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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1위’ 고 전총리, 대권행보 나서나
다산연구소 고문수락, ‘사람 의지있으면 세상 바꿔’ 대권행보 암시인듯
 
취재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꼽히고 있는 고건 전 총리가 그동안 일체의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던 행보와는 달리 이메일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등 대권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최근 정치적 행보에 나선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는 고건 전총리     © 대자보 
 고 전총리는 1일 다산연구소회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현실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선진화의 미래를 기약하며’라는 글을 통해 박석무 전의원의 고문직 요청에 대한 수락배경을 설명하면서 였다.
 
 고 전총리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속에 서민들의 생활은 고달프고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던 공동체적 규범과 공공선에의 관심을 이끌어 낼 기제마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며 “그런데도 정치권과 사회 모든 세력들은 21세기 미래 전략을 모색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싸움,힘겨루기,제몫챙기기에만 더욱 골몰했다”고 혼란의 원인에 대한 화살을 정치권에 보냈다.
 
 그는 “분단의 역경을 딛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우리 국민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있다”며 “정치적 리더십이 미래비전과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통합을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민주화 이후의 선진화된 미래를 이루어 내기란 결코 어렵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함을 역설, 현실정치의 리더십 부재를 꼬집었다.
 
 고 전총리는 “한 사회의 성패여부는 시민정신의 함양에 있다”는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캠의 말과 “사람은 의지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파블로 네루다의 경구를 인용하면서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정치적 행보를 느끼해 하는 발언이다.
 
 최근 ‘여러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호를 우민(又民 또는 于民)이라는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는 고 전총리는 박석무 전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다산연구소의 고문직을 최근 수락했다.

 고 전 총리는 “위대한 사상가이자 경세가인 다산을 평소 존경해 왔고 그의 철학과 개혁정신에서 미래비전과 전략, 그 지향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다산운동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려 한다”며 다산연구소의 고문직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고 전총리가 글을 보낸 다산연구소의 회원용 메일 가입자는 27만 2600여명이다.
 
다음은 고 전 총리가 다산연구소의 다산포럼회원들에게 보낸 글의 전문.


 선진화의 미래를 기약하며

을유년(乙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5년 새해를 맞아 다산연구소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갑신년은 정치 사회적 갈등과 대립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던 한해였습니다. 해묵은 지역 빈부 노사 계층 갈등에다 이념 세대갈등까지 겹쳐 사회적 대립과 분열은 해방공간의 혼란한 사회상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속에 서민들의 생활은 고달프고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던 공동체적 규범과 공공선에의 관심을 이끌어 낼 기제마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제(諸) 세력들은 21세기 미래전략을 모색하려는 노력보다는 ‘기(氣) 싸움’ ‘힘겨루기’ ‘제몫 챙기기’에만 더욱 골몰했습니다. 실용주의보다는 이념과 명분의 허상을 좇느라 분주했습니다. 이래서는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분단의 역경을 딛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 쪽에서 미래비전과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통합을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민주화 이후의 선진화된 미래를 이루어 내기란 결코 어렵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저력은 위대합니다.

이런 현실인식과 판단에서 저는 다산연구소가 벌이는 다산운동에 공감하면서 고문직의 소임을 수락했습니다.

우리가 다산을 주목한 것은 다산연구소 설립 취지문에서도 밝혔듯이 ‘그가 민중을 역사발전의 주체로 파악했고 그의 사상이 백성사랑의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실사구시(實事求是),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실용주의 철학과 과학기술을 통한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발전, 그리고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의 병행을 통한 부패척결을 사회발전의 요체’ 라고 역설했기 때문입니다.

다산연구소는 다산의 사상과 철학을 오늘에 되살려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개혁의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의식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설립됐다는 것은 회원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다산연구소는 “다산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전념해 왔으며 새해부터는 범국민적인 다산운동을 보다 구체화 한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계획입니다.위대한 사상가이자 경세가인 다산을 평소 존경해 왔고 그의 철학과 개혁정신에서 미래비전과 전략, 그리고 그 지향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 저로서는 다산운동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려 합니다.

