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20. 07:34
[한미FTA 역사쓰기8] 대외경제위원회는 한미FTA '판도라 상자'인가? 한미FTA 역사쓰기2009. 1. 20. 07:34
| 대외경제위원회는 한미FTA '판도라 상자'인가? | ||||
| [한미FTA 역사쓰기8] 노대통령 정보공개 실천은 대경위 문건 공개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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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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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20 [한미FTA 역사쓰기8] 대외경제위원회는 한미FTA '판도라 상자'인가?
- 2009.01.20 [한미FTA 역사쓰기7] 盧 "수렁에 빠진 김현종·김종훈을 구출하라"
- 2009.01.20 [재경부의 반박에 반론함] 재경부의 <한미FTA 역사쓰기> '미필적 난독증'에 반론한다
- 2009.01.20 [한미FTA 역사쓰기6] 한국 美 요구수용, 盧-부시 전화로 의지확인
- 2009.01.20 [한미FTA 역사쓰기5] 美 4대 선결조건 본격요구, 盧 '결심하다'
- 2009.01.20 [한미FTA 역사쓰기4] 한미FTA는 김현종과 노무현의 '비밀작품'
- 2009.01.20 [한미FTA 역사쓰기3] 한미FTA 총괄 대경위는 '국민기만위원회'
- 2009.01.20 [한미FTA 역사쓰기2] 노대통령, 농민과 미국에 한 'FTA 약속' 깼다
- 2009.01.20 [한미FTA 역사쓰기1] 한미FTA 전과정, '역사'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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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0. 07:32
[한미FTA 역사쓰기7] 盧 "수렁에 빠진 김현종·김종훈을 구출하라" 한미FTA 역사쓰기2009. 1. 20. 07:32
| 수렁에 빠진 김현종·김종훈을 구출하라 | ||||
| [한미FTA 역사쓰기7] 4대 선결조건 탄생과 진행과정, 盧수용 의미 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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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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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은 7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투자협정 실무회의에서 스크린쿼터제가 양자투자협정(BIT) 표준문안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2009. 1. 20. 07:27
[재경부의 반박에 반론함] 재경부의 <한미FTA 역사쓰기> '미필적 난독증'에 반론한다 한미FTA 역사쓰기2009. 1. 20. 07:27
| 재경부도 한미FTA 왜곡, 여론조작에 나서나 |
| [반론] 재경부의 <한미FTA 역사쓰기> '미필적 난독증'에 반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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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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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가 대자보-참정연 공동기획 <한미FTA 역사쓰기> 중 3탄 “한미FTA 총괄 대외경제위원회, ‘국민기만위원회’”에 대한 반박문을 국정브리핑 '언론보도종합'란에 게재했습니다. 외교통상부도 이 반박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
2006/08/03 [10: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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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0. 07:24
[한미FTA 역사쓰기6] 한국 美 요구수용, 盧-부시 전화로 의지확인 한미FTA 역사쓰기2009. 1. 20. 07:24
| 한국, 美 요구수용, 盧-부시 전화로 의지확인 | |||
| [한미FTA 역사쓰기6] 한미 재계 '쌍나팔', 4대 선결조건 '조속해결'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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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한국 정부가 2005년 9월 12일 열린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 앞서 요구한 쇠고기·스크린쿼터·자동차·의약품 등 4대 선결조건을 해결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미국 의회 의원 27명이 2005년 11월 17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업·영화·자동차·의약품 관련 미국 업계의 우려를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풀어주기로 보장했다”고 밝힌 것과 내용 및 시점상으로 맞아떨어진다. (<한겨레> 4월24일치 참조) 한국무역협회가 2006년 4월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상품 분야 대미 진출 확대 방안』보고서는 “2005년 9월12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5차 대외경제위를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기적 적합성에 공감하고 부처별로 선결조건 관련 쟁점사항 해결을 결정했다.”고 적고 있다. 한편 '한겨레'가 2006년 4월 23일 단독 입수한, 미 의회 의원들이 2005년 11월 17일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농업·자동차·영화·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보장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서한은 공화당 소속 비토 포셀라 하원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한-미 통상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개선안 추진 유보 등 4대 현안을 협정 추진을 위해 미국에 양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된다. 서한 작성 시점은 김현종 본부장이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2005년 9월) 직후다. 김 본부장은 지난 2월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포럼’에서 “2005년 7월과 9월 방미해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는 등 노력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한 25개국 중 최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한국이 지난해 10월 30일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등을 통해 미국의 4대 요구를 들어줬다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2006년 2월 9일자 보고서와도 맥을 같이한다.   