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고용 4대 대책>

① [실업 대책] 실업수당 도입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①-1. 실업수당 도입

-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청년 실업자, 실직 자영업자,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소 1년간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월 60만 원 대)을 지급

- 예산: 연간 최소 8조 원

①-2.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 현행 3개월-8개월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소 평균 1년으로 연장

- 예산: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연간 최소 2조 4천억 원의 추가 국고 지원 필요   

② [비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1인당 월 33만원의 임금을 2년간 지원

- 예산: 연간 7조 7천억 원

* 200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의 해당 내용을 일부 수정, 수용한 것

③ [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장 중 단협 등 통해 해고 없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 임금 감액분을 2년간 지원

- 예산: 현재로서는 정확한 추계는 불가능. 다만 위 ②와 비슷한 규모(연간 7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 

④ [고용 확대 대책] 공공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총 400만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후 조리, 보육, 방과후 학교, 고용 상담, 간병,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보조 등의 복지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공급하고 이를 통해 총 85만 개의 괜찮은(평균 임금 월 170만 원) 새 일자리 창출 

- 예산: 연간 14조 9천억 원 

● 실업, 고용 4대 대책 예산: 최소 40조 원

분야

사업

재정 (연간)

실업

고용

4대

대책

①-1. 실업 대책: 실업수당 도입

최소 8조 원

①-2. 실업 대책: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최소 2조 4,000억 원

② 비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7조 7,000억 원

③ 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7조 원 

④ 공공 복지 서비스 확충 통한 일자리 창출

14조 9,000억 원

소계

최소 40조 원

복지

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조 2,000억 원

⑥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적용 및 실질화

16조 2,000억 원

⑦ 장애연금 도입

2조 2,000억 원

교육

⑧ 소득별 차등형 대학등록금제 실시

5조 원

⑨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3조 원

의료

⑩ 건강보험 급여제한 가구 긴급 지원

4,400억 원

생태

⑪ ‘We Can’ 프로그램 (4개년 계획)

4조 원

총계

최소 91조 400억 원

[강연 발제문 및 녹취록 전문] 김수행 교수 특별강연 "긴급진단, 미국의 금융공황과 한국경제"  

아래는 지난 10월 13일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김수행  교수님의 특별 초청강연 "긴급진단, 미국의 금융공황과 한국경제" 강연의 발제문 및 녹취자료입니다.


  
  
▲ 마르크스 경제학자 김수행 교수가 13일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미국의 금융공황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남소연  김수행  


미국의 금융공황과 한국경제

(2008.10. 13)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1. 미국의 산업위기와 금융위기의 반복 : FRB가 산업부문에서 과잉생산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금융회사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수습할 수 없는 거대한 금융공황이 일어나게 되었음.

1) 1997년의 아시아 금융공황 --> 1998~99년. FRB의 금리 인하와 자금 공급 --> IT산업에 집중 투자. Dot-com Craze --> 2000년 IT산업의 과잉생산 --> IT산업의 파산

2) 실질GDP성장률 급속히 저하 --> FRB가 경기후퇴(recession 또는 crisis)의 악화를 우려해 2000년 중반부터 금리 인하, 자금공급 --> 주택시장에 투자.

3) 주택산업의 활황 --> 주택가격 상승 -->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급증 --> 파라임, 알트-에이, 서브프라임 등 각종 모기지를 분류해서 유동화하는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의 등장 -->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의 원리금 상환능력은 묻지 않고 모기지 제공(은행과 모기지 회사) --> 투자은행이 주택저당권을 바당 주택저당증권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매 --> 증권의 신용등급을 높게 매기는 신용평가기관이 개입하고, 증권의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때 그 금액을 대신 갚아주는 금융상품(credit default swap)을 보험회사가 개발 판매 --> 모기지 회사, 투자은행, 신용평가기관, 보험회사의 주가 폭등 --> 금융엘리트는 크게 부유해짐. 금융활동의 사기성과 투기성 및 기생성.

4) 실업자의 증가와 임금수준의 하락, 모기지를 받은 주택소유자들의 원리금 상환 연체율의 증가, 주택산업의 과잉생산, 주택가격의 하락 (2006년 가을) --> 모기지 회사의 파산 위기, 주택저당증권의 가격 하락 --> 투자은행과 보험회사의 파산 위기 --> 금융회사들의 주식 가격 폭락 --> 모든 신용거래가 현금거래로 전환 --> 신용경색 --> 금융시스템의 붕괴 --> FRB가 일부 금융기관을 국유화하고 값싼 자금을 대규모 제공 -->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폭락을 거듭하고 금융회사의 파산은 계속되고 있음

5) 2007년 9월부터 모기지 부실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회사를 위해 FRB가 금리를 낮추고 자금을 공급함 --> 금융회사는 모기지 부실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곡물, 금, 석유에 대해 투기함 --> 곡물과 석유가격의 폭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짐.


2. 미국의 금융공황은 산업공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2~3년은 계속될 것임.

1) 금융활동은 자금을 모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새로이 부의 창조에 기여하는 것임. 예컨대 주식의 발행시장은 사회의 유휴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지만, 주식의 유통시장은 노름이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부를 전혀 창조하지 않음(개미군단의 돈을 금융회사가 빼앗아 감으로써 소득불평등을 확대하고 있음)

2) 금융활동이 산업생산 활동보다 더욱 큰 이득을 낳은 '경제의 금융화(financialisation of economy)'는 자본주의의 사기성·투기성·기생성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임.

3) 산업자본가가 산업의 혁신(Innovation)을 통해 이윤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금융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업자가 증가하고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저하하며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없었음. GM, Ford, Chrysler 등 자동차회사는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음

4) 미국경제는 지금까지처럼 외국의 빚으로 소비와 투자를 유지할 수가 없음. 이렇게 되면 미국 달러는 세계통화의 지위를 빼앗기면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릴 것임.

5) 국내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임. 전쟁경제를 버리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해야 할 것임. 빈익빈 부익부가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한다는 무당경제학(voodoo economics)을 빨리 버려야 할 것임.

6) "모든 것은 시장에 맡겨라; 민간경제의 효율성이 최고다; 국유화는 소련경제를 멸망시킨 최대의 악이다" 등 입에 발린 이야기를 이제 중단할 때가 되었다.


3. 한국경제의 장래

1) 미국 모델이 우리나라의 미래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미국과 같은 '깡패자본주의'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2) 따라서 '한미FTA'는 국회가 인준해서는 안 된다. 물론 미국의 새 대통령은 지금 형태의 한미FTA를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압력을 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1997년 외환위기와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똑같다. 환율이 1,500원이나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 정부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할 때는,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는 단기외채 2,000억 달러를 갚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4) "시장에 맡기자"는 주문을 자꾸 외우지 말고, 정부는 금융기관들, 특히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감독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소국개방경제'에서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가 필수적이다.

