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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가는 미국경제에 목매다는 노대통령
[비나리의 초록공명] 금값폭등, 달러폭락, 미국 M3 발표중단 배경살펴야
 
우석훈
M1, M2, M3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총통화량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듣던 누군가가 군대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고 한단다. 하긴 총이라는 얘기 듣고, 엠원이라는 얘기 들으면 엠식스틴, 엠식스티 같은 총기 모델명으로 들리기도 할 것 같다.

M1은 본원통화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찍어낸 돈에다가 보통 예금을 합친 통화량을 말한다. M2는 여기에 저축성 예금을 더한 숫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도입된 M3는 양도성 예금인 CD까지 포함한 수치를 말한다.

미국 정부에서 내년부터 M3 발표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다. 미국에서야 M3 작성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별로 통계로서 엄청난 정보도 없는 데 비싸기만 한 통계라는 게 없애는 이유라고 한다. 한마디로 "별 거 아니니까 신경쓰지들 마라" 이다.

그런데 이게 신경이 안 쓰이지 않는 것이 바로 달러가 전 세계 무역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체계라고 불리는 불태환 시스템이 50년 동안 전 세계의 안정된 거래망을 구축했으니까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촉각을 기울이는 수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발표를 안하겠다고 하니 평소에는 M3 들여다보지도 않던 사람들, 나 같은 사람까지 괜히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

미국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작년부터 언제 미국이 default 맞을까를 주시하고 있다. 누적된 적자가 쌓여서 사실 우리나라 정도였으면 벌써 default 상태로 외환위기를 맞았을 테지만 미국은 국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불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은 정의상 없다. 그 대신에 달러 즉 총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의 직접 지표가 M1이고, 간접지표가 M3이다. 물론 돈 찍어서 문제를 풀 것이라고 하는 순간에 달러에 대한 투매(投賣)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매 메카니즘에 한 번 걸리면 아무리 천하강국 미국이라도 버틸 도리가 없을 것이다.

▲ 최근의 미국 M3 동향을 보면 작년 5월 이후에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다.  

가장 최근의 미국 경제의 특징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이것이 M3에 바로 반영되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을 지나치게 걱정해서 생겨날 부작용을 좀 감추기 위해서 M3 발표를 안 한다고 한 것이 현재까지의 설명 중에서는 가장 설득력 있어보인다. 괜히 돈이 든다고 발표 안한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기는 한다.

인플레가 심리적으로 생겨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금 시세표이다. 일반적으로 인플레가 진행되면 집과 같은 부동산으로 동산의 보유 형태를 바꾸는 것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인데,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은행 같은 곳에서 디버블링을 경고할 정도로 높이 올라 있는 상황이니까 부동산은 역시 불안하기는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되거나 말거나 별로 경고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골드바라고 하는 금괴를 사두면 인플레이션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는데, 물론 평범하게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일이다.

금값은 요즘 천정부지를 모르고 올라가는 중인데, 아마 월남전 이후로는 가장 큰 등폭을 기록할 것 같다. 이건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만은 아니고 내가 ‘하이퍼 고유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석유파동 이후의 최고의 경기급변이 생길지도 모르고 게다가 지금 미국 경제가 최악이니까 언제 달러의 기축통화 능력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각국 정부도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금을 사두기 시작했고, 골드바에서 일단 speculation이라고 부르는 투기적 수요가 생길 조짐이 보이니까 선물시장도 요동치기 시작한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나치게 달러 위주로 외환을 가지고 있는데, 건너들은 말로는 유로와 다른 외환 형태로 보유 패턴을 좀 바꾸려고 했다가 미국에서 난리를 쳐서 그냥 눌러앉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는 한다. 하긴 한국 정부에서 달러 위주의 외환 보유형태를 공식적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면 미국이 현 상황에서 난리날 거다. 그만큼 달러에 대해서 불안하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한미 FTA 한다고 난리치지만 솔직하게는 내년 4월까지 별 사태 없이 미국이 이라크 이후에 부쩍 증가한 씀씀이를 그대로 두고서 지금의 경제난을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것이 외환시장을 비롯해서 국제금융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 일단 positive feedback이 한 번 걸리면 폭발할 때까지 진정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한국의 IMF 위기도 마찬가지의 경우였다.

하여간 미국이 M3 발표를 내년부터 안 한다고 하니까 믿거나 말거나 온갖 흉흉한 소문은 더 커질 거고, 금값도 따라서 한참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집 팔아서 금 사야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골드 예금한 사람들은 올해 돈 좀 벌었을 것 같고, 이 추세가 최소한 2년 간은 가지 않을까 한다. 금값이 도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라크와 이란 사태도 조용하게 정리되어야 하고,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같은 불안요소가 사라져야 하는데, 그것이 2년 내에 사라지기 힘들 것 같다.

어쩌면 이제 공공연히 '제국'이라고 부르는 부시 공화국의 몰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월남전 이후 최고의 스펙타클이 펼쳐지는 셈인데, 급전 구하듯이 금을 산 사람 외에는 대부분 예비적 수요, 즉 가지고 있다가 정 안되면 금으로라도 결제하겠다고 산 건데, 금은 보관도 쉽고 보유 증권만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투매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여간 국제 금융은 재밌기는 하고, 이 다이나믹이 최고로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볼 맛이 있기는 하다. 작년에 카트리나가 쓸고 갈 때에도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미국 경제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올 것인가? 갑갑한 건 부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나중에 한미 동맹이니 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급 보증해야 하는 황당한 경우나 시세가 뚝뚝 떨어지는 달러를 안보 차원에서 한국 은행이 쥐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나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궁금한 건 우리나라 재경부에서는 미국의 M3 발표중지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할까라고 하는 점이기는 하다. 별 일 아니라고 할 것이 뻔하기는 한데, 그래도 보유 외환을 유로와 금과 같은 다양한 수단으로 소위 외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워낙 미국파가 많아서 열심히 달러 지지 정책을 쓴다고 하면... 1∼2년 후에 골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나저나 노무현 대통령은 운도 없다. 미국과의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FTA에 모든 정치적인 미래를 걸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던 외부효과가 이렇게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2006/04/24 [10:11]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Posted by 엥란트

양극화 확대시킨 노무현 정부가 책임없다?
[반론]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강행하는 盧 정부, 무엇으로 양극화 막나
 
우석훈
* 본 기사는 <대자보> 김영호 고문의 "노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위해 뭘 했나?"라는 칼럼에 대해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 국장의 "불낸 사람 놔두고 왜 소방수를 탓하나"라는 <국정브리핑> 반론기고문에 대해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경제학 박사)의 재반박문입니다. 본 기사에 대한 누리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1.
사람들이 요즘 양극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양극화라는 용어는 쉬운 용어는 아니다. 경제학 내에서는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발전경제학’에서 기원한 용어인데,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80년대 후반의 중남미의 경제 붕괴과정에 대한 정성적 분석 과정에서 주로 사용된 이후이다. 그 후로는 산업구조나 기업구조 같은 데에서도 일정의 저널리즘 접근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경제학 표준모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이다.

2. 
양극화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것은 노무현 정부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유행했던 보통 사람들의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분해되면서 아주 일부만 경제 엘리트 계층으로 올라가고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밀려나게 된 최근의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니계수를 놓고 보면 분명히 이런 현상은 몇 년 전부터 특징적으로 진행되었고, ‘소득에서의 양극화’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분명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국정목표로서의 양극화는 어쨌든 이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정의하고 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3. 
대자보의 김영호 고문이 칼럼에서 주장한 대의는 이 양극화가 오히려 노무현 정부 이후에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걸 유발시켰다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의 반론은 ‘억울하다’는 대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저금리 정책의 불가피성과 부동산 자산증가에 대한 불로소득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기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반박 요지는 정부에서 정의한 양극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한국 경제의 누적적 추세이고 현 정부는 이제 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왜 문제를 풀려는 사람한테 원래 존재하던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자산소득의 양극화에 대해서 조 국장이 제시한 수치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통계 환각 현상같은 걸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말인 것 같다. 요약하면 노무현 정부 때문에 양극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누적적 문제와 세계적 추세 때문에 발생한 양극화일 뿐이다라는 반론의 형태일 것 같다. 한 마디로 정부는 잘못 없다는 말 같아 보인다.

4.
양극화 자체가 과학적으로 정량화된 개념이 아니고 경제학적으로도 이론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쾌도난마”처럼 선을 긋기는 쉽지 않다. 일단은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할 것 같다.
 
첫 번째는 시장 개방 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니면 ‘2만불 경제’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이런 것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재경부의 전통적 시각대로 보자면 ‘균형발전’을 포함한 일련의 경제정책들은 일종의 “불균형 성장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대외 시장개방이 강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불균형 성장전략인 이후는 전체의 돈을 모아서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이고, 이걸 정부에서는 “선택과 집중” 정책이라고 부른다.
 
일단 드러난 대로 한-칠레 FTA가 있었는데,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일부 농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았겠지만 이 효과만 가지고 양극화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머지 개방 정책이나 기업 정책의 경우에도 말은 무성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전부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효과가 노무현 정부 3년 사이에 그렇게 단기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진 것이라고 전부 폄하하기는 쉽지 않다. 숫자로는 공격하는 편이나 방어하는 편이나 어차피 통계 가지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다면 지난 3년 동안의 지니계수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하게 된다. 이걸 김영호 고문은 부동산에서의 양극화와 이 연장선에서 저금리 정책을 지적한 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적극 개입한 측면이 있고, 그 효과는 이미 일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 숫자를 가지고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5.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파 쪽 비판은 주로 더 많은 공급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데에 집중된다. 강남의 재건축 규제를 포함한 택지제한 정책을 전부 풀고 100만호든 200만호든 공급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우파의 비판요지이다. 그 대신 보유세는 낮추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하여간 두 가지 카드가 동시에 제시된다. 좌파 쪽 비판은 노무현 정부의 “건설업 연착륙”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한국형 뉴딜”과 “골프장 300개” 등 건설공사를 위주로 한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지탱해 온 지난 3년 간의 경제 기조가 정상적인 투자로 들어가는 돈을 건설로 내몰았고, 이 때 발생하게 되는 순간적인 개발이익으로 인하여 양극화 프로세스가 움직였다고 보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약간 수치를 가지고 따져보기로 하자.

1인당 국민소득과 총국민소득 내에서 건설업의 매출비중의 상관관계  © 우석훈,  '아픈 아이들의 세대'에서 인용      

위의 그림은 1인당 국민소득과 총국민소득 내에서 건설업의 매출비중 두 가지를 같은 약간의 비율 조정을 해서 한 군데에 놓은 그림이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보면 장파동에 의한 경제위기로 79년 공황과 98년 공황을 들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건설업의 비중이 25%를 넘는 피크 상황에 있었다. 2002년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비중이 조절될 것인가 아닌가의 상황에 있었는데, 지나친 도식화의 위험을 피한다면 80년 조정에서 88년까지 우리나라는 건설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1인당 GDP는 높아지는 황금률 기간이었는데, 이때와 유사한 파형을 IMF 이후의 경제 조정기에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높아진 건설업이 시장에 맡겨두면 자연적으로 조정될 수 있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왜곡시킨 것이 ‘건설업 연착륙’ 기조라고 나는 해석한다. DJ 때 건설업 등록을 자유화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건설회사들이 창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과잉경쟁의 부작용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과정에 일부 건설사가 도산의 위기에 놓였다. 이 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경부 등 경제관료들이 ‘건설업 연착륙’을 들고 나오면서 국정지표를 “토목건설”로 몰고 나갔고, 이러한 개입으로 인해서 경기 사이클상 경기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건설업 지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경제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연되면서 2004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건설업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론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제 사이클에 왜곡이 생겼고, 건설업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의 투자비까지 건설 쪽으로 몰리면서 2004~2005년도의 기업 투자부진의 한 요소가 생겨난 것이라고 나는 해석하는 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기억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생겨난 경제 불황이 저금리를 유지하기에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콜금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인상되었을 때에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국제 자본 유출이 현실화될 시점에서야 극단적인 저금리 구조를 풀었는데, 이 6개월 동안의 저금리 정책과 사회의 부동산 투기붐이 만나면서 8.31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몰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의 15%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아직도 비정상적으로 국민경제 내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나머지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도 건설업이 8~13%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제지표들     © 우석훈
 
이러한 특수 상황을 강화시킨 것은 분명히 “한국형 뉴딜”에서 골프장과 카지노를 시범사업으로 강화시키겠다는 기업도시에 이르기까지 참여정부의 정책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도시까지 만들어주면서 겨우 골프장과 카지노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국가에서의 올바른 기업정책인지는 갸우뚱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6. 농업, 유통업 그리고 서비스업
 
현재의 양극화는 1) 비정규직 문제 등 지난 정부에서 넘어온 부분, 2) 건설업 집중투자로 경제 사이클상 성장기조가 지연된 거시경제의 실패 요인, 3) 건설업에서의 노동요소 저하에 의한 정부 투자의 승수효과 하락 등의 요소 등이 섞여 있을 것이다 (건설업에서의 노동력 투하 문제는 5년 주기로 작성되는 투입산출표의 통계기법상의 시간 격차에 의한 통계 환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농업 부문에서의 양극화와 유통업에서의 독점화 그리고 서비스업 개방에 따른 3차 산업의 몰락 등 이미 부분적으로 구현되었거나 앞으로 나타날 문제가 추가된다.
 
