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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8월 15일 5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름 만인 8월 30일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
당시 정부가 밝힌 FTA 추진 로드맵 발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일본과는 2003년 하반기중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조기에 협상을 개시하는 한편 싱가포르와는 2003년내에 협상 개시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ASEAN(동남아국가연합) 및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실무 협의를 거쳐 되도록 조기에 공동연구에 들어가고,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FTA와 한국.일본.중국을 포괄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결성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도 2003년 5월 16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마지막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행 특별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美 상의회장의 한미FTA에 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게 되면 농산물 관세가 없어져 농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농촌문제가 해결되고 개방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한미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당시 미국 방문 중 지지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친미 발언과 대북 강경 발언으로 “엎드려도 너무 엎드렸다”며 ‘대미 저자세’ 외교란 비난을 들으면서도 한미FTA 만큼은 이처럼 단호히 거부했던 노 대통령이었다.
盧, "FTA 하게 되면 관세 없어져 농민 피해, 준비 없이 한미FTA 불가"
그렇다면 한미FTA를 강행하고 있는 2006년. 지금의 농촌 현실은 어떤가. 아쉽게도 관세가 없어져도 농민이 피해를 안입고, 농촌문제가 해결되어 개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거의 없다.
결국 노 대통령은 당시 농민과 미국에게까지 전달했던 약속을 깬 것이다.
물론 2003년 6월 1일 재벌총수들의 요청으로 한미FTA 전단계라 할 수 있는 한미투자보장협정(BIT) 추진을 지시하긴 했지만, 농산물 등 전 부문을 포괄하는 한미FTA와는 차원이 또 다르다. 그마저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됐다.
어쨌든 2003년 FTA 로드맵 수립 당시 한미FTA는 공동연구조차 검토되지 않은 '장기과제'였다.
더군다나 2006년 공식 개시를 선언한 한미FTA는 2003년에 수립한 FTA 로드맵의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다. 모든 FTA가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공동연구를 먼저 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한미FTA의 경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이 공동연구를 시작한 게 지난해(2005년)였다.
이 공동연구 결과는 정부가 한미FTA 협상 '체결 시점'으로 잡고 있는 내년(2007년)에나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다. 공동연구도 없이 서둘러 협상 개시를 선언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졸속 추진' 논란의 한 이유가 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FTA 추진 로드맵 발표를 근거로 한미FTA도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근이자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서 2005년 5월까지 FTA 실무 책임자기도 했던 정태인씨의 증언과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미 무역대표의 발언, 일부 방송사와 언론에서 입수한 정부 공식문건 등 관련 자료들을 살펴볼 때 2005년 말까지도 한미FTA가 청와대나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추진된 게 아닌 건 분명하다.
다만 적극적 대외개방론자이자 친미관료인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도하여 미국측 인사들과 비밀접촉 등을 통한 사전 정지 작업을 벌인 후, 2005년 9월 노 대통령 설득에 성공하면서 盧-金 둘만의 핫라인이 본격 형성됐고 이후 한미FTA는 김 본부장이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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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개방 준비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못해”(파이낸셜뉴스.엠파스, 2003.5.16)
☞ 노 대통령 미국 방문 행보, 지지계층도 깜짝놀란 ‘盧코드 변신’(문화일보.엠파스, 2003.5.17)
☞ 일본.싱가포르등과 FTA 조기체결 추진..정부, FTA 로드맵 확정(한국경제.엠파스, 2003.8.31)
☞ 어느날 갑자기 숙성된 시나리오, '한미FTA'(한겨레21.다음, 2006.4.25)
☞ 한미 FTA 진행 일지(기자협회보, 2006.5.3)
▶ 한미FTA 졸속 추진 논란 ◀
☞ 이해민 한미FTA 기획단장, "한미FTA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왔다"(청와대 브리핑, 2006.4.20)
우리 정부의 FTA 정책은 2003년 수립한 로드맵에 따라 착착 진행되고 있다.
2004년 8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업계 대표, 외부 전문가가 참석해 우리의 대외경제전략을 폭넓게 논의·점검할 목적으로 대통령 자문 대외경제위원회가 신설됐다.
☞ 정태인, "한미FTA 협상, 준비허술에 불투명하고 비민주적"- 통상교섭본부는 '소가 웃을 주장' 하지 말라 (프레시안, 2006.4.2)
내가 FTA를 담당했던 2005년 2월에서 5월까지 나는 한 번도 한미 FTA 추진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상의를 한 적이 없으니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자문회의)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이후 지난해 9월까지도 자문회의나, 그 산하 분과 중에서 주로 FTA 관련 업무를 맡은 대외경제위원회에서 한미FTA가 검토된 바 없다.
