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지금 이헌재 '투기부총리'와 전쟁중(2005.3.3)

인터넷은 지금 '투기부총리'와 전쟁중

발목잡힌 노무현 정부, '부총리 감싸기'에 네티즌 시민단체 분노 이어져

김영국

청와대 “이 부총리 할일 많다”, 국민 “참으로 억장이 무너진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대한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분노와 사퇴 요구가 어제 청와대의 유임 표명에 이어 오늘(3일) 오후 이 부총리의 직접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부총리는 오늘 기자브리핑에서 “편법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편법시비가 일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의혹이 남지 않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아쉽다”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주택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2일 오전 청와대는 이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다 알고 임명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 부총리가 여러 중요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며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 없이 유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 부총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민과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오늘 오전에는 이해찬 총리도 이 부총리의 거취와 관련, “20년이나 지난 일로 옛날기준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됐으나 현대사회 기준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좀 양해해주면 좋겠다”며 청와대를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특히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히 부정적이다. “50년도 더 된 과거사는 철저히 파헤치자고 하면서 20년 된 현직 고위공직자의 비리 의혹은 덮고 가자는 거냐”, “자기들 이해에 맞추어 국민을 들먹이지 말라! 발상부터가 글러 먹었다”며 현 정권의 이율배반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반영하듯 각 포탈사이트의 실시간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이 부총리에 부정적인 여론이 80%를 넘고 있어 네티즌들은 이미 “양해 불가”를 확인해주고 있다. 오히려 ‘종합 부동산 투기꾼’을 경제수장으로 앉혀 놓고도 반성은 커녕 이를 싸고도는 청와대에 대해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의 반서민적 경제정책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불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로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히 부족한” 해명, 국민 배신감도 유임 ▲토지정의시민연대 회원이 이헌재 장관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대자보 현재 이헌재 부총리가 받고 있는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광주 땅을 사들이면서 ‘명의신탁’과 함께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취임이후엔 부동산 매매를 한적이 없다는 당초 해명과는 달리 부총리 취임이후에도 부동산 등기부상 토지매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거짓해명’을 했다는 것, 세번째는 실거래가를 크게 낮춰 신고하고, 문제의 땅을 팔려고 내놓은 시점이 정부가 ‘10.29 부동산투기대책’을 발표한 다음날부터이며, 광주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매각을 완료함으로써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액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부인 명의의 전북 땅이 있는 곳을 각종 규제완화와 개발 등 특혜가 보장된 ‘지역특구 1호’로 지정했다는 사실마저 드러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일 경우 부동산 투기과정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법을 모두 동원한 ‘악성’이라는 점이다. 오늘 이헌재 부총리의 직접 해명도 그간 재경부 관계자를 통해 간간히 자신의 입장을 밝혀온 수준이어서 오히려 궁금증만 키우고 있다. 매각대금과 관련 현재 실사가 진행중이거나 따질게 있다는 이유로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매매가와 통장입금 금액을 밝히길 거부했다. 부인 보유의 땅이 있는 전북 고창지역의 지역특구 선정과 관련해서도 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몇번씩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보고만 받았다고 해명해 정확한 내막은 알 길이 없다. 땅의 매매 이유 및 시기, 중간매매자의 미등기전매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공직을 다시 하리란 생각을 못했다”고 말하는 등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번 투기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이 부총리의 부인이란 점에서 이 부총리의 해명만으론 한계가 있으며, 의혹의 핵심인 위장전입, 명의신탁과 관련한 탈법, 불법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도 턱없이 부족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대하는 이 부총리의 대응 방식도 스스로 도덕성 논란에 불을 지르고 있다. 그동안 재경부 관계자를 통한 간접해명으로 일관해온 데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보다는 주로 부인 탓, 변호사 탓으로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1절에는 몸이 안좋아 예정된 정부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도 오후엔 국회의원들과 선약을 이유로 태연하게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게 아니냐는 비난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이 부총리는 최근에만 두번이나 대통령을 속된 말로 ‘물먹인’ 셈이 됐다. 한번은 투기와 전쟁을 하겠다는 국회연설을, 또 한번은 파문을 감수하고 일본에 배상까지 요구하고 나선 3.1절 기념연설을 하는 동안 마치 대통령 등뒤에서 비웃어버린 듯한 상황을 연출한 셈이다. 