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일) 오후 개혁당 독자생존을 주장하며, 개혁당의 열린우리당 올인을 통한 일방적인 당 해체를 반대해온 일부 당원들이 개혁당 지도부인 김원웅 의원과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집행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유시민의원과 김원웅의원     ©대자보

<대표집행위원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소장 내용보기

한편 이들은 중앙선관위에게도 지난 1일 실시한 개혁당 ‘오프’전당원대회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의 위임에 의한 당 해산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문의하고, 선관위로부터 정당법과 당헌에 비추어 볼 때 개혁당의 당 해산이 ‘요건 불비(不備)’로 사실상 불가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아낸 것으로 보이며, 실제 개혁당 중앙당도 이미 선관위로부터 이번 당 해산 결정의 법률적 효력발생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정치연대 홈페이지에 긴급속보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내용의 글이 올라와있다.     ©참정연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간 개혁당이 지나치게 신당(열린우리당)에 올인하는 데에만 매몰돼 개혁당의 창당정신이 훼손되고, 개혁당의 순수한 생활정치 실험이 중단되는 것에 반대하며 개혁당 독자생존을 주장해온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신당올인파인 현 개혁당 지도부의 조속한 퇴진과 중앙당 사무 및 회계의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일이전에 개혁당내 신당 적극참여파 당원들이 우리당에 입당하게 되면 개혁당 독자생존파들 중심으로 개혁당을 인수, 창당초기에 내걸었던 평범한 생활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구현과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를 제대로 실천해 보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개혁당 독자생존입장인 당원 20여명은 지난 3일 오후 8시경 개혁당 중앙당사로 몰려가 김원웅 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법적으로 당해산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개혁당 중앙당도 이미 알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개혁당 중앙당은 어제(5일) 개혁당 사무처장 명의로 개혁당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당원대회이후 당업무 관련 공지”라는 글을 올려 열린우리당 창당일(11일) 하루전인 10일까지 우리당에 입당하고자 하는 당원들은 각 지구당에 탈당계(서)를 제출하고 입당하라는 긴급 공지문을 띄우기도 했다.

개혁당 탈당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고 11일 이후 신당에 참여하게 될 경우 정당법상 이중당적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원대회이후 당업무 관련 공지” 내용보기

한편 개혁당 독자생존을 주장하며 개혁당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당원 20여명은 지난 3일 김원웅 당 대표 면담후 긴급하게 ‘개혁당 인수 및 사수를 위한 임시 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개혁당 인수 및 사수를 위한 활동에 들어간 상태이다.

개혁당 지도부의 신당올인에 대한 조급증이 당내 분란의 불씨

개혁당이 지금처럼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지난 1일 덕평에서 있있던 ‘오프’전당원대회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에서는 당 해산후 우리당에 개별입당을 주장한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신당올인파들과 당대당 합당을 주장한 김원웅 대표측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특히 ‘오프’전당원대회에서는 일부 당원들이 절차적 문제등을 거론하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날 ‘오프’ 전당원대회에는 개혁당 전체 진성당원 7000여명중 과반수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150여명의 당원이 참가한 채 열려, '온라인' 전당원대회의 결정에 대해 정당법상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오프’ 전당원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전당원대회가 성립이 되지 못했으나, 당시 전당원대회 의장으로 사회를 보았던 김태년 개혁당 전국운영위원장(현 성남 수정구 지구당위원장)은 전당원대회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며 신당참여 안건을 무리하게 상정 통과를 요청하다가 일부 당원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결국 김태년 당시 의장은 150여명의 당원 앞에서 거수 표결을 시도 육안으로 확인한다음 신당참여 안건을 통과시키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벌어진 전국 상임운영위원회에서는 당 해산후 우리당 개별입당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신당올인파들과 재협상을 위해 당대당 합당을 통한 우리당 합류을 주장했던 김원웅대표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들간의 치열한 논쟁끝에 결국 표결을 통해 유시민 의원측의 주장대로 ‘개혁당 해산후 우리당 개별입당’이라는 결정을 내린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 해산을 결정한 것이 결국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사실상 수임(위임)기관의 역할을 하게된 '전국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당 해산은 합당의 경우와는 달리 적법한 대의기관(개혁당 당헌상 당해산을 위한 대의기관은 ‘전당원대회’임)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 39조의 규정과 개혁당 당헌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지금의 개혁당 해산의 법적효력 상실을 주장하게된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혁당이 정당법상으로나 당헌상으로나 유효하게 당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오프’ 전당원대회에서 개혁당 전체당원 과반수가 집결, 그 중 2/3이상의 당 해산에 대한 찬성이 있어야 완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중앙선관위의 잠정적 유권해석으로 보나 열린우리당의 창당일정(11일)으로 보나 개혁당이 유효하게 당 해산을 완결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특히 개혁당 독자생존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개혁당이 계속 존속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볼수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독선에 실망, 지난 8월경에 개혁당을 탈당했던 정진상(현 참정연 조직위원장)씨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개혁당내 혼란은 이미 지난 두번의 온라인 전당원대회에서 유시민 의원등 신당추진파들의 일방적인 행태를 당원들이 견제하지 못하고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본다. 유시민 의원등 신당올인파들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태에 날개를 달아준 결과 지금의 개혁당이 어이없는 당해산과 함께 구태스럽기는 매한가지인 우리당에 올인하는 시도를 강행함으로서 빚어진 혼란이며 그 과정속에서 우리당으로 가는 당원들이나 남아있는 당원들이나 모두 예전의 각별한 동지에서 이젠 서로를 비난하며 큰 상처를 입게되고 결국 개혁당의 순수한 정치실험만 팽당하는 꼴이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연 개혁당이 창당초기에 내걸었던 온전한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실험을 11일 열린우리당 창당이후에도 남아있는 당원들이 개혁당을 잘 추수려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당에 입당한 당원들만의 고난한 여정을 뒤로 한 채 개혁당 독자생존파들은 또다시 뿔뿔히 흩어지게 될지는 더 두고 볼일이다.

