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4. 18:02
문제아들의 경연장된 경제부총리 인선(2005.3.11)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4. 18:02
| 문제아들의 경연장된 경제부총리 인선 | ||||||||||||
| [시론] 모피아에 포섭된 청와대와 수구언론, 양극화 해소와 분배는 뒷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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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 경제부총리 후임 하마평, ‘문제아’들의 경연장(?) 상한 음식 먹고 설사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불량식품만 권하는 꼴이 재현되고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후임 인사를 앞두고 보수신문과 경제지 그리고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는 꼬락서니가 그렇다. 물론 한 나라 경제수장의 사퇴와 파장 그리고 향후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후임 경제부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투기 의혹이 불거질 땐 불구경하듯 하다가 후임자 인선이 거론되자 마치 들쥐처럼 기어나와 전임자의 불미스런 일로 생긴 빈자리를 “똑같은 인물로 앉혀야 된다”고 떼를 쓰는 언론의 모습은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더 가관인 것은 청와대가 이헌재 사퇴의 본질적 원인과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이헌재 사태를 재현할 소지가 다분한 인사들만 골라 후보감이라며 언론에 흘리고 있는 모습은 반성은 커녕 오기 가득한 어긋난 심사를 보는 듯하다.
청와대는 당초 유력한 경제부총리 후임자로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과 윤증현 현 금융감독위원장을 언론에 흘려 여론검증에 나섰다가 이들이 각각 ‘아들 병역문제’, ‘외환위기 당시 환란 책임자, 거액 부당대출 개입 의혹’이란 휘발성 강한 결점이 부각되자 어제(10일)부터는 추가로 후보감을 물색중이란 전언이다. 그런데 새로운 후보감이 ‘생뚱맞게도’ 79년 특혜금융 시비로 이헌재씨를 관직에서 옷벗게 만들었던 율산그룹 회장의 친형인 신명호씨다. 물론 신명호씨는 당시 율산사태와 재무부 시절 같이 근무한 관계 등으로 이헌재씨와 친분이 각별한 사람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헌재씨의 과거 비리 의혹까지 명예회복시켜줄 심산으로 후임자를 고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이마저 부족했던지 이날 저녁에는 신자유주의적 개방론자이자 한.중 마늘협상 파동의 책임을 지고 관직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까지 후보감에 올려놓았다고 발표했다. 이쯤 되면 경제부총리 후임자를 고르는 건지, 아니면 ‘문제아’들만 잔뜩 여론의 도마에 올려놓고 국민들을 향해 약을 올리는 건지,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갈 정도다. 한편 이날 언론들은 이헌재 전 부총리가 자신의 후임으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강력히 추천했다는 보도에서부터 일부 신문들은 각기 다른 후보감을 가지고 서로 유력한 경제부총리라며 마치 확정된 듯 보도를 하는 등 주요 인사때마다 도지는 ‘경마식 점치기 경쟁’도 여전했다. 지금 언론에 주로 거론되는 후보감들은 한결같이 현정부의 립서비스인 성장과 분배의 동반 성장과는 거리가 먼 ‘친시장, 친재계, 반노동적 성장우선주의’에 가까운 인사들이다. 다만 ‘모피아’ 재경부 관리들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언론들 ‘이헌재 닮은꼴만’ 합창, “사설이야 전경련 성명서야(?)” 지난 7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사퇴이후 일부를 제외하곤 대다수 신문과 특히 경제전문지들은 한결같이 후임 인선 기준을 놓고 ‘감 놔라 대추 놔라 사설’을 통해 이헌재 닮은꼴만 앉혀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특히 재벌 대변지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경제지들은 사설이 아니라 아예 전경련 성명서를 방불케 했다. 한국경제신문는 8일자 ‘親시장 경제운용 계속돼야’라는 제하의 시론에서 미국 대통령도 기업을 경영해본 부시 후보에게 돌아간 것은 미국인들의 실용적 사고때문이라고 운을 뗀뒤 “청와대의 (이헌재 지키기) 노력도 ‘부동산투기’라는 다섯 글자를 앞세운 개혁세력의 압력 앞에 서는 별 힘이 못된 것 같다”며 이헌재씨의 사퇴를 개혁세력의 압력 탓으로 돌렸다. 시론은 또 이 前부총리의 낙마를 몹시 안타까워 하면서 “지금 상황은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며 지나친 정책간섭을 하고 있고 각 종 위원회들은 관료들을 흔들어대고 있다”며 경제적 성과가 부진한 것도 관료보다는 시민단체와 각 종 위원회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미완의 정책들을 실용주의적 시장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경제회복이 더욱 가속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되레 더 적극적으로 훈수를 두고 나섰다. 매일경제신문도 8일자 “차기 경제부총리 정책노선 ‘親시장ㆍ성장정책’ 펼쳐라”란 사설에서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은 참여정부가 '분배 정권'이라는 망령을 떨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분배정책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참여정부의 경제 노선은 지난해 2월 이헌재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부터 투명성 ㆍ개혁 위주 정책들이 대거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됐다”며 이 前부총리의 ‘개혁배제 시장과 성장우선’의 경제정책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초기처럼 불필요한 성장ㆍ분배 이념 논쟁이 재현되거나 투명성 증후군에 따른 제도개혁이 강조될 경우 가까스로 되살린 '경기 불씨'가 다시 꺼질 수 있다”며 개혁이 경제를 죽인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 한편 후임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강봉균, 윤증현 두 사람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성자론자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평하면서 재계인사와 친재벌 경제학자들의 주장만 잔뜩 인용해 친시장, 성장우선주의를 강조하는데 전력을 쏟았다. 특히 일부 신문은 참여정부내 성장과 분배의 조화론자인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후임자로 거론되자 증시가 폭락했다며 엉뚱한 마타도어를 하고 나섰다. 파이낸셜뉴스는 8일자 기사에서 “전날 이헌재 부총리의 사퇴로 요동친 주식시장이 8일에는 ‘이정우 쇼크’로 곤욕을 치렀다. 