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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 찍겠다 80%, 총선 정치개혁 기대커
KBS 방송문화연구소 조사, 정치권비리 한나라당 67.3%
 
취재부

국민들의 정치신인에 대한 지지도가 80%를 넘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오는 10일과 11일 오후 8시에 KBS에서 방영될 예정인 스페셜 2부작 '2004, 정치를 바꾸자'를 위해 20대 이상의 성인남녀 1천1백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에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신인의 선호도는 80.3%로 매우 높은 반면, 현역의원의 선호도는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성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한 불신감이 드러났다.

'총선을 통한 정치개혁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개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47.7%로 '낡은 정치구태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3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개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바람직한 공천제도에 관한 질문에는 '당원과 비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이란 답변이 60.9%로 가장 많았고 '국민참여 경선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견도 76.2%나 나왔다.

공천 심사기준은 '전문성과 능력' 이란 의견이 52.6%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도덕성(28.0%), 지역의 지지도(8.2%) 순이었다.

정치권의 주요이슈 중 하나인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 기준은 '도덕성과 청렴성'(49.8%)이 1위로 나왔다.

자질과 능력(39.7%), 5,6공 출신 등 구시대적인물(4.9%)등이 순위에서 그 다음을 이었다.

여성의 원내진출 확대 필요성에도 70.9%가 공감했으며 낙후된 정치현실에 대해 유권자가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86%나 됐다.

정치권 비리와 정쟁에 대한 정당의 책임소재는 한나라당 67.3%, 열린우리당 16.2%, 새천년민주당 순으로 나타났다. KBS 방송문화연구소는 이번 조사가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는 ±2.95% 포인트였다고 밝혔다.

KBS 1TV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10∼11일 오후 8시에 KBS 스페셜 2부작 `2004, 정치를 바꾸자'를 방송한다.

2004/01/08 [16:07]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Posted by 엥란트

노대통령의 화려한 복귀만이 능사인가
[주장] 노정권의 보수화 막지못하면 열린우리당은 '악어의 눈물' 흘린 꼴
 
편집부

본문은 본지의 독자이신 '엥란트'님의 기고문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파병무효 빠뜨린 탄핵무효는 ‘고무줄 없는 팬티’

오는 토요일(3.27일)에는 탄핵무효와 찬성의 목소리가 서울 광화문에서 별다른 충돌없이 동시에 울릴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2일 부터는 일체의 탄핵관련 집회를 중지해 줄 것과 강력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요청은 어떻게 대응 할것인가.

탄핵관련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토요일(3.20일)에는 탄핵무효 촛불집회와 이라크 파병무효 집회가 함께 열렸었다.

필자는 그날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된 파병반대 집회를 거쳐서 오후 6시 광화문 탄핵무효 촛불집회에 참석 밤 9시쯤 대열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 올 때 까지 장장 6시간을 종로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굳이 긴 시간을 길거리에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로에서 열리는 파병반대 집회부터 참여한건 단지 탄핵무효 집회에만 참석하는 건 왠지 공허하고 개인적으로 양심불량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다.

‘무엇을 위한 탄핵무효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도 찾아보고자 함이기도 했다.

탄핵무효를 성사시켜서 노무현 대통령만 화려하게 복귀시키면 이 나라의 개혁과 진보가 저절로 완성되는 것인가.
지난 1년동안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과연 개혁세력에게 어떤 믿음을 주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탄핵무효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파병무효가 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3.12 탄핵사태 - 50년 수구.기득권세력 몰락을 가져올 결정적인 사건

지난 3월 12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연합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하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사태에 직면 온 국민의 충격과 들끓은 공분을 자아낸 사건은 한국 헌정사에 있어서 지난 50여년간 강고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거대한 수구. 기득권세력의 몰락하는 가져올 결정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해 갈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번의 사태의 흐름을 들어 군사정권을 무릎 꿇게 했던 87년 6.10항쟁과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사태를 주도한 세력과 원인 제공자가 다르다.
6.10항쟁은 그야말로 깨인 개혁세력들과 시민들이 줄기차게 싸워서 만들어 낸 것이라면, 이번 사태는 수구.기득권세력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어 자폭함으로서 촉발된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개혁세력과 시민 대중들이 수구.기득권 세력의 거대한 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역사적 기회로 인식,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 이 흐름을 보다 확고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다시 광화문 거리로 나오고 일부 넥타이 부대까지 가세한 것이 외형상 지난 6.10항쟁의 재연처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이번 사태에서 사실상 분에 넘치고, 쑥쓰러운 횡재를 하고 있을 뿐(물론 사태를 유발한 저간의 노력과 결단은 일부 인정하지만) 이번 사태를 이끈 주역은 아니다.

