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확대시킨 노무현 정부가 책임없다?

[반론]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강행하는 盧 정부, 무엇으로 양극화 막나

우석훈

* 본 기사는 <대자보> 김영호 고문의 "노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위해 뭘 했나?"라는 칼럼에 대해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 국장의 "불낸 사람 놔두고 왜 소방수를 탓하나"라는 <국정브리핑> 반론기고문에 대해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경제학 박사)의 재반박문입니다. 본 기사에 대한 누리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1. 사람들이 요즘 양극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양극화라는 용어는 쉬운 용어는 아니다. 경제학 내에서는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발전경제학’에서 기원한 용어인데,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80년대 후반의 중남미의 경제 붕괴과정에 대한 정성적 분석 과정에서 주로 사용된 이후이다. 그 후로는 산업구조나 기업구조 같은 데에서도 일정의 저널리즘 접근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경제학 표준모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이다. 2.  양극화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것은 노무현 정부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유행했던 보통 사람들의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분해되면서 아주 일부만 경제 엘리트 계층으로 올라가고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밀려나게 된 최근의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니계수를 놓고 보면 분명히 이런 현상은 몇 년 전부터 특징적으로 진행되었고, ‘소득에서의 양극화’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분명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국정목표로서의 양극화는 어쨌든 이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정의하고 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3.  대자보의 김영호 고문이 칼럼에서 주장한 대의는 이 양극화가 오히려 노무현 정부 이후에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걸 유발시켰다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의 반론은 ‘억울하다’는 대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저금리 정책의 불가피성과 부동산 자산증가에 대한 불로소득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기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반박 요지는 정부에서 정의한 양극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한국 경제의 누적적 추세이고 현 정부는 이제 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왜 문제를 풀려는 사람한테 원래 존재하던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자산소득의 양극화에 대해서 조 국장이 제시한 수치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통계 환각 현상같은 걸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말인 것 같다. 요약하면 노무현 정부 때문에 양극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누적적 문제와 세계적 추세 때문에 발생한 양극화일 뿐이다라는 반론의 형태일 것 같다. 한 마디로 정부는 잘못 없다는 말 같아 보인다. 4. 양극화 자체가 과학적으로 정량화된 개념이 아니고 경제학적으로도 이론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쾌도난마”처럼 선을 긋기는 쉽지 않다. 일단은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할 것 같다.   첫 번째는 시장 개방 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니면 ‘2만불 경제’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이런 것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재경부의 전통적 시각대로 보자면 ‘균형발전’을 포함한 일련의 경제정책들은 일종의 “불균형 성장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대외 시장개방이 강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불균형 성장전략인 이후는 전체의 돈을 모아서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이고, 이걸 정부에서는 “선택과 집중” 정책이라고 부른다.   일단 드러난 대로 한-칠레 FTA가 있었는데,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일부 농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았겠지만 이 효과만 가지고 양극화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머지 개방 정책이나 기업 정책의 경우에도 말은 무성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전부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효과가 노무현 정부 3년 사이에 그렇게 단기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진 것이라고 전부 폄하하기는 쉽지 않다. 숫자로는 공격하는 편이나 방어하는 편이나 어차피 통계 가지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다면 지난 3년 동안의 지니계수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하게 된다. 이걸 김영호 고문은 부동산에서의 양극화와 이 연장선에서 저금리 정책을 지적한 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적극 개입한 측면이 있고, 그 효과는 이미 일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 숫자를 가지고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5.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파 쪽 비판은 주로 더 많은 공급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데에 집중된다. 강남의 재건축 규제를 포함한 택지제한 정책을 전부 풀고 100만호든 200만호든 공급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우파의 비판요지이다. 그 대신 보유세는 낮추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하여간 두 가지 카드가 동시에 제시된다. 좌파 쪽 비판은 노무현 정부의 “건설업 연착륙”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한국형 뉴딜”과 “골프장 300개” 등 건설공사를 위주로 한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지탱해 온 지난 3년 간의 경제 기조가 정상적인 투자로 들어가는 돈을 건설로 내몰았고, 이 때 발생하게 되는 순간적인 개발이익으로 인하여 양극화 프로세스가 움직였다고 보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약간 수치를 가지고 따져보기로 하자. ▲1인당 국민소득과 총국민소득 내에서 건설업의 매출비중의 상관관계  © 우석훈,  '아픈 아이들의 세대'에서 인용       위의 그림은 1인당 국민소득과 총국민소득 내에서 건설업의 매출비중 두 가지를 같은 약간의 비율 조정을 해서 한 군데에 놓은 그림이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보면 장파동에 의한 경제위기로 79년 공황과 98년 공황을 들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건설업의 비중이 25%를 넘는 피크 상황에 있었다. 2002년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비중이 조절될 것인가 아닌가의 상황에 있었는데, 지나친 도식화의 위험을 피한다면 80년 조정에서 88년까지 우리나라는 건설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1인당 GDP는 높아지는 황금률 기간이었는데, 이때와 유사한 파형을 IMF 이후의 경제 조정기에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높아진 건설업이 시장에 맡겨두면 자연적으로 조정될 수 있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왜곡시킨 것이 ‘건설업 연착륙’ 기조라고 나는 해석한다. DJ 때 건설업 등록을 자유화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건설회사들이 창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과잉경쟁의 부작용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과정에 일부 건설사가 도산의 위기에 놓였다. 이 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경부 등 경제관료들이 ‘건설업 연착륙’을 들고 나오면서 국정지표를 “토목건설”로 몰고 나갔고, 이러한 개입으로 인해서 경기 사이클상 경기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건설업 지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경제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연되면서 2004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건설업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론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제 사이클에 왜곡이 생겼고, 건설업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의 투자비까지 건설 쪽으로 몰리면서 2004~2005년도의 기업 투자부진의 한 요소가 생겨난 것이라고 나는 해석하는 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기억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생겨난 경제 불황이 저금리를 유지하기에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콜금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인상되었을 때에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국제 자본 유출이 현실화될 시점에서야 극단적인 저금리 구조를 풀었는데, 이 6개월 동안의 저금리 정책과 사회의 부동산 투기붐이 만나면서 8.31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몰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의 15%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아직도 비정상적으로 국민경제 내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나머지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도 건설업이 8~13%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제지표들     © 우석훈   이러한 특수 상황을 강화시킨 것은 분명히 “한국형 뉴딜”에서 골프장과 카지노를 시범사업으로 강화시키겠다는 기업도시에 이르기까지 참여정부의 정책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도시까지 만들어주면서 겨우 골프장과 카지노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국가에서의 올바른 기업정책인지는 갸우뚱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6. 농업, 유통업 그리고 서비스업   현재의 양극화는 1) 비정규직 문제 등 지난 정부에서 넘어온 부분, 2) 건설업 집중투자로 경제 사이클상 성장기조가 지연된 거시경제의 실패 요인, 3) 건설업에서의 노동요소 저하에 의한 정부 투자의 승수효과 하락 등의 요소 등이 섞여 있을 것이다 (건설업에서의 노동력 투하 문제는 5년 주기로 작성되는 투입산출표의 통계기법상의 시간 격차에 의한 통계 환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농업 부문에서의 양극화와 유통업에서의 독점화 그리고 서비스업 개방에 따른 3차 산업의 몰락 등 이미 부분적으로 구현되었거나 앞으로 나타날 문제가 추가된다.   농업은 이미 정부에서도 6헥타르 7만호 중심으로 농정을 바꾸겠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으므로 여기에 근거해서 환산해보면 현재의 7.1%의 농민에서 인구의 0.5% 위주로 정책이 가는 중이니까 현 정부의 농정대로 하면 사상 유례 없는 농업 양극화가 예견되고 있다. 인구의 0.5%라면 선진국의 3~4% 수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다짐을 경제정책의 기조를 삼고 있는 셈인데, FTA의 정부 보고서에서도 농업의 50% 정도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농업 부문에서의 양극화는 현 정부에서 가속화된 것이고, 게다가 이 드라마틱한 변화는 현 정부가 물러나도 누적효과로 계속 발생할 것이다.   유통업에서의 변화 역시 이미 정부에서는 각오하고 있는 것 같다. 대형 할인매장이 진출하는 것이야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막거나 그럴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럽 여러 국가들은 도심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조건을 걸거나 지역사회와의 합의를 통한 매장관리 혹은 그야말로 전통적인 “쇼핑 몰” 형태로 재래식 상가의 정비에 대한 간접지원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형 유통망에 대한 보호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까르푸를 만들어낸 프랑스의 파리 시내에 까르푸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시는가? 이건 그야말로 “지혜”에 관한 문제인데, 독점적 시장과 서민들의 작은 유통 네트워크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양하면서도 이론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작은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이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의 무관심 혹은 방치 속에 올해는 지금은 경부선을 따라서 대형 할인매장이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그 선을 따라서 지방경제가 붕괴하고 있고 또 서민경제의 더 큰 몰락이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서 독점적 할인매장의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작은 구멍가게들이 버틸 수 있는 또 다른 ‘유통 생태계’ 같은 걸 구축해달라는 작은 요구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무시해 온 것이 현 정부 아니던가? 자영업자의 몰락은 이미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더 대규모화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너무 많은 식당과 (구멍)가게가 있다’고 그야말로 매정하게 대한 것이 사실이다. 월마트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시민단체들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가? 정부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준 유럽처럼 하면 안 되는가? 줄지어 서 있는 스위스의 COOPs(Cooperations) 매장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정부가 도시 자영유통업자에 대해서 정말 매정한 정부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일련의 서비스업의 개방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 후반기 정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의 드러난 또 다른 핵심은 교육,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업의 전면 개방이다. 지금도 시장 논리대로 작동하는 의료시장의 개편 때문에 가난한 동네에는 종합병원이 철수하고 강남의 부자 동네에는 종합병원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에서 멀지도 않은 성남시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게 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서민들이 ‘의료생협’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그만 병원 하나라도 동네에 있게 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의료시장도 개방하면 국민소득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지금의 정책 기조 아닌가? 지금도 동네에 병원 하나 없어서 바둥거리는 지역이 서울에도 존재하고 있다.   7. 무엇으로 양극화를 막을 것인가?   김영호 고문의 칼럼의 행간을 읽자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남은 2년간에 오히려 해소하는 양보다는 더 많은 양극화가 생겨날 것이라는 불안감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명목으로 여전히 정부지출의 상당량을 건설업에 쓸 것이고, 지방선거를 맞은 지방정부도 열심히 선심성 토목사업을 벌일 것이다. 문제는 지방에 이미 땅 많이 보유하고 있는 토호들에게 이 개발이익이 대부분 떨어지고 그야말로 가진 것이라고는 1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집 하나 가진 지방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질 것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라도 심해진다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 거꾸로 일본 헤이세이(平成, 현 일왕의 연호, 89년부터 사용-편집자 주) 공황 같은 ‘거품빼기 절차’가 벌어진다면 서민들은 좋아질까? 모기지와 역모기지 그리고 부동산 담보로 서로 엮여 있는 민간 부동산 금융체계에서 이 시스템은 헤어날 길이 없다. 그야말로 불안 덩어리인 셈이다. 현 구조에서는 땅값이 올라도, 그리고 땅값이 내려가도 서민들은 무조건 게임의 패자가 되게 되어있다.   일본의 우정국 민영화로 소위 우체국 예금에 예치된 돈부터 시작해서 1%에 묶여 있는 일본 예금들이 국제시장에 앞으로 1경(京)원 정도가 풀려나올 것이라고 예견한다. 정말 순수하게 한미 FTA로 실물시장을 개방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정부에서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물 외에도 금융 부문에서는 80년대 후반의 중남미 상황처럼 핫머니가 밀고 당기는 금융 불안이 앞으로 2~3년간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는 이즈음에 개방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현재의 정부 기조는 80년대 중후반의 중남미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고, 부동산 왜곡에 의하여 전국적인 토지를 매개로 한 양극화가 조짐을 보이는 것도 비슷하다.   사실 양극화에 책임이 현 정부에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은 현재의 통계가 전부 정리된 5년 후에나 판가름 날 입씨름 같은 이야기에 더 가깝지만 현재의 정부 기조 자체와 경제운용 방식이 적어도 지금 보다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킬 것에 가깝다는 것이 나의 조심스러운 판단이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기업에게 더 몰아주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경제 진단도 너무 단기적인 낙관론 같아 보이지만 한미 FTA로 3만불 경제가 된다는 ‘선진국 담론’으로 미국에 대한 전면 개방을 지고지선한 선으로 보는 현 정부의 기조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스크린쿼터부터 풀고 협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면 도대체 ‘협상’이라는 걸 할 마음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두 손 들고 박수칠 수 없는 것이다. 농민도 0.5%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하고, 의료는 돈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차액은 새로운 보험 들으면 된다고 하고, 교육은 개방되면 그래도 영어는 잘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야말로 하위 80%의 국민들과는 영 상관없어 보이는 정책 방향 같아 보인다.   개방해도 좋지만 이 개방에는 대책이 필요하다. 시장도 좋지만 시장이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제도가 같이 운용되어야 그야말로 ‘완전균형시장’이 작동한다.   앞으로도 수 년간 현 정부가 벌려놓은 다양한 지방도시 개발에 들어갈 돈이 오히려 토지 없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짐이다. 대책 없는 의료개방과 교육개방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 개방도 노무현 대통령이야 열어놓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국민들은 홍길동이라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지경이다. 생각해보라. 미장원도 뉴욕에 본사를 둔 아트 샵 체인이 들어온다면 동네 미장원은 뭐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게 지금 펼쳐지는 양극화의 실상이다. 없는 게 없는 미국식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날지 모르지만 그 수혜를 받을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재벌도 IMF 이후에 해체되었는데 도대체 왜 건설회사를 낀 일부 대기업과 지방 토호들에게만 과실이 집중될 정책기조를 강행하는가?   내가 이해한 바로는 김영호 칼럼의 질문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었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린 조원동 국장의 반박문은 통계 잘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라는 핀잔 같아 보인다. 질문과 대답의 층위가 조금 달라 보이는데, 본질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현 정부가 양극화에 책임이 일부 있고, 앞으로는 전적으로 있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잘 했고, 앞으로는 더 잘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 같다. 관련기사 노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위해 뭘 했나? 신자유주의에 백기든 盧 정권, 양극화 심화시켜 양극화? 불낸 사람 놔두고 왜 소방수를 탓하나 한미 FTA 체결하면 엄청난 무역적자 초래

2006/03/22 [11: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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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훈 노무현 정부 비판글 ■

ㅁ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uthor_article_list.asp?article_num=60090202083838


ㅁ 이헌재의 '골프공화국' 음모에 반박한다
[기고] 정말 '한국형 경제 대재앙'을 몰고 오려 하나(2004.7.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12200

ㅁ "정부, 국토의 1/3을 투기세력에게 주겠다는 건가"
[기고]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강력 반대하며(2005.4.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17924

ㅁ "21세기에 부활한 박정희식 '투기꾼 경제'"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 <2> '껍데기 경제'에 생명 짓눌려(2005.5.1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519084215&Section=03

ㅁ "참여정부, 건설족에게 나라를 바치려는가"
[긴급기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1일 국무회의 통과를 보고(2005.6.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602121410&Section=03


ㅁ "신자유주의로도 제국주의로도 설명 안 되는 농업정책의 딜레마"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12> 한국 농업, 21세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1)(2005.7.1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713113955&Section=03

ㅁ '윈윈'도 '제로섬'도 아닌 '윈루즈' 게임
[한미FTA 뜯어보기 96 : 한미 FTA 중간점검(1)] 결국 누가 이익을 보나(2006.9.1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60918075146&Section=02

ㅁ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위험한 실험
[한미FTA 뜯어보기 98 : 한미 FTA 중간점검(2)] 외부충격에 의한 개혁론의 허구성(2006.9.1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60918075949&Section=02

