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경기 고양 덕양갑 유시민 의원이 긴급 호소문을 올렸다. 총체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나라당이 제 1당으로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태입니다.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찾아보았지만 박근혜 효과와 노인발언 말고는 눈에 띄는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원인을 찾았다. 이러한 고비를 넘기 위해 거야 부활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노동당 관련 부분이다. "득표력이 매우 높은 극소수의 후보를 제외하면 지역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얻는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됩니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몹시 불편한 현상이지만 민주노동당의 의석수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주변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정당표를 민주노동당에 주더라도 후보표는 우리당 후보에게 던지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유의원은 지난 2002 대선 때도 선거 직전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와의 공조를 파기한 직후,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노후보를 밀어줄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대선에서 노후보가 승리한 이후 "민주노동당의 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투의 발언을 하여 빈축을 샀다. 유시민 의원의 글이 공개되자 민주노동당 지지성향의 사이트 진보누리에서는 유시민 의원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다음은 유시민 의원의 글 전문이다.

사랑하는 열린우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 고양 덕양갑 후보 유시민입니다. 
 
총선 판세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전양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인터뷰에서 밝힌 민병두 우리당 총선기획단장의 판세분석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대구 경북은 한나라당 싹쓸이가 거의 확실하고 부산 울산 경남도 개인 득표력이 매우 높은 소수의 후보를 제외하면 희망이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 역시 난기류에 빠졌습니다. 호남 충청 지역은 그런대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자민련이 상승세를 탔고 부동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서울 경기 인천 109개 의석 가운데 4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과반수에 육박하는 제1당으로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태입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찾아보았지만 박근혜 효과와 노인발언 말고는 눈에 띄는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는 총선판세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당 후보들의 조직과 돈, 선거 노하우 부족과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지원 등 민병두 단장이 거론한 요소 역시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조기숙 교수가 지적한 거여견제론의 힘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주노동당의 선전입니다. 이 둘은 민병두 단장이 말한 ‘여론조사 착시현상’이 야기한 파생효과입니다. 거여견제론이 먹히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 압승 전망이 미디어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야당의 횡포를 심판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여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가질 경우 독선과 횡포를 부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타당하고 일리 있는 우려입니다. 이런 유권자는 전체 총선판세의 변화를 모른 채 거여견제 심리에 따라 우리당 지지를 유보하거나 개인 이미지가 좋은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유권자의 수가 많아지면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다시 말해서 거대야당의 부활을 불러온다는 것을 유권자 개개인이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개별 유권자에게는 합리적인 행동이 거시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를 불러오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합성의 오류’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당이 시작한 거야부활론 캠페인이 적절한 대응책입니다. 문제는 대응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칫 거대여당을 견제하려다 횡포한 거대야당을 부활시킨다는 논리를 집중 전파해야 합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선전입니다. 민주 대 반민주의 전통적 대결구도가 크게 약화된 데다, 선거운동 개시 시점에서 우리당의 총선 압승 전망이 나오면서,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원내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유권자들이 우리당에서 민주노동당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그대로 간다면 민주노동당은 7명이 넘는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정책이 많기는 하나 민주노동당은 뚜렷한 정책을 내걸고 효율적인 선거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노동당이 당연히 가져야 할 자기의 몫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축하하고 격려해 주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득표력이 매우 높은 극소수의 후보를 제외하면 지역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얻는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됩니다. 1인2표제가 도입된 것은 민주노동당이나 우리당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정당표는 민주노동당에 던지고 후보표는 당선이 유력한 우리당 후보에게 던지겠다는 의사 표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투표행위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몹시 불편한 현상이지만 민주노동당의 의석수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주변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정당표를 민주노동당에 주더라도 후보표는 우리당 후보에게 던지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시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이 총선 승리를 거두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호재도 있고 악재도 터지고, 그렇게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험의 강을 건너야 승리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투표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우리당의 선거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후보들은 최선을 다해 지역을 지킵시다. 당 지도부를 믿고 굳게 단결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남은 사흘을 뜁시다. 때로 우리가 딛고 선 땅이 가뭄에 말라붙은 천수답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늘을 원망하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변을 둘러봅시다.  
아직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 어제까지 우리당을 지지하다가 거여견제론에 휩쓸려 태도를 바꾼 유권자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고 호소해 우리 쪽으로 당겨 옵시다. 우리당을 지지하면서도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꼭 투표하도록 설득하고, 투표일에는 정말 투표를 했는지 점검합시다. ‘진인사 대천명’. 이 한마디를 가슴에 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몽준 폭탄’이 터졌던 2002년 12월 18일, 그 밤을 새워 우리가 했던 일들의 기억을 되살립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은 사흘이 있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2004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후보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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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정의장 사퇴는 또다른 '감성정치' 맹비난

유권자들은 최병렬대표가 이번 17대 총선에 불출마하고 총선을 지휘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지역구인 전주 보다 서울 종로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에 우세했고, 민주당 조순형 대표의 대구출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 보였다.

