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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북유럽,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다"
"농업과 제조업 포기 절대 안돼, 대한민국은 약소국이 아니다" 강조
 
취재부
효율성 명목 비정규직 늘리려는 기업, '살길 아니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모델'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5개국을 탐방 중인 임종인 전 의원이 어제(18일)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 교육, 의료 분야에 이어 세번째로 '노사정 관계'를 소개했다.

임 전 의원은 "북유럽은 '사람 값을 비싸게 치는 사회'였다."면서 "특히 비정규직이 10%밖에 안되고, 오히려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준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비정규직은 계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한다는 것만 다를 따름이지 직종 간 차이나 임금의 차이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향에 대해 "매우 염려된다."고 토로했다.

임 전 의원은 이들 복지국가들에 있어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다며 "정부가 교육비와 의료비를 거의 무료로 해주고, 연금과 주거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줄여주었고, 실업보험을 80% 정도로 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어도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죽을 각오로 해고에 반대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직업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부 비용은 30~50%에 이르는 높은 세금으로 해결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국민들의 조세 저항 등 반발이 거세지 않는 것은 세금을 낸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북유럽 국가들에게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점으로 ▲이웃 국가들과 통합적 관계 강화 ▲정책적 독자성 유지 ▲농업과 제조업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 ▲우리나라는 약소국이 아니며 자신감을 갖고 서로 위하고 살 것 등을 꼽았다.

임종인 오늘 귀국, 대안 제시할 터

한편 임 전 의원은 오늘(19일) 한달간의 북유럽 탐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임 전 의원은 그동안의 북유럽 복지국가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과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쓸 계획이다.

다음은 어제 임종인 전 의원의 <북유럽 리포트> 인터뷰 전문이다.

김미화 : 지금까지 임종인의 북유럽 리포트, 두 차례에 걸쳐서 북유럽의 선진 제도를 탐방하고 있는 임종인 전 의원을 연결해보고 있죠. 오늘은 북유럽의 교육, 의료 분야에 이어서 북유럽의 노사 관계는 어떤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임 전 의원 님 안녕하세요.

임종인 : 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입니다.

김미화 : 네.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임종인 : 네. 다 나았습니다. 내일(19일)이면 서울에 도착합니다.

김미화 : 아유 그러시군요. 북유럽이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사 간에 원활한 대화하고 합의 이게 아주 주요 요인인 것 같던데 직접 보시기에 어떻든가요?

임종인 :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람 값을 비싸게 치는 사회'드라고요. 여기도 1930년대까지는 매우 어려워서 미국으로 이민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노사 간의 서로 타협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산업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스웨덴을 보면은 자동차의 경우 볼보, 통신의 에릭슨, 가전의 일렉트로스, 가구의 이케아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죠.

김미화 : 네. 북유럽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뭐 사회적 문제 이런 것은 없나요.

임종인 : 여기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우리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우선 비정규직이 10%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60%에 육박해 있죠. 그리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줍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불안정하니까요. 그 다음에 1년 있으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는 정신에 바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화 :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할 때 어떤 차이 같은 게 있나요?

임종인 :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비정규직은 계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한다는 것만 다를 따름이지 직종 간의 차이랄지, 임금 차이랄지 이런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금은 오히려 더 주는...

김미화 : (비정규직에) 왜 더 주죠?

임종인 : 고용이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 돈을 조금 더 주는 거죠.

김미화 :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분위기인데, 북유럽은 어떻게 비정규직 근로자가 10%대인가요.

임종인 : 저는 우리나라의 경향이 매우 염려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업에 있어서 가중 중요한 재산은 근로자다. 근로자는 대우를 잘해줘야 된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조 조직률이 높습니다. 노조의 힘이 세죠. 노조가 한 80%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1%밖에 안되고 있어서 힘을 못 쓰고 있죠.

김미화 : 근데, 근로자에 대한 대우가 실제 생산력 증대로 이어지는지 그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임종인 : 그렇죠. 근로자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면 그게 생산력이 높아지는지 그런 문제가 여기도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더라구요, 생산력이 떨어지는 게...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기업에 대해서는 해고의 권한을 좀 준달지, 실업보험을 90%에서 80%로 낮춰준달지 이렇게 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김미화 :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도덕적인 해이를 막는다?

임종인 : 예, 기업도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경영이 어려우면 그런 이유를 노조에 제시해서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드라고요.

