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진단&전망’] 세계경제,이제 막 내리막길 시작했을 뿐이다- ‘미국의 실패’ 수입하는 한국경제(2008.10.10~)

ㅁ 김광수경제연구소 ==> http://www.kseri.co.kr/new/index.html ㅁ 김광수경제연구소 포럼 ===> http://cafe.daum.net/kseriforum ㅁ [한겨레]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진단&전망 ==> http://www.hani.co.kr/arti/SERIES/199/ ‘미국의 실패’ 수입하는 한국경제     한승동 기자   [한겨레] 2008-10-10 »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진단&전망      » 〈위기의 한국 경제〉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휴먼앤북스·1만3000원 지난해 7월부터 매주 국내외 경제동향 및 현안들에 관한 보고서 <경제시평>을 펴내고 있는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두 번째 경제시평 모음 <위기의 한국 경제>(휴먼앤북스 펴냄)가 진단하는 한국 경제 위기는 결국 정책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위기다. 예컨대 2007년 후반부터 이미 고유가와 원자재가격·곡물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오히려 고환율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인플레를 부채질했다. 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필요한 금리인상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대선공약부터 대운하사업·뉴타운사업 등을 들고 나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쪽으로 나아갔다. 생산성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한국 경제 전체의 가격경쟁력을 죽이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미 붕괴 초기단계)을 걷어내야 그나마 1차 생산품 가격 인상, 환율상승으로 가속화한 인플레 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최근 행보에서도 확인되듯 정부의 자세는 초지일관 변함이 없다. 소수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을 고집하면서 ‘노동 유연성’이란 미명 아래 저임금과 비정규직 양산, 고용불안은 방치하거나 부추김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기초를 부실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30~40년 전 개발독재 시대에나 통했던 대기업 위주의 친기업 성장정책을 국내외 상황이 급변한 21세기에 적용하려는 복고적·퇴행적 경제관념과 계급적·종파적 정치이념이 결합한 결과라는 게 연구소의 시각이다. 그리하여 이명박 정부는 “현실 경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지로 인해 정책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끝나버린 이전 정부의 유령과 싸우는 데 정신이 팔려 자기 무덤을 파는” 우행까지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미국 부동산 거품 붕괴가 기정사실이 되고 그 파급효과가 국제 금융시장 신용경색을 부를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었다.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투기자본이 1차산품 가격을 더욱 밀어올리고 연쇄부도 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달러수요를 부채질하지만 공급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미국한테서 시장의 실패까지 모방하며 부동산투기에 골몰하던 한국에선 은행들이 예대비율이 130%를 넘도록 돈 되는 가계대출을 늘리고 모자라는 자금을 양도성예금증서와 은행채를 대량 발행하고 엄청난 외환 단기차입으로 메웠다. 미국 부동산 거품 붕괴 여파가 이런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부추겨 국내 투자 달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실물경제도 뒤흔들 기세다. 나라 안팎 경제사정을 거스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추락은 당연하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이탈, 불안해진 기업들의 달러 보유 확대와 방출 기피를 초래해 환율 상승을 한층 더 부추긴다. 연구소는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이 아니라 가계를 살리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도 없다. 한쪽에서는 일자리 몇십만 개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그 이상으로 해고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연구소는 묻는다. 한승동 선임기자 기사등록 : 2008-10-10 오후 07:27:36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15300.html ------------------------------- 미분양 사겠다는 정부, 업체 손실 왜 혈세로?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진단&전망’ ‘무주택자 호주머니’까지 턴 예산으로 보상 시장원리 어긋난 특혜…선분양 구조도 한몫   [한겨레] 2008-10-20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 수가 9월 말 현재 16만595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1993년 이후 최고치다. 실제 미분양 물량은 공식 집계 물량의 두 배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규 분양값 인하나 기존 미분양 물량의 ‘할인 세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 상태라는 점에서 분양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중국에서 집값이 하락하자 할인된 분양 물량이 대거 등장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주택업체들은 기존 계약자의 반발 때문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주택업체들이 미분양 물량을 잔뜩 안고서도 버틸 수 있게 하는 왜곡된 시장구조다. 공급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분양제에서는 완공까지 3년 정도 시간이 있으므로, 건설업체들은 굳이 서둘러 분양값을 낮출 이유가 없다. 또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은 하청업체들에 미분양 물량을 공사 대금 대신 떠넘길 수도 있다. 여전한 분양값 담합구조도 분양값 인하를 막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미분양 물량 매입 등을 통한 정부 조처도 분양값 인하를 막고 있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가격의 안정을 주택정책의 목표로 하는 정부 역할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처다. 정부는 ‘8·21 대책’에서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기로 한 데 이어 미분양 물량 매입 대상을 중대형까지 확대하고, 민간에서 추진하다 큰 성과가 없었던 ‘미분양 펀드’를 정부가 직접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특혜조처다. 