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가는 MB 정권, 이번엔 '비판 교수' 재갈 물리기?

우석훈 박사, 청와대로부터 '정부 비판 글 자제하라' 경고 받아 파문

취재부

"이게 마지막 경고인 듯싶다. 감옥 보내렬면 보내라"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41·연세대 문화인류학 강사)가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부 비판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인 '비판 언로(言路) 차단'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우석훈 박사가 11일 새벽 자신의 블로그에 <필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짤막한 글에서 청와대로부터 받은 경고 메시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우 박사는 이 글에서 "지난 정권(노무현 정권)에서도 나는 청와대에게 눈의 가시였는데, 본의가 아니게 주변 지인들이 나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며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우석훈 저,2006>를 내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이 곤경에 빠졌었다."고 그간의 소회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필화 사건에 대한 거의 마지막 경고를 오늘 받은 듯싶다."며 "모르겠다...감옥 보낼려면 보내라."고 비장한 어투로 글을 맺었다.   ▲ 우석훈 박사가 지난 11일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 전문.     © 대자보 "청와대가 원 소스일 것" 그리고 11일 오후 CBS와 인터뷰에서 우 박사는 "정부로부터 (비판글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해 정부 압력설을 본격 제기했다. 우 박사는 이 인터뷰에서 "어제(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정부 관계자와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말을 들었다."며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정부 관계자를 통해 나에게 이를 전달했고, 청와대가 원 소스인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변의 친한 분들이 내가 쓴 글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 주로 공직 쪽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며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게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인들의 피해가 걱정돼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우석훈 박사는 12일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어머니가 암, 조직 검사하러 가신다>는 글을 통해 "언로는 막지 마라,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며 "남은 책 시리즈 12권 그건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 때까지만 날 좀 내비두라. 어차피 1년 조금 지나면 어머니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조용히 살아갈려고 생각하고 있고 은퇴할 예정이니까, 잠시만 내비두라."며 이 정권의 압력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 대리인 통해 "이런 식으로 쓰면 곤란하다" 우석훈 박사는 12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도 "지난 10일 정부 고위 인사로부터 정부 비판 글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를 받기는 했지만 정부 관계자가 직접 전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인사는 '청와대 홍보실에서 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했다."며 "사실상 청와대가 원 소스이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나를 만난 것 같다."고 주장해 청와대 압력설을 다시 제기했다. 우 박사는 "노무현 정부 때도 몇 번 경고를 들었지만 '오해가 있으니 풀자'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쓰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경고 수위가 높았다."며 "글 쓰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우 박사는 지난 5일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것 같다면서 정부측 인사가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우 박사는 <녹색성장이라는 사기극> 제목의 한겨레 칼럼에서 "녹색 본래의 의미는 '반핵'인데 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원자력 위에 서 있기로 선택한 것이라서 녹색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반녹색"이라며 "기괴한 토건자본의 '그린 워시', 즉 녹색 이미지를 뒤집어쓰는 녹색 마케팅이 바로 녹색성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우 박사는 "(경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인들의 피해가 걱정돼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내가 글 쓰는 기조가 있고 글은 계속 쓸 것이므로 어찌됐든 앞으로도 충돌은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압력과 상관없이 우 박사의 글쓰기가 계속될 것임을 강조해 이명박 정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우석훈 "정부 압력에 굴복 안해" 충돌 불가피할 듯 파리 제10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우석훈 박사는 지난 2007년 8월 펴낸 <88만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을 통해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들내며 20대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등을 통해 노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우 박사는 <촌놈들의 제국주의>, <괴물의 탄생>, <직선들의 대한민국> 등 왕성한 저술활동과 함께 <MB, 경제를 자이로드롭에 밀어넣을 셈인가>, <2009년 경제빅뱅…이대로 가면 폭동이다>, <강부자 정권의 '일자리 쪼개기', 나라 말아 먹는다>, <국민경제는 경찰로 지킬 수 없다>(이상 프레시안), <녹색성장이라는 사기극>(한겨레) 등 언론매체 기고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거침없는 비판을 해왔다. '이명박 정권=사이코패스' 심증 추가 우석훈 박사에 대한 글쓰기 압력설을 접한 네티즌은 발끈했다. '소년교주'라는 네티즌은 11일 우석훈 박사의 블로그에 찾아와 "이게 뭔 자다가 국회의사당 지붕이 갈라지며 전두환 동상 나오는 소리냐."며 어이없어 했다. 또 'staringeyed'라는 네티즌은 "생각이 건강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뼈 있는 댓글을 남겼다. 사실 이명박 정권은 인터넷 논객에 불과한 미네르바를 구속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희대의 사례로 이미 해외토픽감이 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청와대가 경찰청에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강호순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침성 이메일을 보낸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는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진정한 사이코패스 집단'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우석훈 박사의 정부 비판 자제 청와대 압력설은 이명박 정권의 불안감과 조급증이 '비판 지식인 재갈 물리기'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권력의 힘으로 짓밟으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체제 정권'이란 세간의 인식에 또 하나의 족적을 남기는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우석훈 블로그 <필화 사건...> 글 전문 관련기사 [TV] "이게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된다" 이명박과 콩밥시대, 콩밥은 누가 먼저 먹을 것인가! '88만원' 저자 우석훈 "정부로부터 경고 메시지 받아"

2009/02/13 [23:39]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88세대론 <조선> 독우물에 빠지다

변희재에 낚인 우석훈…세대론은 계급문제로 가는 '우회로' [레디앙] 박권일『88만원 세대』공저자  2009.1.30

88만원 세대론이 결국 우물에 뛰어들고 말았다. 그것도 <조선일보>가 파놓은 '독우물'에.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최근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이다. 글이 좀 긴 편이니 사태의 전말을 일단 한 줄로 요약하자.

▲ 필자

'<조선일보>가 한껏 띄우고 있는 어떤 세대담론에 대해 『88만원 세대』의 우석훈이 <한겨레> 지면을 통해 격려와 지지를 보낸 사건'이다.

88만원 세대론을 기묘하게 비틀다

사실 극우언론이 진보담론을 멋대로 전유하고 이용하는 게 어제오늘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모종의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가지고 미리 세팅해놓은 담론구도에 다른 사람도 아닌 우석훈이 자진해서 발을 담갔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짚어두자. 나는 88만원 세대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으로서 어떤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건 아니다. 그 책을 읽은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말을 소화하든 그것에 대해 내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단순한 개인이 아닌 <조선일보>라는 언론매체에서 기획연재를 맡은 변희재가, 『88만원 세대』의 우석훈을 간접 동원해서 88만원 세대론을 기묘한 방향으로 비틀어놓고 있다는 사실은 그냥 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이런 글을 써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특히 한동안 함께 작업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지식인인 우석훈에게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영 불편하고 어색하다. 공저자 두 명의 시답지 않은 갈등으로 비칠까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이쯤에서 '전선'을 좀 명확히 그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무엇보다 나는 88만원 세대라는 개념이 아직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조금 더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글은 『88만원 세대』라는 책에서 일말의 진보적 의미를 읽어냈을 많은 독자들에 대한 작은 '애프터 서비스'다.

변희재의 '노이즈 마케팅'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는 변희재는 <조선일보>에 '실크세대를 찾아라'라는 기획연재를 진행중이다. 변희재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테니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TV 탤런트 분석서 <스타비평>이 데뷔작이며 2000년대 초반 '안티조선' 논객으로 활동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안티포털 운동가'로, 요즘엔 <조선일보> 논객으로 활약중인 인사다. 최근작으로는 <코리아 실크세대 혁명서>가 있다.

그가 <조선일보>와 함께 최근 열심히 밀고 있는 담론이 소위 '실크세대론'인 것 같다. 자신이 소개한 글에 따르면 '실크세대'란 "70년대 이하 생들로 386세대들과 달리 인터넷과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어나가는 대한민국의 젊은세대를 말한다"고 한다.(아래 링크 참고)

낡은 386은 가라 20-30대 실크세대가 간다
실크세대론과 88만원 세대론의 소통을 위하여

아무래도 실크로드 CEO포럼이란 단체에서 따온 말인 것 같다. '실크로드 CEO포럼'은 그럼 뭘까. "71년생 이하의 기업가들의 조직으로서 청년 창업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6월 3일 출범하였다. 기업가들 이외에도 71년생 이하 대중문화 평론가, 시의원, 언론운동가 등등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세대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실 이걸 읽어봐도 뭐하는 단체인지 감이 오질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저기에 '건설업체 사장'만 끼어있으면 어디 지역토호 모임으로 손색이 없다는 점이겠다.

변희재는 2008년에 나에게 몇번 연락을 시도했다. 『88만원 세대』가 출간된 게 2007년 8월이니, 책이 나왔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88만원 세대 담론이 시쳇말로 확 뜨고나자 연락을 취해왔다는 이야기다. 아마 우석훈에게도 그랬을 것이다. 물론 나는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나는 그즈음 변희재가 어떤 단체를 꾸려 모종의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별 반응이 없자 그는 이번엔 "88만원 세대론을 폐기처분해야한다"며 실크로드 CEO포럼 명의의 공개토론서를 어딘가에다 발표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글을 나도 읽어보긴 했다.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자면, 대꾸하기조차 민망한 글이었다. 요컨대 "88만원 세대는 386을 예찬하고 20대를 폄하하는 나쁜 용어이니 폐기하라. 그리고 비겁하게 숨지말고 우리와 같이 세대 명칭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정도다.

내 잠정적 대답은 "고생하시는데, 일단 책부터 끝까지 읽으셔야죠"였지만, 사실 그런 대답조차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변희재의 수법은 똑똑한 중학생도 알고 있는 그것, '노이즈 마케팅'이기 때문이다. 만약 변희재가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이었다면 내 대답은 달랐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지난 수년간 곳곳에서 그 수법을 너무 많이 써먹는 바람에 소위 이 바닥의 알만한 사람들은 전혀 '낚이질' 않게 됐다는 거다.