“한 사회의 성패여부는 시민정신의 함양에 있다”는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캠의 말과 “사람은 의지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파블로 네루다의 경구를 음미하면서 많은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을유년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새로운 해’로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2005년 1월 1일
다 산 연 구 소 고문
우 민(又 民) 고 건( 高 建) 올림

2005/01/03 [12: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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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전문가집단, '차기 1위'는 김근태장관
오피니언리더 대상조사, 정동영 손학규 순, 박근혜 이명박 이해찬은 낮아
 
취재부
정치학 교수 정치부 기자 국회의원 시민단체 활동가등 전문가 집단은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가장 적합한 지도자로 여권에서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야권에서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대자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 김헌태)가  29일 발표한 '오피니언 리더가 보는 한국정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백50명의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지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23.7%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 2위에는 정동영 통일부장관(13.3%), 3위는 손학규 경기도지사(12.6%)가 '차기지도자' 물망에 올랐다. 
 
최근 각종여론조사에서 약진했던 고건 전 국무총리는 4위(11.9%)를 근소한 차이로 차지했다.
 
이명박 서울시장(8.1%)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7.4%), 이해찬 국무총리(5.2%) 등에 대한 선호도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당별 의석수에 비례한 국회의원 45명, 정치부기자 45명, 시민단체 30명, 정치학 교수 30명 등 도합 1백5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했다고 KSOI는 설명했다.
 
 전문가 집단별 선호도를 보면, 우선 정치부 기자들은 김근태 장관(42.1%)과 손학규 지사(21.1%)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정치학 교수들은 정동영 장관(24.0%), 손학규 지사(20.0%), 이명박 시장(20.0%)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에서는 고건 전 총리(20.0%), 김근태 장관(16.7%), 이해찬 총리(10.0%)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은 정동영 장관(19.0%), 김근태 장관(16.7%), 박근혜 대표(14.3%)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당별로 구분해 보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소속의원 22명 중 8명이 정동영 장관, 7명이 김근태 장관을 선호한 반면에 한나라당은 소속의원 18명 중 6명이 박근혜 대표를 5명이 이명박 시장,  4명이 손학규 지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SOI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판도는 김근태 장관이 앞서가고 그 뒤를 정동영-손학규-고건이 추적하는 '1강3중' 양상"이라며 "특히 야권의 경우 박근혜 대표나 이명박 시장 대신 손학규 지사가 강세를 보여 눈길을 끈다"고 분석했다.
 
 KSOI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전문가 여론조사에서 이처럼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일반인들이 외형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자질'과 '비전'이라는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차세대 지도자 조사에서 항상 선두를 고수한 고건 전 총리가 실제 전문가 집단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못받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권행보에 큰 걸림돌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달 9~12일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가 지령 6백호를 기념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행한 정치전문가집단 대상 여론조사 결과와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국회의원, 교수, 정치부기자 등 2백9명을 대상으로 각당의 대선후보 적임자를 질문한 당시 조사 결과에서는  여당 후보로는 고건(19.5%), 김근태(14.4%), 정동영(14.4%), 이해찬(3.3%) 순으로 나타났고, 야당 후보로는 손학규(23.4%), 이명박(18.2%), 박근혜(1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비슷한 조사에서 당내 계파나 세력이 없어 당내 순위에서도 '100위권'으로 평가되었으면서도 정치부기자들 사이에서는 1위를 차지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전례를 연상케 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정국방향과 관련해 주목된다.
 
관련기사
차기1위 고건 전총리, 진짜 혹은 거품?

2004/12/29 [10:3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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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우리당 ‘국보법 유보’ 후폭풍 몰아치나
국보법 폐지상정 혼란자초 분열가속, 4대입법 난항, 지도부 책임론 제기도
 
취재부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당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일 법사위에서 상정된 국가보안법 폐지안 연내처리를 민생과 개혁입법의 처리를 위해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천대표는 “현실적으로 남은 3일간의 정기국회동안 800여개의 산적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는 힘들다”는 논리로 한나라당에게 임시국회소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으나 한나라당은 “국보법폐지당론부터 철회하라”며 이를 즉각 거부했다.
 