ㅁ  "임기 후엔 청문회장, 10년 후엔 돌팔매질"
[한미FTA 뜯어보기 302 : 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따져볼 일(2007.3.2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321103732&Section=01

ㅁ "말 안 통하는 정부와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다"
반값 골프장 논란을 듣고, 지난 4년 간의 골프 논쟁을 되돌아 본다(2007.8.1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817105057&Section=02

노무현정권, 참여없는 신자유주의 정권

[비나리의 초록공명] 임기말 인기만회용 프로젝트 가동하면 대파국 초래

우석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새해 대국민연설을 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대통령의 의도와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결과물’만 놓고 중간평가해 볼 시점이 된 것 같다.   ‘정치공학’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세상을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 진보진영 혹은 운동진영의 많은 사람들도 정치공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점에서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입만 열면 “좌파정부” 혹은 “분배만 앞세우는 정부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극우파들만큼이나 운동진영에서도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 정파논쟁으로 날 새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진보진영에서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더 많은 것 아닌가.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어떻게 토호들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차분한 고민보다는 “역시 4년 중임제가 좋을 것 같다”는 식의 별로 본질적이지 않은 개헌논의만 하다가 대선의 소용돌이에 모든 것이 삼켜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대선은 가장 큰 전환점이며 동시에 한국식 정치과잉의 그야말로 ‘끌개(attractor)’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레임덕이라는 꽤 정의하기 어려운 현상이 생겨날 것이다. 이미 스스로 출범 초부터 레임덕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만큼 2006년도부터 이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상당히 심해질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게 황우석 사태로 시작되었을지 혹은 유시민 의원 입각사태로 시작하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가능하면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잠깐 접고,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상 가장 기묘한 ‘경제성장’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 오로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황우석 사태를 겪으면서 알게 됐다. 이를테면 황우석 학습효과인데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오로지 노무현 한 개인의 책임 유무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일 것 같다.   어차피 정부라는 실체가 있고, 또 정책기조라는 잘 변하지 않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법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들이 이 나라의 실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경제를 비롯해 지역의 정치구도라는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접근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어쩌랴. 한국은 대통령제이고, 어쨌든 취임 이후 국정 전반의 책임은 대통령으로 수렴된다는 진부한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참여의 실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단어 본래의 의미에서 이전 정권에 비해 별로 그렇게 참여가 늘어난 정권 같지는 않다.   오히려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울 것 같다. FTA(자유무역협정)라는 단어가 국가 발전의 척도처럼 전면에 떠오르게 되었고, 농업이 실제로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났고,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일이 진행되었고, 농지를 중심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일들이 노무현 정부의 초기 3년 동안에 벌어졌다.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로 물러났던 전 이헌재 총리를 전면에 내세워 ‘한국형 뉴딜’이라는 기형적인 케인스우파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GDP의 20% 밑으로 내려갔던 건설업을 부양하겠다는 소위 건설업 연착륙 정책을 2년 동안 강도 높게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지방에 수만 평씩 땅 가지고 있는 토호들의 배로 정부가 푼 돈들이 대부분 들어간 것 같다. 그렇게 해서라도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빈곤층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만 갔다.   실제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재산이 1000억대가 되어야 지방정치에서 소위 ‘힘 좀 쓰는’ 토호 대접을 받는다고 하니, 불과 4년 만에 우리나라의 토호들은 10배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부를 뭐라고 규정해야 할 것인가? 뉴딜정권인가 아니면 FTA 정권인가 아니면 농민들의 주장대로 ‘반농업정권’인가?   반면에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죽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나 전경련 같은 곳에서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상황이니 도대체 이 정권 3년 동안에 누가 이득을 보게 된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정말 모두가 손해만 보고 있단 말일까? 사회적 손익대차표를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와중에도 4%씩 꼬박꼬박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통계적 착시현상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출은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니, 이 경제시스템은 참으로 해석이 어렵다.   증가를 하고 있으니 제로섬 게임은 아닐 것이고, 각 지역마다 못살겠다며 개발정책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엄살을 피우고 있다는 가설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다.   각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빈곤’은 3년 전과 비할 바가 아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몰래 샴페인이라도 터뜨릴 정도로 새는 데가 있지 않고서야,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상황이다. IMF 때처럼 저가에 쏟아져 나온 부동산 급매물을 헐값에 거두어들이는 일부 부자들이 “이대로!”를 외치는 상황도 아닌데, 도대체 이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노무현 정권의 특징은 무엇이란 말인가.      가장 잘한 정책이 ‘주거복지’라고?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정권이 디자인한 대로라면 참여정부에는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전두환 때와 노태우 때 그리고 YS와 DJ 때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른 현상이 한 가지는 존재한다. 매년 연초가 되면 국정운영 100대 과제니 5대 과제니 하는 말들을 제시하면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다시 만들거나 새로운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우던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DJ 때에 2000년을 맞으면서 각 정부 부처에서도 밀레니엄 과제 같은 걸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말이지 그때의 과제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에 비하면 정부 운영방식에 차이가 벌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원칙적으로는 로드맵을 작성해서 그 큰 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합의한 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람의 정치를 하지 않고 시스템의 정치를 하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초기에 내세운 틀과 로드맵 방식은 그 자체로는 그야말로 진보된 방식이었던 것이다. 만약 이렇게 로드맵을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면 사실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은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정치인 노무현의 운명과는 상관없이 정부에서는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옳고, 또 내용은 모르겠지만 절차적 개혁은 진행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호사가들은 이미 레임덕은 시작되었다고 사방에서 떠들어대고, 또 현재의 경제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게 단순히 단기적인 착시현상에 불과한 것인가?   3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만들어낸 숱한 ‘구설수’가운데는 정말이지 서민들 가슴에 아프게 박힌 말들이 많다. “골프도 이제는 대중스포츠”라고 얘기할 때에는 한때 개혁진영의 ‘동지’로서 여기던 그에 대한 최소한의 정나미마저 떨어졌다.   그 화려한 어록들 중에서 이 정권 상층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은 바로 얼마 전까지 교수였던 조기숙이라는 분의 입에서 나왔다. 이분은 참여정부가 제일 잘한 정책으로 ‘참여복지’라는 말을 꺼내들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DJ 정부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후퇴한 부분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부분이 복지정책이다. 조기숙씨의 말 중에서 가장 민망했던 것은 복지 중에서 ‘주거복지’라는 분야가 발전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가장 잘 된 것이고, 그게 참여정부가 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평가한 대목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인 국민들의 50%가 주거비용이 증가했다는 원칙적인 통계는 떠나서라도 실제로 전국적으로 진행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민 현상이 일반화된 이 시점에서 주거복지가 최고로 잘 한 정책이라는 자화자찬은 듣기에 민망스럽다.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공들여 추진했다고 이해찬 총리도 틈만 나면 강조하는 그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린벨트를 푸는 조건으로 ‘임대주택 50% 건설’이라는 미봉책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각종 이유로 실제 임대주택 비율은 그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그나마 임대주택을 40평짜리로 고급화한다는 안대로라면 돈이 없는 서민들은 재입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지역에 세입자 비율이 90%가 넘었지만 10%도 안 되는 지주들이 결정해버린 아현 뉴타운의 경우, 재입주율이 10%도 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나마 스스로 잘했다고 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이렇다면 다른 분야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을 정도가 아닌가?   국민들 서로 칼 들게 만드는 로드맵   왜 노무현 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가? 우선은 로드맵 설정이 잘못된 경우가 많고, 또 옳든 그르든 본질적 내용을 떠나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제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경우가 거의 없다. 황우석 교수를 보자.   본인 스스로 자기 연구의 정책 우선순위를 높이고 자신에게 돈을 주도록 과학기술정책의 로드맵을 작성했다. 지금 농민들이 소위 농정로드맵 10개년계획에 대해서 알기나 하고 또 제대로 동의하기나 했던가?   ‘2만달러로 가는 길’이라는 이름과 ‘한국형 뉴딜’이라는 큰 기조하에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한 로드맵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기조를 지키겠다고 경찰력을 내세워서 버티기로 나서니까 한 시위에서 두 사람이나 참변을 겪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수정되거나 보완되거나 때로는 중대한 결함이 생겼을 때에는 재고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로드맵은 필요하지도 않은 사회적 저항을 만들어내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는 노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중심국가라는 정책 기조 위에 각 지자체들이 만들어 놓은 2020년 계획들에 나온 ‘계획인구’를 다 더하면 황당한 결과가 나온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이 되면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로드맵 위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제로 지역별로 중앙의 교부금을 흩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토종합계획하에서는 어떤 지자체라도 난개발 방식으로 자체 계획을 세우지 않을 도리가 없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불필요하게 지방마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서 싸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청와대에 앉아계신 분들은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보와 타협이 없을까 라고 한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에 어느 국민이 ‘로또 당첨’이라고 표현하는 땅값 따먹기 경쟁이 벌어지는 이 마당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싶겠는가?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카르텔 경제’라고 부른다. 사회적 이익을 위한 로드맵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서로 등에 칼을 꽂으라고 강요하는 로드맵인 것이다.   수정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가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라고 불리는 이익집단들끼리만 살짝 합의하고 만들어낸 로드맵들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 더구나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것이 ‘코드 인사’로 대체되어 버린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로드맵은 작동될 때마다 기층 민중들과 정부 사이에, 그리고 기층 민중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시스템 아닌 코드 장관들이 실세행세를 하는데, 이런 데도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여기에 어떠한 대의나 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상황은 레임덕이라기보다는 잘못 디자인된 시스템이 소위 붕괴 절차로 들어간 것이라 보는 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는 ‘시카고보이즈’를 기용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했다.     양극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용어의 기원이 중남미 경제에 대한 분석에서 나온 용어라는 것은 잘 언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남미 경제에서 종종 등장하는 ‘시카고 보이즈’라는 용어는 미국 방식의 경제구조를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중남미에 적용하려다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장관들이 주로 시카고 대학의 유학생 출신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건설산업과 관련된 몇 가지 한국 사회의 일본형 문제점을 제외하면 중남미형 경제구조에 상당히 가깝게 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차이점은 있다.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금융만큼은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다소 기형적인 구조가 이러한 전환이 가속화될 위기를 막고 있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내 판단이다.   중남미형 사회로의 전환점   ‘카우디요(Caudillo)’라고 부르는 토지형 군벌들에게 대부분의 사회 경제의 결과물이 귀속되는 중남미형 경제는 자본주의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토지와 부동산을 매개로 한 소득의 부등가교환이 더욱 심화되고, 지하경제가 GDP의 20%를 넘어가서 음성거래가 늘어나는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 크기와 상관없이 구조는 중남미형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여러 실물지표들은 중남미형 경제로의 체질악화 아니면 부동산 디버블링에 의한 일본 헤이세이형 장기공황의 목전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조업 성장률 1%, 일본 우정국 민영화를 통해서 이래저래 1경 원 규모의 돈이 국제금융시장에 풀린다고 하는 추가 변수들을 고려하면 사실 한국 경제는 지금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셈이다.   경제는 좋아질 것인데, 다만 소득불균형에 의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이해찬 총리의 상황 인식은 참으로 안이해 보인다.   이 상태에서의 레임덕을 만회하기 위한 청와대 기획통들의 이런저런 프로젝트 만들기, 이것이 불안하다. 한 번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비전이라고 가지고 왔던 소위 로드맵의 논리 근거들을 다시 살펴보기를 바란다.   현재 민중들이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다.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힘든 것은 지난 3년 동안의 로드맵과 정책운용 기조가 만들어낸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각계 원로들의 자문을 구하고, 각 진영에서 고민하는 것이 무언지 대화할 필요가 있다.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된 파워 로드맵’은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위험하다.    노무현의 레임덕 기간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면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급속한 경제정책을 취하는 경우다. 그 경우 단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거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현재 한국을 보면 이미 혁신도시를 포함해 앞으로 2년 동안 신나게 보상금과 건설비가 지급될 토목공사가 산적해 있다. 여기에서 더 늘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대파국’이다. ‘상당히 개성 있던 대통령의 추억’ 정도가 좋지, IMF를 불러 온 YS의 추억 같은 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 본 기사는 진보적 월간 <말>(www.mal.co.kr) 2월호에 게재됐습니다.

2006/03/06 [12: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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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죽일 놈의 狂氣'- MBC는 용감했고, 옳았다

[2005.11.23]

황우석 교수에게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제공한 숭고한 여성들이 아니었다.

대부분 카드 빚에 시달리고, 집이 경매에 들어가거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큰 주사 바늘이 자기 몸 속을 수십번 드나드는 고통에다 수술 후에도 큰 후유증을 감내하면서 제공한 것으로 MBC PD수첩이 추적, 보도했다.

난치병 치료를 위한다지만 생사람을, 그것도 빈부격차가 심화된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웅변이라도 하듯,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약자들의 고혈을 '은밀히 짜낸' 성과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기 연구팀 소속 연구원에게 누가 들어도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는 언질을 주면서 난자를 제공받았다는 것을 황 교수와 해당 연구원의 증언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황우석 교수나 사실상 난자 매매 브로커 역할을 한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거짓말과 말바꾸기, 황우석 연구팀 출신인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의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은 황 교수 연구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

난자를 제공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던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에게 특허출원의 지분을 40%나 보장해준 것은 은밀한 난자 제공에 대한 댓가를 넘어 사업적 흑막까지 느껴져 개운치 않은 뒷맛을 안겨주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라는 말로, 현대사에 길이 남을 가장 추악한 전쟁인 이라크 파병까지 서슴없이 정당화하는 민주.개혁 정권. 그 정권이 사회적 약자의 고혈을 짜내 만들어 낸 결과물로 인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지금 또 한번 야만의 얼굴을 감추고자 고개를 떨구며 어쩔줄 몰라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추종주의나 다름없는 신자유주의, 시장지상주의, 성장만능주의가 얼마나 우리 사회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그것이 결국 자신들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올가미인 줄도 모르고(혹은 알면서도) "신자유주의 만세, 세계화 만세, 시장주의 만세"만을  외치는 '이 죽일 놈의 자유주의 망령'이 전체주의적 파시즘의 광기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는 암울한 사회가 돼가고 있다.

정말 우린 이 따위 정권을 '민주.개혁 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우기 위해 그렇게 민주화 투쟁을 했던 것인가.

극우.보수세력이 전가의 보도처럼 주절거리는 '자유주의'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야수의 얼굴로 만들 것인지, 그 자유의 발톱이 결국은 자신들의 얼굴을 할퀴고 말것이란 걸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국익을 위해서 방송을 하지 말라는 압박과 우리 사회가 황우석 교수의 입만 쳐다보고 그의 말만 믿을 준비가 돼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를 방송하지 않고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진실 앞에 아무도 검증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회로 낙인찍힐 것이다.

지금은 잠시 진실을 감출순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한국 과학계의  미래는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MBC PD수첩의 마지막 멘트다.

MBC는 용감했고, 옳았다.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5.11.23)


☞ 네티즌의 뜨거운 반응, 다음 토론방 대문 톱으로 올라(2005.11.23)

‘유시민의 변신 종합선물세트’ 드려요





이번 선물은 개미들이 정치인을 제대로 보기 위한  ‘안목 키우기’ 차원에서 참정연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이며 그 첫 대상을 '유시민 의원'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작업은 정치인에 대한 단순한 인상비평을 넘어서 그동안 방송, 신문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각 정치인이 보여준 주요 언행과 행보들을 과거에서 현재까지 출처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진열, 파노라마처럼 펼쳐보면서 해당 정치인의 ‘가치관과 일관성’의 정도를 따져 보기 위함이다.