‘근성남’ 변희재, 우석훈을 낚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변희재가 하고싶은 말은 결국 "88만원 세대 대신 내가 만든 실크세대를 써야한다"는 소리가 전부다. 설령 토론을 한다해도 386에 대한 비난, 세대명칭에 대한 공방 밖에 나올 게 없다.

실크세대라는 명칭을 홍보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그토록 싫어하는 386세대를 비난하기 위해, 88만원 세대가 일방적으로 동원될 뿐이다. 그러면 책의 핵심이라 할 20대들이 처한 구조적 모순들에 대한 논의는 연기처럼 날아갈 게 분명하다. 그런 사태야말로 상상가능한 최악의 경우다.

그런데 1월 14일자 <한겨레>에 실린 우석훈의 칼럼이 '최악의 경우'를 현실로 만든 것 같다. '20대 당사자 운동과 변희재의 실크세대'라는 글이 그것이다.

그동안 변희재는 박권일보다 훨씬 학식과 명망이 높은 우석훈을 집중공략 했을테고, 우석훈이 변희재의 근성과 열정에 감동을 했거나, 아니면 귀찮아서라도 한 마디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사실 이 글이 실크세대론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이라 보긴 어렵다. 텍스트 자체의 밀도를 봐도 변희재의 활동에 대한 그저그런 수준의 '덕담'이라 보는 게 공정하리라. 하지만 이 심심하기 짝이 없는 글 하나가 가져올 효과는 작지 않다.

88만원 세대론은 이제 조선일보의 실크세대 기획의 '부록'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또한 이것이 우석훈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응이라 할지라도 변희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이 글을 써먹을 것이다.

'20대 진보 활동가'의 근황

우석훈은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변희재와 그의 동료들이 ‘실크 세대’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운동처럼 하는 것도 일종의 당사자 운동이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운동에는 좌파 버전이 있을 수 있고, 우파 버전이 있을 수 있고, 또 전혀 상관없는 중도 ‘소통 그룹’이 있을 수 있다. 창업 운동이 먼저 움직인 형국이고, 다른 운동은 이제 막 움을 틔우는 상황이라는 게 내가 이해하는 현 상황이다."

▲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확인해 본 상황은 우석훈의 판단처럼 한가롭지가 않다. 특히 우석훈이 관여한 20대 당사자 운동들은 변희재의 '그 단체'보다 먼저, 더 왕성하게, 더 20대답고, 더 진보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악전고투, 아니 지리멸렬하고 있다.

20대 당사자 운동단체인 '희망청'의 경우를 보자. 『88만원 세대』라는 책에서 힘을 얻어 뭔가 해보려했던 20대 활동가들이 "우리가 무슨 이벤트 대행업체냐"며 자괴감에 빠져있다가 최근 한 명만 빼고 전원 그만뒀다고 한다.

'20대 저자' 데뷔 프로젝트 역시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내가 알기로 애초에 우석훈이 관여한 팀이 세 개였다. 그런데 정작 구성원들은 자기들 외에 다른 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어 '설마 우리를 경쟁시키고 있었던 건가?'라는 의심까지 했다고 한다. 내가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두 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상 공중분해됐고, 나머지 한 팀이 출판사 담당 편집자의 개인적 열정과 지원에 힘입어 겨우 살아남은 상태다. 물론 책이 언제 나올지, 나올 수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참고로, 나 역시 이 팀에 '코가 꿰어'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상태다.

나는 이들 당사자 운동이 지리멸렬하는 것이 우석훈의 책임이라 말하는 게 아니다. 단지 지금 우석훈이 <조선일보>-변희재와 함께 'CEO 운운'할 때는 아니지 않은가, 묻고 있는 거다.

88만원 세대론의 '약한 고리'

위에 적은 것들이 이번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핵심이라 할 수는 없다. 심지어 88만원 세대가 실크 세대가 되든, 앙고라 세대가 되든 그것조차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는 『88만원 세대』가 글자그대로의 '세대론'에 갇혀버리는 상황이다.

처음 우리가 『88만원 세대』를 기획할 때 나는 20대, 구체적으로 20대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기자생활을 할 때 가장 열심히 썼던 기사들이 비정규직, 저학력, 여성노동자 문제였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경험도 작용했다. "열악하고 위험한 지역일수록 봉사 점수가 높아 취업에 유리하다"며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으로 갔다는 어느 후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아득한 느낌, 내 안의 무언가가 송두리째 무너지던 기억이 그것이다.

우석훈은 "20대보다는 10대에 희망을 걸어야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었고, 실제로 『88만원 세대』는 10대의 동거권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우석훈의 통찰이 20대 문제를 분석할 때도 날카롭게 발휘되었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공히 세대론이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계급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책이 얼마나 팔리지 않을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 결과 떠올린 방책이 불안정노동의 전면화라는 다분히 계급적인 문제에 세대론의 '당의(糖衣)'를 입힌다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우석훈은 우파들조차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하려면 '세대'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고, 나는 그의 영민한 지적에 흔쾌히 동의했다.

그러나 그 작업이 말처럼 순조로울 리 없었다. 세대론에 집중하다보니 세대 내부의 양극화, 20대와 50대에서 쌍봉형으로 나타나는 불안정노동과 같은 주요 문제들이, 언급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쉽다. 그래도 새로운 형태의 계급모순들을 세대모순의 형태로 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힘이 센 세대, 이른바 386세대 비판은 필수적이었다. 그렇다고 지금 변희재가 주장하는 '이게 다 386, 특히 진중권 때문이다' 식의 억지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88만원 세대가 뚫어내야 하는 벽은 386세대 개개인이 아니라, 386세대가 싸우며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20대에게 굴레와 질곡이 되어버린 사회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88만원 세대론'은 단순히 세대끼리 싸움 붙이는 담론 외에 아무 것도 아니게 된다.

88만원 세대론이 진짜 ‘소통’해야하는 사람들

<조선일보>는 괜히 1등 신문이 아니라서 『88만원 세대』가 출간되자마자 이 부분을 치고들어왔다. 2007년 8월 24일자에 실린 박해현 문화부 차장의 칼럼 '포스트 386의 봉기'가 바로 그것이었다. 잠깐 그때로 돌아가보자.

"현실 공간에서 386과 포스트 386은 경쟁사회의 원리에 따라 한판 승부를 벌일 때가 됐다. 정치·사회적으로 기득권 세력이 된 386세대가 포스트 386세대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비판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나온다. 386과 포스트 386의 투쟁은 정치적 이념적 차원에서 이른바 ‘진보 정권 10년’에 대한 판정을 대행한다." (강조는 필자)

나는 이 칼럼 하나에 <조선일보>가 세대론에 집착하는 이유가 모두 들어가 있다고 단언한다. 이 칼럼의 대단한 점은 이후 무수히 쏟아지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세대론이 노리는 부분까지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변희재의 '실크세대론' 같은 글을 '무려' 기획연재물로 실어주는 건 <조선일보>가 젊은 필자 하나를 북돋아주고 싶어해서가 아니다. 20대 이하의 세대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구조적 모순에 눈감아 버린 채 오직 386세대만을 증오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처한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

게다가 "능력과 전문성도 없는 386세대"와 "무한한 잠재력과 전문성을 가진 젊은 세대"로 구별짓기하는 변희재식 세대론은 세대론이 아니라 차라리 변형된 인종주의에 가까운 것이다. 저 발언을 보면서 나는, ‘능력도 없으면서 탐욕스러운 유태인’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유태인들 때문에 고난을 겪는 아리아인‘을 명확히 구별한 콧수염 달린 어떤 사내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다.

현대 프랑스철학의 거인 자크 랑시에르는 인간 능력의 차이를 과장하고 강조하는 담론들이 얼마나 무용하며 해로운 것인지를 끊임없이 강조한다. 인류에게 절실한 것은 '만인의 역량'을 각기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분류하고, 차별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세대의 능력은 동일하다. 다만 그 세대가 처한 환경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386세대의 성찰을 요구하고 그들이 88만원 세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으며 잡아주어야 한다고 했던 『88만원 세대』의 주장과, 386세대는 사회적 해악이며 투쟁의 대상일 뿐이라는 주장의 차이를 이해하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

나는 우리가 정말 소통해야 하는 사람들은 <조선일보>나 변희재같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통해야할 사람들은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전략)이날 모임에선 세대간 불평등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88만원 세대론'이 도마에 올랐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담론"이란 의견이 많았다. 노동시장의 '인사이더'에 대한 보호장치가 두터워 청년 세대의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유럽과 달리,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자리 보호장치가 파괴된 한국의 경우엔 불평등이 모든 세대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김영미)는 이유에서다.

"젊은층이 88만원 세대라면, 고령층은 50만원 세대"(박경숙)라는 지적과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우파 담론에 88만원 세대론이 이용당하고 있다"(한준)는 비판도 이어졌다. (후략)" ('한국사회 불평등 핵심고리를 천착하라'-비판사회학회 불평등연구회 <한겨레> 2009.1.12) (강조는 필자)

학자들 뿐만 아니다. 충남 서산에는 100% 비정규직 고용에, 법정최저임금‘만’ 주기로 악명이 자자한 동희오토라는 공장이 있다. 거기서 콘베이어벨트를 타고있는 노동자들 대다수가 20대, 즉 88만원 세대에 속하지만 『88만원 세대』라는 책을 들어본 적조차 없는 청년들이다.

『88만원 세대』의 저자 중 한명으로서 내가 늘 부끄럽고 고민스러운 건, 이 책을 가장 열심히 읽는 20대가 이른바 명문대생이란 점이었다. 정작 88만원 세대에 한없이 가까운 20대들일수록 『88만원 세대』라는 책을 읽지 않는다.