대표적인 분배론자인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된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며 “대표적인 시장친화론자인 이 전 부총리가 물러나면서 다시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참여정부의 핵심전략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특히 이날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정우)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여정부가 지난 2년간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국정기조로 삼아왔음에도 복지와 노동분야 등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증시 하락을 부채질 했다”며 향후 미흡한 복지와 노동분야 등에 힘을 기울이는 것도 증시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식의 ‘멋대로 해석’을 달았다. 오로지 재벌과 기업의 성장을 도울 정책만이 현재 기관투자가와 외국인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증시의 활황을 보장할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11일에는 자신들이 선호하던 후보가 여론 검증에 밀려 본인 고사 등으로 유력 후보군에서 멀어지는 듯하자 일부 언론은 ‘도덕군자 뽑냐’며 청와대를 향해 역정을 내기 시작했다. 이런 경제지들의 노골적이고 일방적인 ‘친시장, 친재계, 성장우선주의 열창’ 대열에 일반 신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앙일보는 7일자 “시장친화적인 경제부총리를 기대한다”란 사설에서 “정치권의 반시장.반기업적인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기업의 사기를 북돋워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섣부른 '코드인사'로는 안 된다. '개혁 코드'를 강조하다 보면 능력 있는 경제부총리감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경제 회생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혁보다는 시장친화적이고 친재계 인사를 후임 경제부총리에 앉힐 것을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8일자 편집국 사설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조화력과 돌파력을 겸비한 인물을 찾지 못하면 이 정권은 위험해진다”고 일갈했다. 동아일보도 8일자 시론에서 “누가 부총리가 되건 위험을 유발하고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며 분배=성장잠재력 저하라는 단순한 인식을 드러냈다. 최근들어 친재벌 보수적 논조가 두드러지고 있는 ‘문화일보’는 8일자 사설에서 “시장이나 국민은 특정 이념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거나 이른바 ‘개혁 코드’ 인사를 차기 경제수장으로 앉히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이 부총리의 퇴장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종합주가지수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경제정책이 개혁 코드로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이다”며 거의 협박조로 여론을 호도했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7일 이 前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여론의 압력으로 물러난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후임 경제부총리도 그 만큼 시장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는 인물 중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재계, 보수언론의 ‘허울뿐인’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이처럼 보수언론과 재계는 한마디로 이 前부총리의 사퇴는 땅투기 의혹 등으로 지도력이 훼손된 만큼 어쩔 수 없었지만 이 前부총리가 펼쳐온 친시장, 성장우선주의에 기반한 친재계 반서민적인 정책노선은 굳건하게 지켜가야 하며 개혁성이 있거나, 소외계층을 배려하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는 인물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기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기득권 옹호론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일방 편향적이며 기득권 수호에 필사적인가를 경제부총리 후임 인선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올해 최대 화두로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선진한국 건설을 주창했다. 이에 대해 보수신문을 비롯 대다수 언론들도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이의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크게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제수장도 마땅히 그런 균형잡힌 시각과 실천적 의지를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답이 뻔한 상식중의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잇따라 발표한 후보군과 대다수 종이신문의 사설과 기사를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경제수장만은 죽어도 친시장, 친재계, 성장우선주의자를 앉히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동안 서민대중의 황폐화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장해온 ‘양극화 해소’니 ‘동반성장’이니 하는 그들의 프로파겐다가 얼마나 기만적이며 허울뿐인가란 것이 민감한 경제수장 자리를 놓고 자기모순적 발작 증세를 보이면서 한꺼번에 들통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 “도덕성과 개혁성” 강조, 경향 “청와대 대응방식 해방후 미 군정 연상”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은 8일자 사설에서 후임 부총리의 기준으로 도덕성과 개혁성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임명된 두 명의 경제부총리는 결국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며 “노 대통령이 요즘 내세우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하고, 선진경제로 가려면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이는 개혁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며 개혁적 부총리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또 “전문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기준이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돼 대상을 관료 출신 등 익숙한 인물들로 한정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낡은 관행이나 진부한 의식에 물들어 있기 쉽다”면서 전문성 만능론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이헌재 부총리의 투기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쳐 이헌재 사퇴의 일등공신(?)