'3년이나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이 기껏 지난 2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CGE 모델 돌린 것 등 공식적으로 발표된 세 개의 보고서 밖에 더 있는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이 한미 FTA 공동연구를 시작한 것이 지난해였다. 이 연구는 내년에나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가?
반면 한일 FTA에 관한 연구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주한 것만도 25개,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지시로 내가 주도하여 만든 보고서까지 26개가 있고, 민간의 연구까지 합치면 100개가 넘는다.
☞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한미FTA 2-3년 준비했다는 거 다 거짓말”(레디앙, 2006.4.2)
☞ 정태인, 청와대는 '홍보 융단폭격'보다 '사실 공개' 해야(프레시안, 2006.4.24)
2004년 12월 제3차 대경위가 열렸던 당시만 해도 정부의 통상목표는 2006년 말경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는 정도였다. 또 내가 국민경제 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2004년 5월에 열린 제4차 대경위에서도 선진형 통상국가론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회의의 주된 내용이었고, 한미 FTA에 관한 언급은 한일 FTA 등 다른 FTA의 추진현황과 함께 부록처럼 처리됐었다.
☞ 2005년 6월 한.미 정상회담 땐 FTA의 'F'도 없었다- 2005년 11월 경주 정상회담에서야 FTA 등장(오마이뉴스, 2006.4.12)
실제로 최근 <오마이뉴스>가 지난해(2005년) 6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모든 내용을 담은 정상-오찬회담 대화록을 단독 입수해 검증한 결과, 한·미 정상은 2시간여에 걸친 회담에서 한·미 FTA의 'F'도 입밖에 꺼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FTA 같은 핵심현안의 경우 통상 양국 정상이 '운'(韻)을 떼는 개시 발언에 이어 양국 정부의 실무적인 협상이 개시된다. 따라서 정씨의 지적대로 적어도 지난해 6월까지는 한·미 FTA 문제가 전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는)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한국 정부의 한미FTA 추진 과정, "한미FTA는 맨 나중"(MBC PD수첩 7.4일 방송분 녹취록-참정연, 2006.7.28)
국민들이 한미FTA란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올초(2006년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에서였다.
실제 PD수첩이 입수한 정부 자료 즉 『FTA 추진현황 및 전망』이라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명의의 2004년 12월 16일자 정부 문건(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말까지만 해도 한미FTA는 분명 우선 순위가 아니었고 중장기 과제 중 하나였다."(실제 문건에 수록된 FTA 우선 순위에서 한미FTA는 중국보다도 후순위인 10위로 '맨 나중'이었다. - 1.한.싱가포르 FTA, 2.한.일본 FTA, 3.한.EFTA FTA, 4.한.멕시코 FTA, 5.한.캐나다 FTA,...8.한.중 FTA, 9.한.중.일 FTA, 10.한.미 FTA)
***이 보고서는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2004.12.16)의 첫번째 안건이었고 실제 통상교섭조정관이 보고한 내용이다.
미국 또한 2005년 6월(한미통상장관회의-2005.6.2)까지만 해도 한미FTA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왜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한미FTA 협상 개시를 결정했는가. 그것은 2005년 11월 17일자 '미 상원이 부시에게 보낸 서한'에 그 이유가 들어있었다. 한국의 통상장관이 FTA와 관련해 미 의회 의원들을 무엇인가를 통해 확신시켰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끊임없이 요구했던 4가지 문제 즉 자동차, 약 값, 쇠고기, 스크린쿼터 등과 관련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실제 서한에 나온 문구-한국의 통상장관은 이러한 문제들이 적절한 시점에 처리될 것이라고 우리를 확신시켰다).
요구한 4가지 선물을 모두 얻은 부시 행정부가 한미FTA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 노회찬 의원 정부 문서목록 분석…'한미FTA 졸속 추진' 근거 제시(미디어오늘, 2006.7.13)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3일 2005년6월부터 2006년 2월3일 한미FTA협상 출범선언 시기까지 정부의 대외관리 문서목록을 분석한 결과 "한미FTA관련 대외비 문서는 2005년 6월22일 주미대사관에서 보내온 '제18차 한-미재계회의 결과'가 처음이었으며, 주미 대사관이 같은 해 7월22일과 9월22일 보내온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관련 문서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노무현 정부는 한미 재계의 요구와 미국 부시정부의 한미통상현안 해결 압력에 굴복해 2005년 9월 이후 갑작스럽게 한미FTA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이 '졸속추진'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오래전부터 준비했었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수차례 밝혀온 바 있다. |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의견을 미국측에 제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부시 행정부는 그 제안을 냉담하게 받아들였다.
