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빈부격차 심각해도 분배와 성장 합의없다”(2005.2.16)

“빈부격차 심각해도 분배와 성장 합의없다”

국민 93% ‘빈부격차’ 심각, 경제성장 통한 빈곤해결에 43.6%의 반대나와

취재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우리사회의 빈부 격차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 16일 발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빈부 격차에 대해 응답자의 63.5%는 '매우 심각하다', 29.5%는 '약간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6.1%에 그쳤으며 '별로 심각하지 않다'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은 각각 0.8%, 0.1%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말 생활수준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저소득층은 61.8%, 중산층은 45.5%, 고소득층은 39.1%로 나타나 빈곤계층으로 갈수록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4.6%가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 해결에 찬성했으나 43.6%의 반대의견도 나와 '분배'에 대한 회의도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급하게 시행을 해야 할 정책으로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33.4%)가 가장 높았고  '기업의 경제규제 완화 정책'(32.4%), '노사 안정을 통한 기업활동 보호정책'(21.5%), 세제혜택 등의 중산층 지원정책(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분배위주(35.9%), 성장위주(34.%), 성장ㆍ분배의 적절한 균형유지(14.8%) 등의 순으로 평가했다.   향후 정책에 대해선 성장과 분배 동시진행(36.4%), 소득분배 우선추진(33.7%), 성장정책 우선 추진(2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소득분배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18.6%가 '더 낼 수 있다'고 밝혔으나 43.2%는 '부유층이 더 부담해야 한다', 12%는 '기업이 더 내야 한다'고 답했다.   소득재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으로 65.6%가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34.1%는 반대했다.   하지만 분배위주 정책을 할 경우에 국민소득 2만달러 도달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24.6%, 부정적인 응답이 37.1%로 나왔다.   응답자 중  36.7%는 '달성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민 대부분이 우리사회 부의 배분에 이상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소득분배의 왜곡 완화를 통한 계층간 사회통합과 공공ㆍ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부문간 사회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0일까지 실시됐으며 저소득층(월소득 200만원 이하), 중산층(200-300만원), 고소득층(300만원 이상)으로 나눠 각각 응답을 받았다.

2005/02/16 [11:0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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