향후에도 주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보다 진실한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개미들의 자발적 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활성화되어야 하며, 오늘 참정연이 작은 실천의 첫삽을 뜨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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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카멜레온 같은 변신 사례들

■  한나라당, 조선일보에 관한 입장

“한나라당, 조선일보가 반대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가치있는 일이다.”(2003.4.4- 민주당과 재보선 연합공천을 번복, 수용하면서) 출처가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대연정은 선진화 정치를 위한, 87년 정치 청산의 '필요조건'이며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2005.9.1-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주장을 옹호하면서) 출처가기


■ 이라크 파병 관련한 '파도타기식 변신'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에 파병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확실한 명분을 쥐어주어야 합니다. 이라크 다음은 북한입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인간방패를 자임하며 이라크로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미군이 영변 핵 시설과 평양을 폭격한다면, 저도 인간방패가 되어 북으로 갈 작정입니다. 여기 고양시에 앉아서 죽으나 영변에서 죽으나 죽기는 매일반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가슴속에 작은 소망의 촛불을 켭시다. 그 불빛을 모아 반전평화의 길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을 만듭시다.” (2003.3.18-당시 개혁당원들은 일치단결하여 파병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었음) 출처가기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을 옹호하고, 2차 추가파병 국회통과 당시 국회반전평화의원모임에서 파병반대론을 이야기할 때도 끝까지 침묵하다가 정작 국회 표결에서는 남몰래 반대표를 던졌다.(2004.2.13) 출처가기

이는 두달 남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파병찬성의원 낙선운동만은 피해보겠다는 술수로 의심받기도 함.(2004.4.8) 출처가기

“전에는 미군이 점령군과 해방군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점령군 성격만 남았다.”고 지적하며 유시민 의원과 함께 개혁당 출신 당선자들도 파병 재검토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취함. (2004.5.9) 출처가기

“사람 하나(김선일씨) 죽었다고 파병철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2004.6.22) 출처가기

“우리가 파병철회하는 건 페스트고, 비난을 감수하고 파병을 강행하는 건 콜레라다. 일단 무조건 페스트는 피하고, 콜레라는 ‘가볍게’ 앓는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 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의 파병을 또다시 옹호.” (2004.6.23) 출처가기

  결국 국회에 제출된 파병재검토 결의안에 유시민 의원은 서명하지 않았다.(2004.6.23) 출처가기

“저는 제가 무서운 것은…이라크의 무장세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미국의 네오콘이 무섭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왜 파병에 반대했나- “명분이죠.”  (2004. 6. 29) 출처가기


■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차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다른 보수정당 사이에는 샛강에 불과하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한강이 놓여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당과 민노당 사이에는 가볍게 건너뛸 수 있는 작은 개울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2004.4.13) 출처가기
“민주노동당과 연대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커서 차라리 한나라당과 연합하는 게 낫다.” (2005.5.3) 출처가기

*주) 월간조선 조갑제의 유시민 칭찬
“유시민 의원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해야겠다. 민노당은 국회에 들어와선 안되는 정당이다. 따라서 유 의원이 민노당과 확실한 정책 구별을 해야겠다고 말한 것은 옳은(진전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2005.5.6) 출처가기


■  한쪽이 거부하는 합당, 연정

“무슨 조선시대에 여자를 보쌈하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달째 지금 공식의결까지 하는 마당에, 싫다는 상대를 가지고 계속 결혼하자고 우기는 것은 저는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본다.” (민주당과 합당주장에 대해- 2005. 5.3) 출처가기

“한두 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도끼 두고 갈 수는 없지 않나. 열 번도 찍어보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나무꾼의 도리가 아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 주장에 대해- 2005.9.1) 출처가기


 “민주당과의 합당에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다. 민주당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다시 합치고, 지분을 양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2005.5.3) 출처가기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이해 못할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다만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다. 자기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러 오해할 준비까지 돼있는 사람들한테 대통령의 말씀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다.”(2005.8.31)


*주) 그렇다면 유시민은 일부러 이해할 준비가 돼있는 사람?- 실제 선거구제 개편은 유시민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영남주의 친노세력의 의석수를 늘리는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출처가기


■  유시민이 생각하는 대연정 제안의 의미

■  “서로 대마를 잡아 만방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공생하고 상생하면서 반집 싸움을 하자는 것이다. 이겨도 져도 서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는 그 게임으로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 이게 상생이다. 대연정만큼 구체적인 상생 제안이 어디 있나.”

*주) 결국 전국에서 골고루 전멸 위기에 놓인 열리우리당 처지에서 영남에서만이라도 현재 정부에 등용하여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노빠정치인들과 한나라당이 사이좋게 나눠먹자는 '대붕'의 뜻(?)

“노 대통령이 대연정을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선거구제에 합의한다는 조건에서 그 합의가 한나라당으로서는 자기 이익에서 큰 손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선물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벤트를 제안한 것.” (2005.9.1) 출처가기

■  “소연정은 국회운영에는 다소 힘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한국의 정치 발전에는 합당한 대안이 아니다"며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은 연정 대상에서 배제했다.” (2005.7.29) 출처가기


■ 2년 간 새천년정당 VS 1년도 안간 100년갈 정당  

“어느 당처럼 새천년이라 해놓고 2년도 안갈 정당 안 만든다. 적어도 100년 갈 정당을 만들겠다.” (2002.9.17)

개혁당 창당 1년도 채 안돼, 유시민 의원 주도로 '개혁당 해산' 후 우리당 개별입당 단행(2003.11.1)  출처가기


■ 본인이 당선된 재보선 때 민주당과의 공조건

“민주당과는 어떠한 재보선 공조 논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한다", “나는 전략전술이 아니라 진정성과 열정으로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싶다.” (2003.1~3) 출처가기

“민주당과 연합 공천은 선도 악도 아니다.” ,  “지난주 민주당과 선거공조 찬반투표에서 나는 찬성표를 던졌다. 한나라당, 조선일보가 반대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가치있는 일 아니냐.” (2003.4.4) 출처가기


■ 선거때마다 도지는 민주노동당 표 앵벌이- ‘민노당표는 사표다’

“민노당의 표는 그리 영향력이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5억 원 내고 얻을 것은 다 얻었는데 마지막에 던지지 못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당선후 이 발언으로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유시민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망언이라며 흥분) 출처가기

“민주노동당 지역구 후보에게 던지는 표가, 당선권에 들어 있는 극소수 후보를 제외하면, 전부 사표가 된다.”
“열린우리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주변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정당표는 민주노동당에 주더라도 후보 표는 우리당 후보에게 던지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2004.4.12- '민주노동당 지지=사표'론 제기) 출처가기


■ 승리지상주의자냐 아니냐

“때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패배를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 오로지 높은 국민 지지도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정당으로서 바른 태도는 아니다. 정당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나쁘다면 받아들여서 다음 선거에서 지는 것이 맞다.” (2004.6.29)   출처가기

“정동윤 후보가 당선되어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장에 입장하는 순간 모든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즐거운 장면을 상상한다. 당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로를 새롭게 설정하는 일은 5월 1일부터나 시작하겠다. 나를 승리지상주의자라고 비판해도 좋다.”
(2005.4.20- 광주학살과 민주인사 탄압 5공세력의 후예이자 호남 배제.영남패권적 지역감정의 원흉인 ‘3당 합당’의 핵심인물 ‘정동윤’씨를 위해서 경북 영천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 몸빵하면서 모텔 피시방에서 당 게시판에 올린 보고서) 출처가기


■ 국가보안법 폐지 '김빼기'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당론을 포기하고 전원위 소집해 자유투표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2004.12.1) >

*주)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개최 가능성도 불투명한 ‘전원위 소집 및 자유투표’를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고 ‘서명 운동’ 운운하면서 당내 성향도 틀린 ‘안개모’와 함께하는 것은 당시 ‘천정배 대표 흔들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출처가기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처리에 대해선 경우에 따라서는 한 2~3년간 다시 유예할 수 있다. 게임의 룰을 새롭게 합의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상대방을 굉장히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일시적인 유보는 가능하다.” (2005.7.29) 출처가기


■  청년실업 각자 알아서 책임져야

“저는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를 하지,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안 한다. 취업은 각자의 책임이고, 특정 대학생들을 어디에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다.” (2005.5.16)

*주) (프레시안 해설)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여당이 다분히 기만적이고 효과도 없는 '공허한 공약'을 더이상 남발하지 말고, '고용없는 성장', '미래산업을 찾지 못한 기업의 투자기피', '잠재성장력 약화' 같은 구조적이고 복합적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런 면에서 유 의원이 '정부여당의 무대책'을 솔직히 시인한 점은 유 의원답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보 서비스'와 '제도적 완충장치' 정도라고 답한 대목은 만성적 청년실업의 고통으로 심지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안이한 답변'이었다는 게 다수 네티즌들의 지적이다. 출처가기


■ 빈곤층 증가는 유권자, 기업, 노동조합 탓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대하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과 노령층 유권자들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국가가 빈곤층을 더 열심히 돌보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 유권자 여러분, 오늘 당신이 지지하는, 지난 선거 때 당신이 지지한 정당이 과연 그 일을 할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는 정당인지 진지하게 따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 아래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몰두하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를 명분 삼은 투쟁의 이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집착한다.” (2005.8.11) 출처가기

*주) 유시민은 빈곤문제 악화에 대해서 유권자, 기업, 노동조합, 정치인들의 책임만 물었지 정작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노 정권의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친재벌 노선이 가장 큰 장애라는 것은 쏙 빼버린 채 다른 주체들에게만 고루 책임전가를 통해 빈곤층 증가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들끓을 것에 대비한 노무현과 자기 방어막 구축에만 치중한 글로 판단됨


■ 홍준표 재외동포법 '욕먹기 싫어서' 찬성

“저는 욕먹기 싫어서 찬성표를 찍어줬거든요. 왜냐하면 통과된다고 해도 나중에 개정안을 내면 되요. 통과 안되면 안되더라도 또 다른 형태로 또 법이 나올 거니까. 홍준표 의원이 떠서 이익을 보면 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보면 때로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2005.7.5) 출처가기


■ 신자유주의적 세계관, 한-칠레 FTA 비준 ‘번복’ 으로 농민단체 분노사

전농이 해당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 조사하여 발표한 '한-칠레 FTA 비준 반대' 의사표명 의원 명단에 개혁당 소속으로 김원웅 의원과 함께 포함.(2003.9.16) 출처가기

“자유무역은 보수의 가치인데 합리적인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한나라당이 FTA 비준에 반대하느냐”, “민주당이 한때 집권당이었다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한ㆍ민 양당을 압박. (2004.2.9) 출처가기

결국 2004. 2. 16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시 찬성표 던짐. 출처가기

*주) (프레시안)16일 오후 2시 ‘농민가’와 함께 시작된 2부 농민집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통과 소식을 접한 농민들의 분노와 절규로 국회 의사당 앞을 순식간에 전투장이 돼버렸다.
김옥두 전농 정책의장은 “비준안 반대에 서명한 1백47명 중 절반 이상이 농민과의 약속을 져버렸다”며 “배신한 의원들을 추려내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가기


■ 경제정책 관련 시장주의 옹호(?)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찾는 일입니다. 이론과 경험 양쪽 모두에 비추어볼 때 '시장친화성'이 강한 정책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공급량이나 수요량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수단은 '시장친화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시장친화성이 없는 정책은 관련 경제주체들의 회피행동 때문에 의도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임대차보호법과 최저가격제(수매제도)도 이런 종류의 역효과를 낸 바 있습니다.”
*주) 유시민의 농가소득 보전 주장에 농민단체들은 '소수를 위한 농업 구조정책일뿐'라고 반박

“노대통령이 '시장주의자'임을 발견하고 호들갑을 떠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과 똑같이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타령을 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께 권합니다. 대통령이 공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따질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에 차라리 경제정책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4.6.12) 출처가기

*주) (오마이뉴스 해설)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천박한 신자유주의 논리의 복사판인 그의 FTA 예찬론은 제쳐 두고라도 수매제도에 대한 그의 몰상식이야말로 어처구니없다.

지금 한국의 큰 부자들은 거의 모두가 2, 3차 산업과 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옛날처럼 토지를 기반으로 한 대지주가 부자의 중심세력인 때는 지난 지 이미 오래다. 수매제도는 우리 현실에서 볼 때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유시민 의원의 말대로라면 전량 수매를 주장하는 농민회 회원들은 전부 부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모두 바보거나. 출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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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후기- 총평>

그동안 유시민의 행보를 돌아보면 불과 2년전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규정했듯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반대하는 ‘가치있는’ 일들은 외면하고, 이들이 찬성하는 가치없는 일에 적극 동조, 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이라크 파병, FTA 비준 주도, 국보법 2~3년 유예, 삼성의 정.재.언.검 유착 공개에 침묵 등)

과연 그가 노 대통령을 옹호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진정성. 그러나 그 진정성에 대한 신뢰의 위기때문에 급전직하를 거듭하면서도 좀체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盧 정권.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의 노 대통령 경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분명 예전같지 않은 건 주지의 사실이다. 과연 그 정도에 그칠까.

유시민의 최근 모습에서 자꾸만 김영삼 정권의 박종웅,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이승만 정권의 이기붕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그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당연히 그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행보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것은 순간순간 자신의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버리고서도 늘 자기만의 논리로 대중을 기만하는 '시건방주의'에 있다.

유시민은 싸가지가 없어 싫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얼굴과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진 척하는 달변을 매번 이용하는 그 )‘뻔뻔함’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에 관한한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는, 시장과 재벌의 논리에 가까운 ‘자유주의 보수파’ 였다.

제작 -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www.cjycjy.org)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5.9.14)


☞ 유시민의 변신 종합선물세트 뜨거운 반응, 수백만 네티즌 '눈팅 구매'(2005.9.22)