지난 일년 반 동안 나를 괴롭혀온 숙제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좀체 사라지지 않을 화두다. 자, 이 글의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한줄 요약이다. “<조선일보>와 변희재는, ‘소통’하기 전에 줄부터 서시라.”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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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한윤형] 우석훈, 말의 덫에 빠졌다(2009.2.10)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10143820


ㅁ 변희재, "진중권 등 낡은 386 퇴출되어야"
조선닷컴에 386 비판글 기고, 치열한 댓글 논쟁(2009.1.26) ==>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0291


ㅁ 변희재, 진중권을 다루는 젊은 기자와 작가들에게
"당신의 전문분야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2009.1.27) ==>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0296


ㅁ 변희재, "언론노출 장사꾼, 진중권은 늙은 강의석"
실력없이 불러불러주는 대로 방송출연하는 비즈니스맨(2009.1.27) ==>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0294


ㅁ 진중권, “<조선> 변듣보 데려다 칼럼 채우는 신세라니..”  
“피해망상자를 방송·인터넷 까는 일에 내세워” 변희재 힐난(2009.1.27)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6596

ㅁ [목수정의 진중권 옹호 변희재 비판 글] "희재야, 극우형님들 귀염받으며 잘 살아보렴"  
'진중권 스토커' 변씨를 보고 있자니…"오죽 할 짓이 없었으면"(2009.1.31)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472

진보 지식인들, '민노당 해체 진보신당' 대세

[진단] 진보신당 걸림돌은 '심상정·노회찬'의 '민노 중심주의와 기회주의'

취재부

"더이상 '진보'라는 이름으로 민족주의 자주파(NL)와 함께 갈 수 없다" 고종석, 손호철, 홍세화, 박노자, 진중권, 우석훈, 박상훈... 민주노동당 외곽의 소위 내로라하는 진보 지식인과 논객들이 '민족주의 자주파(NL) 및 종북·친북(從北·親北) 노선과 결별, 민노당 분당(해체)과 새 진보신당 창당'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요구가 급속하게 대세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다. 진보 지식인이나 논객 중에, 자주파의 주장처럼 "자주파(NL)와 평등파(PD)가 더욱 단결·단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노동당이 당내 다수파인 민족주의 자주파(NL)의 기득권적이고 패권적인 '자기방어'에 막혀, 대선 참패 후에도 철저한 자기 반성은커녕 당을 추스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조차 꾸리지 못할 정도로 막막한 상황인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한마디로 당 안과 밖의 '온도차'가 '극과 극'인 셈이다. ＊ 진보개혁 '지식인·논객'들의 최근 민노당 관련 주장들 이름 및 주장일자 주장 내용 요약(해당 글·기사 제목) 고종석 -한국일보 객원논설위원 (한국일보 칼럼, 2007.12.20) 민주노동당은 민족통일이라는 의제를 제 가치목록의 변두리로 밀어내야 한다. 다시 말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정분을 공식적으로 끊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족지상주의와 통일근본주의는 좌파정당 민주노동당의 근본가치가 될 수 없다. 극단적으로 우익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민주노동당, 시간이 없다)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레디앙 기고, 2007.12.20) 이제 민주노동당의 서로 다른 정파는 조정이 어려울 정도로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명예롭게 차이점을 조정하면서 하나의 '정치행위'를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상처가 많아 보인다. 손에 있는 작은 '단맛'을 틀어쥐고 놓으려 하지 않는 권영길 후보와 그를 앞세워 '과일 따먹기'만 하는 집단(NL·자주파)이, 입으로만 "반 신자유주의"를 외치면서 이 '차가운 자본주의'에 대한 작은 쉼터라도 될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권영길 후보는 정계에서 은퇴하라)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레디앙 기고, 2007.12.21) 당 지도부를 맡아왔던 지배분파(NL·자주파)와 권영길 후보가 먼저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것이다.(인민 '종이 짱돌'로 복수하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 (한국일보 기고, 2007.12.23) 만일 친북적인 자주파가 당내 다수파라는 현실로 인해 이 같은 개혁이 힘들다면 이번 기회에 친북적인 조선노동당과 그렇지 않은 민주노동당이 갈라서야 한다. 특히 심상정, 노회찬 의원 같은 민주노동당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중요하다. 결국 민주노동당, 아니 한국 진보정당의 미래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과 같은 차세대 스타들의 결단에 달려 있다.(심상정, 노회찬의 결단)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레디앙 인터뷰, 2007.12.28) 당권을 잡고 있는 주체파(NL·자주파)의 환골탈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토론이 가능해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화는 광신자 집단이나 사교(邪敎) 집단의 그것에 가깝다. 이들을 허덕이면서 안고 가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차라리 제로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정당 창당이 더 낫다.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예컨대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의원은 진솔한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데 이들은 관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용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분당과 새로운 당 창당 문제에 대해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에 대해 염증을 느끼거나 식상해서 떠나고 벗어난 사람들이 많다.("진보신당 창당이 원칙적이고 현실적") 이재영 -레디앙 기획위원 (레디앙 기고, 2007.12.28) 민주노동당 아닌 새 진보정당의 창당 시기가 내달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진보정치운동의 흐름을 민주노동당에서 새 진보정당으로 트는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많이 알려진 바대로 민주노동당을 넘는 새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첫 이유는 '주체사상파(NL)' 때문이다. 새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노동운동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압도적 다수의 근로대중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무능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눈치를 살피느라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깨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 당이 더 이상 도전하거나 혁명하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이다.(이제 민주노동당을 넘자-새 진보정당, 개방적 현대 이념정당을 만들자) 김영국 -대자보 편집위원 (대자보 기고, 2007.12.28) 이번 대선을 계기로 민주노동당의 양대 정파인 민족주의 자주파(NL)와 평등파(PD)는 서로 증오의 단계를 지나 '혐오의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금처럼 자주파(NL)와 평등파(PD)가 '혐오적 동거' 상태에 있는 한, 어떤 것도 대중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건 누구보다 민주노동당 구성원들이 더 절감하고 있다. 그동안 양 정파가 적당히 봉합해서 '별거적 동거'를 거듭해온 결과,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식물상태로 전이돼 왔다는 게 민노당 안팎의 냉혹한 평가이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당의 해체'와 함께, 이번 대선 참패로 사실상 상실해버린 진보 진영의 대표성과 기득권 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일원'으로서 '새로운 범진보개혁 정당'의 창당 수순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민주노동당이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상황으로까지 와 있다고 판단된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민노당 등 진보 진영에서 노선, 철학, 정책(컨텐츠), 대중성으로, 임종인·김성호 의원은 범여권 등 민주개혁 진영에서 일관된 개혁·진보적 정치 행보와 정책(컨텐츠)으로 검증된, 몇 안되는 '신뢰도 높은' 정치인들이다. 이들이 결합한다면 명실공히 개혁과 진보의 신뢰도 높은 상징적 인물들이 결합하는 의미를 담게 된다. 개혁·진보 진영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기에 따라서는 단박에 범여권과 자웅을 겨룰 수도 있고, 개혁·진보 진영 전체를 평정할 수도 있는 강력한 새 정치 주체로 우뚝 설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요, 창조적 외연 확대다.(노무현과 민노당 '해체'가 최고의 진보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 (한겨레블로그, 2007.12.29) 당원은 아니지만 민노당 창당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노당을 계속 "응원"해왔다. 민노당이 분당이 되어서 나와 도저히 "소통"이 불가능한 소위 "좌파민족주의자(NL)"들이 당을 떠나면 아마도 나도 당원이 될 것이다. 개인적인 바램도 "분당"쪽이지만 객관적으로도 이 길 이외에 없는 것 같다.(민노당 분당 - 필요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프레시안 기고, 2007.12.30) 심상정 의원 내세워 대충 봉합하고 넘어가려는 모양이다. 위를 가득 채운 기생충들에게 잠시 대장 쪽으로 내려가 있으라 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불행히도 민주노동당의 '혁신'은 불가능해 보인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그들(NL·자주파)이 과연 이깟 일로 자신들의 목표를 포기하겠는가?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은 이제 진지하게 분당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라 부르든, '민주사회주의'라 부르든, '사회국가'의 실현을 이념으로 하는 현대적 좌파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앞길이 아득하기도 하다. 하지만 더뎌 보여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혁신적 좌파정당을 원하는 대중의 욕망은 아직도 이 사회에 충분히 뜨겁게 존재한다. 종북파와는 애초에 만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민족자주당 만들어서 열심히 '조국통일사업'에 매진하게 내버려 두라. 뭐 하러 전혀 다른 정치적 목표를 가진 두 세력이 하나의 당에서 계파싸움이나 하면서 정력을 낭비해야 하는가?(민노당 쇄신, '새 진보정당' 건설이 답이다-'자주' 앞세운 당내 '종북파'와 결별하라) 민노당, 비대위 구성조차 못한 '무능력한 정당' 대선 참패 이후 당의 진로와 쇄신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앙위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지난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날(30일) 새벽 3시까지 무려 '12시간' 가까이 비대위 구성과 당의 진로 및 종북·친북 노선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은커녕 비대위 구성조차 못한 채 산회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평등파 사이에선 분당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수도 있어 민노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날 중앙위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무산된 데에는, 그동안 민주노동당 운영과 대선 참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NL) 수장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는 '비례대표 불출마 선언' 요구를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미 상대 정파에선 비례대표 출마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최대 책임이 있는 자주파 수장들이 자신들의 '쪽수를 믿고' 알량한 기득권에 취해 권력을 놓지 못한 게 최대 요인이다. 또 한가지는 평등파 측의 민노당 종북·친북(從北·親北) 노선의 '정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읺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요구는 자주파의 노선과 사상을 버리라는 요구여서 애초부터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향후에도 양대 정파인 민족주의 자주파와 평등파가 당 진로와 쇄신 방안에 극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결국 당내 논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시간과 동력만 소진하기보단 차라리 하루 속히 갈라서서 각자 갈 길 가는게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이른바 '분당과 진보신당 창당론'이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무엇보다 '민노당 자주파와 결별 후 분당 및 새 진보신당 창당론'은 당 밖의 진보적 지식인과 논객 그룹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지지'라기 보다는 사실상 '강력하고도 절박한' 요구라고 보는 게 합당할 정도다. 당 밖의 잠재적 우군들은 현재처럼 자주파와 평등파가 사사건건 대립·갈등하는 민주노동당에 환멸을 느끼고 있어, 차라리 이참에 깨끗하게 갈라서 각자의 노선과 비전을 가지고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민노당 내 자주파의 시대착오적인 북한 추종주의(종북주의)와 기득권적이고 패권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 더이상 진보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양상이다. 또한 현재 범여권이 지리멸렬한 틈을 타 새로운 버전의 진보신당 창당 이슈를 먼저 던짐으로써 정계개편 흐름을 선점하는 게 향후 정국 주도권과 관련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과거에는 선거에서 참패한 보수 정당에서 으레 정계개편을 들고 나왔으나, 이번엔 진보 진영이 먼저 치고나오는 것이 범여권 포함 개혁·진보 진영 전체의 정계개편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선 참패로 개혁·진보 진영 전체가 침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돌파구를 마련해서 내놓는 세력이 정계 재편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형국이기도 하다. '그들만의' 분당·재창당론은 죽음의 길, 정계재편 추동해야 따라서 지금은 '그들만의 재창당론'이나 '그들만의 분당론'이 아닌, 범여권까지 포괄하는 개혁·진보 진영 전체의 '정계 재편' 흐름으로 이어질 때만 반한나라당 진영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롭게 정치 주체를 만들어가는 주체들에 대한 개혁·진보 진영의 폭넓은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민주노동당 측에서 심상정·노회찬·조승수 등과 범여권 등 민주개혁 진영에서 무소속 임종인·김성호처럼 일관된 개혁·진보적 정치 행보로 '검증된' 정치인들이 '코어(핵심)'가 돼 새로운 판을 주도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의 몰락의 핵심 원인도 주도세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있는 만큼, 새롭게 정치 주체를 창출해가는 세력은 반드시 주도세력의 개혁·진보적 노선과 정책·비전 등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현역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동안 대외 활동 등으로 검증된 지식인 그룹, 예컨대 反한미FTA 전선의 '쌍벽'인 '정태인, 이해영' 교수와 전국민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일깨워준 이강택 KBS PD 등이 결합한다면, 이 정치세력은 개혁·진보 진영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코어'그룹을 확실하게 구축한 다음, 민주노동당의 좌측과 우측인 범여권까지 그나마 개혁·진보 진영에서 덜 망가진 지식인·시민운동가·단체와 연대의 폭을 넓혀 외연 확대에 나선다면 내년 총선에서 큰 바람을 일으킬 여지도 높아 보인다. 최소한 '이대로 힘 한번 못써보고' 개혁·진보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도 전멸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설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은 개혁·진보 유권자들로 하여금 지난 대선처럼 투표장에 갈 마음조차 없게 만드는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진보 유권자들이 당락 여부를 떠나 지지 후보를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권유할 수 있고, 보람 있고 당당하게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심상정·노회찬의 민노당 중심주의와 기회주의 그러나 이런 당 안팎의 '자주파 결별과 분당 및 진보신당 창당'이라는 거센 요구는 민노당 내 자주파의 기득권 고수라는 측면보다 오히려 평등파 대표 격인 심상정·노회찬 두 스타 의원의 결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민주노동당 의원 중 대중적 영향력과 흡인력을 갖고 있는 이들의 결단과 합류가 분당과 진보신당 창당 흐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결단이 우선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자주파의 종북 노선과 패권적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지만, 이들과의 결별이나 민주노동당 분당에는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의 경우 3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주파와의 결별을 목적으로 하는 신당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노회찬 의원도 지난 2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승수 소장과 생각이 다르다. 대선 민심이 민노당 분당은 아니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민노당이 자주파(NL)의 기득권 고수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할 경우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당 대표나 주도권에 연연해 개혁·진보 진영 전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 아니냐.", "민노당이라는 한 줌도 안되는 기득권에 안주해 '용기'를 내지 못한다.",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다.", "자주파와 적당히 타협해 도로민노당으로 귀결될 경우, 그들도 '진보 양아치 두목'으로 전락할 것이다."는 볼멘소리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여전히 '민노당 내에서 최대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분당이나 '안티 자주파'보다는 진보 진영이 무엇을 대표하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민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통제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NL)의 시대착오적이고 기득권적(패권적인) 사고 때문에 비대위 구성조차 못할 정도로 '불임정당'인 민노당 안에서 어떻게 그런 '거창한' 일까지 할 수 있는지가 대단히 회의적인 상황이라는 점이다. 심상정·노회찬의 '민노당 제2창당론'으로 대변되는 혁신론이야말로 '가장 실현 불가능한 관념론'에 불과할 수도 있다. 차라리 "자주파와 적당히 타협해 주도권이나 찾아오겠다."고 말하는게 더 솔직해 보인다. 이것이야말로 '기회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설사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새로운 진보신당 창당 움직임에 합류한다 해도, 지금처럼 '민노당 중심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한, 당 밖의 잠재적 우군이나 지지층의 합류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당 밖의 진보 지식인과 잠재적 지지 세력은 이번 대선 참패 과정에서 보듯이 현재의 민주노동당이라는 틀이나 기득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진보를 지향하면서도 민노당을 향해 '그런 진보정당은 더이상 필요 없다.'는 정도의, 범여권 못지않은 '혐오'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민노당이라는 조직을 안고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민노당 중심주의'로는 민노당 쇄신이든, 재창당이든, 분당이든, 진보신당이든 그 어떤 시도도 당 밖의 호응을 얻어내기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진단에 가깝다. 이것을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치꾼들처럼 민노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정치 청맹과니'가 되어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작금 민노당 정치인들의 정치적 감각과 판단력이 결코 범여권 정치꾼들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방증이기도 하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에게는 지금의 정치적 판단과 행보가 향후 '대중 정치인'으로 한단계 도약하느냐, 아니면 정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들어 '그저 그런' 진보 정치인으로 묻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지금처럼 민노당의 틀에 안주할 경우, 심상성·노회찬이라는 진보 스타를 '내년 4월 9일 이후에는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99%'라는 점이다. 민노당 자주파의 종북관도 시대착오적이지만, 기회가 왔음에도 이를 낚아채지 못하거나 현실에 안주해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정치인 또한 시대착오적이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변화하지 않은 민노당의 해산을 바라며 홍세화의 우려스런 민주노동당 비판 노무현과 민노당 '해체'가 최고의 진보다 '잡탕과 구태' 민노당은 이제 제 갈길 가라