김미화 : 그렇군요. 한 나라의 경제가 잘 움직이려면 기업, 노조, 정부가 서로 협력을 잘  해나가야 하는데, 그럼 북유럽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떤가요?

임종인 : 정부가 중요하죠. 우선 정부는 교육비와 의료비를 거의 무료로 해주고, 연금과 주거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기업이 그걸 부담해야 될 비용을 줄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보험을 80% 정도로 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어도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죽을 각오로 해고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직업 교육을 시켜줍니다. 재교육을 시켜줘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김미화 : 그럼 그런 교육, 의료, 연금, 주거 등 정부에서 대주는 이런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임종인 : 그건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이 적게 버는 사람은 약 30%, 많이 버는 사람은 50% 정도 세금을 내서 세금으로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김미화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에 대한 반발이 그렇게 거세지 않다. 그러셨잖아요.

임종인 : 예. 그것은 미국하고 다른데요. 미국하고 달리 (북유럽이)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이 낮은 것은 세금을 낸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내면서 선별적 복지라고 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화 : 네. 격차 없이 보편적으로 복지 혜택이 간다...

임종인 : 예. 모든 사람한테 교육, 의료 다 거의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화 : 임 전 의원 님. 지금까지 북유럽 국가를 쭉 둘러보셨는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임종인 : 일단 유럽은 통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27개국인데 평화와 경제협력으로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 대결이니 이렇게 분열로 가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이 작은 나라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500만 내지 900만 인구밖에 안되는데 독자적인 화폐를 유지하고 있드라고요. 핀란드는 유로를 쓰고 있었지만은...그래서 여러가지 정책에 독자성을 주장하는 게 재미있었고요.
그 다음에 1차 농업, 2차 제조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시국가가 아니니까 절대 그래서는(농업, 제조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약소국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제 규모가 11~13위이고, 올핌픽 메달도 7위로 땄고, 한국말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 수도 18위였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서로 위하고 살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화 : 아유 그랬군요. 우리 국민이 또 똘똘 뭉치면 잘하는 국민이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힘을 주시네요.

임종인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순위가, 국가의 경쟁력 순위가 저는 200개 국가 중에 최소 20등이 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도로나 공중화장실이랄지,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많은 힘이 있습니다. 힘을 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화 : 그럼요. 3주에 걸쳐서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내일 잘 돌아오시구요. 고맙습니다.

임종인 : 예,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임종인 "북유럽 복지국가, 자본주의 가장 좋은 형태"
임종인 "남보다 빨리 아닌 함께 달리는 게 국가경쟁력"

2008/09/19 [21:36]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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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나라 
  [덴마크 통신]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세 배 되기도"(2008.7.22)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722115621&Section=
:
Posted by 엥란트


임종인 "북유럽 복지국가, 자본주의 가장 좋은 형태"
방송인 김미화, "임종인 따라다니면서 북유럽 복지 배우고 싶다" 밝혀
 
취재부
"사람은 아플 때 가장 서러워, 국가가 해결해줘야"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모델'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국을 탐방 중인 임종인 전 의원이 어제(11일)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 지난 주에 이어 두번째로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의료 체계'를 소개했다.

임 전 의원은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와 같은 건강보험 형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게 해결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세금만 내면 교육이 무료고, 의료가 거의 무상이고, 노후연금이 보장되는 이런 체제였다."고 전했다.

특히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가 무료라서 아프면 자기가 내는 돈(본인 부담)은 5%도 안된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본인 부담률이 38%다."며 "큰 병에 걸렸을 때 예컨대 2억쯤 든다고 했을 때 스웨덴은 1천만원 정도 밖에 안 드는데, 우리나라는 8천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고 말해 북유럽과 우리나라 의료 복지 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지적했다.

북유럽 국가들 '검사비·수술비·입원비 무료, 본인부담 5%도 안돼'

임 전 의원은 "북유럽 국가 국민들이 이런 의료제도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좀 사회에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벌면서도 교육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고, 아프면 누구나 다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나이 들어 은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보장돼 있어서 3~40년 후에도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북유럽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임 전 의원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자본주의 형태 중에서 가장 좋은 형태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잘 되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영리의료법인 병원과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결국은 돈 없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들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잘못이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인터뷰를 진행한 김미화(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씨는 "마음 같아선 나도 좀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다."면서 북유럽 복지 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다음은 이날 임종인 전 의원의 <북유럽 리포트> 인터뷰 전문이다.

