용주의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데서 파생한 결과일 뿐이다. 카멜레온 ‘유시민’, 민정당 후예이자 3당합당 실무책임자 당선 위해 발벗고 나서 열린우리당내 자칭 개혁파란 사람들은 또 어떤가. 그 잘난 주둥아리, 개혁의 전도사 유시민은 왜 이런 패륜에 한마디 않고 조용할까. 얼마전 당의장 선거에서 자기만이 유일하게 개혁의 표상인듯 설치던 그 기개는 다 어디로 갔는가. 마치 자신만이 개혁파의 상징인양 상대를 모조리 반개혁으로 몰아치는 구술 전법을 구사하면서 한솥밥 먹던 사람까지 떨어뜨리고 나홀로 지도부에 입성하더니 챙길 것 다 챙겼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개혁이고 나발이고 경북 출신임을 내세워 영남권 지분을 수거하기 위해 ‘대구사랑’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 입었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이 개혁은 커녕 걸레가 다 돼가는 데도 영남지역에서 민정당 후예를 자랑스럽게 앞세우고 다니는 그는 벌써 ‘정동영표 실용주의’로 돌변했는가. ▲정동윤 열린우리당 후보 홈페이지 유시민 의원이 지금 당선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경북 영천의 열린우리당 후보(정동윤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는 누구인가. 87년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악명 높던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의사당에 입성한 사람이며 호남배제 지역감정의 원흉인 90년 ‘3당 합당’의 실무책임자였던 사람이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홈페이지 ‘걸어온 길’에 “나는 민정당 정책조정실장으로서 3당 합당에 실무책임자급 기획위원으로 참여하여 일조를 했기 때문에 합당된 민자당에서도 제1정책조정실장이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며 자랑스럽게 써놓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DJ의 정권교체 이후엔 새천년민주당으로 옷을 바꿔입은 철새중의 철새다. 유시민은 이런 사람을 당선시키고자 경북 영천에서 재선거를 하게 된 것이 대구.경북지역의 행운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는가.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유시민 의원은 최근 정동윤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영천지역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인 정 씨가 승리하면 그 국회의원은 의원총회에 들어오는 순간 기립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인권탄압, 민주파괴 등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비난하던 민정계 출신에 당적만 3번 옮긴 철새에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심화시킨 3당 합당의 핵심 인물이 열린우리당의 금배지를 달고 의원총회에서 기립박수 받는 장면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시민은 열린우리당내 실용주의자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실용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단지 열린우리당 경북지역 선거 책임자란 변명은 하지 말라. 그러기엔 유시민은 지금까지 개혁을 팔아먹어도 너무 심하게 폭리를 취해왔다. 그는 늘 그래왔다. 유시민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라크 파병건도 그랬고 국보법 폐지 운동 과정에서도 그랬다. 평소엔 실속파였다가 선거때만 개혁파로 돌변하는 그를 마치 개혁의 상징인양 고무찬양한 얼치기 ‘유빠 장사꾼’들은 왜 이번 재보선에서 유시민의 수구세력 당선 품앗이와 해야할 말 하지 않는 침묵에는 말이 없는가. 향후 또다른 선거국면에서 유시민을 두둔하는 무리들을 위해 오늘 그의 행보를 똑똑히 기록해둘 일이다. 물론 그때가선 뱀 같은 혀로 상황론을 들먹이겠지만… 소위 노빠, 유빠 등 빠돌이즘을 선명한 개혁으로 포장하여 사기치는 개혁장사꾼들에게 들이밀 증거물로는 족하기 때문이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실용과 상생에 '탄핵'당한 개혁과 진보

2005/04/19 [14:1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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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이 도토리라면 유시민은 '참나무'?

