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검증] '진보흙 속 진주' 임종인을 검증하다(2008.2.20)

'진보흙 속 진주' 임종인을 검증하다

[진보흙속 진주찾기 1-1] 서민 향한 '대한민국 1등 소신' 임종인 의원

김영국

'지도자 기근'과 진보흙 속의 진주 찾기 사상 최악의 대선 참패 이후, 개혁·진보 진영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질척질척한 진흙 위를 걷고 있다. 이제 총선이라는 '바닷가 절벽'을 향해 질주하다 모두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이명박 쓰나미'에 쓸려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죽음의 절벽을 앞에 두고서도 방향을 틀 줄 모르고, 줄지어 앞으로만 달려가다 집단으로 바다에 떨어져 죽는 '레밍(나그네쥐)'의 슬픈 운명을 떠올리게 된다. 어리석은 탓이요, 제대로 대비를 못한 탓이다. 지금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해야하는지조차 모른 채 허우적대고 있다. 그러나 진흙 속에도 '진주'는 있다. 아무리 개혁·진보 진영이 통째로 망가졌다 해도 이명박 쓰나미에 휩쓸려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 한둘은 있기 마련이다. <대자보>는 오늘부터 그런 '보석 같은 정치인'들을 발굴해 개혁·진보 진영의 '차세대 리더'로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극심한 '지도자 기근(饑饉)'에 시달리고 있는 개혁·진보 진영에 미래를 향한 '활로(活路)'를 개척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개혁·진보 진영의 참혹한 붕괴가 국민적 '신뢰 상실'에 있다면, 그 재건(再建)은 마땅히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주체'의 창출에서 시작해야 한다. 제아무리 훌륭한 진보개혁적 대안과 비전도 이를 흔들림 없이 구현해갈 '신념과 실천력'을 갖춘 정치인과 정치집단이 없다면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흙 속 진주'를 감정(鑑定)하는 기준도 오로지 주요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당 정치인의 '진보개혁적 신념과 정치 행보의 일관성'이다. 일관된 정치적 발언과 행보 즉 '실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이미지만 가져다 진주, 차세대 리더 등으로 치장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난 5년 동안 노무현 정권과 범여권의 몰락이 우리에게 안겨준 최대 교훈이었다. 하여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정치인이 있을 때까지만 계속된다. 결코 숫자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단 1명으로 끝날 수도 있고 5명, 10명이 될 수도 있다. '검증할 만한' 사람만 하기로 했다.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이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왕 하는 거 꼼꼼하고 오달지게 하겠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임종인 의원(무소속)을 검증한다. 임 의원의 그동안 주요 이슈에 대한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집중 해부하고, 차세대 리더로서 잠재력을 조명해 본다. '특전사 중령' 인권변호사, "힘없는 서민 눈물 닦아주겠다" '원조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작년 1월 22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이후 범여권의 숱한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에 전혀 기웃거리지 않고 1년이 넘도록 무소속으로 초지일관하며 진보개혁적 행보로 고군분투해 왔다. 오는 4월 9일 18대 총선에서도 현 지역구인 안산시 상록구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변호사 출신인 임 의원은 대한변협 인권위원(199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2002~2004.5) 등을 거쳐 현재는 '새정치개혁연합'을 결성해 새로운 개혁진보 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민변 부회장 시절인 2003년 4월, 임 의원은 서동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함께 노 정권 초기 국정원 기조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고영구 국정원장이 같은 민변 소속이어서 고사했다고 한다. 80년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 특전사에서 근무하다 91년 중령으로 예편한 그는 90년에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유예로 석방하는 등 법무관 시절에도 장교·사병의 인권 옹호에 많은 일화를 남겼다. 공평무사한 의정활동을 위해 현재 변호사 업무는 휴업한 상태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그는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유명한 사람도, 시국사건 전담 변호사도 아니었다. 다만 이땅에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을 주로 대변해 온 사람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도입, 해외 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조건없는 귀국,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고대 출교 학생 복교 운동, 지율 스님 단식 지지 서명, 양성평등을 위한 호주제 폐지, 타투(문신) 법제화, 한글전용 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그가 정치를 하면서 좌우명처럼 되풀하는 말도 "힘없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이다. 지난 총선에서 출마의 변으로 밝힌 공언대로 그의 의정활동은 '소수자와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일까. 임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보여준 의정활동은 17대 총선에서 전체 의석수 중 63%가 물갈이되면서 탄생한 188명의 초선 의원 중 단연 돋보였다. 말이 초선이지 의정활동 실적은 '4선급'이었다. 순도 높은 진보개혁 '일관성'과 눈부신 '실천' 임 의원의 정치 행적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그동안 주요 국가·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일관된 진보개혁적' 발언과 행보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개혁·진보 지지층과 서민들의 염원에 가장 가까운 실천을 해온 것이다. 그를 '대한민국 1등 소신'이라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였다. ＊ 임종인 의원의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과 행보 주요 이슈에 대한 발언과 행보 시기·주요활동·사유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강력 반대 2005.7~9월.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세 번이나 글을 써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을 비판하는 등 가장 강력 반대. 뿌리와 정책 노선이 다른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선택한 대선과 총선 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개혁도 불가능해지고 지지자도 잃는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지지자들을 떠나가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다. 민주노동당의 모든 법안 발의에 동참 선언 2005.9.29~현재. 민주노동당이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독자적인 법안 발의조차 어렵게 되자 백기사 자청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반대 2007.1월~현재. 