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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해당되는 글 11

  1. 2009.02.23 언제까지 한-민-우 세쌍둥이에 목멜 것인가?(2004.3.11)

언제까지 한-민-우 세쌍둥이에 목멜 것인가?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은 새로운 정치세력 태동의 촉매제
 
엥란트
이번만큼은 보수와 기회주의 전당에 튼튼한 진보의 마이크를 세워주자.

'멀미 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치


최근들어 어떤 여론조사를 보아도 이번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은 안찍겠다는 국민여론이 대략 60%내외다.

이 정도의 국민들이 지금 그 마음 그대로 투표장에서도 변치 않고, 지역과 당 구분없이 현역 국회의원은 일단 배제하고 투표권을 행사 한다면 아마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 거의 전원이 낙선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물론 정치신인이라고 해서 모두 깨끗하고 참신한 사고를 갖춘 천연기념물들은 아니며 오히려 구태 정치인 뺨치는 권력지향적인 꾼들도 있으리라.

그러나 요즈음 16대 국회의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현역의원 전원이 낙선되어도 불만은 커녕 오히려 잘 되었다고 쾌재를 부르는 국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다. 현역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TV토론에 나와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죄인된 심정으로 토론에 임한다고 말한다.

그래놓고서 국회만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삶에 지친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연일 싸움박질이다. 이제는 그런 국회를 지켜보는 것도 지칠대로 지쳐가고 있다.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정책적 차이와 대처방안에 대한 논쟁과정에서 나오는 싸움박질이라면 날이면 날마다 싸워도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모두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상대당은 깍아내려 밉보이게 하고, 자기당은 그럴듯해 보이도록 만들까하는 것이 지금 여야 정당들간에 벌어지고 있는 싸움박질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이다.

이제는 그 싸움의 형태도 도가 지나쳐 연이은 방탄국회, 극심한 당리당략적 국회운영, 대통령 탄핵 추진, 정당해산심판 청구 고려 등등…도대체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길이 없다. 정치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토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당이 권력을 획득하여 그 틀을 통해 자신들의 지향점을 실현하면서 국민들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게 본령이라 한다손 쳐도, 지금의 한국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정당간의 밀고 당기기는 국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권력지향주의자들의 죽기살기식 싸움박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듯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운동이다 뭐다 해서 국민들이 이에 호응, 적지 않은 사람들을 물갈이하고 정치신인들을 대거 당선시켜 놨지만 4년마다 돌아오는 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구태의 재연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사람 골라 당선운동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좋은 사람은 누가 선정하는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자신이 있는가, 선정된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들인가, 그렇게 선정해서 당선시켜 놓으면 여기서 얼마나 더 나아진다는 것일까.

결국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건 근본적으로는 맞지만, 이제는 단지 사람만의 문제가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사람, 제도, 문화가 삼위일체가 되어 정치판 자체가 총체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들 여야 정치권이 지금 서민들이 어디에서, 어떤 것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지,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정녕 몰라서 저렇게 낮 두꺼운 싸움박질에만 매달리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들도 눈과 귀가 있는 이상, 배울만큼 배운 고학력자들인 이상 알만큼 다 알것이다.

다만 그들에게 없는 건 개혁과 진보에 대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온전한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순간순간 부패와 기회주의자들로 만드는 건 그들 안에 자리한 명망가 근성과 명예욕이자 권력욕이다.

지금 여야 3당 다시말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을 보라
이들이 정녕 온전한 개혁세력들이 뭉친 개혁정당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 “정체불명의 헷갈리는 정권”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보자.
노무현 정부는 누가 뭐라해도 개혁세력들의 개혁과 진보에 대한 들끓는 요구와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이러한 지지자들의 열과 성을 다한 뒷받침 끝에 그 험로를 뚫고 오늘의 대통령이 되었다.

지난 1년간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그리고 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달라질 것인가…

기본적으로 현재의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온전한 개혁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현재의 노무현 정부를 “수구에서 개혁을 왔다갔다 하는 정체불명의 헷갈리는 정권” 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는 아닐까.

왜 노무현 정부가 수구와 개혁을 왔다 갔다 하는 정권인가.

지난 1년간 노무현 정부가 취해온 수많은 정책적인 면들을 반추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본다.