농업은 이미 정부에서도 6헥타르 7만호 중심으로 농정을 바꾸겠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으므로 여기에 근거해서 환산해보면 현재의 7.1%의 농민에서 인구의 0.5% 위주로 정책이 가는 중이니까 현 정부의 농정대로 하면 사상 유례 없는 농업 양극화가 예견되고 있다. 인구의 0.5%라면 선진국의 3~4% 수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다짐을 경제정책의 기조를 삼고 있는 셈인데, FTA의 정부 보고서에서도 농업의 50% 정도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농업 부문에서의 양극화는 현 정부에서 가속화된 것이고, 게다가 이 드라마틱한 변화는 현 정부가 물러나도 누적효과로 계속 발생할 것이다.
 
유통업에서의 변화 역시 이미 정부에서는 각오하고 있는 것 같다. 대형 할인매장이 진출하는 것이야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막거나 그럴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럽 여러 국가들은 도심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조건을 걸거나 지역사회와의 합의를 통한 매장관리 혹은 그야말로 전통적인 “쇼핑 몰” 형태로 재래식 상가의 정비에 대한 간접지원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형 유통망에 대한 보호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까르푸를 만들어낸 프랑스의 파리 시내에 까르푸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시는가? 이건 그야말로 “지혜”에 관한 문제인데, 독점적 시장과 서민들의 작은 유통 네트워크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양하면서도 이론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작은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이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의 무관심 혹은 방치 속에 올해는 지금은 경부선을 따라서 대형 할인매장이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그 선을 따라서 지방경제가 붕괴하고 있고 또 서민경제의 더 큰 몰락이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서 독점적 할인매장의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작은 구멍가게들이 버틸 수 있는 또 다른 ‘유통 생태계’ 같은 걸 구축해달라는 작은 요구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무시해 온 것이 현 정부 아니던가? 자영업자의 몰락은 이미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더 대규모화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너무 많은 식당과 (구멍)가게가 있다’고 그야말로 매정하게 대한 것이 사실이다. 월마트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시민단체들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가? 정부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준 유럽처럼 하면 안 되는가? 줄지어 서 있는 스위스의 COOPs(Cooperations) 매장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정부가 도시 자영유통업자에 대해서 정말 매정한 정부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일련의 서비스업의 개방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 후반기 정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의 드러난 또 다른 핵심은 교육,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업의 전면 개방이다. 지금도 시장 논리대로 작동하는 의료시장의 개편 때문에 가난한 동네에는 종합병원이 철수하고 강남의 부자 동네에는 종합병원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에서 멀지도 않은 성남시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게 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서민들이 ‘의료생협’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그만 병원 하나라도 동네에 있게 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의료시장도 개방하면 국민소득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지금의 정책 기조 아닌가? 지금도 동네에 병원 하나 없어서 바둥거리는 지역이 서울에도 존재하고 있다.
 
7. 무엇으로 양극화를 막을 것인가?
 
김영호 고문의 칼럼의 행간을 읽자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남은 2년간에 오히려 해소하는 양보다는 더 많은 양극화가 생겨날 것이라는 불안감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명목으로 여전히 정부지출의 상당량을 건설업에 쓸 것이고, 지방선거를 맞은 지방정부도 열심히 선심성 토목사업을 벌일 것이다. 문제는 지방에 이미 땅 많이 보유하고 있는 토호들에게 이 개발이익이 대부분 떨어지고 그야말로 가진 것이라고는 1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집 하나 가진 지방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질 것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라도 심해진다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 거꾸로 일본 헤이세이(平成, 현 일왕의 연호, 89년부터 사용-편집자 주) 공황 같은 ‘거품빼기 절차’가 벌어진다면 서민들은 좋아질까? 모기지와 역모기지 그리고 부동산 담보로 서로 엮여 있는 민간 부동산 금융체계에서 이 시스템은 헤어날 길이 없다. 그야말로 불안 덩어리인 셈이다. 현 구조에서는 땅값이 올라도, 그리고 땅값이 내려가도 서민들은 무조건 게임의 패자가 되게 되어있다.
 
일본의 우정국 민영화로 소위 우체국 예금에 예치된 돈부터 시작해서 1%에 묶여 있는 일본 예금들이 국제시장에 앞으로 1경(京)원 정도가 풀려나올 것이라고 예견한다. 정말 순수하게 한미 FTA로 실물시장을 개방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정부에서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물 외에도 금융 부문에서는 80년대 후반의 중남미 상황처럼 핫머니가 밀고 당기는 금융 불안이 앞으로 2~3년간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는 이즈음에 개방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현재의 정부 기조는 80년대 중후반의 중남미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고, 부동산 왜곡에 의하여 전국적인 토지를 매개로 한 양극화가 조짐을 보이는 것도 비슷하다.
 
사실 양극화에 책임이 현 정부에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은 현재의 통계가 전부 정리된 5년 후에나 판가름 날 입씨름 같은 이야기에 더 가깝지만 현재의 정부 기조 자체와 경제운용 방식이 적어도 지금 보다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킬 것에 가깝다는 것이 나의 조심스러운 판단이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기업에게 더 몰아주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경제 진단도 너무 단기적인 낙관론 같아 보이지만 한미 FTA로 3만불 경제가 된다는 ‘선진국 담론’으로 미국에 대한 전면 개방을 지고지선한 선으로 보는 현 정부의 기조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스크린쿼터부터 풀고 협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면 도대체 ‘협상’이라는 걸 할 마음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두 손 들고 박수칠 수 없는 것이다. 농민도 0.5%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하고, 의료는 돈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차액은 새로운 보험 들으면 된다고 하고, 교육은 개방되면 그래도 영어는 잘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야말로 하위 80%의 국민들과는 영 상관없어 보이는 정책 방향 같아 보인다.
 
개방해도 좋지만 이 개방에는 대책이 필요하다. 시장도 좋지만 시장이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제도가 같이 운용되어야 그야말로 ‘완전균형시장’이 작동한다.
 
앞으로도 수 년간 현 정부가 벌려놓은 다양한 지방도시 개발에 들어갈 돈이 오히려 토지 없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짐이다. 대책 없는 의료개방과 교육개방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 개방도 노무현 대통령이야 열어놓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국민들은 홍길동이라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지경이다. 생각해보라. 미장원도 뉴욕에 본사를 둔 아트 샵 체인이 들어온다면 동네 미장원은 뭐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게 지금 펼쳐지는 양극화의 실상이다. 없는 게 없는 미국식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날지 모르지만 그 수혜를 받을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재벌도 IMF 이후에 해체되었는데 도대체 왜 건설회사를 낀 일부 대기업과 지방 토호들에게만 과실이 집중될 정책기조를 강행하는가?
 
내가 이해한 바로는 김영호 칼럼의 질문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었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린 조원동 국장의 반박문은 통계 잘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라는 핀잔 같아 보인다. 질문과 대답의 층위가 조금 달라 보이는데, 본질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현 정부가 양극화에 책임이 일부 있고, 앞으로는 전적으로 있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잘 했고, 앞으로는 더 잘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 같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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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하면 엄청난 무역적자 초래

2006/03/22 [11: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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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훈 노무현 정부 비판글 ■

ㅁ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uthor_article_list.asp?article_num=60090202083838


ㅁ 이헌재의 '골프공화국' 음모에 반박한다
[기고] 정말 '한국형 경제 대재앙'을 몰고 오려 하나(2004.7.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12200


ㅁ "정부, 국토의 1/3을 투기세력에게 주겠다는 건가"
[기고]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강력 반대하며(2005.4.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17924


ㅁ "21세기에 부활한 박정희식 '투기꾼 경제'"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 <2> '껍데기 경제'에 생명 짓눌려(2005.5.1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519084215&Section=03


ㅁ "참여정부, 건설족에게 나라를 바치려는가"
[긴급기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1일 국무회의 통과를 보고(2005.6.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602121410&Section=03


ㅁ "신자유주의로도 제국주의로도 설명 안 되는 농업정책의 딜레마"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12> 한국 농업, 21세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1)(2005.7.1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713113955&Section=03


ㅁ '윈윈'도 '제로섬'도 아닌 '윈루즈' 게임
[한미FTA 뜯어보기 96 : 한미 FTA 중간점검(1)] 결국 누가 이익을 보나(2006.9.1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60918075146&Section=02


ㅁ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위험한 실험
[한미FTA 뜯어보기 98 : 한미 FTA 중간점검(2)] 외부충격에 의한 개혁론의 허구성(2006.9.1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60918075949&Section=02


ㅁ  "임기 후엔 청문회장, 10년 후엔 돌팔매질"
[한미FTA 뜯어보기 302 : 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따져볼 일(2007.3.2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321103732&Section=01


ㅁ "말 안 통하는 정부와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다"
반값 골프장 논란을 듣고, 지난 4년 간의 골프 논쟁을 되돌아 본다(2007.8.1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817105057&Sect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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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노무현정권, 참여없는 신자유주의 정권
[비나리의 초록공명] 임기말 인기만회용 프로젝트 가동하면 대파국 초래
 
우석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새해 대국민연설을 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대통령의 의도와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결과물’만 놓고 중간평가해 볼 시점이 된 것 같다.
 
‘정치공학’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세상을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 진보진영 혹은 운동진영의 많은 사람들도 정치공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점에서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입만 열면 “좌파정부” 혹은 “분배만 앞세우는 정부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극우파들만큼이나 운동진영에서도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 정파논쟁으로 날 새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진보진영에서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더 많은 것 아닌가.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어떻게 토호들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차분한 고민보다는 “역시 4년 중임제가 좋을 것 같다”는 식의 별로 본질적이지 않은 개헌논의만 하다가 대선의 소용돌이에 모든 것이 삼켜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대선은 가장 큰 전환점이며 동시에 한국식 정치과잉의 그야말로 ‘끌개(attractor)’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레임덕이라는 꽤 정의하기 어려운 현상이 생겨날 것이다. 이미 스스로 출범 초부터 레임덕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만큼 2006년도부터 이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상당히 심해질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게 황우석 사태로 시작되었을지 혹은 유시민 의원 입각사태로 시작하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가능하면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잠깐 접고,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상 가장 기묘한 ‘경제성장’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 오로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황우석 사태를 겪으면서 알게 됐다. 이를테면 황우석 학습효과인데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오로지 노무현 한 개인의 책임 유무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일 것 같다.
 
어차피 정부라는 실체가 있고, 또 정책기조라는 잘 변하지 않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법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들이 이 나라의 실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경제를 비롯해 지역의 정치구도라는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접근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어쩌랴. 한국은 대통령제이고, 어쨌든 취임 이후 국정 전반의 책임은 대통령으로 수렴된다는 진부한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참여의 실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단어 본래의 의미에서 이전 정권에 비해 별로 그렇게 참여가 늘어난 정권 같지는 않다.
 
오히려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울 것 같다. FTA(자유무역협정)라는 단어가 국가 발전의 척도처럼 전면에 떠오르게 되었고, 농업이 실제로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났고,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일이 진행되었고, 농지를 중심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일들이 노무현 정부의 초기 3년 동안에 벌어졌다.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로 물러났던 전 이헌재 총리를 전면에 내세워 ‘한국형 뉴딜’이라는 기형적인 케인스우파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GDP의 20% 밑으로 내려갔던 건설업을 부양하겠다는 소위 건설업 연착륙 정책을 2년 동안 강도 높게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지방에 수만 평씩 땅 가지고 있는 토호들의 배로 정부가 푼 돈들이 대부분 들어간 것 같다. 그렇게 해서라도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빈곤층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만 갔다.
 
실제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재산이 1000억대가 되어야 지방정치에서 소위 ‘힘 좀 쓰는’ 토호 대접을 받는다고 하니, 불과 4년 만에 우리나라의 토호들은 10배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부를 뭐라고 규정해야 할 것인가? 뉴딜정권인가 아니면 FTA 정권인가 아니면 농민들의 주장대로 ‘반농업정권’인가?
 
반면에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죽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나 전경련 같은 곳에서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상황이니 도대체 이 정권 3년 동안에 누가 이득을 보게 된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정말 모두가 손해만 보고 있단 말일까? 사회적 손익대차표를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와중에도 4%씩 꼬박꼬박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통계적 착시현상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출은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니, 이 경제시스템은 참으로 해석이 어렵다.
 
증가를 하고 있으니 제로섬 게임은 아닐 것이고, 각 지역마다 못살겠다며 개발정책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엄살을 피우고 있다는 가설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다.
 
각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빈곤’은 3년 전과 비할 바가 아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몰래 샴페인이라도 터뜨릴 정도로 새는 데가 있지 않고서야,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상황이다. IMF 때처럼 저가에 쏟아져 나온 부동산 급매물을 헐값에 거두어들이는 일부 부자들이 “이대로!”를 외치는 상황도 아닌데, 도대체 이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노무현 정권의 특징은 무엇이란 말인가.
    
