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보다 경제 못할 사람은 없다

[비나리의 초록공명] 통계착시와 자아도취, 극우파적인 상상력만 넘쳐나

우석훈

1. 경제 대안 시리즈   노무현 시대가 아닌 다른 경제운용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한지는 3년 정도 된다. 이런 질문에는 어려운 함정이 몇 개 있다.   노무현 보다 경제를 잘 하는 것은 너무 쉽다.   서울대 경제학과에 정말 존경할만한 분이 한 분 계시다. 워낙 조용하게 사시고, 주말이면 농사짓고, 만약 건전한 보수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한 분이 그럴 정도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나머지는 순 사기꾼들들이거나 게으름뱅이라고 보면 약간 박하지만 내 평가가 그렇다.   연세대에는 한 명이 있는데, 불행히도 연애를 너무 좋아해서 평범해져버렸다. 경제학을 아주 잘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여간 나보다는 경제학을 잘 하는데, 많이 배웠었다.   고려대에는 인격적으로 존경할만한 분이 한 분 계시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은...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인격적으로 존경할만하지 않거나, 경제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누가 그려내는 경제 대안이라도 노무현 경제보다는 나을 것이다. 정운찬 전 총장이 경제학자로서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정운찬의 경제나 조순 경제는 노무현 경제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이명박은 싫어한다. 물론 박근혜도 싫어한다. 그렇지만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경제는 노무현 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그 반대편에 노회찬과 심상정이 있다. 이 사람들이 경제를 운용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하다못해 경제학자라고 하기에는 좀 웃기는 공병호가 대통령이 되어도 지금보다는 좋아진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은퇴해서 퇴물취급받는 YS가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보다 경제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그만큼 경제라는 눈으로 볼 때 노무현 시대는 끔찍했다. 일상적인 통계 착시를 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좋은 것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극우파적인 상상력으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일들을 대충 버무려 놓았던 것이 노무현의 정책이다.   한미FTA와 비전 2030, 이 두 가지는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최악의 경제운용 조합이다. 꼼꼼이 비전 2030을 보려고 뒤지다가, 손 놓았다. 지금 경제관료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고, 상황을 왜곡시켜서 이해하고, 어디로 가고 싶어하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비전 2030을 보면 가장 빠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 보면서 그렇게 뿌듯해 하고, “나 경제 잘 하나봐”라며 대단히 기뻐하는 것 같다.   이걸 며칠 보고 나서 내 마음에 든 것은 이제 이 나라에서 도망갈 때가 되었다... 이런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한참 걸렸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경제정책을 약간 살펴보면, 스타일 차이가 있기는 하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끔찍하다. 박근혜의 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에 있는 “어떤 분”이 평소에 하던 말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조금 더 상상하기 쉬운데, 실물 중에서 산업조정을 빼고 홀딩 컴파니들이 움직이게 될 방식을 상상하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다.   문제는 이 끔찍한 두 가지 경우 모두 노무현 시대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가 나쁘냐?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은 신자유주의도 제대로 안 했다. 토목경제가 나쁘냐? 물론 나쁘기는 하지만, 그나마라도 제대로 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진다.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나쁜 조합도 지금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면... 모든 경제학 이론과 모든 경제학적 상상력은 현 상황에서 전부 대안이다.   아예 시장의 폭력적 획일화로 가면 나쁘냐... 나쁘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삼성의 주주가 되고, 아예 삼성이 전체적으로 조율하면 영화 <로보캅>의 델타시티나 또 다른 영화 <레지던트 이블>의 엄브렐라 회사 체계처럼 되면 나쁘냐... 물론 나쁘지만 지금보다 나쁘지는 않다. 극단적으로 상상하면 그렇다.   숫제 조선일보가 아예 대통령단이 되어 국가를 통치한다면, 주주가 누구이고, 책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지금은 책임은 없고, 어차피 극우파들의 상상력대로 경제가 움직이는 시기라서 그렇다.   예전에는 YS나 DJ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무나 노무현만 아니라면 찍겠다는 지금의 현상이 비이성적이고, 미친 짓이냐... 순전히 경제의 눈으로만 보면, 그 어떤 경우라도 지금보다 나아진다.   단, 유시민의 경우는 지금보다 나빠진다.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복지장관 하듯이 경제를 맡으면, 아마 노무현 경제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그 누가 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손학규의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노무현이 경제는 끔찍했지만, 손학규 보다는 노무현이 잘 할 것 같다. 손학규 경기지사할 때 하던 식으로 나라 운영하면, 노무현 시기보다 더 지옥이 될 것이라는 정도는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게 경제라는 것이 시스템이 웃겨서, 저 쪽 극한으로 가거나 이 쪽 극한 양쪽에 모두 균형이 있는데, 저 쪽 균형이 수확률이 높은지, 이 쪽 균형이 수확률이 높은지는 사전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노무현 경제는 균형과 아주 거리가 먼, 정신분석학의 비유를 들면 메갈로매니아, 과대망상증 경제였다.   같은 매갈로매니아지만, 박정희는 현실주의자였던데 비하여, 노무현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초현실주의자였다. 도대체 저렇게 한 논리 위에 서기 어려운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머리 속에서 막 돌아가면 정신 헷갈리거나 일관성이 사라질테인데, 단일한 인격체로 버티는 노무현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거나 초현실주의자라는 생각이 든다.   난 요즘 노무현의 경제정책을 보면 자꾸 살바도르 달리가 생각난다.   살아서 이런 경제정책을 쓰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행운인지도 모른다.   2.   하여간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경제학 대안 시리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중인데, 내가 전부 다룰 수는 없고,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그리고 내 나쁜 머리가 허락하는 데까지는 가볼 생각이다.   1편이 세대간 균형의 문제인데, 이건 이미 내 손을 떠나서 공저자인 박권일씨 손으로 넘어가 있다.   2편에 해당하는 것이 “IMF 10년 평가”인데, 기업사적인 관점과 산업정책이라는 눈으로 준비 중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출판사 '뿌리와 이파리'에서 부탁을 받았는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몇 개의 질문을 넣어서 해볼 생각이다. YS 5년과 노무현 5년을 비교하면서, 과연 어떤 유사성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공황 직전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좀 곰곰하게 따져볼 생각이다. YS 5년이 지나고 환란을 맞았고, 노무현 5년을 지나고 제 2환란을 맞게 된다는 작업가설에 따라서 몇 가지 지표들과 지수들, 그리고 foundation of foundation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생각이다.   2.5편에 해당하는 것이 비슷한 얘기지만, 20세기 세계경제사에 대한 중고등학생용 읽을거리에 대해서 부탁받은 것이 하나 있다. 정말 쉽게 쓸 생각인데, 여기에서 포디즘의 등장과 포디즘의 퇴조 그리고 세계화의 등장까지를 정리할 생각이다. 물론 나도 공부를 좀 할 마음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노무현 경제라는 아주 이상한 것이 등장하기 전까지 세계 경제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3편에 해당하는 것은 진짜로 올해의 하일라이트인, 드디어 조직론의 문제를 다룰 생각이다. 이건 정치적인 얘기와는 약간 상관없이 경제학에서 9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조직론 이론과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내가 꺼내들은 적이 없었던 심리사회학 공부하던 시절에 했던 기업분석, 그러니까 Sansaulieu 워크샵을 상상하면 될 것 같다. Sansaulieu와 그의 동료들이 기업에 대해서 90년대 초반에 했던 작업을 나도 해볼 생각이다. 프로이드와 헤겔이 전면에 등장하고, 군대 이야기와 내가 알고 있는 전쟁사와 기업사 이런 얘기들이 총동원될 것이다. 여기에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 보다 더 작은 눈에서 미세조직이라는 틀을 다룰 생각이고, 그런 기업론과 조직론 차원에서의 대안 논의를 전개해볼 생각이다. 말은 거창하지만, 대안논의에서는 ‘중소기업편’에 해당할 것이다.   4편에 해당하는 것은 - 이건 여력이 될지 그리고 실력이 될지 - 그래서 여전히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DJ 독트린인데, 전체적으로는 국제경제학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고, 소위 수출경제라고 되어있는 내수없는 수출산업 구조와, 한미FTA를 통한 일방적이고 단일적인 국제 교역체계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이게 현재 내 실력으로 대안이 찾아질까? 찾아지면 나도 노벨상에 한 번 도전해볼 수 있게 되고, 아니면 DJ 지지자들에게 길거리에서 맞아죽겠지...   나머지 얘기들은 어차피 옛날에 정리해놓았다가 출간할려고 했다가 출판사에서 속상한 얘기 들을 때마다 도루 거둬들였던 것들과 아직 한 번도 세상에 발표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새로운 질문으로 재구성하는 거라서, 쓰는 시간만 따지면 1주일이면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DJ 독트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아직 머리가 하얗다.   대충 이렇게 경제 대안 시리즈를 정리하고 나면 출판사를 못 찾아서 출간하지 못했던 생태경제학 시리즈를 한 번 할 생각이다.   아마 생태경제학에 대해서 내가 다루게 되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아닐까? 10년 넘게 해서 지겹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경제사라서 이제 정부랑 부딪히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역할은 그야말로 다음 주자에게 넘기고, 나도 한문책 보면서 경제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바랄 바가 없겠다.   원래 내가 은퇴한다고 공언했던 만 40세가 이제 딱 1년 남았다. 정말 그 때가 되면 나도 은퇴하고, 은퇴 후의 삶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경제대안 시리즈와 생태경제학 시리즈를 끝내고, 홀가분하게 현역에서 떠나서 아이나 키우면서 한문책 보면서 사는... 나는 그렇게 즐거운 40대로의 완벽한 탈출을 가끔 꿈꾼다.   40대가 되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울한 음모를 멈추지 않는 선배들, 난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 글쓴이는 경제학박사로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 최근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아픈 아이들의 세대 - 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 <88만원 세대>를 출간했습니다.