5)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원가 절감이 필요하다 --> 임금수준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늘린다. --> 국내시장이 더 좁아지니 수출을 더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다. --> 임금수준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늘린다." --> 이 논리로 '수출 증대와 서민 불행의 증대'가 악순환을 이룰 것이다.

6) 국내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배우지 말고 스웨덴의 복지국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면서 평등중, 연대주의, 평화주의를 한국 사회에도 뿌리내려야 지금과 같은 금융공황이나 산업공황을 피할 수가 있다.

7) 김대중 대통령 이래 계속 노동자와 서민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만약 앞으로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게 될 때 1997년의 IMF 사태처럼 금융기관과 금융엘리트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구제금융에 사용한다면 큰 폭동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8)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되는 한국은 생산능력의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더욱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4인 가족이 세금을 공제한 뒤 8,000만 원을 받으면 매우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고통을 분담한다"는 뜻에 따라 박정희 시대로부터 쌓아온 '깡패자본주의'의 기반을 좀 무너뜨려야 하지 않을까?


김수행 강연록 녹취록


<이사장 인사말>

당이 자리를 잡았다. 연구소도 이사진을 꾸렸다.
첫 초청 강연회이다. 평생 학문에 매진하고 학자의 큰 길을 걸어오신 분이다. 신뢰와 존경을 표한다.
김수행 교수는 맑스 경제학자이다. 맑스 경제학은 실천이다. 김수행 교수는 실천가이다. 노동자에 대한 실천적 애정과 동참을 해오신분이다.
오늘 이 자리는 일반 강연회,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다. 오늘은 민주노동당이 확실히 정책적 문제해결의 방도를 제시해서 현 어려운 경제 난국면을 돌파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수행 교수를 환영한다.


<김수행 교수 강연>


박사논문이 맑스의 공황이론이었다. 현재 논의가 좁게 진행되고 있다. 시야를 넓혀서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한다. 그래야 정책적으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이 나온다.

미국 금융 공황 이야기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는 자금이 투여되었다. 웃기는 일이다. 금융기관이 해먹을 것 다해먹었는데 이제와서 문제가 생겼다고 공적자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된다. 그렇게 해도 금융공황을 해결 할 수 없다.

이번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그 이전에도 위기가 올 때마다 구제금융을 넣었다. 몇 차례 넣었는데 투기가 한계에 다다라서 생겨난 사태이다. 투기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넘어갔을 것이다.

부실 금융자산이 정리되지 않고 모여 있다가 터진 것이다. 첫 번째 예는 IT 산업 공황과 관련된다. 1990년대에는 미국이 IT로 호황을 봣다. 그 산업이 주도해서 미국 산업이 발전했다. 근데 97년 아시아 공황이 일어났다. 아시아 나라도 손해를 봤지만 미국 금융기관도 손해를 많이 봤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손해를 엄청나게 봤다. FRB가 나서서 금리를 낮추고 싼 자금을 공급한다. 이 자금이 IT로 모였다. 인터넷 관련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되었다. 너무 많은 투자가 되어서 인터넷 산업에서 과잉생산이 일어났. 팔리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다. 2001년부터 인터넷 산업 주가가 폭락한다. 또 FRB가 돈을 댄다. 인터넷 산업에 투자한 산업은행 등이 손해 보니까 공적자금으로 구제한 것이다.
이 자금들이 주택산업으로 간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기생적 사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투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주택시장에 들어가서 주택건설이 일어나고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은행들의 투자가 잘된다는 주택산업에 몰린 것이다. 결국 못사는 사람들도 “아하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안되겠다. 나도 주택을 사야겠다”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주택이 사람사는 곳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익을 보는 투기상품이 되었다는 뜻이다.

모기지회사라는 것이 있다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25년 30년 집을 저당잡고 대출하는 회사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를 받는데 이 모기지회사가 주택저당권을 갖고 투자은행에 판다. 모기지회사는 투자은행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는다. 이 돈을 다시 대출해주고 투자은행은 자기가 받은 모기지증권을 다른 투자은행, 외국에 판다. 주택경제가 좋아서 모기지회사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대출을 하는데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소득 있는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무시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집을 팔면 원금이자 받는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원리금 갚을 능력이 없지만 장기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다. 실제로는 사기이다. 모기지회사가 그렇게 대출하면 안된다. 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다.

투자은행은 저당증권을 다른 투자은행이나 투자자나 외국은행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증권을 치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신용등급회사에 가서 신용등급을 좋게 받는다. 즉 “이 증권은 신용이 좋다”는 등급을 받는다. AIG와 같은 보험회사는 그 증권이 원리금을 못받을 때 그것을 자기가 대신 갚겠다는 보험을 해준다.

주탱저당권을 담보로 빌려가는 사람들의 신용이 천차만별이다. 프라임 대출, 알트에이 대출, 서브프라임 세 등급이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증권을 만든다. 즉 하나의 증권에 세 개의 대출자가 받은 것을 섞어서 넣는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주택저당증권을 사는 사람은 돈 잘 갚을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사는 것이다. 주택가격은 올라가지 신용평가회사가 보증해주지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그러니까 이 증권이 정신없이 값이 올라갔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경제의 금융화를 이야기한다. 경제활동 중에서 생산활동이나 상업활동보다는 금융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 경제의 금융화이다. 실제로 그랬다. 규모가 커지고 전 세계의 자금이 거기로 갔다. GE, 포드 등 모두 생산을 해서 돈을 벌 생각 안하고 전부 주식사고 채권사고 돈 꿔주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실업이 늘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아진다. 이렇게 산업이 완전히 죽고 금융만 큰 것이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어느 사람이던지 직장을 얻어서 봉급을 받으면 새로운 부를 창조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맑스에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즉 생산부문과 산업부문의 종사가가 부를 생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생산한다고 본다.

금융부문은 둘로 나뉜다. 주식이 발행되면 그것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 생산에 투여된다. 그러나 그렇게 안되고 유통시장이다 보니 사고파는 과정에서 왔다갔다 한다. 생산에 투여되는 것이 아니다. 밤새 노름하는 것과 같다. 새로운 가치가 창조 안된다. 그 뿐 아니라 주식을 그렇게 거래하면 정보에 밝은 사람, 아니면 부자들이 더 돈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다. 통계가 나와있다. 미국의 투자은행이 매년 엄청난 이익을 본다. 주식을 사고 팔아서. 51%가 증권회사 혹은 투자은행에 있는 전문가가 각 회사의 내부정보를 빼내서 회사의 돈을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득을 봤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 개미군단, 돈번다고 들어가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운영되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은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사는 사람들 돈을 전부 가져가게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는 것이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특색 하나가 금융활동이 산업, 생산활동보다 크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윤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새로운 가치가 생산되지 않고 재산의 재분배만 일어난다. 부자는 더 부자, 가난은 더 가난해진다. 강부자들이 보기에 이게 경제발전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것은 금융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되지 않는다. 사기다. 두 번째 하면 투기고 세 번째 하면 금융엘리트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가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 것이다.