부시-노무현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가 있기 하루 전인 9월 19일, 미 정부는 장관급 회의를 열고 한국을 FTA 최우선 협상국으로 선정했다. 당시 미국과 FTA의 체결을 희망하는 후보국은 25개국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을 최우선 대상국으로 결정한 것에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특히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등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차원, 한국과의 FTA 체결을 발판으로 반미감정으로 길이 막힌 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중국에 대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앞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이 강력히 요구한 4대 통상현안의 요구 조건들을 모두 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이 훨씬 크게 작용했으리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부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05년 9월 20일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때 한·미 FTA 추진에 대해 정상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로 한미FTA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를 교환한 것도 이미 미국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부분 해결해주기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측 한국 정부에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협상 출범' 제의 미 무역대표, 4대 선결조건 '조속 해결' 재촉.압박 한·미 재계도 스크린쿼터 축소, 경영진 마음대로 노동자 해고 요구 양국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있던 2005년 9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통상장관회담이 열렸다.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 협상개시 선언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측은 회담에서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의 현행 절반 수준 감축 ▷쇠고기의 조속한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적용기간 유예 ▷새로운 약가산정제도 도입 유보 등 4가지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재차 요청했다. 당시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김 본부장에게 “한국이 미국과 FTA 체결을 원한다면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 문제 등 통상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포트먼 미 무역대표는 이날 방미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에서 한미FTA 체결을 위해선 미 의회 등의 명백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이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핵심 미제 통상 현안 해결에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트먼 대표는 FTA 체결을 위해선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모호하지 않은 지지를 받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통상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담에서 미국 측은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발표하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이 2007년 6월 시한이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협상 가능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서두를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롭 포트먼 USTR 대표, 로버트 졸릭 국무부 부장관 등은 이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내 상황과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 2005년 12월이나 2006년 1월 발표하는 2개의 안을 제의했다. 미국 측은 APEC 때 발표하자는 애초의 제안을 거듭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FTA 개시 선언은 한국 정부의 방안대로 2006년 초에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APEC 기간 중에 협상 개시 선언을 할 경우 계속되는 농업개방 반대 시위 등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미국 정부가 FTA 선결요건으로 내세운 4대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시한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이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한미재계회의 등 한.미 양국의 재계는 2005년 9월 21일에도 `2005년 한미경제현안 정책보고서`를 발표, 한미FTA 협상 개시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점진적인 스크린 쿼터 축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포괄적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농업, 의약품, 자동차, 통신 등 부문의 주요 현안에 관해 중요한 진전을 일궈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재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했고, 아울러 한국의 금융규제 완화, 쇠고기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도 강하게 주문했다. 웨인 첨리 암참 회장은 “경영진이 재량으로 근로자를 고용ㆍ해고ㆍ이전하는 방법으로 노동유연성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자를 더욱 엄격하게 형사 처벌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필자는 대자보 편집위원,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2006/08/04 [15: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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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0. 07:20
