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4. 21:54
(펌) 네티즌, 노무현 청와대 홈피 폭격-'부동산 폭등'에 분노(2005.6.10)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4. 21:54
네티즌 '아파트값 폭등 분노', 노무현 청와대 홈피 폭격
`아파트값 내리기 천만명 서명운동하자`
`부동산 폭등을 잡을 능력이 없던지 아니면 의지가 없던지`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5/06/10 21:33
청와대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에 의해 `융단 폭격`을 당했다. 10일 강남,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폭등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가 벌어진 것.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과 다음 카페 `아파트값 내리기 시민모임(cafe.daum.net/downapt)` 회원 등 네티즌들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네티즌들은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라고 주장하는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성토했으며 온라인 시위 시간이 끝난 뒤에도 성토성 글을 쏟아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뤘다. 아이디 `srpark`를 쓰는 네티즌은 "노무현 대통령 찍고, 우리당 찍으면, 내 집 하나 장만하는거 좀 쉬워 지겠거니 믿었건만 내집 하나 마련하기는 이제 글렀구만"이라고 푸념하면서 "누가 지지세력인지 모르고 있으니 다음 총선때 두고 보자"고 울분을 토했다.
네티즌 `그글피(형사고발)`도 "집값 30% 내리겠다고 해서 철썩같이 믿고 찍어 줬지 다른것 뭐 볼것 있다고 찍어 줬겠나"고 반문하며 참여정부의 무능을 꼬집었다.
이와함께 현 부동산 정책 변화를 비롯 정책적 제언도 이어졌다.
네티즌 `로보양`은 `판교개발 재검토 하십시요`라는 글에서 "강남, 분당, 용인 등지의 집값이 매일 폭등하는 판교 재개발 때문"이라며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수정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cnehdgks`란 아이디의 네티즌도 "신도시 및 서울등은 거의 2-3배 이상은 올랐는데 정부는 무었을 하는지 맨날 괜찮다고만 한다"고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꼬집고 "부동산을 잡을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강조했고 아이디 `kdh0691`는 "집값 안정을 위해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판교신도시사업이 시작되면서 용인분당의 집값은 11조, 서울강남권은 23조원이 폭등했다"며 "집값만 올리고 투기만 조장하는 건교부정책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박재범기자 swallow@moneytoday.co.kr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5061021270568984&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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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폭발직전", 우리당에 '부동산 폭등' 비난글 쇄도
"사랑이 미움으로 변했다" "제발 희망 주는 정치 해달라"
[프레시안] 2005-06-10 오후 5:59:13
10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최근의 부동산 폭등에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부동산 폭등에 제대로 대처 못하고 당내분만 거듭한다면, 우리당이 회복하기 힘든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예고하는 성난 민심의 표출이다.
"서민들 지금 폭발 직전이다"
ID '일할 맛 없는 국민'은 "집값 내릴 줄 알고 열린우리당 열심히 찍었다. 미친 듯이 찍었다. 열린우리당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게 뭐냐, 그 사랑이 이제 미움으로 변했다. 저주스럽기까지 하다. 내가 아는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말한다"고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 무주택 서민은 한강물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품 꺼지면 경제가 타격이니 어쩌니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그래 그 거품은 언제까지 안고 갈 거냐"며 "서민들 지금 폭발직전이다. 당장 다음선거를 걱정들 하라"고 질타했다.
ID '서민'은 "서민들의 정당이 서민들에게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중 한가지는 부동산값 폭등으로 빈부격차 심화....그 진원지가 충청도 행정도시 등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 실패, 판교 신도시로 인한 강남집값 폭등"이라며 "남들은 부동산 투자해서 몇억을 벌었니 하는데 서민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라고 탄식했다.
그는 "서민 복지라고 해서 서민들에게는 아프면 병원비 몇푼 보태주고 굶어죽을 지경이면 쌀값이나 조금 해결해 주고...이게 전부는 아닐성 싶은데...서민일지라도 조그만 집이라도 내집을 갖고 싶다. 서민도 사람인 이상"이라며 "제발 희망을 갖는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요즘은 신문, 뉴스 보기가 겁난다"
ID '오정섭'은 자신을 "대선당시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였으며,노태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당시 주말이면 빠짐없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노무현대통령 구하기에 열을 올렸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강남,분당,판교,용인등의 부동산가격상승을 보면서 참으로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낀다"고 탄식했다.