그동안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세력이 지난 1년 동안 정권을 담당해왔지만 개혁세력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준 사건은 많았어도 , 잘한 것으로 딱히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나마 개혁세력 내부의 극심한 분열로 이번 총선에서 개헌저지선(100석)이나 확보해 내는 것이 다급한 목표였을 뿐이었다.

사실 이번 탄핵사태 이전까지 불과 몇일 전까지만 해도 열린우리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보다 4~8% 정도 앞선 1위였지만, 각 지역구로 눈을 돌려보면 인물과 인지도등에서 고전하는 곳이 의외로 많았고, 실제 선거에서는 이 정도 앞서가지고는 조직력과 지역적 기반이 확고한 한나라당 보다 불리한 요소들이 많아서 1당은 고사하고 개헌저지선(100석)도 쉽게 장담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탄핵사태후 국민들의 공분과 동정을 한몸에 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흘이 지나도록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현재의 분위기대로라면 20여일 남은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훌쩍 넘어서는 압승을 거둘 것 같은 기세다.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 보니 세상이 확 달라져 버린 셈이다.
결코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잘해서가 아닌 한.민.자의 역사적 자충수로 인하여 자멸상태로 빠져드는 바람에 한.민.자의 호주머니에서 쏟아져 나온 동전들을 혼자서 몽땅 쓸어담고 있는 횡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건 굳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열린우리당의 핵심인사들이 당무회의등에서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느냐”며 서슴없이 자인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만약에 한.민.자가 열린우리당의 물리적인 봉쇄를 이유로 탄핵안 가결을 하지 않고 시한 초과로 무산되게 방치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의장석 봉쇄탓으로 역공을 취하고 나왔어도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지금쯤 국민들의 사과 여론을 거스른 부담을 안고, 야당의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독선에 대한 견제 주장이 오히려 강하게 먹혀들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야당이 탄핵안 강행처리에 의한 역풍으로 초토화 일보직전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의 여망을 짓밟고 노 대통령과 여당을 상대로 일거에 완승을 거두려한 오만에서 비롯되었기에 국민 대다수의 사과 여망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야당에게 염장질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또한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의 의사에 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탄핵안 가결 자체가 열린우리당의 저지로 무산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오기만 남겨두었을 경우 지금쯤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리더쉽(혹은 포용력) 부족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건 탄핵안 가결 전날에 있었던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모 방송사가 그 날 저녁 실시한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60%에 이르는 대다수가 노 대통령의 사과 거부에 대하여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어쩌면 야당의 무모한 탄핵안 가결은 바로 이 국민들의 못마땅함을 바탕으로 하였을 것이란 짐작이 가지만 동시에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반대여론 또한 압도적이었다는 국민들의 여망을 무참히 짓밟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파를 국민들에게 안겨준 결과 거센 역풍을 몽땅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숱하게 치러본 기성 정치권이 상대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일거에 완승을 거두어 보려는 무리수가 빚어낸 결과는 이렇듯 참혹할 뿐이다.

지나온 정치역정에서 자신들에게 한껏 유리해진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를 최대한 궁지로 몰아 완승을 거두려는 시도가 번번히 국민들의 견제심리 발동을 유발시켜 결국 몰락을 자초한 사례가 무수하거늘 여전히 완승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한 야당은 그들 스스로 내뱉은 말처럼 자업자득한 셈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의 대다수 민의에 반하는 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그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정도를 벗어난 정치가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의 국민들이 또렷이 일깨워주고 있는 셈이다.