가장 잘한 정책이 ‘주거복지’라고?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정권이 디자인한 대로라면 참여정부에는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전두환 때와 노태우 때 그리고 YS와 DJ 때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른 현상이 한 가지는 존재한다. 매년 연초가 되면 국정운영 100대 과제니 5대 과제니 하는 말들을 제시하면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다시 만들거나 새로운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우던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DJ 때에 2000년을 맞으면서 각 정부 부처에서도 밀레니엄 과제 같은 걸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말이지 그때의 과제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에 비하면 정부 운영방식에 차이가 벌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원칙적으로는 로드맵을 작성해서 그 큰 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합의한 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람의 정치를 하지 않고 시스템의 정치를 하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초기에 내세운 틀과 로드맵 방식은 그 자체로는 그야말로 진보된 방식이었던 것이다. 만약 이렇게 로드맵을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면 사실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은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정치인 노무현의 운명과는 상관없이 정부에서는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옳고, 또 내용은 모르겠지만 절차적 개혁은 진행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호사가들은 이미 레임덕은 시작되었다고 사방에서 떠들어대고, 또 현재의 경제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게 단순히 단기적인 착시현상에 불과한 것인가?
 
3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만들어낸 숱한 ‘구설수’가운데는 정말이지 서민들 가슴에 아프게 박힌 말들이 많다. “골프도 이제는 대중스포츠”라고 얘기할 때에는 한때 개혁진영의 ‘동지’로서 여기던 그에 대한 최소한의 정나미마저 떨어졌다.
 
그 화려한 어록들 중에서 이 정권 상층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은 바로 얼마 전까지 교수였던 조기숙이라는 분의 입에서 나왔다. 이분은 참여정부가 제일 잘한 정책으로 ‘참여복지’라는 말을 꺼내들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DJ 정부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후퇴한 부분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부분이 복지정책이다. 조기숙씨의 말 중에서 가장 민망했던 것은 복지 중에서 ‘주거복지’라는 분야가 발전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가장 잘 된 것이고, 그게 참여정부가 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평가한 대목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인 국민들의 50%가 주거비용이 증가했다는 원칙적인 통계는 떠나서라도 실제로 전국적으로 진행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민 현상이 일반화된 이 시점에서 주거복지가 최고로 잘 한 정책이라는 자화자찬은 듣기에 민망스럽다.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공들여 추진했다고 이해찬 총리도 틈만 나면 강조하는 그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린벨트를 푸는 조건으로 ‘임대주택 50% 건설’이라는 미봉책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각종 이유로 실제 임대주택 비율은 그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그나마 임대주택을 40평짜리로 고급화한다는 안대로라면 돈이 없는 서민들은 재입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지역에 세입자 비율이 90%가 넘었지만 10%도 안 되는 지주들이 결정해버린 아현 뉴타운의 경우, 재입주율이 10%도 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나마 스스로 잘했다고 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이렇다면 다른 분야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을 정도가 아닌가?
 
국민들 서로 칼 들게 만드는 로드맵
 
왜 노무현 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가? 우선은 로드맵 설정이 잘못된 경우가 많고, 또 옳든 그르든 본질적 내용을 떠나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제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경우가 거의 없다.

황우석 교수를 보자.
 
본인 스스로 자기 연구의 정책 우선순위를 높이고 자신에게 돈을 주도록 과학기술정책의 로드맵을 작성했다. 지금 농민들이 소위 농정로드맵 10개년계획에 대해서 알기나 하고 또 제대로 동의하기나 했던가?
 
‘2만달러로 가는 길’이라는 이름과 ‘한국형 뉴딜’이라는 큰 기조하에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한 로드맵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기조를 지키겠다고 경찰력을 내세워서 버티기로 나서니까 한 시위에서 두 사람이나 참변을 겪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수정되거나 보완되거나 때로는 중대한 결함이 생겼을 때에는 재고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로드맵은 필요하지도 않은 사회적 저항을 만들어내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는 노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중심국가라는 정책 기조 위에 각 지자체들이 만들어 놓은 2020년 계획들에 나온 ‘계획인구’를 다 더하면 황당한 결과가 나온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이 되면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로드맵 위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제로 지역별로 중앙의 교부금을 흩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토종합계획하에서는 어떤 지자체라도 난개발 방식으로 자체 계획을 세우지 않을 도리가 없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불필요하게 지방마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서 싸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청와대에 앉아계신 분들은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보와 타협이 없을까 라고 한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에 어느 국민이 ‘로또 당첨’이라고 표현하는 땅값 따먹기 경쟁이 벌어지는 이 마당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싶겠는가?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카르텔 경제’라고 부른다. 사회적 이익을 위한 로드맵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서로 등에 칼을 꽂으라고 강요하는 로드맵인 것이다.
 
수정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가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라고 불리는 이익집단들끼리만 살짝 합의하고 만들어낸 로드맵들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 더구나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것이 ‘코드 인사’로 대체되어 버린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로드맵은 작동될 때마다 기층 민중들과 정부 사이에, 그리고 기층 민중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시스템 아닌 코드 장관들이 실세행세를 하는데, 이런 데도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여기에 어떠한 대의나 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상황은 레임덕이라기보다는 잘못 디자인된 시스템이 소위 붕괴 절차로 들어간 것이라 보는 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는 ‘시카고보이즈’를 기용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했다.    
양극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용어의 기원이 중남미 경제에 대한 분석에서 나온 용어라는 것은 잘 언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남미 경제에서 종종 등장하는 ‘시카고 보이즈’라는 용어는 미국 방식의 경제구조를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중남미에 적용하려다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장관들이 주로 시카고 대학의 유학생 출신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건설산업과 관련된 몇 가지 한국 사회의 일본형 문제점을 제외하면 중남미형 경제구조에 상당히 가깝게 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차이점은 있다.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금융만큼은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다소 기형적인 구조가 이러한 전환이 가속화될 위기를 막고 있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내 판단이다.
 
중남미형 사회로의 전환점
 
‘카우디요(Caudillo)’라고 부르는 토지형 군벌들에게 대부분의 사회 경제의 결과물이 귀속되는 중남미형 경제는 자본주의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토지와 부동산을 매개로 한 소득의 부등가교환이 더욱 심화되고, 지하경제가 GDP의 20%를 넘어가서 음성거래가 늘어나는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 크기와 상관없이 구조는 중남미형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여러 실물지표들은 중남미형 경제로의 체질악화 아니면 부동산 디버블링에 의한 일본 헤이세이형 장기공황의 목전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조업 성장률 1%, 일본 우정국 민영화를 통해서 이래저래 1경 원 규모의 돈이 국제금융시장에 풀린다고 하는 추가 변수들을 고려하면 사실 한국 경제는 지금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셈이다.
 
경제는 좋아질 것인데, 다만 소득불균형에 의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이해찬 총리의 상황 인식은 참으로 안이해 보인다.
 
이 상태에서의 레임덕을 만회하기 위한 청와대 기획통들의 이런저런 프로젝트 만들기, 이것이 불안하다. 한 번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비전이라고 가지고 왔던 소위 로드맵의 논리 근거들을 다시 살펴보기를 바란다.
 
현재 민중들이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다.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힘든 것은 지난 3년 동안의 로드맵과 정책운용 기조가 만들어낸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각계 원로들의 자문을 구하고, 각 진영에서 고민하는 것이 무언지 대화할 필요가 있다.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된 파워 로드맵’은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위험하다. 
 
노무현의 레임덕 기간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면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급속한 경제정책을 취하는 경우다. 그 경우 단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거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현재 한국을 보면 이미 혁신도시를 포함해 앞으로 2년 동안 신나게 보상금과 건설비가 지급될 토목공사가 산적해 있다. 여기에서 더 늘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대파국’이다. ‘상당히 개성 있던 대통령의 추억’ 정도가 좋지, IMF를 불러 온 YS의 추억 같은 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 본 기사는 진보적 월간 <말>(www.mal.co.kr) 2월호에 게재됐습니다.

2006/03/06 [12: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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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론스타와 아이칸은 ‘한미 FTA' 예고편일 뿐
[시론] IMF, 론스타, 한미FTA,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끝은 어디인가
 
김영국
요새 론스타, 아이칸 등 외국(특히 미국) 기업사냥꾼들의 '먹고 튀기식 국부유출' 논란으로 한국이 열받기 시작했다.

이런 먹튀형 M&A 문제는 향후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갈곳 찾아 헤매던 외국 기업사냥꾼들의 본격적인 놀이터가 돼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론스타, 아이칸...그들이 한국내에서 보여준 식탐은 한미FTA가 어떤 것인지를 살짝 보여준 '시사회의 한 장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사양산업인 농업부문 등에서만 큰 피혜를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더 큰 핵심은 서비스업과 금융업의 완전 개방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워싱턴컨센서스가 한미FTA에서 정작 노리는 건 미국 기업사냥꾼들의 한국땅에서 'M&A 불꽃놀이'이기에 그렇다.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선진형 외국기업이 들어와 서비스 경쟁이 생겨 모두에게 유리할 거라고 떠들지만 서민대중은 IMF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강남같은 부자동네엔 최고시설의 병원이 즐비하게 생기겠지만, 정작 서민들이 몰려있는 동네엔 '있던 병원'마저 사라지는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도 성남 구시가지 같은 대도시조차 수익성이라는 명목으로 있던 병원마저 없어지는 판에 다른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물어보나마나다.

그뿐이랴. 외국병원들은 질 높은 서비스라는 무기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회피하고, 기존 병원들은 경영 압박에 시달려 외국병원 따라가고 결국 서민들의 병 치료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세계화, 세계화를 학실히~ 부르짖다 IMF로 나라 말아먹고 서민대중을 구렁텅이로 내몬 김영삼 정권의 전철을 다시 밟아갈 수 있는 게 바로 盧 정권의 하늘이 두 쪽 나는 '한미FTA 올인'이다.

한미FTA가 그 무시무시한 IMF 폭탄을 한 열개쯤 퍼붓는 거하고 맞먹는, 미국 자본에 의한 '한국판 911테러'가 될 가능성에 주목해야할 이유는 그외에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소액주주운동을 마치 개혁의 상징처럼 여기고 추진했던 시민운동진영의 주주자본주의 내지 주주행동주의가 오히려 투자를 막고,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국부유출의 서포터즈가 돼버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시스템, 글로벌스탠더드가 결코 글로벌이 아닌 미국 자본의 이익 추구를 위해 마련된 시간표에 불과하다는 점도 곱씹어 볼 때다.

그동안 막연히 개혁인 것 처럼 생각해왔던 의제들이 정작 서민대중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재점검이 필요하다.

생소하기만 하던 IMF란 놈이 어느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 모든 걸 망쳐놓았듯이, 한미FTA 또한 허연 이빨을 감춘 채 소리없이 또 한번 서민들의 삶을 할퀴고 갈 채비를 하고 있다.

거대재벌과 보수언론, 盧 정권과 보수정치권이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침묵의 카르텔'을 만들고 밀어붙이는 사이에, 월드컵 광풍의 기대로 온 방송사가 미쳐 날뛰는 사이에 말이다.

왜 갑자기 검찰은 론스타에 전격 압수수색을 했을까. 론스타의 먹튀가 국부유출로 여론이 쏠리게 될 경우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자극할 결정적 요소가 될 우려때문에 盧 정권의 '여론무마용 선수치기'는 아닐는지.

물론 론스타의 먹튀는 응징해야 겠지만, 진작에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방치하고 오히려 두둔해온 정부와 정치권이다. 보다 심각한 한미FTA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그들은 또다시 꿀먹은 벙어리다. /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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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17:03]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6.3.31)
:
Posted by 엥란트


2006년의 반노(反盧)와 나


간만에 참정연 게시판이 활기를 띄고 있네요.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시작됐든 쓸모있는 논쟁으로 발전하느냐, 감정 싸움으로 그치는 다툼이 되느냐는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제대로 짚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만, 애니바디 게시판에서 하은아빠님이 제기하신 문제의 요점은 "노 정권에 대한 비판이든, 비난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반노로 비춰지지 않도록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참정연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감안해주었으면 한다"는 주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하은아빠님이 이런 지적을 하신 건 참정연을 아끼시는 마음에서 선의로 제기하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서 이번에는 제가 하은아빠님의 주장들중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말씀도 좀 드려야 겠습니다. 단지 반론에 그치지 않고 노 정권과 참정연 게시판과 관련된 이런 저런 생각들도 이왕 판을 깔아주신 김에 생각나는대로 두서없이 피력합니다.

하은아빠님이 제기하신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과하지 않는 '정도'가 어디까지냐 아닐까요. 사실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건 상당부분 개인적인 가치판단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겠죠.