그는 "음식업을 하는 우리는 부부가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적자가 누적되어 월세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을 날려버리고 있고 대출금도 갚지 못하여 하루하루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라며 "경제를 살리려고는 하기는 커녕 부동산가격만 올리는 열린우리당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정부가 들어서서 1년간 아파트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인상되었다는 사실도 큰 문제였고,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빈부격차가 좁아지기는 커녕 제일많이 편차가 벌어진 것도 큰 문제"라며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선언하는 대통령의 경제인식, 1개월 지나서 경제부총리는 일본식 장기불황이 올 수도 있다는 발언...역시 노무현 정부이고 열린우리당"이라고 개탄했다.
ID '40대 직장인'은 자신을 "40대 수도권 거주의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한 뒤 "요즘 뉴스에서 매일 강남,분당,용인등의 부동가격에 대한 뉴스가 많은데...아직 전세에 살고 있는 저의 형편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거 같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는 점점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형상이 심화되고, 본인들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기던 사람들도 스스로 점점 빈곤층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 같다"며 "물론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분들의 고충이 많겠지만,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물가안정, 정말 꼭 좀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달라. 요즘은 신문 ,뉴스 보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 산다고 자신을 소개한 ID '잘해봐,좀더'는 "처음 집값 오를 때는 당장 손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비싼 집에서 산다고 기분도 좋았다"며 "하지만 이제는 집값이 미친듯이 오른다.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들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면 남의 일 같지않고 정말 한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소유한 강남 아파트도 하루가 다르게 값이 뛰고 있으나 좋을 거 하나도 없다. 팔고 이사갈 것도 아니고 차익 노리고 투기할 것도 아니고, 앉아서 부동산 세금만 오르는 거다"라며 "이 미친듯이 오르는 부동산값 좀 잡아달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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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지금 '부동산 전쟁'-감정적 논란 확산 우려 목소리 높아
[마이데일리 2005-06-11 11:05]
[마이데일리 = 김한준 기자] 부동산값 폭등 문제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땅값 급등을 초래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네티즌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점령'한 가운데,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냉정한 대응책을 고민하자는 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판교 개발 중단 요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10일부터 판교신도시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네티즌 청원을 실시 중이다. 참여하는 네티즌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10시 현재 787명이 서명했다.
'제상원'이란 필명의 네티즌은 "집값 폭등의 원인인 판교 개발을 즉시 중지하라"고 말했다. 아이디 '허니대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어지는데 한다는 소린 천편일률 -집값 잡겠다-는 말 뿐이다"라고 허탈해 했다.
▶청와대 게시판도 난리=청와대 게시판도 땅값 급등에 분노하는 네티즌들의 '폭격'을 맞았다. 게시판은 판교 개발 중지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는 네티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직장생활 13년차 40살 회사원이라는 'hakho'라는 네티즌은 "25평 아파트 하나 갖는 게 꿈"이라며 "판교개발로 하룻밤 사이에 1~2억이 오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토로하며 판교 개발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네티즌 'bakkus'는 "경기남도 지역은 개발자체가 곧 투기"라며 역시 판교 개발 중지에 손을 들어줬다.
'stonebelle6'는 '집값 어떻게 해줘요'라는 글에서 "집값이 오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불만을 표시하며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을 떨어뜨리는 대책을 촉구했다.
▶'극단적 주장 안된다' 목소리도=반면 판교 개발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주장에 반박하는 네티즌들의 수도 적지 않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plutoryu'는 "가격이 올랐다곤 하지만 그것은 희망 가격일 뿐 그 가격에 구입할 이는 없다"라며 판교 중지와 같은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경계했다.