특히, 개혁당이후를 대비 개혁당이 초기에 내세웠던 창당정신과 실천사항들을 이어가고,지역에 뿌리를 두며 새로운 모델의 정치적 동호회로서 성장해 나가고자 착실히 준비를 해왔던 참정연(cjycjy.org)과 e-ants.net등 일부 동호회에는 최근에 개혁당 출신 회원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이들의 실험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지도 주목거리다.

신당파든 아니든 많은 개혁당 당원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상실감에 누구보다도 깊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유시민 의원과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현 개혁당 지도부들은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개혁당이 계속 존속하게 될 경우 자신들의 심각한 법의식 부재와 개혁당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가 낳은 결과들에 대해서 또 어떤 현란한 말로 변명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 본 기사는 독자기고 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 편집자.

관련기사

개혁당 해체이후, 사라질 것인가 남을것인가 "개미들 모두 함께 '열린 우리당'으로 가자"

"백년 가자던 개혁당이 1년도 채 안되 이렇게 허망하게 문을 닫고 말것인가…"
“부결되어서 개혁당은 독자생존하고 일부 신당 적극참여파만 빠져나가지 않을까?”
“아냐,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당 올인쪽으로 결정날꺼야”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번주 월요일(27일)부터 사실상 개혁당 해산투표나 다름없는 ' 전국당원대회 온라인 투표' 가 진행중인 가운데 현재 개혁당원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보이는 반응들이다.

지난 대선전 노무현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과 민주당내에서의 비토세력들에게 둘러쌓여 가장 어려운 처지에 몰렸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내고, 기성정당과는 차별화된 ' 백년 가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생활인들이 정치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건설해보자고 출범했던 개혁당이 출범 1년도 채 안돼 월요일(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 신당(열린우리당)' 에 참여키 위해 사실상 개혁당의 해산여부를 묻는 '온라인 전당원투표' 를 실시하고 있다.(편집자 주: 개혁당의 전당원 대회 안건은 "우리 당은 신당에 전원 참여한다, 신당참여 방법 및 전국당원대회 결과에 따른 법률적 절차 등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로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개혁당의 해산에 관한 내용은 아니나, 당원들은 해산여부를 묻는 안건들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혁국민정당의 신당참여여부를 묻는 투표  ©개혁국민정당홈페이지

소위 유시민 의원의 최근 지론처럼 개혁당 전당원들을 상대로 신당올인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당원대회 투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개혁당내 사정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과연 개혁당내 신당추진위원장인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신당 적극참여파들의 의도대로 개혁당이 전당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사실상 개혁당을 해산하고 ' 우리당 ' 에 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전당원투표를 둘러싸고 개혁당 지도부내에서 조차 심각한 내홍조짐 마저 엿보이고 있다.

개혁당의 현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여다 볼수 있는 ' 당원 게시판 ' 에 올라오는 글들을 살펴보면, 이번 전당원대회 안건상정과정 및 투표후 투표결과 처리문제 같은 절차적인 문제에서 부터 ' 열린 우리당 ' 의 정체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신당(우리당)에 대한 참여를 맹렬하게 비판하는 내용도 상당수 올라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신당 적극참여파인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당직자의 반론도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심지어 개혁당내 일부 당원들은 “전당원대회 투표에 임하는 개미당원 74인 선언 및 호소문”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개혁당 독자생존을 위한 당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이 성명서를 통해 신당올인 투표에 반대표를 행사해달라는 사실상 ' 부결운동' 을 하기 시작했으며, 또다른 곳에서는 개혁당 독자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 전국당원 번개' 를 실시 오프라인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유시민&김원웅 당해산이냐 신설합당 방식이냐 놓고 뚜렷한 견해차, 갈등확산

그런가하면 개혁당소속 국회의원이며 개혁당의 사실상 두 축인 유시민 의원과 김원웅 의원은 우리당 참여방식을 놓고 개혁당 ' 해산후 신당합류' 냐 우리당과 개혁당의 ' 당대당 신설합당 형식으로 합류' 할 것이냐를 두고 한때 갈등조짐마저 보이더니, 급기야 전당원투표를 앞두고 두 의원이 각자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들을 개혁당 메인화면에 게재하면서 두 의원간에 뚜렷한 입장차이가 드러나 혹시 갈라서는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하고 있다 .