[한미FTA 역사쓰기5] 美 4대 선결조건 본격요구, 盧 '결심하다' 한미FTA 역사쓰기2009. 1. 20. 07:20
| 美 4대 선결조건 본격요구, 盧 '결심' 화답 | ||
| [한미FTA 역사쓰기 5] 美, "낮은 포복' 시험부터 통과" 강요, 盧 수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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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필자는 대자보 편집위원,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2006/08/02 [16: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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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0. 07:16
[한미FTA 역사쓰기4] 한미FTA는 김현종과 노무현의 '비밀작품' 한미FTA 역사쓰기2009. 1. 20. 07:16
| 한미FTA는 김현종과 노무현의 '비밀작품' | |||
| [한미FTA 역사쓰기 4] 김현종의 '감언이설'에 노무현대통령 '감전'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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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2004.11월 칠레 산티아고, '한미FTA 실무적 검토 시작' 합의 한·미 양국이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해 처음 정식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2004년 11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다. 이때 양측은 FTA 추진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실무적 검토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김현종 무역대표는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의 당시 대표였던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같은 미국의 핵심적인 정책입안자들에게 한미FTA 관련 발표(프리젠테이션)을 해 깊은 인상을 주었다. 한마디로 미국 고위관료들의 귀가 솔깃하도록 '사바사바'를 잘했다는 이야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04년 한.일 FTA 협상이 농업 분야 시장 개방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지자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FTA를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마련한 장본인이다. 이후 대통령과 수차례 독대한 끝에 '결심'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미 FTA를 통해 낡은 일본형 경제 시스템을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게 우리의 살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논리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강행 이유를 성명할 때도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훗날 한미FTA가 나라를 일제에 넘긴 '제2의 을사늑약'처럼 평가된다면, '제2의 이완용'은 단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몫이 될 것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힌 '한미FTA 추진 과정'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협상 공식 개시선언이 있고난 후 2006년 2월 8일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FTA 추진 과정에 대한 의미있는 증언들을 쏟아냈다. 물론 스크린쿼터 문제 등 일부는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김현종의 은밀한 활약과 노무현-김현종 둘 사이에 있었던 내막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증언도 많았다. 그가 밝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11월 칠레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로버트 졸릭 당시 USTR 대표가 한.미 FTA에 대한 예비협의를 하자는 제의를 먼저 해왔다. 지난해(2005년)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친 예비협의가 열렸고,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사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여론을 좋게 만들기 위해 지난해(2005년) 7월과 9월 두 차례나 미 의회를 방문해 15명의 의원을 잇따라 만났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베트남부터 이라크까지 같이 간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경제동맹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한국전 참전 경험이 있는 의원들을 따로 찾아가 협조를 구하기도 했고, 산업계 대표들을 만나 한.미 FTA가 양국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구체적인 통계숫자를 가지고 일일이 설명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측의 반응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의 FTA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에겐 수출과 성장을 위한 '보이지 않는 초고속 인프라(invisible high-speed infra)'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택했던 일본식 경제성장 모델로는 한계에 달했다. 이제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개혁과 개방이다. 지난해 가을(2005년 9월)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수행하면서 '선진형 통상국가로 나가기 위해선 한.미 FTA가 필요하다. 협상 과정에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이를 경청한 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추진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선 한.