거짓으로 시작해서 부도덕하고 명분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던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전투병 파병 결정 과정과 부시에 대한 굴종적인 모습, 부안 핵폐기장 사태 처리, 노동자에 대한 대응방식등은 과거 수구정권들이 취했던 접근 방식과 결론을 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난 대선때 “미국에 굽신거리지 않겠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만 하는 것은 우리안의 사대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며 일갈하던 그 노무현이 불과 1년도 채 안돼 저렇게까지 변신해버릴 줄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상상밖의 일이었을 것이다. 지난 대선때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중 상당수가 크던작던 지금쯤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한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과 대북문제 접근 방식, NEIS사태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입장돌변등은 수구적인 접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최소한 김대중 정부보다 되레 후퇴해버렸다면 지나친 평가인가.

그리고 최근자에는 청와대 인사등에서 수구적인 인물위주의 등용과 언론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 그리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국 1년도 채 안돼 수구언론과의 관계 개선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등 갈수록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이다.

다만 검찰을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위치시켜 여야를 불문하고 불법자금의 고리를 파헤쳐 부패구조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각인시켜 줌으로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여준 부분은 상당한 개혁적 조치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아마 이 점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적극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대목일 것이다. 나도 이점은 인정해주고 싶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노 대통령 자신과 386 측근들 그리고 열린우리당 세력 또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부정부패의 한 우물에서 놀던,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역사적이고, 민족의 미래가치적 관점에서 개혁과 진보를 느높여야 할 중대한 과제 앞에서 노무현 정부는 지난 대선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마저도 뒤집어 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만아리나 갈수록 보수와 타협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 아무리 잘봐줘도 노무현 정권은 수구와 개혁을 왔다 갔다 하는 정체불명의 헷갈리는 정권이다" 가 나의 결론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전과 후가 모두 똑같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어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은 바로 그러한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 원칙과 철학없이 기회주의적인 처신등으로 두둔, 혹은 이해하기 힘든 침묵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데 대하여 천정배 의원 스스로 자기당에 대하여 실토했던 것처럼 “노빠정당”이라는 속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과거 여당처럼 대통령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한마디로 열린우리당은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견인해내는 책임있는 개혁정권의 여당이 아닌 수구든, 보수든, 개혁이든 노무현이 결정하는 범위에서 적당히 타협해가는 과거 여당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로 달라질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누구보다 깨끗하고 개혁성을 무기로 삼아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할 청와대 386 참모들의 잇단 부패연루와 구속사태, 임종석 의원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결정과정에서의 의원직 사퇴약속 번복, 100년 갈 정당, 새로운 생활인들의 정당을 만들겠다며 순진한 개미들을 모아놓고 1년도 채 안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멀쩡한 정당을 강제적으로 허물어가며 더 큰 노빠정당에 안겨버린 뒤, 법적송사에 휘말린 유시민 의원류의 사이비(?) 개혁파들.

한마디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주변의 젊은 386 정치인들은 동시대를 살아왔던 세대들에게 ‘권력에 눈먼 타락한 신주류로서의 운동권 세대들’이라는 오명과 명에를 덧씌워가고 있다.

당의 얼굴인 정동영 의장은 한술 더 뜬다.

당의 정체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식성에 가까운 마구잡이식 망명가 영입 추진과 당론까지 바꿔가며 추진한 이라크 전투병 파병 결정과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강제적 당론 결정 주도,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하고 기업의 정치자금은 법을 고쳐서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기회주의적인 주장, 기자는 왕이라는 친언론관에서 그의 신선하고 개혁적이라는 이미지 장막뒤에 언뜻언뜻 들어내 보이는 도가 지나친 명망가 중심주의와 보수적 기질에서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개혁정치의 위선적 정체가 갈수록 또렷하게 오버랩된다.

한편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선도하겠다며 호기있게 출발했던 열린우리당의 시작부터가 불법자금으로 마련한 둥지위에서 였고, 지금도 불법선거 적발건수 당당히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성적에서도 나타나듯이 창당한지 불과 넉달만에 명망가, 엘리트 위주의 기성정당의 한계를 너무도 빨리 노정한 채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수구를 향해 달려가는 쌍두마차”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등 두 야당은 개혁과 진보의 관점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한나라당은 오래전부터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 친재벌 친수구언론 군사파쇼의 적자나 다름없는 정권과 정치세력들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잔재와 사고의 틀에서 사유하고 있는 범주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에서부터 강건한 영남패권적 지역주의자들 중심으로 움직여 가는 개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 참 먼 수구정당일 뿐이다.