그러나 국보법폐지안 법사위 상정 강행, 연내처리 유보, 내년 임시국회 처리가 당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참여연대 민변 등은  “내년 2월 임시국회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국보법폐지를 처리할 수 없는 시점이다. 이는 결국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보법 의안상정을 한사코 저지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충돌하면서까지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시켜놓은 마당에 이제와서 연내처리를 유보한데 대해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층의 반대를 이유로 국보법폐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갈팡질팡해 온 점도 지적거리다.
 
이같은 부정적 여론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의식,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 유보 방침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보법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연내처리를 유보하고 나머지 3개법안(사학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개정안,과거사기본법) 등에 집중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당초 전략이었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전략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4대 개혁입법 전체가 물건너가는게 아니냐는 당내외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 하듯 우리당은 7일 국보법 폐지안 연내처리 유보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학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한나라당과 진통 끝에 "사학법 개정안을 연내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두법(국보법 폐지, 사학법 개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당은 과거사기본법과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내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열린우리당 뜻대로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문제는 열린우리당의 개혁 입법 연내처리 의지가 제대로 있느냐이다. 당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진데다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개혁입법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가져올 ‘지지층 이탈’이라는 후폭풍을 견디기 힘들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법사위에서처럼 물리력을 동원해 4대 개혁입법을 강행처리하는 카드를 다시 쓸수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당내 세력간 적지 않은 혼선과 분열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의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약칭 안개모)’의 간사를 맡고 있는 안영근 의원은 국보법 폐지 등 4대입법 처리문제와 관련해 천정배 원내대표의 퇴진론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한달 전 정기국회내 4대 입법 이뤄내겠다고 천 대표는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처리가 난망하며 서둘러 될 일도 아닌 만큼 천 대표는 잘못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적전 분열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만세'가 ‘쑈’로, 정치환멸 남긴 천정배
국보법폐지상정 보다 더 희망적인 사실

2004/12/08 [12: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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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盧ㆍ우리당, 급추락 원인은 개혁부진
盧 지지율 22.4% 출범이후 최저, 국보법 제외 3대개혁입법 개정찬성높아
 
취재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최저 수준인 22.4%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1일로 창당 1주년을 맞은 열린우리당 지지율도 23.2%로 지난 1월 전당대회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소장 김헌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TNS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7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에 실시하여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2.4%, '잘못하고 있다'가 71.0%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연구소가 TNS에 의뢰해 3주전 실시한 여론조사(10월19일)와 비교할 때 부정적 평가가 6.6%포인트 증가한 것이고 문화일보-TNS의 지난달 27일 조사때의 '부정적 평가' 24.1%보다도 1.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연령층에선 30~40대의 이탈현상이 뚜렷했다. 서울에서는 '잘 하고 있다'가 17.9%, 인천/경기에선 18.3%에 그쳤다.
 
35세~39세의 연령층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18.3%, 40세~44세에서 13.0%, 45세~49세에서 10.4%였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23.2%로 3주전 조사에 비해 3.1%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는 올 1월 전당대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한나라당도 0.3%포인트 떨어졌지만 27.1%로 1위였고, 민주노동당은 13.7%였다.
 
'부동층'은 1.7%포인트 상승한 32.4%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층의 증가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행태에 대해 양비론적 비판을 가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같은 여론형성은 이해찬 총리 발언을 계기로 14일이나 계속됐던 국회공전도 응답에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 지역별 지지율도 서울에서 17.8%, 40대 연령층에서 19.0%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당의 내년 4월 대규모 재보선 대책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는 지난 6~7일 양일간 내일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가 조사한 한나라당 지지도 26.8%로, 열린우리당 지지도 27.1%에 비하면 한나라당은 0.3% 상승했고, 반면 열린우리당은 3.9%나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이다. 물론 조사방법이 다르므로 이 수치를 적용할 수 없지만, 이는 헌재 위헌 판결 이후 일시적 지지층 결집현상이 빠지고, 국회의장기파행과 지지부진한 개혁입법이 또다시 열린우리당 지지층 이탈을 불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같은 추론이 가능한 것은 지난 8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하고 은폐하려고 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노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진보적으로 가야 한다'가 5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도'(29.3%), '보수'(13.8%) 순이었음을 볼 때 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노대통령이 진보개혁을 바라던 지지층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조사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저소득층일수록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민주노동당이나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계층이 많아진다.
 