2006년 지금의 ‘반노’(反盧)는 어떤 의미일까

저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하은아빠님이 지적하신 내용중 소위 '반노(反盧)'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런 단어 사용 자체에 대해서 특정인을 기준으로 편을 가르는 기제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면 정면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은아빠님이 반노로까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이 반노란 단어를 과거 2002년 대선과정에서나 이후 민주당 분당과정에서 생긴 후단협 같은 집단을 일컫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제가 잘못 판단한거라면 지적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2006년 지금의 정치상황에 맞게 반노란 의미 규정을 새롭게 하고 사용하신 건지 분명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노'란 말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에 반대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을 일컫는 말인데, 과거 후답협이 활개치던 시절에 사용되던 반노는 대체로 반개혁,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나쁜 사람들’로 규정되고 그렇게 일반화된 의미로 사용해도 어느 정도 무방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지금의 반노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반노가 반개혁, 나쁜놈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가 더 강해진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친노성향의 사람들이 볼때 얼마나 반노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하은아빠님처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에 대해 상당히 비판,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대안은 뭔가, 진보는 잘하고 있는가 등등은 이번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특검과 파병방침에 반대했습니다.
요즘엔 빈부격차를 확산시킬 수 밖에 없는 노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 반대합니다.
무분별한 개방화 만능주의적 외교정책에 반대합니다.

과거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 세력의 두 가지 핵심 염원중에 부자들만의 세상이 아닌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는 경제적 민주화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비정규직과 빈부격차가 확산되도록 방치 또는 일조한 결과를 초래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과 함께 저 자신부터 뼈저린 자책을 합니다.

아예 이 나라를 90%가 보수, 수구화된 정치지형으로 바꿔버릴 소지가 있는 노 정권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시도에 반대합니다.

최근 황우석 교수 사태에서 보듯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고도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제대로 감시, 통제하지 못하고, 황우석 신드롬을 조장하고 끝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데 '무조건 지원'이라는 원칙밖에 없었던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 규탄합니다.

정부 부서 중 그나마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인사가 들어가서 복지정책을 주도해야 함에도 신자유주의(시장주의)적 성향의 유시민 의원을, 그것도 노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장관 자리를 유시민의 경력관리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에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대했거나 반대할 것들이 찬성했거나 그럴 것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보기엔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친노성향의 사람들이 볼땐 저는 영락없이 '반노중의 반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반노인 제가 반개혁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후답협스럽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납득할만한 이유를 함께 설명해주셔야 합니다.(조중동, 잔민당과 동일한 논조와 어투로 비판한다는 상식밖의 비아냥 말고...)
이런 저를 친노성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전 스스로 개혁.진보 성향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참정연이든 다른 정치적 사이트든, 글을 쓰거나 다른 글을 퍼오게 된다면 당연히 위와 같은 저의 신념이 반영된 글들을 주로 쓰거나,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저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 대통령의 파병을 찬양하고, 대연정을 옹호하는 그런류의 글을 쓰거나 퍼오는 경우는 드물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아선 오히려 한나라당과 연정에 적극 두둔하고, 황우석 사태에서 보듯이 그를 옹호하면서 황우석 신드롬을 마치 진보진영을 일거에 밟아버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려던 작금의 서프라이즈류 친노세력이 개혁은 커녕 ‘극우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친노라고 해서 다 그런건 아니라는 상식적인 립서비스는 기본으로 깔고 요사이 제가 느끼는 단상이라고나 할까요.

한나라당이나 여전히 구태를 떨쳐버리지 못한 민주당 일부 세력은 일단 논외로 하고 굳이 친노-반노로 따져 본다면, 어떤 면에선 친노=반개혁, 보수, 반노=개혁,진보적 이미지가 요즘 들어선 더 설득력 있는 의미 규정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최근 유시민 복지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내에서 18명의 의원이 반기를 들었더군요. 그래서 유시민 팬클럽을 비롯 일부 친노세력들이 이들을 또다시 ‘반노’로 규정, 마타도어를 시도하더군요.

근데 이들이 누군가하고 살펴보니 안영근 같은 안개모 소속 의원들만 득실거릴 줄 알았더니 왠걸 임종인, 최재천 같은 열린우리당 내에서 몇안되는 그나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냈던 소장파들도 꽤 있더군요.

이 사람들이 반노라면 나는 오늘날 열린우리당내 반노야 말로 소신있는 개혁파라고 불러주고 싶군요. 반면 친노세력이라고 떠들어대는 일단의 사람들이야 말로 제가 보기엔 꼴통같아 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노빠라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노 정권 들어서고 무슨 권력을 누렸거나, 재산을 크게 늘린 기득권층도 아니면서 노 정권을 열렬히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기득권 흉내 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반노는 개혁.진보 또는 좋은 것. 친노는 극우 또는 기득권 세력, 나쁜 놈들이라고 규정해서 불러도 좋을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열린우리당이 분당되고, 노 대통령이 내각제를 연결고리로 친노그룹과 함께 염원대로 한나라당과 연정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친노=보수.수구로 일반화시켜 부를 수 있게 될지.

그러나 아직은 그런식으로 규정하고 불러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군다나 그런류의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마찬가지로 제가 친노성향의 사람들로부터 반노라고 불린다고 해서 특별히 자랑스러워 할 것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반노라고 부를까바 어설프게 반노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멈칫할 필요도 없습니다.

친노성향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반노라고 부른다고 해서 2002년의 경우처럼 정치적으로 별 의미를 부여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부르던 말던 별로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참정연 게시판의 글들

참정연 게시판에 盧 대통령을 비판, 비난하는 글이 많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어떤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노 대통령 칭찬글과 비난글이 비슷하게 걸려있어야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꼭 그럴까요. 설사 그렇다 해도 그건 누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합니까?

참정연 게시판, 특히 애니바디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기가 고른 글이나 기사를 펌해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게시판 아닙니까.

노 정권에 대해 칭찬이든 비난이든, 자신의 글이든 퍼온 글이든 참정연 게시판에 글 올리는 자유를 모두에게 똑같이 부여한 이상, 게시판 참여자의 글쓰기 자유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은아빠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왜 노대통령 씹는 글만 이렇게 게시판에 넘쳐나느냐, 그래서 반노 사이트처럼 보여서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인가부터 '참 난감하다'입니다. 거꾸로 노 대통령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왜 참정연 게시판에 '친노 글'을 안올릴까요?라고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똑같이 기회를 부여해주고 게임의 룰를 공정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왜 친노성향의 사람들은 친노성 글을 게시판에 안올릴까요.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그만큼 명분이 약해져서 그런다고 하기도, 관심도 없고 귀찮아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노 정권 비판,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저렇게도 많이 올리는데...친노 성향의 사람들은 왜 참정연 게시판에 하나도 안올리고, 참여할 의지조차 보여주지 못했으면서 "왜 이리 반노 글만 많아?"하고 불만을 표하며, 참여하고 있는 다른 분들 탓으로 돌린다면 그게 과연 합당한 주장일까요.

혹시 노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노무현 칭찬과 격려글까지 함께 올려달라는 요구이신지. 그렇다면 더욱 난감해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글 올리는 사람들에게 노 대통령 비판, 비난 글 좀 그만 올리라는 주문일수도 있는데, 각자 개인적인 사고와 판단을 뉘라서 그렇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참정연 게시판이 노대통령 비판, 비난 글이 많은 건 게시판 흐름을 지켜나가는 소수 주류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주류가 형성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참여하고 열정을 쏟은 결과 아닙니까.  


익명 글쓰기가 부도덕(?)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익명으로 쓸수 있는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쓰니 실명으로 쓰니 하는 걸 가지고 따지는 건데요. 선의로 해석해도 '꼬투리 잡기'라는 생각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 글쓰기가 예외적인 현상도 아니고,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 형성이 대부분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의 역동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국에 익명으로 쓰면 비겁하고, 아이디로 쓰면 떳떳하다고 여기는 것도 인터넷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편견입니다.

글을 누가 쓰고, 누가 그 글을 퍼나르고, 익명이냐 실명이냐 하는 것은 인터넷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 자체가 그렇게 따지고 밝혀서 조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노통을 잡아먹든 씹어먹든, 주장의 내용이 형편 없으면 글을 아무리 열심히 올려도 인터넷 여론 형성하는데 그만큼 기여도가 떨어질 것이고, 내용이 좋고 호응이 많으면 그만큼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는 글 내용을 보고 갑론을박하는 네티즌들이 하는 것이지 누가 그 글을 썼는지, 누가 퍼왔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실제 정치적 사이트에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시비거는 네티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아이디로 쓴다고 그게 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디를 보고 누구인지 알아주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익명이나 아이디나 별 차이 없다는 생각인데요.

물론 남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해당 사이트에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글을 쓰거나 도배를 일삼는 짓을 ‘그것도 익명으로’ 한다면 그건 문제겠지요. 그런 경우는 고발하면 법적으로 처리되곤 하지 않습니까.

참정연 게시판에 올라온 글중에 그런 글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많은 글이 언론 기사나 칼럼인데요.
그리고 노통 비난의 효과를 높이 위해 기사 짜깁기 형식을 취한다고 비판하시는 데요. 그거 노통 비난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선 잘하는 일입니다. 안그런가요? 자신이 알리고 싶은 게시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사람은 그만큼 공을 들인겁니다.

노무현을 칭찬하고 싶은 분들 또한 더 기발한 아이디어 있으면 동원해서 효과 만땅인 글을 올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황우석 사태때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 회원들이 포탈 사이트나 각종 정치 사이트 게시판에서 황우석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벌인, 전쟁 수준의 여론 몰이에 비하면 참정연 게시판에서의 작은 기교는 그야말로 초보적인 수준의 애교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 회원들처럼 물불 안가리고 달려드는 여론몰이에는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론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응집된 힘이 어디까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목격했습니다.

어쨌든 참정연 게시판에서 보이는 그런 정도의 기교조차 용인해주지 못하고, 타박하면서 참정연이 향후 무슨 일을 벌일때 어떻게 네티즌들에게 참정연의 입장을 설득하고 홍보할 것인지요. 그게 그렇게 부도덕해 보입니까. 없는 사실들을 모아서 짜깁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기사 중 자신들이 좀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골라온 글들을 모아 올리는 행위가...

자신이 올린 글이나 기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공유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른 곳에도 퍼나르고, 또 참정연 게시판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적당히 홍보하는 행위가 부도덕이니 치졸이니 따위로 매도할 수 있는 건지요. 전 그런 분들에게 솔직하게 ‘그런 글 꼴보기 싫다’고 말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공론의 장에서 별 시답지도 않는 소리로 꼬투리 잡지 말고.

참정연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활동력을 배가할 수 밖에 없는 단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그런 수준의 기교 좀 부린 것가지고 트집 잡으면 정말 곤란하지 않을까요. 왜 외부의 네티즌들은 그런 것 가지고 트집잡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트집잡을 만한 사안도 아니어서 그렇겠지만) 유독 참정연 회원중에 그런식의 타박을 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수에 의해 게시판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이 사이트의 본 모습이 변질된다고 우려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좋은 글 마니마니 올려주세요. 제발~

올린 글이 맘에 안들면 댓글로 공박하든, 씹든 그러면서 논쟁도 되고 그러겠지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친노 성향의 글이 거의 안올라오는 상태에서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면, 결국 노 대통령 비판,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글 올리지 말라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초간삼간 태우자는 말이 되겠지요.

전 참정연 게시판에 노대통령 비판, 비난글이 많은 것도 일정 부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세와 크게 다르지 않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 글이 많은 것까지는 좋으나 과도해서 문제라는 지적은 그럴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줍니까.  


남은 자들의 몫

어쩌면 참정연 게시판에서 글 올리는 사람들이 노 대통령에 비판적인 사람들만 있고, 그런 사람들만 참여하고 있다해도 그 또한 참정연의 현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참정연의 정체성이 어떻게 정립돼가는가 하는 것은 결국 남은 자들의 몫이겠지요.  

떠난 분들들이 가끔 들어와 보거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기에 한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느끼는 측면이 있다해도 그리고 관전자 입장에서 참정연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도 얼마든지 좋고, 그럴 자유가 있으니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만, 스스로 참여해서 바꾸지 않으면 참정연은 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는 만큼 평가 받게 되는 거구요.  

남은 사람들이 참정연을 떠난 분들, 바깥에서 비난하는 분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의 말할 자유를 막을 수도 없겠지요. 그리고 존중합니다. 어차피 정치적 입장 차이는 정치적 공간에서 갑론을박하는 수 밖에...

그리고 지금 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비난이 조중동을 비롯 보수세력에서만 전개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일부 친노세력을 빼곤 거의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데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통치에 문제가 많다는 시그널이 아닐까요.  

물론 세상 사람이 다 노무현 비판, 비난한다고해서 그게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 황우석 사태에서 잘 보았지요. 그래서 노빠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공간에서 열심히 자기 주장 펼치며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 하면서 갑론을박하는 거야 당연한거고, 지금 상황에선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의 주장이 그만큼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된 가장 큰 이유가 노 정권과 친노세력이 집권 초기와 다르게 거듭된 갈짓자 행보를 보임으로써 신뢰 상실의 과정이 축적되고, 고착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뭐 원인 분석이야 각자 다르니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또한 하은아빠님의 생각에 노 대통령의 힘이 부족함을 들어 많은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하며, 그래서 반노로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반노가 나쁜 게 아니라는 설명은 앞에서 이미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입장도 존중합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만 말씀드리자면 지금에 와서 노 정권에 그렇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이게 실망이든 실망이 쌓여 증오가 됐든. 어쨌든 노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책임지고 국가를 보다 개혁적이고 부자, 재벌보다는 서민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보겠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요구했고 그래서 당선된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립서비스와는 정반대로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서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부자와 재벌 등 소수 계층만이 더욱 살쪄가는 상황, 개혁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파병, 대연정, 황우석 사태 등등 여러 부면에서 실망감이 쌓이면서 노 정권에 대한 지지를 접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때론 비난하고 때론 증오하고...이건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겠지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의 원성이 많으면 많은대로, 칭찬의 소리가 크면 큰대로 그 공과를 최종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비판, 비난이 듣기 싫었으면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나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대 대통령 모두 노 대통령 못지않게 비판, 비난 많이 들어가면서 임기 마쳤습니다.

