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미디어스 편집위원

[미디어스] 2008.5.13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많은 이들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연장전이 될 것이라는 평을 내놨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연장전이고, 한미 FTA의 연장전이며, 말실수 시리즈도 연장전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신자유주의 한미 FTA 말실수 시리즈 등에서는 연장전이 확실합니다. 아니 이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 그것도 아주 촌스럽고 거친 논리로 '판자촌 쓸어버리는 불도저' 같이 국민들을 뭉개버리는 스타일, 정말 어찌 이리도 유사할까요. 이라크 파병 반대 대연정 반대, 한미 FTA 반대 등 적어도 국민의 60~70％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노무현씨나 대운하 반대, 미친소 수입 반대, 의료보험민영화 반대 등 국민의 60~70％가 반대하고 있는데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씨나 어찌 이리도 닮았을까요.

극과 극의 유사품에 똑같이 속았다는 장탄식과 분통을 서울 한 복판에 촛불을 들고 나온 청소년을 비롯한 남녀노소들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MBC 'PD수첩' 겨냥한 언론사 소송 신호탄 쏘아올려

노무현씨가 재임 중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에 한국경제가 엉망이 되었다며 전직 대통령과 정부를 원망했듯이, 이명박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땜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설거지 한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언론사 고소·고발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불량 유사품인데요. 정부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기자회견을 열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고, 대통령은 언제든지 미디어들이 따라다니는 뉴스메이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기사 가치가 높은 뉴스 메이커랍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시도 때도 없이 신문사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하더니, 이명박 정부도 MBC < PD수첩>을  겨냥한 소송제기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모양입니다.

노 정부나 이 정부 둘 다 '법원'을 사랑하나 봅니다. 존경하나 봅니다. 신뢰하나 봅니다. 국민들의 감정과는 전혀 다르게 법원을 평가하나 봅니다. 아니 법원의 속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나 봅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한국 법원의 이중잣대를 너무나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부디 재임 중에 재판을 끝내야 뜻대로 될텐데….

지상파를 향한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노무현씨과 이명박씨는 유사불량품입니다.

노무현씨는 2007년 1월 신년특별연설에서 "KTV를 봤더니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전에 MBC, KBS에서 본 것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 나왔다"며 노골적으로 MBC와 KBS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책홍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영방송 KTV처럼 KBS와 MBC도 정권의 정책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삐친 것'이었습니다.그후 노무현씨는 장관들에게 KTV를 보라, 공무원들이 KTV를 봐야 한다는 등 지상파에 대한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킵니다.

노무현씨의 불쾌감은 한미 FTA를 시민사회가 격렬히 반대할 때 KBS < KBS 스페셜>과 MBC < PD수첩>이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노무현·이명박,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적대감도 '유사불량품' 수준

KBS의 이강택 PD가 2006년 6월에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맺은 멕시코의 실상을 방영하고 그해 가을에 '광우병의 공포'를 방송했습니다. MBC < PD수첩>도 같은 해 7월,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관련 통계자료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그 결과, 한미 FTA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던 상황이 7월 중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가을에 '광우병의 공포'가 KBS를 통해서 방송되자 '한미 FTA 반대여론'이 드디어 찬성 여론을 압도합니다.

	▲ MBC 'PD수첩' 홈페이지

하지만 수 백억 원을 쏟아부어 '한미 FTA의 체결 필요 광고'를 방송과 신문 그리고 인터넷에 도배를 하여 결국 체결까지 해 버립니다. 그 와중에 지상파 방송에 매우 화가 난 모양입니다. 방송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자며 정책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대통령이 방통위원 5명을 전부 지명하는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결국 내용은 좀 수정되었지만, 방송정책과 방송사 규제를 총괄하는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무소속 독립기구로서 방송위원회를 해체시켜버리고 정치적 종속성을 강하게 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전락시킨 시발점이 바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에 있다고 시민사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씨 또한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유사할까요. 한미 FTA를 한국 국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미국의 말년 대통령 부시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노무현씨처럼 이명박씨 또한 지상파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 한미 FTA의 전제 조건인 '미친소 미국소' 수입을 방해한다고 아예 < PD수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펼칩니다.

지난 주 금요일(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입니다.