2007/12/31 [22:2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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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리의 초록공명] 세기적 패러다임 전환의 순간, 누가 미래 알 것인가

우석훈

우리가 걸어온 날들   지금은 바야흐로 격변기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혹은 어디에서 온 건지,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격동의 시간이기는 한데, 사실 이 변화는 ‘열정’과는 상관없어 보인다. 시간을 100년쯤 뒤로 돌려서 세계사를 본다면, 그 시기에는 사회주의를 만들고자 하던 사람들 아니면 그와는 또 다른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이 있다. 불과 100년 전, 사람들은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혁명을 믿었든, 아니면 인류의 영원한 영광을 믿었든, 이데올로기가 되었든 아니면 예술이 되었든,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그리고 배운 사람일수록 더 열정적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열정적인 사람들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물어 보인다. 노벨 경제학상, 주거나 말거나, 시큰둥하게 있던 크루그먼은 그나마 조금 열정적으로 글이라도 쓴 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해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는 거의 없어 보이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물어 보인다. 아, 우리 모두는 지금 자그마한 보트에 매달려, 내가 탄 보트가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 그런 거나 재고 있는 가여운 ‘보트 피플’ 같아 보인다. 한국의 가장 보수적인 경제단체라고 할 수 있는 자유기업원에서 최근 경제학자 51명에게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 데에 2～3년은 걸린다고 답한 경제학자들은 72.5% 정도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듯이, 6개월 이내에 회복된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연합뉴스》, 2008년 12월 11일).   어지간히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모집단임에는 분명할 듯한데, 이들 중 다수가 지금의 문제는 최소한 2～3년 있어야 풀린다고 답한 건 좀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농담 삼아 말하기를, 한국에서의 1년은 조선왕조 500년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역동적이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사회라는 말이다. 늘 그렇게 살아온 한국 학자들에게는 과학적 분석이나 데이터와는 아무 상관없이 신념과도 같은 낙관론이 있다.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는 잘될 거야.” 내가 기억하는 한에서, IMF 경제위기 때에도 경제학자들이 지금처럼 비관적으로 미래를 전망하지는 않았다. 자, 개체발생이 집체발생을 반복한다는 생물학의 가설 하나를 생각해보자. 포유류가 태어날 때, 자궁에서 단세포 동물로 시작해, 양수에서의 바다 생명체 시절을 거쳐 결국 포유류가 된다는 그런 가설에 착안한 것이다. 모든 개체들은 결국 자신의 종의 역사가 거쳐온 진화의 과정을 거쳐온다는 그런 가설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내가 어떤 학문적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해보자. 나는 케인시언이었던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하이에크주의자로 전향하였거나 막 전향하려고 하던 시절, 숨어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으면서 경제학자로서의 첫 발을 떼었다. 어떻게 보면 대학 1학년 때, 케인스 식으로 사유하기를 배웠던 나는 처음 경제학도가 되었고, 대학 2학년 말 처음 『자본론』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비로소 경제학자가 된 셈이다. 1990년, 파리에서 처음으로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을 읽고 폴라니의 책들을 읽으면서, 나는 완벽하게 비주류가 되었다. 마르크스의 세계에서도, 케인스의 세계에서도 안착할 수 없었다. 이후 한국에 돌아온 이후, 이미 하이에크의 제자들에게 점령당한 한국에서 10년 동안, “목숨만 붙여다오”라고 말하면서 만신창이가 된 육신을 이끌고, 겨우겨우 마흔의 고개를 넘은 셈이다. 우리 모두는 대개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자본론』에 안착하면서 숨만 겨우겨우 쉬는 금붕어처럼 지난 10년간을 버텼거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케인스의 『일반이론』을 찬양하며 ‘공공성’을 강조하거나 국가주의를 찬미했을 것이다. 슬프게도, 국가주의를 찬양할수록, 바로 옆에는 아주 강렬한 민족주의의 쇼비니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을까, 말까, 황우석 사태를 건너면서 정말 어항 바깥으로 뛰쳐나온 금붕어 같았다. 아닌가? 그냥 하이에크의 세계 혹은 그의 제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세계나 이걸 기계적으로 한국에 접목하려고 했던 공병호의 세계에서 행복했었나? 그랬다면, 어떤 경로로든, 지금 『인물과사상』에 실린 이 글을 읽고 있을 까닭이 없을 것이다.   세계가 걸어온 날들   자, 한국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세계사에서 잠깐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살펴보자. 분명 1929년 대공황을 기점으로, ‘봐, 자본주의는 안 된다고 했잖아’라고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을 ‘철의 법칙’으로 삼던 마르크스의 시대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백남운의 『조선경제경제사』가 화려하게 꽃피던 1933년, 그 마르크스의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1945년, 전후 복구와 함께 1974년 1차 석유파동까지, ‘영광의 30년’이라고 불리는 케인스의 시대가 있었다. 크루그먼은 미국 경제사에서 이 시기를 ‘대압착의 시대’라고 부른다(『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참조). 한국 역시 유신경제, ‘개발독재의 시대’를 맞아 케인시언들이 아주 힘을 쓰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확실히 ‘시장 과정(market process)’을 강조하던 하이에크의 시대가 열리기는 했다. 시카고학파가 밀턴 프리드먼을 내세우고 전면에 나섰고, 세계화·금융화와 함께 경제학이 ‘정치경제학’으로서 가지고 있던 통찰력과 낭만을 잃어버리는 대신, 잔혹함과 단순함으로 무장하던 시기가 왔다. 특히 마지막 몇 년, 정확히 따지면 1998년 클린턴 탄핵을 주도했던 깅그리치 상원의장이 이끌던 미국 네오콘이 이 마지막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아주 잔인하면서도 우울한 10년을 보냈다. 이 시기에는 ‘국지전’이 일반화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같이 모두가 쳐다보던 전쟁 말고도, 아프리카에서는 완전히 전쟁이 일상화되다시피 하였다. 장 지글러의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제목 그대로 굶주림은 세계적으로 일상화되었고, 슬럼이 지구를 뒤덮게 되었고, 조금만 가난하다 싶으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였다. 하이에크가 원래 이렇게 잔인했던 사람일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는다. 하이에크도 인도적인 사람이었고, 도의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하는 하이에크이다. 최근에 출간된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이라는 저서는, 하이에크의 수제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독재자 피노체트의 경제 자문관 출신이었으며, 그가 이 모든 폭력적 경제학의 출발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책을 충실하게 읽으면, 어쩌면 밀턴 프리드먼을 비롯해 공병호 등 모든 하이에크의 제자들은 하이에크의 배신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하긴, 이런 대가의 제자들은 모두 그런 오명을 늘상 받고는 했다. “모든 마르크스의 제자들은 모두 마르크스의 배신자들이다”를 비롯해서, “모든 케인스의 제자들은 케인스의 배신자들이다”와 같은, “모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배신자들이다”라는 니체식 정식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가. 어쨌든 좋든 싫든, 지난 시기의 역사는 몇 명의 대가들이 장식한 세계사이고, 그들의 제자들이 선생들의 위명을 받들어--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열심히 “이래야 한다”라고 외쳤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 남은 건, 하이에크의 실패 이후, 1) 케인스로 돌아가자, 2) 마르크스로 돌아가자, 3) 순수 하이에크로 돌아가자, 이 세 개의 명제만이 남은 듯해 보인다. 물론 아직 정신 못 차리고, “하이에크의 영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혹은 “오바마는 얼굴만 검지, 사실은 하이에크주의자이다”라는 종류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 것 같다. 사실 새로운 경제의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마르크스-케인스-하이에크의 90년짜리 사이클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순환론적 모습이 자본주의의 미래가 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아, 그걸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 세기적 패러다임 전환의 순간에,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단 말인가! 아, 물론 이런 고상한 얘기들은, 경제라면 대운하 혹은 대운하 비슷한 것만 생각하는, 경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현 정부의 건설주의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이다.   폴라니와 모스의 텍스트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기이한 공통점은, 원 텍스트가 필요 없는 학자였다는 점이다. “정부가 나서면 된다” 혹은 승수효과와 같은 몇 가지 단어만 알면 케인스는 무한복제가 가능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예전 혹은 지금 케인스를 주장하던 사람들 중에서 케인스의 일반이론이나 그의 화폐론을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 맘대로 해석한 애덤 스미스의 세계를 정말 원저자와 아무 상관없이 펼쳐 보일 수 있었던 가엾은 텍스트 『국부론』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하이에크주의자들 역시 하이에크의 텍스트들을 진짜로 읽은 경우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시장’, ‘감세’, 이 두 단어만 알면 되었고, 여기에 한국식 하이에크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대세다” 정도만 필요하다. 