각각 25일, 27일자로 개혁당 메인화면에 나란히 올라온 유시민, 김원웅 두 의원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둘 사이에 ‘우리당’ 참여여부를 둘러싼 확연한 시각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시민 의원은 25일자로 올라온 자신의 "신당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글에서 통합신당주비위나 통합연대, 신당연대등 ' 우리당' 에 참여하는 다른 세력들의 경선예비후보들이 개혁당과 우리당의 당대당 합당방식에 의한 합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전제하면서 개혁당 ' 해산후 신당합류 ' 방식을 취할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27일자로 올라온 김원웅 의원의 " [담화문] 개미들의 신명나는 정치 이렇게 포기할순 없습니다" 라는 글에서 김원웅 의원은 당의 존폐에 관한 전당원 표결을 앞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대표로서 자신이 해야할 일이라고 전제하고, 당 해체는 결국 당의 분열을 의미한다며 당 해체를 통한 신당합류는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원웅 의원은 현재의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기득권 지키기, 자기사람 챙기기등 낡은 정치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그런 우리당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도 개혁당이 해체가 아닌 우리당과의 당대당 신설합당 방식을 통하여 신당에 합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유시민 의원은 개혁당이 신당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개혁당은 내년 총선에 대한 책임의식을 버려야 하고, 결국 ‘정당개혁 동호회’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어 그런 동호회수준으로는 개혁당은 정치개혁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거나 함께 할동하는 간부들에게 당원들의 정서적 불만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경고성(?)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김원웅 의원은 개혁당이 홀로서기를 하든 다른 정치세력과 합치든 해체는 안된다며 개혁당 초심을 강조함으로써 이번 전당원 투표결과에 따라서는 당분간 유시민 의원과 갈라설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김원웅의원은 개혁당 독자노선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당 창당후라도 우리당에서 개혁당의 정신이 관철된다면 합당의 길을 열어 놓겠다며 신당 합류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결국 김원웅 의원은 우리당이 개혁당과 당대당 합당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당에 합류할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유시민 의원 "신당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글
김원웅 의원 "[담화문] 개미들의 신명나는 정치 이렇게 포기할순 없습니다"

한편 개혁당 '오정례' 현 집행위원은 28일자 자신이 개혁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김원웅의원과 유시민의원의 발제문이 다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 김원웅대표의 정치적 판단을 믿는다.”고 밝하면서 사실상 김원웅 의원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 개혁당 지도부내에서도 이번 전당원대회 안건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개혁당이 사실상 당해산투표나 다름없는 전당원대회를 열면서 막바지에 치닫게 되자 그동안 개혁당내에 꾸준히 이어져 왔던 당내 비판세력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응집되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정당을 비롯 외부 일각에서 개혁당을 사실상 ' 유시민 의원의 사당 ' 이라는 혹평까지 해가며 이번에도 신당올인파인 유시민 의원의 의도대로 개혁당이 무난하게 신당참여를 가결하게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당내 이러한 거센 반발 조짐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며, 이번 달 31일에 끝날 전당원대회 투표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이번 전당원투표에서 당의 해산 요건인 과반수 투표참여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혁당이 해산의 수순을 밟게 될지, 아니면 1/3이상의 독자생존 찬성입장 즉 안건에 대한 반대표가 나오거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될 경우 개혁당은 신당 적극참여파의 탈당이 어어져 분당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토요일(25일) 날짜로 개혁당 메인화면에 올려져 있는 유시민 의원의 "신당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라는 글에서 이번 전당원투표가 부결될 경우에 사실상 신당참여파는 탈당하고 가는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 유시민 의원은 “월요일(27일) 창준위가 뜨면 통합신당주비위와 개혁신당추진위는 모두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신당 창준위 말고는 개혁당이 유일하게 실체를 가진 조직으로 남습니다. 만약 당원대회 안건이 부결되면 개혁당 당원들은 모두 창준위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신당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탈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서 알수 있다.

원래 어느 정당이든 사실상 당을 해산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생기게 마련이나 지금 개혁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은 자뭇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사실상 그 뿌리가 깊다고 할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 개혁당의 정체성' 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이나 정책에 대부분 사실상 거의 무비판적으로 대응해온 유시민 의원과 일부 당지도부를 중심으로하는 개혁당 주도세력들의 ' 경직되고 일방적인' 당운영에 맞서 개혁당의 창당초심인 생활인들이 주체되어 상향식 참여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개혁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개혁적인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내 비판세력들과의 창당초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온 갈등의 산물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리고 당내 비판세력들은 나름대로 개혁당의 독자성을 지키고 만들어 가기위해 조직적인 대응을 해왔으며, 바로 대준모, 평당모, 참정연등이 개혁당내 비판적 그룹으로서 자리잡기도 했다.

그런데다가 최근 열린우리당 창당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모습들에서 개혁당의 ‘창당정신’인 상향식 민주주의와 개미들이 주체가 될수 있고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수평적 직접민주주의 방식과는 한참 거리가 먼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군다나 우리당에 합류하고 있는 인사들마저 지난 대선당시 후단협 맴버가 가장 많이 합류하고, 특히 부산등 일부 영남지역의 경우 개혁세력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과거 반개혁적이고 지역주의적이자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이 다수 합류함으로서 ' 열린우리당' 의 정체성과 선명성에 큰 흠짚이 생김으로 인하여 개혁당내 신당참여 반대세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반발기류 또한 그 강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6월에 있었던 개혁당의 신당창당추진에 관한 전당원투표때 무원칙하고 개혁당의 창당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많은 신당창당에 개혁당 전부가 매몰되는 것에 강한 비판을 하면서 활동했던 ‘참여정치연대’(약칭 참정연-대표 ID '부엔디아' )라는 단체소속 일부 당원들은 최근 통합신당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개혁당 성북지역위(위원장 ID '도깨비' )소속 당원들과 지난 10월 23일 합동모임을 갖고 개혁당 존속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명망가 중심이 아닌 평범한 생활인들이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생활정치와 참다운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모델를 창출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번 개혁당 해산 전당원투표에 임하여는 당원으로서 ' 마지막 봉사하는' 의미로 개혁당의 창당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열린우리당에 개혁당의 올인을 반대하는 당원들 33명의 동의을 얻어 10월 24일자로 " 전당원대회 투표에 임하는 개미당원 33인 선언 및 호소문 "을 개혁당 당원게시판에 공식 발표하고,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의 ‘댓글 동참’을 유도하면서 이번 당원투표에 앞서 가장 먼저 개혁당 해산반대를 위한 조직적인 ' 부결운동 '을 시작하였다.