국민은 정상, 비정상은 노대통령 자신

[논단] 대통령과 국회의 불일치가 아닌 국민과 불일치가 더 큰 문제다

김영국

콩밭에 소 풀어 놓고도 할 말은 있다? 대통령이 지금의 여소야대가 비정상이라며 연정을 포함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해달라고 정치권과 국민에게 주문했다. 정치상업주의에 길들여진 언론들은 물만난 고기마냥 날뛰기 시작하고, 벼락치기 숙제하듯 ‘군불 지피기’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은 지금의 정치상황이 비정상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 아닐까.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구도속에서 야당의 반발과 대결구도 때문에 국정을 원할히 수행하기 힘들고 개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그 말에 동의할 국민은 자신의 지지도인 20%정도 밖에 안될 것 같다. 그래서 여대야소일 땐 뭐하다가 이제와서 여소야대를 들먹이냐는 야당의 주장은 나무랄 데가 없다. 지금의 여소야대는 국민이 만들어 준 것이지 야당이 정치 공작으로 만든 것도 아니지 않는가. 우매한 국민들의 구태의연한(?) 대통령 견제 심리 때문에 여소야대가 된 것처럼 말하는 대통령이야 말로 비정상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21세기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그런식으로 가르치려 해선 곤란하다. 지금의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만큼 교육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정치적 선택에 관한한 늘 현명한 판단을 해왔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당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노 대통령 자신이다. 그런 국민들이 단순히 대통령 견제 심리 때문에 자꾸만 여소야대를 만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개혁과 진보적 원칙과 상식에 흔쾌히 동의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었으며, 거대야당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제자리에 앉혀 놓았다. 과반수가 안돼서 개혁 못하겠다고 해 과반수 만들어 준 것도 국민이다. 그럼에도 약속을 뒤집고 서민들의 고통보다 힘센 삼성과 붙어먹고 각종 개혁입법마저 변절과 야합으로 누더기로 만든데 대해 23:0이란 참패로 채찍질 했을 뿐이다. 자신들이 말한 원칙과 상식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은 붕괴되고, 삼성과 재벌 그리고 강남 부자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어처구니없는’ 개혁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한 죄밖에 없다. 이것이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그들 스스로 고백하듯 사망직전의 중증상태가 된 핵심 요인이다. 국민들은 자기 할일 제대로 했을 뿐이며 노 대통령에게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과분할 정도로 지원해주었다. 그럼에도 야당의 반발이 국회에서 통하도록 만들고, 국민들 또한 그런 야당의 반발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한 책임은 다름아닌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자신에게 있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개혁이 번번히 좌초되고, 친재벌-반서민적인 정책만 양산하는 데는 야당의 반대보다 열린우리당내 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길들여진 재벌, 관료출신 등 보수파들의 태클과 자중지란이 더 크게 작용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국민 탓하고 그것도 모자라 연정이니 권력구조 개편이니 따위를 들고나와 또다시 자신들의 실책을 메기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물타기하려 들고 있다. 연정을 해서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면 대통령 의도대로 정치가 안정될까. 지난 경험으로 볼때 제아무리 과반수가 넘어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다수이거나 소수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을 때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만 증명됐을 뿐이다. 그럼에도 문제의 핵심을 대통령과 국회의 불일치에서 찾는 것은 난센스다. 지지율 10~20%을 왔다갔다하는 대통령, 집권여당과 국민의 불일치에서 찾는게 정상이다. 정작 필요한 건 국회 과반수가 아니라 ‘국민 과반수’다. 이처럼 조금만 상식을 갖고 정치를 바라본 국민이라면 지금 상태에서 노 대통령의 제안이 ‘꼼수’라고 여기는 게 오히려 당연한데도 대통령만 숭고하고 정상인양 착각하고 있다. "개구리 얼굴에 물 붓기" 연정을 이야기하려면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하는 게 상식이다. 지금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정체가 불어터진 짬뽕이요, 도깨비 방망이인데 연정을 이야기 한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밖에 안된다. 짬뽕도 뜨끈하고 얼큰할 때나 덤벼들지 다 불어터진 걸 누가 먹겠다고 하겠는가. 지금 대통령 제안 잘못 받았다간 노 정권이 뿜어낸 오물 다 뒤집어 쓰고 패가망신할 판인데 시큰둥하지 않는 게 비정상인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실용주의 운운하며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삼성공화국의 탄생에서 보듯 친재벌-반서민, 반노동자적인 경향을 노골화 하면서 서민대중들로부터 구제불능한 ‘신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이 정권이 삼성의 정권인지 일부 개혁장사꾼의 정권인지, 서민과 중산층의 정권인지 분명히 하고서 연정의 대상을 찾아야 정상이 아닐까.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경제관료에 종합투기꾼들을 앉혀놓고,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친다면서 삼성 출신을 장관에 앉히고, 언론개혁 한다면서 언론시장을 초토화시킨 부자신문의 회장을 외교의 핵심에 등용하고, 극히 보수적인 인물로 청와대 사령탑을 맡기면서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얼굴을 하고 있는 노 정권의 정체부터 분명히 해야 할것이다. 주절거릴 줄 아는 게 정치개혁밖에 없고 그마저도 야합으로 누더기를 만드는 개혁장사꾼들만 득실거리는 정당,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면서 각종 정책라인에는 재벌과 관료출신들, 미국유학파 같은 신자유주의자들로만 가득 채워넣는 정당. 이 정당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증상인 ‘입은 진보 실천은 극도의 보수’라는 기형적인 몸 상태부터 종합적인 건강진단이 시급하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한나라당보다도 반서민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여론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엉뚱하게 정치적 연정에서 찾으려 하니 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제스쳐도 서민대중에겐 ‘개구리 낯짝에 물 붓기’일 뿐이다. 물에 사는 개구리에게 물 끼얹어 봐야 놀라기는 커녕 멀뚱멀뚱 쳐다만 보듯 이젠 대통령이 나서 어떤 말로 충격파를 던져도 야당의 시큰둥한 반응은 물론 국민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다. 돌부처보고 아이 낳아 달라다가 망신살만 뻗치지 않을지. 그만큼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노 정권의 위기는 대통령 자신의 신뢰성 위기에 있는 것이지 야당이나 국민 탓이 아님을 왜 그들만 한사코 아닌척 하려 들까. 이 사실에 천착하지 않는 한 노 정권은 임기말까지 가망없는 정권으로 남을 것이다. 대통령도 인정한 실책마저 뭐가 문제냐고 따지고 드는 방약무인한 청와대 참모들의 구맹주산(狗猛酒酸)과 소위 노빠 측근들의 안자지어(晏子之御)가 지금처럼 횡횡하는 한 이 정권에 대한 원성과 냉소는 더욱 늘어만 갈것이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큰소리치듯 자신들의 허물이 더 많음에도 다른 사람만을 나무라고, 누가 봐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우기는 ‘시건방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이 정권의 위기는 계속 될것이다. 답답한 건 이런류의 말들을 1년전에도 했는데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잘되는 집엔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리지만 안되는 집엔 밀가루 장사하면 바람 불고 소금 장사하면 비만 온다. 길이 아닌 곳에서 헤매지 말고 어려울수록 정도로, 대로로 가라. 자신들이 진정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권이 되고자 한다면 정책과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라. 길이 없는 것도 안닌데 큰 길 놔두고 샛길만 찾아 헤매는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비정상이지 왜 멀쩡한 국민들이 비정상인 취급 당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에 찌든 관료들부터 분배와 성장의 균형감각을 갖춘 신념있는 인물로 교체하고, 노동자들의 원성으로 들끓고 있는 폭군 같은 노동관료부터 청산하라.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 거대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극단적인 노동배제적 적자생존의 논리이며,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열패자를 갈라 놓고 신분을 고착화시키는 ‘21세기 자본주의 봉건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첨병이자 미국의 경제적 패권주의와 초국적 자본이 만들어낸 ‘위싱턴 컨센서스’ 아니던가. 대선때 노무현 캠프에 있던 일부 386과 청와대 측근들의 삼성 부역과 내각제 간계부터 걷어내라. 내각제는 삼성이 보수 정치인들과 협잡, 삼성공화국을 영속화하기 딱 좋은 정치형태다. 열린우리당은 재벌, 관료 출신들에게만 의지하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분배와 성장의 균형 또는 분배적 관점에 서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문가들을 다수 영입하여 재벌중심 성장지상주의의 요람인 삼성의 오만함에 도전해 보라. 그런 정책과 실천을 당당하게 펼쳐보라. 그러면 연정은 굳이 필요없을 것이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양극화 속에 허덕이며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서민대중의 핏발선 눈들이 지켜보고 있다. 47석 가지고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던 승리를 146석의 원내 1당으로도 못하겠다고 하는 건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백년가는 정당이 될거라며 기세등등하던 열린우리당의 처지는 창당한지 1년여만에 대통령이 마음 먹기에 따라 아무 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 ‘반창고 정당’이 돼버렸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소연정, 대연정 운운하며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연정의 대상으로 삼아도 될 만큼 열린우리당은 알맹이 없는 소라껍데기가 된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의 편지 한통에 연정이 하룻만에 원론적 수준에서 세상이 다하는 당연한 것으로 돌변해버리는 열린우리당의 표변이야 말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이란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과 기회주의가 철철 넘치는 짬뽕정당의 모습 그대로다. 박상천 유훈정치 과연 지금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행태가 그들이 민주당을 깨고 나오면서 상종 못할 구태 정치인의 표적으로 삼았던 박상천 전 의원과 얼마나 다른가를 따져 보는 건 아주 흥미롭다. 달라지기는 커녕 노 대통령은 정치적 사망상태인 박상천의 유훈통치를 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분열과정 때보다 더 저질적인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금 공공연하게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책임총리제－분권형 국정운영－현 헌법체계 내에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운용-개헌’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는 과거 민주당 분열과정에서 박상천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권력 형태다. 박상천은 입만 열면 책임총리제 실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하다 지금 열린우리당으로 옮겨온 개혁장사꾼들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박상천이 그 정치제도를 주장하던 논리는 지금 노 대통령의 설명과도 한치의 차이도 없다. 박상천의 노선을 현재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노 대통령인 것이다. 이해찬 총리에게 사실상 행정부의 실권을 부여하고도(책임총리제) 모자라 향후에는 다수파 연합에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준다는(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노 대통령의 발상은 박상천 주장의 핵심이다. 어디 그뿐인가. 박상천은 자신의 노선을 중도(실제는 중도보수)라고 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이 실용주의 운운하면서 펼쳐온 정책 또한 대부분 중도를 넘어 친재벌적이기 까지 했다. 정치적으로 국가보안법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박상천보다 더 왼쪽에 서있지 않다.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지지층을 끊임없이 떨어져 나가게 만든 주범이자 오늘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구별하기 힘들게 만든 원인이다. 요즘 같아선 어느 개그 유행어처럼 “이상하게 한나라당이 개혁당같네. 어? 희안하네!”다. 또한 지난 당의장 선거 이후 열린우리당내 각 계파들의 권력 쟁탈전은 과거 민주당 분열과정 때보다 더 살벌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정도다. 지금도 잠시 휴전중일뿐 같은 당원끼리 적대적 관계인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개혁의 선명성을 믿고 순진하게 따라간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치를 떨며 대거 이탈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박상천은 과거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던 날 노 정권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향해 ‘무능하고 도덕성에도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지금은 열린우리당 공식 행사장에서조차 그런 주장이 나와도 기를 쓰고 틀렸다 말하는 사람이 없다. 박상천을 제거했지만 ‘도로 박상천’이 돼버린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산쵸’들.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좀 더 솔직히 밝히고 소신껏 자기 길을 가는게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공론화 시급한 것 옆에 두고 ‘포크레인질’ 개혁에 자신없고 보수면 보수답게 당당하게 가라. 삼성의 ‘하청정부’라면 기업하기 좋은 정부로 계속 가라. 열녀전끼고 서방질하는 추태는 이제 그만 보이라는 주문이다. 그리고 남은 임기 조용히 마치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 열린우리당 구성원들 또한 자신들이 쌓은 업보를 스스로 짊어지고 이 정권과 임기를 함께하면 된다. 다음 정권 걱정은 그들에겐 아무래도 사치같다. 한나라당보다 반서민적이고 비개혁적인 정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하루 하루 생존에 허덕이는 서민대중들 앞에서 염치없이 막춤 춰가며 지지를 호소는 것이 지금 상태론 과히 정상적일 것 같지 않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개선을 위해 잊을만하면 ‘김영삼식 깜짝쇼’로 국민을 협박하는데 그러다 진짜 ‘바보 대통령’된다. 왜 국민들이 돌아온 대통령보다 떠나간 고건 전 총리에게 더 눈낄을 보내고 있는 지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왜 이시점에서 부동산 폭등을 어떻게 제어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것인지,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상투마저 쥐고 흔들려는 삼성의 오만함이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하도록 놔둬선 안되는지,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론화하지 않는가. 이것들이야 말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 아닌가. 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텐데 왜 이런 경제사회적 논의에는 그렇게도 자신이 없을까. 정작 해야할 것은 공론화하지 않고, 날도 더운데 뜬금없이 누굴 껴안자고 연정타령일까. 건설족만 살찌운 토건국가의 대통령답게 ‘삽질’도 포크레인으로 하는가. ‘대통령만 정상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푸념은 비단 딴나라 수구들만 하는 소리가 아니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盧 ‘연정’, 민주노동당이 요구할 조건들 한국 정치의 비정상을 누가 만들었나

2005/07/06 [12: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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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5.7.7)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5.7.9)

아래 글 마지막에 바로가기 해놓은 두 개의 논문 ‘민주주의와 한국의 노동’(최장집 고려대 교수)과 ‘한국의 노동 : 진단과 과제’(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을 참정연 회원님들에게 추천합니다.

두 글은 지난 25일 발표된 논문인데 한국의 민주정부와 개혁.진보세력의 현주소 그리고 서민대중의 삶의  질이 80년대부터 최근까지 20여년 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정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정밀하게 진단한 역작이라 회원님들의 식견을 넓혀줄 좋은 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개 다 장문이긴 하나 시간날 때 차분하게 일독을 권합니다. 읽고난 후 비평까지 해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왔군요. 모쪼록 다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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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교수의 고언, 해독능력없는 ‘4류언론’

[논단] 권력은 ‘시장’ 아닌 경제사회적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에 힘써야

김영국

최장집 교수가 던진 화두는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화로 인해 절차적, 형식적 수준에서는 세계 어디에도 빠지지 않을 만큼 발전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의 질 향상을 포괄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즉 실질적, 내용적 수준에서는 매우 초라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퇴보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퇴보가 IMF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스스로가 신자유주의적 시장지상주의, 성장중심주의를 과격할 정도로 적극 수용하고 선택한 필연적인 산물이며 그로 인해 한국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돼가고 있다. 그 결과 노 대통령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권력은 이미 시장을 장악한 재벌로 넘어갔으며 다른 경쟁적 가치들은 반기업 정서, 반시장주의 같은 담론에 의해 억압되고 불온시 되기에 이르면서 보수적 헤게모니 강화, 민중적 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서민대중의 삶이 황폐화된 만큼 민주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서민대중의 탈정치화와 다운사이징이 가속화됨으로써 민주정부가 자신들의 권력과 사회적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가는 기묘한 ‘자기파괴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정부 능력에 대한 여론과 평가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더 재벌과 국가내 행정관료란 헤게모니에 의존하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부정적 효과만 더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민주정부와 재벌기업간의 동맹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서적 급진주의와 실제 제도적, 정책적 실천에 있어서 극도의 보수적 내용이 기묘하게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 노동운동의 위기는 단지 노동운동의 위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민주정부의 위기로 연결될 것이며 노동 문제의 근원도 민주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 사회정책, 경제정책과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노동계 또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낮은 조직률에 의지한 채 위기를 자초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노동의 위기와 책임을 말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노동자의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된다. 현재의 민주주의와 노동의 위기를 해쳐 나가기 위해선 국가 정책의 수준에서 노동계층을 포함하는 민중들에게 보편적인 경제적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 그리고 상당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 및 고용체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구축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화를 열망하던 시기 이를 주도했던 두 부류의 문제의식중 NL적 가치는 민주화 이후 합리적 민족공조로 정리 실현된 반면 권위주의 산업화에 의한 노동억압과 불평등에 천착했던 PD적 문제의식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PD적 가치도 NL적 문제의식과 병행해 경제적 시민권 획득,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리는 존중하되 다른 근원적인 인간적, 공동체적 가치에 의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일정하게 규제-제어되고, 재벌중심의 일방적 구조가 아닌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의 강화에 의해 보다 다원화되는 형태로 접점을 찾아 정리 실현되는 것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 이처럼 ‘실질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지금처럼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맹신이 아닌 ‘공동체적 시장경제’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세력의 중심이 시급히 탄생해야 하고, 시민 참여의 범위가 각 부문별로 보다 확대되야 한다.” 지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10주년.월간[노동사회] 100호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한 최장집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 주장의 핵심 내용이다. 시대정신을 그르치는 ‘4류 언론’ 그런데 이런 최 교수의 기조 강연 내용을 보도한 언론의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또다시 커다란 실망감을 감출수 없다. 기사 제목부터 노동의 위기만을 집중 부각하거나 현 정부의 실정만을 꼬집는 것처럼 뽑아 대고, 기사 내용 또한 자사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만 추려내 보도하는 지극히 편향된 시각으로 최 교수의 발언을 이용하고 있다. 최 교수의 냉철한 사회 분석적 비평을 보수언론과 친재벌적 경제지는 ‘반노(反勞)’로, 일부 친노매체는 ‘반노(反盧)’로만 활용 고무찬양하거나 힐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바엔 차라리 최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전재하고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더 낫다. 오늘날 언론은 주권자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를 비판, 감시하는 단계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권력집단으로서 '제4부'(the fourth estate)라고까지 불린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한국 언론의 역할이란 자신들의 정치적, 사적(社的)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만 혈안이 된 채 마키아벨리즘이 횡횡하는 ‘4류 집단’이라 불러 마땅할 것이다. 이번 최장집 교수의 논문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최근 도덕성과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조합보다 더 형편없는 ‘국민 신뢰도 19%, 정치적 편향도 70%’라는 오늘날 위상이 언론 스스로가 시대정신의 궤적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이탈해간 결과라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로서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어떤 측면에선 작년에 발표한 최 교수의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이라는 논문보다 차라리 ‘한국 언론의 취약한 사회적 신뢰 기반’이란 논문이 우리 사회에 더 절실함을 느낀다. 이처럼 다소 진부한 듯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새삼 거론하는 것은 이번 최장집 교수의 사회 분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의 ‘한국의 노동 : 진단과 과제’라는 논문이 침체될 수 밖에 없는 한국 개혁.진보세력의 현주소와 서민대중의 삶의 황폐화가 지난 20여년 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진단한 역작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도한 언론의 무성의가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치미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제대로 활용하자 그렇다고 최 교수와 김 소장의 논문을 액면 그대로 ‘9년 가뭄에 단비’라거나 황금송아지를 발견한 것처럼 흥분해서도 아니다. 최장집 교수의 분석을 활용하거나 비판하려거든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최 교수의 현실 사회분석은 100% 아니 더 줄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점수도 주고 싶을 만큼 동의한다. 그러나 최 교수의 주장에서 공허감이 따라붙는 아쉬움으로 늘상 ‘2%’가 부족한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최 교수의 사회 분석은 대단히 정치적이다. 정치적 분석은 적확하고 옳은 것으로 그쳐서는 기본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다. 최 교수의 사회 분석은 탁월하나 그것을 현실 정치속에서 구현하는 대안이나 방법론적 경로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결론에 이르면 사실상 ‘비어 있다’는 표현이 맞다. 특히 쌍방향의 인터넷 소통구조가 만개한 상황에서 실질적, 경제사회적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고 실천할 '정치주체(세력)'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이르면 더 막막한게 현실이다. 어쩌면 학자로서 정치.사회적 분석까지만 그의 몫인지도 모르겠다. 그 분석을 토대로 현실 사회와 정치를 변화시키는 건 정치인이나 언론 더 나아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통한 경제적 시민권의 수혜자인 서민대중 모두의 몫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최 교수의 혜안을 여하히 활용하고, 이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은 나의 몫이며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의 고민이자 과제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 교수의 방대한 분석과 주장을 기존 보도 프레임속에 가두어 놓고 그것도 자사이기주의적 관점에서 아주 옹졸하게 취급하는 보수언론과 일부 친노(親盧) 매체의 보도 태도에 일단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 아래는 지난 25일 최장집 교수의 1시간여에 걸친 강연 내용을 미리 배포한 원문에 충실하게 재구성한 것이다. 다만 최 교수의 강연 원문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은 장문인데다 각 단락마저도 워낙 조밀해서 읽는 독자들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대자보>는 각 단락마다 소주제를 달고 단락 띄어 쓰기를 동원 가급적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칼럼 형태’로 재구성 했다. 이날 함께 발표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의 논문 ‘한국의 노동 : 진단과 과제’도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이트(www.klsi.org)에 한글 파일 형태로 올라와 있다.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을 바라는 모든 구성원들이 꼭 한번 일독하기를 권한다. 진보가 단순히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치열한 사회 분석과 연구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작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 편집위원 ☞ ‘민주주의와 한국의 노동’(최장집 고려대 교수) 전문 보기(2005.5.25) ☞ ‘한국의 노동 : 진단과 과제’(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논문 보기(2005.5.25) * ‘한국의 노동 : 진단과 과제’는 한글 파일을 열어서 볼것 * 표지사진 : 프로메테우스(http://www.prometheus.co.kr/)