청와대 게시판의 'keh6026'이란 필자는 판교 개발 중단을 주장하는 이들 대부분은 판교 청약 자격과 무관한 이들이라며 "극단적인 주장 펼치지 마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 게시판의 한 네티즌도 "판교 개발 취소? 부동산 정책은 장난이 아니다"라며 진지한 고민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 정책 둘러싼 설전=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설전도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세대교체'란 아이디를 쓰는 이는 "재건축을 대규모로 추진해서 공급을 늘리면 문제가 끝난다"라며 공급확대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하얀손'은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지금처럼 한 사람이 수십채 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확대는 이들에게 주는 선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소'라는 네티즌은 "아파트 원가 공개가 해법이다. 앞으로 짓는 모든 아파트에 원가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값 상승 추세가 계속되는 한 온라인에서의 논란 역시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준 기자 star@mydaily.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7&aid=00000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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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90％ "부동산 상승세 3년간 이어질 것"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5-06-10 06:15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굿모닝 신한증권은 최근 RE멤버스 고종완 대표 등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한 펀드메니저, 대형 건설회사 임직원 등 91명의 부동산 관련 업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가 향후 3년간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77.5％는 일부 강세지역에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답해 부동산 가격의 차별화를 예상했고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12.4％를 차지했다. 반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이는 부동산이 여전히 투자 자산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내 현실과 강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 강남지역의 지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0.3％가 뛰어난 입지환경으로 인한 주택수요라고 답했지만 투기적 수요를 지목한 응답자는 20％도 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고급형 주택 및 강남 수준의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이 27.1％로 가장 많았고, 강북 뉴타운 개발이 21.8％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감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현재 부동산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1％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는 57％를 넘어섰다.
향후 정부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3％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예상한 응답자는 29.7％에 그쳤다.
굿모닝 신한증권은 "아직 내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응답자의 42％가 행정수도가 이전되더라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답해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강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연합뉴스)
2005.06.10 07:36 입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02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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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대통령, 관료 '거짓정보'에 속아 투기 심각성 몰라"
"부동산거품 터지면 앞으로 10년이상 국민 고생할 것"
[프레시안] 2005-06-10 오후 12:01:21
노무현대통령이 경제관료들의 '거짓 정보'에 속아 최근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거품이 파열될 경우 앞으로 10년이상 국민이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관료가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대통령과 총리"
김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부동산 폭등사태와 관련, "기업도시다, 혁신거점도시다 해서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에서 토지가격이 오른다. 오르는 폭은 1, 2%가 아니라 어떤 데는 10배 이상 오른 곳이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등이 그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가장 속기 쉬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속한 분들이다. 결국 보고에 의존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외환위기도 일어났다"며 "지난 5월의 통계를 보면 아파트 값은 전국적으로는 0.8% 밖에 안올랐다. 그러나 실제로 최근 1,2개월에 집중적으로 올라서 분당이나 판교 가까운 곳은 1년간 50% 100% 오른 곳도 있다. 경제가 시시각각 변하는데 공무원이 공식적인 통계로 낡은 것을 전국적으로 해서 보고하면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기사 많이 써"
김 위원은 또 참여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값이 폭등을 거듭하는 이유와 관련,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김 위원은 우선 "첫번째는 말은 자주 하는데 실천은 충분하지 않다. 실천력이 약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실거래가를 적용하는게 기본인데 이것은 내년부터 한다고 한다. 내년부터 할지 안할지도 잘 모른다. 왜냐면 증권 분식회계 관련 집단소송도 법이 통과한 뒤에도 2년이나 유예했다. 내년가서 또 유예할지 어떻게 아나. 신뢰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두번째로 재경부장관이나 건교부장관 등이 과거 국장 등이었을 때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 등을 제대로 검증 안하고 썼다면 어떻게 되겠나"고 말해, 적절치 못한 경제부처 인사를 꼽았다.
김 위원은 "세번째는 우리 언론이 세계 어느 언론보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사를 많이 쓰고 있어 정부의 부족한 실천력과 언론의 왜곡된 노력이 합쳐진다"며 "경제 위기라고 하는 언론일수록 부동산 전망은 높게 보는 식"이라고 언론을 신랄히 질타했다.