이에 많은 개혁당원들이 댓글로 동참의사를 표시하여 당초 33명에서 출발한 인원이 점차 늘어 지금은 74인 선언 및 호소문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이번 전당원투표가 끝날때까지 당원들의 동참을 계속 촉구할 예정이다.

[관련글보기]" 전당원대회 투표에 임하는 개미당원 74인 선언 및 호소문 "

한편 참정연의 경우 지난 6월이후 개혁당 지도부의 일방적 행태에 실망하여 탈당했던 당원들중 상당수가 흩어지지 않고 참정연이라는 단체의 틀속에서 현재의 개혁당원들과 함께 활동을 해온 관계로 과거 개혁당 탈당자들중에서 현재 개혁당내에 일고 있는 개혁당 지킴이들의 노력을 지지하는 일부 회원들중심으로 격려문형식의 성명서를 따로 발표 개혁당 당원 게시판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일요일(26일)에는 신당참여에 비판적인 당원 20여명이 ‘전국당원 번개’라는 별도의 모임을 갖고 이번 전당원대회 안건이 부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개혁당의 신당올인의 부당성과 함께 당원대회 부결의 필요성을 당원 및 각 언론등에 적극 알려나가기로 결의하고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27일 개혁당 당원 게시판에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개혁당 ' 평당모' 라는 동호회 대표인 ID ' 빵과장미' 씨 명의로 " 당원대회 부결을 호소합니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부결운동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한스블로거, 탕아, 빵과장미     ©참정연

[성명서] " 당원대회 부결을 호소합니다" 내용보기

한편 이러한 개혁당내 신당(열린우리당)참여 반대를 위한 ‘부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신당적극 참여파인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당직자의 반론도 심상치 않게 당원게시판에 등장하고 있다.

이미 유시민의원은 이번 전당원투표에 앞서 신당 적극참여를 호소하는 동영상을 개혁당 메인화면에 띄웠으며, 지난 토요일에는 “ 유시민입니다. 신당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라는 자신의 글을 당원게시판에 게재하면서 개혁당의 당대당 합당요구는 열린우리당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절대 없다며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 신당올인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여기에 우리당 창당관련 개혁신당추진위 측 협상대표였던 ‘고운광순’씨도 10월26일 자 당원게시판에 올린 “이용휘님, 계속 이해 못하는 척 하시깁니까?” 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시민 의원등 신당참여파들의 입장을 적극 해명,지지하였으며, 이 글에 개혁당 당직자로 보이는 ' 김환근'씨는 댓글로 신당추진파들을 비판하는 일부당원의 주장에 대해 “청맹과니,철부지들의 주장에 구역질이 난다” 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격렬하게 비판하는등 신당참여반대와 신당적극참여 당원들간에 치열한 게시판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일부 당직자들의 김원웅 대표 '왕따'시키는 전횡 고발하는 글도 올라와

이런 가운데 개혁당원인 ' 박준명' 씨는 28일자로 개혁당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현재 진행중인 당원대회 안건이 당 대표인 김원웅 의원의 참석과 의견이 배제된 채 몇몇 사람이 기습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에 김원웅 대표가 지난 25일 이번 당원대회 안건을 부결시키자는 내용의 글을 써서 당직자에게 게시하도록 보냈으나 글을 올리지 않고 일부 당직자가 김원웅 대표에게 제주도로 나가 있어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원인 ' 김표무' 씨는 개혁당 중앙당의 중요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며 쓴 글에서 김원웅 대표가 전체 당원들 앞으로 보내는 이-메일을 일부 중앙당 관계자가 봉쇄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내용을 당원 게시판에 올림으로서 사실여부에 따라서 현재 개혁당 내부에 김원웅 대표와 신당 적극 참여파인 일부 당직자들 사이에 심각한 내홍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직까지 개혁당 중앙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는 상태다.

[관련글] " 이거 개혁당 맞나요? - 막가진 말았으면 합니다. " 내용보기

정치개혁의 순수한 열정으로 노무현을 선택했고 기성정당과는 차별화된 정당문화를 구현하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친근한 생활인들 중심의 당을 만들기위해 개혁당이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에 몸담았다고 자부하는 많은 개혁당원들이 지금 개혁당의 사실상 해산투표를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개혁당 전당원은 신당 찬성입장이든 반대입장이든 지난 수개월간 끌어온 신당논의 때문에 과거 가장 각별한 동지에서 이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개혁당 자체의 동력을 스스로 까먹으면서 결국 신당(우리당) 참여파와 반대파가 서로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참정연, 개혁당 성북지역위 소속 핵심 당원, 강남지역 당원 일부 그리고 개혁당 평당모에서 최근에 새로 만든 ‘e-ants’소속 일부 회원들은 향후 개혁당의 존속여부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평범한 생활인들이 주체가 되어 각 지역에 뿌리를 내려가면서 지역민과 함께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와 올바른 생활정치문화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적 명망가나 엘리트 중심의 기성정당이나 단체와는 확연히 차별화 되는 모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자발적 모임들이 이번 개혁당의 마지막 전당원대회를 기점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 명망가 없이도 개혁당이 창당초기에 구현하고자 했던 초심을 계속 이어갈수 있을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극심한 불신의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명망가나 엘리트위주의 기성정당이나 단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정치적 모임체의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맹아'가 될수 있을지도 지켜볼 일이다.