노 대통령의 국정 실패는 단임제 때문이 아니라 국정을 잘못 운영한 탓이다. 정개개편·이합집산에 반대 '무소속'으로 초지일관 2007.1.22~현재 새로운 개혁진보 정당 창당 추진 2007.9.11~현재. 개혁·진보 진영은 그동안의 잘못된 노선과 단절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인적쇄신을 단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 토대 위에서 원칙과 가치를 기준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새로운 정당, 좋은 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따라서 오늘날 역사의 후퇴를 막고 균형 있는 사회를 실현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은 시대적 요구이며, 개혁·진보 진영은 새로운 한 시대를 다시 준비해야만 한다. 친서민-재벌규제적(진보개혁적) 경제관 확고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는 '분배 가능한 성장'으로 해결해야 하고, 경제적 악화에 대한 부담이 더이상 서민과 중산층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선 안 되며 우리 사회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 △재벌의 변칙 상속 증여 중과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반대 △금산법 완화(재벌의 은행 소유) 반대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 30%이하로 줄이고 차별 해소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적용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위해 산업별 교섭구조 제도화 △투기성 외국자본 규제 (대안-기관투자자 육성 및 관계투자자의 활성화, 엑슨 플로리오법 도입, 황금주 제도 도입, 횡재세 도입 및 각종 과세체제 개편) △중소기업 적극 지원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개선으로 중소기업을 혁신·육성해 분배가능한 성장동력 확충 △자영업자 보호 △대형할인점으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급격한 소득 저하 방지(대형할인점 규제 강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폐지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강남불패 신화 깨기 (대안-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투기적 가수요 억제와 불로소득 과세 강화,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일시적인 양도소득세 인하, 재건축 공영개발 도입·확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공급 확대론 반대, 무분별한 도시개발 정책 반대, 토지공개념 도입·강화에 찬성) 2006년 4월 12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주장한 내용, 임종인 의원의 경제관 집대성 한미FTA 강력 반대(단식농성) 2006.2.3 한미FTA 협상 시작~현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2006.9.4~현재 쌀 개방등 대책없는 농업개방 반대(국회 쌀협상 비준안 반대) 2005.11.23 임종인 의원은 도시 출신임에도 국회 쌀협상 비준안에 반대했다.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법 반대 2006.11.30~현재. 반노동자적 정책이기 때문. 비정규직법 개정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장 지지·격려 방문 KTX 승무원(2007.7.9), 이랜드(2007.7.17) 등 지지·격려 방문과 후원 노무현 정부의 노동운동 적대시 정책 강력 비난 2005.8.12 노동부 장관 퇴진 요구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40%로 인하 입법 추진 2007.6.4 고리사채 규제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대형할인점의 설립·판매품목·영업시간 규제 추진 2006.5.23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역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 등 중소영세상인(중소유통업자)의 몰락을 막기 위해 대형할인점의 설립요건, 판매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지역유통조합과 지역소비자회 결성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공동발의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 규제 추진 2007.10.4 기존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 슈퍼마켓에 대해서도 개점영향평가 의무화 등 간접적으로 신설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불법 방문·다단계 피해 방지법 추진 2007.4.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지본시장 통합법 반대 금융회사의 대형화, 전문화로 자금배분의 개선은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 붐만을 형성시키는 비효율적 자금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금융개혁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헐값 인수 사건 파헤치기 및 '론스타 특검법' 발의 2006년 10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재경부와 금감위, 그리고 론스타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장 법률사무소가 2003년 7월 8일 비밀리에 재경부에 건네준『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증거로 공개함. 2008년 2월 15일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적 몸통 수사를 위해 '론스타 특검법' 발의 법조계 성역 '김앤장' 파헤치기 및 <법률사무소 김앤장> 책 출간 임종인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걸고 '법조계의 성역'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앤장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폐단을 거침없이 비판해온 거의 유일한 의원임. 2007년 3월 6일 국회에서 '한국사회의 성역,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 개최, 2008년 1월 8일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정책위원장과 함께 김앤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친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펴냄 삼성 사태와 이건희 회장 수사 촉구 국회 법사위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에서 법무부, 검찰청에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헐값 증여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수사를 촉구해옴. 또한 2006년 10월 17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 이종백 서울고검장(현 국가청렴위원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에게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불법 증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은 소환도, 조사도 하지 않고 그 하수인들(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만 기소한 이유를 집요하게 추궁하며 소환조사를 촉구. 