아니, 여기에 “‘좌빨’들은 북한으로 가라”는 보조 명제 하나만 더하면 완벽할 것 같다. 뭘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 최소한 민족주의 극우파로서의 염치도 필요 없는 한국의 하이에크의 제자들은 이렇게 완성된 셈이다. 하여간 이 희한한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하이에크는 황당한 반민족주의적 극우파 버전이 되었다. 케인스도 마찬가지의 운명이었다. 폴 사무엘슨이 정리한 ‘신고전학파 종합(Neo-Classical Synthesis)’이라는 체계에서의 ‘거시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전락한 케인스를 공부하는 데에는 케인스의 텍스트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 좀 고상하게 한다면 경제원론을 보면 되었고, 더 쉽게 사무엘슨 버전의 고시용 경제학 교과서로도 충분했다. 좀 잔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온 셈이다. 텍스트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핵심 개념 몇 마디만 알면 충분한 것을. 그리고 원저자의 생각과 이념과는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응용하고, 그걸 자신을 정당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설득의 도구 정도로 케인스나 하이에크가 전락한 것은, 엄연한 사실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해방 이후 원텍스트를 읽어야 한다는 첫 번째 저자는, 마르크스였던 것 같다. 물론 『자본론』은 아주 많은 학생들과 심지어는 학자들에게도 아주 처치 곤란할 정도로 읽기에도 또 안 읽기도 곤란한 텍스트가 되었다. 1980년대,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읽지 않고도 “읽었다”고 ‘뻥’ 치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텍스트를 소장하기는 한 것 같고, 또 읽으려고 노력한 건 사실인 것 같다. 물론 마르크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자본론』의 권위는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라는 그 차이에서 엄청나게 “멋있다”는 위계로 작동한 것이 사실일 것 같다. 사실 그랬던 것 같다. 그 이후, 1990년대 내내 한국에서 텍스트의 권위는 대단했다. 『자본론』에 뒤이어 푸코의 책들이 휩쓸고 갔고, 그 뒤에 다시 들뢰즈의 책들이 휩쓸면서, 라캉, 네그리 심지어 촘스키까지, 한국에서 비로소 ‘원전 텍스트’들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사회과학은 한국 사회에 대한 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텍스트를 위한 텍스트처럼 작동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결국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모든 텍스트는 일본식 표현으로 ‘사소설’과 자기계발서 혹은 재테크 책들에 모든 권위를 내어주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좋든 싫든, 모두 하이에크의 제자가 되거나 아니면 시대의 이단아가 된 셈이다. 하이에크의 대안이 있느냐? 마르크스, 아니 그거 말고. 케인스, 아니 그거 말고. 그럼 폴라니? 아니 그건 더더욱 아니지. 이렇게 해놓고, ‘대안’ 타령을 10년 동안 한 셈이다. 참 잔혹한 하이에크의 시대였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그래 솔직히 말하면, 시민이 없는 데도 시민운동을 만들어내야 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아는가? ‘노동자가 지지하지 않는 노동 정당’, 이 시기가 바로 우리의 하이에크 시대였다. 민중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민중미학의 시대, 그게 우리가 걸어온 지난 10년이다. 자, 이제 하이에크의 시대를 뒤로하고 다시 폴라니의 시대가 올 것인가? 오기는 할 것 같다. 이윤율과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마르크스, 소비와 저축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케인스, 그리고 시장은 그 스스로 일종의 ‘과정’으로서 혁신을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라고 믿었던 하이에크, 그들과 전혀 다른 층위의 사유를 제시한 폴라니의 시대가 오기는 올 것 같다. 증여, 호혜성, 혹은 ‘제한적 경제’ 혹은 유사한 인류학적 상상력은, 필시 엄청나게 많은 책, 즉 최소한 100권은 넘는 원전들 그리고 역시 100개는 넘는 후속 학자들의 논문들은 좀 읽어줘야 ‘한 말빨’ 하게 만들 것 같은 느낌을 주기는 한다.   여기에 나의 괴로움이 있다. 케인스와 하이에크 시대처럼, 고시용 경제학 교과서 한 권으로 날탕으로 이 거장들을 단순 암기하면서도 잘도 응용하던 개발독재의 옹호자들 앞에서, “자, 여러분은 이제부터 죽었다고 복창하시고, 이제부터 100권의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라는 텍스트의 바다에 빠지게 하고 싶지도 않다. 자, 이제부터 열리게 될지도 모르는 폴라니 30년의 시대, 여기에서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해야 지난 세 번의 경제 거장의 시대에 발생했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던 참상을 그런 대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까? 텍스트는 읽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텍스트에 매몰되지 말라는, 그런 하나마나한 얘기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 것일까?   세 가지 영역의 질문들…   최근 모스를 키워드로 하는 국제학회는 가히 폭발 직전이고, 해외에서 폴라니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이건 비단 유럽이나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일본 학계에서도 유사한 흐름은 감지된다. 물론 한국인도 워낙 이런 수입에는 보통 아닌 민족이므로, 조만간 한국에서도 폴라니 열풍이 시작될 것이다.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민주당이 3년 전 ‘공정무역(Fair Trade)’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울 때, 이 언어의 뿌리가 된 폴라니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직감한 사람은 많다. 아마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여러 거장 중에서, 지금까지 뒤로 밀려나 있던 칼 폴라니가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이라는 원텍스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 속에서 케인스주의자들과 하이에크주의자들이 갈등하면서도 공존하는 형태가, 아마 앞으로 30년간 세계 경제의 주요 담론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미 UNDP(유엔개발계획)나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같이 제3세계를 주요 활동무대로 움직이는 UN 기구들, 아니면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키워드로 생각하는 여러 기구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폴라니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있다. 한국식 승자독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현 상황, 그리고 끔찍한 중앙형 시스템과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마초주의 자본주의가, 폴라니를 만나면서 어쨌든 ‘자기 조율적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뉴 레프트의 실제 사회적 운동을, 그저 텍스트에 대한 권위로 대체시켜버렸던 1990년대의 ‘포스트모던’의 끝없는 ‘텍스트 위한 텍스트’의 학술활동을 10년이나 지난 지금, 뼈저린 ‘강화된 신자유주의’의 악몽을 맛본 지금,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맹아는 1990년대 중후반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한 적이 있다. 유럽에서의 경제인류학을 향한 학계의 흐름, 그리고 미국에서의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를 경제학과와 독립된 별도의 학과로 만들려던 시도는, 네오콘의 강화에 따른 지난 10년간의 역풍에 맞서서 좌절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완전 불임이 된 것은 아니다. 제3부문 제4부문 혹은 사회적 경제 등 그 시기에 뿌려진 활동들이 10년간 숨죽여 있다가 지금 다시 튀어나오려고 하는 순간이다. 당연히 논문을 비롯한 저작들은, 책장 몇 개를 채울 정도로 차고도 넘친다. 당장 나에게도 책장 하나를 넘을 만한 논문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걸 다 읽고 나야 폴라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생각이, 나는 전혀 없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 그리고 그걸 잘 찾아내서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것, 그 자체가 폴라니적인 것이고, 모스적인 것이 아닐까 싶다. 생태, 젠더, 지역성. 일단은 그 세 가지가 폴라니 시대에 한국인으로서 어딘가에 휩쓸려가지 않으면서 우리 식의 문제풀이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생태적인 사유는 이 상황에 어떤 것일까,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성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눈이 아니라 지역의 눈으로 본다면 사물은 어떻게 보일까, 그것이 경제인류학의 ‘호혜성’의 출발점일 것 같다. 하이에크 시대, 우리는 수도권에 사는 40～50대 부유층의 눈을 빌어 세상을 본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눈과, 사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눈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아닐까? 하여간 좋든 싫든,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 같다. 참, 박세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가 한국에서 ‘우파 버전’의 공동체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깜빡깜빡 까먹는다. 그가 만든 프레임으로 10년 만에 우파들이 정권을 가지고 갔는데, 제일 먼저 박세일의 흔적을 지웠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경제위기를 맞았다는 것들,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 본문은 월간 <인물과 사상> 2009년 1월 호에 실렸습니다.

