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4. 03:01
(펌) 유시민 측 '개혁당 DB 불법 유출' 논란(2007.8.27) 나쁜 정치인 비평/유시민2009. 2. 24. 03:01
| 유시민 측 '개혁당 DB 불법 유출' 논란 | |||||||||||||
| 유시민측 선거운동원 "개혁당 DB 보내드리겠다" 글 공개돼 '시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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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 |||||||||||||
| 논란 일자 선거용 '외부 사이트' 폐쇄, 사과 글 올려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유시민 후보 측 선거 도우미가 과거 '개혁당 당원명부(DB)'를 활용해 '조직적인 동원선거'를 하고 있다는 정황증거가 드러나 유시민 지지 사이트인 '시민광장'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아래의 글은 유시민 지지 사이트의 한 회원이 유시민 측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개별 지역대표들과 의사 소통 및 자료 공유 차원에서 '11447700'이라는 ID로 최근 외부에 개설한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이다.
이에 대해 '전개혁당원'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이 지난 22일 시민광장에 글을 올려 "난 개혁당이 해체당한 후로 유시민에 대해 별로 좋치 않은 감정만 있으니 문자 보내지 마시오."라며 "나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개혁당에 가입시킨 친구에게도 문자가 오는 걸 보니 아직까지도 개혁당 명부 가지고 활용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개혁이요?"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이처럼 시민광장 게시판에 전 개혁당원의 항의가 시작되고, 불법 동원선거 논란이 일자 이 외부 사이트를 개설한 '11447700(시민광장 ID는 자양동젝)' 씨는 바로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고, 시민광장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11447700(자양동젝) 씨는 24일 '전개혁당님이 얘기한 11447700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윗글은 '제가 쓴 게 맞다.'고 시인하고 "처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선인단을 많이 모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개혁당 DB나 참정연 DB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11447700 씨는 다만 "개혁당 DB를 구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본인 글이 공개된 이후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러한 의도나 생각 자체를 접었다."며 시민광장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11447700 씨의 시인 및 사과의 글이 오히려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뻔히 보이는 수작으로 덮으려 하지 마라" '물뚝심송'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뻔히 보이는 수작으로 덮기나 하려한다."며 "시민광장 회원명단은 집행일꾼 및 네트워크팀만 본다는데, 이 본글 쓴 사람은 어떻게 봤을까?"라며 더욱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11447700 씨가 자신의 글에서 '시민광장 회원 DB는 구별로 정리하여 보냈다.'고 시인한 점에서 "시민광장 회원명단까지 보유한 증거물 작성자가 나타나 버렸으니 이를 어쩌나..."라며 질타했다. '자유로'라는 누리꾼은 "사과를 하려면 전 개혁당원들에게 해야지 왠 시민광장 회원들에게 사과합니까?"라며 "유빠들에게만 예의지키고 살겠다는 거냐."며 꼬집었다. '눈팅'이라는 누리꾼은 "'참정연과 개혁당 BD들도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아찔했다."며 "시작에 실수가 있었다면 맺기라도 잘해야 할 텐데, 내용과 변명이 따로 놀고 사과와 내용이 따로 놀고 있다."며 아쉬워 했다. '랑'이라는 누리꾼은 "이미 없어진 조직인데 나의 동의도 없이 내 개인정보가 엉뚱한 곳에서 돌아다닌다? 아찔합니다. 참정연 회원을 할 때 내 개인정보는 참정연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였으니, 해체된 이후엔 맘대로 이용해선 안 되는 거지요."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반해 시민광장 회원으로 보이는 일부 누리꾼은 "DB 갖고 장난치냐, 조직적으로 유포시키냐는 등 그런 말은 너무 심하다"(ID 뒤집기한판), "절박함에 애태우다 자연스레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가능한 것 아니냐. 만약 당신에게 이런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당신은 이것을 활용하지 않을 생각입니까?"(ID 거지), "옛 동지들에게 도와달라는 호소도 못 한다면 뭘로 선거하나, 정신 차려라."(ID 백제의성)라며 개혁당 DB 활용을 적극 두둔하기도 했다. 전 개혁당원, "당신들이 뭘 한 게 있다고..아직도 개혁당 DB 가지고 장난치나" 사실 2003년 10월 유시민 일파는 자신들이 만든 개혁당을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가기 위해 불법적으로 해산하면서 '갈 때 가더라도 당만은 남겨놓고 가라.'는 당시 많은 개혁당원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개혁당 집기까지 강탈해가는 등 개혁당 해산 과정에서 수많은 개혁당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씻지 못할 '구원(舊怨)'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개혁당 해체를 주도하며, 남은 개혁당원들과 법적 소송까지 갔던 유시민 전 정관을 비롯한 개혁당 출신 열린우리당 의원 측은 이미 해체된 개혁당 당원명부를 가지고 그동안 각종 선거때마다 과거 개혁당원들의 동참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공공연하게 활용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시민 일파와 달리 열린우리당이나 대통합민주신당 등에 일체 가입하지 않은 개혁당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뿌리는 바람에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문자 메시지가 날라온다."며 원성을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그러다 이번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 과정에서 유시민 측 핵심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개별 지역대표들에게 개혁당 DB를 보내겠다.'고 밝힌 글까지 외부에 공개되자 개혁당 DB를 활용한 '불법 동원선거'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급기야 '전개혁당원'이라는 아이이디의 누리꾼은 유시민 지지 사이트인 시민광장 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게시판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아이디 '전개혁당원'은 시민광장에 올린 '자양동젝님. 