2007/03/04 [20:2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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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확대시킨 노무현 정부가 책임없다?

[반론]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강행하는 盧 정부, 무엇으로 양극화 막나

우석훈

* 본 기사는 <대자보> 김영호 고문의 "노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위해 뭘 했나?"라는 칼럼에 대해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 국장의 "불낸 사람 놔두고 왜 소방수를 탓하나"라는 <국정브리핑> 반론기고문에 대해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경제학 박사)의 재반박문입니다. 본 기사에 대한 누리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1. 사람들이 요즘 양극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양극화라는 용어는 쉬운 용어는 아니다. 경제학 내에서는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발전경제학’에서 기원한 용어인데,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80년대 후반의 중남미의 경제 붕괴과정에 대한 정성적 분석 과정에서 주로 사용된 이후이다. 그 후로는 산업구조나 기업구조 같은 데에서도 일정의 저널리즘 접근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경제학 표준모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이다. 2.  양극화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것은 노무현 정부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유행했던 보통 사람들의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분해되면서 아주 일부만 경제 엘리트 계층으로 올라가고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밀려나게 된 최근의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니계수를 놓고 보면 분명히 이런 현상은 몇 년 전부터 특징적으로 진행되었고, ‘소득에서의 양극화’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분명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국정목표로서의 양극화는 어쨌든 이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정의하고 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3.  대자보의 김영호 고문이 칼럼에서 주장한 대의는 이 양극화가 오히려 노무현 정부 이후에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걸 유발시켰다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의 반론은 ‘억울하다’는 대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저금리 정책의 불가피성과 부동산 자산증가에 대한 불로소득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기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반박 요지는 정부에서 정의한 양극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한국 경제의 누적적 추세이고 현 정부는 이제 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왜 문제를 풀려는 사람한테 원래 존재하던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자산소득의 양극화에 대해서 조 국장이 제시한 수치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통계 환각 현상같은 걸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말인 것 같다. 요약하면 노무현 정부 때문에 양극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누적적 문제와 세계적 추세 때문에 발생한 양극화일 뿐이다라는 반론의 형태일 것 같다. 한 마디로 정부는 잘못 없다는 말 같아 보인다. 4. 양극화 자체가 과학적으로 정량화된 개념이 아니고 경제학적으로도 이론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쾌도난마”처럼 선을 긋기는 쉽지 않다. 일단은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할 것 같다.   첫 번째는 시장 개방 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니면 ‘2만불 경제’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이런 것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재경부의 전통적 시각대로 보자면 ‘균형발전’을 포함한 일련의 경제정책들은 일종의 “불균형 성장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대외 시장개방이 강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불균형 성장전략인 이후는 전체의 돈을 모아서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이고, 이걸 정부에서는 “선택과 집중” 정책이라고 부른다.   일단 드러난 대로 한-칠레 FTA가 있었는데,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일부 농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았겠지만 이 효과만 가지고 양극화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머지 개방 정책이나 기업 정책의 경우에도 말은 무성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전부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효과가 노무현 정부 3년 사이에 그렇게 단기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진 것이라고 전부 폄하하기는 쉽지 않다. 숫자로는 공격하는 편이나 방어하는 편이나 어차피 통계 가지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다면 지난 3년 동안의 지니계수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하게 된다. 이걸 김영호 고문은 부동산에서의 양극화와 이 연장선에서 저금리 정책을 지적한 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적극 개입한 측면이 있고, 그 효과는 이미 일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 숫자를 가지고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5.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파 쪽 비판은 주로 더 많은 공급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데에 집중된다. 강남의 재건축 규제를 포함한 택지제한 정책을 전부 풀고 100만호든 200만호든 공급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우파의 비판요지이다. 그 대신 보유세는 낮추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하여간 두 가지 카드가 동시에 제시된다. 좌파 쪽 비판은 노무현 정부의 “건설업 연착륙”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한국형 뉴딜”과 “골프장 300개” 등 건설공사를 위주로 한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지탱해 온 지난 3년 간의 경제 기조가 정상적인 투자로 들어가는 돈을 건설로 내몰았고, 이 때 발생하게 되는 순간적인 개발이익으로 인하여 양극화 프로세스가 움직였다고 보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약간 수치를 가지고 따져보기로 하자. ▲1인당 국민소득과 총국민소득 내에서 건설업의 매출비중의 상관관계  © 우석훈,  '아픈 아이들의 세대'에서 인용       위의 그림은 1인당 국민소득과 총국민소득 내에서 건설업의 매출비중 두 가지를 같은 약간의 비율 조정을 해서 한 군데에 놓은 그림이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보면 장파동에 의한 경제위기로 79년 공황과 98년 공황을 들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건설업의 비중이 25%를 넘는 피크 상황에 있었다. 2002년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비중이 조절될 것인가 아닌가의 상황에 있었는데, 지나친 도식화의 위험을 피한다면 80년 조정에서 88년까지 우리나라는 건설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1인당 GDP는 높아지는 황금률 기간이었는데, 이때와 유사한 파형을 IMF 이후의 경제 조정기에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높아진 건설업이 시장에 맡겨두면 자연적으로 조정될 수 있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왜곡시킨 것이 ‘건설업 연착륙’ 기조라고 나는 해석한다. DJ 때 건설업 등록을 자유화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건설회사들이 창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과잉경쟁의 부작용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과정에 일부 건설사가 도산의 위기에 놓였다. 이 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경부 등 경제관료들이 ‘건설업 연착륙’을 들고 나오면서 국정지표를 “토목건설”로 몰고 나갔고, 이러한 개입으로 인해서 경기 사이클상 경기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건설업 지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경제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연되면서 2004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건설업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론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제 사이클에 왜곡이 생겼고, 건설업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의 투자비까지 건설 쪽으로 몰리면서 2004~2005년도의 기업 투자부진의 한 요소가 생겨난 것이라고 나는 해석하는 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기억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생겨난 경제 불황이 저금리를 유지하기에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콜금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인상되었을 때에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국제 자본 유출이 현실화될 시점에서야 극단적인 저금리 구조를 풀었는데, 이 6개월 동안의 저금리 정책과 사회의 부동산 투기붐이 만나면서 8.31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몰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의 15%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아직도 비정상적으로 국민경제 내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나머지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도 건설업이 8~13%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제지표들     © 우석훈   이러한 특수 상황을 강화시킨 것은 분명히 “한국형 뉴딜”에서 골프장과 카지노를 시범사업으로 강화시키겠다는 기업도시에 이르기까지 참여정부의 정책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도시까지 만들어주면서 겨우 골프장과 카지노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국가에서의 올바른 기업정책인지는 갸우뚱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6. 