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북유럽 리포트② 의료-"북유럽 복지국가, 자본주의 중 가장 좋은 형태"(2008.9.12)

임종인 "북유럽 복지국가, 자본주의 가장 좋은 형태"

방송인 김미화, "임종인 따라다니면서 북유럽 복지 배우고 싶다" 밝혀

취재부

"사람은 아플 때 가장 서러워, 국가가 해결해줘야"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모델'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국을 탐방 중인 임종인 전 의원이 어제(11일)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 지난 주에 이어 두번째로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의료 체계'를 소개했다. 임 전 의원은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와 같은 건강보험 형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게 해결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세금만 내면 교육이 무료고, 의료가 거의 무상이고, 노후연금이 보장되는 이런 체제였다."고 전했다. 특히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가 무료라서 아프면 자기가 내는 돈(본인 부담)은 5%도 안된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본인 부담률이 38%다."며 "큰 병에 걸렸을 때 예컨대 2억쯤 든다고 했을 때 스웨덴은 1천만원 정도 밖에 안 드는데, 우리나라는 8천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고 말해 북유럽과 우리나라 의료 복지 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지적했다. 북유럽 국가들 '검사비·수술비·입원비 무료, 본인부담 5%도 안돼' 임 전 의원은 "북유럽 국가 국민들이 이런 의료제도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좀 사회에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벌면서도 교육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고, 아프면 누구나 다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나이 들어 은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보장돼 있어서 3~40년 후에도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북유럽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임 전 의원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자본주의 형태 중에서 가장 좋은 형태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잘 되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영리의료법인 병원과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결국은 돈 없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들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잘못이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인터뷰를 진행한 김미화(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씨는 "마음 같아선 나도 좀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다."면서 북유럽 복지 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다음은 이날 임종인 전 의원의 <북유럽 리포트> 인터뷰 전문이다. 김미화 : 저희가 지난 주부터 매주 목요일, 북유럽 선진 문화를 탐방 중인 임종인 전 의원을 연결해서 북유럽의 이모저모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북유럽의 의료 환경' 이것은 어떨까 알아보겠습니다. 북유럽을 탐방 중인 임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임종인 : 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입니다. 김미화 : 네 반갑습니다. 지난 번엔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거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방송을 해주셨는데..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임종인 : 덴마크 코펜하겐을 거쳐서 어제 아일랜드 더블린에 도착했습니다. 김미화 : 지금 쉴 틈도 없이, 여기저기 모니터를 많이 하고 계시다던데..고생 많으시죠? 임종인 : 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들게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입술도 부르트고, 며칠 전에는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김미화 : 이번에는 북유럽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셨다구요? 감기에 걸려서 가신 거에요? 임종인 : (웃음) 병원에는 제가 아파서 가진 않았고요. 김미화 : 집중적으로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임종인 : 주로 스웨덴을 봤는데요. 스웨덴하고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는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우리와 같은 건강보험 형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국민들은 세금만 내면 교육이 무료고, 의료가 거의 무상이고, 노후연금이 보장되는 이런 체제였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3%의 저소득층은 국가가 보장해주고, 97%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면 해결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김미화 : 그러면 북유럽은 국민건강보험제도라든지 민간보험제도 국가가 관여하는 그런 게 없어요? 임종인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으로 의료비를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의 특징은 대부분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가 무료라서 아프면 자기가 내는 돈(본인 부담)은 5%도 안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본인 부담률이 38%입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는 경우는 별 부담이 안 되지만, 큰 병에 걸렸을 때 즉 1억~2억 든다면 2억쯤 든다고 했을 때 스웨덴은 약 1천만원 정도 밖에 안 드는데, 우리나라는 약 8천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부담이죠. 김미화 : 그런데 의원님, 그렇게 무료로 다 해주면 좋은데 복지 수준이 그렇게 높으면 대신 세금부담률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많이 낼 것 같은데요. 임종인 :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세금이 좀 높죠. 개인소득세를 보면 저소득층은 약 30%정도 내고, 고소득층은 약 50%까지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세금이 높긴 하지만 세금의 투명성이 분명해서 탈세 같은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탈세와 절세가 너무 많죠. 김미화 : 국민들이 이런 의료제도에 대해서 만족을 할까요? 임종인 : 매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약값의 경우에  여기는 1년에 30만원 정도만 내면 그 이상의 약값은 모두 무료였습니다. 왜냐하면 큰 병에 걸리면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도 1차 진료기관이 동네에 있고 주치의가 다 있습니다. 주치의가 필요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면 가는데, 입원할 경우에 여기도 1인실, 2인실, 6인실이 있는데 이런 병실에 들어가는 것이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병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재벌이라고 자기가 1인실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구요. 김미화 : 북유럽은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좋긴 한데 한편에서는 과연 30년, 40년 후에 현재의 복지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지금처럼 재분배가 가능할까라는 현실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임종인 : 저는 여기에 와서 보고 자본주의 형태 중에서 가장 좋은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좀 사회에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벌면서도 교육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고, 아프면 누구나 다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나이 들어 은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보장돼 있어서 3~40년 후에도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화 : 많이 내는 사람들의 반발은 없어요? 임종인 :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50% 정도는 자기 소득입니다. 예를 들면 3억원을 벌면 1억 5천만원은 자기 돈이거든요. 5천만원 버는 사람은 30% 정도를 (세금으로) 내니까 3천5백만원은 자기 돈입니다. 3천만원 버는 사람보다 1억 5천만원 버는 사람은 소득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저소득층들도 소득이 있어야만 소비가 돼서 그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잘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양극화가 심해서 저소득층, 돈 없는 사람은 쓸래야 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화 : 최근 한국에서는 "제주도가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의 시도는 없나요 거기는? 임종인 : 예. 여기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만이 있더라구요. 나 빨리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싶은데 왜 안 해주느냐, 돈 좀 더 내겠다는 일도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리의료법인 하는 것은 이런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영의료보험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민간 의료보험사에 들어서 해결하자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리의료법인도 그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돈 없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들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잘못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미화 : 마음 같아선 저도 좀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아유 부럽습니다. 임종인 : 우리나라가 여성이 82세가 평균수명이고, 남자가 78세가 평균수명이 된 것은 그래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덕분이었습니다. 60년 전에는 불과 39.5세가 우리나라 평균수명이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가장 서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국가가 공동체가 잘 해결해줘야 하고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화 : 네네. 임종인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를 해보겠구요. 감사합니다. 임종인 :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관련기사 임종인 "남보다 빨리 아닌 함께 달리는 게 국가경쟁력"

2008/09/12 [17: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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