이렇듯 수구정당이기에 개혁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드높은 작금의 정국에서 과반수가 넘는 거대 정당이지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그 거대한 몸집도 가누기조차 힘들어서 그보다 훨씬 작은 민주당의 자리지키기용 반개혁 닭짓(?)에 그냥 얹혀가려고 하는 무기력마저 노정하고 있다.

개혁과는 원천적으로 거리가 먼 수구적 권력지향주의자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정당은 이제는 그 몫에 맞게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성만 커져가고 있다.

민주당은 또 어떤가.
과연 지금의 민주당을 김대중의 평화와 개혁의 노선을 온전히 이어 받아 이의 실천에 충실하고 있는 정통 개혁세력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난 전투병 파병안 국회통과시 반대를 주도했다고 항변할 지 모르지만 당 대표라는 사람과 보수적인 의원들은 버젓이 파병찬성을 눌러댔다.

그리고 선거법등 정치개혁입법 처리과정, 방탄국회 개최, 낙선대상은 물론 현역의원 물갈이 비율 사실상 ‘0’에서 보여준 수구적이고 구태의연함. 당내 중간보스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한 자리지키기용 반개혁적인 자세와 이를 위한 연이은 한.민공조.

국민들의 개혁요구에는 안중에도 없는 기득권 지키기용 저항이 도대체 개혁과 진보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민주당의 작금의 모습이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평화와 개혁주의 노선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오히려 연이은 수구정당과의 한.민공조를 통해 그나마 남아 있던 자긍심마저 새까맣게 먹칠하고 있는 건 아닌가.

누가 더 이상 지금의 민주당을 개혁정당이라고 보고 지지를 해줄 것인가. 지금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라는 수구정당에 수렴해가는 또다른 보수정당에 불과 한 것이다. 더이상 김대중을 팔아서 김대중 노선마저 더럽히지 말기를 주문하고자 한다.

김대중과 호남이 지켜온 평화와 개혁 노선의 진정한 계승은 단지 민주당이라는 당명과 당사를 지키는 데 있지 않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럴때에만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사이비 개혁, 이미지 개혁에 대한 비판에 힘이 실리는 것이고, 민주당이 국민들속에 위치할 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조순형, 추미애 체제가 탄생할 때 개혁에 대한 선도적 역할과 김대중 노선에 대한 발전적 계승에 대한 기대로 당당히 지지율 1위에 올랐던 게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그러나 박상천, 정균환등 당내 힘있는 호남 보수 정치인들의 자리키키용 뒷받침에 의해 강운태- 유용태라는 보수체제가 들어선 이후 줄곧 수구적인 한.민공조로 민주당은 설 자리를 잃어갔으며, 조순형 대표의 이들에 대한 동조로 민주당은 젊고 개혁적인 추미애를 비롯한 소장파들의 정당한 개혁적 요구가 되레 몰상식한 딴지로 둔갑해 버렸다.

어쩌면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버리는 지... 그렇게 하라고 등떠밀어도 차마 하지 못할 지경으로 내달려 왔다.


그게 오늘날 지지율 1위 정당에서 10%도 못밑치는 ‘좁쌀(?)정당’으로 전락, 이제는 민노당에게 마저도 3위 자리를 내줄것인가를 걱정해야 될 처지로 몰리게 된 것이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은 오히려 간단해 보인다. 수구적인 기득권 정당은 과반수에 이르고도 주체를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 하나만으로도 넘쳐나는데 굳이 한나라당을 닮아가는 또다른 보수정당을 덤으로 지지해주어야 할 이유가 국민들에게는 없을 뿐더러, 심지어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 조차도 지금의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주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지지자들 조차도 외면하는 동네 골목주의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자민련과 같은 대접을 받는 건 오히려 당연하지 않을까.

민주당은 이 모든 탓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민주당 죽이기 전략 때문이라고 몰아부치지만 그 말이 백번 맞다 쳐도 지금의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정치적 스탠스는 혼란과 퇴보 그 자체일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결국 우리는 죄없는 주민들과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과거 군사정권과 똑같은 접근방식으로 진압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개혁정권’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전투병 파병을 당론으로 외치는 ‘개혁정당’,
반통일, 친재벌, 친수구언론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보수당’
기존 보수적인 중진들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텃밭지키기에만 골몰하여 수구정당과의 동침도 마다 하지 않는 ‘평화 개혁정당’이라는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단어들을 지금의 정치적 현실속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혼란속에 빠져들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쩌면 이들의 차이라는 것은 보수정당이라는 한 어항속에서 영역다툼을 하며 살아가는 열대어들중 단지 사다 넣은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 아닐런지...