노 대통령의 경우엔 조종동의 경우 더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임 정권도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냐, 노무현만 씹으면 다 해결되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기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며 또 요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지지자의 역할이 있듯이 노무현을 비판, 비난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잘 된 일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고, 잘못된 것은 전임 정권 탓이거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떠넘겨도 된다면,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만 해도 된다면, "지금 그 대통령 저에게 물려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편하고 쉬운 대통령 저도 한번 해보죠. 뭐.

더군다나 지금 노 대통령이 사방으로부터 비난을 듣고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게 조중동과 한나라당 보수세력 때문이라고만 주장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盧정권이 곤궁한 처지에 빠진 건 누가 뭐라해도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 자신들이 일차적 책임이 있고,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만 놓고 보면 조중동이 지적하는 점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노 정권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지 제 상식으론 납득이 안됩니다.

조중동의 행태가 참 치졸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고, 박근혜나 이명박의 행태가 꼴불견일 때도 많지만, 지금은 이 쪽 자체의 거듭된 실족으로 인한 급추락 때문에 남 탓하고 있을 여유조차 없었던 건 아닐까요.  

집권 중반이후 특히 요즘에 와서, 노 대통령이 비판, 비난 많이 듣고 있는데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을 비난 듣는 거고, 얻어맞을 매 맞고 있는 겁니다. 이 점 친노성향의 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분들이 저를 반노라고 규정하고 싶다면 그냥 반노하겠습니다. 그렇게 상황판단이 안되는(이거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임) 사람들과의 소통은 어차피 노력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다, 노통이 잘한 것도 많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말로만 그러지 말고 참정연 게시판의 균형을 위해 좋은 글좀 많이 퍼오시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인터넷 공론의 장에서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의하고 안하고는 글을 읽는 사람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은 해야죠.

그러면 지금처럼 왜 반노 글만 많냐는 불만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참 오래간만에 긴 글 써봅니다. 그만큼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들이라고 판단 두서없이 써내려가다보니 길어졌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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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다시보는 유시민의 '김대중 대통령님께'
유시민 99년 김대중 대통령 '측근인사' 비난 칼럼, 盧정권과 닮은꼴 눈길
 
김영국
최근 '1.2 개각'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둘러싸고 ‘유시민 사태’란 표현이 나돌 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기획인사, 측근.정실인사, 보은인사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논란의 핵이었던 유시민 내정자가 김대중 정권 시절 ‘동교동 측근인사’와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신문사 기고 칼럼’이 여러면에서 눈낄을 끌고 있다.

유시민 의원은 DJ 정권의 임기가 중반에 접어든 99년말, ‘김대중 대통령님께’라는 신문사 기고 칼럼에서 DJ 정권의 측근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돌아섰다고 일갈했다.

아러니하게도 그가 당시 칼럼을 기고했던 신문사는 작년에 그가 독극물이라며 거품을 물었던 ‘동아일보’였다. 그는 독극물 같은 신문사 지면에 김대중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독설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그가 김대중 정권에 비판을 가한 칼럼 내용이 똑같이 임기 중반을 넘어선 지금의 노무현 정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문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99년 유시민 칼럼의 제목과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팩트만 2006년에 맞는 걸로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김대중을 노무현으로 이름을 살짝 바꿔보았다.

그야말로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란 세간의 유행어가 딱 들어 맞을 정도로 오늘의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꼭 필요한 ‘훌륭한 비평’으로 재탄생(?)했다.

김대중을 노무현으로,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5년이 지난 지금, 99년 김대중 정권과 2006년 노무현 정권이 처한 상황-국정 지지도 하락, 대통령의 측근 의존, 집권당의 극심한 이완-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유시민 의원 자신의 신분. 당시 유시민은 정치권의 주변인이었고 지금의 유시민은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상태다.

그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들던(?) 그 기백처럼 오늘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들고 있는 사람도 부지지수로 늘었다. 특히 진보진영에서 노무현을 바라보는 시선은 99년 김대중을 비판하던 유시민의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 마치 한 편의 반전드라마를 보는듯 하다.

특히 유시민 의원이 칼럼 말미에 김대중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며 피력한 대목이 인상 깊게 다가온다.

“대통령님.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대통령님의 독선을 지적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 개인은 앞으로 대통령님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과 애정을 잃으면 비판할 의욕도 잃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를 이제 온전히 접었습니다. 2년이면 실망하기에 충분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미움보다 더 아픈 것이 냉소와 무관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 표를 주었던 개혁.진보성향의 국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오늘날 노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돌아섰거나, 심지어 실망이 너무 커 증오의 감정까지 갖게 된 것도 당시 유시민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냉소와 무관심 그것과 너무도 같지 않을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유시민 의원에게 ‘싸가지 없다’란 인상 비평은 정말 삼가야 한다. 그건 ‘강단있고 소신있는 정치인’이란 말로 포장이 가능한 칭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시민 비평에 가장 적확한 표현은 싸가지가 아니다. ‘뻔뻔함’ 또는 ‘국보급 변신의 귀재’라는 말이다.

아래는 유시민 의원의 99년 동아일보 칼럼 <김대중 대통령님께> 전문과 이를 <노무현 대통령님께>로 이름을 바꿔 패러디한 칼럼이다. / 편집위원



☞ 유시민의 <김대중 대통령님께>& 패러디 칼럼 <노무현 대통령님께> 보기
2006/01/19 [09:17]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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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유시민의 ‘노무현 대통령님께’


아래는 유시민 의원의 99년 동아일보 칼럼 <김대중 대통령님께> 전문과 이를 <노무현 대통령님께>로 이름을 바꿔 패러디한 칼럼이다.

99년 유시민 칼럼의 제목과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팩트만 2006년에 맞는 걸로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김대중을 노무현으로 이름을 살짝 바꿔보았다.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란 세간의 유행어가 딱 들어 맞을 정도로 오늘의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꼭 필요한 ‘훌륭한 비평’으로 재탄생(?)했다.

*연두색 글씨는 교체한 단어, 노란색 부분은 그에 딸려서 바뀐 부분, { }는 추가한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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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원문과 얼마나 똑같은지 확인하러 가실 분 클릭~~
[유시민의 세상읽기] ‘김대중 대통령님께’- 99. 12. 6(동아일보 칼럼)




[기억력 좋은 국민들의 세상읽기]   ‘노무현 대통령님께’

미증유의 경제적 양극화(빈부격차)를 극복하느라 불철주야 애쓴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6년 경제성장률이 5%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집권당 열린우리당‘총선 대박’의 기쁨을 맛본 지 불과 2년도 안돼 지금의 간판을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것일까요?

저는 노무현 정부의 성공과 나라의 번영을 바라는 유권자로서 대통령님의 상황 인식과 대처방식에 대한 이견(異見)을 말하고자 합니다. 1월 유시민 의원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탁했을 때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  “유 의원은 시기에 따라 소신을 매우 자주 바꾸는 의원”이라며 그의 ‘비개혁, 무능, 오락가락한’ 행보를 인용하면서 복지부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여당을 포함 정치권은 물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예외없이’ 그의 복지부장관 임명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국민여론에 맞서 ‘정치적 충돌실험’을 감행하는 대통령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정치인 노무현’이 맞는지를 물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이 모든 항의를 묵살했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인의 장막’을 경계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이 현금의 정치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신념과 전력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끌어모아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2002년 개혁당, 2003년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대통령을 따르는 인사들이 입버릇처럼 “백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노라”고 한 말을 기억합니까? 이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고, 이대로 나가면 열린우리당 역시 민주적으로 스스로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도박 같은 승부수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용만 당하는 ‘노무현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가상승과 대북정책에서 거둔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정치적 궁지에 빠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구세력의 저항과 음모’ 때문이 아니라 개혁 의지를 포기하고 제풀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재벌개혁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 중요한 선거공약을 폐기하거나 지키는 시늉만 했습니다.

삼성과 친노직계 정치인들만 곁에 두고 편하게 정치를 하는 길로 너무 일찍 들어서 버린 탓으로 ‘대연정 파동’, ‘삼성 X파일 파문’, ‘황우석 사태’ 따위의 정치, 경제적 추문이 연이어 터진 것입니다.

친노직계 참모의 전진 배치’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청와대를 비롯 주요 장관과 정부산하기관장, 심지어 폼나는 스포츠단체의 장까지 이른바영남출신 노빠 정치인’으로 채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머리만 있다면 누가 봐도 한 눈에 알 수 있는 측근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입니다. 여기에 코드는 없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의 코드란게 있기나 한가요. 대통령 선거때 잠깐 보여준 바 있는 ‘노무현 코드’는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 그 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인위적 오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열린우리당을 사실상 분당 또는 내전 상태로 만든 장본인들도 개혁의 일관성은 온데간데 없고 지독한 나르시시즘과 노무현 보위만을 위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 친노직계 정치인과 노빠들의 완장질(?)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님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해놓고 사태 수습이 급급해질 때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불러모아 거의 혼자서만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애당심’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간 열린우리당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나름의 뚜렷한 소신과 역량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대통령님께서 ‘예스 맨’만을 중용한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는지요.

대통령님.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대통령님의 독선을 지적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 개인은 앞으로 대통령님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과 애정을 잃으면 비판할 의욕도 잃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를 이제 온전히 접었습니다. 2년이면 실망하기에 충분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미움보다 더 아픈 것이 냉소와 무관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평시민(기억력 좋은 국민)


ㅁ 출처 :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연대 (약칭 참정연, www.cjycjy.org)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6.1.19)

☞ 유시민 패러디가 뜬 이유(2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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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대통령 하야? 차라리 '불감청 고소원'!
[논단] 국민만 피곤케 하는 ‘시건방주의’가 29%짜리 대통령의 원인이다
 
김영국
“당신만 힘든 거 아니거든? 우리도 너무 피곤하거든. 됐거든!”
노 대통령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이다.

권력을 통째로 내주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검토만’ 할게 아니라 당장 로드맵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한마디로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이다. 선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하야’를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고 우겨도 굳이 대꾸하고 싶진 않지만 ‘차라리 바라던 바’이다.

지금 상태로는 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려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게됐다. 친절한(?) 대통령의 간증처럼, ‘29%짜리 대통령은 책임정치를 할 수 없다’는 고백은 옳은 판단이다.
 
▲노대통령은 지난 25일 KBS를 통해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그날 이날 내용은 국민은 없고 한나라당에 권력을 통째로 넘겨 주겠다는 얘기 밖에 없었다     © 청와대 홈페이지

민심은 천심인데 하늘이 대통령을 버렸으니 신하에 불과한 대통령은 물러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그리고 임기초반과 달리 지금은 대통령 유고라는 것에 크게 불안해할 국민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지난 탄핵국면에서 시뮬레이션도 해보았다. 대통령 없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증명됐다.

지금은 오히려 노무현이란 사람이 대통령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은 건 아닐까.

2002년. 보수.수구세력인 한나라당에게만은 정권을 내줄 수 없다며, 정몽준의 지지철회에 놀란 가슴 쓸어담고 새벽녁 찬바람에 묵묵히 조중동 찌라시를 수거하려 다녔던 사람들. 투표당일 한 표가 아쉬워 핸드폰 주소록만 연신 눌러대던 사람들.

그들이 한나라당 치마폭 붙잡고 연정이나 하자며 스토커처럼 매달리는 지금의 대통령을 상상이나 했을까. 노 대통령 눈에는 보수.수구세력만 보이고, 멀어져가는 개혁.진보세력의 이탈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개혁.진보세력 ‘그까이꺼’ 자신이 결단하면 다 따라오게 돼있다는 ‘시건방주의’ 때문일까.

지금은 대통령과 여권 핵심이 주도하는 보수.우경화와 친재벌적 노선에 질려버린 개혁.진보세력의 분노와 배신감부터 치유하고, 그들부터 통합해 가는 게 순서라는 지적은 노 대통령에겐 아무래도 사치같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분열 극복, 국민통합 제안은 한나라당에 가까이 갈수록 그 간격만큼 개혁.진보세력과 간극은 벌어지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노 정권의 정체가 극도로 불분명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국민통합인지조차 알 수 없는 퍼즐 상태다.

정말 선거법 개정이 정권을 내줄만큼 지역구도 극복에 결정적인지, 대통령의 영남 측근들을 무더기로 기용해서 선거용 경력관리 해주고 이들이 보수.수구적인 영남정서에 철저히 부합하는 논리로 당선되더라도 ‘의석수 증가가 곧 지역감정 극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대통령의 ‘통째 발언’ 이후 한나라당은 통닭도 싫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게으른 농부가 흉작에 밭만 탓하더니 권력만 밭떼기로 넘기려한다고 쏘아붙인다. 민주당은 못난 자식 낳은 죄로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며 머리를 조아린다. 당사자격인 열린우리당은 영문도 모르면서 동네 잔치부터 하자고 떠들고 있다.