"정말 괴이한 정부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제기한 시민들의 의견과 방송뉴스, 프로그램을 '괴담'으로 치부하더니 검찰총장, 경찰까지 나서서 주동자를 적발, 처벌하겠다고 한다. 그러더니 결국 <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청와대가 나섰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한다."

방송사의 방송 내용을 두고 노무현씨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사실상 그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무소속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시켜버림으로써,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을 만들어낸 주범 중의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시중씨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에 미흡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곧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사후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방송위원회 시절 위원장이라면 '결코 내 뱉을 수 없는 발언'을 아주 강하게 남발해버림으로써 방송의 독립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정부가 홍보만 잘하면 여론 바꿀 수 있다?"

정부의 '검역주권매도행위'를 '홍보의 문제'로 프레임을 변질시키는 '선동'을 함으로써 조중동의 입장에 동조하며 정부가 홍보만 잘하면 여론을 바꿀 수 있다는 오판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버립니다. 사실은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는데도 거꾸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정부의 사기극 등이 촛불의 이유이고 반 이명박 정서 확산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 서울신문 5월 9일자 2면

이명박씨의 친한 동네형님이자 정치스승, 그리고 방송독립을 팔아먹는 최시중씨의 '프레임 변질' 발언으로 만족했으면 다행이련만, 노무현씨처럼 이명박씨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분통을 터뜨리며, 엉뚱하게 분풀이를 하는데 그 대상이 MBC < PD수첩>이요, 그 방법이 '민형사상 소송제기 운운'이랍니다. 어휴…정말 못말리는 불량유사품들….

큰 일입니다. 큰 일 중에 큰 일은 이명박씨입니다. 노무현씨가 무려  4년에 걸쳐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일로 인해 마지막 1년 동안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렀는데, 어찌하여 이명박씨는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지지율 20％대를 기록하는지…. 국민을 섬겨야 할 텐데 어찌하여 '한국 언론계의 미친소 조중동과 미국 말년 대통령 부시만을 섬긴답니까? < PD수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운운은 오늘(13일) 저녁 < PD수첩>의 광우병 제 2탄을 막기 위한 협박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소송을 건다면 그것은 거의 자폭행위라는 조언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성명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소홀하게 다루어진 몇 몇 지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광우병 발병 국가라는 점, 미국 소 도축장의 실태와 검역 문제, 우리 정부의 기준 없이 변화하는 졸속 협상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언론의 역할이고 존립근거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이러한 언론의 걱정과 비판에 대해 일단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쇠고기, 즉 먹거리는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협상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조금 소홀히 다루었는지 돋보기를 들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논의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 모두 이런 태도를 정부에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감히 누가 우리를 비판하느냐? 잡아서 족쳐라'라는 권위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며 국민의 기대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 정부다."

이명박씨는 노무현씨와 유사품 취급을 당하면 당할 수록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또 한 번 고통의 5년을 버텨야 합니다. 노무현씨의 실패 중 가장 큰 요인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명박씨 또한 지난 1월 인수위원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말로가 어찌 되었는지는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씨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노무현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잡은 정권임을 다시 한 번 새겨 듣고 '섬김의 대상'이 '언론계의 미친소 조중동과 미국의 부시'가 아니라 '촛불을 든, 촛불이라도 들고 싶은 한국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희망을 접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양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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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진과정, 황우석 사태와 똑같아"