물론 수구.기득권 세력이 이처럼 몰락 직전의 위기에 몰린 것이 단지 그들의 탄핵가결이라는 자충수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닐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연이은 집권으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나마 남아있던 자금력도 대선자금 수사로 동원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받은 상태인데다, 이번 결정적인 패착으로 마지막 보루인 지역적 기득권마저 뿌리채 흔들림으로서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단지 이번 사태가 우연히 아니라 그동안 수구.기득권세력의 축적된 균열상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면 타당한 의미부여 일 수도 있다.

그런점에서 보면 그동안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 까지 개혁세력들은 오늘의 사태를 만들어온 숨은 주역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아쉬운 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보여준 사이비에 가까운 개혁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개혁과 진보의 관점에서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실책과 오류를 여전히 안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개혁과 진보를 향한 원칙과 철학 그리고 신념을 재정립할 진중한 반성의 기회와 시간을 생략한 채 모든 걸 건너뛰어 작금의 과실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의 부조리에 있다.

달라지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의 화려한 복귀는 또다른 곤궁(困窮)의 시작

과연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작금의 이런 과분한 평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압도적 다수의 의회 권력마저 장악했을 때 그간의 사이비 개혁이 계속해서 현실론을 가장하여 합리화되고 그로인하여 또다시 실망과 분열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높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만사 제쳐두고 흥분할 것만도 아닌 것이다.

이런 분노와 열광으로 만들어 낸 승리가 이라크 전투병 파병, 대미 굴종적 자세, 부안 핵폐기장 사태, 노동자,농민들의 저항에 대한 강압적 진압등 사실상 과거 수구정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접근방식과 결정들을 합리화 하지 않고, 이후에도 이런 결정들이 이어질 때 지금처럼 분노와 비판을 이 정권을 향해 토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자세가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주는 개혁 이미지에만 매몰되어 내용과 실체에 대한 비판을 침묵과 기회주의로 덮어버리는 현상이 지속되는 한 개혁을 빙자한 사이비(似而非)일 뿐이며, 그것도 정도가 심하면 또다른 파쇼현상으로 나타날 뿐이다.

한마디로 수구와 싸우면서도 자신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압살하면서 한편으론 그들을 닮아가는 모양새가 되어 버리기 쉽다.

따라서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 노무현만의 화려한 복귀는 사이비 개혁에 독선이라는 포도주를 따라 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독선은 필연적으로 또다른 대안과 견제세력을 스스로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라면 열린우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1당 등극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것도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과반수를 훌쩍 넘어설 기세이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 처럼 투표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을 상대로 한 출구조사마저 사상 최악의 오보사태를 빚어낸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대선과는 달리 총선은 243개 지역구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서 지역적 투표성향과 개별적인 인지도, 조직력, 자금력등 각 후보별 특색이 반영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지역구별 여론조사는 대선때보다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 전통적인 한.민.자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자들과 비교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와 우리 국민들의 특성상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게 눈에 띄게 되면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 주려는 심리도 강해서 국민들이 특정정당에게 호락호락 단독 과반수를 허용해 주지 았았던 전례도 있어서 지금의 상황이 선거 끝까지 유지된다는 보장도 물론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국민적 충격의 앙금이 쉽사리 사그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이미지 정치의 달인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감각으로 비추어 볼 때 금방 이 불길을 꺼뜨리는 큰 실책을 만들어 낼 공산도 별로 없어서 지난 김대중 정권시절 세 아들 비리로 여당이 사실상 궤멸적 타격을 입고 한나라당에게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 걸쳐 압승을 가져다 주었던 2002년 지방선거 결과가 이번에는 승자와 패자를 맞바꾸어 그대로 재연될 공산도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한나라, 자민련, 민주당의 당내 구태세력과 수구언론으로 열결되는 한국사회의 강고한 수구.기득권 카르텔을 이번 기회에 무너뜨리고, 점진적으로 메인스트림을 교체해가는 역사적 과업에 현실적 도구로서 열린우리당의 역할 또한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노 대통령 복귀 여부이다.