16일 문화일보가 TNS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최대표의 총선불출마 및 총선지휘에 대해서는 52.6%가 나왔고, 강남갑 출마는 18.5%, 비례대표 뒷번호 배수진은 17.2%가 나와 압도적으로 총선불출마를 지지한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38.3%였다.

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거취와 관련, 서울 종로 출마는 49.2%, 전주 출마가 좋다는 여론42.2%를 근소하게 눌렀다. 특히 우리당 지지층에서 정의장의 종로출마가 좋다는 의견이 57.2%로, 전주출마 37.0%를 압도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의 대구출마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이 48.2%였고, 긍정적인 평가는 44.0%여서 조대표의 선택에 대해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차세대 리더로 선호하는 인물조사에서는 정동영 의장이 33.7%의 지지를 얻어 수위를 달렸다. 그 뒤를 이어 강금실 법무장관과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각각 24.6%와 17.4%, 15.2%로 2~4위를 독식, 여성파워를 과시했다.

이밖에 이명박 서울시장(12.9%),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10.9%),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의원(10.1%),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9.1%),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대표(8.2%), 민주당 조순형 대표(7.5%)등이 그 다음을 이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7.2%로 손학규 경기도지사(7.4%)의 뒤를 이어 12위에 머물렀다.

이번 표본조사는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표본오차 95%±3.1%포인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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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은 1위 고공행진, 盧 지지도는 제자리

가수 이문세씨가 최근 모정당으로부터 17대 총선 공천을 제의받았지만 거절한 것이 화제일뿐더러, 3당에 대한 평가를 두고 더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www.leemoonsae.co.kr)에 올린 글을 통해 "어느당 선대위원장께서 자꾸 만나자고 하면서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를 받았음을 밝히면서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정치가에는 관심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어 "나는 음악인이고 공연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며 음악하는 사람은 공연장에서 노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총선에 나가) '기호 몇번입니다,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해서 제가 노랠 한 곡 힘차게 뽑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생각만해도 정떨어진다"며 거절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씨는 "이 나라 정치는 너무 젠틀하지 못하다. 두나라당! 반민주당! 닫힌 너네당! 다~`똑같지요?"라며 보수 3당을 싸잡아 신랄한 비판을 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씨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당에서 접근했는지는 몰라도 이 씨를 영입할 정도면 유력 3당안에 포함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신랄한 비판을 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씨의 이같은 규정에 대해 팬들 또한 공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팬인 박경숙씨는 "어느 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잘못봤군요...사랑하는 마굿간에서 계속 남아주세요!!!!"라고 이 씨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팬 최지윤 씨는 "오빠.. 정치는 노우!! 오빠이미지 다 망가져요..어느당이 돼던...."이라며 이 씨의 변신을 만류했다.

총선을 앞두고 각당에서 각 분야의 신진인물 영입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가수 이문세 씨의 '3당은 똑같고, 정치가 젠틀하지 못하다' 발언은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입학에 끼치는 영향이 80년대 이후 갈수록 커져 강남 8학군 출신 학생의 서울대 입학율은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김광억 교수(인류학과) 연구팀은 25일 '1970년부터 2003년까지 33년간 서울대 사회과학대에 입학한 학생 1만2천5백38명의 학생기록카드 정보를 분석한 '입시제도의 변화-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란 연구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85년이후 의사, 변호사, 교수, 대기업 간부 등 고소득 전문직 부모를 둔 수험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입학률이 최고 16배나 높았으며(97학년도), 그 격차도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부모가 농-임-어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는 입학생 비율은 70년대 12%에서 90년대이후 2%로 크게 떨어졌고, 자영업 비중도 감소추세를 보였다.