2005/05/27 [12:32]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5.5.28)

타락해 가는 동반성장과 ‘만원의 행복’

[신년 제안] 이기준에서 김진표, '언저리 국민'과 공짜점심의 수수께끼(2)

김영국

2005년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사회 ‘양극화’와 ‘분배와 성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언저리 국민과 공짜 점심의 수수께끼’란 타이틀로 (1)참혹한 ‘양극화 분단’의 현실과 공짜 점심의 수수께끼, (2)참여정부의 경제관과 ‘만원의 행복’, (3)노동.진보진영의 대응,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3회에 걸쳐 기고합니다. 독자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필자 주 김진표 교육, 타락해가는 ‘동반성장’의 속살 교육부총리 인선을 두고 이기준, 김효석, 그리고 김진표로 이어지는 잇따른 ‘장고끝 악수(惡手)’는 올해 벽두부터 꺼내든 노 정권의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이란 화두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퇴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후임자로 지목된 이들이 각각 ‘부도덕 종합세트’, ‘치졸한 연정’, ‘투기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로 상징되듯 노 정권의 동반성장의 논리가 얼마나 ‘친재벌, 퇴폐적 성장론’에 마취된 채 환각상태에 빠져있는 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아닐 수 없다. 재임기간 동안 100조원이 넘는 부동산값 폭등, 분양가 원가 공개 반대, 이라크 파병 적극 찬성, 강북 특목고와 판교 학원단지 설치 주장, 무소불위의 상징인 재경원 부활론, 삼성그룹 예찬론 등 교육수장으로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의지는 커녕 교육마저 사교육 투기장으로 전환해 ‘재계가 요구하는 자판기’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런 인물을 편집증적으로 고집하는 인사권자의 의도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런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다시 경제를 맡기려 했다는 노 대통령의 고백은 그의 동반성장론 속에 감추어진 ‘타살된’ 분배의 실체를 엿보게 한다.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가 총력으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퇴진은 물론, 설사 불발되더라도 향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이 겉으론 반대하면서 노 정권의 실패를 보장해줄 원군으로 여기고 차라리 그냥 놔두고 보겠다 했겠는가. 정권이 타락 조짐을 보이면 이를 견제해야 할 열린우리당의 잇따른 감싸기와 총력방어 추태는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다. ‘가장 부적격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서면서 이참에 타락의 맨홀에 함께 빠져들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노 대통령의 잇따른 인사가 인재풀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애써 자위하려 들지만 터무니 없는 변명이다. 노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로 이어지는 참여정부 핵심의 인사 패착은 인재가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작심하고 부패한 ‘경륜’장에서만 사람을 고르는 ‘인식풀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다. 폼나게 드리블 하다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골대앞에 연속 ‘똥볼’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성장-분배의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올해 주요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 진단과 처방책 일부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교본’ 첫 장에 나와있는 목차는 잘 외우고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각론은 제대로 읽지 않은 듯 보였다. 어떤 부분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아예 읽지도 않은 모양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위기극복의 핵심이 양극화 해소에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 처방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있거나 실행하고 있는 ‘수박 겉핥기식’ 정책의 나열에 그치고 말았으며,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과 신자유주의적 개방화, 세계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 처방의 유효 적절성은 차치하고라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양극화를 사실상 조장해온 정부정책의 과오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부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대기업 노조의 양보는 얘기하면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노동자 서민을 위해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 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되레 이후 들려오는 소식들은 재벌 환심사기 퍼레이드였다. 특히 비정규직의 무차별적인 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던 비정규관련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언급하고 밀어붙이려는 안이한 태도,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하면서도 기회만 되면 노동계를 매도하거나 공격하는 데 열을 올려온 이중성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빠진 채 맹종적 도입의지만 강조함으로써 양극화의 심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나라가 고루 따뜻해지기 위해선 신자유주의란 ‘보일러’를 먼저 점검하는 게 순서라는 일각의 당연한 지적은 외면한듯 보였다. 분배개선과 관련 조세, 재정,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분배-재분배 방안의 제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분배가 자칫 조금 나은 서민과 정규직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난한 사람들끼리의 분배’를 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그래서 나왔다. 결국 노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축구선수처럼 ‘선진경제’를 가슴에 달고 폼나게 드리블하다 비정규직과 신자유주의 골대 앞에서 연속 ‘똥볼’을 차버린 셈이다. 한국 축구의 고질병인 문전처리 미숙이 여전함을 확인하면서 씁쓸함을 곱씹어야 했다. 노 대통령이 틈만 나면 외치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라는 장미빛 전망도 좋고 나쁨을 떠나서 1인당 국민소득이란 것 자체가 국내총생산을 총인구로 나눈 것이기에 그안에는 기실 분배의 개념이 없다. 심하게 말하면, 연간소득이 1백만 달러인 사람이 1백만명(경제활동인구의 5% 미만)이고 나머지 경제활동인구는 소득이 전무하더라도 2만달러는 달성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직하지 못하는 밑바닥의 유권자들에게 2만달러라는 ‘약속’은 정부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 언제든 고통 전가의 캠페인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2만달러 시대론은 애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파이를 빨리 키워한다며 강조한 지론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련화한 것이고, 노 대통령을 비롯 참여정부 핵심들이 경제에 관한 재계의 고귀한(?) 가르침으로 여기고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배려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 이데올로기가 깃든 것이다. 투명성 강화와 재벌총수의 전횡 방지를 위해 재벌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을 향해 ‘외세를 등에 업고 삼성의 지배구조에 흠집내려는 작자들’이라는 논리가 국민소득 2만달러 구호속에 녹아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소득 2만달러’의 구호는 서민가계 회복과는 사실상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신용카드 남발, 건설경기 부양, 재벌 등 대기업의 경상이익에 의존해온 성장은 서민대중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효자 노릇’을 하는 대기업를 더 키워주는 동시에 건설경기를 최대한 부양시킬 수도 있다. 실제 참여정부를 비롯 역대 정부의 정책기조가 대체로 그래왔다. 국민소득 2만달러는 ‘환상’은 아니다. 최근 십여년간의 GDP 추이를 보면 2010년 2만달러 달성은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닌것처럼 보인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지속된다면 국민소득의 증가가 예상에 못미쳐도 목표는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 지가 먼저다. 약자를 딛고 서는 방법으로는 설사 2만달러가 돼도 약자인 서민대중은 여전히 빈곤할 뿐이다. 그래서일까.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외침은 재계와 여.야 보수정당, 수구언론의 환호속에 노동.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되레 ‘양극화’를 불러왔다. 심지어 한나라당 마저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선진한국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환영하고 나설 정도였다. 노 정권과 재벌, 수구언론, 한나라당의 ‘新 4자 신성동맹(神聖同盟)’의 위용이 더욱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경제가 어렵다’며 아우성치는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목소리에 본격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서민 후보’로 인식하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적 의미가 담겼다며 호들갑 떠는 일각의 성급한 해석은 이처럼 초장부터 어긋나고 있다. 분배정책에 관심조차 없는, 권력의 처마끝에 주렁주렁 매달린 고드름들 앞서 지적한 대로 노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나타난 현실인식에 대한 안이함과 공허함 그리고 대안의 구체성과 종합성, 균형감, 이를 가능케 할 사회적 합의 방식의 제시 없이 내용과 의제의 협소함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지적은 전문가, 언론,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진보진영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충분히 나왔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 아래로 내려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대통령의 구상을 행정과 입법으로 실행에 옮기게 될 정부관료와 여당의 대응은 답답하다 못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노 대통령 구상의 실질적 주무부서인 경제총수와 노동부 장관은 과연 이들이 그나마 대통령의 의지조차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오늘날 신용카드 대란의 주범에 가까운 인물이다. 그래서 일까.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 원금탕감을 시사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이헌재 같은 사람에겐 씨도 안먹히는 모양이다. 그는 참여정부 내에서 시간벌기와 물타기로 분배적 관점의 정책들을 뒤엎는 데 ‘귀재’ 노릇을 해왔다. 실패자란 평가가 지배적인 이헌재 부총리가 돌아온 또다른 실패자 김진표의 교육부총리 입성을 지원사격하고 나선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 이르면 아연실색할 정도다. 노동계를 향해 폭언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적대감을 보여오다 자신의 제자들로부터도 부끄러운 장관이 돼버린 인사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하며 손을 내밀수 있을 지, 그 손을 노동계가 흔쾌히 잡아 줄 지는 예측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참여정부의 대통령과 군사정권시절 마인드에 가까운 관료들의 조합은 불협화음을 연주하기에는 환상에 가까운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그런가하면 99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최저생계비 책정을 하면서 1인가구 40만원으로 한달동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정부의 뻔뻔스러움은 수백만명의 서민들에게 일년내내 ‘만원의 행복’을 체험해 보라고 놀리는 듯하다. 정말 ‘장난하냐(?)’고 묻고 싶을 정도다. 정부가 경제 양극화에 주목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나, 해법을 찾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양극화를 독립적인 고민거리로 삼기보다는 성장을 통해 파이(몫)를 키우면 양극화는 자연스레 시장 기능에 따라 해결되는 종속변수쯤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정치권 또한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을 제외하고 전통적으로 친재벌적인 한나라당은 물론, 중도라는 열린우리당도 그런 인식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계의 성장 일변도 논리에 바탕을 둔 이런 논리가 허구적이었음은 무엇보다 지금의 경제 현실에서 잘 드러난다. 오죽하면 청와대 인사마저 “혜택받은 몇몇 경제 주체를 제외한 상당수 ‘일하는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고 실토할 정도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대통령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를 중심으로 별도의 연구팀(TFT)을 꾸린 것은 ‘정부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자인한 것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어떤가. 150석에 가까운 거대정당임에도 분배정책에 대한 어떤 대안도 독창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럴만한 역량과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 그들의 경제정책이란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을 다시 읊어대는 데 급급하고, 대중들의 이목을 끌만한 이벤트에만 열중하고 있다 여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열린우리당내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의 인물들을 보라. 하나같이 과거 성장위주의 관료, 재벌출신의 인사들로 가득하다. 개장사(개혁장사꾼)만 아니라면 한나라당에 있어도 무방한 인사들이 여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니 경제에 관한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궁합이 잘 맞을 수 밖에 없고, 실제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은 친재벌, 반노동, 성장우선이 주조를 이룰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올 한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쟁없는 해’로 만들자며 민생외면에 대한 그간의 국민적 비난을 의식한듯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두 거대정당이 민생과 경제살리기라는 아젠다에 있어서 만큼은 정쟁을 하고 싶어도 할 꺼리가 없을 것이다. ‘성장주의적, 신자유주의적 친재계, 반노동’이라는 경제정책의 기본 뼈대가 같은데 싸움판을 벌여봐야 둘다 반서민적이라는 실체만 들통날 굿판을 굳이 펼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생우선이라는 대국민적 이미지만 채워넣기 위해 적당히 화합한 척 해주면 될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보법 폐지를 야합으로 무산시켜 가며 이를 지렛대 삼아 기금관리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법 등 재벌과 정치권에 특혜를 안겨줄 민생악법은 열-한 공조로 사이좋게 통과시키고, 오는 2월에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확산시킬 비정규직 관련법 통과를 예정해 놓으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의 동질성을 몸소 증명해 주었다. 정치적 사안과 권력게임과 연관된 일에는 잡탕정당이란 닉네임이 말해주듯 다양해 보이지만 경제사회적 정책에 대한 열리우리당 구성원들의 인식은 일사천리, 천편일률에 가깝다. 당선되자 마자 재벌을 위해 무얼 도와줄 것인가를 찾다가 결국 통과된지 한달도 안된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이야기하는 열린우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를 보라. 불과 한달전 연말 국회에서 “삼성의 로비에 굴복할 수 없다”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며 출총제 유지를 관철시킨 당의 원내대표가 보여준 ‘기만적인 기회주의’가 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란 변명기제를 지렛대 삼아 국민을 하염없이 우롱하고 있다. 얼마나 한심했던지 대통령까지 나서 원내대표에게 신중론을 주문할 정도다. 노동운동 출신이라는 열린우리당 노동담당자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인식은 훼절한 노동운동가들의 인식이 어떻게 현실에 영합할 수 있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노 대통령의 386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삼성그룹 연구소를 찾아가 경제를 배우며 재벌의 문하생을 자처하고 나선 자기모순적인 추태는 그들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 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일이다. ‘중도’를 내세운 거대정당에 눈에 띄는 분배적 관점의 정책브레인이 한 명도 없는 정당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사정이 어러함에도 당내에서 입만 열면 개혁을 주창하던 사람들에게서도 이에 대한 비판은 커녕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아마도 비판을 안하는 게 아니라 왜 비판해야 하는 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노 대통령을 비롯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내에서 최근 교조처럼 떠받들고 있는 실용주의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이라는 관점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거나’, ‘되는대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허떠하리’만 난무하며 ‘멀건 개혁’이 똬리를 틀고 있다. 이러니 ‘선진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 철폐나 부동산 문제와 같은 국민적 개혁과제를 유야무야시킬 조짐이 여권내에서 언죽번죽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 아닐 수 없다. 기득권층의 적반하장, ‘세금 함부로 쓰지 말라’를 넘어서 우리는 아이엠에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려 164원이라는 국민혈세를 공적자금이라는 미명으로 기업과 은행에 투여한 바 있다. 그런데 일례로 제2의 위기로 불리며 아이엠에프보다 더 어렵다는 오늘의 경제적 위기와 양극화의 핵심 요인중에 하나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위해서 7.5조원(=제일은행 살리는데 든 비용, 일부에서는 1조 6천억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음) 정도면 획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처방의 유효성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차지하고라도 이에 대한 논쟁조차 언감생심 엄두도 못내고 있다. 왜일까. 다름아닌 재계와 수구언론, 관료, 보수.수구 정치권으로 이어지는 기득권층의 ‘세금 함부로 쓰지 말라’는 으름장 때문이다. 이들의 성장지상주의의 사고방식, 분배를 일종의 ‘시혜’ 또는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는, 밑도 끝도 없는 탐욕과 편향된 시각이 가장 큰 장애요소이기 때문이다. 정작 국가를 부도위기로 내몰았던 주범들이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금반지까지 내놓았던 서민대중을 위해서 조금 진전된 대책이라도 들고 나오면 이를 앞장서 반대하는 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다수의 서민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운다. 적어도 성장이 본격화한 60년대 이후 40년이 넘도록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담론이 바로 '성장지상주의'다. 그 결과 오늘날 국민들도 언론도 재계도 정치인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만큼 경제개발예산과 복지예산의 격차가 지독할 정도로 성장일변도의 예산을 편성해온 나라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거의 없을 정도이다. 늘상 복지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쳐왔다. IMF는 한국이 국가부도 위기를 세계가 놀랄만큼 빨리 졸업했다며 여러 차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이 성공한 게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시장을 무장해제하고, 노동자들의 피를 말리는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약탈적인 수익을 합법적으로 걷어가는 데 대성공한 아이엠에프 자신의 자축이었던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엠에프는 첨병인 ‘월스트리트-미국 재무부-IMF 복합체’라 불리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IMF란 고깔을 쓰고 와서 한바탕 걸판지게 놀아주고 걷어간 성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이엠에프의 구상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재계와 수구언론, 정치꾼들로 대변되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국가가 아이엠에프의 충견 노릇을 해준 대가로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고 되레 어부지리로 승리를 독점했을 뿐, 절대다수 서민대중은 우리 사회 양극화 현실의 참혹함이 보여주듯 절망에 가까운 패배자가 되었다. 오늘날 개방화, 세계화는 이윤율 저하로 인해 위기를 맞은 자본의 해외투자와 국제적 자본이동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대응에 따라 미국의 초국적 기업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처럼 미국경제에서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하면서 세계경제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일종의 신제국주의와 유사한 체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여차하면 해외로 나가버리겠다는 위협’을 통해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를 강화해 주었으며, 결국 거대 자본에 대해 최대의 자유를 제공하고 국가개입이나 노동자의 저항과 같은 일체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면서 자본과 노동간의 양극화, 빈곤의 세계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아이엠에프를 안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이미 망했을 것이라고 꾸짖을 것이다. 아이엠프 당시 이런 미신에 빠져있던 국내 주류언론의 호들갑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들의 논리가 맞다면 미국과 경제학자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 고정환율제, 자본유출 통제 실시 등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철저히 ‘깽판’을 놓은 말레이시아는 지금쯤 부도가 나서 나라를 아이엠에프에 바쳤어야 옳다. 그러나 당시 죽음의 길을 택했다고 비웃었던 한국의 관료, 정치꾼, 거대 언론들에게 미안스럽게도 오늘날 말레이시아는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경제를 부분적으로 안정화시켰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빠른 경제회복을 보였다. 이뿐이 아니다. 해외자본유입에 대응하여 자본유입의 일정부분을 1년 동안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하는 가변의무예치금제도(VDR: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혹은 URR (unremunerated reserve requirement)이라 불리는 부분적인 통제정책을 실시, 단기자본의 비중을 줄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늘이는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되는 칠레의 경우도 있다. 비록 투자를 촉진하는 해외자본의 역할이나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등 세계화의 이득을 감안하더라도 개방화, 세계화만이 선(善)이라는 미신에 가까운 주장을 펴는 성장위주의 경제관료, 경제학자, 주류 언론, 정치꾼들의 고정관념은 병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성장우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개방화, 세계화 만능주의로 점철되고 있는 지배적 담론을 바꾸기 위한 언론과 지식인, 정치권, 특히 진보진영의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 지는 이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며, 노 대통령의 주장처럼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논쟁을 하루속히 우리 사회 거대담론의 중심에 올려놔야 할 것이다. / 편집위원   (계속 이어집니다)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언저리국민’과 공짜점심의 수수께끼(1) 노무현 정권, 신성동맹(神聖同盟)에 가담하다 명품 진보. 좌파가 너무도 절실한 사회