2008/12/23 [14: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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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다 지지하는 구조 더 무섭다

[비나리의 초록공명] 괴물의 시대, '이명박 시대'를 버티고 사는 방법

우석훈

괴물의 탄생   한국 경제 대안 시리즈 4권은 제목이 마땅치 않아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는데, 결국 <괴물의 탄생>이라는, 홉스틱하고 니체틱한 제목으로 결정할까 한다.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출발한 곳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까? 스물 두 살 때 대학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생각해도 되는 순간에, 나는 니체에서 출발했고, 홉스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었다.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4권은 구약, 켈트의 이교도적 요소, 성배, 그리고 레비아탄, 이런 요소들을 뒷배경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1, 2, 3권은 19세기 영국이라는 공간의 배경을 짙게 가지고 있다. 1권에서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사용한 것이나, 2권에서 일본 에니메이션인 스팀 보이를 뒷배경으로 사용한 것이, 전부 19세기 영국을 공간으로 내가 생각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다.   3권에서는 '젠틀맨스 리그'가 뒷공간으로 사용될 것인데, 일부는 무대를 옮겨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풍경들을 사용할 생각이다.   4권은 이제 이런 19세기 자본주의가 출발한 지점, 즉 홉스로 훨씬 더 이동할 생각이다.   19세기, 당시 조선에서도 어떻게 해야 조선이 망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북학파와 서학파 사이의 논쟁이, 요즘 나와 아내가 자주 들여다보는 논쟁인데, 둘이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 때 서학파가 '천주실의'를 집어들었던 것이, 결국 조선이 망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이런 포괄적 가설이다.   맛테오 리치의 천주실의 대신에 19세기 조선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집어들었거나, 홉스의 레비아탄을 집어들었어야... 서학파의 고민이 결국 대원군을 만나, 목이 댕강댕강하는 황당한 카톨릭 흐름으로 가지 않고,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내었을 것... 이라는.   효명세자가 죽었던 것은 1830년의 일인데, 아마 독살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스물한살에 효명세자가 죽던 순간이 조선이 망하기로 결정된 순간일까? 좀 애매하기는 하다.   <국부론>이 등장한 것은 1776년이고, 홉스의 <레비아탄>이 등장한 것은, 1651년의 일이다. 효명세자의 주위의 사람들이나, 19세기 조선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마지막 학자들은 천주실의 대신에 이 책들을 집어들었어야 할 것 같다는...   1, 2, 3권은 약간의 패러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1세기 한국과 19세기 런던을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림처럼 유추 형식이지만, 서로 만나지는 않는다.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할까?   결론에 해당하는 4권에서, 드디어 두 개의 만나지 않던 선이 만난다. 21세기 한국 자본주의, 이제 어떤 선택들이 남아있을까?   '괴물의 탄생'에서 당연히 괴물은 이명박은 아니고,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들이 하나의 실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과 예측들이다.   사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국 자본주의에 변화가 올까? 오지 않는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노회찬이나 심상정 같은 corner solution이 등장하면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확률 0%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국 자본주의, '양아치' 시대에서 '괴물'의 시대로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명박이 아니라,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개개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세상의 몽환적 구조이다.   이 4권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서 3~4월경에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부제를 그렇게 달지는 않을 것인데, 마음 속에 있는 부제는 "이명박 시대를 버티고 사는 법",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하여간, 1년 넘게 끌어온 이 시리즈가 드디어 손에서 떠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막상 종료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끝나지 않은 다른 레이스의 시작처럼, 그야말로 아쉽고, 섭섭하기도 하고...   한국 경제 대안 시리즈가 끝나면 생태경제학 시리즈가 시작된다. 이건 4월 정도에 내 손을 떠나지 않을까...   이 두 개의 큰 시리즈를 끝내면, 당분간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너무, 힘들다. 가끔은 시대의 무게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묵직하게 사유하는 건, 내 취향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양아치'라는 단어였는데, 실제로 참여정부는 완전히 양아치 정부였다.   이대로 대선이 끝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은 어떻게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있을까? 습관성 거짓말쟁이에 가깝지만, 본질적으로는 강박증에 가깝지 않을까...   하여간 바야흐로, 한국 자본주의는 양아치 시대를 접고, 본격적으로 괴물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다.   [참고] 효명세자 (네이버 백과사전)   조선 제23대 왕 순조의 세자. 1812년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조만영의 딸을 맞아 혼인을 하고 헌종을 낳았다. 현재를 등용하고 형옥을 신중하게 하는 등 치적에 힘썼다.   자 덕인(德寅). 호 경헌(敬軒). 휘(諱) 대(?  ). 시호 효명(孝明). 묘호 문호(文祜). 어머니는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이다. 1812년(순조 12)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1819년 조만영(趙萬永)의 딸을 맞아 가례를 올리고 헌종을 낳았다. 1827년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여, 현재(賢材)를 등용하고 형옥(刑獄)을 신중하게 하는 등 치적에 힘썼으나 대리청정 4년 만에 죽었다. 헌종이 즉위한 뒤에 익종(翼宗)으로 추존되었고, 대한제국이 출범한 뒤에 고종에 의하여 다시 문조익황제(文祖翼皇帝)로 추존되었다. 능은 수릉(綬陵)이다. 효명세자의 죽음으로 안동김씨 60년 세도정치가 활짝 피웠다는 것이 정설이다. 관련기사 이명박 'BBK 관련 발언' 어떻게 변해왔나 노대통령, BBK 재수사 위한 지휘권 발동 지시 "이명박씨 BBK 설립기사는 사실이다"

2007/12/17 [11: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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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보다 경제 못할 사람은 없다