아버지 학력이 대졸인 수험생의 입학률과 고졸 아버지를 둔 수험생의 입학률의 격차도 1985년 2.4배, 1990년 3.3배, 2000년 3.9배로 갈수록 벌어져, 부모의 경제력을 결정하는 부모의 학력이 자녀들의 입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업주부 어머니를 둔 자녀의 입학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치맛바람'도 진학에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고학력,고소득 배우자를 둔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성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전체의 전국대비 입학률은 1.5배 내외를 기록했지만, 강남 8학군의 경우 2~3.5배를 꾸준히 유지, 지방뿐아니라 서울의 다른 지역과도 현격한 격차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8학군은 예비고사에서 학력고사로 전환된 1982년, 논술고사가 도입된 1986년, 학생부 성적이 처음 도입된 1997년 등 입학전형의 큰 변화가 있던 해에만 주춤했을 뿐 이듬해부터 곧바로 원상회복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고소득층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저소득층의 입학 가능성을 높이려는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도 사교육의 놀라운 적응력에 막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그간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비판 및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입시에 결정적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평준화로 학교에서 우수학생만을 차별적으로 교육할 수 없게 되면서 사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의 일류대 진학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평준화 제도가 애초 목적과는 정반대로 고학력, 고소득층 부모를 둔 학생들의 입학가능성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교육비를 공교육 재원으로 흡수해 교육의 질을 다양화하고, 장학제도나 입학 할당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은 오는 28일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교육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벌일 예정이다.

국민들의 정치신인에 대한 지지도가 80%를 넘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오는 10일과 11일 오후 8시에 KBS에서 방영될 예정인 스페셜 2부작 '2004, 정치를 바꾸자'를 위해 20대 이상의 성인남녀 1천1백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에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신인의 선호도는 80.3%로 매우 높은 반면, 현역의원의 선호도는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성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한 불신감이 드러났다.

'총선을 통한 정치개혁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개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47.7%로 '낡은 정치구태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3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개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바람직한 공천제도에 관한 질문에는 '당원과 비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이란 답변이 60.9%로 가장 많았고 '국민참여 경선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견도 76.2%나 나왔다.

공천 심사기준은 '전문성과 능력' 이란 의견이 52.6%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도덕성(28.0%), 지역의 지지도(8.2%) 순이었다.

정치권의 주요이슈 중 하나인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 기준은 '도덕성과 청렴성'(49.8%)이 1위로 나왔다.

자질과 능력(39.7%), 5,6공 출신 등 구시대적인물(4.9%)등이 순위에서 그 다음을 이었다.

여성의 원내진출 확대 필요성에도 70.9%가 공감했으며 낙후된 정치현실에 대해 유권자가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86%나 됐다.

정치권 비리와 정쟁에 대한 정당의 책임소재는 한나라당 67.3%, 열린우리당 16.2%, 새천년민주당 순으로 나타났다. KBS 방송문화연구소는 이번 조사가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는 ±2.95% 포인트였다고 밝혔다.

KBS 1TV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10∼11일 오후 8시에 KBS 스페셜 2부작 `2004, 정치를 바꾸자'를 방송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해 발언중인 노무현 대통령     ©YTN

노 대통령은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6일 오후에 열린 '2004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국정목표를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두고 이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작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할 일과 관련, "토지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가 직접 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말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에 대한 수도권 토지규제를 해제해준 데 이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을 이룩한 저력을 올해에는 투자에 집중해 달라"고 기업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이 법인세율 단계인하를 언급한 것 역시 정부가 오는 2005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초과 부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7%에서 25%로 2%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보여 대통령의 '친기업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과 폭력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정부로소는 여러가지 기업활동 방해요소 중 노사안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든 힘을 여기에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인의 노력만으로 기업인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다"면서 "반(反)기업문화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도 앞장서 신뢰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1월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FTA 추진대책반을 만들어 싱가포르와 일본과의 FTA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는데 "정치와 행정이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서 최병렬 한라당 대표와 FTA 비준안 통과가 미뤄지는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등 잠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측에서 고건 총리, 김진표 부총리, 강금실 법무장관, 오명 과기부 장관,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최병렬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한나라당 인사도 현참석했다.

