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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노망’이 든 것은 재야 원로들이다”
범여권 단일화 촉구한 원로들에게 직격탄, '가치 아닌 정치공학 쇼' 맹공
 
취재부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의 단일화를 촉구한 시민사회 원로들에 대해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정치공학 쇼’를 거두라는 쓴소리를 냈다.
 
강 교수는 13일자 <한국일보>에 기고한 “국민은 '노망'이 들었는가?”라는 고정칼럼에서 최근 재야 원로 16명이 단일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노정권과 범여권 세력은 아직도 자신들이 왜 민심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들이야말로 “정치공학'을 위해 발버둥쳐 왔다”며 비판하면서 “이건 정치나 권력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습속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재야 원로들의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치의 밑받침'이다. 바로 이게 노정권을 병들게 하고 재야 원로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함정이다. '가치의 밑받침'이 있는 한 정당화되는 건 비단 '정치공학' 뿐만이 아니다. '편 가르기' '승자 독식주의' '증오의 정치' 등도 정당화된다”며 “노정권은 한나라당과의 차이가 없다며 '대연정'을 제안했던 정권이다. 이번에 성명을 발표한 재야 원로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어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당시 “재야 원로들은 무엇을 했던가?”라며 반문했다.
 
강 교수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지지했던 이들이 지금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재야 원로들은 이들과 연대하여 '한나라당 집권 망국론'을 펴는 셈인데, '가치의 밑받침' 이전에 더욱 근본적인 정신상태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 궁금하다.”며 “재야 원로들은 무엇보다도 '거리 두기'에 실패했다. '가치의 밑받침'을 공유하면 '한 몸'이 되어 치정적인 편들기를 하는 정신세계와 습속이 문제였다. 이걸 깨달아야 대선 이후의 해법도 나온다.”며 재야 원로들의 단일화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강 교수의 단일화에 대한 진단은 사실 <대자보>의 진단과 매우 유사하다.
 
<대자보> 김영국 편집위원은 지난 12월 8일 “노망난 단일화 협박세력이 '거짓 민주'다”라는 기사를 통해 재야 원로들의 단일화 압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기사에서 김 위원은 “지금 민주개혁 세력은 단순히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패배주의라면 차라리 낫다. 문제는 ‘당신들 그 따위로 또 집권해서 뭐 할 건데.’라는 깊은 냉소주의다. 이런 사람들에게 원로들의 시대착오적인 훈계가 씨가 먹힐 리 없다.
 
그래서 국민들 아니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조차 지금의 범여권을 쳐다도 안 보는 것이다. 이 걸 왜 떠나간 지지자들을 탓하나.추궁의 순서가 잘못됐다. 오늘의 사태를 몰고온 책임 있는 정치인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 한자리씩 해먹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핵심 인사들이 먼저 대대적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백의종군'해야만 그나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까 말까 한 판국이다.“라며 범여권에 민심이반, 그리고 그 처방에 대해 통렬한 지적을 가한 바 있다.

과거 두 번의 대선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사실상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강 교수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분당 등 전통 지지세력과 분리 및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현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강 교수의 칼럼은 대선 막바지에 단일화를 통해 결집력을 높여 이를 총선 구도까지 끌고가려는 재야 원로 및 범여권의 대응에 대한 고언이지만,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새로운 판을 만들고자 하는 세력에게는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강준만 교수의 칼럼 전문이다.
 
[강준만 칼럼] 국민은 '노망'이 들었는가? / 한국일보

A: "가치의 밑받침이 없는 정치공학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과거 회귀세력과의 가치 차이가 명백한 상황에서, 정교하고 효율적인 정치공학을 통해 최대한의 세력 연합을 달성하는 것이 민주개혁 세력이 역사 앞에 책임져야 할 임무이다."
 
B: "백낙청, 함세웅, 고은, 한승헌, 황석영 같은 쟁쟁한 이름들이 어쩌다 이런 비교육적인 발언을 대놓고 하게 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범여권의 진정한 문제는 이들이 지적한 '패배주의'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모르는 맹목이다."
 
판단 흐리게 한 '가치의 밑받침'
 
A는 지난 11월 19일 재야 원로 16명이 발표한 성명의 일부이고, B는 이광일 한국일보 논설위원의 비판이다. 무심코 지나친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나는 이 AㆍB 담론에 이번 대선의 핵심적인 문제와 더불어 노무현 정권의 치명적인 문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노정권과 범여권 세력은 아직도 자신들이 왜 민심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오히려 "국민이 노망 든 게 아닌가" "국민들이 집단최면에 걸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범여권은 바로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정치공학'을 위해 발버둥쳐 왔다.
 