최근에 사다 넣어 늘상 보아 오던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눈낄을 더 끌고, 아무래도 신선해보이는 어종이 하나 추가되었을 뿐이다. 결국 국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전혀 새롭지 않는 물고기들로 채워진 식상한 어항을 보고 그저 때되면 고기밥이나 넣어주는 무료한 신세가 되어 갈 것이다.

총선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각 정당의 지지율이 고작 10%~20%내외…지지정당이 없다는 무응답 국민들이 무려 40%나 이른다는 것은 이러한 반증이 아닐까

보수와 기회주의의 전당에 진보의 마이크도 세워주자

이제는 어항 자체를 좀 바꿔보자. 새로운 장식물도 좀 넣고, “청소고기”도 넣어서 어항 전체에 조화로운 변화를 주자.

왜 우리는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기성정당에만 목을 메는가.

이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아픈 곳을 찾아 이의 해결을 위해 성심껏 뛰지 않을 게 뻔한 사회 명망가, 엘리트 중심의 정당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고, 곳곳에서 그 탐욕에 물든 안하무인식, 겉치례식 개혁을 되뇌이고 있는데도 아직도 식상하지 않고 기계적 투표를 하는 우리 안의 귀차니즘을 이번에는 조금만 벗어나 보자.

그동안 기정정당은 물론 보수언론 아니 심지어 진보적인 언론매체에서 조차 처절할 정도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면서도 진성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을 꿋꿋하게 가꾸어 온 진보정당도 있다.

비록 비현실적이라며 덮어놓고 무시하기식 냉대속에서도 노동자,농민,빈민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대안과 이의 실천을 위해 길거리에서나마 목놓아 외쳐온 정당이 있지 않은가.

한나라당, 민주당의 후보들이 총선시민연대로부터 줄줄이 낙선대상에 오르고, 심지어 입만 열면 개혁을 외치면서도 부패와 불법선거에 연루되어 연일 도마에 오르내리는 개혁적 ‘열린봉투당’에 비해서도 단 한명의 낙선대상도 없고, 불법선거 적발과는 거리가 먼 정당도 있지 않는가.

도대체 이들 진보정당이 기존 보수 3당에 비해 부족한 게 언론의 냉대속에 홍보가 안되는 것 말고 더 뭐가 있는가.

능력과 경륜이 부족한가. 그럼 보수 3당처럼 능력과 경륜이 출중한 인물들이 즐비한 당들이 그동안 한국정치를 점령해왔는데도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가

능력과 경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과 서민들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으로 체화하고 그에 대한 뼈저린 대책을 내놓고 일관되게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좋다. 백번 양보해서 민주노동당의 주장과 정책들이 지나치게 특정계급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선뜻 지지해주기 어렵다는 말 다 인정해보자.

그럼 국민총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등 사회적 약자 그것도 지금 한국사회에서 기성정치권이 잘못 운영해온 국정의 피해를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받고 있고, 여기에 시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좀 비현실적이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고 반영시켜 보려는 노력마저도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우리 국민들은 수구의 끄트머리에서 충청이라는 지역주의 기생정당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효용가치도 없는 자민련에게도 지난 총선에서 무려 17석이나 배려해 주었다.

이게 바로 한국사회의 명망가와 기득권 세력,그리고 언론들이 구축해 놓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민의수렴구조에 지난 50여년간 숨이 막힐 정도로 허덕이며 지켜온 진보정당들과 얼뜨기 보수정당들간의 심할 정도로 차별화된 한국사회의 현주소이다.

그 왜곡된 차이만큼 한국사회에서 소외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삶과 기득권층간의 삶의 질과 폭이 벌어질대로 벌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처럼 진보정당이 단 한 명도 민의의 전당에서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마이크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정상인 사회인가.

1천만이 넘는 노동자, 농민, 빈민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보수 3당이 정녕 이들의 대변자란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순진함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진보의 마이크를 그것도 장식용이 아니라 크게 울려도 흔들리지 않는 마이크를 민의의 전당에 세워주자.


자민련에게 17석 줄 정도의 양심이라면 민주노동당에게는 30석을 주어도 모자랄 판이다.