[반론] 386 비판전에 유시민식 컨텐츠 빈약과 정당개혁의 본질 언급해야

김영국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그 여진과 상처는 열리우리당 성원들 사이에 뼈속 깊이 체화되고 소리없이 덧나고 있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가 정치개혁과 정당개혁 차원에서 아니 좁게는 열린우리당의 미래와 관련해서 무엇을 남겼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왠지 무의미해 보인다. 전당대회 내내 '누구누구 계'니 하며 서로 누구 편인지,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를 확인하느라 곳곳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것외에 특별히 기억나는 이슈가 없는 탓이다.   386 못지않는 꼴불견 '유사마 팬클럽 회원들' 그중에 특히 인상적인 것은 소위 열린우리당내 386 정치인 그룹과 유시민계 사이에서 벌어진 드잡이질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머리끄댕이를 잡아채거나 멱살만 안잡았을 뿐 그들 사이에 오고간 말들은 그 이상에 버금갔다. 386 정치인이 유시민식 정치행태에 대해 공격하면 유시민 대리인을 자처하는 친유(親柳) 인터넷 매체의 정치논객과 네티즌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물어뜯는 식의 공방이 전당대회가 끝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자보 양문석 위원님(이하 존칭 생략)의 주장처럼 386 정치인이 다른 큰 정치인들의 홍위병 노릇하면서 독자성 없이 유시민을 공격해댄 게 되레 유시민 키우기 또는 거름주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에 일정부분 공감한다. 그렇다면 거꾸로 양 위원처럼 별 내용도 없이 유시민은 '특별히' 개혁적이고 논리적 합리성과 실천력을 가졌다고 강변하며 떠받들 듯이 유시민에게 거름주는 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 이건 비단 양문석 위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시민운동가나 교수라는 직책을 갖고서 유시민식 정치행태와 특정 계파에 유별나게 관심이 많은 예비정치자영업자(?)들의 인식 수준이 대체로 비슷하다. 물론 유시민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열린우리당내 386 정치인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전혀 일리가 없다는 건 아니다. 386 정치인들의 컨텐츠가 빈약한 공격과 독창적이지 못한 노회함이 아름답지도 당당하지도 않다는데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정작 두둔해주고 싶은 유시민은 그저 아무 이유없이 성격이 못된 계모와 의붓딸 잘못 만나 핍박만 받는 신데렐라인가. 이쯤 말하면 소위 '유빠'(열혈 유시민 추종자)들의 반응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조건반사적으로 "뭐야 당신도 정청래과네?"하며 득달같이 자신들의 '주적백서'에 빨간색으로 적군 등재부터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해도 사시미 눈을 뜨고 읽어내려 갈것이다. 그러나 세상엔 유빠들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주장이 다 옳은 것도 아니다. ▲유시민 의원이 개혁론, 정말 현란한 수사가 아닌 진정한 내용을 보고싶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대중의 인기로 대신할려는가?     © 인터넷 이미지 유시민식 정당개혁, 정치개혁 주장도 기실 컨텐츠가 빈약하긴 매한가지인데도 양 위원처럼 유시민에게만 개혁의 원칙주의자이며 실천력을 갖춘 완벽주의자인양 일반화하려 들고 심지어 스타에 대한 환상에 빠져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한 경찰만 비아냥대거나 엉뚱하게 경쟁 스타의 팬클럽 회원들에게 화풀이 해대는 철없는 소녀팬들 같이 막무가네식 보호심리를 발동하는 것도 그다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양문석식 유시민 떠받들기나 386식 거름주기나 굳이 차이가 있다면 잔디 심어놓고 한 사람은 물주고 한 사람은 발로 밟아 다져주는 정도 밖에 없다. 둘다 잔디가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건 매한가지다. 양문석 위원은 유시민이 주장하는 정당개혁이 진정으로 생활인들의 참여와 그들이 주인대접 받을수 있는 정치 참여를 함께 담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개혁의 본질, 정당개혁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 그렇다면 양 위원은 참여민주주의와 개미들의 정치 참여의 한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유시민식 정당개혁도 아무리 잘봐줘도 또다른 형태의 유시민 같은 정치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지그룹 또는 후원자 모집하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한국 정치판의 현실에서 제아무리 정당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한다한들 하루하루 먹고살기에도 빠듯한 평범한 생활인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기껏해야 당내 지명도 있는 인사나 특정 계파의 지지그룹 또는 후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거수기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문제는 그것마저도 맘먹고 하려면 자기 생활에 일정정도 타격을 감수하거나 좀 심하면 '모니터 폐인'되기 십상이다. 개미들의 참여와 유쾌한 정치반란은 잘못 가담하면 친구 잃고 가정 소홀히 하는 '패가망신 쿠테타'가 될 수 있다. 어떤 생활 개미가 정치자영업자들의 '넘치는 시간과 자금력 그리고 정보력'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정치자영업자 한 명은 수백명의 개미들을 조직할 수 있지만 생활 개미들은 감히 엄두도 못낼 일이다. 정당의 일원이 되는 순간부터 생활 개미들은 정치자영업자들과 엄청난 '참여의 불평등구조'속에 편재될 뿐이다. 유시민식 정당개혁의 맹점은 생활 개미들에게 참여의 폭을 넒혀주겠다는 것 외에 진정으로 정당내에서 정치자영업자들과의 참여 시간, 자금력, 정보력의 차이를 극복하거나 보완해 주면서 정치자영업자와 개미들간 '참여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어떤 노력과 대안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유시민은 개정한지 1년도 안된 정치자금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재벌 등 대기업이 정치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후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짱두둑한 실속파다. 