미 FTA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 리더십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협상도 잘될 것으로 본다. 부처 간 협의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스크린 쿼터는 이미 한.미 통상현안으로 드러나 있었던 문제다. 이번에 FTA와 연계해 해결한 것은 아니다. 협상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미국 국내법인 무역촉진법에 따라 FTA 체결권한이 있는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한 내년 7월 이전에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인수위 시절 노 당선자에게 통상현안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다. 며칠 후 '함께 일하자'는 제의가 왔다.}} '제2의 개항'이라 불리며 국가적 명운이 걸린 한미FTA. 그러나 한미FTA는 이처럼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김현종이라는 비경제인 출신 외교관리와 그 한 명의 감언이설에 귀가 솔깃한 노무현 대통령, 이 둘만의 결심으로 은밀하게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양국 정부의 한미FTA 접근은 조심스럽고 신중했다. 실무 논의를 전후로 여러 소문이 나돌았을 때도 말을 아꼈다. 쇠고기 수입 협상, 스크린쿼터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만 있었을 뿐 협상의 진전 정도는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그만큼 민감한 현안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한미FTA, 김현종-노무현 둘만의 '은밀한 결심'으로 시작 어쨌든 2004년 말까지도 정부 공식 입장은 한미FTA에 관한한 '여전히 중장기 과제'였다. MBC PD수첩이 입수한 정부 자료 즉 『FTA 추진현황 및 전망』이라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명의의 2004년 12월 16일자 정부 문건(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말까지만 해도 한미FTA는 분명 우선 순위가 아니었고 중장기 과제 중 하나였다. 실제 문건에 수록된 FTA 우선 순위에서 한미FTA는 중국보다도 후순위인 10위로 '맨 나중'이었다. (1.한.싱가포르 FTA, 2.한.일본 FTA, 3.한.EFTA FTA, 4.한.멕시코 FTA, 5.한.캐나다 FTA,...8.한.중 FTA, 9.한.중.일 FTA, 10.한.미 FTA)
 한미 양국은 2005년 2월~4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미 FTA 사전 실무점검 협의'를 갖고 FTA의 세부계획, 이점, 위험성 등은 물론 한미 양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의 목적과 세부조항 등에 대해 검토했다. 한·미 양국은 2005년 2월 3일 서울에서 제1차 한·미 FTA 사전 실무점검협의를 개최했다. 이후 3월 28~29일과 4월 28~29일 워싱턴에서 각각 2, 3차 사전 실무점검협의를 잇달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농림부·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번갈아 참여했다. 미국 측에서는 앤드루 퀸 무역대표부(USTR) 한국통상담당 자문관(1차), 애미 잭슨 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2차, 3차)를 수석대표로 USTR·국무부·상무부,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차 회의에서는 FTA 추진 절차 및 효과에 대해 논의했는데, FTA 추진시 발생할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차, 3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뤘다. 양국이 제3국과 과거에 체결한 FTA 협정문을 놓고 협상의 주요 내용인 서비스·투자·금융·통신·전자상거래·경쟁·노동·환경·투명성 등에 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실무협의를 추가로 수차례 개최한 후 통상장관회담에서 한·미 FTA 협상 출범 문제 등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사전점검회의에서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청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원론적 수준에 불과했다. 한·미 FTA 협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부터다. 한편 2005년 한 해동안 모두 여섯 차례의 한ㆍ미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FTA 협상 출범 가능성을 협의했다.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필자는 대자보 편집위원,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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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0. 06:36
[한미FTA 역사쓰기3] 한미FTA 총괄 대경위는 '국민기만위원회' 한미FTA 역사쓰기2009. 1. 20. 06:36
| 한미FTA 총괄 대경위는 '국민기만위원회' | ||
| [한미FTA 역사쓰기 3] 재벌총수 등 '한미FTA 이익집단' 전략회의, 비밀주의, 진실은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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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필자는 대자보 편집위원,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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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0. 06:27
[한미FTA 역사쓰기2] 노대통령, 농민과 미국에 한 'FTA 약속' 깼다 한미FTA 역사쓰기2009. 1. 20. 06:27
| 노대통령, 농민과 미국에 한 'FTA 약속' 깼다 | ||||
| [한미FTA 역사쓰기2] 03년 "농촌문제 해결없이 FTA안돼" 미국에 전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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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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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8월 15일 5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름 만인 8월 30일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