최소한 이번 만큼은 수구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해 그 알량한 개혁세력 대동단결을 위해 참아달라는 이야기도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 더이상 하지 말자. 그만하면 지난 대선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염치 없을 정도로 많이 써먹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을 그토록 허망하게 꿈을 접게 만들고, 괴롭혀 왔던 당선가능성이라는 망령도 이제는 많이 개선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에 지역구 의석도 보수 3당과의 경쟁을 뚫고 당선의 희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민주노동당에서는 대략 10개 정도의 지역에서 지역구 의석을 기대한단다. 이 10곳에서 만이라도 국민들은 이번에 민주노동당을 배려해주자.
243개의 지역구에 고작 10개 정도의 지역도 진보정당에 배려하지 못할 정도로 꽉막힌 국민들이라면 정치개혁과 진보를 이야기하기에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사표를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찍어 준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레대표제도 이번에 도입된다. 한마디로 마음편히 민주노동당등 진보정당에 표를 주어도 될 건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대목에서 어느 노빠주식회사 사장처럼 몰상식하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서 만이라도 민주노동당등 진보정당에 올인을 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올인이말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개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몰가치적인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맹목(盲目)과 우중(愚衆)을 양산하고 극심한 편가르기를 수반하는 이런 용어에 파시즘적 광기가 서려 이제는 넌더리가 난다.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점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주장과 노력을 하는 정당에 그대로 투표하면 되는 것이고 그 알량한 당선가능성이니, 대동단결이니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일 뿐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가장 깨끗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투표하면 된다. 연탄 배달하고 다닌 사람들에게 곧바로 밀가루 반죽까지 맡길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도저도 아니면 비록 소수지만 국회가서 바른소리나 하라고 진보정당에 격려삼아 한표 줘도 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닐까.

진보정당의 채찍이 절실, 새로운 정치세력 태동의 촉매제 역할도

진보정당이 이번에 성공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열린우리당등 소위 입맛 열면 개혁을 외치면서도 중요한 개혁과제 앞에서 순간순간 기회주의로 돌변해버리는 사이비(?) 개혁세력들의 허구성과 보수성을 개혁과 진보의 관점에서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개혁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시켜 줄 수 있고, 사이비(?) 개혁세력들의 개혁을 빙자한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개혁과 진보쪽으로 견인해낼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적 차이가 거의 없는 보수적 정당들의 기득권 싸움판을 녹색가치, 평화, 부유세, 무상교육,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비되는 분배와 성장의 균형주의 관점을 가진 진보정당들의 대안을 가지고 기존 보수정당들과 상호 경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건전한 정책경쟁 위주의 정치판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책의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상호 접목 가능성은 없는지, 상호 주장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는 국회내의 입법과정에서 본격적인 정책경쟁을 통해 확인할 일이지 진보정당의 주장이니 덮어놓고 비현실적이라는 습관적인 무시경향은 검증되지 않는 현실론을 핑계삼아 우리안에 길들여진 파쇼적 사고일 뿐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정치현실에서 공학적인 이유일 뿐이다. 진보정당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의미있는 성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 큰 이유는 다른데 있다.

기성정당과 다른 새로운 정당의 탄생과 보다 다양한 정치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을 촉진하여 다양화된 사회의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고 또한 선택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태동을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진보정당의 의미있는 원내진입은 기존 명망가,엘리트 위주의 보수적 정당의 몫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세력들에 의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탄생과 평범한 생활인들 중심의 새로운 정당의 건설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하고 발전적으로 진보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민주노동당에 대하여 오해이든 아니든 선뜻 다가서기 힘든 요소들, 즉 특정계급 및 특정정파 편향성에 따른 거리감, 운동권적 순수혈통주의에 대한 집착과 그에 따른 배타적 이질감등 민주노동당이 현재 안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입당하여 도와줄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에 만큼은 민주노동당의 의미있는 원내 진입에 대하여 기존 보수정당중 누가 1당이 되는 것 못지 않는 비중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미 기성언론들은 이번 총선을 밋밋하기 짝이 없는 보수 3당의 잔치판으로 전락시켜 이중 누가 1당이 될 것인가로 장사할 셈인 모양이다. 이 비정상적인 판에 진보정당의 의미있는 원내진입 성공여부를 가지고 장사하는 언론도 하나쯤 있어 나쁠 거 없지 않겠는가.

방송과 신문등 기성언론과 유력한 인터넷 언론의 극심한 진보정당 차별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상위권에 속하는 인터넷 언론중 나름대로 진보정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면을 할애해주고 있는 <브레이크뉴스>의 원려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늦었지만 브레이크 뉴스의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부디 우리 사회 소외된 곳을 외면하지 않고, 진보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도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진정한 대안언론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길 거듭 기원한다.

2004/03/11 [00: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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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