이는 그가 공격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정동영 장관 등 실용파들이 틈만나면 주장해온던 바이다. 아마 자기 계파가 정동영계와 싸움에서 이겨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된다면 정동영보다 아니 그의 신주단지인 노 대통령보다 더한 실용주의자가 될 사람이 바로 유시민이다. 마치 국보법과 이라크 파병건에서 뱀같은 혀로 수없이 입장을 바꿔왔던 것처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계파간 대립구도를 마치 실용파와 개혁파의 정파적 경쟁인양 둔갑시켜 호들갑 떨었던 언론의 구분법은 생각할수록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유시민이 정당개혁을 외친다고 해서, '정치자영업자에게서 당원으로'라는 그럴듯한 구호를 독점하고 있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진정으로 상향식 참여민주주의를 담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정당개혁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는 고사하고 생활인들의 참여를 정치자영업자들을 위한 '몸빵'으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참여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정당개혁의 제 1과제는 단순히 개미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참여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래야 개미들의 생생한 바램들이 당의 정책에 제대로 녹아들어 갈 수 있다. 그리고 제 2과제는 어떤 참여, 누구를 위한 참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개혁과 진보 그리고 서민대중을 위해서 참여하라고 해놓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수구세력과 담합하고, 재벌 등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은 '그림자서비스'하듯 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는 모럴해저드부터 따지고 드는 괴이쩍은 참여는 대국민 기만일 뿐이다. 참여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문제는 비단 열린우리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진성당원제를 먼저 도입했다는 민주노동당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식 진성당원제 속에서도 생활 개미들은 진보.노동계의 정치자영업자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견고한 정파 구도를 뚫고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는 매한가지다. 끝으로 양문석 위원에게 대단히 미안스럽지만 충고 한마디 하고자 한다. 충고든 비판이든 애정이 없으면 하지도 않는다는 변명아닌 변명을 먼저 사족으로 달면서... 데일리서프인지 데일리유빠인지 '노빠식 조선일보' 매체에 글을 기고한다고 해서 노릿내 풍기며 개혁과 진보를 훈계하는 낯간지러운 글쓰기는 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디 바보들의 동굴속에 갖혀 제 세상 만난듯 거드름 피우는 들고양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표현상의 무례를 감행하면서까지 양 위원에 대한 반론을 핑계삼아 정작 386 못지않는 꼴불견 '유사마 추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게 된 것을 양 위원께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관련기사 이인제 효과도 못본 386의 유시민공격 ‘열린민주’ 당의장 선거와 ‘와우각상쟁’

2005/04/09 [11: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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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측 '개혁당 DB 불법 유출' 논란

유시민측 선거운동원 "개혁당 DB 보내드리겠다" 글 공개돼 '시끌'

취재부

논란 일자 선거용 '외부 사이트' 폐쇄, 사과 글 올려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유시민 후보 측 선거 도우미가 과거 '개혁당 당원명부(DB)'를 활용해 '조직적인 동원선거'를 하고 있다는 정황증거가 드러나 유시민 지지 사이트인 '시민광장'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아래의 글은 유시민 지지 사이트의 한 회원이 유시민 측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개별 지역대표들과 의사 소통 및 자료 공유 차원에서 '11447700'이라는 ID로 최근 외부에 개설한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이다. 구별 시민광장 회원 및 참정연, 개혁당 DB 관련 2007.08.21 10:15 11447700 이곳에 일괄적으로 올리지 않고 개별 지역대표님들께 각 구별 자료만 메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광장 회원 DB는 몇일전 구별로 정리하여 보내드렸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은 저에게 문자or메일or이곳에 글을 써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이후로 추가 가입되는 각 구별 시민광장 회원님들 DB는 일주일에 1~2차례정도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정연, 개혁당 DB들도 추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 9xx-xxxx 핸드폰 010 xxxx xxxx 메일 usmxxxx@hanmail.net ▲유시민 의원 지지사이트인 <시민광장>에서 참정연, 개혁당 DB 유출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림은 맨처음 참정연, 개혁당 DB 제공을 제시했던 아이디 11447700 씨의 글     © 유시민 의원 지지 홈페이지(시민광장) 이에 대해 '전개혁당원'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이 지난 22일 시민광장에 글을 올려 "난 개혁당이 해체당한 후로 유시민에 대해 별로 좋치 않은 감정만 있으니 문자 보내지 마시오."