농업, 유통업 그리고 서비스업   현재의 양극화는 1) 비정규직 문제 등 지난 정부에서 넘어온 부분, 2) 건설업 집중투자로 경제 사이클상 성장기조가 지연된 거시경제의 실패 요인, 3) 건설업에서의 노동요소 저하에 의한 정부 투자의 승수효과 하락 등의 요소 등이 섞여 있을 것이다 (건설업에서의 노동력 투하 문제는 5년 주기로 작성되는 투입산출표의 통계기법상의 시간 격차에 의한 통계 환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농업 부문에서의 양극화와 유통업에서의 독점화 그리고 서비스업 개방에 따른 3차 산업의 몰락 등 이미 부분적으로 구현되었거나 앞으로 나타날 문제가 추가된다.   농업은 이미 정부에서도 6헥타르 7만호 중심으로 농정을 바꾸겠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으므로 여기에 근거해서 환산해보면 현재의 7.1%의 농민에서 인구의 0.5% 위주로 정책이 가는 중이니까 현 정부의 농정대로 하면 사상 유례 없는 농업 양극화가 예견되고 있다. 인구의 0.5%라면 선진국의 3~4% 수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다짐을 경제정책의 기조를 삼고 있는 셈인데, FTA의 정부 보고서에서도 농업의 50% 정도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농업 부문에서의 양극화는 현 정부에서 가속화된 것이고, 게다가 이 드라마틱한 변화는 현 정부가 물러나도 누적효과로 계속 발생할 것이다.   유통업에서의 변화 역시 이미 정부에서는 각오하고 있는 것 같다. 대형 할인매장이 진출하는 것이야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막거나 그럴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럽 여러 국가들은 도심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조건을 걸거나 지역사회와의 합의를 통한 매장관리 혹은 그야말로 전통적인 “쇼핑 몰” 형태로 재래식 상가의 정비에 대한 간접지원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형 유통망에 대한 보호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까르푸를 만들어낸 프랑스의 파리 시내에 까르푸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시는가? 이건 그야말로 “지혜”에 관한 문제인데, 독점적 시장과 서민들의 작은 유통 네트워크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양하면서도 이론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작은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이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의 무관심 혹은 방치 속에 올해는 지금은 경부선을 따라서 대형 할인매장이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그 선을 따라서 지방경제가 붕괴하고 있고 또 서민경제의 더 큰 몰락이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서 독점적 할인매장의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작은 구멍가게들이 버틸 수 있는 또 다른 ‘유통 생태계’ 같은 걸 구축해달라는 작은 요구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무시해 온 것이 현 정부 아니던가? 자영업자의 몰락은 이미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더 대규모화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너무 많은 식당과 (구멍)가게가 있다’고 그야말로 매정하게 대한 것이 사실이다. 월마트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시민단체들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가? 정부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준 유럽처럼 하면 안 되는가? 줄지어 서 있는 스위스의 COOPs(Cooperations) 매장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정부가 도시 자영유통업자에 대해서 정말 매정한 정부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일련의 서비스업의 개방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 후반기 정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의 드러난 또 다른 핵심은 교육,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업의 전면 개방이다. 지금도 시장 논리대로 작동하는 의료시장의 개편 때문에 가난한 동네에는 종합병원이 철수하고 강남의 부자 동네에는 종합병원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에서 멀지도 않은 성남시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게 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서민들이 ‘의료생협’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그만 병원 하나라도 동네에 있게 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의료시장도 개방하면 국민소득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지금의 정책 기조 아닌가? 지금도 동네에 병원 하나 없어서 바둥거리는 지역이 서울에도 존재하고 있다.   7. 무엇으로 양극화를 막을 것인가?   김영호 고문의 칼럼의 행간을 읽자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남은 2년간에 오히려 해소하는 양보다는 더 많은 양극화가 생겨날 것이라는 불안감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명목으로 여전히 정부지출의 상당량을 건설업에 쓸 것이고, 지방선거를 맞은 지방정부도 열심히 선심성 토목사업을 벌일 것이다. 문제는 지방에 이미 땅 많이 보유하고 있는 토호들에게 이 개발이익이 대부분 떨어지고 그야말로 가진 것이라고는 1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집 하나 가진 지방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질 것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라도 심해진다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 거꾸로 일본 헤이세이(平成, 현 일왕의 연호, 89년부터 사용-편집자 주) 공황 같은 ‘거품빼기 절차’가 벌어진다면 서민들은 좋아질까? 모기지와 역모기지 그리고 부동산 담보로 서로 엮여 있는 민간 부동산 금융체계에서 이 시스템은 헤어날 길이 없다. 그야말로 불안 덩어리인 셈이다. 현 구조에서는 땅값이 올라도, 그리고 땅값이 내려가도 서민들은 무조건 게임의 패자가 되게 되어있다.   일본의 우정국 민영화로 소위 우체국 예금에 예치된 돈부터 시작해서 1%에 묶여 있는 일본 예금들이 국제시장에 앞으로 1경(京)원 정도가 풀려나올 것이라고 예견한다. 정말 순수하게 한미 FTA로 실물시장을 개방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정부에서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물 외에도 금융 부문에서는 80년대 후반의 중남미 상황처럼 핫머니가 밀고 당기는 금융 불안이 앞으로 2~3년간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는 이즈음에 개방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현재의 정부 기조는 80년대 중후반의 중남미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고, 부동산 왜곡에 의하여 전국적인 토지를 매개로 한 양극화가 조짐을 보이는 것도 비슷하다.   사실 양극화에 책임이 현 정부에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은 현재의 통계가 전부 정리된 5년 후에나 판가름 날 입씨름 같은 이야기에 더 가깝지만 현재의 정부 기조 자체와 경제운용 방식이 적어도 지금 보다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킬 것에 가깝다는 것이 나의 조심스러운 판단이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기업에게 더 몰아주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경제 진단도 너무 단기적인 낙관론 같아 보이지만 한미 FTA로 3만불 경제가 된다는 ‘선진국 담론’으로 미국에 대한 전면 개방을 지고지선한 선으로 보는 현 정부의 기조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스크린쿼터부터 풀고 협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면 도대체 ‘협상’이라는 걸 할 마음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두 손 들고 박수칠 수 없는 것이다. 농민도 0.5%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하고, 의료는 돈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차액은 새로운 보험 들으면 된다고 하고, 교육은 개방되면 그래도 영어는 잘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야말로 하위 80%의 국민들과는 영 상관없어 보이는 정책 방향 같아 보인다.   개방해도 좋지만 이 개방에는 대책이 필요하다. 시장도 좋지만 시장이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제도가 같이 운용되어야 그야말로 ‘완전균형시장’이 작동한다.   앞으로도 수 년간 현 정부가 벌려놓은 다양한 지방도시 개발에 들어갈 돈이 오히려 토지 없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짐이다. 대책 없는 의료개방과 교육개방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 개방도 노무현 대통령이야 열어놓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국민들은 홍길동이라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지경이다. 생각해보라. 미장원도 뉴욕에 본사를 둔 아트 샵 체인이 들어온다면 동네 미장원은 뭐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게 지금 펼쳐지는 양극화의 실상이다. 없는 게 없는 미국식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날지 모르지만 그 수혜를 받을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재벌도 IMF 이후에 해체되었는데 도대체 왜 건설회사를 낀 일부 대기업과 지방 토호들에게만 과실이 집중될 정책기조를 강행하는가?   내가 이해한 바로는 김영호 칼럼의 질문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었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린 조원동 국장의 반박문은 통계 잘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라는 핀잔 같아 보인다. 질문과 대답의 층위가 조금 달라 보이는데, 본질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현 정부가 양극화에 책임이 일부 있고, 앞으로는 전적으로 있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잘 했고, 앞으로는 더 잘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 같다. 관련기사 노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위해 뭘 했나? 신자유주의에 백기든 盧 정권, 양극화 심화시켜 양극화? 불낸 사람 놔두고 왜 소방수를 탓하나 한미 FTA 체결하면 엄청난 무역적자 초래