그러나 이헌재 부총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이런 부동산 투기 수법과 해명과정의 도덕성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은 이 부총리가 그동안 견지해온 일부 친기득권, 반서민적인 정책기조와 관련한 배신감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이헌재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토지규제 완화와 도시민의 농지취득조건 완화 등 토지소유완화 정책을 시사하였고, 부동산 관련 정책도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반대, 1가구 3주택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반대, 골프장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의 유보 등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점을 볼 때, 이헌재 부총리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이 부총리가 그런 정책을 펴온 데는 정작 본인이 부동산 투기꾼으로서 다 이유가 있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면서 많은 국민들이 마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이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참여정부 취임 1년동안 아파트값이 1백50조원 이상 폭등하여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하고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로 축재한 부총리가 부동산, 경제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기만”이라며 이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설상가상으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 정부부처 요직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서울과 판교 신도시 등 전국에 걸쳐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로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챙긴 의혹도 덩달아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이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이헌재 감싸기’는 이렇듯 국민정서와도 크게 어긋나 있으며, 많은 네티즌들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 전에 정부에 암약하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를 비롯한 부동산투기 공무원과의 전쟁부터 벌이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태산, “이 부총리 즉각 사퇴하라”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야당도 이헌재 부총리가 더이상 나라살림을 총괄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즉각 경질을 압박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이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추가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어 시간이 흐른다고 유야무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설사 계속 유임된다 하더라도 이 부총리는 향후 직무수행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토지정의시민연대도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이헌재 장관은 ‘시장의 원리’라는 그럴듯한 수사로 토지투기자들이 가장 반기는 정책적 발언을 해왔다”며 이 부총리의 주장들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 회원들이 이헌재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자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또 “현재 경기가 살아나는 것과 이헌재 장관의 유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토지보유세 지속강화, 노력소득 감세’를 통한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2일 “이 부총리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라는 당장의 필요에 의해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도 상관할 바 아니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기준 교육부총리, 유효일 국방차관 등 잇따른 인사파문에서 보여준 청와대의 태도가 과거 정부와의 어떠한 차별성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무원칙, 비일관성의 전형으로 비춰진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이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정치권도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일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부총리에 대한 의혹들은 고약하기 그지 없는데도 청와대가 이와 관련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은 청와대의 (투기와의 전쟁에서) ‘패전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당혹스럽고 부적절하다”며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부총리는 즉각 물러나야 옳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 부총리의 투기 의혹이 정점을 이루던 지난 2월 28일부터 이 부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과 성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3일에는 이 부총리의 해명이 무수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비공개와 비상식적인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가려내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또 경제민주본부의 논평을 통해 “이 부총리는 그동안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현행법상으로도 파산 및 면책(빚 탕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자, 학자금 대출자 등 저소득 신용불량자에게 빚 탕감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라며 일축해왔다”면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자신의 의혹에 대해선 관대하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채무 문제에 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며 쏘아 붙었다. 