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3. 16:32
盧ㆍ우리당, 급추락 원인은 개혁부진(2004.11.11) <다른 생각 엿보기>정치·사회2009. 2. 23. 16:32
盧ㆍ우리당, 급추락 원인은 개혁부진 | |||||||
盧 지지율 22.4% 출범이후 최저, 국보법 제외 3대개혁입법 개정찬성높아 | |||||||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최저 수준인 22.4%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1일로 창당 1주년을 맞은 열린우리당 지지율도 23.2%로 지난 1월 전당대회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소장 김헌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TNS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7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에 실시하여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2.4%, '잘못하고 있다'가 71.0%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연구소가 TNS에 의뢰해 3주전 실시한 여론조사(10월19일)와 비교할 때 부정적 평가가 6.6%포인트 증가한 것이고 문화일보-TNS의 지난달 27일 조사때의 '부정적 평가' 24.1%보다도 1.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연령층에선 30~40대의 이탈현상이 뚜렷했다. 서울에서는 '잘 하고 있다'가 17.9%, 인천/경기에선 18.3%에 그쳤다. 35세~39세의 연령층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18.3%, 40세~44세에서 13.0%, 45세~49세에서 10.4%였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23.2%로 3주전 조사에 비해 3.1%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는 올 1월 전당대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한나라당도 0.3%포인트 떨어졌지만 27.1%로 1위였고, 민주노동당은 13.7%였다. '부동층'은 1.7%포인트 상승한 32.4%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층의 증가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행태에 대해 양비론적 비판을 가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같은 여론형성은 이해찬 총리 발언을 계기로 14일이나 계속됐던 국회공전도 응답에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 지역별 지지율도 서울에서 17.8%, 40대 연령층에서 19.0%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당의 내년 4월 대규모 재보선 대책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는 지난 6~7일 양일간 내일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가 조사한 한나라당 지지도 26.8%로, 열린우리당 지지도 27.1%에 비하면 한나라당은 0.3% 상승했고, 반면 열린우리당은 3.9%나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이다. 물론 조사방법이 다르므로 이 수치를 적용할 수 없지만, 이는 헌재 위헌 판결 이후 일시적 지지층 결집현상이 빠지고, 국회의장기파행과 지지부진한 개혁입법이 또다시 열린우리당 지지층 이탈을 불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같은 추론이 가능한 것은 지난 8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하고 은폐하려고 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노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진보적으로 가야 한다'가 5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도'(29.3%), '보수'(13.8%) 순이었음을 볼 때 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노대통령이 진보개혁을 바라던 지지층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조사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저소득층일수록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민주노동당이나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계층이 많아진다. 학력별 정당지지도 역시 소득별지수와 거의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저학력층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고학력층으로 가면 갈수록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입법안을 조사한 결과 '개정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 '사학비리를 견제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1.1%, '재단의 자율성 침해로 반대한다'는 의견 32.8% 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3주전 조사와 비교할 때 반대가 2.1%포인트, 찬성이 0.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과거사진상규명법에 대해서는 역사바로세우기로 찬성한다'가 57.0%, '국론분열로 반대한다'가 40.4%로 찬성여론이 높았다. 3주전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여론이 2.1%포인트 하락하고, 반대여론이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신문법 개정에 대해서도 '일부 신문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한다'가 53.2%, '일부 신문 길들이기로 반대한다'가 39.5%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주전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여론은 2.9%포인트, 반대여론은 1.4%포인트 각각 높아진 것이다. 정부 여당의 4대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선 '중요한 개혁과제이므로 올해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26.5%인 반면 '법안내용을 수정해서라도 야당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67.0%로 나타나 야당과 합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7백명을 대상으로 11월 9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다. 노대통령 ‘100년 넘는 성공한 정당 만들자’ 창당 축사 한편 노 대통령은 11일 오전 열린우리당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창당 1주년 기념식'에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노 대통령은 김우식 실장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와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지난 1년은 고난과 영광이 함께 한 값진 한 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소수 여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했고, 정치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살을 에는 고통을 감내했다"며 "탄핵 위기를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의 힘으로 극복했으며 마침내 총선에서 당당하게 승리했다"며 탄핵국면을 술회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지난 총선에 대해 "우리는 선거사상 가장 변혁적인 깨끗한 선거를 치러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새로운 정당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정안정과 개혁완성을 약속했고, 국민 여러분은 우리에게 힘을 모아주셨다"면서 ▲ 경제 활력 및 민생 안정 ▲ 미래 성장동력의 집중 육성 ▲ 국가균형발전의 기틀 구축 ▲ 부패없는 투명한 사회 등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여당의 역할은 어렵고 무겁다"고 전제, "정쟁의 관행을 넘어 생산적인 정치,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야 할 책무가 우리당에 있다"며 "당내의 다양한 견해는 활발한 토론을 거쳐 수렴되고 하나로 통합돼야 하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모든 당원이 하나 되어 참여민주주의의 모범정당을 만들고, 의회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원내정당, 책임있는 정책정당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성공한 정당을 만들어 보자"고 당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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