건설업체들은 주택시장에서 자기 책임 아래 주택사업을 한다. 수익이 나도 자신들의 몫이며, 손실이 나도 자신들이 감당해야 한다. 주택 가격이 폭등한 2000년 이후 건설업체들은 매년 사상 최대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냈다.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에도 시장논리에 따라 모든 이익은 해당 건설업체들이 가져갔다. 하지만 이제 자신들이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고 지나친 고분양가로 과욕을 부린 탓에 급증한 미분양 물량으로 손실을 보게 생겼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시장원리에 따른다면 당연히 이 손실은 건설업체들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미분양 물량을 사주는 것은 민간 건설업체들의 손실을 정부가 부담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다. 더구나 이런 예산에는 무주택자들이 내는 세금까지 포함돼 있다. 이는 경제적 약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경제적 강자의 손실을 덜어주는 것으로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킨다. 집값 폭등으로 생긴 무주택자의 상대적 소득 감소와 박탈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정부가 집값 하락으로 생기는 건설업체와 부동산 부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래서야 돈이 없어 집을 사지 않는 사람만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손해를 보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 전국 미분양 주택수 추이     정부의 미분양 물량 매입 조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과도 아귀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9·19 대책’에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시세보다 15%가량 싼 보금자리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은평뉴타운의 평당 토지 보상비가 판교신도시의 평균 3.5배 가량이나 됐고, 이로 인한 고분양가로 오히려 인접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시장에 맡겨 자연스럽게 집값이 떨어지게 하면 된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린벨트를 갑자기 푼다니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 예산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에 건설물량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에도 부동산 거품 붕괴 압력은 막을 수 없다. 급증한 미분양 물량으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도 없다. 오래지 않아 미분양 물량의 공식 할인이 시작될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기존 계약자의 반발이 무섭다는 핑계로 회사가 도산하는 길을 택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선대인 부소장 http://www.hani.co.kr/arti/SERIES/199/316961.html ---------------------------- 한은 금리인하, 환율-외환위기 안전판 의문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진단&전망’ 외국인 이탈 막는 게 급선무인데 또 헛발질 금리 인하→주가 상승 기대는 위험한 착각 [한겨레] 2008-10-13       지난주 미국 등 주요국들이 일제히 긴급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정책적으로 옳든 그르든, 효과가 있든 없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은행과 증권사 및 펀드로부터 대규모 자금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명백한 방향착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단지 각국 정부가 신용공황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돈이 많이 있으나 위험이 커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을 꺼려 발생하는 신용경색의 경우에는 금리인하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예금자들과 투자자들이 은행과 증권사와 펀드를 믿지 못해 돈을 빼가는 신용공황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헛발질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돈을 빼가라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 결과는 금리인하 공조 직후 세계 증시의 폭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 연준 이사회 벤 버냉키 의장은 최근 리먼브러더스를 구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너무나 거액의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담보마저도 크게 부족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달리 해석해보면 일개 글로벌 금융기관의 부실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말이 된다. 또는 연준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리먼브러더스의 부실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바로 이것이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인출이 일어나는 배경이다. 금리를 내린다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주가 하락은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경기침체를 반영한 장기적 조정 현상이다. 부동산 버블 붕괴와 그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혼란이 오히려 깊어질 뿐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실물경제가 급속히 침체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우므로 동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금리인하보다는 우리 연구소 주장처럼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실은행을 국유화하고 예금 전액보호를 먼저 해야 했다. 한국은행도 미국과 유럽 등의 긴급 금리인하 공조에 동조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금리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화급한 문제는 원-달러 환율 폭등과 외환위기 차단이다. 이런 마당에 금리인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더 빠져나가게 하고 수출기업들에는 달러를 팔지 말며 투기자들에게는 환투기를 더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이 오히려 환율 폭등을 부채질하는 꼴인 것이다. 