김 위원은 "우리는 지금 신용카드 위기 때문에 3년 이상 고생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부동산버블이 크게 형성되고 꺼지게 되면 10년 이상을 고생하게 된다"며 "정말 '거짓 보고' 이런 데 의존하지 말고 대통령과 총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한/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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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서울시 주택정책 공방
추병직 건교 "서울시장이 한 일은 잔디깔기"
서울시 관계자 "뉴타운사업 올부터 본격화"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시.경기도와 정부 사이에 주택 정책을 둘러싼 마찰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중앙정부가 아니라 군청 정도에서 하는 수준"이라며 '뉴타운 특별법' 등 시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왔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오히려 정부가 잘못 건드려서 가격이 더 올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용해 서울시 입장을 무마해 보려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서울시장이 실질적으로 한 사업은 청계천 개발과 시청앞 잔디 깔기 같은 전시적인 것일 뿐 정작 취임 초 발표했던 뉴타운 플랜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뉴타운 등을 실제 협의해 보면 서울시의 일인데도 협조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은평뉴타운이 내년 2월 분양에 착수할 정도로 사업 속도가 빠른데 '추진 실적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른 뉴타운 사업도 올해부터 구체적인 사업 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도 건교부가 안성 미니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자 지난 7일 도내 부시장과 부군수를 긴급 소집해 "국가가 수도권 인구 증가를 선도하는 주택 정책을 펼치면서 (지자체에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경기도 내 시.군이 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지사는 지난달 초 수도권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놓고 이해찬 국무총리 등과 설전을 벌이다 퇴장한 적이 있다.
정부와 서울시.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 간 주택 정책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 정책 문제는 이 시장과 손 지사가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서 자신에게 쏠릴 수 있는 집값 불안의 책임을 걷어내면서 참여정부의 대표 정책인 수도권 분산 및 집값 안정 정책의 실패를 공격할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도 가만히 있다가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므로 역공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2005.06.10 04: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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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 이번엔 ‘길목론’
[서울신문 2005-06-11 11:33]
[서울신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군청 수준’에 비유했다가 건설교통부와 한바탕 설전을 주고받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길목론’을 들어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강남·판교 등의 아파트값 폭등은 강남의 일부 아주머니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엮어낸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은 이런 부분을 잡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제대로 길목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노련한 사냥꾼이라면 멧돼지나 노루를 잡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있지 온 산을 하루종일 돌아다니지는 않는다.”면서 “전문적인 부분을 모르면 며칠간 온 산을 헤매도 사냥할 수 없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특히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부유층이 연간 재산세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고 신경이나 쓰겠느냐.”면서 “정작 고통을 받은 쪽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게 된 서민층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역시 길목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길목론’을 동원했다. 이 시장은 ‘군청 수준’ 발언에 대해서는 “군청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치구의 재건축 문제까지 일일이 개입하는 정부 정책은 군청 정도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진종근 전남 고흥군수는 이날 이 시장의 ‘군청 수준’ 발언에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을 군청정책에 비교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이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00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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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공무원 정치자금 기부 허용키로
투표율 제고 위해 유학생, 외교관 투표도 검토
[프레시안] 2005-06-10 오후 4:12:08
열린우리당이 공무원도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투표율 제고책의 일환으로 외교관, 유학생 등 국외 거주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도 정치 후원 가능
우리당은 9, 10일 양일간 정책의총을 열어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련 3개 법안의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우리당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현행법을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기부는 가능토록' 개정해 정치참여가 불허된 공무원도 후원금 기부가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금지한 현행 조항은 유지하면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당 당직자 경선비용과 지원에 관련한 안을 신설, 중앙당과 시도당 대표를 선출하는 경선 비용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방의원 유급화, 정수 축소
우리당은 지방의원의 유급화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상임위인 행자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결론을 유보했지만 유급화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유급화와 의원정수 축소 연동 문제 등을 정개특위에서 재논의토록 했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배제토록 한다는 기존 방침을 확인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가 당리당략이나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원래적 의미의 행정서비스를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또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영주 체류 자격을 갖춘 18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관, 유학생 투표 가능
우리당은 또 투표율 제고를 위해 부재자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외 부재자 투표를 허용해 외교관, 상사주재관, 유학생 등의 부재자 투표가 가능토록 하고 국내 부재자도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미리 신고만 하면 투표가 가능토록 법안 개정키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의 거소 투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리당은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여론조사 공표를 불가토록 한 현행법을 투표일 3일 전까지는 가능토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도 주민동록상 신원 확인을 거치도록 한 현행법을 언론사나 포털사이트 등에 아이디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아이디 공개만으로도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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