우리 정부의 방침도 한미FTA는 여러 FTA중 엄청난 파급력 때문에 맨 후순위 대상(장기 과제)이었다. 실제로 대외경제연구원도 FTA는 유리한 아시아 개도국 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와 관련 2004년 5월 7일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FTA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죌릭 대표는 또 미 행정부가 호주와 FTA에 서명하는 등 여러 나라와 FTA 추진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해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같은 주요 교역 국가들과 FTA를 집중 추진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같은 해 7월 1일 이헌재 부총리도 한미재계회의에서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2006.2.9)에서 드러난 '한미FTA 진행 내막'
많은 사람들이 2006년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와 그에 따른 유명 영화인들의 시위를 보면서 그때서야 한미FTA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체감적으로 인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2005년)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정태인 전 경제비서관조차 한미FTA는 작년 10월까지도 검토 대상이 아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깜짝쇼'처럼 등장했다며 한미FTA 관련 노 정권 내부의 '이상 조짐'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나설 정도였다.
그렇다면 그동안 한미FTA 관련 노무현 정부와 미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IMF보다 열 배나 강력하다는 '스텔스 폭격기' 한미FTA 공습이 국민적 여론수렴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을까.
단군이래 최대의 개항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벌이면서 노 정권이 그간 진행해온 한.미 양국간 비밀협상 등 그 내막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그러나 한미FTA를 조기에 해치워야겠다고 결심한 2006년부터, 노 정권과 미국 부시정권 그리고 재벌과 보수언론은 이심전심으로 똘똘뭉쳐 마치 '귀신처럼 날아 번개처럼 쏜다'는 스텔스기가 고공에서 융단폭격하듯 한미FTA에 대한 지능적이고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그 방법 또한 비밀과 편법, 일방통행, 깜짝쇼로 점철된 '경제쿠데타'를 연상케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야할 노 대통령과 한미FTA 협상 실무주체들은 한미FTA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도 입을 꾹 다물어 왔다.
그러다 2006년 2월 9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미 경제관계: FTA를 위한 협력, 마찰, 전망>이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 2년여간 한미FTA를 위해 미국측과 은밀히 진행해온 과정과 내용 중 일부가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부문에서 그간 양국이 진행해온 경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2004년 초에,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한-미FTA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보도에 의하면 처음에, 부시 행정부는 그 제안을 냉담하게 받아들였다.
2004년말, 한국의 김현종 무역대표에 의한 발표(프리젠테이션)는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같은 미국의 핵심적인 정책입안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2005년 1월 양측은 6개월 동안 FTA의 세부 계획, 이익, 위험에 대한 양측의 검토를 시작했다.
이 검토가 끝난후, USTR의 로보트 포트먼 대표는 한국의 김현종 대표에게 핵심적으로 두드러진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실제 협상을 개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것들에는 한국의 자동차와 약품 수입에 대한 장벽들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그리고 '스크린쿼터' 같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많은 미국 관리들은 이 문제들에 대한 '한국의 행동'이 한국 정부가 FTA 협정에서 이 문제들의 제외를 정치적으로 미국과 타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테스트'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2006년 1월 말, 다가오는 2월에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양측의 의도를 발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은 4가지 분야 모두에 대해 양보안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말미에 "FTA는 당연히 양 국가 관계의 거의 모든 관점에서-특히 협정이 양 국가의 의회에서 비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정치잼정화 될 것"이라며 "한국의 시장 규모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호주와 타이 같은 국가와의 최근 FTA 협상보다는 좀 더 많은 양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한국 내부에서는 불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고 끝을 맺고 있다. |
요약하면 2004년 초 한국이 먼저 미국에 한미FTA 협상을 제안했고, 미국은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잘 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른바 '4대 통상현안'의 우선 해결을 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화답해 2006년 10월부터 약 4개월 간에 걸쳐 '의약품 값 인하를 위한 새로운 약가정책 도입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의 예외 마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일사천리로 단행했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 한미FTA라는 '퍼주기 협상권'을 따내기 위해 '얼마나 잘 길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낮은 포복 시험(일명 리트머스 테스트)'에 통과한 것이다.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필자는 대자보 편집위원,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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