2005/01/28 [23:4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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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저리국민’과 공짜점심의 수수께끼(1)

[신년 제안] 참혹한 ‘양극화 분단’의 현실과 ‘공짜 점심의 수수께끼’

김영국

대자보 창간 6주년을 맞았습니다. 대자보의 오늘을 있게 한 독자제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사회 ‘양극화’와 ‘분배와 성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언저리 국민과 공짜 점심의 수수께끼’란 타이틀로 (1)참혹한 ‘양극화 분단’의 현실과 공짜 점심의 수수께끼, (2)참여정부의 경제관과 ‘만원의 행복’, (3)노동.진보진영의 대응,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3회에 걸쳐 기고합니다. 독자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필자 주. 두 개의 대한민국, 양극화 분단의 시대 대한민국 분단의 역사는 참 모질고도 길다. 동족상잔의 남북 분단, 남한내 지역갈등의 동서 분단, 그리고 2004년부터 선명하게 모습을드러낸 상류층과 서민대중사이의 극심한 빈부격차가 낳은 ‘양극화 분단(economic polarization)’ ‘삼팔선’이 아직도 남북을 가르고 있는 채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는 어느덧 ‘오오선’, ‘이팔선’이 칼자국처럼 아로새겨지고 있다. 나라를 부도위기로 내몰고도 164조원이라는 엄청난 국민혈세를 머금고 부활한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과 은행 그리고 이들 주식을 헐값에 사모은 외국인투자가들은 오늘날 주체할 수 없는 수익과 현금, 상여금 등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리고 그들 언저리에 국민의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실직자, 신빈곤층이 날아드는 영수증과 고지서를 앞에 놓고 텅빈 지값을 매만지며 눈물과 함숨을 짓고 있다. 분단은 그 상처의 깊이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정치적 변혁을 수반해왔다. 2004년부터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분단’은 또 어떤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불행하게도 앞선 두 번의 분단은 한국 정치를 기득권층과 수구언론의 잘 짜여진 프로파겐다로 ‘반공’과 ‘지역정서’라는 우산속에 온갖 부패와 정치적 퇴행을 양산했다. 쌍방향 소통구조가 한층 강화된 지금, 경제적 양극화 분단이 서민대중에게 굴절없이 전달되고, 각성을 가져온다면 그 처방과 극복과정에서 한국 정치는 분명 또다른 질적 변화를 초래게 될 것이다. 참혹한 대한민국 양극화 분단의 현실 우리사회는 상위 20%의 국민이 부(富)의 80%를 누리고 있다. 이른바 ‘2대 8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이 같은 소득불평등의 갈등구조가 깊게 뿌리를 내렸다. ‘부자들의,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중산층이 소멸해가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의 상위층과 하위층, 강남과 강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기업과 가계),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반목과 대립도 기본적으론 2대 8 법칙이 낳은 병폐다. ‘아랫목과 윗목’, ‘보일러 교체와 담요 몇 장’ 그리고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육이오’ 등으로 언명되는 2005년 대한민국 양극화 분단의 현실은 실로 참혹하다. 단지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와 소득의 원천이 되는 ‘땅’은 상위 5%의 사람들이 절반 가량을 갖고 있고, 상위 20%까지 확대하면 이들이 우리나라 땅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땅에 비하면 주택은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주택소유 총세대수는 832만 세대로 이중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세대가 276만 세대에 이른다. 땅값은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95조원씩 불어났고, 땅값이 10%만 올라도 토지 소유 상위 5%의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105조원을 벌게 되면서 땅값, 집값이 들썩거릴 때마다 한국은 소수 지주들과 부자들에게 축복의 나라가 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그리고 희망없는 미래이다.     © 대자보 이처럼 땅과 집의 극심한 소유 편중은 가격 상승과 함께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놓는 핵심 요인이며, 건축 인•허가, 불법적인 토지의 형질변경 관련 떡고물로 공무원 부패의 온상일 뿐 아니라 난개발의 요인이기도 했다. ‘불황땐 누구나 어렵다’는 상식도 한국에선 이제 사실이 아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힘들다던 지난해, 상장 대기업과 은행들은 유래없는 호시절을 누렸다. 12월 결산 상장기업(금융업 제외)의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이런 수익의 대부분은 상위 5개 기업이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상위 10개 기업으로 보면 전체의 57%나 될 정도로 소수 대기업이 폭식함으로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재계의 주장은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엄살에 불과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공격적으로 대출 규모를 늘린 은행들도 예대마진과 일반 수수료 수익을 통해 사상 최대의 순익을 냈다. 이들 상장 대기업과 은행의 공통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오늘날 극심한 양극화 분단을 초래한 아이엠에프 사태의 주범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국민혈세를 수혈받아 부활한 최대의 수혜자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은행 주식의 65%, 상장사 전체 주식의 43%를 외국인들에게 내주었다. 나라 경제는 침체에 허덕이고 있지만, 몇몇 대기업과 은행의 주주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는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서민대중의 어려움에 매우 인색하거나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 주식시장의 전광판이 900포인트를 넘나들며 연일 ‘빨간 불쇼’를 펼쳐도 개미들의 환호는 온데간데 없고, 외국인투자가와 일부 발빠른 기관투자가들의 미소속에 먼나라의 축제가 돼버린 지 오래다.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설비투자 재원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면서 더 이상 ‘자본주의의 꽃’이 아닌 소수 재력가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해 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에 대한 배당과 지급이자로 유출된 돈은 총 64조원 가량으로 '삼성전자' 하나를 날렸다. 이 돈은 또 ‘국민기업’ 포스코 네 개, 국민은행 다섯 개를 살 수 있는 액수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들이 올린 시세차익도 13조원에 이른다. KT 같은 우량 기업 하나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간 셈이다. 외국계 투자기관이 매입해 소유한 서울의 주요 업무용 빌딩만 총 4조2,294억 원에 이른다. 물론 이런 국부유출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불파기한 ‘외환위기 비용’이란 성격도 있지만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에 휘둘려 워낙 싼값에 매각함으로써 그 몇 배를 지불했음에도 외국인이 납세나 인건비 지출,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한 몫은 작다는 점이다. 정부가 5조원의 국민 세금을 날리면서 매각한 제일은행의 인수자 뉴브리지캐피탈과 한미은행의 칼라일펀드, 강남 스타타워의 론스타는 각각 1조 2천억, 6천억, 2천 6백억의 수익을 걷어갔지만 이들은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의 방법으로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일본의 신세이 조항이나 영국과 미국의 횡재세 부과 등 외국에도 있는 투기자본의 조세회피방지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외국자본만능론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던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이런 대기업과 은행 그리고 외국인의 즐거운 비명 뒤엔 대다수 중소기업과 서민대중의 힘겨운 신음과 화병(火病)이 이어지며 깊어진 소득격차만큼 갈등은 커지고 희망은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들이 각종 원가부담을 약자인 중소 협력업체들에 떠넘기는 불공정거래가 횡횡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노동자의 임금 삭감으로 전가하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해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65%가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마피아보다 무섭다는 원청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매년 ‘시아르(납품단가 인하)’를 감내하고 납품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재하청 업체를 쥐어짜고,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이는 또다시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갉아먹고, 기술력을 쌓을 틈이 없어져 ‘협력 파트너’로서의 지위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온 것이다. 그런가하면 중소기업과 서민대중은 얌체 전당포가 돼버린 은행들로부터 각각 ‘요주의’, ‘담보대출비율’이란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사채와 카드깡으로 내몰리면서 살인적인 ‘이자의 덫’에 걸려 헉헉대며, 그것도 모자라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 인상과 확대로 곤궁한 주머니만 털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0위나 된다. 소득증가율, 경제성장율, 수출증가율도 각각 7위. 6위, 3위를 기록하며 상위에 속했다. 2004년 우리나라 수출은 2500억달러 규모로 연간 30%선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쾌속 질주를 이어갔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음이 다시한번 확인된다. 1인당 국민소득(명목 GNI) 1만2646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하위권이라고는 해도 일단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수치에 만족해도 좋은 것인가. 경제규모의 급성장에 걸맞게 국민 대대수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인가이다.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노동시장의 먹이사슬 맨 밑바닥에 약탈적 저임금에 시달리며 ‘제3 신분’으로 굳어진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넘는(56%) 800만명이나 깔려 있으며, 넘쳐나는 실업자(80만)와 신용불량자들(380만),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대상인 차상위 빈곤층(300만)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728만원 對 53만원'로 표현되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월평균 소득격차, 민망할 정도로 추락해버린 노동소득 분배율(59%), 전국 10가구중 3가구꼴로 적자, 가구당 빛 3,000만원꼴 사상최대, 발표될때마다 ‘사상 최고치’라는 꼬리표가 붙어 나오는 부정적인 경제지표들, “열심히 일해도 잘살 수 없는 세상이다”며 푸념하는 근로자들, 위기를 넘어 절망을 체감하고 있다는 국민이 압도적이라는 여론조사 수치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서민대중의 적나라한 ‘고통지수’이다. 시장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에 대해 극히 폐쇄적인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에서, 그리고 열패자들에게 가혹한 한국사회의 풍토에서 이들은 실로 소외와 궁핍, 사회적 차별과 천시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엄청난 수의 서민대중이 빚에 쪼들리고, 갚지 못해 이혼과 자살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사회는 가족과 사회 해체의 위기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연대가 깨지고 사회 구성원들 상당수가 ‘이방인’으로 느끼게 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한국 사회는 10가구 중 1가구가 절대빈곤 상태에 있으며, 절대빈곤층 중 노인.장애인.여성비율이 높아지고,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비율도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소득보다 높은 지출을 할 수밖에 없으며, 부채는 늘어나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기 쉬운 취약계층이 된다. 이들의 초과지출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요인들이 주로 민간시장에 맡겨 운영되고 있는 주거, 교육, 의료다. 이미 평균소득층도 교육비와 주거비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식구 중 암 환자 한 명 생기면 가족전체가 길거리에 나앉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 버렸다. 기초적인 생활 유지와 자녀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소득층과의 현격한 격차가 고착화 되면서 빈곤은 세습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 게을러서 혹은 눈이 높아서 빈곤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만 운이 좋아서 가난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이제 빈민에게 찍었던 ‘주홍글씨’는 빈곤을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에 찍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 ‘21세기’라는 첨단 자본주의로 문명화된 사회속에서, 기이하게도 ‘빈곤’의 문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세계사적 문제가 되고 있다. 양극화라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현실의 실상은 피라미드의 꼭지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빈곤의 한계선으로 하양이동을 하고 있는 ‘초극화’가 사태의 진실에 가까울 지도 모르겠다. 그런점에서 앞서 말한 2대 8의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는 고전이 되어가고 있고, 오늘의 현실은 차라리 ‘1대 9’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듯 우리사회를 깊이를 알 수 없는 함정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양극화 분단’은 이제 사회 갈등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나아가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는 절박함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내수다. 그중에 특히 소비의 침체는 2003년 OECD국가중 가장 낮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보여주듯이 정도뿐 아니라 기간도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심각한 상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처럼 소비가 안되는 이유도 2001년과 2003년 신용카드 남발과 부동산 군불 같은 ‘모르핀 주사’에 취해 일시적으로 반짝 호황을 누렸던 신용카드 거품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엄청나게 불어난 가계부채가 소비여력을 잠식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여기에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정규직조차 미래가 불확실해져 장래를 걱정하게 되면서 더욱 소비를 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미비는 서민대중 스스로 식당과 택시기사 등으로 ‘개인 안정망’ 삼아 전업하면서 자영업자의 폭증을 방치했다. 선진국에 비해 세 배나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오늘날 공급과잉으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구조적인 문제화 되어 사태해결을 더욱 어럽게 만들고 있다. 얼빠진 일부 언론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값을 열라고 다그치지만 서민들은 지값을 열어도 그 안에 돈이 없다. 정작 지값을 열어야 할 재계와 상류층은 사상 최대의 현금을 쌓아두고도 뒷짐지고 투자가 급한 정부를 압박하며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려 들거나, 일부는 국내 소비보다 해외 소비를 늘리면서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고용불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과 소외계층은 경제가 좋지 않으면 지갑을 빨리 닫고, 경기 회복기에도 지갑을 늦게 여는 경향성 때문에 이들 계층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소비 회복이 늦어지는 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대안은 차고 넘쳐, 정치주체들과 국민의 관심과 의지가 문제 이쯤되면 체질적으로 혹은 조건반사적으로 “그럼 대안은 뭔데”라고 되묻거나, “그래밨자 당신도 찌질이(?)과 아니냐”며 힐끔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 조금 솔직해 지자. 대안이 뭔데라고 묻기 전에 관심 좀 가져보자고…경제적 양극화의 부작용과 해법에 대한 수많은 이론과 진보적 정책 대안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흘러 넘칠 만큼 나와 있었다. 다만 언론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고, 국민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으며, 정치꾼과 관료들은 생각하기 싫었을 뿐이다. 그래서 진보적 대안은 늘상 시뮬레이션은 커녕 테이블에 조차 초대받지 못했고, 딱 그만큼 오늘의 서민대중들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린거 아닌가.” 실제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실증 분석 결과, 불평등이 심한 나라의 성장률이 낮으며 재분배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잠정적 결론이 내려져 있다. 상식적으로도 혁신을 이루는 위쪽(대기업 등)을 아래쪽(중소기업 등)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위쪽도 차츰 힘을 잃게 마련이다. 또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 약해지고, 리스크(위험)를 안는 경제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분배 정책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 혁신 및 구조조정과도 보완 관계를 이룬다. 부유층의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단지 과잉자본으로 부동 자금화하는 경우라면 ‘부유층의 높은 저축과 고투자가 고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경제학 고전파의 설명은 정책적 유효성을 잃고 만다. 더욱이 부유층의 소비가 수입품으로 향한다면 부유층의 소득이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실태가 이를 증명해주 고 있다. 케인스주의에서는 ‘소비 성향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야 소비 증가 → 생산 증가 → 투자 증가 → 고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정반대 경로를 제시한 바 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푸는 데서 부딪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해법의 부재보다는 덮어놓고 ‘분배=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여기는 ‘성장-분배 논란’의 저급성이다. 양극화를 풀려면 다양한 분배, 재분배 정책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는 곧바로 성장 잠재력을 해친다는 논란으로 이어진다. 심지어 좌파 정책이라는 ‘색깔 시비’에 휘말리기까지 한다. 이런 인식은 특정 정치 세력에 머물지 않고 양극화의 피해자인 중간선 아래층의 뇌리에도 광범위하게 각인돼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경제에 있어서 사람의 창조적 아이디어보다 설비투자나 노동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양적 성장일변도의 모습을 보이는 사회에서 분배 정책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소비’로 여겨져 ‘분배=성장 잠재력 훼손’이란 단순 논리만 득세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여유 시간 동안 학습을 하게 되고 경제적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따뜻하면서도 당연한 추론은 발을 붙이기 어렵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실증 분석 결과 소득 및 부의 불평등도와 경제 성장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성장과 분배가 상충한다는 고정관념은 깨지기 시작했다. 또한 현대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불평등이 심한 경제일수록 성장률도 낮다는 게 정설로 굳어지고 있으며, 재분배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복지 정책을 중시하는 유럽 국가들은 물론,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미국의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다. 1993년부터 미국에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재분배 정책 지표들과 경제성장률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으며, 미국의 전체 계층에 대해 학자금 이용 가능성을 완전 평등하게 할 경우 장기 균형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3.2% 증가한다고 분석됐다. 