▲유시민의 아침편지     ©유시민의원홈페이지

유의원은 현재의 재신임정국은 노대통령이 정치인으로 나선 이후 고집해온 '결벽증'적 원칙과 소신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인간적 고뇌가 실린 실존적 결단'이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노대통령의 원칙은 그를 도와준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했고, 정치적 반대파를 양산했지만, 그래도 노대통령은 '자기가 나서서 책임을 지는 사람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의원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노대통령보다 잘할 수 있지만, 노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대통령 노릇을 아주 잘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의원에 따르면 국민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최병렬 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일부 잔류 민주당 인사들은 대통령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며, 심지어는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참여정부의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시대정신의 실종과 개혁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도 범개혁세력은 단결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은 재신임 정국을 주도하고 이라크 파병문제와 경제난 등 산적한 국가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갈 강력한 주체를 형성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신당은 개혁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형식이라며 통합신당주비위, 개혁신당추진위, 개혁당, 노사모 등 모든 개혁세력이 각자가 지닌 모든 정치적 자산을 신당에 '올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유의원은 개혁적 노선의 정당의 건설로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을 이기고 호남에서는 잔류민주당을 꺾고 충청도에서는 자민련을 누르고 수도권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정당으로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도에 종지부를 찍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신당의 국민참여운동본부 싸이트 "10man.org"를 방문하여 발기인 회비 5천 원을 내고 한달에 2천 원씩 당비납부를 약정할 것을 호소했다.

유의원의 범개혁세력의 단합을 촉구하는 호소문은 어찌보면 현 노무현 정부의 절박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대 한나라당의 공세와 수구언론의 흠집내기 속에 지지세력의 분열과 대립속에 노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점차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유의원은 이런 절박한 상황속에서도 노대통령은 정치인 시절부터 '승부사'였고, '전투에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길 줄 아는 사람'으로 지지세력에게 희망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범개혁세력의 단합과 지지세력의 대동단결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유의원의 글에서도 밝혔듯이 현재의 상황은 지난 1년 전과,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시기였다. 당시 후보단일화의 압박속에서 자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려 했던 세력에게 맞서 '화염병을 들고 바리케이드 앞에 선' 심정으로 역경과 난국을 헤쳐나갔던 유시민의원은 이제 한손에는 '펜'과 다른 한손에는 '마이크'를 잡고 참여정부의 회생을 위해 또다시 바리케이드 앞으로 다가서고 있다.

유의원의 호소가 얼마만큼 반향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대통령에 오른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노대통령과 그를 위해 몸을 던지는 유시민의원은 이미 '운명공동체'가 되어 함께 역사의 무대에 올라서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운명의 시간'은 점차 빨리 다가오고 있다.

노대통령의 '복심'이자 제갈공명으로 통하는 그의 비책으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사면초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재신임정국의 한축에는 유시민의원이 있음을, 저녁에 배달된 '아침편지'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운명"은 그를 청와대로 이끌었고, 인간 노무현은 보통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팔짱을 끼고 낙엽이 구르는 돌담길을 자유롭게 산책할 자유를 잃은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기명 씨와 안희정 씨 등 모든 것을 바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적대적인 야당과 언론의 공세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는 사태는 예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건평 씨를 비롯해 "평범하기 짝이 없는" 혈육들조차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리라고도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날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안희정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노대통령에게는 결벽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썩을 대로 썩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15년을 살았는데, 노무현이라고 모든 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가 덜했던 시절에는 물론이요, 지난 대통령선거 때에도 모든 관련법규를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국민경선 후보였을 당시 경선자금의 조성방법과 규모와 지출내용을 밝히라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밝히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어제 어디서 잤느냐고 물으면 이 상자에서 잤다고 대답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너무 작은 상자라 거기서 잘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다른 데서 잤다고 말하면 검찰에서 잡으러 옵니다. 연간 3억 원, 선거 있는 해 6억 원으로 제한된 후원금을 가지고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를 수 없습니다. 국민경선과 같은 새로운 제도에 필요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경선자금의 조성규모와 사용처를 밝히라는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로라도 적당히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그는 끝내 경선자금의 규모와 내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대통령은 또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무섭게 반 년 동안 필사적으로 뛰었던 전국의 경선조직을 해체했습니다. 사조직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직을 해체하는 바람에 노대통령은 후단협 등 반노파의 공세에 시달린 지난해 여름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 노대통령 특유의 결벽증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스스로 법을 완벽하게 지켰노라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자신과 참모들의 행위가 자신의 가치기준에 비추어 정당화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할 경우 자기가 나서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이 바로 이러한 노대통령 특유의 자존심과 책임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간적 고뇌가 실린 실존적 결단"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노무현보다 대통령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능력" 또한 겸비해야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일 잘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대통령 노릇을 아주 잘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 대표연설을 한 최병렬 대표에게는 그 자신이 공개적으로 내뱉은 바와 같이 대통령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병렬 씨는 원내 제1당 대표감이 못돼. 내 마음으로는 그런 사람을 원내 제1당 대표로 인정할 수 없어. 야당 대표 잘못 뽑았어." 어떨까요? 최병렬 대표 자신은 물론이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 대통령을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입으로 대통령에 대해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성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 대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걸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유아적"이라고 합니다. 어린애 같다는 말이죠.