[비나리의 초록공명] 통계착시와 자아도취, 극우파적인 상상력만 넘쳐나

우석훈

1. 경제 대안 시리즈   노무현 시대가 아닌 다른 경제운용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한지는 3년 정도 된다. 이런 질문에는 어려운 함정이 몇 개 있다.   노무현 보다 경제를 잘 하는 것은 너무 쉽다.   서울대 경제학과에 정말 존경할만한 분이 한 분 계시다. 워낙 조용하게 사시고, 주말이면 농사짓고, 만약 건전한 보수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한 분이 그럴 정도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나머지는 순 사기꾼들들이거나 게으름뱅이라고 보면 약간 박하지만 내 평가가 그렇다.   연세대에는 한 명이 있는데, 불행히도 연애를 너무 좋아해서 평범해져버렸다. 경제학을 아주 잘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여간 나보다는 경제학을 잘 하는데, 많이 배웠었다.   고려대에는 인격적으로 존경할만한 분이 한 분 계시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은...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인격적으로 존경할만하지 않거나, 경제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누가 그려내는 경제 대안이라도 노무현 경제보다는 나을 것이다. 정운찬 전 총장이 경제학자로서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정운찬의 경제나 조순 경제는 노무현 경제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이명박은 싫어한다. 물론 박근혜도 싫어한다. 그렇지만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경제는 노무현 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그 반대편에 노회찬과 심상정이 있다. 이 사람들이 경제를 운용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하다못해 경제학자라고 하기에는 좀 웃기는 공병호가 대통령이 되어도 지금보다는 좋아진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은퇴해서 퇴물취급받는 YS가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보다 경제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그만큼 경제라는 눈으로 볼 때 노무현 시대는 끔찍했다. 일상적인 통계 착시를 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좋은 것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극우파적인 상상력으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일들을 대충 버무려 놓았던 것이 노무현의 정책이다.   한미FTA와 비전 2030, 이 두 가지는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최악의 경제운용 조합이다. 꼼꼼이 비전 2030을 보려고 뒤지다가, 손 놓았다. 지금 경제관료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고, 상황을 왜곡시켜서 이해하고, 어디로 가고 싶어하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비전 2030을 보면 가장 빠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 보면서 그렇게 뿌듯해 하고, “나 경제 잘 하나봐”라며 대단히 기뻐하는 것 같다.   이걸 며칠 보고 나서 내 마음에 든 것은 이제 이 나라에서 도망갈 때가 되었다... 이런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한참 걸렸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경제정책을 약간 살펴보면, 스타일 차이가 있기는 하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끔찍하다. 박근혜의 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에 있는 “어떤 분”이 평소에 하던 말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조금 더 상상하기 쉬운데, 실물 중에서 산업조정을 빼고 홀딩 컴파니들이 움직이게 될 방식을 상상하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다.   문제는 이 끔찍한 두 가지 경우 모두 노무현 시대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가 나쁘냐?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은 신자유주의도 제대로 안 했다. 토목경제가 나쁘냐? 물론 나쁘기는 하지만, 그나마라도 제대로 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진다.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나쁜 조합도 지금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면... 모든 경제학 이론과 모든 경제학적 상상력은 현 상황에서 전부 대안이다.   아예 시장의 폭력적 획일화로 가면 나쁘냐... 나쁘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삼성의 주주가 되고, 아예 삼성이 전체적으로 조율하면 영화 <로보캅>의 델타시티나 또 다른 영화 <레지던트 이블>의 엄브렐라 회사 체계처럼 되면 나쁘냐... 물론 나쁘지만 지금보다 나쁘지는 않다. 극단적으로 상상하면 그렇다.   숫제 조선일보가 아예 대통령단이 되어 국가를 통치한다면, 주주가 누구이고, 책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지금은 책임은 없고, 어차피 극우파들의 상상력대로 경제가 움직이는 시기라서 그렇다.   예전에는 YS나 DJ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무나 노무현만 아니라면 찍겠다는 지금의 현상이 비이성적이고, 미친 짓이냐... 순전히 경제의 눈으로만 보면, 그 어떤 경우라도 지금보다 나아진다.   단, 유시민의 경우는 지금보다 나빠진다.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복지장관 하듯이 경제를 맡으면, 아마 노무현 경제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그 누가 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손학규의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노무현이 경제는 끔찍했지만, 손학규 보다는 노무현이 잘 할 것 같다. 손학규 경기지사할 때 하던 식으로 나라 운영하면, 노무현 시기보다 더 지옥이 될 것이라는 정도는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게 경제라는 것이 시스템이 웃겨서, 저 쪽 극한으로 가거나 이 쪽 극한 양쪽에 모두 균형이 있는데, 저 쪽 균형이 수확률이 높은지, 이 쪽 균형이 수확률이 높은지는 사전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노무현 경제는 균형과 아주 거리가 먼, 정신분석학의 비유를 들면 메갈로매니아, 과대망상증 경제였다.   같은 매갈로매니아지만, 박정희는 현실주의자였던데 비하여, 노무현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초현실주의자였다. 도대체 저렇게 한 논리 위에 서기 어려운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머리 속에서 막 돌아가면 정신 헷갈리거나 일관성이 사라질테인데, 단일한 인격체로 버티는 노무현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거나 초현실주의자라는 생각이 든다.   난 요즘 노무현의 경제정책을 보면 자꾸 살바도르 달리가 생각난다.   살아서 이런 경제정책을 쓰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행운인지도 모른다.   2.   하여간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경제학 대안 시리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중인데, 내가 전부 다룰 수는 없고,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그리고 내 나쁜 머리가 허락하는 데까지는 가볼 생각이다.   1편이 세대간 균형의 문제인데, 이건 이미 내 손을 떠나서 공저자인 박권일씨 손으로 넘어가 있다.   2편에 해당하는 것이 “IMF 10년 평가”인데, 기업사적인 관점과 산업정책이라는 눈으로 준비 중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출판사 '뿌리와 이파리'에서 부탁을 받았는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몇 개의 질문을 넣어서 해볼 생각이다. YS 5년과 노무현 5년을 비교하면서, 과연 어떤 유사성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공황 직전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좀 곰곰하게 따져볼 생각이다. YS 5년이 지나고 환란을 맞았고, 노무현 5년을 지나고 제 2환란을 맞게 된다는 작업가설에 따라서 몇 가지 지표들과 지수들, 그리고 foundation of foundation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생각이다.   2.5편에 해당하는 것이 비슷한 얘기지만, 20세기 세계경제사에 대한 중고등학생용 읽을거리에 대해서 부탁받은 것이 하나 있다. 정말 쉽게 쓸 생각인데, 여기에서 포디즘의 등장과 포디즘의 퇴조 그리고 세계화의 등장까지를 정리할 생각이다. 물론 나도 공부를 좀 할 마음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노무현 경제라는 아주 이상한 것이 등장하기 전까지 세계 경제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3편에 해당하는 것은 진짜로 올해의 하일라이트인, 드디어 조직론의 문제를 다룰 생각이다. 이건 정치적인 얘기와는 약간 상관없이 경제학에서 9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조직론 이론과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내가 꺼내들은 적이 없었던 심리사회학 공부하던 시절에 했던 기업분석, 그러니까 Sansaulieu 워크샵을 상상하면 될 것 같다. Sansaulieu와 그의 동료들이 기업에 대해서 90년대 초반에 했던 작업을 나도 해볼 생각이다. 프로이드와 헤겔이 전면에 등장하고, 군대 이야기와 내가 알고 있는 전쟁사와 기업사 이런 얘기들이 총동원될 것이다. 여기에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 보다 더 작은 눈에서 미세조직이라는 틀을 다룰 생각이고, 그런 기업론과 조직론 차원에서의 대안 논의를 전개해볼 생각이다. 말은 거창하지만, 대안논의에서는 ‘중소기업편’에 해당할 것이다.   4편에 해당하는 것은 - 이건 여력이 될지 그리고 실력이 될지 - 그래서 여전히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DJ 독트린인데, 전체적으로는 국제경제학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고, 소위 수출경제라고 되어있는 내수없는 수출산업 구조와, 한미FTA를 통한 일방적이고 단일적인 국제 교역체계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이게 현재 내 실력으로 대안이 찾아질까? 찾아지면 나도 노벨상에 한 번 도전해볼 수 있게 되고, 아니면 DJ 지지자들에게 길거리에서 맞아죽겠지...   나머지 얘기들은 어차피 옛날에 정리해놓았다가 출간할려고 했다가 출판사에서 속상한 얘기 들을 때마다 도루 거둬들였던 것들과 아직 한 번도 세상에 발표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새로운 질문으로 재구성하는 거라서, 쓰는 시간만 따지면 1주일이면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DJ 독트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아직 머리가 하얗다.   대충 이렇게 경제 대안 시리즈를 정리하고 나면 출판사를 못 찾아서 출간하지 못했던 생태경제학 시리즈를 한 번 할 생각이다.   아마 생태경제학에 대해서 내가 다루게 되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아닐까? 10년 넘게 해서 지겹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경제사라서 이제 정부랑 부딪히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역할은 그야말로 다음 주자에게 넘기고, 나도 한문책 보면서 경제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바랄 바가 없겠다.   원래 내가 은퇴한다고 공언했던 만 40세가 이제 딱 1년 남았다. 정말 그 때가 되면 나도 은퇴하고, 은퇴 후의 삶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경제대안 시리즈와 생태경제학 시리즈를 끝내고, 홀가분하게 현역에서 떠나서 아이나 키우면서 한문책 보면서 사는... 나는 그렇게 즐거운 40대로의 완벽한 탈출을 가끔 꿈꾼다.   40대가 되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울한 음모를 멈추지 않는 선배들, 난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 글쓴이는 경제학박사로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 최근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아픈 아이들의 세대 - 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 <88만원 세대>를 출간했습니다.

2007/03/04 [20:2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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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 참여없는 신자유주의 정권