2006/03/22 [11:22]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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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훈 노무현 정부 비판글 ■

ㅁ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uthor_article_list.asp?article_num=60090202083838


ㅁ 이헌재의 '골프공화국' 음모에 반박한다
[기고] 정말 '한국형 경제 대재앙'을 몰고 오려 하나(2004.7.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12200

ㅁ "정부, 국토의 1/3을 투기세력에게 주겠다는 건가"
[기고]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강력 반대하며(2005.4.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17924

ㅁ "21세기에 부활한 박정희식 '투기꾼 경제'"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 <2> '껍데기 경제'에 생명 짓눌려(2005.5.1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519084215&Section=03

ㅁ "참여정부, 건설족에게 나라를 바치려는가"
[긴급기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1일 국무회의 통과를 보고(2005.6.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602121410&Section=03


ㅁ "신자유주의로도 제국주의로도 설명 안 되는 농업정책의 딜레마"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12> 한국 농업, 21세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1)(2005.7.1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713113955&Section=03

ㅁ '윈윈'도 '제로섬'도 아닌 '윈루즈' 게임
[한미FTA 뜯어보기 96 : 한미 FTA 중간점검(1)] 결국 누가 이익을 보나(2006.9.1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60918075146&Section=02

ㅁ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위험한 실험
[한미FTA 뜯어보기 98 : 한미 FTA 중간점검(2)] 외부충격에 의한 개혁론의 허구성(2006.9.1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60918075949&Section=02

ㅁ  "임기 후엔 청문회장, 10년 후엔 돌팔매질"
[한미FTA 뜯어보기 302 : 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따져볼 일(2007.3.2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321103732&Section=01