현재 헌법제정 권력인 국민들의 70%가 넘는 압도적 다수가 이번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며 헌재의 기각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실존적 심판의 성격이 강한 총선에서마저 열린우리당의 승리로 귀결된다면 헌재는 법적.정치적 부담이 훨씬 줄어든 상태에서 국가적 안정성을 위해 탄핵기각을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 대통령은 다수의 원내지원세력을 확보, 의회권력까지 거머쥔 채 이전 보다 훨씬 막강한 대통령으로서 화려하게 복귀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그러나 이것이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앞날에 탄탄대로만을 보장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탄핵사태는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늘날 이렇게 자멸의 수준으로 급전직하하고 있지만, 불과 1년 9개월 전만해도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제외한 전지역을 휩쓸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대승 분위기가 오만과 독선으로 이어질 때에는 똑같은 운명을 맞이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국민적 후광이 결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스스로 잘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더 못된 자식을 먼저 나무라고 싶은 국민들의 동정과 배려 때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또한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무시하고, 타박할 때 그리고 어정쩡한 개혁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 할 때 어떠한 심판을 국민들이 내리는지 함께 가슴에 담고 이 사태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난 탄핵가결시 보였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통곡과 눈물이 총선 승리후 ‘악어의 눈물’로 전이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화려한 복귀에 앞서 지난 1년동안 자행한 실책들의 근원이 자신이 그동안 견지해온 입장까지 바꿔가며 반개혁과 좌충우돌로 개혁세력을 실망케하고 분열시켜온 데 있으며 이는 대통령 자신의 개혁에 대한 원칙과 철학 그리고 신념부족에서 오는 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고, 개혁과 진보의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가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청사진을 가다듬고 복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예전 그대로 사이비성 개혁을 재연하고, 툭하면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도박하듯 결단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국정의 실책으로 인하여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대중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우는 일의 연속일 뿐이다.

그동안 야당이 그것도 수구세력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등 지나치게 비대하게 의회권력을 장악,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유무형의 압박 때문에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며 그동안의 실책들을 변명해왔지만,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당으로 등극하는 순간 그 전가의 보도는 영원히 사라지게 됨으로서 이후 모든 실책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몫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지금의 처지가 뒤바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의 개혁이 지난 1년의 반복으로 그치고 만다는 것은 작금의 탄핵사태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보내주고 있는 분에 넘치는 동정과 배려에 대한 배신이기도 할 뿐더러, 개혁세력에겐 변명의 여지없는 크나큰 재앙을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노무현의 화려한 복귀는 분명 개혁과 진보의 신념으로 재무장한 사실상 노무현 집권 1기를 비로소 시작한다는 의미이어야 할것이다.

이번 기회에 야당도 야당다운 당으로 교체해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구조는 사실상 보수적인 기성정당의 권력싸움의 연장전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점에 있어서 어제(24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17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에서 열린우리당이 재벌정책등 개별 경제정책사안에 있어서 민노당은 물론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덜 개혁적이라거나,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민노당을 제외한 나머지 ‘한-민-자-우’ 4당이 모두 비슷하다는 평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것이다.

이제는 야당을 ‘야당다운 야당’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진보정당이 자리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이 한나라당, 자민련이 어차피 시대의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야할 역사적인 선거라면 그동안 이들과 수구언론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지난 50여년간 우리 사회 강고한 친일.친미 사대주의, 반공, 반평화적 남북대결주의 그리고 지역주의라는 지배이데올로그에 의해 기득권 유지와 개혁 회피를 일삼아온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진보정당의 대표격인 민주노동당의 의미있는 원내진입을 위해 국민들이 최대한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그동안 수구세력인 한.민공조로 호남으로부터도 따돌림 당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시점에서 이 모든 아픔을 한단계 뛰어넘는 선택을 해보는게 어떨까 한다.

물론 이번 사태로 민주당이나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역사에서 우리사회의 강고한 영남패권적 수구세력과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개혁의 편에 서서 헌신적으로 싸워온 전력과 공마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보수화된 일부 호남 중진들과 영입파들이 당의 핵심을 장악하면서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가 아닌 기득권 지키기용, 혹은 노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에만 기대어 그토록 저항의 대상이자 여전히 영남패권주의적 주류들이 버티고 있고, 호남민들의 의지에도 반하는 한나라당과의 부적절한 한.민공조를 연발하다가 결국 전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받는 사태를 맞이한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열린우리당에 표를 주는 것조차 내키지 않는 상태라면 수구세력과 공조한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라도, 평화와 개혁을 지향해온 한줄기 자존심이라도 지켜간다는 의미에서라도 지난 토요일 이라크 파병 무효를 먼저 외치고 탄핵반대를 위해 광화문에 집결한 양심적 진보세력들에게 표를 던져 줌으로서 개혁과 진보를 향한 한단계 뛰어넘는 선택을 해보는게 어떨까 싶다.