이나 다름없는 ‘경향신문’은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하여 사설을 통해 이렇다할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조선일보도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사설은 없다. 다만 경향신문은 이번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취재, 보도한 강진구 기자의 9일자 “부총리 낙마가 ‘여론재판’ 탓인가”란 메모 형식의 칼럼에서 최근 노 대통령이 이헌재 감싸기와 언론에 불편한 심경을 피력한 것에 대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언론의 무차별 의혹 제기로 인한 ‘여론재판’으로 돌리는 대통령의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사태가 악화된 가장 큰 책임은 재경부와 청와대의 안이한 ‘초동대응’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기자는 이 칼럼에서 “경향신문이 지난 1일 ‘취임후 매매사실’을 밝혀냈을 때만 해도 재경부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1,000원만 내면 확보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한통도 떼어보지 않은 상태였다”며 언론을 탓하기 전에 청와대 시스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향신문은 7일자 정동탑 칼럼에서도 청와대의 이 前부총리 유임 발표는 국민정서를 밟고 선 위압적이고 일방적인 선언이자 “마치 해방후 미군정의 포고문을 연상케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청와대의 입장을 두둔했던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해방후 기득권 세력이 하지 중장의 귀를 잡고 “지금은 바쁜 때이니 그들을 처단할 수는 없지 않소”(우남실록)라고 입김을 행사한 모습에는 “지금은 경제가 바쁜 때”라고 하는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오버랩된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대통령 당선 직후 국정철학과 초심으로 돌아가라”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은 현재 경제부총리 후임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8일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된 논평을 통해 "실용주의 미명하에 관치 기술자의 등용은 또다른 실패를 불러올 것"이라며 사실상 윤증현, 강봉균 두 사람의 등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대부분 전임 경제부총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10일에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거액의 부당대출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윤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후보감은 고사하고 현재 금융감독위원장에서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며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인물이어야 한다”며 “불행하게도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이와 정반대의 인물들이 선임됨으로써 경제정책이 정부의 개혁원칙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경제부처간 혼선이 증폭되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대국민 사과문인가, 이헌재 사모곡인가"라는 글에서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된 청와대 태도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과거 성장제일주의나 신자유주의정책의 연장선에서 경제정책을 펼치다 보니 경제관료는 박정희 정권 이래 변치 않는 성장론자 일색이었다”며 “'전문성을 갖춘 사람 치고 그 시절 때 안 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논리가 판 치고 있고, 개혁성이니 도덕성은 아예 검토항목에 들어가지도 않는 듯이 보인다”고 개탄했다. 심 의원은 또 “제대로 된 정부라면 자꾸 벌어지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가난한 사람을 껴안으려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참여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이 점에서 제 구실을 하리라 기대한 게 사실이다”고 전제한뒤 “하지만 청와대 주최 토론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참여정부는 ‘구호만 요란’했지 빈부격차를 개선하고 분배를 통해 서민을 살릴 대책은 미흡했고, 그럼에도 경제정책이나 인사정책의 방향을 바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피력했다. IMF이전으로 되돌리려는 반신불수들의 들쥐 근성 경제수장이 시장을 무시하고 오로지 분배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누가 경제수장이 되던 우리 실정에서 그렇게 할 사람도 없다. 마찬가지로 오로지 시장만능주의와 성장우선주의만 강조하면 재벌을 비롯한 상류층과 서민대중사이의 간극은 더 벌어져 2대8에서 1대9의 사회로 고착화될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의 93%가 인정하고 있는 빈부격차의 심각성은 바로 지난 50년동안 성장우선주의라는 일방향으로 내달려온 결과물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개방화만을 강조하다 경쟁에서 탈락한 절대다수 서민들의 보호에는 소홀히 한 결과 이들이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신용불량자, 실업자, 신빈곤층 등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장기적 경기불황이라는 구조적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지금 경제부총리 후임자를 놓고 오로지 “친시장, 성장우선주의자”만를 외치고 있는 청와대와 언론들은 도대체 지난 IMF 경제위기에서 뭘 배웠으며, 2005년도 시계를 또다시 아이엠에프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경제의 암덩어리는 참여정부 스스로도 한번도 취해본 적 없다고 실토하고 있는 분배정책이 아니라 사상적 반신불수 상태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어제 내뱉은 말까지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성장만세!”만을 외쳐대는 사람들과 언론의 들쥐 근성이 아닐 수 없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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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11 [14:40] ⓒ 대자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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