급기야 당대의 양심과 지성을 대표하는 원로들까지 그런 발버둥에 동참해 범여권이 '정치공학 쇼'를 화끈하게 벌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게 되었다. 비극이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정녕 모르는 걸까? 이건 정치나 권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습속의 문제다.
 
재야 원로들의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치의 밑받침'이다. 바로 이게 노정권을 병들게 하고 재야 원로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함정이다. '가치의 밑받침'이 있는 한 정당화되는 건 비단 '정치공학' 뿐만이 아니다. '편 가르기' '승자 독식주의' '증오의 정치' 등도 정당화된다.
 
'가치의 밑받침'을 절대시하는 한 '내부 비판'이 설 땅은 없다. 적(敵)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내부 비판'은 심지어 이적행위로 매도된다. 어느 재야 원로는 '내부 비판'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고 하는 것이 요즈음 지식인에게는 참 남는 장사"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
 
노정권은 한나라당과의 차이가 없다며 '대연정'을 제안했던 정권이다. 이번에 성명을 발표한 재야 원로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어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대연정을 공격적으로 옹호하던 친노 인사들은 대연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분열이라는 질병의 한 증상'이라는 욕설까지 퍼부었다. 노 정권을 옹호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세를 폈을 때 재야 원로들은 무엇을 했던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지지했던 이들이 지금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재야 원로들은 이들과 연대하여 '한나라당 집권 망국론'을 펴는 셈인데, '가치의 밑받침' 이전에 더욱 근본적인 정신상태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 궁금하다.
 
치정적 편들기의 습속이 문제
 
재야 원로들이 노정권을 비판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야 마땅했던 일들은 노정권 하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민생(民生)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적(政敵)만을 상대로 정치를 한 노정권의 자폐적 일탈을 무섭게 질타했어야 했다.
 
그러나 재야 원로들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일탈을 거들었다. 이제 그런 '잔치'가 끝나 가는 시점에서 '잔치'를 또 한번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으니, 과연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는가?
 
재야 원로들은 무엇보다도 '거리 두기'에 실패했다. '가치의 밑받침'을 공유하면 '한 몸'이 되어 치정적인 편들기를 하는 정신세계와 습속이 문제였다. 이걸 깨달아야 대선 이후의 해법도 나온다.
관련기사
강준만 교수는 책상말고 현장부터 먼저 가야
노망난 단일화 협박세력이 '거짓 민주'다

2007/12/13 [17:0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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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강준만, 불패의 언어 '정태인' 존경한다
정태인의 '양심·용기'와 한미FTA 관련 신문·방송의 '정신분열증' 통박
 
취재부
'희귀한 지식인' 정태인, 치정주의에 맞서다

정치인 실명 비판으로 유명한,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한미FTA 반대 측 이데올로그인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존경한다'며 격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준만 교수는 5월 10일자 '한겨레21' 제659호에 기고한 <정태인이 바로 '불패의 언어'다>란 제목의 글에서 치정·이해 관계 즉 그 세력·집단의 우두머리나 다수가 내린 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평소 신념마저 조율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 지식인들의 '치정주의 법칙'을 깨고 외로이 투쟁하고 있는 정태인씨가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지식인들의 무능과 무관심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강 교수는 노무현 정권과 치정·이해 관계로 얽히지만 않았더라면 과거의 언행으로 보아 한미FTA에 결사 반대할 것이 분명한 지식인들이 '어금니가 부서질 정도로' 입을 꽉 다물고 있고, 평소 자신의 전공과 거리가 먼 주제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큰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한미FTA에 대해서만은 어느 게 옳은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나자빠지는 이들도 있으며,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일 이슈' 중독자들은 한미FTA에 대해 아예 무관심한 만용마저 드러내고 있다고 힐난(詰難)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한미FTA 찬성 여부를 떠나 보수 신문들도 지식인들의 치정주의 법칙을 깬 정태인씨의 양심과 용기만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신문의 '한미FTA 노비어천가'는 "정신분열증"