이 외에도 법무부 등 정부에 여러 차례 이건희 회장의 소환조사를 촉구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증인 채택과 출석을 요구해옴 삼성 특검법안 공동발의 2007년 11월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삼성 특검법에 동참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운동 2001년~현재. 임 의원은 수많은 방송, 신문 기고, 토론회 등과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데 집중해왔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전도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함. 사상적·종교적 이유로 군대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인정해줘야 한다. 대체복무는 병역의무를 완전 면제 받거나 편한 자리로 빠지는 게 아니라 '더 고된 일'을 '더 오래' 해야 하는 만큼 병역 기피와는 거리가 멀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징역형을 살리는 것보다 대체복무를 시키는 것이 국가예산도 절감하고 청년 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길이다. 아울러 복지수요 급증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복지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기도 하다. 병사월급 30만원으로 인상 및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주장 국방정책을 병사중심, 인권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병사들이 의무복무를 하면서 최소한 부모로부터 돈을 가져다 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해외 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 운동 '해외 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맹활약. 2003년 9월 19일 '한가위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민주인사 33명 입국 성사시킴 타투(Tatto·문신) 법제화 추진 타투는 자기 표현의 수단이며 개인의 자유이다.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현재의 관행은 부당하다. 타투를 의료행위로 취급해 처벌한다면 눈썹 문신이나 귀를 뚫는 것도 의사만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는 직업 선택과 예술 표현의 자유의 침해이자 몸을 꾸미려는 인간의 욕구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다. 주민등록 지문날인 폐지 법안 발의 2007.7.9 버마(미얀마) 민주화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2007.10.4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운동 2007.1월~현재 고려대 출교 학생 복교 운동 2006.4.5~현재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환경재평가 실시 요구 운동(지율 단식 지지) 2004년 8월 지율 스님이 단식 농성한 천성산 구간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 주도·동참 교육·의료 '공공성' 강화 주장 '교육·의료 2007 희망만들기 조직위원회'가 2007년 11월 7일 주최한 '교육·의료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각계인사 2007인 선언'에 동참. 이날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전 국민에게 교육과 의료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시장경제의 논리로 교육과 의료를 영리화하는 모든 정책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사립학교법 개혁 찬성·사학법 재개정 강력 반대 2005.12.9~현재 고교평준화·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 전개 고교평준화 적극 실시 주장.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에 동참. 2007년 9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가입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맹활약 2004.12.20~현재 군축(국방비 감축) 주장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군(軍)을 줄여야 한다.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비효율과 낭비부터 고쳐야 한다. 또한 주변국들에게 군축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군비감축은 세계적인 대세다. 홍준표법(재외동포법 개정안) 반대 2005.6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많다. 홍준표법은 실익이 없고 일관성도 없다. 그리고 생존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병역의무를 지키지 못한 다수의 해외동포까지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보게 돼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다.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2007.6.15 고위공직자 로펌 이동 제한법 발의 2007년 9월 4일 법률가가 아닌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곧바로 김&장과 같은 로펌(법률사무소)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대북송금특검 수용 반대·비판 2003.3.14~현재 대북 포용정책 계승 주장 인도적 지원 중단 반대, 정경분리에 의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지속 발전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2003.3.20~현재. 국회 이라크 현지조사단 일원으로 자이툰 부대 파병지역 현지 조사활동, 이라크 파병 연장안 반대,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 등 적극 주도 및 동참 미국 요구 PSI 참여 반대 미국이 요구하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참여 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전시 작전권 환수 주장 2005.9.14~현재 평택 미군기지 강제 확장·이전 반대 2006년 5월 4일 평택시 대추리 대추분교에서 벌어진, 미군기지 강제 확장·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시위와 정부의 군·경 강경 진압을 중재하기 위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추분교 옥상에 까지 올라가 정부의 과잉 진압에 맞섬.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로 확장·이전은 주한미군의 공세적 역할 변화 즉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평택 기지를 확장해서 주한미군이 전 세계 분쟁에 적극 개입하기 위한 거점기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 규탄 국회 결의안 반대 2006년 10월 12일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보유 기도 포기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표결에 반대표 행사. 이 결의안이 미국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고, 북한과 미국 간 직접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잘못된 결의안이라고 보았기 때문 * 계속 이어집니다. 관련기사 '변심 제로' 임종인, 서민의 권리대장전 삼성과 '김앤장'의 공생, 실체 드러날 수 있을까? 임종인 "살길만 찾지 말고 '갈길' 찾자" 최장집, "심상정·임종인은 차세대 지도자" '일등소신' 임종인, 곳곳서 '러브콜' 금값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2/20 [18:2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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