당시 정부가 밝힌 FTA 추진 로드맵 발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일본과는 2003년 하반기중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조기에 협상을 개시하는 한편 싱가포르와는 2003년내에 협상 개시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ASEAN(동남아국가연합) 및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실무 협의를 거쳐 되도록 조기에 공동연구에 들어가고,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FTA와 한국.일본.중국을 포괄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결성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도 2003년 5월 16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마지막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행 특별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美 상의회장의 한미FTA에 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게 되면 농산물 관세가 없어져 농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농촌문제가 해결되고 개방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한미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당시 미국 방문 중 지지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친미 발언과 대북 강경 발언으로 “엎드려도 너무 엎드렸다”며 ‘대미 저자세’ 외교란 비난을 들으면서도 한미FTA 만큼은 이처럼 단호히 거부했던 노 대통령이었다. 盧, "FTA 하게 되면 관세 없어져 농민 피해, 준비 없이 한미FTA 불가" 그렇다면 한미FTA를 강행하고 있는 2006년. 지금의 농촌 현실은 어떤가. 아쉽게도 관세가 없어져도 농민이 피해를 안입고, 농촌문제가 해결되어 개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거의 없다. 결국 노 대통령은 당시 농민과 미국에게까지 전달했던 약속을 깬 것이다. 물론 2003년 6월 1일 재벌총수들의 요청으로 한미FTA 전단계라 할 수 있는 한미투자보장협정(BIT) 추진을 지시하긴 했지만, 농산물 등 전 부문을 포괄하는 한미FTA와는 차원이 또 다르다. 그마저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됐다. 어쨌든 2003년 FTA 로드맵 수립 당시 한미FTA는 공동연구조차 검토되지 않은 '장기과제'였다. 더군다나 2006년 공식 개시를 선언한 한미FTA는 2003년에 수립한 FTA 로드맵의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다. 모든 FTA가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공동연구를 먼저 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한미FTA의 경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이 공동연구를 시작한 게 지난해(2005년)였다. 이 공동연구 결과는 정부가 한미FTA 협상 '체결 시점'으로 잡고 있는 내년(2007년)에나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다. 공동연구도 없이 서둘러 협상 개시를 선언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졸속 추진' 논란의 한 이유가 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FTA 추진 로드맵 발표를 근거로 한미FTA도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근이자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서 2005년 5월까지 FTA 실무 책임자기도 했던 정태인씨의 증언과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미 무역대표의 발언, 일부 방송사와 언론에서 입수한 정부 공식문건 등 관련 자료들을 살펴볼 때 2005년 말까지도 한미FTA가 청와대나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추진된 게 아닌 건 분명하다. 다만 적극적 대외개방론자이자 친미관료인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도하여 미국측 인사들과 비밀접촉 등을 통한 사전 정지 작업을 벌인 후, 2005년 9월 노 대통령 설득에 성공하면서 盧-金 둘만의 핫라인이 본격 형성됐고 이후 한미FTA는 김 본부장이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의견을 미국측에 제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부시 행정부는 그 제안을 냉담하게 받아들였다. 우리 정부의 방침도 한미FTA는 여러 FTA중 엄청난 파급력 때문에 맨 후순위 대상(장기 과제)이었다. 실제로 대외경제연구원도 FTA는 유리한 아시아 개도국 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와 관련 2004년 5월 7일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FTA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죌릭 대표는 또 미 행정부가 호주와 FTA에 서명하는 등 여러 나라와 FTA 추진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해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같은 주요 교역 국가들과 FTA를 집중 추진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같은 해 7월 1일 이헌재 부총리도 한미재계회의에서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2006.2.9)에서 드러난 '한미FTA 진행 내막' 많은 사람들이 2006년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와 그에 따른 유명 영화인들의 시위를 보면서 그때서야 한미FTA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체감적으로 인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2005년)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정태인 전 경제비서관조차 한미FTA는 작년 10월까지도 검토 대상이 아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깜짝쇼'처럼 등장했다며 한미FTA 관련 노 정권 내부의 '이상 조짐'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나설 정도였다. 그렇다면 그동안 한미FTA 관련 노무현 정부와 미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IMF보다 열 배나 강력하다는 '스텔스 폭격기' 한미FTA 공습이 국민적 여론수렴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을까. 단군이래 최대의 개항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벌이면서 노 정권이 그간 진행해온 한.