민간 은행부문의 단기 외화차입 규모가 1300억달러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24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로 시장개입을 하여 과연 얼마나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을까? 금리라도 더 준다고 해야 빠져나가려는 돈들이 그나마 머물지 않겠는가? 덴마크는 지난주 정책금리를 현행의 연 4.6%에서 0.4%포인트 올려 연 5%로 상향 조정했다. 덴마크도 부동산 버블이 극심하였는데 올 들어 붕괴되기 시작했고, 덴마크 국내은행 부실에 대한 불안도 가중되기 시작했다. 외국 투기자금들이 급속히 이탈하기 시작해 크로네화도 8월 초의 달러당 4.6크로네에서 최근 5.5크로네까지 폭등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덴마크 중앙은행은 시장개입에 이어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7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씩 연속으로 올려 연 5.5~6%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빨리 부동산시장을 하향 조정해야 하며, 물가 폭등을 막아야 하고, 원-달러 환율 폭등을 억제해야만 경제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8월에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그 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금리를 동결하고 말았다. 그 결과 지금처럼 환율 폭등과 외환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거기에 또다시 헛발질을 해대니 경제가 온전하기를 바라는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15663.html ------------------------- 세계경제, 이제 막 내리막길 시작했을 뿐이다 [열려라 경제]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진단&전망      [한겨레] 2008-10-06      매주 월요일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의 ‘경제이야기’와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진단&전망’이 실립니다. ­이정우 교수는 주요 경제현안들을 경제이론 또는 개념과 연결시켜 짧은 강의 형식으로 풀어가며,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는 김광수 소장을 비롯한 3명의 연구자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나라 안팎에서 벌어진 주요 경제이슈를 종합 진단하고 전망합니다. ‘경제이야기’를 맡은 이 교수는 참여정부 초기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데 이어 참여정부의 12개 핵심 국정과제를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해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설계사’로 꼽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임금 불평등 문제였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소득 불균형 해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지난 1997년 12월 노무라연구소 서울지점에서 일하면서 외환위기의 원인과 대처법을 담은 50여쪽짜리 보고서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2000년 8월 ‘정직하고 도덕적인 지식의 생산기관’을 깃발로 내건 주식회사 김광수경제연구소를 세워 민간 독립경제연구소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2년여 전부터 미국 경제의 위기를 예상하는 등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전망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구제법안’으로 제동걸어도 내려가는 힘 막을 수 없어 대통령 손실보상 각서없인 당분간 위험투자 삼가야 지난 3일 미국 구제금융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단시일 안에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날 미국 다우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것이 이런 우려를 반영한다. 9월 이후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부실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숨가쁘게 추진해 왔다. 하지만, 막대한 금융부실과 경기침체를 막기에는 크게 역부족이며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위기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고, 실물경제가 급강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티그룹에 은행부문 매각을 포기하고, 웰스파고와의 합병을 선택하기로 한 와코비아은행도 사실상 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웰스파고은행은 총자산이 5584억달러로 7819억달러의 와코비아에 비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은행이다. 그런 작은 은행이 미국 최대 은행인 시티그룹을 제치고 와코비아은행을 인수 합병하는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서브프라임론 사태 발생 이후 헤지펀드 파산→신용보증기관인 모노라인 업체 파산→글로벌 증권사들 파산→페니메이와 프레디맥, 에이아이지(AIG)의 파산 위기에 이어 이제 글로벌은행의 파산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시티은행과의 매각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와코비아의 부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와코비아은행의 대출자산 3120억달러 가운데 확인된 손실만 420억달러로 손실률이 무려 13.5%에 달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120억달러까지 추가손실 부담을 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손실률은 17.3%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미국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손실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사실 와코비아 인수를 시도한 시티그룹 역시 손실률이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짐작된다. 와코비아 인수 합의 후 웰스파고은행으로 급히 매각처 방향이 바뀐 것도 시티그룹 역시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앞뒤 잴 겨를 없이 부실 금융기관들을 다른 글로벌 은행들에 인수하게 하고 있다. 일단 발등의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이다. 부실 금융기관들을 뱅크오브아메리카(BOA)나 제이피모건 체이스 등 겨우 버티고 있는 은행들에 떠안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 거액의 잠재부실을 떠안고 있는 시티그룹에까지 손을 내미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런다고 해서 막대한 금융부실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인수 금융기관들도 거액의 자체 부실을 떠안고 있는 마당에 대규모 자본 보강이나 공적자금 지원 없이는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할 체력이 안 되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인수 금융기관마저 부실화될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구제금융법안을 통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도 경제의 한 부분이라면 지나치게 내려가는 것도 경제의 한 부분이다. 