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찬성론, 혹세무민의 끝은 어디인가(2004.7.13)

파병 찬성론(불가피론), 혹세무민의 끝은 어디인가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미국에 가서 부시만세를 외치며 꼬리를 흔들어대고 오던 날 한국은 이라크 무장세력등으로부터 한국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테러경보가 울려 온 국민을 또한번 불안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 선박의 중동지역 하선금지령이 내려지고, 이또한 일과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향후 수출전선에도 빤갈불이 켜져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익 때문에 파병강행을 외치던 정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닥쳐온 한국판 9.11테러 공포와 현실적인 경제적 타격을 눈앞에 두고 또 어떤 변명을 더 늘어놓을 참인가..
세계 최강 미국도 막지 못한 테러를 김선일씨 죽음에서 보듯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능한 한국정부가 무슨 수로 막는 다는 것인가.

대체 국민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공포와 맞바꿀 국익이 세상에 어디에 존재할까.
그들이 말하는 국익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 의회마저도 조작된 정보에 속아 전쟁승인을 해주었다며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부시주연 악마의 전쟁에 동참, 부시의 재선을 위해 고깔을 씌워 주는 일인 것이다.

설령 부시 의도대로 되어간들 일찌기 부시의 푸들역을 자임하며 팔을 걷고 나선 영국마저 미 석유재벌들의 잔치에 밀려 쭉정이 신세가 되는 것을 정부는 정녕 모른단 말인가.
지난 1차 파병이후 뒤도 안돌아보고 하이닉스에 내린 미국의 보복관세 폭격과 이라크전 조기종결의 기대감에 득의양양하여 더욱 강경해진 대북자세를 취했던 미국 네오콘의 태도를 애써 기억에서 지우려는  이유가 대체 무언가.

이에 일부 얼빠진 노빠논객과 맹렬지지자들은 한국이라는 약소국의 비애니, 네오콘의 북폭위험때문이니 하며 되레 악착같이(?) 노무현에 힘을 실어주어 강대국을 만들자는 헛소리를 해댄다.

그 헛소리가 난무하여 결국 그들은 이회창 정권이었다면  개혁.진보세력과 함께 지금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파병철회를 외치며 행진을 했을 사람들이 행여 노무현에 누가 될까바 침묵과 외면,심지어 파병철회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일삼다가 파병철회운동의 동력만 갈아먹고, 스스로 조중동의 논리에 편입되어 오월동주에 서버린 자신들의 기회주의는 애써 눈감고 있는 것이다.

노빠세력들이 김선일씨의 어이없는 죽음을 두고 약소국의 설움때문이니 노무현 욕하지 말라고 선동질하고, 자위할때 우리보다 강대국은 물론 한참 약소국인 나라들마저도 철군과 추가파병방침 철회를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공언하고  있었다. 이들 나라인들 미국 경제와 이런저런 사슬로 얽혀있지 않고, 미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우려가 없는 나라가 대체 어디 있는가.

파병안하면 한국경제가 당장 파탄날 지도 모른다는 가정 또한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대미수출의존도가 70~50%에 이르는 캐나다와 멕시코등이 미국의 파병요구를 받고도 파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쏙 빼놓은 채, 파병국가만을 상대로 마치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대미수출 의존 국가인것처럼 꾸미고, 외국신용평가회사들을  미국 권력기관의 입김에 따라서 평가하는 하수인처럼 상정해 놓고 쓴 '맞춤형 경제분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고서 이것이 마치 파병강행의 경제적 이유인양 은근히 공포감을 조성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자본가들은 남북관계 리스크정도는 어느정도 감안한 상태에서 국제적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최근의 한국경제가 내성이 강화되어 남북이 전쟁상태로  곧바로 돌입하지 않는 한 일주일 이상 한국경제 전체를 강타하는 이슈도 드물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지난번 주한미군 감축 발표이후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상향조정된 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가 오로지 미국의 관점에서만 경제위기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현 정부의 경제적 위기관리능력의 협량(狹量)을 선전하는 꼴이며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경제불안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단골손님처럼 뒤이어 나오는 핑계가 북한폭격 위험이란다.
북한폭격은 미국이 하는 거 아닌가.
한국이 파병철회하면 미국 네오콘이 삐져서 대북강경기조로 돌아서고 그래서 한반도 안보불안을 조성하여 군사적,경제적 타격이 된다는 SF식 소설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핵심인사들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노빠들 또한 확성기가 되어 전달하고 있다.

더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혹세무민하려 해서는 안된다.
미국 네오콘은 한국군 파병과 상관없이 이미 자신들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시나리오라면 한국 정부의 입장에 구애되지 않고 간다는 건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는 사실 아닌가.
미국 부시의 네오콘이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겁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파병을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걸  무슨 수로 장담한다는 것인가.

미국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할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며 잔뜩 기대감을 부풀려놓고, 뒤로는 지하관통 미사일이나 스텔스 전폭기등을 한반도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라거나 실제로 최첨단 스텔스 전폭기 대대가  한반도 지형을 익힌다는 명목으로 몇달간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 무기를 포함한 대랑살상무기를 지하 깊숙이 숨겨놓았다고 의심하는 미국이 정작 자신들은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한반도에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자극하는 군사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한국정부의 입장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중플레이를 밥먹듯이 벌이고 있는 미국 네오콘에게 지금과 같은 부시 구두 햝기식 굴종주의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가.

'국제사회 약속' 운운하는 덜떨어진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 국제사회란 도대체 어떤 국제사회를 말하는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국제사회는 오직 미국 한 나라만의 국제사회일 뿐이다.
그 국제사회는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잘 지켜주고,머리를 조아려도 겉으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나서 곧바로 뒤통수 치는 소위 '정상이 아닌 국제사회' 아니던가.

차라리 자주적인 노선을 강화하여 북한과 직접협상에 주력, 한반도내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 서둘러 취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부시의 일방적인 선제공격 명분을 줄이는 길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미국 네오콘의 북한 선제공격을 확실하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해가는 것이며, 한반도의 자주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부시 정부로서도 향후  대단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미 노무현 정권은 외교에 있어서 북핵문제등과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4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남북문제 또한 철저하게 미국의 눈치보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신기남 의장의 행보는 이를 공식확인해 준것에 불과하다.

지금같으면 나중에 미국이 '북한폭격 불가피성'을 들고 나올때 부시정부에 주눅이 들때로 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자주적 노선을 견지해서 미국에 맞선다는 보장도 하기 힘들다.

그때는 또 북한폭격이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부시 폐하의 위대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우기지나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일뿐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무능하여 할말 못하면 국민이 나서는 수 밖에 없다.
전국민적인 파병철회운동과 이를 통한 한반도 자주에  대한 국민들의 강렬한 염원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서 한국에는 노무현정부만 있는게 아니라 강단있는 국민들이 버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