2006년 초반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 했고 부익부 빈익빈 되면 될수록 경제 성장이 잘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것을 무당경제학이라고 한다. 이걸 계속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 경제가 암튼 심각해 진 것이다.

금융활동이 늘어나니까 산업자본가들이 생산을 하지 않고 금융활동을 해서 주식, 채권 사고팔고 해서 거기서 돈을 벌겠다 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 산업이 경쟁력이 생기겠는가. 실업자가 줄어들겠는가. 임금수준 떨어진다. 모기지의 부실화가 문제됐다. 못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서 그 집을 샀는데 갚을 돈이 없는 것이다.

그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금융기관에 있는 거대한 자본들이 주식시장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주식생산이 과잉생산이 된 것이다. 주택이 과잉생산됐다. 주택 가격 떨어진다. 원리금상환하지 못한다. 주택저당증권의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주택저당증권을 투자은행이 발행했는데 갚을 수도 없다.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이 덜어져서 운영 못한다. 보험회사들 자기가 대신 갚아야 할 상황이라 어려워 진 것이다. 한번 꼬이면 게속 꼬이게 된다.

이러니까 금융기관을 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모든 금융기관이 현금이 없어서 야단이다. 현금을 얻을려고 담보를 줄려고 해도 담보물이 없다. 전부 부실화된 것이다. 금융기관끼리도 저 금융기관이 언제 망할 지 몰라 현찰을 빌려줄 수 없다. FRB가 일반적인 어음을 재할인해준다고 해도 그럴 어음이 없다. 신용경색이 그런 것이다. 현금을 구할 수가 없다. 자기가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쥐고 있는 것이다. 자금경색이란 말이 계속 나오게 된다.

미국 달라는 인쇄기에 찍어내는 것이다. 급하면 찍어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이 은행부실이 커서 양대 모기지 회사의 부채가 5조 3천억이다. 이번에 공적투여된 7천억 달러는 문제도 아니다.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아무도 달러를 안가지려 할 것이다. 세계화폐가 될 자격을 잃어버린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뉴욕의 증권시장의 증권 아무도 안가지려 한다. 달러로 되어 있으니까. 발행하면 더 망하는 것이다.

어떻게 조달하려느냐 하니까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자금공급이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걸 잘 알아야 한다. 각 국이 공조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계적으로 경제정책을 공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 있다. 공조가 안되면서 나아가고 있다.

또 하나 이야기하면
이렇게 미국 금융이 어렵다. 금년 초에 모기지부실로 인해서 은행이 어렵다고 해서 FRB가 이자율을 내렸다. 5.25%였다. 4월 2%까지 내려갔다. 이런식으로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자금을 푸니까 은행들이 이 자금을 받아서 곡식 석유 금에 투기했다. 그래서 석유값이 150달러까지 갔다. 자연적으로 석유가 생산 안된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이 돈 버는 방법은 다 사기다. 남의 것 뺏아오는 것이 발달했다.

세계경기, 즉 산업생산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노동자들 임금이 얼머나 늘 것이냐가 중요하다.
노름해서 남 주머니에서 털어온 것 뿐이다. 이것을 강조해야 한다.
미국의 국내 제조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미국은 계속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2, 3년은 걸릴 것이다. 신뢰 신뢰하는데 되는 걸 봐야 신뢰가 생긴다. 지금 신뢰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생산을 확립해야 한다. 디트로이트 가봐라. 미국 자동차 산업 메카다. 가보면 폭격맞은 도시같다. 공장 없다. 미국이 그런 사회다. 그런 나라다. 내가 보기에 이 공황을 미국이 벗어난다 이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본주의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시장에 의존하는 것 못하겠다 해서 국유화 얼마나 했나. 개인을 가장 창의적이고 했는데 창의라는 것이 남들 돈 뺏어가는 것이었다. 이런 사회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는가.

결국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문제이다. 금융공황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살려면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다. 생산이 일어나야 하는 80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의 빚으로 살았다. 무역수지 적자났지, 전쟁한다고 돈 부었지 그래서 재정적자가 났다. 그 돈을 외국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주식을 사기 때문에 미국의 적자운영이 유지될 수 있었다. 순채권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채무국이 되었다. 두 번째는 미국 민간들의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탱이 되었는데 그 소비가 전부 개인들의 빚이었다. 모기기대출, 소비자금융, 카드금융 등 빚으로 산 나라다. 빚으로 안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등장한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하나는 미국은 국제경쟁력이 많아서 그것을 외국에 팔아서 돈 벌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자동차 3사가 곧 파산 지경이다. 뭘 가지고 국제경쟁하겠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고 자원도 많고 사람능력도 많은데 국내 시장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시장을 개발할려면 지금처럼 빈부격차를 늘리면 국내시장은 개발이 안된다. 서민들이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물건을 살 것이 아닌가. 국내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으로서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둘째는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개선해야 한다. 씨코 보지 않았나. 미국처럼 국민소득 4만달러에서 30%가 빈곤, 돈없으면 죽는 이런 사회가 어디있나. 깡패자본주의이다. 이명박 자구 따라서 깡패자본주의 만들려고 하는데 안된다. 깡패자본주의로는 수요가 늘지 않는다. 실업수당줘야 먹고 산다. 기술 가르쳐야 한다. 정부가 사업을 만들어서 고용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국내 시장이 늘어난다. 미국은 지금 국내시장 개척하지 않으면 계속 빚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금융공황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 하나도 안한다. 은행 돈이 없으니까 몇억달러 넣으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안된다. 모기지대출 받은 사람이 모기지원금 받지 못하면 1억 달러 날라간다. 기업에 대출해도 기업에서 원리금상환 못하면 은행은 망한다. 해서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를 고쳐야 한다. 사회를 개혁해야 하는 단계다.

내가 보기에 오바마나 매케인이나 기본적으로 선거공약이 사실 똑같다. 정부가 월스트리트의 금융엘리트와 금융기관살리자는 개념에 사로잡혀 있다. 주택이 차압당해서 집에서 쫓겨날 사람들, 실업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 더 나가서 자동차산업, 3사가 5천억 구제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한다.
앞으로 2, 3년은 걸려야 미국 경제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한다. 7천억 달러 구제금융 상원과 하원 통과할 때 어려웠다. 일반 시민들은 경기가 좋을 때 그렇게 금융기관이 많이 쓰고 연봉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세금으로 다 갚아달라는데 말이되느냐 생각한다. 우리 나라보다 시민운동,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당했는가. 아마 큰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영국에서 10년 살았는데 대처가 할 때도 전국 큰 도시에서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해서 폭동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부가 금융만 생각하고 실업자, 제조업, 생산분야 생각안하면 서민들의 생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사회보장이 가장 형편없다. 서민들이 뭐 하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29년 대공황 때 33년 루즈벨트가 대통령됐다.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미국 자본주의를 완전히 뜯어고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 이전에 모든 관료들은 시장에 맡겨 놓으면 해결한다, 기다리자 그랬는데 루즈벨트는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 도로깔고 농업에 지원국 주고 했던 것이다. 1주에 한번씩 라디오 방송했다. 모든 국민이 라디오에 집중했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그냥 라디오 방송한다고 듣지 않는다. 부자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듣겠는가.