최병렬 대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복도에는 담배도 피우고 차도 마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는 마실 것을 들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 둔 공간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주고받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이지 장난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가리켜 "노무현이가..." 라고 하면 아주 예의바른 축에 듭니다. "이 아저씨가..." 정도도 봐줄만 합니다. "이놈 저놈" 하는 소리도 종종 들리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말재주만 좋은 사기꾼" 정도로 치부하는 표현들은 거의 "난무"한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부모 잘못 만나 없이 사는 아이들, 의지할 자식이 없는 노인, 그리고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감투를 쓴 사람", 이 셋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명언'도 들려주더군요. 대선 당시 맹렬하게 '반노운동'을 했던 잔류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별 다름없는 막말을 쏟아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지지하는 저로서는 모두가 참으로 듣기 민망한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야말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아저씨"도 있고, 국민들한테서 "이놈 저놈"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짓을 저지른 "놈"도 있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데 탁월한 말재주를 발휘한 덕분에 국회의원이 된 "사기꾼"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감투가 자기 머리에 비해 너무 큰 나머지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남자와 여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경멸하고 비하하고 비난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이 때문에 국가의 격이 떨어졌다"고까지 합니다. 대통령을 부를 때마다 "노무현이가" 타령을 하는 한나라당 "아저씨"한테는 저도 "최병렬이가" 타령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나이도 어린 놈이..."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저는 한 마디 더 합니다. "거 봐요. 듣기 싫죠?"

노무현 대통령을 가리켜 "승부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전투에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예측하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1988년 5공비리 청문회에서 고 정주영 회장을 신문하던 중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를 거론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을 때, 그가 그 눈물이 많은 국민을 감동시킬 것임을 계산하고 예측했던 것은 아닙니다.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 "김대중당" 깃발을 들고 지역주의의 철벽에 정면충돌했을 때, 그가 출구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무섭게 소나기처럼 쏟아졌던 유권자들의 한탄과 노사모의 탄생을 예측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하자는 정몽준 씨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을 때, 그가 그 때까지 뒤지고 있던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루 사이에 뒤집어질 것임을 예측했던 것은 아닙니다. 재신임 기자회견을 한 지난 주 금요일 아침에도, 국민여론이 불과 며칠만에 재신임 쪽으로 급격히 쏠릴 것임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전술적 효과를 점치기보다는 자신의 진심을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라는 별 객관적 근거도 없는 믿음 하나에 의지해서 결단합니다. 그래서 노대통령이 무언가 결단을 할 때마다 가까운 참모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곤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직접 경험한 노무현은 그렇게 살아왔으며 또 그렇게 살아갈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은 1년 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노대통령에게는 확고한 지역기반이나 계급계층적 기반이 없습니다.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통합신당주비위와 개혁신당추진위, 개혁당, 노사모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후단협 등 내부의 반대파가 잔류민주당이라는 외부의 반대파로 분리되었다는 것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노풍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으킨 바람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정치구도 청산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이 만들어 낸 바람에 실려 그 상징으로서 청와대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는 개혁세력의 지도자인 동시에 시대정신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시대정신을 살려나가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지지세력을 빠른 시일 안에 하나의 대오로 통합해야 합니다. 재신임 정국을 주도하고 이라크 파병문제와 경제난 등 산적한 국가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갈 강력한 주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신당은 개혁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형식입니다. 올인합시다. 통합신당주비위, 개혁신당추진위, 개혁당, 노사모 등 모든 개혁세력이 각자가 지닌 모든 정치적 자산을 이 신당에 올인합시다.

지구당의 사당화를 막고, 당지도부를 당원이 직접 선출하고, 국민과 함께 국회의원 후보를 뽑고, 당원들이 당비를 내는 개혁적 노선의 정당을 건설한다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을 이기고 호남에서는 잔류민주당을 꺾고 충청도에서는 자민련을 누르고 수도권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정당을 건설해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도에 종지부를 찍읍시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신당의 국민참여운동본부 싸이트 "10man.org"를 방문하여 발기인 회비 5천 원을 내고 한달에 2천 원씩 당비납부를 약정합시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비 그친 후 쌀쌀한 바람이 부는 10월 14일 오후

유시민 드림 

[유시민의 아침편지]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