또한 GDP 6%를 재분배에 사용할 경우(상위 30% 소득 계층이 하위 70% 계층을 지원하는 방식) 하위 계층의 인적 자본 투자 증가로 미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거대 언론에 뻔질나게 이름을 들이미는 성장위주의 경제학자나 관료, 정치인들의 주장중에 진보적인 대안적 경제정책에 대해 흔히 하는 ‘비아냥’이 있다. 그것은 분배중심 혹은 분배와 성장의 조화에 초점을 둔 진보적 정책으로 ‘한국경제를 실험하려 들지 말라’는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대한민국 50년간 우리는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이렇다할 분배정잭 한번 써본 적이 없다. 심지어 수구세력에 의해 좌파적이라는 터무니 없는 공격을 받았던 참여정부조차 대통령과 경제수장까지 나서 “참여정부는 분배정책은 커녕, 존 케리 미국 민주당 후보진영보다도 보수적이다”고 실토할 정도다. 그 결과는 어떠 했는가. 한국은 사상초유의 국가부도사태 직전으로 내몰렸으며, 오늘날 절대다수의 서민대중이 80%의 부를 움켜쥔 소수 기득권층의 담벼락 언저리에서 신음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야만적인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실험이 지난 50년도 부족해서 얼마나 더 대한민국을 실험해야 한다는 것인가. 지금 우리사회는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부지기수로 널려 있다. ‘앞이 안보이는 빈곤’이 우리사회를 향후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한 사회가 절망상태의 빈곤의 확산으로 히스테릭한 변화심리가 대중들의 허한 가슴을 채워갈 때 만나는 사회상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는 교훈을 역사는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었다. 최근 결식아동의 부실 도시락 파문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결식아동들이 전국에 몇 십만명 있다.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게 해준다면 이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후일 훌륭한 대한민국의 인재로 자라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자라면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이 성공했을 때 또 다른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도움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구성원들이 나눔의 미학을 실천한만큼 더불어 성장할 것이다. 가난한 학생들이 재능이 있어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일 경우 국가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때 공공의식을 갖춘 인적자본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미국 피터 린더트 교수를 비롯한 현대 경제사학자들이 소득 재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제시한 ‘공짜 점심의 수수께끼’(free lunch puzzle)를 우리도 한번쯤 제대로 풀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만의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복지확충과 분배개선은 더 강조돼야 한다. 양극화 해법, ‘힘있고, 가진 자’들의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우선 양극화의 교과서적 해법은 빤하다. 양극화의 원인을 고스란히 뒤집어 산업 연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유도하며, 인적 자본을 육성함과 아울러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결국은 중산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복지,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특히 교육과 같이 인적자본이 필요한 분야 등 유망산업을 많이 발굴해 내야만 한다. 소득의 ‘재분배’ 정책과 함께 부동산, 금융자산, 교육인적 자본 투자방식의 개선을 통해 자산의 원천적 ‘분배’ 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영미형으로만 갔을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겠는가. 외환위기 이후 영미형이 최고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에서 강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큰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영미형이나 유럽형이 아니라 제3의 한국형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모든 문제를 시장으로만 해결하려는 시장 만능주의가 팽배해있다. 영.미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의료와 교육, 교통, 심지어 물까지도 사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이런 지나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게 국가와 시민사회다. 아직까지 민주주의와 참여가 부족한 데 따른 일방통행이 잦고, 그 폐단을 뒤늦게 시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첫 단계부터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당사자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원은 우수한 인력이다. 때문에 기든스가 말하는 ‘사회투자형 국가’를 지향할 필요도 있다. 양극화 분단을 딛고 따뜻하고, 고루 잘사는 사회로 가는 길에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힘있고, 가진 자’들의 서민대중에 대한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수혜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위하는 길이란 ‘진짜 실용주의’다운 자세를 갖는 것이다. ‘힘없고, 덜가진 자’들의 역지사지는 늘상 공허할 뿐이기 때문이다. 양극화 해결의 열쇠 ‘비정규직’, 일한만큼 받는 보상시스템 세워야 비정규직의 증가와 이에 대한 처방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첫걸음이자 열쇠이다. 엄청나게 불어난 비정규직의 숫자도 문제거니와 여기엔 고령자,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하는 청년 세대, 70%가 비정규직인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제반 문제가 비정규직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1천4백만 노동자중 비정규직이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자녀 둘 중 하나는, 어쩌면 둘 모두 비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심각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하는 일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극심한 차별이다. 비정규직은 최소한 10%포인트 가량 불합리한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하는 일의 성격이 거의 같고 생산성에도 큰 차이가 없어서 차별의 정도는 훨씬 크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을 얹어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란 주장도 있다. 지금의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만 따로 해소하는 묘수는 없다.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 기술•숙련도 향샹체계 구축을 중소기업을 소홀히 해선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 창출 능력 때문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5년 동안 300명 이상 대기업 제조업체의 고용 인원은 20만7천명이나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20만3천명이 늘어났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자중 300명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 126만여명(10%)를 빼면 나머지 90%는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그럼에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은 이렇게 고용 인력이 증가한 반면 기술력 향상은 뒤처진 탓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갈수록 둔화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투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대규모 연구소를 만들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새 기업을 만들어내며 지분 참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생력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시장을 공공서비스 영역 등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핵심분야인 연구개발쪽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지원하고, 대학과의 결합, 지역과의 결합(클러스트)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평적 협력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폭 지원해서 대기업 납품은 물론 중국 등에 수출이 가능한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케인지언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와 더불어 슘페터리안 근로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로서의 역할도 함께 고민할 때다. 문제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개발해서 제공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들의 육성과 함께 나머지 200만~300만 중소기업들도 먹고살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서서히 구조조정하는 이원적 대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대기업들도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준다면, 중소기업들도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기술 투자 등을 통해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다. 물론 중소기업 쪽도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토지 보유세 강화, ‘양조(良租)가 악조(惡租)를 구축(驅逐)하게 해야’ 실제 부동산값의 지속적인 상승은 부동산이 별 세금부담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안겨준다는 인식하에 국민의 상당수가 ‘투자’ 대열에 가담하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든 것이다. 과세부담이 없는 만큼의 미래 기대수익이 현재가치로 할인돼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 하는 것은 부동산값 안정뿐아니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가격 급등기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임시방편으로 투기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그쳐왔고, 보유세는 오히려 줄어왔다. 또한 집값 문제는 정부가 경기부양 수단으로 건설 경기를 끌어올리려 늘 ‘오바’하면서 나타난다. 단순히 주택건설을 활성화하는 차원을 넘어 투기를 유도하는 쪽으로 나아가버린다.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집값 상승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2001년부터 2004년 5월까지 전국 평균 집값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의 5배나 되는 60%가 올랐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 집을 사서 팔아 돈을 남길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의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반대로 집값은 폭등한다는 데 있다. ‘거품’은 점점 커지고, 서민들은 올라가는 임대료에 등이 휜다. 작은 집을 가진 사람도 큰 집으로 옮겨갈 때 부담을 키운다. 가계가 대출을 통해 뛰는 집값을 감당하는 사이 그만큼 소비 여력은 줄었고 경기흐름에도 큰 후유증을 남겼다. 정부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진정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의미있게 올리도록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 투기나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다. 한편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되 대신 건물분 재산세,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등)와 같이 건축 활동, 부동산 거래 등을 위축시키는 ‘나쁜 조세’를 감면하는 ‘조세 대체’를 통해 투기억제와 경제 활성화는 물론 조세 저항 문제도 함께 해소하는 정책도 시도해볼만 하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기득권세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보유세 강화 의지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가 크게 퇴색하면서 초기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인가 신자살(殺)주의인가, ‘외양간 무너지는 데 소값 흥정에만 정신 팔려’ 주로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추진으로 상징되는 개방화, 세계화는 우리 사회에 세 가지 상반된 불안요소를 안겨주고 있다. 하나는 FTA가 WTO와 달리 ‘당사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라는 특성상 블록화를 통해 역외국 차별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불안감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무분별한 대외개방과 세계화로 외국 자본 및 상품과의 가격경쟁과 이윤경쟁을 심화시켜 자본과 기술에서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는 반면에, 중소기업들에게는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생산 포기를,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노동강도 강화,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농민들에게는 값싼 농산물의 수입에 따른 소득 감소를 가져다주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을 밀어붙일 경우, 반발과 사회분열만 증폭시킬 것이란 것도 문제다. 한국정부도 각종 FTA 협상 추진으로 개방화 세계화를 내걸고 있으나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도 많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에 따라 2007년 안에 20여개 국가와 FTA 체결을 목표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캐나다를 비롯 일본, 중국 등과도 FTA를 체결하고 이어 아세안까지 아우르는 경제공동체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상교섭본부는 최근 FTA국을 새로 출범시키는 등 사실상 ‘올인’체제로 들어갔다. 물론 개방화, 세계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주요한 발전전략으로 삼아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서 FTA는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일 수 있다. 올해부터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체결국 간에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한국도 무역 규모 세계 11위로 수출 비중이 높고,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르는 나라인 만큼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또한 FTA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배제될 때 가격경쟁력 저하와 시장상실 및 생산기지 이전의 가속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유지를 위해서는 FTA를 보완적인 통상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한국 경제상황이 생산 소비 투자 등 모든 지표가 저조하고 수출마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FTA를 통한 수출 증대의 유혹은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한-싱가폴 FTA의 경우처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내부거래)으로 인정키로 합의하면 북한 진출기업의 걱정을 덜고, 남북 경협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의 영미식 시장만능주의, 개방 완충장치 빨리 마련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시장개방을 전제로 한다. 시장이 개방되면 얻는 것이 있지만 잃는 것도 없을 수 없다. 특히 일본과 FTA가 맺어지면 자동차, 전자 등 한국의 주력산업이 대부분 일본과 경쟁관계인데다 부품소재•기계산업 등 기술경쟁력에서 뒤지는 국내 핵심산업도 구조조정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고, 일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 악화로 잘못하면 나라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아젠더(DDA) 협상의 경우처럼 미국 주도의 초국적 자본의 무한 이윤창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대다수 서민대중에게는 빈곤의 세계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방화로 타격을 받게 될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국내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의 확보를 통해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수립으로 ‘개방화 수용기반’을 미리 다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준비된 전략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했을 경우 자칫 외국에 우리 시장만 내주고 기술력이 뒤지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의 줄도산을 자초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사게 될 우려도 매우 크다. 올해 개방이 본격화되면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 등이 반발, 사회적 마찰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이해집단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들의 생존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그런점에서 지금 정부는 그간의 협상결과도 불만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는 것이다.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달리 FTA는 정부 스스로 선택한 정책인 만큼 시장에 모든 걸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폐해를 줄이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품목의 양허제외 및 이행기간 설정,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산업에 피해가 적은 곳부터 시작하는 등 개방대상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어떤 모델이건 지금보다는 사회적 연대와 형평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미 개방경제로 가면서 농업•재래중소기업•재래유통시장은 경쟁력을 잃었다. 이들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관료들의 적극적인 FTA 추진만이 살 길이라는 ‘미신에 가까운 조급성’때문에 개방화의 부작용을 소홀히 하거나 , 협상의 투명성과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에 무성의한 그들만의 ‘밀실주의’는 가장 먼저 시정해야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통상협상은 국민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통상정책 체결절차에 관한 법 및 정보공개법, 잘못된 협상에 대한 국가보상법 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된 개방화 정책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재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시장에서 사회적 연대원리를 확보하고, 개방에 따른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우리사회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 지를 공론의 장에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가의 조정 능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개발독재의 잔재 속에서 영미식 시장주의가 매우 조악한 형태로 들어왔다. 요즘 말하는 시장은 사실은 자본의 이해관계를 시장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측면도 있다. 지난날의 과오와 외국사례 등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경제성장 단계에 맞는 통상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 편집위원   (계속 이어집니다)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타락해 가는 동반성장과 ‘만원의 행복’ 노무현 정권, 신성동맹(神聖同盟)에 가담하다 명품 진보. 좌파가 너무도 절실한 사회 양극화 다룬 ‘대립과 갈등을 넘어’방영