ㅁ "말 안 통하는 정부와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다"
반값 골프장 논란을 듣고, 지난 4년 간의 골프 논쟁을 되돌아 본다(2007.8.1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817105057&Section=02

"한국 팔면 캐나다 6개를 살 수 있다"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1)]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비싼가

- 글쓴이 : 손낙구 심상정 의원 보좌관

[프레시안] 2005-06-13 오후 1:19:56

제1부. 부동산 투기와 빈부격차
  
  자본주의 경제에서 땅을 비롯한 부동산은 세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첫째, 주거생활의 터전이자 공간이란 얼굴이다. 둘째,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생산요소라는 얼굴이다. 셋째, 자산가치의 보존과 수단이란 투기의 얼굴이다. (김태동ㆍ이근식, 1989)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은 투기와 맞물려 주거와 생산의 공간이란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된지 오래이고, 부동산 문제는 정치사회 문제인 것은 물론 한국경제의 정상적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투기의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구체적으로 첫째, 땅값 집값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게 빠르고 높게 폭등한다, 둘째, 그 결과 서민생활이나 국가경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비싸다, 셋째, 부동산을 일부 부유층이 독차지해 부동산값이 폭등해 버는 엄청난 이익을 다 빨아들여 빈부격차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 부동산 문제의 현황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얼마나 올랐나
  
  ‘불패 신화’가 된 부동산 먼저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폭등해온 것일까. 해방 직후 부동산이 대부분인 귀속재산을 실질시가의 10% 수준의 헐값에 불하하면서 시작된 한국 부동산 파동의 역사는 <표 1-1>에서 보듯이 1960년대부터 10년 안팎 주기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극심한 투기로 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을 띄어온 것으로 종합된다. 부동산 가격은 토지공개념 도입 직후인 1990년대 초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조금 떨어진 것은 빼고는 계속 올랐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소용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해야 돈을 번다는 ‘부동산불패신화’가 자리 잡게 됐다.
  
  ① 전국 땅값 30년만에 19배로
  
  정부가 체계를 갖춰 전국 수준의 땅값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1975년부터 작성한 전국 지가변동률 통계부터이다. 이 통계를 종합하면 전국의 땅값은 1974～2004년까지 30년만에 19배로, 대도시 땅값은 30배 서울 땅값은 37배로 뛰어 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는 10배로 오르는 데 그쳤다.
  

  ② 대도시 땅값 40여년만에 7백80배, 서울은 9백54배 올라
  
  정부가 1975년 전국수준 땅값 통계를 내기 전인 1964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12개 주요도시 땅값 변동을 조사해온 통계자료가 남아있다. 이 통계를 종합하면, 1963～1974년 서울과 전국 12대 도시 땅값은 각각 26배가 폭등했다.
  
  여기에 <표 1-2>를 연결하면 1963～2004년까지 주요도시 땅값은 무려 7백80배, 서울 땅값은 9백54배로 뛰어올랐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가 38배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대도시 땅값 상승률은 매우 높았다.
  

  ③ 제4차 부동산 파동 ‘강남불패’ ‘개발불패’
  
  외환위기가 끝나자마자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 2002년 최정점에 달했던 제4차 부동산 가격 폭등기는 정부가 2003년 10.29대책을 발표하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05년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건설교통부가 2005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조사대상 땅 가운데 88.67%가 땅값이 올랐고, 내린 곳은 4.56%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비율을 91% 수준으로 올린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2001년부터 본격화된 제4차 부동산 파동으로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2005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 들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2003년 9월 = 100을 기준으로 0.6% 올라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고, 전국 1백39개 시.군.구 가운데 67%인 98곳이 집값이 올랐고 떨어진 곳은 21곳에 불과했다.
  
  제4차 부동산투기 파동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땅값에 앞서 집값 특히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주도하고 있다.
  
  둘째, 서울지역의 가격 폭등이 두드러지고 그 중에서도 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강남권 부동산 가격이 가격 폭등을 주도해 ‘부동산 불패’에 이어 ‘강남불패’ 신화가 생겨나고 있다.
  
  셋째, 그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넷째, 전체적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아파트값 폭등이 주도하는 가운데 충청권과 경기도 일부 등 개발지역의 땅값이 전국 땅값 폭등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집값상승은 외환위기 때 집값 하락분을 만회하는 정도에 머물렀으나 2001년부터 전체주택값이 9.9%, 16.4%, 5.7% 등 연속 3년 동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003년 정부의 10,29 조치 후 잠시 수그러드는 듯 하다가 2005년 2월부터 다시 뛰고 있다.
  
  1999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2005년 4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20% 올랐지만 집값은 1.5배인 34.4% 올랐다. 특히 주택중에서도 아파트, 지역으로는 서울지역이 크게 올라 서울아파트값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는 81.6%가 올랐고, 강남아파트는 무려 5배가 넘는 103.2%가 치솟았다.
  
  2002년의 경우 전국 땅값은 9.0% 올랐지만 서울은 두 배 가까운 15.8%가 올랐으며, 2001년 전국의 집값은 9.9%, 2002년엔 16.4% 올랐는데 서울은 각각 12.9%, 22.5%로 훨씬 많이 뛰었다. 2000년과 2001년에 강남 아파트는 그 보다 훨씬 높은 22.0%와 35.2%가 올랐다.
  

  제4차 부동산 투기 파동에서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강남아파트 가격 폭등은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5년 전인 2000년 1월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2개사의 전체 주식 시가총액은 각각 334조와 322조로, 12조 차이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제4차 부동산 파동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뒤인 2005년 4월에는 각각 1000조와 436조로 아파트 시가총액이 주식 시가총액의 2.3배에 달했으며, 그 차이는 무려 564조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 3년 10개월간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1990년 이후 10년간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 2000년 1월 24일 평당 650만원～2003년 11월17일 평당 1천166만원으로 3년 10개월 동안 79.4%가 올랐다. 1990년 1월31일 평당 395만원～1999년 12월 27일 평당 640만원까지 약 10년간 가격 상승률 62.0% 보다 1.27배나 높았다. 특히 강남아파트 가격은 3년 10개월 동안 두 배로 뛰어올랐다.
  
  

  <표 1-11>에서 보듯이 이 기간 동안 투기가 극심한 강남지역 아파트에 투자했을 경우의 수익률은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제4차 부동산 투기 파동에서 강남과 함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곳은 개발지역이다.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개발계획을 쏟아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지난 2～3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총 개발건수만 135건, 면적으로 2억7470만평에 이르러 6～70년대 개발시대가 연상돼 ‘강남불패’에 이어 ‘개발불패’가 제4차 부동산 투기 파동을 상징하는 단어가 돼야 할지도 모르겠다.
  