김미화 : 저희가 지난 주부터 매주 목요일, 북유럽 선진 문화를 탐방 중인 임종인 전 의원을 연결해서 북유럽의 이모저모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북유럽의 의료 환경' 이것은 어떨까 알아보겠습니다. 북유럽을 탐방 중인 임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임종인 : 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입니다.

김미화 : 네 반갑습니다. 지난 번엔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거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방송을 해주셨는데..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임종인 : 덴마크 코펜하겐을 거쳐서 어제 아일랜드 더블린에 도착했습니다.

김미화 : 지금 쉴 틈도 없이, 여기저기 모니터를 많이 하고 계시다던데..고생 많으시죠?

임종인 : 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들게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입술도 부르트고, 며칠 전에는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김미화 : 이번에는 북유럽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셨다구요? 감기에 걸려서 가신 거에요?

임종인 : (웃음) 병원에는 제가 아파서 가진 않았고요.

김미화 : 집중적으로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임종인 : 주로 스웨덴을 봤는데요. 스웨덴하고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는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우리와 같은 건강보험 형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국민들은 세금만 내면 교육이 무료고, 의료가 거의 무상이고, 노후연금이 보장되는 이런 체제였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3%의 저소득층은 국가가 보장해주고, 97%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면 해결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김미화 : 그러면 북유럽은 국민건강보험제도라든지 민간보험제도 국가가 관여하는 그런 게 없어요?

임종인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으로 의료비를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의 특징은 대부분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가 무료라서 아프면 자기가 내는 돈(본인 부담)은 5%도 안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본인 부담률이 38%입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는 경우는 별 부담이 안 되지만, 큰 병에 걸렸을 때 즉 1억~2억 든다면 2억쯤 든다고 했을 때 스웨덴은 약 1천만원 정도 밖에 안 드는데, 우리나라는 약 8천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부담이죠.

김미화 : 그런데 의원님, 그렇게 무료로 다 해주면 좋은데 복지 수준이 그렇게 높으면 대신 세금부담률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많이 낼 것 같은데요.

임종인 :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세금이 좀 높죠. 개인소득세를 보면 저소득층은 약 30%정도 내고, 고소득층은 약 50%까지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세금이 높긴 하지만 세금의 투명성이 분명해서 탈세 같은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탈세와 절세가 너무 많죠.

김미화 : 국민들이 이런 의료제도에 대해서 만족을 할까요?

임종인 : 매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약값의 경우에  여기는 1년에 30만원 정도만 내면 그 이상의 약값은 모두 무료였습니다. 왜냐하면 큰 병에 걸리면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도 1차 진료기관이 동네에 있고 주치의가 다 있습니다. 주치의가 필요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면 가는데, 입원할 경우에 여기도 1인실, 2인실, 6인실이 있는데 이런 병실에 들어가는 것이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병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재벌이라고 자기가 1인실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구요.

김미화 : 북유럽은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좋긴 한데 한편에서는 과연 30년, 40년 후에 현재의 복지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지금처럼 재분배가 가능할까라는 현실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임종인 : 저는 여기에 와서 보고 자본주의 형태 중에서 가장 좋은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좀 사회에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벌면서도 교육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고, 아프면 누구나 다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나이 들어 은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보장돼 있어서 3~40년 후에도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화 : 많이 내는 사람들의 반발은 없어요?

임종인 :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50% 정도는 자기 소득입니다. 예를 들면 3억원을 벌면 1억 5천만원은 자기 돈이거든요. 5천만원 버는 사람은 30% 정도를 (세금으로) 내니까 3천5백만원은 자기 돈입니다. 3천만원 버는 사람보다 1억 5천만원 버는 사람은 소득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저소득층들도 소득이 있어야만 소비가 돼서 그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잘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양극화가 심해서 저소득층, 돈 없는 사람은 쓸래야 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화 : 최근 한국에서는 "제주도가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의 시도는 없나요 거기는?

임종인 : 예. 여기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만이 있더라구요. 나 빨리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싶은데 왜 안 해주느냐, 돈 좀 더 내겠다는 일도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리의료법인 하는 것은 이런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영의료보험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민간 의료보험사에 들어서 해결하자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리의료법인도 그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돈 없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들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잘못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미화 : 마음 같아선 저도 좀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아유 부럽습니다.