2005/01/25 [20:3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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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5.1.25)

♤ 감사의 말씀 ♤ 이번 '금융·경제위기 진단' 시리즈는 예상외로 네티즌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3편 모두 경제분야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과분하게 3편 모두 기사 원고료를 결제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싸이월드에는 2편(불 지른 노무현, 시너 부은 이명박-오마이뉴스)이 지난 1월 25일 싸이월드 뉴스랭킹 1위, 실시간 네티즌 관심뉴스 1위, 스크랩 베스트 1위에 올라 3관왕을 차지하면서 네티즌의 실명 댓글이 624개가 달려 졸고(拙稿)에 대한 호평과 함께 저의 신변을 염려해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동시 게재한 대자보 기사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졸작(拙作)임에도 과찬(過讚)의 호평과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신 네티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 동참하는 작은 실개천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실개천을 만들어 '인간다운 세상'의 바다에서 함께 만나길 기원합니다. 2009.2.2 금융·경제위기 진단 시리즈를 마치며 김영국 배상 ☞ 오마이뉴스-[금융·경제위기 진단①] 노무현 재경부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획했다 ☞ 오마이뉴스-[금융·경제위기 진단②] 불 지른 노무현, 시너 부은 이명박 ☞ 싸이월드 뉴스랭킹 1위(댓글 624개)- 불 지른 노무현, 시너 부은 이명박 ☞ 오마이뉴스-[금융·경제위기 진단③] "자본가에게 금융·경제위기는 곧 서민 약탈의 기회" ☞ 대자보-[금융·경제위기 진단①] 바로가기 ☞ 대자보-[금융·경제위기 진단②] 바로가기 ☞ 대자보-[금융·경제위기 진단③] 바로가기

위기? 패륜적 자본주의의 ‘서민약탈 쇼타임’

[금융·경제위기 진단③] '약육강식 시장자유' 더 이상 이대론 안돼  

 

김영국

이번 금융·경제위기 분석 시리즈는 총 3편으로 구성했습니다. 미국발 금융·경제위기의 원인과 노무현·이명박 정권의 금융·경제정책 분석,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의 대안 등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는 의도로 쓴 것입니다. 지난 20일 발생한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참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장한 취임사와 ‘2차 금융위기’ 조짐, 최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둘러싼 논란도 부시, 이명박 정권의 일방주의와 신뢰 상실이라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함께 본질적으로는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과 우리 사회의 해법(대안)이라는 과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민과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글쓴이 말 부자들의 투기 손해를 가난한 자의 세금으로 때려막는 사회 시장 자유, 규제 완화, 작은 정부를 이념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보수세력은 시장 자유가 인간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될 자본주의의 최고 가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본주의의 역사는 이런 주장이 대국민 기만이자 깡패 논리란 걸 증명해온 발자취였다.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시장 자유’라는 구호는 예외 없이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이 돈벌이가 짭짤하고 탐욕을 즐길 때까지만’ 유효한 지배 이데올로기였을 뿐이다. 그들이 돈을 잃어가는 순간부터 자유시장은 어김없이 자본주의의 공적(公敵)이 됐다. 돈벌이가 잘 될 때는 정부의 간섭을 강력히 거부하고 시장 자유를 그토록 외치던 자본가들이 막상 위기가 닥쳐오면, 약육강식의 시장에서 마음껏 탐욕을 누리다 국가적 위기를 만든 주범이면서도, 뻔뻔스럽게 정부의 시장 개입과 조정, 국민 혈세를 동원한 대대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자본가들과 결탁한 국가 권력은 이들의 요구를 ‘위기 극복’이라는 미명 하에 서민들의 세금으로 무차별적인 지원에 나섰다. 자본가와 부자들이 투기하다 본 손해를 가난한 자의 세금으로 때려막지 않는 한 어떤 나라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대 자본가들은 국가로부터 국민 세금를 수혈받은 후 공황적 상황을 벗어나면 어느덧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 위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다. 그 힘을 바탕으로 자본가들은 또다시 시장 자유와 작은 정부라는 강자의 법칙을 들이대면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망국적 탐욕을 부리다 국가 경제를 유린하는 일이 자본주의의 생존법칙인양 반복된다. ‘규제 완화’란 것도 자본가들의 투자를 못하게 하는 족쇄를 풀어주는 소극적 조치가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규제 완화는 주로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에만 적용되는 특혜였다. 노동자들에게는 정반대로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운동 탄압 등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더욱 강화돼 왔다. 특히 이명박 정권과 재벌·금융·건설자본가 동맹이 최근 금융·경제위기 국면에서 펼치는 국민 혈세를 동원한 온갖 부양책 시리즈와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보면, 이들이 이번 위기 국면을 얼마나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양극화를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뿐인가.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참사에서 보듯 가진 자들의 투기적 소득을 위해 가난한 자들이 불에 타 죽고,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도리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약육강식의 경쟁사회가 우리의 ‘천형(天刑) 같은 운명’이 돼버렸다. 이것이 IMF 외환위기에 이어 10년 만에 또다시 금융·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허우적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장자유 자본주의의 실체이다. 그래서 충분히 ‘패륜(悖倫)적’이다. 이제는 카지노 자본주의란 말조차 고상하게 들릴 정도다. 자본가·권력자 동맹의 ‘서민약탈 쇼타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금융위기는 장사가 잘될 땐 정부 개입을 거부하고, 위기가 닥치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 위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자본가와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에게 ‘금융·경제위기는 곧 서민 약탈의 기회’였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금융·경제위기는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의 위기가 아니라, 이들이 서민대중들에게 대대적인 약탈을 자행하는 ‘쇼타임’이였다. 그럼에도 서민들은 또다시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정권과 자본가가 만들어내는 도그마에 짓눌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불만들은 가슴 속에 삭힐 것이고, 소수 자본가의 탐욕의 실패가 만들어낸 고통들을 별다른 저항 없이 묵묵히 감내하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가 금융·경제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에게는 아무런 징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구제해주면서, 막상 최대 피해자인 서민들에 대한 구제책은 알맹이가 없거나 언발에 오줌누기 또는 립서비스 수준에 그치기 일쑤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금융·경제위기는 거대 자본가들이 탐욕스런 돈벌이가 한계에 봉착해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국가적 위기가 조성되면,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바닥에서 알짜배기들을 거둬들이며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자본가들의 친위 쿠데타’였다는 혐의가 더 짙다. 이를 위해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은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이 자행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반등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은 조만간 다른 곳에서도 훨씬 큰 규모로 유사한 사태가 재현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한편으론 그것이 자본주의의 생존법칙 중 하나임이 역사적으로 무수히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는 늘 그랬듯 자본가와 서민대중,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더욱 벌어진 빈부 격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시장 대 국가·정부’의 대립으로만 바라보는 건, ‘자본가 대 서민대중’ 간의 대립이라는 본질을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슬로건이 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 증대도 중요하지만 서민대중의 국가에 대한 요구가 먼저 증대되어야 한다. 요구가 조직된 힘과 설득력 있는 언어로 분출되지 않고 몇몇 지식인들의 입으로 국가·정부의 역할 증대만을 외치니 이명박 정부가 ‘불감청 고소원’ 식으로 제멋대로 해버린다. 감세가 아니라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줘야 현재의 금융·경제위기가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약육강식의 시장 만능주의로는 시장 자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위기의 해법이 단순히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규제의 강화에만 있지는 않다. 이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건 죄 없고 돈 없고 방어능력 없는 서민들뿐이다. 어차피 닥쳐온 경제위기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빨리 매를 맞는 게 좋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일시적인 보조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과 다양한 복지체제를 확실히 구축해야 된다. 그래야 서민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으로 또다시 주식, 부동산 투기 열풍에 쉽게 빠져드는 ‘부자병’을 그나마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군다나 자본주의가 유지·존속되는 한 지금 같은 금융·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서민들의 생활 안전판을 미리 확고하게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대안을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서민들이 지값을 열고 월급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터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경제위기도 극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초·중·고교 학비 면제와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사교육 축소와 공교육 강화, 의료비 전액 보장, 공공주택 확대 등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무상교육과 대학의 상향 평준화, 무상의료 체제를 구축하고, 1세대 1주택과 토지공개념 확립으로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토지와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가격을 대폭 낮추는 것도 서민과 자녀 그리고 후손들의 실생활비를 줄여주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돈이 금융·건설 분야로 집중돼 투기로 인한 거품 형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투기·비리·폭력의 온상이 돼온 민간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순환식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해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 정책을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닌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산업구조를 금융 위주가 아닌 내수 위주로 개편하고, 금융투기세력에 의해 내수 산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발하는 파생상품과 사모펀드(PEF)·헤지펀드 등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외국인 이탈을 산업구조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고, 외국 투기자본의 국가 공격과 탈세·불법적 국부 유출을 제어할 통제장치들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와 사회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분의 지출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동일 노동에 대한 각종 차별 대우를 철폐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 공기업의 사기업화를 중단하고, 국가 주요산업과 교육·의료·주거 관련 가치재 산업의 국·공기업화와 사회적 통제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리해고 위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은 이를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지켜주면서 함께 위기 탈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반면 금융·경제위기의 주범인 금융기관·건설자본가들에겐 법적·재산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감세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서 유효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국가 재정만 축내면서 실제 효과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세금을 줄일 게 아니라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50% 이상 대폭 줄여줘야 한다. 감세를 철회하고 그 돈으로 대학등록금 반값 약속부터 당장 실천해야 한다.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 총액이 매년 12조원(장학금 등을 제외하면 10조원)이다. 따라서 5조원만 투입해도 모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해진다. 5~10조원이 적은 돈은 아니나 부도덕한 건설·금융자본의 투기 손해를 메워주는 데 쏟아부은 수십 수백조원에 비하면 눈곱만큼도 아깝지 않은 돈이다. 이것도 정 어렵다면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대학 졸업 후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길 때부터 등록금을 조금씩 분할납부하는 제도)와 ‘등록금 상한제’라도 당장 실시해 1000만 명이 넘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같은 지원책은 젊은이들에게 사회 첫 출발을 신용불량자로 시작하게 만드는 악랄한 대책이다. ‘너무도 현실적이었던’ 주장들-무상교육·무상의료·공공주택·토지공개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북유럽 같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확대, 토지공개념 등을 말하면 보수·우파는 물론 일반 서민들까지 ‘비현실적인 희망사항’이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강했다. 보수·우파는 ‘좌빨(좌파 빨갱이)들의 주장’이라며 색깔론까지 들이대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동안 재벌대기업, 건설자본가,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투기로 인한 손해를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메워준 돈이 무려 200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결코 더 현실적이거나 당연한 것일 수 없다. 더 이상 그래서도 안된다. 그 돈이면 이미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스템을 열두번도 더 구축하고도 남았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인 주장이 아닐까. 결국 IMF 외환위기와 또다시 반복된 최악의 경제위기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확대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본가와 권력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놀아난 것이었는지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있다. IMF 위기 때 부실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들어간 공적자금의 미회수금을 지금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매년 2조원씩 메워주고 있고, 앞으로도 20여 년이 걸린다. 매년 2조원이면 현재 고등학생 전체의 납입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돈이다. 너무도 억울한 돈이 해마다 재벌과 금융기관의 손해를 메워주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카지노 자본주의 대수술, ‘한국식 경제노선’ 새로이 정립해야 작금의 금융·경제위기는 자본의 과잉생산(축적)을 수십~수백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파생금융상품과 펀드 등을 통해 조성된 금융 거품으로 지탱해오다 부풀 대로 부푼 풍선이 터지듯 급속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활성화와 투자은행·헤지펀드 등 금융투기세력의 발호는 전 세계를 카지노 도박판보다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 추진 중인 정책들이 실패한 미국식 모델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 거품을 일으켜 부실을 양산한 건설사·금융기관의 경영진과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에 혈안이 돼 있는 경제부처 관료들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묻고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이명박 정권에게 이런 일을 기대하는 건 ‘자장면 시켰는데 배달부가 오바마일 가능성’보다 낮아 보인다.   문제는 지금의 ‘카지노 자본주의’는 더 이상 고쳐 쓸 수도 없고, 고쳐 쓰면 쓸수록 더 만신창이가 된다는 걸 작금의 전 세계적 금융공황과 대한민국의 IMF에 이은 2차 금융위기가 선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자본주의로는 더 이상 나라를 건사할 수도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을 비롯해 각 주체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각 주체들이 금융·건설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면 수정하는 대안들을 대중들에게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차별받는 계급은 두말할 것 없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굴레를 하루속히 벗겨주는 게 오늘의 정치적 시대정신이다.   정치인들은 이런 점들을 감안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부터 과감하게 뜯어고친 새 예산편성안을 치밀하게 짜서 그걸 들고 대중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할 구체적인 밑그림부터 내놓고 논쟁을 벌여야 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굴레도 함께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실천을 통해 정치인이 대중의 지지와 정치적 리더십을 획득해가야 한다. 서민들도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스스로 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두가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한국식 경제사회 노선’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자 이 위기를 반복되는 위기의 임시 모면이 아닌, 제대로 탈피하는 길일 것이다. 먹고살기 힘들수록 ‘정치’를 말하고 참여해야 정치에 대한 환멸도 좋고, 무관심도 좋다. 그러나 먹고살기 힘든 사람일수록 더욱 정치를 말하고 참여해야 한다. 부자들이야 정치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지만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은 정치적 공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나 대변자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고단한 삶을 개선시킬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발언하고 참여하는 만큼 권리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최소한 ‘이런 식의 자본주의를 더 이상 이대로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만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고민과 대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공론의 장에서 논쟁을 통해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세가 형성될 수 있다. 그것이 곧 변화의 시작이자 지름길이다.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에 맞서 서민대중이 ‘사람답게 살아남을’ 길은 어디까지나 서민대중의 각성과 정치적 역량 그리고 정치 투쟁의 수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다방면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피의 혁명이 아니라, 현명한 국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들을 모아모아 이 불행한 ‘약육강식 자본주의’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희망이 동트기를 기대한다.(끝)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경제위기 이용한 ‘MB정권·재벌 한탕주의’ 盧·재경부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기획했다 국민절망시대 이명박, '이게 나라인가'

2009/01/30 [11:3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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