  2004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은 3.86%인데 비해 충청 경기 일부 등 개발지역의 땅값은 11～23%까지 급격히 올랐다.
  
  충남 연기군은 행정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뒤 2003년 11.59%, 2004년 23.3%, 2005년 넉달간 11.67%가 올라 2년 반이 안돼 57.45%가 올랐다. 연기군의 올해 넉달간 상승률은 전국 평균 1.29%의 9배다. 기업도시나 개발지역 후보지도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전북 무주(넉달간 2.293% 상승), 충남 태안(2.21%), 전남 영암·해남(각각 1.64%), 경기도 평택ㆍ파주ㆍ여주(3.89%ㆍ2.92%ㆍ2.80%) 등이 넉달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2. 얼마나 비싼가. 땅값 2천조, 아파트값 1천조
  
  너무 빠르게 폭등하는 바람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서민과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다. 도대체 얼마나 비쌀까?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나 명실공히 세계최고 수준으로 너무나 비싸다.
  
  ① 대한민국 땅값 2300조. 한국 팔면 캐나다 6번, 프랑스 7번 사고, 미국 절반 산다
  
  우선 땅값을 보자. 건설교통부 공시지가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2,041조에 달한다. 이는 국공유지 등 비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것으로, 면적기준으로 보면 약 300억 평에 달하는 전체 국토의 약 4분의 3에 대한 가격이다.
  
  표에서 보듯이 공시지가는 2000년 54%이던 현실화율을 2005년까지 91%로 높여 시가 반영률을 높여왔으며, 2000년 이후 현실화율을 감안한 공시지가 총액은 대체로 약 2,300조대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땅값 2,300조’는 어떤 수준의 가치이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2,300조는 국내총생산액(GDP) 778조 약 3배, 총예금 540조와 총대출금 565조의 약 4배, 상장주식 총액 412조의 약 6배, 상장채권 총잔액 661조의 약 3.5배에 해당돼, 다른 지수에 비해 땅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 땅값은 총액으로 따져 세계 3위 수준으로, 한국 국민과 한국경제가 세계 최고 수준의 땅값 때문에 목이 졸리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의 가치기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별 땅값수준을 정확히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기준으로 나라별로 땅값을 분석하는 것은 무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성과를 보면 한국의 땅값이 세계에서도 가장 비싼 수준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우선, 땅값총액 대비 국민총생산액 비율은 1990년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2004년 현재 2.6～2.9배 수준으로 고지가 국가인 일본(2001년 현재 2.6배)에 버금갈 뿐 아니라 일반 선진국이 평균 1.0배 내외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한국감정원이 건교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자체 추산한 지가총액을 GDP와 견준 수치도 2003년 현재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말 경 다섯 나라를 비교한 이정우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땅을 전부 팔면 한국 땅의 100배에 달하는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고, 한국 땅의 5배가 넘는 프랑스를 8번 살 수 있으며, 미국 땅도 절반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한국감정원에서 네 나라의 땅값수준을 5년 주기로 분석한 연구를 보면 평당 가격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2위이다. 1995년 현재 한국의 평균 땅값은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며, 영국보다 5배 정도 높고, 미국 보다는 50배가 높다.
  

  ② 아파트값만 1000조
  
  이제 집값을 보자.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다시 공동주택은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1985년에는 전체 재고주택 중 단독주택이 77.3%ㆍ아파트 13.5%ㆍ연립 5.7%ㆍ영업용 건물내 주택 3.5% 비중이었으나, 2000년에는 아파트 47.7%ㆍ단독 37.1%ㆍ연립 7.4%, 다세대 4.1%ㆍ영업용건물내 주택 3.6%로 아파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건교부, 2004 주택업무편람)
  
  정부는 2005년 4월 아파트 653만호, 단독주택 433만호, 다세대ㆍ연립주택 172만호 등 총 공시대상 주택수 1,258만호에 대해 국세청과 건교부가 나눠 사상 최초로 전체집값을 공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전체 주택의 13.7%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중소형연립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각각 53조 6000억과 16조 1000억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이 적정시가의 80%인 점을 감안하면 약 87조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주택의 86.4%를 차지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가격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
  
  2004년 현재 주택수가 1258만호이므로 한 가구당 1억원이라 해도 전체 집값 총액은 1258만조원이고 2억원이라 치면 2500조가 넘고, 오피스텔 등까지 포함하면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집계한 데 따르면 2005년 4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1000조 6358억 이다. 이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2개 사의 전체 시가총액 436조 2298억의 두 배가 넘고, 2005년 한 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194조 7833억원)을 다섯 번이나 꾸릴 수 있는 돈이다. 또 우리나라 1000대기업 총매출액 1100조 3271억원과도 맞먹는 금액이다.
  

  아파트 시세총액은 4년 전인 2000년 12월 400조원에 불과했으나 2001년 이후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마다 100조씩 급상승해 4년 만에 두 배 반이 뛰어올랐으며, 참여정부 출범 26개월 동안에도 276조 4155억원이 늘었다.
  
  특히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 아파트 시가총액은 163조 1968억으로 6개 광역시를 모두 합한 197조 6048억원에 버금갔다. 강남구 아파트를 팔면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살 수 있고, 송파구 아파트를 팔면 한국전력ㆍPOSCOㆍ국민은행 주식을 통째로 살 수 있으며, 서초구 아파트를 팔면 LG필립스LCDㆍSK텔레콤ㆍ현대자동차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등 강남권 아파트값 시가총액이 한국 10대기업 주식총액에 맞먹는 수준이다.
  

  서영훈(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집값 수준은 땅값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싸다.
  
  2004년 서울 1～3차 동시분양 기준 공급면적 33평(전용면적 25.7평) 신규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4억3,989만원으로 일본 도쿄의 신축맨션 평균분양가격 5억1,110만원과 영국 런던권 신규주택 평균가격 4억6,483만원에 비해 낮지만, 미국 북동부지역 신규주택 평균가격 4억3,430만원을 뛰어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2004년 3월말 공급면적 33평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7억4,481만원으로 미국 뉴욕 맨하탄 아파트(Coop와 Condos) 2004년 1/4분기 평균매매가격 7억9,171만원(한국과 동일평형 환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시아 국가의 주택가격(한국과 동일평형으로 환산)과 비교해보아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비해 대만이 66.8%(‘02년), 싱가포르가 41.5%(’04년 1/4분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 등 주요국가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비교할 때 한국의 최근 신규주택 가격은 미국과 일본이 1인당 GDP 3만불을 달성한 시점의 가격에 근접하고 있다.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 배수와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를 비교해보면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영국 등 최선진국에 비해서는 한국의 집값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③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수도권 vs 비수도권, 강남 vs 비강남
  
  대한민국 제1차～제4차 부동산 투기 파동을 거치는 동안 전국의 모든 땅값과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그 가운데서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훨씬 큰 폭으로 폭등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강남대 비강남이라는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공시지가 조사대상 면적 중 서울 면적은 3.3%이지만 땅값은 전국의 28.8%, 587조원에 달하며,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의 조사면적 비율은 18.4%이지만 땅값은 전체의 60.2% 1113조원에 이른다.
  