한편 개혁당은 오는 31일 온라인 전당원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11월 1일 경기도 덕평 수련원에서 오프 전국당원대회를 치루게 된다. 이렇게 두번에 걸쳐 온.오프 전당원대회를 갖게되는 이유는 현재 정당법상 당 해산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리투표의 가능성 때문에 온라인투표에 의한 전당원대회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전당원대회 투표의 결정사항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오프 전당원 대회를 따로 치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오프 전당원대회는 현재 개혁당의 복잡한 사정과 맞물려 제대로 치러질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오프 전국당원대회는 당원의 참가자격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와 의결정족수를 넘는 당원들의 실제 참여여부등 현재 개혁당의 사정상 결코 쉽지않는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달 만원씩 당비를 납부해온 진성당원에 의한 온라인 투표가 그동안 개혁당의 확고한 의사결정 방식이었던 만큼 오는 31일로 마감될 이번 온라인 전당원투표 결과에 따라 개혁당의 진로는 사실상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나 , 현재 부결운동을 벌이며 개혁당 독자생존을 주장하고 있는 당원들의 움직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초특급 태풍 ‘재신임’에 정치권만 계속 휘청 국민은 냉정되찾아

▲노무현 대통령 긴급 국정현안 브리핑 모습     ©YTN

이처럼 정치권 전체가 낯뜨거운 조변석개를 밥먹듯이 하고 있는 이유는 태풍의 진로를 좌우할 노 대통령부터 재신임 안건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없이 모호하게 출발한 것도 한 원인이겠으나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안을 대하는 제 정치권의 자세 또한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이해득실에만 대입시켜 입장을 정리할려는 극심한 당파적 이기주의 때문일것이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의 배경과 의미

노 대통령이 사실상 깜짝쇼나 다름없는 자신에 대한 재신임 제안을 한 배경에는 처음에는 20년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비리사실과 대통령 자신에 대한 그동안의 축적된 국민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으나, 10월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정치권 전반의 부정부패와 도덕불감증 청산,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법 개정등을 통한 정치개혁까지 겨냥한 결단임을 표명했다.
재신임 제안이 어디까지나 대통령자신의 결단의 문제이기에 그 배경 또한 대통령의 설명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만이 노 대통령이 재신임 결단을 내린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 대통령도 지난 10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그 심경의 일단을 밝혔듯이 그동안 거대야당과 수구언론등 반대세력들로부터의 지나친 공격과 견제에 따른 국정난맥과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특히 신당추진세력)들의 축적된 실책까지 겹쳐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 나갈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른 총체적 지지기반 상실이 더 큰 사유일것이다.

측근비리와 부정부패 청산과 지지부진한 정치개혁의 추동은 재신임여부를 조기에 결단하게된 촉매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문제에서 출발 탄핵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2003년 가을 한국정치의 대혼란상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노 대통령의 심각한 지지기반 붕괴에 따른 국민지지 추락과 이의 해결을 위한 개혁세력에 대한 신뢰회복의 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설사 재신임을 받게된다 하더라도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것이다.

그 이유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대로 노 대통령의 재신임부분에 대해서는 불신임시의 국정대혼란과 정치불신에 따른 대안부재로 말미암아 소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재신임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20~30%대의 낮은 국민적 지지도와 60%대에 이르는 많은 국민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재신임요구 영리한 제안이나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전격제안은 최악의 상태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한 아주 영리한 제안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받게된다 해도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되리라는 환상은 일찌감치 버리는게 좋으며 그러한 자세 또한 제2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잉태하는 씨앗이 될것이다.

왜 영리한 제안인가

사실 그동안 노대통령은 지지율이 계속 추락한 상태에서 더이상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한 버팀목이 없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개혁세력이라고 총칭되는 지지기반 자체가 붕괴된 상태였기에 재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7개월을 끌어온 신당논의가 기존 민주당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아니 더 반개혁적인 인사들마저 내년 총선 공천을 노리고 득실거리는 듯한 모습의 통합신당 출범은 기존정당을 넘어서기는커녕 되레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왕따를 당하면서, 이를 여당으로 해서 새로운 집권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던 노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들의 꿈을 허공에 날려버려야 할 상태에 이른것이다.

누차 강조해왔지만 통합신당의 실패는 이미 그 추진주체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한게 아니라,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끼리끼리 정당’, 그러면서도 각자 내년 총선과 공천을 의식한 기회주의적인 작태는 여전한 기성정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속칭 ‘민주당의 파편정당’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데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 할것이다.

지금도 통합신당 추진세력들 사이에 이 부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제는 재신임정국을 맞이하여 퇴행적인 ‘노빠정당’으로 전락될 조짐마저 보인다.
이런 정당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도가 회복될지는 미지수이며 회복된다 하더라도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대통령의 변변한 버팀목이 되어줄 지지기반마저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 대통령의 그간 대북송금특검 수용, 대미외교의 굴욕적인 모습, 이라크파병, 나이스를 둘러싼 전교조 대응, 부안 핵폐기장 선정등에서 보여준 반개혁성에 실망 수없이 떨어져 나간 지지기반 붕괴현상를 거치면서 거대야당과 수구언론의 저항을 이겨내고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이끌어 갈수 없는 것은 자명한것이다.

바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자신의 임기를 내던져버리는 사즉생의 자세로 국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실책을 사과하고 새출발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지만 그러나 왠만한 통치권자는 쉽게 내리기 어려운 재신임 결단을 내린것이다.

당장 원내1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하루가 다르게 대통령과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입장을 뒤바꾸거나, 자기들끼리도 의견통일이 안돼 우왕좌왕하며 비틀거리고 있는등 하루가 다르게 거대야당의 체면이 심하게 구겨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당파성이 강한 일부 언론과 인터넷 정치관련 사이트도 예외가 아니다.