기본은 이거다. 우리도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 상황일때는 부자들이 돈을 내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 97년 IMF 때부터 서민 노동자 농민 다 죽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공황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특히 우리는 작은 나라면서 무역의존도가 높다. 이런 나라는 세계경제가 이런 식으로 붕괴해 버리면 우리는 꼼짝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시장을 넓혀야 한다. 안 넓히면 다 죽는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 소득분배해야 한다. 남이 어렵다 하면 불쌍히 여기는 연대주의가 나타나야 한다. 남북간에 전쟁하자 하지 말고 평화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뭘 만들어내는 것을 해야지 옛날에 하듯이 미국 모델이 최고다 하듯이 하면 우리는 망한다.

민노당에서 국회의원도 나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내가 말하는 평등주의 연대주의 평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국회의원의 많아야 이 나라가 바로 잡힌다.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이다. 왜 그렇겠나. 1933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빼놓고 사회민주당이 계속 집권해서 그렇다. 다른 부르주아 정당은 빈부격차를 늘리고 노동의 유연성 하면서 비정규직 내고 실업수당 적게주는 법안 내는데, 사회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찍어줬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를 만든 것이다.

그런 정치세력에게 투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 이야기좀 하겠다.
나는 공황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문제풀듯이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공황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냐 이렇게 봐야 한다. 환율 문제 봐야 얻을 거 없다. 환율은 매일 변동하는 것이다.
이 상황 오래간다. 푸근하게 생각하면서 문제의 핵심이 무언가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모두가 미국이 모델이다. 글로벌스탠다드 하면서 미국 따라갈려고 엄청 노력했다. 그 연속선상이 한미FTA이다. 한미FTA는 단순히 관세낮추는 협정이 아니다. 미국 모델을 따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법을 많이 고쳐야 한다. 미국 모델 따라가는 것인데. 미국 모델은 깡패자본주의 모델이다. 왜 하필 그걸 따라가느냐. 한미FTA를 국회에서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 그걸 통해서 한국이 스스로 우리는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미FTA로는 지금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가 있어서 한국정부에서 한국 농민 서민을 위해 정책을 쓰면 미국의 농업자본가나 다른 자본가들이 손해를 봤다고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되어 있다. 한국 정부가 손해 다 물어줘야 한다. 그냥 관세 낮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한미FTA로 제한받아서 돛대도 아니달고 삿대도 없이 미국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외환보유가 많아서 옛날과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원화가 1500 1600 뛰면 정부가 가만 있겠는가. 달러를 풀어야 환율이 떨어진다. 언제까지 할 것인가. 2,300억 달러 금방 날라간다. 돈 많이 있다고 자랑할 것 아니다. 단기외채 2,000억 달러 된다. 1997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외국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한국경제는 앞으로 잘 되겠다 싶으면 갚으라고 독촉안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면 다 달라고 한다. 단기외채는 1900억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이 어려운 곤경에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장에 맡기자고 하는데, 금산분리완화 이야기하는데, 금융은 사기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금융거래하는 사람들 주식 증권 대출업을 하는 사람들을 금리생활자라고 했다. 케인즈가 금리생활자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했다.
난 동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놀음 좋아한다. 정선카지노 해서 돈 다 뺏기면서, 사람들 못딴다, 주식 해서 날리고 펀드 해서 날리고. 우리 나라 서민들이 전부 남 주머니 다 넣어준다.

(강대표를 지적하며)노름금지법 만들어야 한다. 노름안해야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노동하고 자기의 앞날을 찾아야 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도 큰 은행들 몇개 날아간다. 안날아갈 수 없다. 날아가는데 날아갈 때 절대로 거기다가 공적자금 넣는다는 이야기안해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 부문 너무 팽창했다. 몇 개만 있으면 된다. 동네마다 금융관련 온갖 건물들 많다. 엄청난 낭비다. 정부가 금융활동을 감시감독해야 한다. 규제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노름벽을 없애고 자원을 절약해야 한다.

수출이야기 한번 더 하자.
수출만이 살길이다 하는데. 문제가 많다. 우리는 크게 기술이 없다. 연구개발 투자 안한다. 그런 상태에서 수출한다는 것은 원가싸움이다. 가격싸움이다. 그래서 수출 많이 할려고 하면 임금깎자고 한다. 80년 이후 세계시장의 규모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을 없애는 정책이다. 상품을 팔려는 하는데 세계시장 좁아졌다. 그래서 무한경쟁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돌아와서 한다는 것이 임금을 더 깎자 이러는 거다. 이러니까 수출을 증가하자는 아이디어와 서민의 가난해지는 것이 쳇바퀴 도는 것이다.

전체 방향을 바꿔야 한다. 세계적인 대공황 온다. 수출해서 살 생각 말아야 한다. 안되면 국내에서 시장 만들어야 한다. 소득분배 평등 이루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디서 돈이 나오는가. 정부가 취업 기회 만들어주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실업수당 많이 줘야 한다. 그래야 구매력이 생겨서 국내시장이 형성되고 국내에서 물건 파는 회사들이 일어난다.
정책적인 전환이 특별히 필요하다.

우리가 미국을 생각할 때,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사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문제를 잘 보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은 경제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경제의 힘으로는 세계를 재패못한다. 남은 것은 군사력이다. 군사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 군사력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유지하려 한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부 석유와 관련된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한다. 세계에서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한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문제가 그런 거 아니냐. 미국 주둔 비용 50% 다 내라고 한다. 100% 다 내라고 할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나라를 윽박질러서 그래서 나는 조공받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 밖에 없다.

전력적 유연성, 기지이전이 한국을 기지로 해서 작전을 수행하게 해달라 이거 아니냐. 도대체 뭐하는 거냐. 우리나라 뭐하는 거냐. 요새 보니까 북한과 협상한다고 가까워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한국에 미국 무기를 팔려고 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문제를 일으켜서 비싼 무기를 팔려는 작전이다. 이것이 미국이 자국 경제를 위한 길이다. 그래서 자주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미국이 망해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대강하면 된다.

한미FTA도 그렇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생각할 때 잘못하다가는 반미로 갈 가능성이 많다. 미국에서 요구가 많을 것이다. 어떻게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했는데. 4인 가족이면 8천만원이다. 세금뺀 금액이다. 아주 큰돈이다. 그런데 그만큼 버는 사람있는가. 이말은 곧 각자에게 2000만원 줄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성장했다는 이야기하다. 우리나라 생산능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말은 갈라먹자는 것이다. 몇 사람이 다 먹지 말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 올 때 갈라먹으면서 복지국가 만들고, 깡패자본주의 조금이라도 불식해나가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의 금융공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곧 맞이하는데 우리가 대처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사회
열강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린다.
질의 있으면 받겠다.