라며 "나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개혁당에 가입시킨 친구에게도 문자가 오는 걸 보니 아직까지도 개혁당 명부 가지고 활용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개혁이요?"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이처럼 시민광장 게시판에 전 개혁당원의 항의가 시작되고, 불법 동원선거 논란이 일자 이 외부 사이트를 개설한 '11447700(시민광장 ID는 자양동젝)' 씨는 바로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고, 시민광장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11447700(자양동젝) 씨는 24일 '전개혁당님이 얘기한 11447700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윗글은 '제가 쓴 게 맞다.'고 시인하고 "처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선인단을 많이 모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개혁당 DB나 참정연 DB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11447700 씨는 다만 "개혁당 DB를 구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본인 글이 공개된 이후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러한 의도나 생각 자체를 접었다."며 시민광장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11447700 씨의 시인 및 사과의 글이 오히려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뻔히 보이는 수작으로 덮으려 하지 마라" '물뚝심송'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뻔히 보이는 수작으로 덮기나 하려한다."며 "시민광장 회원명단은 집행일꾼 및 네트워크팀만 본다는데, 이 본글 쓴 사람은 어떻게 봤을까?"라며 더욱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11447700 씨가 자신의 글에서 '시민광장 회원 DB는 구별로 정리하여 보냈다.'고 시인한 점에서 "시민광장 회원명단까지 보유한 증거물 작성자가 나타나 버렸으니 이를 어쩌나..."라며 질타했다. '자유로'라는 누리꾼은 "사과를 하려면 전 개혁당원들에게 해야지 왠 시민광장 회원들에게 사과합니까?"라며 "유빠들에게만 예의지키고 살겠다는 거냐."며 꼬집었다. '눈팅'이라는 누리꾼은 "'참정연과 개혁당 BD들도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아찔했다."며 "시작에 실수가 있었다면 맺기라도 잘해야 할 텐데, 내용과 변명이 따로 놀고 사과와 내용이 따로 놀고 있다."며 아쉬워 했다. '랑'이라는 누리꾼은 "이미 없어진 조직인데 나의 동의도 없이 내 개인정보가 엉뚱한 곳에서 돌아다닌다? 아찔합니다. 참정연 회원을 할 때 내 개인정보는 참정연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였으니, 해체된 이후엔 맘대로 이용해선 안 되는 거지요."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반해 시민광장 회원으로 보이는 일부 누리꾼은 "DB 갖고 장난치냐, 조직적으로 유포시키냐는 등 그런 말은 너무 심하다"(ID 뒤집기한판), "절박함에 애태우다 자연스레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가능한 것 아니냐. 만약 당신에게 이런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당신은 이것을 활용하지 않을 생각입니까?"(ID 거지), "옛 동지들에게 도와달라는 호소도 못 한다면 뭘로 선거하나, 정신 차려라."(ID 백제의성)라며 개혁당 DB 활용을 적극 두둔하기도 했다. 전 개혁당원, "당신들이 뭘 한 게 있다고..아직도 개혁당 DB 가지고 장난치나" 사실 2003년 10월 유시민 일파는 자신들이 만든 개혁당을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가기 위해 불법적으로 해산하면서 '갈 때 가더라도 당만은 남겨놓고 가라.'는 당시 많은 개혁당원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개혁당 집기까지 강탈해가는 등 개혁당 해산 과정에서 수많은 개혁당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씻지 못할 '구원(舊怨)'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개혁당 해체를 주도하며, 남은 개혁당원들과 법적 소송까지 갔던 유시민 전 정관을 비롯한 개혁당 출신 열린우리당 의원 측은 이미 해체된 개혁당 당원명부를 가지고 그동안 각종 선거때마다 과거 개혁당원들의 동참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공공연하게 활용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시민 일파와 달리 열린우리당이나 대통합민주신당 등에 일체 가입하지 않은 개혁당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뿌리는 바람에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문자 메시지가 날라온다."며 원성을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그러다 이번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 과정에서 유시민 측 핵심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개별 지역대표들에게 개혁당 DB를 보내겠다.'고 밝힌 글까지 외부에 공개되자 개혁당 DB를 활용한 '불법 동원선거'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급기야 '전개혁당원'이라는 아이이디의 누리꾼은 유시민 지지 사이트인 시민광장 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게시판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아이디 '전개혁당원'은 시민광장에 올린 '자양동젝님. 그리고 회원님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동안 선거 때마다 많은 문자와 메일을 받았구요, 그건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전 개혁당원들이 당한 일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솔직히 광역단위, 지역단위로 명부들이 횡횡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공론화만 안 되어 있지 그동안 알음알음 해왔던 것 아닌가요?"라며 따져 물은 뒤,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당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신당에서 이루겠다고 가더니 개혁당 출신 분들 그동안 뭘 했습니까? 