강준만 교수는 정태인씨의 양심에 비해 보수 신문들은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보수 신문들의 문제는 그들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분열증이 문제의 핵심이고 일관된 원칙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보수 신문들이 격찬한 노무현의 ‘집념·뚝심·배짱’은 과거 자신들이 ‘아집·맹목·광신’이라고 저주를 퍼붓던 노무현의 일관된 특성이었다는 걸 모른다."면서 보수 신문들이 '머리가 텅텅 비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근태·천정배·임종인 등 옛 여권 정치인들의 단식투쟁에 대해 보수 신문들은 온갖 조롱과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것이야말로 노 정권의 '통상 독재'와 입 맞춘 '언론 독재'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보수 신문들이 과거 한미FTA와 관련하여 사설 등을 통해 주장했던 태도와 달리, 한미FTA 타결 직후 일사불란하게 '결사 지지'로 돌변한 이유는 '이것이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보수 신문들이 한미FTA에 광분하는 건, 치정주의 문화 덕분에 여전히 개혁·진보 진영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노 대통령이 한건주의로 일을 저지른 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MBC여 그럴바엔 차라리 침묵하라"

그러나 강 교수는 보수 신문들보다 더 큰 장애는 역시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는 보수 세력과 노무현의 대연정인 동시에 보수 신문과 방송의 '언론 대연정'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바로 한미FTA에 대한 '희대의 여론 조작'이 가능했던 배경이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방송 3사의 한미FTA 관련 보도의 문제점으로 '형식적 민주주의 유린의 대표적인 사례'였다며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지적을 인용했다. 즉 방송은 한미FTA 보도와 관련하여 △취재 없이 브리핑 전달로 일관 △우려의 목소리 '찬밥' 취급 △오보 수준의 낙관적 전망 △'소비자-생산자'식으로 국내 여론 편 가르기 △청와대 홍보매체로 전락 등 5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특히 MBC 문화방송의 한미FTA 보도 행태에 대해 "나치 시대 괴벨스의 홍보기관과 무엇이 다른가? 그럴바엔 차라리 MBC여 침묵하라."라는 정태인씨의 <문화방송노보> 기고 글 주장을 인용해 강력 비판했다.

강 교수는 보수 신문과 방송의 유착은 "한국 사회의 시곗바늘을 김대중 집권 이전으로 되돌려놓고 있다."며 이 막강 연합세력에 정부의 대규모 홍보 물량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일부 신문과 일부 인터넷 언론, 그리고 정태인을 비롯해 이해영·우석훈 등 지식인들과 민주노동당 정치인들의 강연 행군으로 돌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노 정권 한미FTA 홍보, "국가주의+숭미주의+공미주의"

▲한미 FTA의 위험성을 역설하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인물과 사상 제공
한편 강 교수는 정태인 전 비서관이 정부가 장보고와 광개토대왕까지 한미FTA 찬성 광고에 등장시킨 것에 "마치 한미FTA가 미국 정벌의 장검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다."고 꼬집었던 사례를 들면서, 정태인씨가 노 정권의 한미FTA 홍보 프레임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노 정권의 한미FTA 홍보 논리는 그들의 광고 문구처럼 '한국인의 국가주의 정서를 자극하고, 숭미(崇美)주의와 공미(恐美)주의까지 가미시킨 점.'이라며, 이것이 한미FTA가 일부 국민에게 먹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겨레21> 편집장 정재권씨의 주장처럼,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과의 한미FTA 전선이라는 장기전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프레임, 즉 '불패(不敗)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진보 진영에 그런 '프레임'을 압도할 수 있는 다른 '프레임'이 있다 해도, 그 이전에 더 큰 프레임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한미FTA 문제가 '보수 진영 대 진보 진영'의 구도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親盧세력의 이간질, 한미FTA 전선의 최대 '방해 세력'

이와 관련 강 교수는 "무엇보다 노 정권의 열성 지지자들이 여전히 노 정권을 지지하고 있고, 한미FTA는 그런 지지의 '끼워팔기' 품목으로 전락했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개혁·진보 진영에 속한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진보 진영이 시도하려는 '프레임 전쟁'을 무력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해, 이른바 친노 세력이 한미FTA 전선에 가장 큰 '방해 세력'임을 지적했다.

즉 개혁·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과 그의 지지자들로 인해 진보 진영이 '불패의 언어'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불패의 언어'를 만들어낸다 한들, 그건 보수 진영이 아니라 노무현과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 먼저 격파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강 교수는 개혁·진보 진영이 친노 세력과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확실한 단절'을 통해서 보수 대 진보의 전선이 불분명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개혁·진보 진영의 독자적인 프레임이 제대로 기능하고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강압적으로 졸속 추진하는 한미FTA는 결사 찬성론자라도 반대하는 게 옳다."며 "거대 신문·방송 연합세력에 소수매체·강연·시위로 맞붙어야 하는 세상이 다시 찾아왔다."며 끝을 맺었다.

☞ 강준만 교수의 <정태인이 바로 ‘불패의 언어’다> 칼럼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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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23: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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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