임종인 : 우리나라가 여성이 82세가 평균수명이고, 남자가 78세가 평균수명이 된 것은 그래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덕분이었습니다. 60년 전에는 불과 39.5세가 우리나라 평균수명이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가장 서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국가가 공동체가 잘 해결해줘야 하고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화 : 네네. 임종인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를 해보겠구요. 감사합니다.

임종인 :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관련기사
임종인 "남보다 빨리 아닌 함께 달리는 게 국가경쟁력"

2008/09/12 [17: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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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9.12)
:
Posted by 엥란트



임종인 "남보다 빨리 아닌 함께 달리는 게 국가경쟁력"
북유럽 5개국 탐방중 MBC 라디오 출연, '복지국가 교육 시스템' 소개
 
취재부
학교간 서열 없고 대학까지 무료, 교육 경쟁력은 '세계 최고'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모델'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국을 탐방 중인 임종인 전 의원이 어제(4일)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교육 체계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스웨덴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 "이들 국가들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 모든 사람들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이고, 배우는 것은 자기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며, 남보다 먼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학습능력을 올려가는 것이 목표라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다."며 "그러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경쟁력을 갖고 있고, 학생들 수준도 다 높다는 것이 놀랍다."고 평가했다.

임 전 의원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가 국가경쟁력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 경쟁력이 아주 높다."면서 여기에는 학교 간 서열 특히 대학 간에 서열이 없고, 대학까지 무료이며, 학생들의 개인 경쟁보다는 팀별로 과제 수행을 하는 걸 중시하며, 평생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는 등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의원은 이들 나라는 '남보다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달리는 것이 진정한 국가경쟁력이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교육 체제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그런 건 없다!

임 전 의원은 또 "(북유럽 국가들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가 전혀 없고, 특목고니 자립형사립고니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며 "사회경제적으로 대학을 나오나 고등학교를 나오나 큰 소득 차이가 없고, 어느 대학을 나오나 사회적 지위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부가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대학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되는 구조가 부러웠다."며 "여기서는 좋은 학교, 더 좋은 영재들만 모이는 학교 이런 건 개념이 아예 없었다."고 소개했다.

임 전 의원은 가장 살기 좋다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환경, 교육, 산업, 노사정 타협, 정치 구조 등 다양한 복지 모델을 현지에서 조사를 통해 좋은 점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 8월 20일 핀란드로 떠났다. 이후 노르웨이, 스웨덴을 거쳐 덴마크, 아일랜드를 탐방하고 오는 9월 20일 경 귀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은 이날부터 3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임종인의 북유럽 리포트' 코너를 마련, 임 전 의원이 북유럽 국가 탐방을 통해 보고 느낀 바를 소개토록 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임종인 전 의원의 인터뷰 전문이다.

김미화 : 임종인의 북유럽 리포트.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3부에서는 앞으로 3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임종인 전 의원의 '북유럽 리포트'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북유럽 하면 교육, 복지, 환경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인 곳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북유럽의 교육 환경이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북유럽 선진 탐방을 하고 있는 임종인 전 의원 님 안녕하세요?

임종인 : 예, 안녕하십니까. 임종인입니다.

김미화 : 아유 반갑습니다.

임종인 : 반갑습니다.

김미화 : 항상 정치 이슈로만 전화를 드리다가 이렇게 전화 드리니까 느낌이 참 색달라요.

임종인 : 예, 저도 편안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재미있습니다.

김미화 :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임종인 :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습니다.

김미화 : 어디 어디 다니시는 건데요.

임종인 : 핀란드에 지난 8월 20일날 왔어요. 핀란드에서 5일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가서 노르웨이에서 일주일 있었고 그리고 지금 스웨덴에서 3일째 있습니다.

김미화 : 갑자기 북유럽을 탐방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랬는데, 어떻게..