미 양국간 비밀협상 등 그 내막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그러나 한미FTA를 조기에 해치워야겠다고 결심한 2006년부터, 노 정권과 미국 부시정권 그리고 재벌과 보수언론은 이심전심으로 똘똘뭉쳐 마치 '귀신처럼 날아 번개처럼 쏜다'는 스텔스기가 고공에서 융단폭격하듯 한미FTA에 대한 지능적이고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그 방법 또한 비밀과 편법, 일방통행, 깜짝쇼로 점철된 '경제쿠데타'를 연상케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야할 노 대통령과 한미FTA 협상 실무주체들은 한미FTA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도 입을 꾹 다물어 왔다. 그러다 2006년 2월 9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미 경제관계: FTA를 위한 협력, 마찰, 전망>이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 2년여간 한미FTA를 위해 미국측과 은밀히 진행해온 과정과 내용 중 일부가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부문에서 그간 양국이 진행해온 경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요약하면 2004년 초 한국이 먼저 미국에 한미FTA 협상을 제안했고, 미국은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잘 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른바 '4대 통상현안'의 우선 해결을 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화답해 2006년 10월부터 약 4개월 간에 걸쳐 '의약품 값 인하를 위한 새로운 약가정책 도입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의 예외 마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일사천리로 단행했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 한미FTA라는 '퍼주기 협상권'을 따내기 위해 '얼마나 잘 길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낮은 포복 시험(일명 리트머스 테스트)'에 통과한 것이다.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필자는 대자보 편집위원,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2006/07/29 [21:23] ⓒ 대자보
2009. 1. 20. 06:15
[한미FTA 역사쓰기1] 한미FTA 전과정, '역사'로 쓴다 한미FTA 역사쓰기2009. 1. 20. 06:15
| 한미FTA 전과정, '역사'로 재구성한다 | ||||
| [한미FTA 역사쓰기1] 2003년 盧-재벌총수'삼계탕 회동'에서 시작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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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우리는 왜 '한미FTA 전 과정'을 역사로 쓰려 하는가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IMF라고 하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우리 곁에 다가와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나가떨어지는 걸 보게 되기까지 우리 국민 대부분은 IMF란 단어 자체를 알지 못했다. 9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FTA'다. 이 정체모를 단어가 또다시 우리 곁을 찾아와 스멀스멀 소름 돋게 한다. 2006년 여름. 한미FTA 2차 본협상이 서울에서 한창 진행중임에도 국민 90%가 "한미FTA 내용을 잘 모른다",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 속도를 늦춰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를 또다시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심지어 경제, 경역학 교수들조차 90%가 우리 정부의 한미FTA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불신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런 국민적 의구심과 불안감을 풀어주고, 의견수렴과 대책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국회는 한미FTA에 관한한 ‘시골 당나귀가 남대문 쳐다보듯’ 하고 있다. 고작 들려오는 소리는 "뭘 알아야 말을 하지", "국회에 그거 할 놈 없어", "그냥 눈 뜬 봉사식으로 비준해줬다"는 한숨 나오는 푸념들 뿐이다. 큰 뜻을 품고 대권후보니 잠룡이니 하며 세간에 거론되는 사람들조차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경제 폭풍'을 눈앞에 두고 범부 수준만도 못한 무능과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지금처럼 국민 대부분이 한미FTA가 무엇인지 감도 잡지 못하는 상태가 진정 위기의 핵심이다. 그래서다. <경제쿠데타-한미FTA 전과정 역사 쓰기>는 이 집나간 '예고'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리고 후일에 있을 정치적 책임과 후대가 오늘의 대사건을 올바르게 평가하도록 역사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어떤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벌어진 전 과정을 한번 훑어보는 것 만큼 이해가 빠른 것도 없다. 작금 노무현 정권이 올인하고 있는, 한미FTA의 태동 단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과정을 관련 '언론 보도와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알기 쉽게 '일기쓰듯' 펼쳐갈 것이다. 이 '역사 쓰기'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든, 중단되든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동안 알고는 싶었으나 삶에 바빠 미쳐 챙겨보지 못한 모든 이에게 우리가 모아 정리한 자료들이 한미FTA를 공부하고, 판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특히 자신들의 무능과 무관심을 정보와 자료 부족 탓으로 감추려 드는 국회의원들에게 '숟가락 들고 떠먹기만 하면 되는' 이 밥상을 선물하고 싶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의 '경제쿠데타'인가 “다른 나라의 시장 개방이라는 임무 완수를 위해 우리 무기고에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있다.” 한미FTA 협상 중간에 새로 임명된 수전 슈워브 美 무역대표의 선전포고다. 말 그대로 한미FTA는 국민경제 전 부문에 걸쳐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서로 더 뜯어먹기위한 '경제 전쟁'이다. 전쟁을 치른 후 한번 체결하면 한 세기 이상 영향을 미칠 '경제통합협정'이다. 한미FTA는 단순히 수출만을 위한 협상이 아니다. 