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5. 02:13
론스타와 아이칸은 ‘한미 FTA' 예고편일 뿐-'한국판 911테러'(2006.3.31) 한미FTA 역사쓰기2009. 2. 25. 02:13
| 론스타와 아이칸은 ‘한미 FTA' 예고편일 뿐 | |||||||||||||||||||||
| [시론] IMF, 론스타, 한미FTA,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끝은 어디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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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 요새 론스타, 아이칸 등 외국(특히 미국) 기업사냥꾼들의 '먹고 튀기식 국부유출' 논란으로 한국이 열받기 시작했다. 이런 먹튀형 M&A 문제는 향후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갈곳 찾아 헤매던 외국 기업사냥꾼들의 본격적인 놀이터가 돼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론스타, 아이칸...그들이 한국내에서 보여준 식탐은 한미FTA가 어떤 것인지를 살짝 보여준 '시사회의 한 장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사양산업인 농업부문 등에서만 큰 피혜를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더 큰 핵심은 서비스업과 금융업의 완전 개방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워싱턴컨센서스가 한미FTA에서 정작 노리는 건 미국 기업사냥꾼들의 한국땅에서 'M&A 불꽃놀이'이기에 그렇다.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선진형 외국기업이 들어와 서비스 경쟁이 생겨 모두에게 유리할 거라고 떠들지만 서민대중은 IMF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강남같은 부자동네엔 최고시설의 병원이 즐비하게 생기겠지만, 정작 서민들이 몰려있는 동네엔 '있던 병원'마저 사라지는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도 성남 구시가지 같은 대도시조차 수익성이라는 명목으로 있던 병원마저 없어지는 판에 다른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물어보나마나다. 그뿐이랴. 외국병원들은 질 높은 서비스라는 무기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회피하고, 기존 병원들은 경영 압박에 시달려 외국병원 따라가고 결국 서민들의 병 치료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세계화, 세계화를 학실히~ 부르짖다 IMF로 나라 말아먹고 서민대중을 구렁텅이로 내몬 김영삼 정권의 전철을 다시 밟아갈 수 있는 게 바로 盧 정권의 하늘이 두 쪽 나는 '한미FTA 올인'이다. 한미FTA가 그 무시무시한 IMF 폭탄을 한 열개쯤 퍼붓는 거하고 맞먹는, 미국 자본에 의한 '한국판 911테러'가 될 가능성에 주목해야할 이유는 그외에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소액주주운동을 마치 개혁의 상징처럼 여기고 추진했던 시민운동진영의 주주자본주의 내지 주주행동주의가 오히려 투자를 막고,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국부유출의 서포터즈가 돼버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시스템, 글로벌스탠더드가 결코 글로벌이 아닌 미국 자본의 이익 추구를 위해 마련된 시간표에 불과하다는 점도 곱씹어 볼 때다. 그동안 막연히 개혁인 것 처럼 생각해왔던 의제들이 정작 서민대중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재점검이 필요하다. 생소하기만 하던 IMF란 놈이 어느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 모든 걸 망쳐놓았듯이, 한미FTA 또한 허연 이빨을 감춘 채 소리없이 또 한번 서민들의 삶을 할퀴고 갈 채비를 하고 있다. 거대재벌과 보수언론, 盧 정권과 보수정치권이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침묵의 카르텔'을 만들고 밀어붙이는 사이에, 월드컵 광풍의 기대로 온 방송사가 미쳐 날뛰는 사이에 말이다. 왜 갑자기 검찰은 론스타에 전격 압수수색을 했을까. 론스타의 먹튀가 국부유출로 여론이 쏠리게 될 경우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자극할 결정적 요소가 될 우려때문에 盧 정권의 '여론무마용 선수치기'는 아닐는지. 물론 론스타의 먹튀는 응징해야 겠지만, 진작에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방치하고 오히려 두둔해온 정부와 정치권이다. 보다 심각한 한미FTA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그들은 또다시 꿀먹은 벙어리다. /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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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31 [17:03] ⓒ 대자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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