[비나리의 초록공명] 임기말 인기만회용 프로젝트 가동하면 대파국 초래

우석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새해 대국민연설을 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대통령의 의도와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결과물’만 놓고 중간평가해 볼 시점이 된 것 같다.   ‘정치공학’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세상을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 진보진영 혹은 운동진영의 많은 사람들도 정치공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점에서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입만 열면 “좌파정부” 혹은 “분배만 앞세우는 정부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극우파들만큼이나 운동진영에서도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 정파논쟁으로 날 새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진보진영에서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더 많은 것 아닌가.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어떻게 토호들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차분한 고민보다는 “역시 4년 중임제가 좋을 것 같다”는 식의 별로 본질적이지 않은 개헌논의만 하다가 대선의 소용돌이에 모든 것이 삼켜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대선은 가장 큰 전환점이며 동시에 한국식 정치과잉의 그야말로 ‘끌개(attractor)’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레임덕이라는 꽤 정의하기 어려운 현상이 생겨날 것이다. 이미 스스로 출범 초부터 레임덕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만큼 2006년도부터 이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상당히 심해질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게 황우석 사태로 시작되었을지 혹은 유시민 의원 입각사태로 시작하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가능하면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잠깐 접고,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상 가장 기묘한 ‘경제성장’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 오로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황우석 사태를 겪으면서 알게 됐다. 이를테면 황우석 학습효과인데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오로지 노무현 한 개인의 책임 유무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일 것 같다.   어차피 정부라는 실체가 있고, 또 정책기조라는 잘 변하지 않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법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들이 이 나라의 실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경제를 비롯해 지역의 정치구도라는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접근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어쩌랴. 한국은 대통령제이고, 어쨌든 취임 이후 국정 전반의 책임은 대통령으로 수렴된다는 진부한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참여의 실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단어 본래의 의미에서 이전 정권에 비해 별로 그렇게 참여가 늘어난 정권 같지는 않다.   오히려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울 것 같다. FTA(자유무역협정)라는 단어가 국가 발전의 척도처럼 전면에 떠오르게 되었고, 농업이 실제로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났고,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일이 진행되었고, 농지를 중심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일들이 노무현 정부의 초기 3년 동안에 벌어졌다.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로 물러났던 전 이헌재 총리를 전면에 내세워 ‘한국형 뉴딜’이라는 기형적인 케인스우파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GDP의 20% 밑으로 내려갔던 건설업을 부양하겠다는 소위 건설업 연착륙 정책을 2년 동안 강도 높게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지방에 수만 평씩 땅 가지고 있는 토호들의 배로 정부가 푼 돈들이 대부분 들어간 것 같다. 그렇게 해서라도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빈곤층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만 갔다.   실제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재산이 1000억대가 되어야 지방정치에서 소위 ‘힘 좀 쓰는’ 토호 대접을 받는다고 하니, 불과 4년 만에 우리나라의 토호들은 10배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부를 뭐라고 규정해야 할 것인가? 뉴딜정권인가 아니면 FTA 정권인가 아니면 농민들의 주장대로 ‘반농업정권’인가?   반면에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죽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나 전경련 같은 곳에서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상황이니 도대체 이 정권 3년 동안에 누가 이득을 보게 된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정말 모두가 손해만 보고 있단 말일까? 사회적 손익대차표를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와중에도 4%씩 꼬박꼬박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통계적 착시현상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출은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니, 이 경제시스템은 참으로 해석이 어렵다.   증가를 하고 있으니 제로섬 게임은 아닐 것이고, 각 지역마다 못살겠다며 개발정책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엄살을 피우고 있다는 가설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다.   각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빈곤’은 3년 전과 비할 바가 아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몰래 샴페인이라도 터뜨릴 정도로 새는 데가 있지 않고서야,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상황이다. IMF 때처럼 저가에 쏟아져 나온 부동산 급매물을 헐값에 거두어들이는 일부 부자들이 “이대로!”를 외치는 상황도 아닌데, 도대체 이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노무현 정권의 특징은 무엇이란 말인가.      가장 잘한 정책이 ‘주거복지’라고?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정권이 디자인한 대로라면 참여정부에는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전두환 때와 노태우 때 그리고 YS와 DJ 때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른 현상이 한 가지는 존재한다. 매년 연초가 되면 국정운영 100대 과제니 5대 과제니 하는 말들을 제시하면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다시 만들거나 새로운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우던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DJ 때에 2000년을 맞으면서 각 정부 부처에서도 밀레니엄 과제 같은 걸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말이지 그때의 과제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에 비하면 정부 운영방식에 차이가 벌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원칙적으로는 로드맵을 작성해서 그 큰 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합의한 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람의 정치를 하지 않고 시스템의 정치를 하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초기에 내세운 틀과 로드맵 방식은 그 자체로는 그야말로 진보된 방식이었던 것이다. 만약 이렇게 로드맵을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면 사실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은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정치인 노무현의 운명과는 상관없이 정부에서는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옳고, 또 내용은 모르겠지만 절차적 개혁은 진행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호사가들은 이미 레임덕은 시작되었다고 사방에서 떠들어대고, 또 현재의 경제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게 단순히 단기적인 착시현상에 불과한 것인가?   3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만들어낸 숱한 ‘구설수’가운데는 정말이지 서민들 가슴에 아프게 박힌 말들이 많다. “골프도 이제는 대중스포츠”라고 얘기할 때에는 한때 개혁진영의 ‘동지’로서 여기던 그에 대한 최소한의 정나미마저 떨어졌다.   그 화려한 어록들 중에서 이 정권 상층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은 바로 얼마 전까지 교수였던 조기숙이라는 분의 입에서 나왔다. 이분은 참여정부가 제일 잘한 정책으로 ‘참여복지’라는 말을 꺼내들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DJ 정부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후퇴한 부분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부분이 복지정책이다. 조기숙씨의 말 중에서 가장 민망했던 것은 복지 중에서 ‘주거복지’라는 분야가 발전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가장 잘 된 것이고, 그게 참여정부가 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평가한 대목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인 국민들의 50%가 주거비용이 증가했다는 원칙적인 통계는 떠나서라도 실제로 전국적으로 진행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민 현상이 일반화된 이 시점에서 주거복지가 최고로 잘 한 정책이라는 자화자찬은 듣기에 민망스럽다.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공들여 추진했다고 이해찬 총리도 틈만 나면 강조하는 그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린벨트를 푸는 조건으로 ‘임대주택 50% 건설’이라는 미봉책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각종 이유로 실제 임대주택 비율은 그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그나마 임대주택을 40평짜리로 고급화한다는 안대로라면 돈이 없는 서민들은 재입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지역에 세입자 비율이 90%가 넘었지만 10%도 안 되는 지주들이 결정해버린 아현 뉴타운의 경우, 재입주율이 10%도 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나마 스스로 잘했다고 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이렇다면 다른 분야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을 정도가 아닌가?   국민들 서로 칼 들게 만드는 로드맵   왜 노무현 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가? 우선은 로드맵 설정이 잘못된 경우가 많고, 또 옳든 그르든 본질적 내용을 떠나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제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경우가 거의 없다. 황우석 교수를 보자.   본인 스스로 자기 연구의 정책 우선순위를 높이고 자신에게 돈을 주도록 과학기술정책의 로드맵을 작성했다. 지금 농민들이 소위 농정로드맵 10개년계획에 대해서 알기나 하고 또 제대로 동의하기나 했던가?   ‘2만달러로 가는 길’이라는 이름과 ‘한국형 뉴딜’이라는 큰 기조하에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한 로드맵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기조를 지키겠다고 경찰력을 내세워서 버티기로 나서니까 한 시위에서 두 사람이나 참변을 겪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수정되거나 보완되거나 때로는 중대한 결함이 생겼을 때에는 재고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로드맵은 필요하지도 않은 사회적 저항을 만들어내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는 노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중심국가라는 정책 기조 위에 각 지자체들이 만들어 놓은 2020년 계획들에 나온 ‘계획인구’를 다 더하면 황당한 결과가 나온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이 되면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로드맵 위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제로 지역별로 중앙의 교부금을 흩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토종합계획하에서는 어떤 지자체라도 난개발 방식으로 자체 계획을 세우지 않을 도리가 없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불필요하게 지방마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서 싸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청와대에 앉아계신 분들은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보와 타협이 없을까 라고 한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에 어느 국민이 ‘로또 당첨’이라고 표현하는 땅값 따먹기 경쟁이 벌어지는 이 마당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싶겠는가?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카르텔 경제’라고 부른다. 사회적 이익을 위한 로드맵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서로 등에 칼을 꽂으라고 강요하는 로드맵인 것이다.   수정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가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라고 불리는 이익집단들끼리만 살짝 합의하고 만들어낸 로드맵들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 더구나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것이 ‘코드 인사’로 대체되어 버린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로드맵은 작동될 때마다 기층 민중들과 정부 사이에, 그리고 기층 민중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시스템 아닌 코드 장관들이 실세행세를 하는데, 이런 데도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여기에 어떠한 대의나 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상황은 레임덕이라기보다는 잘못 디자인된 시스템이 소위 붕괴 절차로 들어간 것이라 보는 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는 ‘시카고보이즈’를 기용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했다.     양극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용어의 기원이 중남미 경제에 대한 분석에서 나온 용어라는 것은 잘 언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남미 경제에서 종종 등장하는 ‘시카고 보이즈’라는 용어는 미국 방식의 경제구조를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중남미에 적용하려다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장관들이 주로 시카고 대학의 유학생 출신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건설산업과 관련된 몇 가지 한국 사회의 일본형 문제점을 제외하면 중남미형 경제구조에 상당히 가깝게 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차이점은 있다.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금융만큼은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다소 기형적인 구조가 이러한 전환이 가속화될 위기를 막고 있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내 판단이다.   중남미형 사회로의 전환점   ‘카우디요(Caudillo)’라고 부르는 토지형 군벌들에게 대부분의 사회 경제의 결과물이 귀속되는 중남미형 경제는 자본주의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토지와 부동산을 매개로 한 소득의 부등가교환이 더욱 심화되고, 지하경제가 GDP의 20%를 넘어가서 음성거래가 늘어나는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 크기와 상관없이 구조는 중남미형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여러 실물지표들은 중남미형 경제로의 체질악화 아니면 부동산 디버블링에 의한 일본 헤이세이형 장기공황의 목전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조업 성장률 1%, 일본 우정국 민영화를 통해서 이래저래 1경 원 규모의 돈이 국제금융시장에 풀린다고 하는 추가 변수들을 고려하면 사실 한국 경제는 지금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셈이다.   경제는 좋아질 것인데, 다만 소득불균형에 의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이해찬 총리의 상황 인식은 참으로 안이해 보인다.   이 상태에서의 레임덕을 만회하기 위한 청와대 기획통들의 이런저런 프로젝트 만들기, 이것이 불안하다. 한 번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비전이라고 가지고 왔던 소위 로드맵의 논리 근거들을 다시 살펴보기를 바란다.   현재 민중들이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다.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힘든 것은 지난 3년 동안의 로드맵과 정책운용 기조가 만들어낸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각계 원로들의 자문을 구하고, 각 진영에서 고민하는 것이 무언지 대화할 필요가 있다.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된 파워 로드맵’은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위험하다.    노무현의 레임덕 기간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면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급속한 경제정책을 취하는 경우다. 그 경우 단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거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현재 한국을 보면 이미 혁신도시를 포함해 앞으로 2년 동안 신나게 보상금과 건설비가 지급될 토목공사가 산적해 있다. 여기에서 더 늘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대파국’이다. ‘상당히 개성 있던 대통령의 추억’ 정도가 좋지, IMF를 불러 온 YS의 추억 같은 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 본 기사는 진보적 월간 <말>(www.mal.co.kr) 2월호에 게재됐습니다.

2006/03/06 [12: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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