학력별 정당지지도 역시 소득별지수와 거의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저학력층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고학력층으로 가면 갈수록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입법안을 조사한 결과 '개정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 '사학비리를 견제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1.1%, '재단의 자율성 침해로 반대한다'는 의견 32.8% 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3주전 조사와 비교할 때 반대가 2.1%포인트, 찬성이 0.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과거사진상규명법에 대해서는 역사바로세우기로 찬성한다'가 57.0%, '국론분열로 반대한다'가 40.4%로 찬성여론이 높았다. 3주전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여론이 2.1%포인트 하락하고, 반대여론이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신문법 개정에 대해서도 '일부 신문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한다'가 53.2%, '일부 신문 길들이기로 반대한다'가 39.5%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주전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여론은 2.9%포인트, 반대여론은 1.4%포인트 각각 높아진 것이다.
 
정부 여당의 4대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선 '중요한 개혁과제이므로 올해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26.5%인 반면 '법안내용을 수정해서라도 야당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67.0%로 나타나 야당과 합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7백명을 대상으로 11월 9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다.
 
노대통령 ‘100년 넘는 성공한 정당 만들자’ 창당 축사
 
한편 노 대통령은 11일 오전 열린우리당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창당 1주년 기념식'에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노 대통령은 김우식 실장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와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지난 1년은 고난과 영광이 함께 한 값진 한 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소수 여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했고, 정치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살을 에는 고통을 감내했다"며 "탄핵 위기를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의 힘으로 극복했으며 마침내 총선에서 당당하게 승리했다"며 탄핵국면을 술회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지난 총선에 대해 "우리는 선거사상 가장 변혁적인 깨끗한 선거를 치러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새로운 정당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정안정과 개혁완성을 약속했고, 국민 여러분은 우리에게 힘을 모아주셨다"면서 ▲ 경제 활력 및 민생 안정 ▲  미래 성장동력의 집중 육성 ▲ 국가균형발전의 기틀 구축 ▲ 부패없는 투명한 사회 등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여당의 역할은 어렵고 무겁다"고 전제, "정쟁의 관행을 넘어 생산적인 정치,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야 할 책무가 우리당에 있다"며 "당내의 다양한 견해는 활발한 토론을 거쳐 수렴되고 하나로 통합돼야 하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모든 당원이 하나 되어 참여민주주의의 모범정당을 만들고, 의회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원내정당, 책임있는 정책정당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성공한 정당을 만들어 보자"고 당원들에게 당부했다.
관련기사
헌재 위헌판정ㆍ이총리발언, 열린우리당 득봤다
2004/11/11 [13:5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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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노무현 정부는 관료의 덫에 걸려들어”
최장집교수, 노무현 경제정책 신랄비판, 민주화 이전과 차이 별로없어
 
취재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이 발표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장집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이 최근 발간된 <아세아연구>(2004년 가을, 통권117호)에 기고한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이라는 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글에서 최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2만불 성장시대'라는 성장의 목표와 가치를 천명하고 한편에서는 정부내 개혁파들이 사회정의, 사회복지, 분배의 가치실현을 언명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정책적 목표, 내용과는 무관하게 분배와 복지를 요구하는 지지 세력에 부응하는 ‘슬로건’ 내지는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을 가했다.
 