올라갈 때 제동 없이 계속 올라가 거품이 생기듯이 내려갈 때도 제동 없이 계속 내려가면 경제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올라갈 때와는 달리 내려갈 때는 어느 선에서 누구의 희생으로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정책과제다. 올라갈 때는 모두가 득을 본다고 착각하지만 내려갈 때에는 생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는 이제 내리막길의 상단을 지나고 있다. 이번 구제금융법안으로 제동을 건다고 해도 아직은 높은 위치에너지 때문에 내려가는 힘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역시 위기적 상황이다. 최대 위험을 100으로 가정할 때 최근 상황은 90을 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은 위기는 기회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펀드나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권하고 있다. 정권 출범 전부터 그런 선동적인 정책을 쉴 새 없이 남발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기적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고 올봄에라도 손절매하고 빠져나왔더라면 손해를 크게 줄였을 것이다. 대통령이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각서라도 써 주지 않는 한 당분간 위험한 투자를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ERIES/199/314232.html -------------------------- 미 전체 주식의 60% 가계보유…불황 최소 3년 갈것 [열려라 경제]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진단&전망    김광수 기자   [한겨레] 2008-11-09      가계 전체 금융자산에서 주식 차지 비중 26% 증시폭락으로 4.4조달러 감소…소비위축 수순     미국 사상 첫 흑인 대통령 당선에 따른 ‘변화’ 기대감도 잠시, 실물경제 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미국 주가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가 하락은 미국 가계소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경기불황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가운데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2008년 2분기 말 현재 미국 가계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시장가격 기준으로 4조9천억달러다. 미국 가계 금융자산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자자별 주식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가계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 4조9천억달러는 전체 주식의 25.2%를 차지한다. 뮤추얼펀드도 자산의 66.4%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주식 보유량이 4조9천억달러로 가계와 더불어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또 뮤추얼펀드의 65.7%를 가계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계가 뮤추얼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조2천억달러에 이른다. 결국 미국 가계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8조1천억달러로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약 42%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 가계 전체 금융자산의 18.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개인연금 역시 전체 주식의 14.1%인 2조7천억달러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뮤추얼펀드에도 1조5천억달러 가량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개인연금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주식의 19%인 3조7천억달러(2.7+1.5×66.4%)에 이른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 퇴직연금과 보험사가 보유한 개인연금을 제외한 순수 개인연금은 5조7천억달러인데 이는 모두 가계가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가계가 직접 보유한 주식과 뮤추얼펀드 및 개인연금을 통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면, 올해 6월 말 현재 11조8천억달러로 전체 주식의 60.8%를 차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미국 가계 전체 금융자산의 4분의 1이 넘는 26.6%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하반기 서브프라임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주가 폭락에 따른 미국 가계부문의 보유주식 자산가치 하락을 추정해 보자.        2007년 3분기 다우지수가 1만4000으로 최고 수준이었을 때 미국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은 22조8천억달러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주가 하락으로 2008년 6월 말에는 다우지수가 3000이나 떨어진 1만1000 가량으로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19조4천억달러로 고점 대비 3조4천억달러 줄었다. 올 6월 말 이후에도 다우지수는 계속 하락하여 11월 초 현재 9000 전후를 기록해 20% 가량 추가 하락했다. 시가총액도 11월 초 현재 15조5천억달러로 2007년 3분기에 비해 무려 7조3천억달러나 줄어들었다. 결론적으로 미국 가계부문의 주식 자산가치는 2007년 9월에 대비해 2008년 11월 초 현재 4조4천억달러(7조3천억달러×60.8%)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미국 가계의 주택자산가치 하락 4조8천억달러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미국 가계부문은 주택가격과 주가 하락의 더블 펀치를 맞아 거품 절정기에 비해 모두 9조 달러 이상의 자산가치 감소를 겪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08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자산 비중은 20.1%이며 수익증권(펀드) 비중은 9.3%다. 전체 주식의 24.5%를 가계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예금 비중은 44.1%, 보험·연금 비중은 23.4%로 한국 가계 금융자산 가운데 비주식 금융자산 비중이 여전히 높다. 