송재영 본부장
최근 우리나라도 키코로 인해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파생상품으로 금융위기가 온 부분과 미국과의 관계.

김수행
사실은 잘 모른다. 다만 키코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로는 납득이 안간다. 환율이 뛸 때 수출업자가 은행에 줘야 한다는 것인데 전혀 말이 안된다.
파생상품 상당부분은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안나타난다는 것이 문제다. 영국 베어링 은행의 파산 때 그랬다. 딜러가 파운드 얼마 내려갈 때 어떻게 하겠다 계약했는데 대차대조표에 없다. 아무도 모르고 딜러 혼자 안다. 파운드가 떨어졌다. 은행은 돈을 전부 갚아야 한다. 은행은 파산한다.
딜러의 자유에 맡기자고 하는데, 딜러는 이윤을 많이 만들 생각만 한다, 위험도가 높지만 수익률이 많으면 유인이 생긴다, 파산하기가 쉽다. 그래서 귬융감독에서 규제를 하고 감독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외국자본의 입출폭이 심하다. 확 들어왔다가 확 나간다. 자본통제가 힘들다. 말레이시아는 들어올 때는 환영하는데 단 6개월 이후부터 나갈 수 있다고 규제한다.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 미국 유학파가 많아서 미국 것만 봤다.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망해도 생각을 안 바꾼다.

장지화 국장
한국사회의 대안경제 모델 이야기한다. 스웨덴 복지 모델 말씀하셨는데, 북유럽모델 차용도 많이 한다. 실제로 대안경제모델을 고민할 때 그 나라 상황과 우리 나라 상황이 다를텐데. 최근엔 남미 모델, 중국·러시아 모델 많이 고민된다.
한국의 대안경제모델 상이 있다면.

김수행
작년 11월 정년퇴임하면서 낸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라는 책이 있다. 맑스 엥겔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제체제를 논의한 것이다.
경제정책이든지 경제사상이든지 각 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그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다. 그대로 따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살아봐야 한다. 정책을 할 사람은 살아야 한다. 그런 것을 한국에 가져왔을 때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어떻게 매치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곧 책이 하나 나올텐데 “새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이야기”라는 8권의 강의서가 있다.
새로운 사회는 계급이 없는 사회다. 모든 사람이 협동하고 재산을 공유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문제는 그런 사회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평등주의라는 사상적 기반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다. 사회문제인데 공동으로 모여서 해결하려는 생각이 없다. 그런 식으로 평등주의 연대주의라는 것이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사회화라든지 그런 것에 앞서서 해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그런데로 못간다.
우리나라 사람들 박정희를 제일 좋아한다. 환장할 노릇이다. 이런 것을 없애가야 한다.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고쳐가고 바꿔가면서 연대의식이 늘고 힘이 커지는 것이다.
맑스는 이것을 혁명적 실천이라고 했다. 옆에 있으면서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확대해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스웨덴 사민주의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크다. 자본주의적 사적소유 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방석수
1990년대 사회주의권이 무너진 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그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맹위를 떨쳤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금융위기가 단지 신자유주의의 과도한 문제인지 그래서 건강한 자본주의를 지향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지.

김수행
노동자 농민이 힘이 되어 부르주아 혁명도 사회주의 혁명도 가능하다. 민주주의 혁명하고 사회주의 혁명하자고 하는데 즉 2단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미친 생각이다.
문제가 터지면 다른 체제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런 체제가 좋다고 했을 때 그럴 힘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를 할 것인가 폭동을 할 것인가.
그런 모든 생각을 한 후에 나온 결론이 옳은 결론이다.
공황이 터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은 있는데 자본가들이 경제적 권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못사는 것이다. 그건 사실이다. 맑스에 따르면 몸이 생산력이다. 옷이 생산관계이다. 몸이 커지면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과잉생산이 나왔는데 이 말은 자본가들이 이익을 얻기에 너무 과잉생산되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과잉해서 공황일어나서 공장문 닫고 해고되고 기계 놀고 있고, 몸이 너무 커진 것이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데 자본가들이 새로운 옷이 좋다고 몸을 잘라내는 것이다.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금은 자본주의 이외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 기본은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안을 낼 것인가만 남아 있는 것이다.
좋은 질문인데 언제나 역사는 몇 지도부가 이리 간다고 해서 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우연을 갖고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사장
현 자본주의는 금융자본주의 제국주의이다.
금융과 산업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포기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이상 금융을 드러낼 수가 없다.
이채언 교수가 이전 토론회에서 했던 이야기와 김수행 교수는 견해 차이가 있다. 이채언 교수는 현 시기 미국의 금융공황은 29년 자본주의 위기가 질량적으로 증폭된 끝장 내는 공황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김교수는 2, 3년 간다는 진단의 차이가 있다.
김교수는 케인즈 처방이 유효하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이채언 교수는 안된다고 본다. 금융의 지배를 인정하면서 금융의 국유화 사회화 민주화 인민화를 이야기했다.
스웨덴 사민주의 이야기했는데,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을 창당하면서 강령 제정할 때 서른 명의 진보학자가 스웨덴 사민당의 강령을 복사했다. 그렇게 해서 민노당의 강령이 만들어졌다.

김수행
미국의 금융공황으로 끝난다고 했다는데 끝장은 경제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나는 것이다. 서민이 못산다 해서 가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서민이 들고 일어나야 정치가 바뀌든지 한다. 경제로 끝나는 것은 절대 없다.
금리생활자의 안락사를 이야기하면서 나도 좋아한다고 했는데. 안락사시키는 것 하고 안락사시키면 다 해결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채언이 주장하는 것이 금융의 사회환데 중요하다. 97년 외환위기 때 168조원을 금융기관 살린다고 다 부었다. 혈세를 그렇게 부었으면 적어도 공공기관화 해야 한다. 그대로 둬서 이윤추구하게 하면 안된다. 사회가 관리해야 한다. 그것을 사회화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한테는 금리 낮게, 중소기업에게도 저리로 대출해줘야 한다.
미국 공황이 2, 3년은 간다. 어려워진다. 그 때가 되면 공공화해야 한다. 다시 옛날 주주가 들어와서 자기 이익에 맞게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한국의 특수성에 대해 남북문제 중요하다. 앞으로는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미국 자본주의가 이때까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군수산업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말이 안된다. 군사산업 해서 기계원료 수요가 늘고 소비재 늘었다고 하는데. 군수산업 하는거나 학교 무료로 짓는 거나 똑같다. 전쟁을 없애야 한다. 국방비도 돈이 많이 들어갈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다.
영국노동당은 극좌 극우 다있다. 같이 공존하는 것이다.