지금 이 해괴한 상황. 개혁.진보세력의 입장에선 도무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말도 안되는 대통령을 만들어낸 업보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29%짜리’임을 솔직하게 고백하듯, 지지자들 또한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실책을 깨끗하게 인정해야 한다.

한번 잡은 정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야당에게 넘겨줘도 된다는 ‘시건방주의’가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자리잡기 전에 선거라는 절차를 준수함으로서 ‘정권 선택권은 국민에게 주어진 신성불가침의 권리’라는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하야와 보궐선거가 차라리 자연스럽고 정당한 길이다.

대통령 사임하면 대안은 있는가? 이런 수준낮은 질문 사양한다. 지금은 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겐 고문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노 대통령 당선을 위해 길거리에서 춤추었던 기억이 ‘감추고 싶은’ 과거가 돼버린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통째로 내주겠다는 노 대통령의 시건방주의는 이 아픈 기억들을 후벼파고, 덧나게 하면서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보수세력들의 거대한 영주가 축성될 게 뻔한 대연정, ‘정.재.언.검’의 거악 청산에 번번이 태클걸고 나서며 삼성 구조본의 법무팀마저 할 일 없게 만드는 방패막이, 걸어다니는 핵폭탄 같은 입…. 남은 2년 6개월 동안 이런 대통령을 떠받들고 가야 한다는 건 그를 뽑아준 사람이나 반대한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가혹할 뿐이다.

이미 국민의 60~70%가 노 대통령에게 기대를 버렸고, 미련도 남아 있지 않은 것같다. 그 70% 국민중에 2002년 노무현 당선을 위해 노심초사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서글플 뿐이다.

그들은 지금, 한때 장안의 화제가 됐던 드라마 ‘해신’에서 능창이 자신의 주군인 자미부인의 몰락을 눈앞에 두고 ‘연민을 느낀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심정이 아닐까.

한나라당에 대연정 제안은 노 대통령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들도 함께 박물관으로 보냈다. 더 이상 노 대통령에게 연연하는 건 자신의 과오만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통령처럼 개혁.진보세력의 ‘시건방주의’에 불과하다.

차라리 ‘하야’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맞교환하라

한나라당은 대통령 하야를 전제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도 받아들이는 선거제도 협상에 나서는 게 좋다.

선거법 협상에 대통령 하야도 검토대상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를 받는다고 해서 야당의 과욕만 탓할 수도 없다. 누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권력을 통째로 내줄수 있다고 해놓고서 정작 하야를 말하면 제2의 탄핵 공세라고 펄쩍뛰는 것. 이건 개그다.

권력을 통째로 내줄 생각이 아예 없으면서도 야당의 오버를 유도해 제2의 탄핵정국을 만들어 또 ‘한건 해먹으려는’ 정략적이고 이중적인 쇼라는 걸 광고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제는 개혁.진보세력이든 보수.수구세력이든 이 지겨운 ‘비정상 대통령의 토크 쇼’를 중단시킬 때가 됐다. ‘입은 진보 실천은 극도의 보수’. 노 정권의 이런 사이비 개혁쇼에 이젠 넌더리가 난다.

못해먹겠다는 대통령을 억지로 붙잡아 두는 것도 한나라당 치마폭 붙잡고 늘어지는 것만큼이나 짜증스럽고, 이건희에 쩔쩔매는 삼성의 ‘하청 공장장’ 같은 대통령을 마냥 지켜보는 것도 답답할 노릇이다.

대통령이 오죽 갑갑했으면 그랬겠냐고 이죽거리지 말라. 이런 말하는 나는 더 울컥하다. 차라리 식물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한 사람도, 사망 직전의 중증 상태라고 진단한 사람도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핵심인 그들이다.

이 불편한 질곡을 이젠 편안하게 끝낼 때가 됐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29% 지지도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한나라당 아닌 국민에게 권력 돌려주라

2005/08/26 [20:00]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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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벼락대신 홍준표 의원의 좌파 ‘시뮬라시옹’
[논단] 슬기 주머니 가득한 개혁.진보 대갈마치들의 귀잠은 누가 깨우나
 
김영국
홍준표의 보수-진보 ‘경계 허물기’

홍준표 의원이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과 거탈들이 연일 화제를 집중시키며 정치권과 네티즌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보수=좌파적 서민당’이란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 이는 언론과 미디어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더욱 실감나게 다가온다.

이런 홍준표 효과의 종착점은 한국정치에서 보수, 진보의 ‘경계 허물기’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기득권 정당의 자리를 맞바꾸게 되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좌파의 진품 여부를 가려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천형처럼 따라다니던 특권층 대변당, 수구꼴통 세력이란 이미지를 떼어내거나 최소한 희석시킬 수 있게 되길 기대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나라당에게 쏠쏠한 재미를 안겨다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한나라당 전체가 좌향좌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 영남 주류들은 여전히 친재벌적 시장지상주의와 성장중심주의의 맹신자들이다.

이들은 재벌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과감한 감세정책, 각종 규제 완화를 경제 살리기의 ‘전가의 보도’인 양 되뇌고 있다.

박근혜가 홍준표 효과를 낮잡아 보고 지금처럼 원조 보수, 영남주의 노선에 안주한다면 그도 ‘어정잡이’ 이회창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돋보이는 벼락대신

어쨌든 홍준표는 좀 달랐다. 그래서일까. 어느덧 그는 정치권 최대의 스타가 돼버렸다. 이러다 2005년 정치인 코드는 홍준표란 말까지 나올 판이다.

급기야 개혁적 시민단체의 대표격인 참여연대까지 홍준표를 ‘과거의 폭로, 정쟁형 의정활동을 넘어 법안, 정책으로 승부하려는 돋보이는 의원’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의 부정적이기만 했던 전력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자칭 개혁정당 열린우리당의 대표는 거듭되는 부패정치인 사면 제안으로 잊지 말아야할 의원 명단에 올라 큰 대조를 보였다.

또한 ‘연정’ 논의가 활활 타오르기를 열망하면서 편지까지 써가며 집착했던 대통령의 제안은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야멸치게 외면당하고 있는 반면, 홍준표의 불쑥불쑥 내던지는 좌파적 언표는 똑같이 뜬금없는(?) 제안임에도 가히 폭발적이다.

홍준표에 이어 김양수, 정형근으로 이어지는 한나라당내 일부 의원들의 귀가 번쩍 뜨이는 ‘화려한 변신’에 열린우리당은 현기증을 느끼며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제는 민주노동당마저 홍준표를 상대로 가열한 ‘원조 논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홍준표의 좌우를 넘나드는 활극에 보수, 진보진영은 물론 국민들까지 경계가 허물어지는 혼란에 빠져들 조짐이다.

수구세력의 금기(禁忌)에 도전한 후광(?)

과연 홍준표의 도발은 수구적 이미지 탈피를 위한 ‘페인트 모션’일 뿐인가. 아니면 ‘좌파식 포퓰리즘’을 역이용한 것인가. 그도 저도 아니면 ‘딥 임팩트의 혜성 출동 실험’처럼 수구정당이 만든 좌파 인공물체를 정치권에 던져 한번 충격을 줘본 것인가.

그 의도가 어떠하든 홍준표 효과는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홍준표 효과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보수세력이 좌파적 의제의 도발적 제기라는 코페르니쿠스식 발상의 전환과 성역화된 금기에 도전했다는 충격파일 것이다.

수구에 가까운 보수정당의 의원이 “투기 잡는데 좌파면 어떠냐.”, “박정희도 경제정책은 좌파였다.”, “한나라당 이미지와 안 맞으면 좀 어떠냐.”고 당돌하게 말하는 것. 분명 생소한 광경이며, 금기임에 틀림없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홍수와 발전된 네트워크망으로 한층 빨라진 대중 커뮤니케이션. 그로 인해 우리 사회는 주기가 훨씬 짧아진 진부한 것, 식상한 것에 대한 천시와 금기를 깨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 현상이 보편화되고 또 일상화됐다.

여기에 언론이 그러한 사회 현상에 상업적으로 영합, 증폭시키면서 홍준표의 발언은 강력한 대중 흡인력을 발휘하고 있다.

홍준표가 수구정당에서 쏘아올리는 좌파적 의제 제기는 어떤 면에선 어중간한 열린우리당을 증발시켜 버리고, 민주노동당의 영역까지 넘보는 한층 첨단화된 정치공세일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원내 1당의 거대정당임에도 당의 정체성이 흐리멍덩한 맹물화되면서 홍준표 한 명에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그간 친재벌, 반서민.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노선이 홍준표의 좌파적 공세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무기들을 스스로 폐기시켜 버린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개혁세력이 보수세력을 상대하면서 사용해온 ‘전가의 보도’-반한나라, 안티조선 같은 정서적 칼과 대북정책, 자주통일 같은 민족주의적 혹은 NL적 가치-들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게 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서민대중이 빠져있는, 지금의 웅덩이가 깊고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제아무리 정치가 잘 돼야 경제가 산다고 외쳐본들 서민대중은 정치와 경제를 철저히 분리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개혁이 서민대중의 먹고 사는 문제를 결코 해결해주지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체득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개혁 정권이라면 당연시 여겨왔던 ‘서민의 정권’이 아닌, ‘삼성의 정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노 정권이 몸소 실천해 보이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열린우리당이 ‘좌파적 포퓰리즘’ 혹은 ‘시장논리 위반’이란 기조로 홍준표를 공격하면 할수록 그들은 조중동과 동질화되면서 극도의 정체성 위기라는 블랙홀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보수.우경화됨으로써 지지층의 외연을 넓혀가리란 전략이었지만, 홍준표는 그것을 노 정권의 무덤으로 활용한 셈이다.

노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보수화 이미지가 정착돼가는 시점에 이르러 홍준표는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좌파의 저수지로 돌진하면서 그들의 존재 이유를 증발시키고, ‘날 샌 올빼미 신세’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의 좌파적 의제 제기가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조중동 사설과 열린우리당 논평은 더욱 닮아가고, 민주노동당은 좌파 진품이라는 입증책임과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 받게 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 정권의 아킬레스건 ‘삼성과 신자유주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지금까지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보수.우경화에 당내 실용파들 혹은 재벌, 관료 출신 등 보수적 인물들에게만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바늘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것이다.

노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해온 소위 ‘386 친노(親盧)직계 그룹’의 친삼성, 신자유주의 행보는 일반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실용 노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었던 작년 하반기.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윤호중(이상 청와대 출신), 이화영, 조정식, 한병도, 김재윤, 김종률, 김태년, 이기우, 이상민 의원(매일경제 보도 04-08-19일자) 등이 주축이 된 ‘의정연구센터’ 맴버들은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삼성경제연구소와 경제 살리기 심포지엄, 전경련 회장단과 간담회 등을 갖고, 당내 보수파와 적극 연대하는 등 개혁파와 확연히 대조되는 ‘우향우’ 동선을 그려왔다.

이들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를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서는가 하면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비리 경제인 사면 주장 등 재벌개혁 후퇴를 적극 지원해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브랜드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이 굳이 많아야 할 이유가 있나.”,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삼성에서 배우고 익힌 대로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와 성장중심주의를 견인해왔다.

실제 삼성이 제공한 아이디어를 가져다 노 정권의 핵심 정책으로 만드는데 이들의 기여가 컷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386 측근들의 이같은 사고들이 노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선 강화에 큰 역할을 해왔음은 불문가지다. 결과는 삼성공화국의 탄생과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였다.

여기에 이해찬 총리는 한술더 떠 총리실 간부들을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위탁 교육을 받게 할 정도였다.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의 한 의원은 “참여정부에 정치적 개혁파는 있을지 몰라도 경제.민생 분야의 개혁파는 없다.”며 원내에서의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에서 쏟아내는 경제.민생 정책들이 번번히 격화소양(隔靴搔痒-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발바닥을 긁는 것)에 그치고 만 것은 이런 사정과 결코 무관치 않다.

군사정권보다 수구적인(?) 민주.개혁정권

‘토지공개념’ 같은 조금이라도 진보적 대안들이 제시되면 나오기가 무섭게 난색을 표하고 덮는데만 전전긍긍하는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의 ‘코푸렁이’ 같은 모습은 이젠 너무도 익숙한 광경이 돼버렸다.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이 법안들은 북한 공산당의 법이 아니다. 바로 노태우 군사정권이 만들어 시행한 법이다.

그런데 자칭 민주.개혁정권이라는 노 정권의 재경부 차관은 ‘토지공개념’이란 말조차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며 엄살을 떤다.

하긴 개발이익환수법은 위헌 논란 없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노 정권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작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조차 중단해버렸다. 1년도 안된 지금 다시 부활 운운하면서 무슨 엄청난 거라도 기획하고 있는 양 엉너리를 치고 있다.

자칭 민주.개혁정권이 군사정권도 시행한 토지공개념을 시장논리에 반하고, 좌파적이서 위험하다? 조중동에 맡겨도 될 사설까지 대신 읊어대는 이런 류의 해명.