민노당은 또 청와대의 이 부총리 감싸기에 대해 “경제회복 운운하며 국민과 언론의 자제 당부는 적반하장이며, 부총리더러 안정적 ‘투기’ 업무를 수행(?)하라는 격”이라며 “투기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수장을 계속 맡기겠다는 것은 노 대통령의 민생정책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이 부총리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도 “노대통령의 취임 2주년 연설에서 유일하게 평가할 만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약속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 같다”고 논평한 바 있다. 네티즌, “이 부총리 직무 수행 어렵다” 압도적 비록 청와대가 서둘러 옹호하고 나섰지만, 지난 2월 28일 이 부총리의 땅 매매가 등기부상 부총리 취임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온 후 거짓해명 의혹에다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세금탈루 의혹까지 더해지고, 지난 3.1절 행사 불참과 골프회동 참가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이 부총리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재경부 홈페이지에는 연일 이 부총리의 부도덕한 처신을 비난하는 네티즌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평소에는 10~20여개의 글만 올라오던 재경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는 지난 28일부터 이 부총리를 비난하는 글이 부쩍 많아지더니 3월 1일에는 이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급증하면서 이 날 하루에만 200개가 넘게 올라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각 포탈사이트의 네티즌을 상대로한 라이브폴 여론조사에서는 다음 뉴스POLL의 경우 이헌재 부총리 부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 공직자로서 문제 있다는 응답이 3일 현재 전체 응답자의 87%가 넘는 4781명으로, 법 위반이 아니면 문제 없다는 응답(11%- 642명)을 압도했다. 네이버에서 실시한 뉴스POLL에서도 이헌재 부총리가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수행이 어렵다는 응답이 3일 현재 81%가 넘는 10,553명으로 , 역시 직위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응답(17%-2,202명)을 압도하고 있다. 한편 각 포탈사이트 이 부총리 기사 아래에 달린 댓글과 각종 게시판에는 이 부총리의 처신과 이를 감싸는 청와대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오늘도 계속 이어졌다. 특히 네이버에 2일자 “투기의혹 李 부총리 3.1절에 의원들과 골프(연합뉴스 종합)”기사에는 순식간에 700여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 밖에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 자토방 등 인터넷뉴스 사이트의 이 부총리 관련 기사 하단에 달린 댓글이나 게시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은 3.1절 ‘핏발’, 투기 부총리는 “굿샷!” -건국이래 최고의 개념상실(?) 지난 2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재경부 홈페이지를 비롯 각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마치 ‘이헌재 풍자소극(笑劇)’을 연상케 한다.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이 부총리님 제발 스스로 사퇴하세요. 그리고 노 정권이 과거사 청산을 그렇게 외치면서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중용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재경부 홈페이지 ID:무주택서민대표) “경제가 어려워서 이헌재를 그대로 유임시킨다니? 그 동안 이런 식으로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나 해대니 나라와 국민의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정말 대통령의 인식부터 문제가 있다!” (오마이뉴스 ID:시인의 마을) “이헌재가 경제호의 선장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다고?? 이헌재는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에 IMF극복을 위하여 추진한 밴처열풍, 카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실세였습니다. 그 거품으로 수년째 경기불황인데 그 사람이 다시 경제를 살린다네요.. 완존 개그 아닙니까?” (네이버뉴스 ID:griuem) “한세상 살다보니 양심을 버리는 것과 땅투기하는 법만 배웠나 보오! 당신의 변명은 정형근이가 호텔에 묵주 받으러 갔다는 변명과 다를 바 없소” (재경부 홈페이지 ID:김학일) “달리 무슨 할말이 필요할까요? 이헌재는 대한민국 공공의 적입니다. 저런 사람이 경제부처의 수장이니 부동산 투기가 잡히겠습니까? 니 얼굴에 침을 뱉으마…” (오마이뉴스 ID:나무망치)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3.1절 배상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핏발’ 세우는데 부총리는 골프장에서 "굿샷!"을 외쳤으니 정말 대단한 관료다” (재경부 홈페이지 ID:저승사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몸 아퍼서 학교 조퇴한 녀석이 오후에 운동장에서 신나게 축구를 한다. 그러면 담임선생님(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네이버뉴스 ID: wowo000) “이 부총리가 있는 한국에 세금내기 싫어서 못살겠다. 대한민국 정권을 통틀어 이렇게 집값이 뛰고 땅값이 뛰는건 살다살다 첨봤다. 짜증나서 우울증까지 걸릴 지경이다. 나라에서 나를 병들게 했는데 이건 산재처리 안해주나?” (재경부 홈페이지 ID:땅부자) “부끄러운줄 아시오. 만약 이번 일이 그냥 지나간다면 나는 이 정부를 영원히 신뢰할 수 없을 것이요.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서민 대다수의 생각이요” (재경부 홈페이지 ID:김진현) “저 탐욕스럽고 교활한 탐관오리들에게는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뿐이다. 이제 들고 일어서자! 고금을 막론하고 생존권문제만큼 절박하게 민중을 분노케한 것은 없다” (재경부 홈페이지 ID:분노한서민) 이에 대해 가끔가다 이 부총리를 옹호하는 듯한 네티즌들의 글이 올라오곤 했으나 두둔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왕 ‘베린 몸’ 막가자는 식의 투기옹호론이거나 부동산 투기비법을 알려달라는 조롱형 글이 더 많았다. “우리 모두 다함께 이헌재 부총리와 같이 땅투기합시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허락한대요.^^. 대한민국은 능력만 있으면 비리가 다 묵인되는 사회, 공직자가 땅투기로 수십배 차익남겨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 나라다. 