농산물, 의약품 가격, 교육 시장은 물론 '네티즌의 일시적인 다운로드 규제', '학교 급식 사업', 심지어 '안경점'까지 협상 대상에 올려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 전 분야가 개방 후폭풍의 가시권 안에 있다. 노무현 정권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 이 전쟁을 몰래 감행해버린 것이다.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과 핵심측근, 일부 친미관료가 은밀하게 기획하고 미국 일정에 맞춰 기습적으로 공표됐다. 당연히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돼 왔으며, 방송과 주요 신문 또한 알 수 없는 침묵에 빠져 있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는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이다. 이에 따라 국민 대부분은 한미FTA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중차대한 경제정책이고, 타결시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 또한 엄청날 게 분명한데도 한미FTA란 '단어 자체'부터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쿠데타는 원래 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무력 등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은밀하게 계획, 기습적으로 감행하는 것이 보통이고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선전선동, 의회, 언론기관 등 국민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동원한다. 군사쿠데타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부분만 빼면, 그 방법이나 파급력면에서 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한 것도 있다. 바로 경제쿠데타다. 군사쿠데타가 지배세력 상층부내에서 정권교체의 측면이 크다면, 경제쿠데타는 서민대중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격탄을 날리기 때문에 그 파급력면에서는 더 심각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IMF 구제금융으로 비롯된 외환위기다. 지금 한미FTA는 'IMF 열 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초대형 핵폭탄'에 비유되고 있다. 그런데도 한미FTA를 주도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들은 협정 체결은 물론 조기에 끝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한미FTA를 노무현 정권의 한건주의와 무능, 오만과 독선이 빚어낸 '경제쿠데타'로 부르는 이유이다. 그것도 외부의 힘을 빌려 자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곡예를 펼치고 있다. 양두구육(羊頭狗肉) 개혁과 좌충우돌로 지지 세력 다 떠나고, 임기말 날샌 올빼미 신세가 된 노 대통령이 ‘목 메인 개 겨 탐하듯’ 한미FTA를 꺼내들고 마지막 '객기(客氣)'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인의 장막을 친 채 일부 '미친(米親) 관료'의 감언이설에 감전돼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견강부회(牽强附會)와 수석침류(漱石枕流)를 일삼으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수많은 단체와 인사들, 심지어 노 정권의 경제정책 뼈대를 세운 학자와 측근들마저 한미FTA 졸속 추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협상 중단을 외치고 있지만, 이미 뭔가에 홀려버린 듯한 노 대통령에겐 ‘개구리 낯짝에 물 붓기’일 뿐이다. 한미FTA를 주도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이왕 협상이 시작된 마당에 '졸속'이니 '중단' 따위의 주장은 "뒤늦은 소모전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심지어 한미FTA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강변한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사사건건 시비였던 보수언론은 어느새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 "盧대통령, 흔들리지 마시오"(동아일보, 06.4.15), "다시 한번 `노짱`이 돼라"(중앙일보 06.5.2)고 연호한다. 마치 쿠데타 세력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상황은 종료됐으니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포고령을 듣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어떤 쿠데타도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국민의 불안은 결코 잠재울 수 없다. 경제쿠데타의 후유증은 실로 크고 광범위할 것이다. 특히 서민대중은 영문도 모른 채,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소수 거대기업과 외국인의 독점.대형화의 희생양이 돼 무수히 나가떨어지거나, 직장인은 일터를 잃는 등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먹고 사는 문제-중대한 경제정책'을 광장으로 끌어내다 '한미FTA 전과정 역사 쓰기'는 단지 후일을 대비한 역사적 자료 수집이나 예고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경제정책이 정권 핵심과 소수 관료에 의해 반대의견이 묵살된 채 독점적으로 기획, 선전선동, 집행되고 그 결과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서민대중이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가는 현상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포장되는 '비민주성'을 적나라하게 추적해 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의 장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시도한다. 정치적 논쟁에 비해 경제정책에 대한 난해함과 딱딱함으로 인해 정작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관행을 '이제야말로 끝낼' 때다. 그나마 일부 선각자의 열정과 몇몇 방송사 PD들의 노고로 한미FTA 관련 실상이 알려지면서 이에 경악한 네티즌을 비롯 국민적 관심이 다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미FTA '조속추진'엔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당초 찬성이 많았던 한미FTA 자체에 대한 국민여론도 반대로 역전되더니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한미FTA가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절반이 넘는다. "피해는 확실하게 보이는 데, 이익은 추상적이기만 하다"는 게 이유다.