이건 개그가 아니다. 노 정권의 치부이자 현실이다.

노 정권이 정치적 연정에 쏟아붓고 있는 정열의 1/10만큼이라도 경제적 진보에 할애한다면 이처럼 공론화도 되기전에 불부터 끄려하진 않을 것이다.

김영삼의 무능과 노태우의 맹물을 추가한 ‘곱빼기 무능 정권’이 될 가능성과 퇴임후 책임 추궁이 두려워 내각제 개헌에 미련을 갖고, 한나라당과 연정에 집착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홍준표의 도발과 딥 임팩트의 혜성 충돌

작금에 홍준표식 문제 제기가 대중들로부터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좌파적 문제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그걸 요구하고 있었다. 다만 정치권만 몰랐거나 알면서도 자기 전공이 아니라 외면했을 뿐이다. 한편으론 권력 놀음에 정신이 팔려 거들떠 볼 여지가 없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93%가 한국 사회 빈부 격차의 심각성에 절규하고 있었으며, 온갖 사회적 차별에 신음하고 있는 800만 비정규직과 380만 신용불량자, 300만 신빈곤층, 87만 실업자들은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력에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이다.

또한 삼성공화국, 병역기피용 국적 포기, 가정 해체, 자살 급증 등으로 대변되는 극단적 모순과 경제적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21세기 자본주의 봉건시대’의 도래를 목도하면서 ‘좌파적 대안 사회’에 대한 갈증을 키워 온 것이다.

한국 사회 절대 다수인 서민대중의 ‘경제적 시민권(또는 평등)’에 대한 열망과 이와 정반대 되는 정치권의 신자유주의적 보수화 노선의 강화는 정치적 환멸과 냉소를 부추기며 서민대중을 ‘절망의 저수지’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그에 따라 거대한 ‘미지의 웅덩이’가 생겨난 것이다.

새롭게 형성된 저수지를 관리하고 이들을 깊은 웅덩이로부터 구해낼 정치세력에 대한 갈망도 그만큼 강렬해지고 있다.

홍준표는 지금 이 웅덩이에 ‘좌파 충돌체’(돌멩이)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정치적 실험이다.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형성 원인과 과정 그리고 홍준표 효과를 살펴볼 때 이 웅덩이를 관리할 주인은 ‘좌파적 서민정당’이 적격이라는 단서를 홍준표의 충돌 실험은 역설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원조 좌파’라는 민주노동당의 ‘거대한 소수’ 전략은 당내 정파적 갈등과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운동권식 사고와 문화로 인해 서민대중의 삶에 천착하는 ‘PD적 문제의식’이 당내에 정교하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되레 굼뜨고, 무능한 좌파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상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음에도 보수정당의 좌파 시뮬라시옹에 편입되어 소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스멀거리고 있다.

홍준표 시뮬라시옹의 소모품이 될 것인지, 좌파적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으로 삼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진보.좌파의 몫이다.

개혁.진보진영의 시뮬라시옹(?)

민주정부의 연속 집권에도 불구하고 삼성공화국으로 명명되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오늘날 개혁.진보의 얼굴에는 ‘서민의 편’란 글씨는 바래가고, ‘무능, 자기모순, 혼란’이라는 주홍글씨들이 새겨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정당, 기존 방식에 대한 전면 폐기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들은 이제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보수세력의 좌파 시물라시옹에 수동적으로 편입되는 재료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지난 반세기동안 누적된 자본주의의 적폐로 생성된 거대한 양극화의 웅덩이를 메우는 세력으로 거듭날 것인지. 기로에 서있는 진보 진영의 발상 또한 정교하면서도 충격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류 ‘신자유주의 보수세력’ 그리고 운동권식 사고와 방식에 여전히 안주해있는 노동.진보진영 내 일부 ‘수구 좌파들’과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 주체의 등장을 더 이상 금기시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느 지인의 말처럼 비록 선산 다 팔아먹고 당장은 꼴뚜기 좌판밖에 벌일 게 없다 할지라도.

~사모, ~빠 같은 데림추 집단이나 오만한 흔들비쭉이들은 가고, 슬기 주머니 가득한 대갈마치들이 모여드는 그 날이 오기를…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5/07/21 [11: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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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국민은 정상, 비정상은 노대통령 자신
[논단] 대통령과 국회의 불일치가 아닌 국민과 불일치가 더 큰 문제다
 
김영국
콩밭에 소 풀어 놓고도 할 말은 있다?

대통령이 지금의 여소야대가 비정상이라며 연정을 포함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해달라고 정치권과 국민에게 주문했다.

정치상업주의에 길들여진 언론들은 물만난 고기마냥 날뛰기 시작하고, 벼락치기 숙제하듯 ‘군불 지피기’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은 지금의 정치상황이 비정상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 아닐까.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구도속에서 야당의 반발과 대결구도 때문에 국정을 원할히 수행하기 힘들고 개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그 말에 동의할 국민은 자신의 지지도인 20%정도 밖에 안될 것 같다.

그래서 여대야소일 땐 뭐하다가 이제와서 여소야대를 들먹이냐는 야당의 주장은 나무랄 데가 없다. 지금의 여소야대는 국민이 만들어 준 것이지 야당이 정치 공작으로 만든 것도 아니지 않는가.

우매한 국민들의 구태의연한(?) 대통령 견제 심리 때문에 여소야대가 된 것처럼 말하는 대통령이야 말로 비정상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21세기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그런식으로 가르치려 해선 곤란하다. 지금의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만큼 교육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정치적 선택에 관한한 늘 현명한 판단을 해왔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당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노 대통령 자신이다. 그런 국민들이 단순히 대통령 견제 심리 때문에 자꾸만 여소야대를 만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개혁과 진보적 원칙과 상식에 흔쾌히 동의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었으며, 거대야당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제자리에 앉혀 놓았다. 과반수가 안돼서 개혁 못하겠다고 해 과반수 만들어 준 것도 국민이다.

그럼에도 약속을 뒤집고 서민들의 고통보다 힘센 삼성과 붙어먹고 각종 개혁입법마저 변절과 야합으로 누더기로 만든데 대해 23:0이란 참패로 채찍질 했을 뿐이다.

자신들이 말한 원칙과 상식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은 붕괴되고, 삼성과 재벌 그리고 강남 부자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어처구니없는’ 개혁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한 죄밖에 없다.

이것이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그들 스스로 고백하듯 사망직전의 중증상태가 된 핵심 요인이다.

국민들은 자기 할일 제대로 했을 뿐이며 노 대통령에게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과분할 정도로 지원해주었다.

그럼에도 야당의 반발이 국회에서 통하도록 만들고, 국민들 또한 그런 야당의 반발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한 책임은 다름아닌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자신에게 있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개혁이 번번히 좌초되고, 친재벌-반서민적인 정책만 양산하는 데는 야당의 반대보다 열린우리당내 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길들여진 재벌, 관료출신 등 보수파들의 태클과 자중지란이 더 크게 작용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국민 탓하고 그것도 모자라 연정이니 권력구조 개편이니 따위를 들고나와 또다시 자신들의 실책을 메기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물타기하려 들고 있다.

연정을 해서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면 대통령 의도대로 정치가 안정될까. 지난 경험으로 볼때 제아무리 과반수가 넘어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다수이거나 소수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을 때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만 증명됐을 뿐이다.

그럼에도 문제의 핵심을 대통령과 국회의 불일치에서 찾는 것은 난센스다. 지지율 10~20%을 왔다갔다하는 대통령, 집권여당과 국민의 불일치에서 찾는게 정상이다. 정작 필요한 건 국회 과반수가 아니라 ‘국민 과반수’다.

이처럼 조금만 상식을 갖고 정치를 바라본 국민이라면 지금 상태에서 노 대통령의 제안이 ‘꼼수’라고 여기는 게 오히려 당연한데도 대통령만 숭고하고 정상인양 착각하고 있다.

"개구리 얼굴에 물 붓기"

연정을 이야기하려면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하는 게 상식이다. 지금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정체가 불어터진 짬뽕이요, 도깨비 방망이인데 연정을 이야기 한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밖에 안된다.

짬뽕도 뜨끈하고 얼큰할 때나 덤벼들지 다 불어터진 걸 누가 먹겠다고 하겠는가. 지금 대통령 제안 잘못 받았다간 노 정권이 뿜어낸 오물 다 뒤집어 쓰고 패가망신할 판인데 시큰둥하지 않는 게 비정상인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실용주의 운운하며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삼성공화국의 탄생에서 보듯 친재벌-반서민, 반노동자적인 경향을 노골화 하면서 서민대중들로부터 구제불능한 ‘신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이 정권이 삼성의 정권인지 일부 개혁장사꾼의 정권인지, 서민과 중산층의 정권인지 분명히 하고서 연정의 대상을 찾아야 정상이 아닐까.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경제관료에 종합투기꾼들을 앉혀놓고,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친다면서 삼성 출신을 장관에 앉히고, 언론개혁 한다면서 언론시장을 초토화시킨 부자신문의 회장을 외교의 핵심에 등용하고, 극히 보수적인 인물로 청와대 사령탑을 맡기면서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얼굴을 하고 있는 노 정권의 정체부터 분명히 해야 할것이다.

주절거릴 줄 아는 게 정치개혁밖에 없고 그마저도 야합으로 누더기를 만드는 개혁장사꾼들만 득실거리는 정당,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면서 각종 정책라인에는 재벌과 관료출신들, 미국유학파 같은 신자유주의자들로만 가득 채워넣는 정당. 이 정당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증상인 ‘입은 진보 실천은 극도의 보수’라는 기형적인 몸 상태부터 종합적인 건강진단이 시급하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한나라당보다도 반서민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여론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엉뚱하게 정치적 연정에서 찾으려 하니 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제스쳐도 서민대중에겐 ‘개구리 낯짝에 물 붓기’일 뿐이다.

물에 사는 개구리에게 물 끼얹어 봐야 놀라기는 커녕 멀뚱멀뚱 쳐다만 보듯 이젠 대통령이 나서 어떤 말로 충격파를 던져도 야당의 시큰둥한 반응은 물론 국민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다. 돌부처보고 아이 낳아 달라다가 망신살만 뻗치지 않을지.

그만큼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노 정권의 위기는 대통령 자신의 신뢰성 위기에 있는 것이지 야당이나 국민 탓이 아님을 왜 그들만 한사코 아닌척 하려 들까. 이 사실에 천착하지 않는 한 노 정권은 임기말까지 가망없는 정권으로 남을 것이다.

대통령도 인정한 실책마저 뭐가 문제냐고 따지고 드는 방약무인한 청와대 참모들의 구맹주산(狗猛酒酸)과 소위 노빠 측근들의 안자지어(晏子之御)가 지금처럼 횡횡하는 한 이 정권에 대한 원성과 냉소는 더욱 늘어만 갈것이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큰소리치듯 자신들의 허물이 더 많음에도 다른 사람만을 나무라고, 누가 봐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우기는 ‘시건방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이 정권의 위기는 계속 될것이다.

답답한 건 이런류의 말들을 1년전에도 했는데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잘되는 집엔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리지만 안되는 집엔 밀가루 장사하면 바람 불고 소금 장사하면 비만 온다.

길이 아닌 곳에서 헤매지 말고 어려울수록 정도로, 대로로 가라. 자신들이 진정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권이 되고자 한다면 정책과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라.

길이 없는 것도 안닌데 큰 길 놔두고 샛길만 찾아 헤매는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비정상이지 왜 멀쩡한 국민들이 비정상인 취급 당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에 찌든 관료들부터 분배와 성장의 균형감각을 갖춘 신념있는 인물로 교체하고, 노동자들의 원성으로 들끓고 있는 폭군 같은 노동관료부터 청산하라.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 거대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극단적인 노동배제적 적자생존의 논리이며,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열패자를 갈라 놓고 신분을 고착화시키는 ‘21세기 자본주의 봉건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첨병이자 미국의 경제적 패권주의와 초국적 자본이 만들어낸 ‘위싱턴 컨센서스’ 아니던가.

대선때 노무현 캠프에 있던 일부 386과 청와대 측근들의 삼성 부역과 내각제 간계부터 걷어내라. 내각제는 삼성이 보수 정치인들과 협잡, 삼성공화국을 영속화하기 딱 좋은 정치형태다.

열린우리당은 재벌, 관료 출신들에게만 의지하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분배와 성장의 균형 또는 분배적 관점에 서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문가들을 다수 영입하여 재벌중심 성장지상주의의 요람인 삼성의 오만함에 도전해 보라.

그런 정책과 실천을 당당하게 펼쳐보라. 그러면 연정은 굳이 필요없을 것이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양극화 속에 허덕이며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서민대중의 핏발선 눈들이 지켜보고 있다.

47석 가지고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던 승리를 146석의 원내 1당으로도 못하겠다고 하는 건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백년가는 정당이 될거라며 기세등등하던 열린우리당의 처지는 창당한지 1년여만에 대통령이 마음 먹기에 따라 아무 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 ‘반창고 정당’이 돼버렸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소연정, 대연정 운운하며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연정의 대상으로 삼아도 될 만큼 열린우리당은 알맹이 없는 소라껍데기가 된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의 편지 한통에 연정이 하룻만에 원론적 수준에서 세상이 다하는 당연한 것으로 돌변해버리는 열린우리당의 표변이야 말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이란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과 기회주의가 철철 넘치는 짬뽕정당의 모습 그대로다.