더욱이 2008년 6월말 이후 코스피지수가 1600에서 최근 1100 수준으로 30% 이상 떨어졌는데, 이로써 한국 가계부문이 보유한 주식의 자산가치 감소는 수익증권까지 포함하면 모두 154조원에 이른다. 미국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주식자산 가치 하락으로 한국 가계의 소비 위축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주택가격과 주식가격이 당장에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미국 경제는 경기하강 국면에서 악순환에 빠진 상황이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주택가격과 주가 거품으로 가계소비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미국 경제가 거품 호황을 누려 왔다. 이제는 반대로 거품 붕괴로 자산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미국 가계부문의 소비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소한 ‘전치 3년짜리’ 불황이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SERIES/199/320793.html ------------------------- 미 집값 계속 하락땐 ‘프라임론’도 안심 못한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진단&전망 거품 절정기 대비 30% 이상 하락 전망…7조달러 증발 대출자들, 줄줄이 집열쇠 넘기면 금융부실 감당 못해 [한겨레]  2008-11-03 » 미국 주택시장 거품붕괴와 자산가치 변화   10월14일 미국 재무부의 은행 자본 보강과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지급보증 발표 이후 급속히 타오르던 신용 공황의 불길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1일물 기업어음(CP) 시장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7000억달러 구제금융안 가운데 2500억달러를 금융기관들의 자본 보강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최소한 투입된 금액만큼 금융기관의 자본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문제는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이 여전히 미국 금융기관 전체의 부실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모자란다는 것이다.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이 절정에 이른 2006년 하반기에 미국 전체 주택의 자산가치는 약 24조달러(1.2억호×20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모기지 대출을 받은 것은 13조달러로 전체 주택자산 가치의 54% 정도였다.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모기지대출 상환이 끝난 무대출 주택은 11조달러로 전체의 46%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006년 하반기 이후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2008년 7월 말 현재까지 미국의 주택가격은 거품 정점 대비 평균 20%가량 떨어졌다. 그 결과, 거품이 꺼짐으로써 미국 전체 주택의 총자산가치는 4.8조달러가 날아가 19.2조달러로 줄었다. 이 중 무대출 주택 자산가치 감소액은 2.2조달러이며 모기지대출 주택은 2.6조달러로 추산된다. 이로부터 미국 금융기관의 주택모기지 대출 부실은 최대 2.6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욱이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택가격이 거품 절정기에 비해 30%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경우 미국 주택자산 가치는 다시 16.8조달러로 줄어들어 거품 절정기에 비해 7.2조달러의 자산가치가 줄게 된다. 이때 미국 금융기관의 주택모기지 대출의 부실은 최대 3.9조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7000억달러 공적자금 투입은 미국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 금융기관 부실의 상당 부분은 서브프라임론 대출이 차지하고 있고, 전체 모기지대출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알트에이(Alt-A) 대출과 프라임론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알트에이도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편법대출이 많아 부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프라임론 대출에 대해서도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프라임론 대출의 부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간단히 설명해보기로 하자. 미국 금융기관들의 주택모기지 대출은 대물(對物) 대출인 반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대인(對人)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 금융기관들은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는 데 비해 한국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동시에 주택도 담보로 잡는다. 경제 전문가인 리처드 쿠(Richard C. Koo)는 일본 언론 기고문에서 이것이 프라임론 대출 부실의 새로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프라임론 대출을 받은 중상위 계층도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스스로 주택을 포기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물 대출 제도 아래서는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모기지 원리금 부담보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크게 될 경우 언제든지 주택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융기관에 집 열쇠를 넘기고 털어버릴 수 있다.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할 경우 서브프라임론이든 프라임론이든 관계없이 대출받은 사람이 스스로 차압을 역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기지 대출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자들도 원리금을 상환하느니 가치가 폭락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미국 금융기관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 주택을 대량으로 떠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말 그대로 미국 경제는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향후 미국 주택가격이 얼마나 더 하락할 것인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SERIES/199/319602.html ㅁ 중국 부동산버블 붕괴, 금융위기보다 충격 클수도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진단&전망 부동산 2개월 연속 하락세…지방까지 확산 대책 발표했지만 일부선 “이미 강 건넜다” ==> http://www.hani.co.kr/arti/SERIES/199/3183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