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관련 찬반토론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다시 물어보니 찬성 수가 확 줄고 반대가 늘어나는 실험 데이터도 그래서 나왔다. 이 모두가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추진이 국민의 의식수준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론 수렴조차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이 아닐 수 없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중대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공론이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평범한 민초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이 '역사쓰기'를 시작한다. 한미FTA 관련 자료 수집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역사 쓰기가 ‘대한민국은 오늘…죽었다’로 끝을 맺지 않기를 진실로 바랄 뿐이다. 2006. 7. 26 대자보-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공동기획 <경제쿠데타-한미FTA 전과정 역사쓰기> 특별팀 ----------------------------------------------------------------------------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6월 1일 경제5단체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 26명을 서울의 한 삼계탕집으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 했다. 이날 모임에서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인삿말에서 “대통령 각하 내외의 방미는 대성공이었다”며 “한반도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됐으며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졌다.”고 격찬했다. 재벌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한-미 투자보장협정(BIT)의 조속한 체결을 아울러 요청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한미투자보장협정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며 “쟁점인 스크린쿼터 문제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관해 문화관광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한미투자협정(BIT)을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는 필요하고,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미국이 요구해온 스크린쿼터 축소를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영화계가 “스크린쿼터제가 한미투자협정(BIT)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변한다면 BIT가 과연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투자유치를 위해 연간 18조원에 이르고 향후 무한한 문화·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상문화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여기에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도 “장관직을 내던지더라도 스크린쿼터 축소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자, 노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19일 “영화인들이 반대한다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는 않겠다”며 물러섰다. 결국 노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이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전권'을 주고 조정을 지시 했으나 5개월만에 잠정 중단한 셈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한국영화산업이 스크린쿼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포기한 건 아니었다. 결국 2006년 2월 3일 새벽. 온 국민이 잠든 사이 '한미FTA 협상 개시'를 전격 선언해버림으로써 재계가 요구한 한미투자협정(BIT)보다 파급력이 훨씬 크고 광범위한 '초대형 핵폭탄'을 꺼내든 셈이다. 한미FTA는 2003년 노 대통령과 재벌 총수간 '삼계탕 회식' 자리에서 이미 잉태된 것이었다. 이후에 한국 재벌과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한미FTA 추진을 줄기차게 촉구했다.
▶ '4대 선결조건 중 스크린쿼터' 관련 국정홍보처의 거짓말 왜? ◀ 이와 관련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국정브리핑>은 최근(2006.7.23) '4대 선결조건' 관련 연재기사에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일각에서는 한미FTA 협상 테이블에서 스크린쿼터 문제를 다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한미투자협정 당시 미국 측의 요구는 ‘축소’가 아닌 ‘폐지’였다는 현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스크린쿼터 카드를 갖고 우리가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것을 내 주는 카드가 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보듯, 2003년 한미투자협정 추진 당시 이를 주도했던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국측의 요구는 '73일로 축소'였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한국 영화계의 주장인 146일(40%)과 중간, 즉 109일 선에서 타협을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국정브리핑은 스크린쿼터 축소의 당위성을 이야기 하면서 미국측의 당시 요구가 '폐지'였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물론 미국측 입장에서야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를 폐지하는 게 최상의 바람일 것이다. 국정브리핑은 미국측의 실제 요구가 아닌 최상의 희망 사항을 근거로 스크린쿼터 사전 축소가 옳았다고 역설한 셈이다. 오로지 미국측 요구에만 근거한 친미사대주의적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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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6 [13:5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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