강기갑
감사드린다. 빈익빈 부익부, 선성장 후분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외국 자본이 그만큼 점령해있고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 알고 있다. 지금 산업구조가 수출구조 되어 있다. 이 구조를 내수진작과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진자들이 그렇게 특단의 결단 내지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자본가들이 내놓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모순이 극대화되어서 금융의 실상이 거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그런 지경까지 가야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위기가 닥쳐왔고 때가 오고 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하자. 예언자적인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촛불정국 이상의 격변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내수진작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바로 이런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건지.

김수행
대답할 게 없다.
그런데 너무 기다려버리면 지친다. 지치기 전에 우리가 뭐를 만들어내야 한다. 데모를 좀 하자. 가만 있으면 안된다.

부성현
97년과 비교, 한미FTA 문제 다 말슴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김수행
97년과 다르다는 이야기는 매커니즘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기본적인 매커니즘의 이야기로 집중해야 한다. 다음달 환율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예언의 문제가 되어서 싸움이 안된다.
한미FTA는 노무현이 아시아금융허브 하면서 금융강조를 많이 하면서 미국금융자본으로 배울 것이 많다는 데서 출발할 것 같다. 한미FTA는 한국이 미국을 본받자는 것이 기본아이디어이다. 그래서 경제가 통합이 되자 하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미국이 누가되건 개정을 하자고 할 것이다. 우리에게 요구를 많이 할 것이다. 살기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 얼마나 한국이 만만했냐.

ㅁ 원문 출처 ==> http://policy.kdlp.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02_3&wr_id=115



ㅁ "금융엘리트들은 기생충... 서민 살려야 위기 극복"
'마르크스 경제학 대부' 김수행 교수가 바라보는 금융위기 원인과 해법(2008.10.13)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93939


ㅁ 김수행 "MB정부, '무당경제학'부터 버려라"
마르크스주의자의 현실인식…"금융으로 금융위기 극복 못 해"
“한국선 자본통제 필수…세계공황 오면 국내은행 도산 우려”
“새로운 사회 이행위한 정치적 각성 필요”
내수 확대와 소득평등으로 경제위기 대처해야(2008.10.13)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81014082501&Section=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93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132326325&code=1001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312789


ㅁ [경향과의 만남] 김수행 “경제위기 ‘깡패 자본주의’ 탓”(2008.10.27)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271749445&code=210000


ㅁ 김수행 교수 “美 주도 신자유주의 더는 활로 없다”(2007.11.19)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191734341&code=100203


ㅁ “FTA 이익 기득권에만 돌아가기 쉽다” 김수행 교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5221756035&code=100203


ㅁ 김수행교수 “경제학자들 중요한 문제엔 관심조차도 없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5161801275&code=960205


ㅁ [名士멘토의 열공특강]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공부 잘하기 위해선 체력 길러야 합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12/2008101200376.html


ㅁ 서울대, '마르크스 경제학' 김수행 전 교수 후임 '공석'
서울대, 20년 이어진 마르크스 경제학 폐강
끝내 왼쪽 날개 스스로 꺾은 서울대 경제학부
다시 무산된 마르크스경제학 교수 임용... 20년 전으로 퇴행(2008.6.1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140273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939329&cp=nv
http://gonews.freechal.com/common/result.asp?sFrstCode=012&sScndCode=003&sThrdCode=000&sCode=2008072814540884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28759


ㅁ 서울대생들, `마르크스경제학'교수 채용 무산 반발(2008.6.17)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33018


ㅁ 경제학자 80명 “서울대 마르크스경제학 교수 임용을” ==>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275128.html


ㅁ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부' 김수행 교수 다시 강단에
성공회대 석좌교수로… 내달부터 강의(2008.4.22) ==>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0804/h20080422031843843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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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 교수 책 2권 소개]


새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이야기  




김수행| 한울(한울아카데미)| 2008.11.15 | 260p 가격 14,000원


책 소개

세계경제위기가 폭로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말하다
- 김수행 교수의 대중과 함께하는 자본주의 경제 읽기 -

김수행 교수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과 작동 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공황론을 기초로 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주기적으로 위기와 공황을 겪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1997년에 아시아를 강타한 IMF 위기와 2008년 현재 전 세계를 경기침체 상황에 빠뜨리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 속에서 정통 마르크스주의자가 꿈꾸는 새로운 사회상을 이야기하면서 과도기적 단계로 한국 사회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대중과 함께하는 한국경제·세계경제 읽기

2008년 2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정년퇴임하고 성공회대 석좌교수로 임명된 김수행 교수의 첫 강연을 책으로 묶었다.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일반 대중을 상대로 열린 강연에서 그는 쉽고 명쾌한 설명과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융위기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대응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강연회 이후 금융위기가 심화된 현실에 대한 분석을 추가해, 현재 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의 진단과 해법을 최신 버전으로 접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인 위기와 공황, 그리고 금융화로 인해 더 불안정해진 세상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 이제 겨우 10년.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탈규제와 시장만능주의를 외치던 미국이 이제는 자국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공적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쏟아놓는 주먹구구식 대책과 시시각각 바뀌는 전망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미국 경제는 과연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후 세계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위기를 주기적으로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평생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고수하며 살아온 김수행 교수가 이러한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주기적인 위기와 공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수행 교수의 설명이다.
자본주의는 사회적 생산이 자본가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행해지면서 과잉생산 공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데다가 작은 풍문 하나에도 세계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금융화의 흐름까지 더해져 위기는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투자는 노름이다! 생산하지 않는 자본, 금융자본의 기생성

김수행 교수는 현재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자본의 근본적 속성을 기생성으로 본다. 산업 혁신과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산을 재분배하는 데만 몰두하는 투기적 금융 자본주의는 사기 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활동보다 투기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내면서 산업은 죽고 금융만 비대해졌다. 이에 따라 실업자는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다. 더구나 지나친 투기 열풍과 반복되는 구제금융, 이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주기적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서민경제가 움츠러들고 있다.

미국식 ‘깡패 자본주의’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

김수행 교수는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깡패 자본주의’라며 일갈한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빈곤율이 가장 높고 빈부 격차가 심하며, 의료보험 같은 기본적인 복지조차 마련되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미국식 경제 모델을 고수하면서 한미 FTA를 통해 이들과 한배를 타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겠다고 한다. 과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제위기의 해법은 복지 확대와 소득 분배를 통해 서민 경제를 살려내는 데 있다

김수행 교수는 금융엘리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미국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책과 한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과 같은 소국 개방 경제에서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는 방법은 국외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시장과 산업을 살리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각종 복지 정책을 통해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것으로 위기를 타파할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지분을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국내 경제가 튼튼해지면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는 해소되리라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제언: 가능한 것부터 바꾸는 것이 혁명적 실천이다

노교수가 꿈꾸는 혁명과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는 온건해 보이는 한편 현실적이다. 그가 말하는 혁명은 대중의 올바른 선택, 즉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을 세우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가깝고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평등주의를 확대하고 있는 스웨덴 모델을 한국 경제가 과도기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보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깡패자본주의적 특성을 제거하는 개혁과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가능한 개혁들을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20년간 좌파 정치경제학에 외곬으로 매진하며 노교수가 터득한 담담한 제언은 변화를 향한 그 어떤 외침보다 깊은 울림을 남긴다.