노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씨의 비리가 얼마만큼 죄질이 나쁜가는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야당인 한나라당 또한 최돈웅의원이 똑 같은 사건으로 더 큰 비리의혹을 받고 있어 최도술 사건만으로 노 대통령을 불신임쪽으로 몰아가기에는 명분없기는 매한가지다.
또한 야당이 재신임 정국에 부담을 느껴 재신임 철회를 요구한다해도 노 대통령으로서는 측근비리라는 엄청난 파고를 넘을수 있게 될것이다.
결국 노 대통령으로선 재신임카드야 말로 별로 밑질게 없는 장사를 한 셈이다.

더군다나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 한국정치의 부정부패 커넥션에 일대 타격을 가하고, 정치권에 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등의 개정분위기를 유도 그간 지지부진했던 정치개혁을 추동해낼 힘을 갖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9회말 역전 ‘만루 홈런’이 될것이다.

만병통치약은 결코 될수 없는 이유

분명 노 대통령의 이번 재신임 제안은 최악의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할수 있는 가장 영리한 제안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은 역으로 완전무결한 몰락의 계기가 될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국회시정연설에서 노 대통령이 밝힌대로 ‘재신임만을 묻기위한 국민투표’는 위헌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익히 여러 언론 보도에서 지적한 바 있다 시피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보충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형태의 국민표결제도를 취하고 있는 데 그것이 바로 헌법 제 130조 2항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72조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제도이다.

그러나 비록 72조의 국민투표 부의권이 헌번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는 달리 법적구속력이 강제되지 않는 자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는 하나 엄연히 헌법상으로 제도화 되어있는 레퍼렌덤(referendum)이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바대로 중요정책에 관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대통령의 재신임만을 묻는 형태의 국민투표는 사실상 헌법상 제도화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통치권자의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신임투표제 성격을 띄는 플레비시트(plebisicite)로서 헌법위반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미 대한 변호사협회는 지난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위한 국민투표가 거론될 때 1989년 3월에 [국민투표 실시에 관한 성명] 통해 “국가중요정책이 아닌 중간평가(신임)투표는 위헌’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따라서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된 후에 헌법소원에 의해 재신임 국민투표가 위헌판결을 받게 될시의 국민적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니 갖가지 논란속에 헌법소원을 제기당한 그 자체부터가 정치적 부담이 될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등에 사전에 자문을 충실히 구함으로서 국민투표 방식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이다.

굳이 한다면 작금의 척박한 정치적 환경이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해나갈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임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지역구도를 혁파하기 위한 정당명부제 도입이나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일소할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등 ‘강력한 정치개혁의 내용’을 담은 정책이나, 이라크파병과 같은 중대사안을 안건으로 제시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여부를 묻고 여기에 노 대통령 자신의 신임여부와 결부시키는 레퍼렌덤-플래비시트 성격의 국민투표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자칫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꼼수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헌법에 충실해야할 대통령의 입장에선 정책연계 국민투표가 오히려 원칙에 맞다고 봐야 한다.
결코 쉽지 않는 일이며, 이번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이유이다.

거대야당의 결집과 반격에 마땅한 제동장치가 없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     ©YTN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투표가 아닌 최도술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국을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그럴 조짐도 보이고 있다.
현재 야당은 총 의석수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할수 있는 재적 2/3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여서 야당이 맘만 먹으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한 셈이다.
헌법 제 65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 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한마디로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야당이 노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 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심히 못마땅하지만 무대통령 상태의 극심한 혼란상 만큼은 피하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총선을 코앞에 두고 불과 몇 달 살자고 나라전체를 마비시키는 결정을 지금의 야당이 감행할 정도의 배짱은 없다고 봐야 할것이다.

그러나 최도술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지난 김대중 정권하의 최규선게이트처럼 국민들 보기에 엮겨운 모습으로 죄질이 변해가거나, 노대통령 및 추종세력들과 거대 야당과의 사이에 사활을 건 정쟁으로 치달을 때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이때에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물건너가고 식물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재신임에는 성공하고 총선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아

현재 상황에서는 노 대통령의 임기 조기종료에 따른 극심한 혼란과 야당 대선후보 조기가시화의 어려움 등 대안부재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에는 어쩔수 없이 지지를 보내지만 현재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여당인 통힙신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각종여론조사를 보면 재신임 정국에 반사이득를 볼만한 통힙신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과 동반하락하고 있고 되레 민주당이 견고하게 입지를 굳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을 위협하고 있는 어부지리 현상이 나나타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참고로 가장 최근의 kbs여론조사(10.13일자)에서 한나라 19.6%, 민주18.9%,통합신당9.2%로 나타난 바 있다).

작금의 혼란한 정국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격인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두 당 모두에게 국민들이 동등하게 곱지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국민들의 시각이 이러하다면 재신임 정국이 현재대로 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간다해도 통합신당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되레 현재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국민적 불만이 다음 총선에서 통합신당에 고스란히 향하게 되고 따라서 통합신당이 총선에서 낭패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특히나 지금처럼 통합신당이 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원칙도 없이 한나라 ,민주당과 똑 같은 형태로 정치흐름에 따라 조변석개를 밥먹듯이 하는 것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제는 아예 그토록 퇴행적이라고 비판받는 특정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구성원들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구태정당의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처음에는 국민투표 결사 반대를 외치던 기류가 노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고 난 다음 이틀도 안걸려 적극 수용으로 표변하는 통합신당의 모습에서 한나라, 민주당등 기성정당의 모습과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덮어놓고 노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서는 통합신당의 모습은 차라리 일인정당의 모습을 넘어 ‘노빠정당’으로 전락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나는 이들 통합신당에 몸담고 있거나 합류하고자 하는 외부세력들중 상당수가 과거 민주당을 향하여 그토록 김대중 일인정당이라고 비난한 바 있음을 아직도 상기하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더 이상 통합신당은 기성정당과는 종이 다르다거나, 가장 개혁적인 당이라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정당이라는 말로 국민들의 당원가입을 선동해서는 안된다.
물론 당장은 충성스러운 노빠들의 가입은 유도할수 있을 지 모르나 지난 대선에 경험한바와 같은 개혁세력의 대결집 현상은 다음 총선 국면에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진정한 개혁세력인지 조차도 불분명한 통합신당 후보들을 위해 발벗고 뛰어들 개미들은 그리 많치도 않을것이다.
보상심리에 젖어 정치적 성장에 더 관심이 많은 운동권출신 엘리트주의자들의 눈물겨운 동참에 그치고 말것이란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 그리고 민주당에게 몇가지 지적과 당부를 하고자 한다.