▲최장집 교수의 역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 휴머니타스
최 교수는 진정으로 노동, 복지,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2만불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달성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또한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저성장이라는 계곡을 지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 정부에 획기적인 구조 전환을 감당할 만할 정치적, 정책적 역량이 존재할지 또 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 기업가 집단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특히 "권위주의적 관치 경제 시기로부터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 영역에서만큼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분야는 없을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에서조차 실제의 경제 정책은 민주화 이전과 그 차이를 실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기득권 세력이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영역은 냉전 반공주의도 아니고, 친일파 청산 문제와 같은 역사적 가치의 문제도 아닌, 경제와 관련된 이슈 영역"이라며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정치는 사회경제적 이슈 영역을 중심적으로 대면하고 그 영역에서 갈등을 해소해 가는 과정에서 정치의 제도개혁이나 역사적-정서적 이슈를 흡수 통합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후자의 문제를 다루는 데 몰두하면서 전자를 방치해 왔다"고 강하게 역대정권을 비판했다.
 
최 교수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경제정책은 유사하게 됐고, 과거 권위주의적 관치경제를 주도하고 운영했던 관료의 수중에 놓이게 됐다"며 노무현 정부가 관료의 덫에 걸려들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이어 '경제는 정치적인 것이다' 또는 '시장은 정치적인 것이다'는 정의가 가능하다면 성장이든 시장 효율성이든 그것은 사회의 힘의 관계와 가치가 반영된 정치적 결정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 속에서 시민사회로부터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운동의 힘들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교수는 재벌중심의 경제운영과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나라의 경제성장, 한 정권의 경제적 업적이 재벌 기업의 투자와 업적에 의존하게 될 때, 정부의 성장 정책은 이들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와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한 후 이런 정책은 수출이 호조를 띠고 기업 이윤이 증가해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고용의 증대와 아울러 노동자 집단의 권익 증대, 노동 조건의 향상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덧붙여 "노동운동과 그 전투성은 그들이 민간 부문이든 공공 부문이든 대규모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운동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노동운동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를 제어하는 영향력을 조직하는 데 큰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교수는 "절대다수의 노동인구가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는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사회경제적 대안을 논의할 때"라며 그 대안에 대해서는 "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넓은 범위의 콘센서스를 창출할 수 있고, 집행가능 한 것이 돼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최장집 교수는 진보적 사회과학계에서도 온건한 조합주의자로 알려졌던 인물로 박사학위 논문을 편집한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는 한국의 사회과학계에 '진보적 조합주의'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80년대 초반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선구자 안토니오 그람시를 국내에 소개한 것도 그였다.
 
DJ정부 출범 직후, 그는 DJ정부의 국정이념인 '민주적 시장경제론'을 입안, 자본주의의 '극복'이 아닌 '인간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에 대한 진보 사회과학계 내부의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최장집 교수는 한국의 정치학계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폭넓은 존경을 받아온 인물이다. 1998년 11월 <월간조선>에 의해 촉발된 '최장집 사상검증 논란'의 와중에 보수적인 한국정치학회까지 나서 <조선일보>를 성토했던 일화는 유명하며, 조선일보의 ’색깔론‘적 사상공세에 시민사회단체들의 중심이 된 안티조선운동의 도화선을 제공하기도 했다.
 
최 교수의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번 질타는 수구세력의 감정적인 비난과 달리 현 정부의 약점과 한계에 대한 냉정하고 정확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4/10/01 [15:4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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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이런 때도 있었군요...지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로세...인생사 새옹지마라더니...ㅋㅋ


차세대 리더, 정동영 1위 강금실·박근혜 순
최대표 '불출마', 정동영 '종로출마', 조순형 '대구불출마'로
 
취재부

유권자들은 최병렬대표가 이번 17대 총선에 불출마하고 총선을 지휘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지역구인 전주 보다 서울 종로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에 우세했고, 민주당 조순형 대표의 대구출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 보였다.

16일 문화일보가 TNS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최대표의 총선불출마 및 총선지휘에 대해서는 52.6%가 나왔고, 강남갑 출마는 18.5%, 비례대표 뒷번호 배수진은 17.2%가 나와 압도적으로 총선불출마를 지지한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38.3%였다.