작가 소개
저자 | 김수행

1942년 10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태어나 해방과 더불어 귀국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모교인 대구상고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녔다. 이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서울대 조교 생활을 그만두고 외환은행 조사부에 들어갔다. 이후 외환은행 런던 지점에 부임하면서 영국 생활을 시작했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1973년 10월의 석유 파동 이후 사회 변화에 흥미를 느껴 런던 대학교 버크벡(Birkbeck) 대학에 들어가 다시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다. 1977년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1982년에 ‘마르크스의 공황이론’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10월 귀국하여 1987년 1월까지 한신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학장 불신임안 사태로 해직되었다. 민주화의 열기 속에 1989년 2월 좌파 정치경제학의 불모지였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되었다. 20여 년간 주류 경제학의 틈바구니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가르치다가 2008년 2월에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했다. 현재는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다. 그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세 권을 완역한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든다. 그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본론을 재미있게 읽는 것을 보면 매우 흐뭇하다고 말한다. 앞으로 ‘새로운 사회’를 연구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목차  

- 강의를 시작하며

1.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구조
2. 경제의 금융화
3.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4. 세계경제의 구조와 발전
5. 1997년 한국 공황의 원인과 결과
6. 세계 속의 한국: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7.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8. 새로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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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정치경제학-제2개정판  




김수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03.15 | 457p 가격 18,000원


책 소개

저자가 『자본론』강의를 하면서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정치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가르칠 필요를 느껴 집필한 책으로, 현실 경제를 마르크스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처음 집필된 이후 2004년에 제1개정판이 나오고 2008년에 제2개정판이 나오게 되었는데, 책에 실린 현실경제에 대한 묘사나 통계가 조금만 낡았다 싶으면 새로운 통계와 상황을 묘사하여 이 책을 공부하면서 동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려 하고 있다.

이번 제2개정판에서는 주제 하나하나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전 책의 상당 부분을 삭제했고, 부록에 있던 '시험문제 모음'도 없앴다. 그리고 '좌파 신자유주의'라 불렸던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난 주요 사항들을 포함하였다. 한미FTA의 핵심은 무엇인지, 성장과 분배는 함께갈 수 없는 것인지, 외국자본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또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참고문헌에 최근까지의 저작 목록을 모두 올려놓아, 이 책을 읽고 궁금증을 느꼈을 때 찾아갈 길을 터 놓았다.

실업, 금융공황, 주가 폭락, 사회보장제도, 재벌, 노동조합,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 1997년의 한국공황, 세계공황의 가능성, 이명박 정부의 장래 등 주류경제학이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문제에 대해 마르크스경제학의 관점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접함으로써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2개정판을 내면서
제1개정판을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시장이란 무엇인가?

제1편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
제2장 상품
제3장 화폐와 가격
제4장 기업
제5장 권력

제2편 경제발전과 시장의 발전
제6장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제7장 자본축적과 노동시장
제8장 화폐시장과 자본시장
제9장 해외시장
제10장 정부의 경제정책

제3편 경제위기와 시장기능의 마비
제11장 경기변동의 주요 개념
제12장 경제공황을 야기하는 환경
제13장 공황이 전개되는 과정
제14장 세계대공황의 역사
제15장 1997년 12월의 한국공황

제4편 자본주의적 발전과 자유경쟁의 제한
제16장 독점
제17장 노동조합
제18장 국가에 의한 경제 재편

제5편 21세기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
제19장 자본의 세계화 경향
제20장 디지털 혁명의 국내외 파급효과
제21장 한국경제의 개혁 : 과거 정권의 교훈과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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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황? '경제학 공황'엔 왜 침묵하나"

경상대 정치경제학 대학원 신설…김수행·김세균 등 강의

[프레시안] 2008-11-04 오전 9:18:06


경제보다 경제학에 먼저 공황이 닥쳤다.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경제학 교수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불과 지난 학기만 해도, "공부 열심히 해서 AIG 같은 곳에 취직하라"고 제자들에게 권하던 교수들이었다.

미국 박사로 채워진 대학, 금융자본주의 위기 앞에서 할 말 잃다

경제학 교수들의 이력만 살펴도, 이런 현상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2006년 2월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 경제학과 교수 중 미국 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85.7%에 달한다. 흔히 주류경제학이라 불리는 이론을 전공한 비율은 90.5%다. 아예 100% 미국 박사만으로 경제학 교수진이 채워진 대학도 6곳(경희대, 중앙대, 단국대, 동덕여대, 홍익대, 서울여대)이나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벗어난 경제 질서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위기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이런 교수들에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는 속담이 어색하지 않다.

물론, 미국에서 보수 주류 이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들이 대학 강단을 독점한 상황은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치학의 경우, 2003년 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에 재직 중인 49명의 교수 중 외국 박사 학위 소지자는 48명이고 국내 박사 학위 소지자는 1명뿐이다. 외국 박사 학위 소지자가운데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43명으로 외국박사의 90%에 달했고 전체 교수의 88%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미국식 주류 정치 이론을 연구한 사람들이며 한국 사회에 이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술단체협의회. 2003. <우리 학문 속의 미국>)

"숫자에만 갇힌 경제학을 거부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답답해하던 이들이 결국 뭉쳤다. 미국식 주류 사회과학이 놓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탐구하는 대학원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미국식 주류 보수 이론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을 분석하는 사회과학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그러려면 기존 분과 학문 체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게 세 번째다.

이런 세 가지 문제의식이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많다. 그 중 하나가 '정치경제학'이다. 아담 스미스 시절부터 경제학은 '정치경제학' 이었다. 경제학이 지금처럼 숫자에만 갇혀있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긴,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책은 <국부론>이 아니라 윤리를 다룬 <도덕 감정론>이었다. 경제학은 태어날 때부터, 철학과 형제지간이었다. 통계 뒤에 숨어 있으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제학이 오히려 이단에 가깝다.

'진주사회과학연구회', 학제간 연구로 정치경제학 기틀 다지다

미국만 바라보는 사회과학 강단에 절망한 이들이 모인 자리 역시 정치경제학이다. 이들이 경상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정치경제학과를 개설했다.

오는 2009년 첫 신입생을 받는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대학원은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현실을 분석하는 정치경제학을 위해서는, 개별 학문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학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다들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 참가하는 경상대 교수 15명의 전공은 다양하다. 경제학과, 사회학과, 정치행정학부, 사학과, 경영학부, 사회교육학과, 법학과 교수가 두루 포함됐다.