  아파트값의 경우도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3개시도 아파트 세대수는 전체 아파트의 55.2%이지만 아파트 값은 전국 아파트값의 4분의 3이 넘는 75.8%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은 아파트세대수로는 전국의 20.3%이지만 아파트 시가 총액으로는 402조 8521억으로 전국 아파트값의 40.3%를 차지했다.
  

  같은 서울과 수도권이라도 강남구를 포함한 강남권 부동산 가격은 강북이나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크다.
  
  건설교통부 발표 공시지가에 따르면 강남구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6.6%에 불과하지만 땅값은 2004년 기준으로 83조 9700여억원에 이르러 서울시 땅값의 14.3%를 차지했다. 강남구 땅값은 금천구 땅값에 비해 무려 8.8배에 달하며, 강남구 땅을 팔면 서초구(51조), 금천구(9조), 중랑구(11조), 강북구(11조) 땅을 모두 살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문화일보 2005.5.4)
  
  또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 강남 ‘빅3’라 불리는 강남권 3개구 땅값을 더하면 모두 184조4천억으로, 노원구(18조5천억)ㆍ관악구(16조6천억)ㆍ광진(16조4천억)ㆍ구로구(15조9천억)ㆍ성동구(15조9천억)ㆍ동대문구(15조9천억)ㆍ동작구(14조2천억)ㆍ은평구(13조7천억)ㆍ도봉구(13조2천억)ㆍ강북구(11조5천억)ㆍ중랑구(11조1천억)ㆍ금천구(9조6천억) 등 12개구 땅을 모두 사고도 12조3천억이 남는다.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땅값이 비싼 5곳 중 강남구(83조9700억), 서초구(516백억), 송파구(48조9800억) 등 상위 세 곳이 모두 한강이남권이며, 중구(29조8200억), 종로구(26조6100억) 등 강북권은 두 곳이었다. 땅값이 가장 싼 5곳은 금천구(9조5700억)를 제외하고 강북구(11조800억), 중랑구(11조5천억), 서대문구(13조1990억), 도봉구(13조2800억) 등 네 곳이 한강 이북권이었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 시가총액은 163조1966억원으로 6개 광역시를 모두 합한 시가총액인 197조 6048억원에 버금간다. 강남권 3개 자치구가 서울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5%이고, 강남구 보다 세대수가 40% 이상 많은 노원구의 시가총액은 강남구의 3분의 1 수준이다.(부동산뱅크 자료)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한 아파트 단지 시가총액이 종로구, 중구, 은평구, 강북구 등 구 단위의 한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 전체의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었다. 타워팰리스 1,2,3차 7개동에는 2,719가구가 모여 있는 데 한 평당 평균 2700만원에 달해 시가 총액만 5조원이 넘는다.
  

  시가 11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84.3%가 강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같은 서울이나 수도권이라 해도 강남 대 비강남의 구도는 뚜렷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609110256&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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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2009년 01월 07일 (수)

며칠 전(2008.12.30) 국토부가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발표했다. 1인가구와 다가구주택 구분거처를 반영한 결과 200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현행 108.1% 보다 훨씬 낮은 99.6%라는 것이다. 언론은 이를 근거로 일제히 아직 더 많은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몰고 갔다.

주택보급률은 무엇일까. 옛 통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새 통계를 만든 걸까. 새 주택보급률은 더 고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산정한 걸까. 오늘은 주택보급률에 대해 공부해보자.

주거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주택보급률이 필요하다

주택보급률이란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것으로 주택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됐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주택통계다. 거칠게 말해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으면 주택이 충분하다는 얘기고, 이에 못 미치면 부족하다는 뜻이다.

국토부가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산정해 발표한 것은 현행 주택보급률이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와 주거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집짓는 대통령’이 돼 공급중심의 주택정책을 편 결과 2002년부터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 집이 남아돌기 시작했으며, 2007년 말 기준으로 108.1%를 기록해 전체 국민이 가구당 한 채씩 내 집을 갖고도 103만 채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행 주택보급률 통계를 내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가구수에 1인가구가 제외돼있다. ‘나 홀로 가구’라 불리는 1인가구수는 1990년 102만에서 2005년 317만으로 세 배로 불었고, 전체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에서 19.9%로 증가했는 데, 주택보급률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으니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주택수에 다가구 주택이나 영업겸용 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이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채로 계산되고, 사람이 사는 주거시설로 아무런 손색이 없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서 빠져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주택수를 정확히 담지 못함으로써 주거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주택보급률은 가구수와 주택수 모두 존재하는 현실 보다 적게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변화와 주거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내는 일 자체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통계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때 의미가 있는 반면 하나의 통계가 반영하는 현실은 일면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주택보급률과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종합할 경우 보다 현실에 가까운 통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1인가구 포함한 일반가구 … 전체가구의 99.4% 반영

그렇다면 국토부가 발표한 새로운 주택보급률은 사회변화와 주거현실을 제대로 반영했을까? 먼저 현실에 존재하는 가구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보자.

2005년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4,727만8,951명이다. 대다수는 배우자와 자손, 또는 부모 형제와 함께 가족을 이뤄 살지만, 상당수는 혼자 살고, 어떤 이는 핏줄이 아니지만 친한 친구와 함께 산다. 소수지만 기숙사나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외국인끼리만 모여 사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밥 먹고 잠자는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가구라 한다. 4728만 명 모두가 이처럼 가구라는 울타리를 치며 살고 있는 데, 그 울타리수가 1,598만8,274개다. 1,599만 가구 가운데 99.4%는 일반가구라 불리는 울타리를 이루고 살고 있고, 나머지는 0.6%는 집단가구(0.1%)와 외국인가구(0.5%)라는 울타리를 치고 산다.

일반가구는 다시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 데, 보통 혈연관계인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혈연가구(78.1%)와 혼자서 살림하는 1인가구(19.9%)가 총가구의 98.0%를 차지한다. 나머지 일반가구는 친구나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같이 사는 5인 이하 비혈연가구가 소수(1.4%) 포함돼 있다.