그리고 회원님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동안 선거 때마다 많은 문자와 메일을 받았구요, 그건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전 개혁당원들이 당한 일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솔직히 광역단위, 지역단위로 명부들이 횡횡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공론화만 안 되어 있지 그동안 알음알음 해왔던 것 아닌가요?"라며 따져 물은 뒤,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당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신당에서 이루겠다고 가더니 개혁당 출신 분들 그동안 뭘 했습니까? 그려면서 아직도 옛 동지들 명부 가지고 우려먹고 있는 게 더 짜증납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 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벌을, 이를 제3자에게 제공(유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 엄연한 불법이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 신상정보가 다량으로 담겨있는 DB를 불법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쁘다. 또한 정당법상 '당원명부'를 유출하는 것도 불법이다. 현행 정당법 제24조는 '법원이 재판상 필요해서 요구하는 경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명부를 열람할 수 없으며,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도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수사 공무원도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개혁당 해체 과정에서 당원명부를 유출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자신들이 무자비하게 파괴한 개혁당, 아쉬울 때만 손 벌려 그러나 이런 법적 논란 이전에 유시민 측의 개혁당 당원명부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정치 도의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 바로 유시민과 개혁당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유시민 측은 2003년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개혁당을 파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갔고, 그 열린우리당마저 4년도 채 안돼 비참한 몰골로 지난 8월 18일 문을 닫았다. 그런데 유시민 일파는 또다시 정치적 입지만을 노린 세력들이 원칙과 노선도 없이 줄줄이 모여들어 '도로잡탕우리당'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옮겨 가면서 사실상 지난 2003년 당시 개혁당 해체의 명분을 모두 잃어버린 셈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안 그래도 유시민 일파의 그동안 정치적 행태에 깊은 배신감과 함께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과거 개혁당 당원들의 명부를 이용해,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에까지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너무도 뻔뻔한 처사 아니냐.'는 게 유시민이 싫어진 과거 개혁당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심지어 유시민과 그 지지자들은 지난 18일 열린우리당이 장사 지내는 날, 누구보다 열린우리당 붕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할 당사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대선출정식 한답시고 노래와 춤판을 벌인 데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사수파 당원은 물론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옮겨간 당원들에게조차 "정치 도의를 넘어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될 짓."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것도 원래 자신의 대선 출정식은 다른 곳에서 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부러 열린우리당 해체를 선언하는 전당대회 장소로 바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당 DB를 활용한 유시민 측의 경선 선거인단 참여 독려 행태에 대해 과거 개혁당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참여 의사 없는 사람의 모집은 안 된다더니..." 또 드러난 '이중성' 더군다나 불과 얼마 전인 지난 22일 유시민 전 장관은 이해찬, 한명숙, 신기남 등 친노 주자 4인과 함께 대통합민주신당이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대리접수'를 허용키로 한 것에 반발하면서 "공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법행위가 수반되는 일들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민주신당 후보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선거인단이 된다는 것 자체가 헌법원리에 비춰 의미가 없고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해찬 전 총리는 "당원을 동원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데, 이번에는 당원도 아닌 일반시민까지 동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정치개혁 차원에서 당에 '망조'가 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까지 규정했다. 한 편에서는 다른 후보들을 겨냥해 참여 의사가 없는 사람까지 선거인단으로 모집하는 행위을 비난하며 자신은 정정당당한 선거를 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뒤로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체된 지 3년이 넘은 개혁당 당원명부를 불법적으로 활용해가면서, 참여할 의사도 없는 사람들에게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은 "유시민식 정치가 말과 다르게 이중적이지 않느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네티즌들에게 유시민 전 장관이 원칙과 소신이 있는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중적이고 뻔뻔한 정치인'이라는 극명하게 상반되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유시민 자신과 극성스런 지지자들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분법적 정치 행태에도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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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7 [17:31] ⓒ 대자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