당부의 대상에 한나라당을 굳이 제외한 이유는 변화에 대한 기대조차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이 모든 혼란상에 있어서 노 대통령의 책임은 누구보다도 크다.

주변환경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손 치더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노 대통령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이번 재신임 제안으로 국면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자평하는 순간 내년 총선에서 곧바로 임기가 종료될수 있는 참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대선때 뭉쳣던 그 수많은 개혁세력들은 지금의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크던 작던 기대보다는 실망이 크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되짚어 봐야 할것이다.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대북송금특검법 수용에서부터 부시대통령에 대한 굴욕적인 자세와 이라크 파병결정, 전교조와 파업노동자에 대한 무원칙한 대응, 부안 핵폐기장 선정과정등은 모두가 국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노무현 정부의 결단이었다.
그리고 상기 결정들은 지난 대선에서 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기대한 바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는 참여정부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울 정도이다.
지금까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졌는가. 어쩌면 이번 재신임제안이 노 대통령 집권후에 나온 최초의 국민참여기회를 제공한 사례라 할것이다.

한마디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국민참여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거나 아니면 참여정부라는 이름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노대통령이 지금 할일은 어설픈 당정분리라는 이름으로 경계인으로 남아 한국정치판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구도를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당을 흔들어 놓고 떠난 다음 영남의 어떤 지지가 새로 불어났는가? 혹시 내년 총선에 한나라당 공천을 따내기 힘든 영남의 정치꾼들이 보다 유리한 지형을 찾아 날아온 반개혁적인 기회주의자들의 지지가 조금 늘어난건 아닌가.

이제 노 대통령은 스스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추악한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해야 한다. 그쯤 했으면 알만한 사람 다 알아들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노 대통령 자신이 개혁세력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보를 지난 8개월동안 적지않게 보여줌으로서 자신의 지지기반 자체를 무너뜨린 것이란 사실을 준렬하게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번 이라크 2차 파병결정이 있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떤 결과가 빚어지게 될지 자뭇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통합신당 추진세력들 노 대통령 지지기반 붕괴의 공동정범

통합신당과 조만간 통합신당에 합류하게 될 신당연대, 개혁당, 한나라당 탈당파의원들로 구성된 ‘개혁신당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은 대표적인 노 대통령 추종세력들이다. 특히 재신임정국에 임하는 이들의 최근 모습을 보면 단순한 추종세력을 넘어 가히 ‘노빠’수준이다.

원칙도 명분도 없이 노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 또한 덩달아 춤을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민주당을 김대중당이라며 없어져야 할 당이고, 자신들이야 말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걸맞는 정당을 창당하게 된다며 큰소리 쳐왔던 통합신당의 주체세력들 또한 한술 더 떠 ‘노빠당’,혹은 ‘오빠부대당’이라는 신종 ‘일인정당’을 새로운 시대의 상품이랍시고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유시민의원과 노무현 대통령     ©유시민의원홈페이지

노무현이 미국에 굴욕적인 자세를 보여도, 이라크 파병을 거침없이 결정해도, 대북송금특검을 전격수용해도 그에 따른 개혁세력들의 비판을 온몸으로 방어해내는 게 바로 유시민표,서영석표 개혁이다.
노무현이 보수의 길을 가도 그 날카로운 얼굴을 하고 정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격마저 되받아 치거나 변명하고 보는 게 바로 유시민과 서영석이 할 일인 셈이다.

유시민은 호남지역주의와 영남지역주의를 교묘히 등치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노무현의 지역구도 타파 전략이 호남의 지역주의를 붕괴시키면 저절로 영남의 지역주의가 붕괴될거라는 씨도 안먹히는 논리로 민주당을 험하게 공격하고 부셔대는 데 급급하다가 결국 오늘날 통합신당이 개혁을 위한 정당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채 자기들 맘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끼리끼리 정당’ 수준으로 전락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호남 정치인과 유권자들을 필요이상으로 자극 오해와 반발을 사게 만들어 결국 박상천, 정균환의 입지를 강화시킨 주범도 다름아닌 바로 유시민과 서영석류의 단무지 노빠들인 셈이다.(* 여기서 ‘단무지’는 단순, 무식, 지멋대로의 준말이라고 함)

나는 여기서 이들 단무지들에게 묻고 싶은게 있다.