새로운 주택보급률은 전체 가구의 99.4%인 일반가구를 가구수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모든 가구를 포괄한다고 하겠다.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납득 안 돼

이번에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살펴보자. 대한민국 땅 위에 사는 사람은 어디에서 잠자고 쉬고 생활할까?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을 ‘거처’라 한다. 대다수는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상가건물내 주택과 같은 집(주택)에 산다. 그러나 소수지만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있고,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쪽방 심지어 동굴에 사는 사람도 있는 데 이런 곳을 ‘주택이외의 거처’라 한다.

새로운 주택보급률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 단독주택을 한 채가 아니라 거처를 구분해 반영했다는 점에서 현행 보급률과 차이가 있지만, 주택이외의 거처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서는 같다. 특히 가구수에 1인가구를 포함시켰으면서도 1인가구 14만 명이 살고 있는 주택이외의 거처를 주택수에서 배제한 것은 문제다.

물론 주택이외의 거처 가운데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은 주로 집단가구가 거주하는 거처여서, 또 판잣집 등 기타 거처는 인간이 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곳이어서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서 아무런 손색이 없는 버젓한 거처이고, 여기에 살고 있는 1인가구가 11만에 달한다고 할 때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오피스텔 포함하면 이미 100% 초과

사실 1인가구를 가구수에 반영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반영하는 것은 정해진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학계는 물론 서울시 등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을 시도하는 경우 이는 당연한 일로 여겨왔다. 그런데 왜 국토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킬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따져보자.

국토부 발표 새로운 주택보급률에 따르면 서울시의 새로운 주택보급률은 2005년과 2006년 94%에서 2006년엔 93%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 단독주택 구분거처호수만 반영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했을 경우다.

그러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다가구 단독주택 구분거처 반영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킬 경우 주택보급률은 2005년 97%, 2006년 98%로 각각 나타났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7년 말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100%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2007년 말 기준 새로운 주택보급률은 99.6%다. 다시 말하면 가구수에 비해 주택수가 불과 6만8,800채가 모자라서 100%가 안 된 것이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2005년에 이미 15만 채가 넘었으니 이것만 반영해도 보급률은 벌써 100%를 뛰어 넘은 셈이다.

결국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킬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차이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느냐와 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제외된 주택 더 없나

한 가지 더 따져볼 게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다가구 단독주택수는 76만3천 채이지만 이곳에 살 수 있는 가구 기준 거처수는 316만3천 채로 주택당 4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다가구 단독주택 구분거처수를 316만3천 채로 계산한 것이다.

다가구주택만 이런 성격을 갖고 있을까?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보면 일반단독주택, 다구가단독주택과 함께 단독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영업겸용단독주택의 경우도 한 채 당 최소한 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추가로 필요한 요건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다가구주택에 적용한 기준을 영업겸용단독주택에도 적용해서 현실에 존재하는 주택수를 제대로 반영해야만 올바른 주택보급률 통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칠지만 영업겸용 단독주택의 구분거처호수를 반영해보면 2007년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은 103%를 초과해 1인가구의 주택수요를 충족하고도 집이 40만 채 이상 남아돌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영업겸용단독주택 외에 비거주용건물내 주택도 2005년 현재 주택당 1.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오마이블로그 '손낙구의 세상공부'에 올라온 글입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206

“재탕 삼탕, 부자 위한 부동산 정책에 불과”

사회당, 정부 부동산정책은 ‘투기수요 잡지못해’, 토지공개념 도입해야

취재부

사회당은 정부의 8.31 종합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국 ‘부자들을 휘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사회당은 이번 정책이  2003년 10.29 대책과 2005년 5.4 대책의 재탕과 삼탕에 불과할 뿐더러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이라 공언한 바와는 달리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만을 강화했을 뿐이며, 부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을 애초 계획했던 60%에서 50%로 낮추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완화,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등 전체적으로 강남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사회당은 세금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발상은 어린애 수준이고, 다주택 보유 제한과 같은 강력한 정책 없는 공급확대 일변도의 주택정책은 소유의 집중과 불평등을 더 왜곡시킬 따름이라며,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개념 도입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사회당은 이번 정책이 “부자들과 일부 언론의 입방아가 무서워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민들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살맛을 잃어가고 있다. 부자들만 환호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집 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다음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사회당 논평 전문이다.   정부가 8.31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세제강화와 공급확대에 있다. 세금을 통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이다. 아울러 모기지론 확대와 주택자금지원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8.31 부동산 대책은 2003년 10.29 대책과 2005년 5.4 대책의 재탕과 삼탕에 불과하다.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이라 공언한 바와는 달리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만을 강화했을 뿐이다. 그마저도 부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을 애초 계획했던 60%에서 50%로 낮추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완화했다.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세금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발상은 어린애 수준이다. 세율이 투기이익을 획기적으로 넘어서지 않는다면 세금을 통한 투기 억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와 소유 집중은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돼 왔을 뿐이다. 또한 양도세의 과표가 되는 기준시가도 실거래가 대비 70%, 토지과표는 40%를 밑도는 등 과표 현실화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세금을 통한 투기 억제 정책이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급확대 정책은 더욱 더 황당하다. 주택보급율 102%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국민의 절반가량이 무주택자다.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하면 주택의 공급 부족 때문에 주거 안정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주택 소유의 집중과 불평등에 있다. 주택을 11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1만 5천 세대에 이르고 심지어는 한사람이 1천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주택 보유 제한과 같은 강력한 정책 없는 공급확대 일변도의 주택정책은 소유의 집중과 불평등을 더 왜곡시킬 따름이다.   서민주거 안정 대책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집값을 내리기위한 조치는 없고 현재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들의 나열에 불과하다. 원가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해 평당 분양가 800만원을 훌쩍 넘어서고, 보통은 평당 분양가가 1천만 원을 넘는 마당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될 리 만무하다. 주택자금 저리 지원 등 무주택 서민주거 안정 대책이 그림에 떡이 될 수밖에 없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다주택 보유 제한 등 투기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토지의 경우 실제 이용자가 아닌 토지소유에 대한 제한과 거래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몇 안 되는 투기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해 토지?주택에 대한 공개념제도 도입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아울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분양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공영개발 비율의 대폭 확대와 분양원가공개 등을 통해 주택 분양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개발로 인한 이익도 개발 사업자와 투기 세력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대폭 강화해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부자들과 일부 언론의 입방아가 무서워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살맛을 잃어가고 있다. 부자들만 환호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집 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다.   8.31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05년 8월 31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2005/08/31 [16:2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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