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거취와 관련, 서울 종로 출마는 49.2%, 전주 출마가 좋다는 여론42.2%를 근소하게 눌렀다. 특히 우리당 지지층에서 정의장의 종로출마가 좋다는 의견이 57.2%로, 전주출마 37.0%를 압도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의 대구출마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이 48.2%였고, 긍정적인 평가는 44.0%여서 조대표의 선택에 대해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차세대 리더로 선호하는 인물조사에서는 정동영 의장이 33.7%의 지지를 얻어 수위를 달렸다. 그 뒤를 이어 강금실 법무장관과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각각 24.6%와 17.4%, 15.2%로 2~4위를 독식, 여성파워를 과시했다.

이밖에 이명박 서울시장(12.9%),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10.9%),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의원(10.1%),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9.1%),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대표(8.2%), 민주당 조순형 대표(7.5%)등이 그 다음을 이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7.2%로 손학규 경기도지사(7.4%)의 뒤를 이어 12위에 머물렀다.

이번 표본조사는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표본오차 95%±3.1%포인트 이다.

관련기사
우리당은 1위 고공행진, 盧 지지도는 제자리
2004/02/16 [12:5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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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라당!반민주당!닫힌너네당!'다 똑같아
가수 이문세 모 정당 공천출마 제의 거절, 3당 평가 화제
 
취재부

가수 이문세씨가 최근 모정당으로부터 17대 총선 공천을 제의받았지만 거절한 것이 화제일뿐더러, 3당에 대한 평가를 두고 더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www.leemoonsae.co.kr)에 올린 글을 통해 "어느당 선대위원장께서 자꾸 만나자고 하면서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를 받았음을 밝히면서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정치가에는 관심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어 "나는 음악인이고 공연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며 음악하는 사람은 공연장에서 노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총선에 나가) '기호 몇번입니다,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해서 제가 노랠 한 곡 힘차게 뽑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생각만해도 정떨어진다"며 거절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씨는 "이 나라 정치는 너무 젠틀하지 못하다. 두나라당! 반민주당! 닫힌 너네당! 다~`똑같지요?"라며 보수 3당을 싸잡아 신랄한 비판을 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씨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당에서 접근했는지는 몰라도 이 씨를 영입할 정도면 유력 3당안에 포함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신랄한 비판을 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씨의 이같은 규정에 대해 팬들 또한 공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팬인 박경숙씨는 "어느 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잘못봤군요...사랑하는 마굿간에서 계속 남아주세요!!!!"라고 이 씨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팬 최지윤 씨는 "오빠.. 정치는 노우!! 오빠이미지 다 망가져요..어느당이 돼던...."이라며 이 씨의 변신을 만류했다.

총선을 앞두고 각당에서 각 분야의 신진인물 영입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가수 이문세 씨의 '3당은 똑같고, 정치가 젠틀하지 못하다' 발언은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2004/02/11 [15: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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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입학 '대물림', 빈익빈 부익부 강화
8학군, 서울대 입학율 전국 평균의 2.5배, 사교육 입시영향
 
취재부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입학에 끼치는 영향이 80년대 이후 갈수록 커져 강남 8학군 출신 학생의 서울대 입학율은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김광억 교수(인류학과) 연구팀은 25일 '1970년부터 2003년까지 33년간 서울대 사회과학대에 입학한 학생 1만2천5백38명의 학생기록카드 정보를 분석한 '입시제도의 변화-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란 연구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85년이후 의사, 변호사, 교수, 대기업 간부 등 고소득 전문직 부모를 둔 수험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입학률이 최고 16배나 높았으며(97학년도), 그 격차도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부모가 농-임-어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는 입학생 비율은 70년대 12%에서 90년대이후 2%로 크게 떨어졌고, 자영업 비중도 감소추세를 보였다.