PD수첩, '나라 팔아먹기 딱 좋을' 무능한 국회와 정부 거짓말 폭로

김영국

7월 4일 방송된 'PD수첩'의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한.미 FTA>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국회 재경위에 그거(한미FTA 연구) 할 놈 없어."라고 잘라 말했다. 한미FTA에 대해 우리 국회의원은 잘 몰라서 연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말이었다. 국회의원들의 무능이 어디까지인지, 적나라한 자기고백이 아닐 수 없다. PD수첩은 한미FTA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의 '거짓말과 말바꾸기'도 증명해냈다. 여전히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값 인하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4대 선결조건 내주기'와 한미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4대 선결조건 수용에 대해 줄기차게 "양국간 통상현안을 해결한 것이지, 한미FTA를 위한 선결조건은 아니다"며 '선결조건'이라는 말 자체를 부인해왔다. 슬픈 대한민국 국회, "한미FTA?, 그거 할 놈 없어" 이와 관련 김종훈 FTA 협상대표도 지난 4월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4대 선결조건과 한미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며 만약 4대 선결조건이 협상과 관련 있다는 걸 표현한 정부 문건이 나온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PD수첩 팀이 이날 방송에서 공개한 정부 공식 문건에는 '4대 선결조건'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그 추진현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최근 FTA 여건변화 및 대응방안>이라는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및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명의의 2005년 9월 12일자 정부 문건에는 '4대 선결조건의 추진현황은 어떠한가'란 제목아래 4대 선결조건 및 미측 요구 중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 재개는 '완전 해결',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의약품 관련 투명성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그 추진현황까지 명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김종훈 수석대표 모두 PD수첩 팀의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한다. 대한민국 협상대표는 '국적만 한국' 우리측 협상대표이기도 한 김종훈 대표는 국회 한미FTA 토론회에서 한 패널이 "한.미간 영화 점유율 차이도 엄청날 뿐 아니라, 영화산업에서 한.미간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25배나 된다."며 "왜 이런 건 미국측에 따지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 김 대표는 "그건 미국 사람들이 우리 영화를 잘 안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미국 사람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될 것 아니냐."고 무책임하게 답했다가 방청객의 폭소와 함께 "당신 미국사람이냐!"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미FTA 대한민국 협상대표는 '국적만 한국이지 몸과 마음은 이미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PD수첩은 "취재진이 찾은 멕시코, 캐나다의 주요 도시마다 어김없이 노숙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면서 이는 NAFTA 이후 멕시코, 캐나다의 현재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PD수첩은 또 한미FTA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다며 'FTA하에서 투자 분쟁과 관련된 소송' 문제를 꼽았다. FTA협정의 투자조항에 따라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상대국 정부의 공공서비스, 국민 건강, 환경을 위한 조처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고, 상대국 정부는 국민 혈세로 엄청난 보상금까지 물어주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PD수첩은 NAFTA 이후 멕시코, 캐나다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투자 분쟁 소송에서 한번도 진 일이 없다고 했다. 7월 3일자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취재차 멕시코를 직접 다녀온 김재영 PD는 "참여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한미FTA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의 현재는 결코 밝지 않다."고 말했다 한다. "한미FTA 추진과정은 황우석 사태와 흡사해" PD수첩 취재팀은 "참여정부의 한미FTA 추진과정은 황우석 사태가 진전되는 양상과 너무도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되지 않는 숫자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효과가 홍보되는 것도, 몇몇 고위 관료들에 의해 밀실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도, 반대 의견에 대해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미래가 걸려 있다는 정부의 수사까지도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다. 김재영 PD는 "황우석 사태와 마찬가지로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무엇보다 시민사회를 절망시키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이름의 권력 아래 시민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철저히 소외된 채 정책이 결정되고 진행된다는 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통상교섭 관료들의 관행을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봤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내용이 어떻게 타결되든 어차피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을 것이고, 나쁜 효과는 3년 후에나 나타날 것이니까 타결만 되면 '아. 타결했다'해서 그 사람은 영전돼 어디 대사로 나간다. 그런데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망정 타결을 못 시키면 무능한 사람으로 찍혀 승진에 지장있다."며 우리나라 통상교섭 관행을 소개하기도 했다. 방송 마무리에서 최승호 책임피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고충도 크겠지만, 국민들의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며 "그 불안감은 협상의 내용이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지고 있고, 협상을 견제할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데서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도 아프고 슬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한미FTA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국정브리핑>이 한미FTA 홍보 기사를 위해 '가짜 인터뷰'까지 했다가 사과를 했던 게 바로 얼마 전 일이다. 이번엔 뒤늦게나마 한미FTA 실상을 보도한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횡포 수준'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남의 눈 속에 티만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의 대들보를 먼저 보라’는 옛말은 이런 국정홍보처의 이중적 처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닐 수 없다. 38억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퍼부어 가며 그들이 한미FTA 홍보에서 보여준 '선전선동 수준의 편파성'에 비하면 방송사의 일부 한미FTA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었다. 아니 턱없이 모자란 ‘균형 잡기’에 불과했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국정홍보처는 5공 시절 공보처로 회귀하나” 한미FTA 비판하면 편파방송되는 거야? 그런거야? 북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FTA.

2006/07/05 [15: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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