어차피 지금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회복불능의 타격을 받을 건 자명해 보이며 총선을 전후해서 각자의 이념과 성향대로 제 갈길 가고, 평화.개혁세력으로 남고자 하는 세력들은 기성정당과는 판이하게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신당을 창당한다든지 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고서는 길이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 출신의 유용태, 관료출신의 강운태와 같은 보수적 라인이 주도하고 이를 호남의 보수화된 중진들이 뒷받침하는 지금 상태의 민주당은 평화와 개혁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와 민주당의 전통적인 색깔마저 변색시켜 버린 씻기 어려운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그나마 민주당의 법통이라도 지켜보고자 철저히 개혁을 외면해온 당내 철밥통 구주류들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몇몇 소장파들의 노력이 이제는 안쓰러워지기 까지 한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이전처럼 노무현의 보수화된 정책에도 침묵 혹은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연장해간다면 틀림없이 열린우리당의 사이비 개혁과 진보정당의 중간지점이면서, 기존 명망가나 엘리트 중심의 시스템이 아닌 전혀 새로운 상향식 참여모델을 추구하는 정당의 출현이 국민들로부터 요구되고 또한 각광받는 시기가 조기에 도래할 가능성도 높아져 갈 것이다.

무엇보다 수구.기득권 정당이라는 거대한 축이 무너진 공백을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사이비성 개혁만으로는 메우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견제세력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 대안은 기존 수구세력의 재등장이 아닌 전혀 다른 시민참여형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강령과 정신은 민주당의 평화.개혁노선으로, 시스템은 민주노동당의 것을 결합한 새로운 정당을 구현하고자 했던 개혁당의 실험이 지금은 비록 좌절됐지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제 2의 개혁당 불꽃을 피우기 위해 넓은 민심의 들판에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아마도 언젠가는 그 들풀들은 마른 풀이 되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해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열린우리당같은 사회명망가나 운동권 엘리트 위주의 반서민적 정당의 모습을 뛰어 넘는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줄 진보정당의 원내진입은 매우 절실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최소한 정당명부제에서 만이라도 민주노동당에게 많은 표를 주어 민주노동당의 의미있는 원내세력 형성에 기여하면서 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지금의 정치구도를 ‘지역과 명망가 위주에서 정책과 생활정치인 위주로’ 전환시켜가고,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내는 미래형 정당들의 출현을 촉진시켜 한국 정당정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로 이번 총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에 정당한 심판과 반성을 생략한 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열린우리당의 사이비성 개혁에 그 허구성과 보수성을 제대로 비판하고 견인해 낼 세력은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 밖에 없음이 아쉽지만 분명한 차선의 선택으로서 의미있는 투표행위임을 부인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2004/03/25 [10:1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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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낙선운동과 당선운동, 판갈이를 위한 제안
따로국밥처럼 각자 알아서 할 것인가, 정치개혁 쌍두마차인가
반한나라당 전선의 올인에 따른 진보정당 희생은 또다른 차별
 
김영국
낙선운동, 당선운동 따로국밥이냐, 쌍두마차냐 논란을 넘어서

따로국밥처럼 각자 알아서 할것인가, 정치개혁의 쌍두마차가 될것인가

2004년 총선에 임하는 시민단체의 대응방식과 활동방향을 놓고 시민단체 진영에서 낙선운동에 주력해야 할것인가, 당선운동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 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제(15일) 2004년 4.15일 총선을 겨냥해 시민단체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당선운동을 펼칠 것을 표방하며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이하 물갈이연대)’가 공식 출범함으로서 지난 8일 ‘102인 여성후보 명단’을 발표하며 이들에 대한 지지.당선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등과 함께 당선운동 그룹이 형성되었다.