박상천 유훈정치

과연 지금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행태가 그들이 민주당을 깨고 나오면서 상종 못할 구태 정치인의 표적으로 삼았던 박상천 전 의원과 얼마나 다른가를 따져 보는 건 아주 흥미롭다.

달라지기는 커녕 노 대통령은 정치적 사망상태인 박상천의 유훈통치를 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분열과정 때보다 더 저질적인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금 공공연하게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책임총리제-분권형 국정운영-현 헌법체계 내에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운용-개헌’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는 과거 민주당 분열과정에서 박상천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권력 형태다.

박상천은 입만 열면 책임총리제 실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하다 지금 열린우리당으로 옮겨온 개혁장사꾼들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박상천이 그 정치제도를 주장하던 논리는 지금 노 대통령의 설명과도 한치의 차이도 없다.

박상천의 노선을 현재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노 대통령인 것이다.

이해찬 총리에게 사실상 행정부의 실권을 부여하고도(책임총리제) 모자라 향후에는 다수파 연합에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준다는(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노 대통령의 발상은 박상천 주장의 핵심이다.

어디 그뿐인가. 박상천은 자신의 노선을 중도(실제는 중도보수)라고 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이 실용주의 운운하면서 펼쳐온 정책 또한 대부분 중도를 넘어 친재벌적이기 까지 했다. 정치적으로 국가보안법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박상천보다 더 왼쪽에 서있지 않다.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지지층을 끊임없이 떨어져 나가게 만든 주범이자 오늘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구별하기 힘들게 만든 원인이다. 요즘 같아선 어느 개그 유행어처럼 “이상하게 한나라당이 개혁당같네. 어? 희안하네!”다.

또한 지난 당의장 선거 이후 열린우리당내 각 계파들의 권력 쟁탈전은 과거 민주당 분열과정 때보다 더 살벌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정도다.

지금도 잠시 휴전중일뿐 같은 당원끼리 적대적 관계인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개혁의 선명성을 믿고 순진하게 따라간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치를 떨며 대거 이탈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박상천은 과거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던 날 노 정권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향해 ‘무능하고 도덕성에도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지금은 열린우리당 공식 행사장에서조차 그런 주장이 나와도 기를 쓰고 틀렸다 말하는 사람이 없다.

박상천을 제거했지만 ‘도로 박상천’이 돼버린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산쵸’들.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좀 더 솔직히 밝히고 소신껏 자기 길을 가는게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공론화 시급한 것 옆에 두고 ‘포크레인질’

개혁에 자신없고 보수면 보수답게 당당하게 가라. 삼성의 ‘하청정부’라면 기업하기 좋은 정부로 계속 가라. 열녀전끼고 서방질하는 추태는 이제 그만 보이라는 주문이다.

그리고 남은 임기 조용히 마치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 열린우리당 구성원들 또한 자신들이 쌓은 업보를 스스로 짊어지고 이 정권과 임기를 함께하면 된다.

다음 정권 걱정은 그들에겐 아무래도 사치같다.
한나라당보다 반서민적이고 비개혁적인 정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하루 하루 생존에 허덕이는 서민대중들 앞에서 염치없이 막춤 춰가며 지지를 호소는 것이 지금 상태론 과히 정상적일 것 같지 않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개선을 위해 잊을만하면 ‘김영삼식 깜짝쇼’로 국민을 협박하는데 그러다 진짜 ‘바보 대통령’된다.
왜 국민들이 돌아온 대통령보다 떠나간 고건 전 총리에게 더 눈낄을 보내고 있는 지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왜 이시점에서 부동산 폭등을 어떻게 제어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것인지,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상투마저 쥐고 흔들려는 삼성의 오만함이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하도록 놔둬선 안되는지,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론화하지 않는가.

이것들이야 말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 아닌가. 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텐데 왜 이런 경제사회적 논의에는 그렇게도 자신이 없을까.

정작 해야할 것은 공론화하지 않고, 날도 더운데 뜬금없이 누굴 껴안자고 연정타령일까. 건설족만 살찌운 토건국가의 대통령답게 ‘삽질’도 포크레인으로 하는가.

‘대통령만 정상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푸념은 비단 딴나라 수구들만 하는 소리가 아니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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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6 [12: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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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이미 권력은 삼성공화국에 넘어갔다"
새언론포럼, 삼성공화국 실체와 사회와 언론관계에 대한 종합토론 열어
 
김영국
삼성공화국의 ‘비하인드 스토리’ 경연장

언론노조 운동에 참여했던 전•현직 언론인의 모임 새언론포럼이 28일 개최한 ‘삼성공화국’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중대한 화두로 등장한 절대권력 삼성의 실체에 관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쏟아졌다.

특히 토론회 과정에서 일부 토론자는 자신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삼성의 전방위적인 정관계 로비와 참여정부와의 유착관계 실태 등을 폭로하며 삼성공화국의 위세가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의 확산에 큰 우려와 위기감을 드러냈다.

▲ 새언론포럼이 주최한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토론회 모습      © 대자보

토론회는 그동안 항간에 공공연하게 떠돌던 삼성의 청와대, 관료, 정치권, 법조인사, 학계, 언론 등과의 유착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경연장’을 방불케 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면서도 삼성에 대한 비판은 삼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며 그것이 결국 삼성 자신과 국가경제를 위한 길이라는 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권력은 삼성에 넘어갔다’란 주제로 서울 배재 정동빌딩에서 100여명의 전.현직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이광호 전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 전문기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기원(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 교수),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김명호(민주노총 기획국장),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신학림(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차례로 토론에 나섰다.

삼성공화국의 모순 폭발시, 우리 사회 엄청난 대가 치를 것

▲ 한겨레신문 곽정수 대기업 전문기자       © 대자보
기조발제에 나선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는 기자로서 자신의 대기업 취재 경험을 토대로 삼성공화국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풀어갔다.

곽 기자는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기사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며 ‘공화국’이라는 말이 붙은 데서 풍기듯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에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운을 뗀뒤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꼭 우리 사회의 평등주의 사고나 문화의 탓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곽 기자는 또 삼성의 영향력은 검찰과 법원은 물론 노무현 정권의 핵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며 ‘2만 달러 시대’, ‘동북아 허브’ 등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중에 삼성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 기자는 “삼성이 평소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계, 관계, 검찰, 법원, 언론 등 우리 사회 엘리트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타락과 오염으로 이어져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일이 되고 있다”며 “결국 이런 모순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폭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삼성의 위기가 될 것이며 그때가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과 대가는 그 어느 재벌의 위기 때보다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기자는 삼섬의 최대 약점으로 ‘강압적 무노조 경영’과 ‘세금 없는 소유.경영권 세습’ 두 가지를 꼽고, 삼성과 유사한 스웨덴의 최대 재벌 발렌베리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 등을 예로 들면서 삼성 스스로가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이나 삼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쪽 모두가 Win-Win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곽 기자는 또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언론이 스스로 자본의 품안에 안김으로써 비판적 기능이 쇠퇴하고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고 개탄했다.

상상 초월 삼성의 인맥 구축, “금융실명제 삼성 누설 혐의 인물이 현 정부 고위관리”

▲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김기원 교수       © 대자보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경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원)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삼성과 관련된 각종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좀 더 적나라하게 삼성공화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신이야말로 삼성을 망치는 사이비 친삼성이 아닌 삼성이 잘하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잘못된 건 비판할 줄 아는 진정한 ‘친삼성맨’이라고 소개한뒤, 삼성을 ‘소인국의 걸리버’에 비유하면서 삼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삼성의 이중적 독재체제’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삼성이 행사하는 막강한 지배력의 원천은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높은 경제력, 광범위한 인맥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망,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통한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 장악에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삼성의 막강한 네트워크 망의 사례로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삼성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현 정부의 고위 관리로 재직하고 있을 정도라고 폭로했다.

김 교수는 또 삼성의 ‘아킬레스건’(약점)으로는 총수 승계과정에서 행해진 불법.탈법의 문제, 삼성생명 주식의 명의위장(?) 여부, 3세 총수인 이재용씨의 그룹 통솔력 확보 문제와 노조설립 탄압 문제,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삼성생명 상장 문제 등이 있다고 적시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 사회 삼성에 대한 견제세력들의 현황과 실태를 비교 설명하고, 현 정부와 삼성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김교수는 삼성의 개혁 방안중 하나로 ‘삼성생명의 계열분리’를 강조하고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정치권도 삼성의 품안으로’
“재계 15위는 상속세 1355억 납부, 삼성 후계자는 고작 16억”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 대자보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언론이 자본의 품안에 안겼다는 지적이 있듯이 국회에서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본의 품안에 안기려 했다고 토로하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삼성을 저버리고는 정치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의원은 과연 ‘삼성이 잘나가면 국민은 행복한가?’란 명제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삼성의 성공과 역할에 대해서 국민경제 시각에서 종합적인 손익을 투명하게 규명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제는 삼성의 성공을 위해 국가의 직간접적인 특혜지원 규모가 엄청남(특소세 폐지, 환율방어비용 국가 감수)에도 정작 삼성이 국민기업으로 당연히 내야할 세금은 안내고 있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삼성이 우리나라 세수의 8%를 차지하고 있다지만, 일례로 재계순위 15위권의 대한전선이 3339억원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그 절반에 가까운 1355억원의 상속세(상속세 납부 사상 최대금액)를 낸 것과 비교해 볼 때 수조원의 재산을 승계받은 삼성의 후계자는 고작 16억원만 납부했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끝으로 한국사회에서 권력이 재벌자본으로 이동하였으나 이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사는 취약하다며, 해결책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을 전사회적 부분으로 확대해야 하고 삼성이 공화국을 건설하듯, 삼성을 감시하는 범국민적 대항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번째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김명호 기획국장은 삼성의 선전부대가 된 언론은 이미 비판의 기능을 잃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터넷의 영역 역시 삼성의 돈으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그 예로 삼성관련 안티 도메인을 삼성 계열사가 싹쓸이 한 사례를 들었다. 그런 점에서 김 국장은 그동안의 삼성안티운동을 포괄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시장에 의해 식민화된 ‘기업사회’의 정점, 삼성


▲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교수     © 대자보
다섯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90년대부터 시장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이 식민화된 ‘기업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정점에 삼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분야에서만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복지, 고령화 사회 등 우리 사회 미래까지 담론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우리 사회의 삼성 문제에 대한 대응은 너무 느려 ‘발빠른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진보.개혁진영에서 지혜를 모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지표’를 만들어 매년 발표하고 그에 따라 국민이나 소비자들이 그 지표에 상응하는 경제행위 및 사회운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삼성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삼성과 중앙일보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의 ‘삼각 커넥션’을 언급 안하고서는 실체에 접근했다고 볼수 없다”며 삼성과 노무현 정부가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는 징후들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소개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신학림 위원장     © 대자보
신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초대 검찰국장(검찰 핵심요직)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동생인 ‘홍석조’씨의 이름이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인지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거액의 대선자금을 제공했는데 이건희 회장은 불기소했다. 그보다 적은 대선자금을 제공한 한화 김승연 회장은 해외를 떠돌며 전전하다 검찰 출두까지 했다. 이건 분명 차별이고 정권과의 뒷거래를 짐작케 한다”고 정부와 삼성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신문시장을 망친 가장 큰 주범이 중앙일보다. 94년 천문학적인 자금을 뿌려서 신문시장을 초토화한 주범인 것이다. 중앙일보는 완벽한 복합미디어 그룹을 꿈꾸고 있다. 그 꿈을 실현하는데 노무현 정부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임명으로 엄청난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일보는 복합미디어 그룹의 야심속에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잡지사만 16개에 경제지 그리고 일간스포츠까지 사실상 인수한 상태다.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서 계열분리했다지만 여전히 삼성 그룹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 등으로 얽혀 있어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중앙일보와 삼성과의 거래관계를 비난했다. / 편집위원

***아래 바로가기에 있는 ‘토론내용 전문’은 토론회 당일(6월 28일) 각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한 것을 토대로 했으며, 일부 의미 전달상 부족한 부분은 주최측에서 미리 배포한 토론자료집에서 보완하거나 보충한 것이다. 단, 곽정수 한겨레 기자의 기조발제와 김기원 교수의 발표 내용은 토론자료집을 토대로 하고 토론문에 없는 현장 발언 부분을 추가해서 재구성했다.

토론내용 전문 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조발제 :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

2. ‘이중 독재체제’ 삼성, 술 취하지 않도록 하고 나쁜 마음 먹지 않게 해야-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원)

3. 삼성권력 감시하는 네트워크 결성하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4. 삼성공화국의 그늘, 노동자 탄압-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국장)

5. 기업사회 그리고 삼성–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6. 삼성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토론내용 전문 보기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5/06/30 [01: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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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삼성보고서 시리즈] ‘인적 네트워크’ 해부 등(20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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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