그려면서 아직도 옛 동지들 명부 가지고 우려먹고 있는 게 더 짜증납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 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벌을, 이를 제3자에게 제공(유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 엄연한 불법이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 신상정보가 다량으로 담겨있는 DB를 불법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쁘다. 또한 정당법상 '당원명부'를 유출하는 것도 불법이다. 현행 정당법 제24조는 '법원이 재판상 필요해서 요구하는 경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명부를 열람할 수 없으며,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도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수사 공무원도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개혁당 해체 과정에서 당원명부를 유출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자신들이 무자비하게 파괴한 개혁당, 아쉬울 때만 손 벌려 그러나 이런 법적 논란 이전에 유시민 측의 개혁당 당원명부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정치 도의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 바로 유시민과 개혁당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유시민 측은 2003년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개혁당을 파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갔고, 그 열린우리당마저 4년도 채 안돼 비참한 몰골로 지난 8월 18일 문을 닫았다. 그런데 유시민 일파는 또다시 정치적 입지만을 노린 세력들이 원칙과 노선도 없이 줄줄이 모여들어 '도로잡탕우리당'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옮겨 가면서 사실상 지난 2003년 당시 개혁당 해체의 명분을 모두 잃어버린 셈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안 그래도 유시민 일파의 그동안 정치적 행태에 깊은 배신감과 함께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과거 개혁당 당원들의 명부를 이용해,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에까지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너무도 뻔뻔한 처사 아니냐.'는 게 유시민이 싫어진 과거 개혁당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심지어 유시민과 그 지지자들은 지난 18일 열린우리당이 장사 지내는 날, 누구보다 열린우리당 붕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할 당사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대선출정식 한답시고 노래와 춤판을 벌인 데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사수파 당원은 물론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옮겨간 당원들에게조차 "정치 도의를 넘어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될 짓."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것도 원래 자신의 대선 출정식은 다른 곳에서 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부러 열린우리당 해체를 선언하는 전당대회 장소로 바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당 DB를 활용한 유시민 측의 경선 선거인단 참여 독려 행태에 대해 과거 개혁당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참여 의사 없는 사람의 모집은 안 된다더니..." 또 드러난 '이중성' 더군다나 불과 얼마 전인 지난 22일 유시민 전 장관은 이해찬, 한명숙, 신기남 등 친노 주자 4인과 함께 대통합민주신당이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대리접수'를 허용키로 한 것에 반발하면서 "공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법행위가 수반되는 일들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민주신당 후보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선거인단이 된다는 것 자체가 헌법원리에 비춰 의미가 없고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해찬 전 총리는 "당원을 동원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데, 이번에는 당원도 아닌 일반시민까지 동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정치개혁 차원에서 당에 '망조'가 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까지 규정했다. 한 편에서는 다른 후보들을 겨냥해 참여 의사가 없는 사람까지 선거인단으로 모집하는 행위을 비난하며 자신은 정정당당한 선거를 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뒤로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체된 지 3년이 넘은 개혁당 당원명부를 불법적으로 활용해가면서, 참여할 의사도 없는 사람들에게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은 "유시민식 정치가 말과 다르게 이중적이지 않느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네티즌들에게 유시민 전 장관이 원칙과 소신이 있는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중적이고 뻔뻔한 정치인'이라는 극명하게 상반되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유시민 자신과 극성스런 지지자들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분법적 정치 행태에도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관련기사 대통합신당의 승리를 지금도 믿는가?

2007/08/27 [17:3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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