아버지 학력이 대졸인 수험생의 입학률과 고졸 아버지를 둔 수험생의 입학률의 격차도 1985년 2.4배, 1990년 3.3배, 2000년 3.9배로 갈수록 벌어져, 부모의 경제력을 결정하는 부모의 학력이 자녀들의 입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업주부 어머니를 둔 자녀의 입학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치맛바람'도 진학에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고학력,고소득 배우자를 둔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성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전체의 전국대비 입학률은 1.5배 내외를 기록했지만, 강남 8학군의 경우 2~3.5배를 꾸준히 유지, 지방뿐아니라 서울의 다른 지역과도 현격한 격차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8학군은 예비고사에서 학력고사로 전환된 1982년, 논술고사가 도입된 1986년, 학생부 성적이 처음 도입된 1997년 등 입학전형의 큰 변화가 있던 해에만 주춤했을 뿐 이듬해부터 곧바로 원상회복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고소득층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저소득층의 입학 가능성을 높이려는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도 사교육의 놀라운 적응력에 막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그간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비판 및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입시에 결정적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평준화로 학교에서 우수학생만을 차별적으로 교육할 수 없게 되면서 사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의 일류대 진학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평준화 제도가 애초 목적과는 정반대로 고학력, 고소득층 부모를 둔 학생들의 입학가능성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교육비를 공교육 재원으로 흡수해 교육의 질을 다양화하고, 장학제도나 입학 할당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은 오는 28일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교육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벌일 예정이다.

2004/01/26 [12: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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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 찍겠다 80%, 총선 정치개혁 기대커
KBS 방송문화연구소 조사, 정치권비리 한나라당 67.3%
 
취재부

국민들의 정치신인에 대한 지지도가 80%를 넘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오는 10일과 11일 오후 8시에 KBS에서 방영될 예정인 스페셜 2부작 '2004, 정치를 바꾸자'를 위해 20대 이상의 성인남녀 1천1백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에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신인의 선호도는 80.3%로 매우 높은 반면, 현역의원의 선호도는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성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한 불신감이 드러났다.

'총선을 통한 정치개혁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개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47.7%로 '낡은 정치구태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3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개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바람직한 공천제도에 관한 질문에는 '당원과 비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이란 답변이 60.9%로 가장 많았고 '국민참여 경선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견도 76.2%나 나왔다.

공천 심사기준은 '전문성과 능력' 이란 의견이 52.6%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도덕성(28.0%), 지역의 지지도(8.2%) 순이었다.

정치권의 주요이슈 중 하나인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 기준은 '도덕성과 청렴성'(49.8%)이 1위로 나왔다.

자질과 능력(39.7%), 5,6공 출신 등 구시대적인물(4.9%)등이 순위에서 그 다음을 이었다.

여성의 원내진출 확대 필요성에도 70.9%가 공감했으며 낙후된 정치현실에 대해 유권자가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86%나 됐다.

정치권 비리와 정쟁에 대한 정당의 책임소재는 한나라당 67.3%, 열린우리당 16.2%, 새천년민주당 순으로 나타났다. KBS 방송문화연구소는 이번 조사가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는 ±2.95% 포인트였다고 밝혔다.

KBS 1TV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10∼11일 오후 8시에 KBS 스페셜 2부작 `2004, 정치를 바꾸자'를 방송한다.

2004/01/08 [16:0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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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盧, 투자활성화 등 '친기업적 정책' 표방
한칠레FTA도 비월비준 예고, '토지규제'도 전면 재검토될 듯
 
취재부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해 발언중인 노무현 대통령     ©YTN
노 대통령은 6일, 토법인세율 단계적 인하와 토지규제 대폭완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6일 오후에 열린 '2004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국정목표를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두고 이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작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할 일과 관련, "토지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가 직접 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말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에 대한 수도권 토지규제를 해제해준 데 이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을 이룩한 저력을 올해에는 투자에 집중해 달라"고 기업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이 법인세율 단계인하를 언급한 것 역시 정부가 오는 2005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초과 부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7%에서 25%로 2%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보여 대통령의 '친기업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과 폭력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정부로소는 여러가지 기업활동 방해요소 중 노사안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든 힘을 여기에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인의 노력만으로 기업인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다"면서 "반(反)기업문화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도 앞장서 신뢰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1월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FTA 추진대책반을 만들어 싱가포르와 일본과의 FTA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는데 "정치와 행정이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서 최병렬 한라당 대표와 FTA 비준안 통과가 미뤄지는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등 잠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측에서 고건 총리, 김진표 부총리, 강금실 법무장관, 오명 과기부 장관,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최병렬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한나라당 인사도 현참석했다.

2004/01/07 [09:3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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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