오늘날 통합신당이 호남의 지지가 이탈한 만큼 영남의 평범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는가.
지금 부산 정개추를 보면 한마디로 영남 지역민들의 결합이라는 순기능은 커녕 과거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거나, 아예 가망없다고 판단한 내년 총선 출마의사자들이 주로 득실거리는 채 정치꾼들 몇명만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개혁을 기치로 내건 정당이 그동안 이유야 어떻든 개혁의 편에 서서 지지를 해온 호남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반개혁적이고 지역주의와 기회주의로 일관해온 영남 정치꾼들이 추가된 통합신당이 과연 전국정당이요 개혁정당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이들 단무지들은 통합신당이 잘못된 게 모두 수구언론 탓이요, 민주당 구주류 탓으로 돌린다.
단 한번도 자신들속으로 들어 온 반개혁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해본 적이 없다.
어느 한 대목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 데에는 민주당 구주류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들이 신당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진성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제는 이미 민주당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통합신당 또한 이 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수 있을 정도로 순수한 사람들만의 집합체도 아니다.

2000원 짜리 진성당원제면 단돈 몇백만원으로도 유권자를 대거 진성당원으로 가입시킬수도 있어 오히려 돈많은 정치꾼들에게만 유리할수도 있는 ‘진성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제 도입’만이 정당개혁의 전부인양 선전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 통합신당의 앞날도 다른 기성정당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개혁당안에서조차 영향력있는 당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 개혁당원들에게 보여준 유시민과 그 추종세력들의 독선적인 당운영은 가히 파쇼적이라고 할만하다.

자신과 추종자들이 설정해놓은 개혁신당이라는 동굴속으로 당원들을 몰아넣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채 개혁당을 내분에 휩싸이게 만들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애당초 설정해놓고 당원들에게 그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노라고 누차 호언장담해왔던 '개혁신당'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을 확인하고도 성격이 전혀 다른 통합신당이라는 곳에 퇴로도 없다며 당원들을 또다시 몰아넣을려고 하고 있다.

개혁당 안에서 당 지도부로서 유시민의 독선과 말바꾸기,당내 비판세력 묵살하기는 가히 운동권적 파쇼에 가깝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지금 개혁을 빙자하며 다시 노무현에 올인을 주장하고 있다.

진정으로 다시 노무현을 위한 범 개혁세력의 결집을 원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단무지 노빠,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게 심히 실망해 있으면서도 한나라당 수구세력의 집권이 두려워 다시한번 가장 많은 재신임 지지를 보이고 있는 호남유권자들에게 민주당 파괴와 개혁세력 분열의 상당한 책임을 통감해야할 유시민과 서영석류의 사이비이자 소위 ‘찍힌’ 개혁세력들의 설침은 시간이 갈수록 되레 역효과만 양산하게 될것이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은 단무지 노빠들만의 지지와 열성만으로 결코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떨어져 나간 개혁세력들에게 노무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들의 지난 몇 개월간의 실책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겸허한 자세만이 그나마 그들중 일부라도 다시 불러 모을수 있을 것이다.

영남 패권주의적 요소를 도외시한 채 호남지역주의=영남지역주의라는 등식에 근거한 지역주의 타파방식은 개혁성만 탈색시킨 채 오늘날과 같은 노 대통령 지지기반 붕괴만 가져 온다는 걸 노 대통령과 통합신당 추진세력들이 재인식 하지 않는 한 지지기반 회복은 요원할것이다.

무엇보다 확고한 철학과 일관된 원칙으로 그간 상실해버린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을 다시 세우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노 대통령이 이 위기를 넘길수 있는 동력을 그나마 갖게 될것이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더 이상 제 2의 노풍이나 2002년 대선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것이다.
한국정치판에 더 이상 명망가나 엘리트주의자 몇 명에게 올인하는 집단최면 현상은 없어져야 하고 다시 태동하기도 힘들것이다.
어쩌면 노무현이 이시대 마지막 스타였다고 볼수 있다.

현재까지 개혁적이라고 일컬어져 온 정치인들이 아직도 스타의 환상에 빠져 국민들을 자신들의 결단에 의해 설득하고 이끌어 갈수 있다는 계몽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자기안의 파쇼적인 근성을 극복하지 않는 한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자발적 참여 열정이 잠재되어있는 정치세력군으로부터 머지않아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노대통령과 그 추종세력들이 이 시기를 진정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자신들의 지나온 과오와 실책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위에 개혁성을 회복하며 겸허하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것이다.

민주당은 개혁성을 잃지말고 정도를 가야

민주당은 최근 노 대통령과 통합신당 추진세력들의 이탈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어 한나라당 못지않게 노무현 정부에 비판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배신감은 이해해도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다가 민주당의 정체성 마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노 정권이 싫어도 과거 박정희로부터 이어져오는 군사독재세력 대하듯이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소중한 가치로 자랑하는 김대중노선과 법통이 한나라당과 함께하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 자신들을 깍아내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는 시도를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정국을 판단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한다. 어쩌면 재신임 정국에서 민주당의 성숙한 판단은 민주당의 가치를 더 높여 줄 것이다.

수구세력이자 영남 폐권주의에 찌든 정당인 한나라당과 보조를 취하며 노 정권을 공격하는 것은 또다른 역사에 대한 배신이며 진정한 김대중 노선의 계승이 아니다.

고래싸움에 좌절하고 있는 서민대중들의 떨구어진 고개를 먼저 생각해야

지금 서민대중들은 IMF때보다 더하다는 경제현실에 부닥쳐 날로 피폐해가는 생활고와 개선의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지쳐가고 있다.
정치권의 총선을 향한 이기적이고, 추악한 권력다툼에 끼여들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도 없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지 못하는 한 그 어떤 정치행위도 국민들의 좌절을 어루만져 줄 수 없으며, 지금의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러한 국민들의 실망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더 절망적이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생활정치를 실현해나가는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정치참여세력'들이 새롭게 성장해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이다.

* 본문은 독자기고입니다. 본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본문에 대한 네티즌 여러분들의 다양한 반응을 기대합니다-편집자.

2003/10/16 [12:58]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