부동산투기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재경부나 청와대로 전화하세요” (재경부 홈페이지 ID:좋은나라 대한민국) “현재 백수입니다. 정말 돈 벌고 싶습니다. 보도를 보니 부동산투자에는 "달인"이라고 하시던데. 이제 다음은 어디가 돈되는 곳인지 투자정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동산투자 가로막는 모든 법과 규제를 관운장처럼 막아주시길.....” (재경부 홈페이지 ID:부총리화이팅) “사기를 쳤다든지 기타 파렴치한 범죄라면 나도 이헌재를 비난하겠다. 그러나 이정도의 일로 시비를 건다면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누가 있겠나? 털 먼지가 없어서 먼지가 안나는 사람들은 바락바락 악쓰겠지만 덮어주고 밀어줄 줄도 알아야지 그냥 족치기만 해서 우리나라 인재 누가 남겠나?” (네이버뉴스 ID: pseonghyuk) 특히 이헌재 부총리를 감싸는 청와대를 비롯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난도 거새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눈꺼풀 수술이 아닌 사람보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계속되는 인사실패는 아무래도 사람보는 눈이 없어서 아닌가?” (네이버뉴스 ID: Wmdemdd) “원래 이 정부는 높은 도덕성을 무기로 들어선 정권아니냐. 그런데 왜 개혁 윈칙과 기준은 그때그때 다른 것이냐? 차떼기의 1/10의 이야기를 하지않나, 각종 비리역시 똑같이 저지르고 있으면서 독선, 아집은 여전하구만…” (네이버뉴스 ID: ditto3ditto3) “어떻게 믿고 맡겨 달라는 말을 할 수 있나? 과거 옷로비 스캔들 사건이 생각난다. 안이함과 오만함으로 국민을 대했던 그 정권들 휘청했던 걸로 아는데” (네이버뉴스 ID: Winecolor) “민초들의 분노를 인식하지 못하는 정권은 몰락할 수 밖에 없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부총리의 편법적인 투기행태가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박탈감과 배신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이헌재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마이뉴스 ID:지나가다) “노무현 인사코드가 실용주의라는데 고위관료들 짜른다고 개혁사기정권의 근본이 바뀌겠나. 짜를려면 개혁사기꾼 노무현을 짤라버려야지” (프레시안 ID:사이비) “어째서 이런 기사에는 노빠들이 없을까? 박근혜 기사, 육영수 기사에는 들러붙어서 욕지거리나 하고 있는 노빠들이 어째서 이런 곳에서는 흔적도 없을까?” (오마이뉴스 ID:몽해) 아예 토지를 국유화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국민 1%가 나라의 땅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유경쟁이니 시장경제이니 하는 말과 맞지 않는다. 이헌재는 나쁜 놈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런 자리에 앉으면 똑같이 나쁜놈 된다. 그래서 차라리 국유화해 땅에 대한 소유개념을 없애야 한다” (오마이뉴스 ID: gigi) 노 대통령의 ‘눈에 콩깍지 씐’ 이헌재 사랑, 왜? 이처럼 이 부총리에 대한 반대여론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서둘러 유임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 옹호하고 나선 배경이 과연 청와대 주장대로 “경기 회복 국면에 장수 교체에 따른 우려와 정책의 안정성 유지”에만 있을까. 여기엔 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립서비스와는 달리 실제로는 실용주의란 미명하에 참여정부의 ‘성장과 시장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친기업 반노동적’ 경제정책 기조를 굳건하게 지켜가겠다는 시그널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마침 재경부 홈페이지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운용”이라는 제목하에 기업규제 대폭 완화, 노사분쟁에서 불법행위 엄정 대처, FTA와 DDA 협상 적극 참여와 능동적 대외개방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난 2월 24일자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오찬간담회 발언 기사가 오늘 오전까지 1주일이 넘게 메인을 장식하고 있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적 성장과 시장 우선주의는 자본의 이해를 철저히 반영한 논리이자, 무한경쟁의 원리에 따라 기득권자나 경쟁력을 갖춘 소수만이 부를 독점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나머지 절대다수는 차별과 궁핍에 시달리며 제 3신분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경제적 양극화’를 양산하는 근본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현재로선 부동산 투기 의혹의 당사자인 이헌재 부총리나 청와대 모두 시간이 흘러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전략인듯 보인다. 여기엔 지난 번 이기준- 김진표로 이어지는 교육부총리 인선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들이 뭐라하든 좀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 대통령의 자존심과 고집도 한몫하고 있는 듯하다. 일각에선 이런 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인사는 만사’라고 입버릇처럼 외치다 결국 ‘망사(亡事)’가 돼버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갈수록 닮아간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재벌 경제연구소 찾아가 경제 공부했다고 으스대던 노 대통령의 386 측근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20년전 일을 문제 삼는 건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부총리를 옹호하고 나선 것도 최근 노 대통령의 변신에 일부 386 측근들의 어긋난 내조(?)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어쨌든 이 부총리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해도 더이상 못믿겠다는 국민이 압도적이라면 이 부총리가 향후 펼칠 경제정책들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신뢰하고 따라 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 부총리가 안정적인 경제운영의 적임자가 될 지, 아니면 불안한 암초가 될 지 여부는 이제 이 부총리의 처신과 국민의 여론에 달린 셈이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이헌재 "경제 마무리 중요" 사퇴안하다 노대통령은 이헌재를 '읍참마속' 해야

2005/03/03 [23:4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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