이들 15명은 지난 1991년 생겨난 토론 모임인 '진주사회과학연구회' 회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17년 동안 400회 이상의 연구 발표회 및 독회를 열었다. 또, '한국사회의 이해',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한국의 사회운동' 등 교양 과정을 함께 운영하기도 했다. 오래 전부터 학제 간 연구 및 교육의 경험을 쌓아왔던 셈이다.

이런 시도는 학문간 벽이 높은 한국 사회과학계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다. 하지만,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한국 대학 교수 대부분을 배출한 미국에서도,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전통을 지닌 대학이 많다.

로스쿨 발판 아닌, 현실 모순 풀어내는 사회과학!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UMas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뉴스쿨 대학(New School University) 등이 대표적이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대학원 과정은 마르크스 경제학 외에도 페미니즘 경제학, 환경 경제학 등 이론적 영역을 폭넓게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정치경제학 연구소(PERI,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는 세계적으로 수준을 인정받는 기관이다.

미국 뉴욕에 있는 뉴스쿨 대학 역시 역사와 사회학, 정치학 등을 두루 포괄하는 정치경제학 연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학생들에게서 인기가 높다. 로스쿨 진학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현실에서 겪는 모순을 풀어내는 '진짜 사회과학'을 공부하려는 이들이 주로 찾는다는 뜻이다.

김수행, 김세균 등이 참여하는 강의…활동과 이론의 결합 꿈꾼다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대학원 역시 이들 대학의 사례를 참고해서 설립됐다. 그래서인지, 석사 과정 6명, 박사 과정 4명을 첫 신입생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대학원에 쏠리는 관심은 만만치 않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번역한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비판 사회과학의 거목으로 꼽히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 등이 강의하기로 한 것도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대학원에 기대를 품게 만드는 한 요소다.

대학원 설립 과정에 참가한 장시복 경상대 연구교수는 "노동조합 관계자와 사회단체 활동가, 진보적인 연구자들이 벌써부터 대학원 입학에 대해 문의한다"고 전했다.

"미국식 주류 경제학,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 다음은 경상대 정치경제학 협동과정 설립을 주도한 정성진 교수(경제학)와의 전화 인터뷰. ▲ 정성진 교수. ⓒ프레시안 <프레시안> : 정치경제학 대학원 설립을 여러 해 동안 준비했다고 들었다. 마침, 대학원 개원을 앞둔 시기에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일어났다. 주류 경제학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을 포함한 비주류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성진 : 최근 사례는 주류 경제학이 과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와 모순을 읽지 못한다. 체제를 정확히 분석하기보다,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것도 그래서다. 이런 상황에서 비주류 경제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다양한 흐름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마르크스 경제학이다. 경상대 정치경제학 대학원에서 다루는 것을 엄밀하게 말하자면, 정치경제학이라기보다 마르크스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하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 원리와 한계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마르크스 경제학 연구는 더 가속화돼야 한다. "케인즈주의, 위기 해법 아니다" <프레시안> : 마르크스 경제학자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정성진 : 미국발(發) 금융위기를 놓고 1980년대 이후 득세한 신자유주의에 책임을 돌리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처방으로 제시되는 게 케인즈주의로의 복귀다.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류 매체들에서도 드러나는 흐름이다. 1930년대 대공황을 케인즈주의적 처방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믿음 때문에 생겨난 경향이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과연 정답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1930년대 공황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한 공로는 케인즈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에 돌리는 게 옳다. 케인즈의 처방은 사실 별 효과가 없었다. 1970년대 미국은 적작 재정을 중심으로 한 케인즈주의적 처방을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결과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국가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이어져온 경제적 황금기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막을 내렸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 국가자본주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신자유주의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역시 해답은 될 수 없었다. 전체 자본의 지속적인 이윤율 저하 경향을 뒤집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단지 거품을 부추기는 것을 통해 공황을 지연시킬 수 있었을 따름이다. 그리고 지금, 신자유주의적 처방마저도 한계를 드러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케인즈주의를 꺼낸다? 정답이 아니라고 본다. "본격화된 공황, 탈출 못하면 폭력적 수단 나타날 수도…" <프레시안> : 마르크스주의자에게 가장 익숙한 주제를 꼽으라면, 노동이 가치를 창조한다는 '노동가치론'과 자본주의는 공황을 피할 수 없다는 '공황론'을 들 수 있을 듯하다. 전공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된 셈인데, 지금이 정말 공황 국면이라고 보나. 정성진 : 그렇다. 본격적인 공황이 시작됐다. 주류 매체가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케인즈주의적 처방은 결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모색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주도할 세력은 미미하다. 노동운동 진영의 실력 역시 부실하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대안을 당장 구체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자본가들은 다시 폭력적인 방법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 세계대전 당시처럼 말이다. <프레시안> :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그런데 이른바 정치경제학 연구의 중심지를 지향했던 대학의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다. 한신대 경제학과가 대표적이다. 김수행, 정운영, 윤소영 등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한신대에서 정치경제학을 연구했었다. 정성진 : 1980년대 중반의 일이다. 김수행, 정운영 등이 학교에서 내몰리면서, 한신대는 정치경제학 연구가 많이 약해졌다. 과거 한신대에서는, 학내 갈등이 정치경제학 연구의 발목을 잡았었다.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교수진은 오랫동안 공동연구를 하며 호흡을 맞춰왔다. 그래서 팀워크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외국에도 정치경제학 연구가 활발한 대학이 많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UMas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뉴스쿨 대학(New School University) 등이 유명하다. 그런데 이들 대학에서는 정치경제학과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다. 주류 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을 섞어서 가르친다. 경상대 정치경제학과와 비슷한 모델을 찾는다면, 호주 시드니 대학을 꼽을 수 있다. 이 대학에서는 정치경제학과가 별도로 운영된다. "신입생 중 상당수는 사회단체, 노동조합 활동가로 채워질 것" <프레시안> : 최근 서울대에서 정년퇴직한 김수행 교수의 후임을 놓고 말이 많았다. 서울대 측이 김 전 교수의 후임을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중에는 마르크스 경제학자가 한 명도 없게 됐다. 이런 상황은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자가 학계에서 지내는 처지를 잘 보여준다.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정성진 : 서울대 경제학부처럼 모조리 주류 경제학자로만 채워진 대학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파국을 맞으면서 다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본다. 주류 경제학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 아닌가. 대학과 연구소가 비판적 사회과학을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울 게다. 그리고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대학원 졸업생 가운데 학계로 진출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나머지는 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에서 활동할 전망이다. 애당초 신입생 선발과정에서부터 사회단체, 노동조합 활동가를 상당수 뽑을 계획이다. 이들은 공부를 마친 뒤, 다시 현장에 복귀하게 되므로, 취업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구체적인 실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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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보-[금융·경제위기 진단③]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