임종인 : 저번 선거에서 우리 안산 지역에서 저를 선택해주지 않고, 많은 시민들께서 공부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복지, 환경, 교육, 산업, 노사정 타협, 정치 구조 이런 걸 공부해서 우리에게 접목시키고자 제가 한 달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김미화 : 아 네. 북유럽에 경쟁력 있는 나라들이 많은 이유로 무엇보다 이제 높은 교육 수준, 지금까지 다니신 나라들 아까 얘기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세 나라의 교육 구조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임종인 : 그렇습니다. 이 세 나라가 국가경쟁력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 경쟁력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학교 간 서열이 없는데, 특히 대학 간의 서열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대학까지 무료입니다. 우리나라도 GNP의 7%를 교육비로 쓰고 있지만, 사교육비가 2.8% 그리고 공교육비는 4.3%로 사교육비가 너무 많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GNP의 7%를 교육비로 쓰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개인 경쟁보다는 팀별로 과제 수행을 하는 걸 중시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남보다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달리는 것이 진정한 국가경쟁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다. 누구나 원하면 대학 졸업하고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화 : 아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까지 무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입시 경쟁이라든지 사교육비 급증 같은 그런 문제들은 북유럽에는 전혀 없는 건가요?

임종인 : 예 그렇습니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가 전혀 없고, 특목고니 자립형사립고니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대학을 나오나 고등학교를 나오나 큰 소득 차이가 없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을 나오나 사회적 지위 차이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여기는 18살부터 선거권이 있고 국회의원 나올 수 있는 피선거권도 있는데 20대 국회의원이 한 10%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국회의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미화 : 소득 차이가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학력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며요.

임종인 : 그러니까 페인트공이나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도로에서 일하시는 분, 오히려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수입은 더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뭐 하는 것보다. 변호사나 의사도 저도 뭐 변호사입니다만은 변호사나 의사가 소득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 즉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어느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하고도 인문계 고등학교 갈 사람은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실업계 고등학교 갈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가고 이렇게 하는 구조가 부러웠습니다.

김미화 : 그니까 딱히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거는 없다?

임종인 : 그렇죠. 고른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부진아의 비율이 적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두루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고 부진한 사람들은 따로 교육을 친절하게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화 : 아 그렇군요. 북유럽은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국은 뭐 영어 교육 때문에 난리거든요.

임종인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들이 바로 북유럽 나라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니까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영어를 상당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째는 언어적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말을 잘 배울 수 있듯이 영어나 스웨덴어나 노르웨이어나 기본적으로 어원이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있어서 예를 들면 솔러(solar)라고 하면은 해라는 뜻인데 해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도 솔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시험 평가를 일주일에 한번씩 성적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영어 교육을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받고 있었는데 1년 연말에 어느 정도 수행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만 평가하고 즐겁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프랑스와 독일은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큰 나라인데 비해서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인구가 9백만, 5백만 정도이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 집중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30년 전부터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김미화 :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선택제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데요. 이게 교육 현장에서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논란이 있는데요. 북유럽에서는 학생들이 진학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임종인 : 여기는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9년제로 보통 합쳐져 있었는데요. 여기도 자기가 가고 싶으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실업계 고등학교 가고 싶으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 가고 싶으면 일반 대학을 가고, 실업계 대학을 가고 싶으면 가고, 실업 전문대학을 가고 싶으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자기가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 더 좋은 영재들만 모이는 학교 이런 건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김미화 : 북유럽의 교육 현장을 돌아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부럽기만 하셨나요.

임종인 : 예.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 모든 사람들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이고요. 배우는 것은 자기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보다 먼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학습능력을 올려가는 것, 이런 것이 목표라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 학생들 수준이 다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이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김미화 : 거기서 공부만 하지 마시고, 백야 같은 것도 멋있고 그렇다는데 그런 것도 좀 즐기고 그러시지.

임종인 : 여기는 위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에는 낮이 길고 겨울에는 밤이 긴 나라인데, 밤이 기니까 겨울에는 스트레스를 많은 받는다고 그래요. 지금은 보니깐 밤 10시 정도까지 훤하구요. 낮 4시 정도에 훤해지고 이렇습니다.

김미화 : 이제 어디로 갈 예정이세요?

임종인 : 여기서 한 3일 정도 더 교육기관, 장례기관, 복지기관 등을 본 다음에 덴마크와 아일랜드를 갈 생각입니다. 덴마크도 북유럽에서 아주 같은 선진국이고 또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가 노사정 대타협이 잘 돼 있어서 90년대 이후 발전했다고 해서 보고 9월 20일 경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김미화 : 그러면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겅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임종인 : 예. 고맙습니다.

김미화 : 지금까지 북유럽을 탐방하고 있는 임종인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2008/09/05 [16: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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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