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이명박 정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2008.1.14)

임종인, "이명박 정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손학규 신당은 '한나라당 제3중대', 헌재 결정 '동굴속에서 횃불 뺐은 격'

취재부

임종인 의원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특검법' 관련 헌법재판소가 내린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의 위헌 판결에 대해서도 "동굴 속 탐험가에게서 횃불을 빼앗은 격이다."며 힐난했다. ▲ 새정치개혁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임종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지나친 보수화를 비판하고 있다. 임 의원은 또 '손학규 체제'의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제3중대에 불과하다."며 신당의 지지층 배신을 꼬집었다. 아래는 이날 임종인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나치게 보수적 인수위와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후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경제살리기’란 명분을 내세운 친기업 성향과 각종 규제완화 및 과도한 민영화는 나라의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진 자의 경제를 위한 것이다. 교육 평준화를 해체시키고 교육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겠다는 의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언론개혁운동의 산물인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방송의 겸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보수언론에 의한 여론독과점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전통적 공조만을 강조한 새로운 ‘한·미·일 동맹’의 외교노선은 수구 보수적인 외교안보정책의 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가 구상하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은 결과적으로 철저한 ‘시장원리’의 신자유주의이며, ‘흑과백’ 논리의 보수주의이다. 이러한 인수위의 일방적 방향설정은 오만이며, 이명박 당선자에게 표를 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다. ‘한반도 대운하’처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밀어붙이기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손학규 체제’의 신당은 지금 ‘한나라당 제3중대 체제’ 1월 10일자로 출범한 ‘손학규 체제’의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제3중대 체제’에 불과하다. 당내 중도실용주의 색채 강화와 ‘노무현 흔적’ 지우기의 일환으로써 신당은 손학규 전 경기도 도지사를 당대표로 내세웠다. 그리고 국민에게 당을 보다 중도실용적으로 만들겠으니 4월9일 총선에서 선택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한나라당에 적을 두고 국회의원까지 지낸 정치인이 대표인 신당은 이제 한나라당의 ‘제2중대’ 당인 이회창당에 이어 한나라당 ‘제3중대’ 당으로 전락했다. 신당은 손학규 전 한나라당 출신인 정치인을 선두로 한나라당 따라하기에 급급하다. 신당이 정당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지지자 덕분이 아니다. 신당은 자기의 지지자에게 다시 한번 혼란을 주었고, 배신을 안겨주었다. 헌재의 결정은 '동굴 속 탐험가에게서 횃불을 빼앗은' 격 지난 10일 ‘이명박 특검법’ 관련 헌법재판소가 내린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의 위헌 판결은 동굴 속 탐험가에게서 횃불을 빼앗은 격이다. 어두운 동굴 속을 보기 위해서 불빛이 필요하듯 의혹과 연루된 핵심 인물들을 소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검의 기본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기본을 무시하였고 새로운 권력의 눈치를 보았다. 헌재의 보수성을 개탄한다. 검찰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채택된 특검의 핵심 조항에 대해 헌재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동행명령제’ 위헌 결정은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지를 꺽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비판을 그치고 약속한데로 성실히 특검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풀리고 진실이 온 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명박 당선자가 줄기차게 외치는 ‘경제와 나라 살리기’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2008.1.14 국회의원 임 종 인 관련기사 심상정·정청래 "임종인은 꼭 구출해야" ‘곧은 길’이 사는 길, 임종인식 진보에 주목한다 '일등소신' 임종인, 곳곳서 '러브콜' 금값

2008/01/14 [21:2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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