▲12일 참여연대의 낙선운동 기자회견 모습     ©브레이크뉴스
한편 지난 12일 시민단체의 맏형격인 ‘참여연대’는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 운동본부’를 결성, 돈선거·부패연루·반개혁 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해 지난 2000년 총선에서 500여개 단체가 참여했던 ‘총선시민연대’의 재결성을 전격적으로 제안함으로서 당선운동이 아닌 낙천.낙선운동에 중점을 둘 것임을 표방함으로서 시민단체가 지난 2000년 총선때와는 달리 크게 낙선운동과 당선운동의 두 갈래로 전개되어 갈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경실련과 YMCA,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등은 낙선,당선운동과는 별개로 후보자들의 정보 및 정책 알리기등 주로 ‘정보공개운동’에 중점을 둘것임을 시사하면서 자칫 시민사회단체들의 ‘각개전투’형태로 전개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낙선운동과 당선운동 가깝고도 먼 차이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참여연대측은 당선운동시 시민단체가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며 편파성 혹은 당파성에 대한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시민단체의 순수성에 의심을 받게되고, 현재 한국사회가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대안정치를 실현하기에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낙천.낙선운동의 소극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패정치인 퇴출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참여연대측은 물갈이연대등 당선운동 그룹과는 협의나 협력등을 통해 함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그러면서 부패에 연루되고 의정 무능력자로 평가받는 정치인 스스로 불출마선언을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퇴출 대상 정치인의 기준(1.부패·비리 연루 여부, 2.선거법 위반행위, 3.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4.반인권 전력 및 헌정질서 파괴 여부, 5.의정활동의 성실성과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6.도덕성과 자질 )을 마련하고 명단을 확정하여 이후 명단에 있는 정치인 퇴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지지.당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물갈이연대측은 지난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이 낙선대상자 총 86명중 59명(68.6%) 낙선이라는 양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권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퇴행적으로 변해갔다는 반성을 토대로 국민들이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바꿔낼 수 있도록 당선시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포지티브(positive) 운동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15일 물갈이연대 당선운동 퍼포먼스 모습     ©한겨레

그러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당파성 시비를 의식 물갈이연대는 특정정파에 의해서가 아닌 국민들의 자발적 연대로 이뤄지는 적극적 유권자 운동이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국민토론회등 각종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잣대(기준)로 후보자를 평가해 최종 선택된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의 운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낙선운동과는 서로 대치되는 게 아니라 물갈이와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함께 굴러가야 하는 마차의 두 바퀴 혹은 쌍두마차와 같다는 주장이다.

한편 당선운동그룹에는 물갈이연대 외에도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국민의 힘’,’민주노총’, ‘한국노총’등 여러 단체가 당선운동방식의 선거참여를 표방하고 있어 자칫 당선운동이 각 단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당파성, 편파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낙선운동과 당선운동진영 사이에는 부패와 반개혁으로 점철된 현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물갈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시민단체라는 정체성과 지향점, 그리고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그 참여 및 활동방식과 정도에 있어서는 각 진영사이에 적지 않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선운동의 함정과 민주노동당

낙선운동이든, 당선운동이든 현재의 한국 정치가 최근에 불법대선자금 수사등에서 나타난 각종 부패와 정치관계법 개악과정에서 나타난 현역 국회의원들의 극심한 이기주의, 그것도 모자라 알량한 동업자 정신에 입각한 비리 감싸기 방탄국회마저 횡횡하면서 국회가 마치 현대판 소도(蘇塗)화 되어가자 가뜩이나 경제난에 허덕이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급기야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가 60%대에 이르고 현역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가 10%대로 곤두박질하는 등 성난 민심에 떠밀려 현역의원들의 불출마 선언까지 줄을 이으면서 지난 2000년보다 오히려 현 정치권에 대한 물갈이 요구가 더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으로 돌변한 상태에 직면하여 시민사회단체가 국민과 권력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감시자 역할에만 더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나타난 것이라는 점에서 낙선,당선 운동의 국민적 명분이 불법이라는 일각의 지적보다 우위에 있음은 당연하다 할것이다.

다만 낙천.낙선운동에 비해 당선운동의 경우 그 성격상 여러가지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낙선운동은 비교적 국민적 공감대를 갖게 할만한 보편적 기준마련이 쉽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절대평가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가급적 지역구별로 한 사람의 당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당선운동은 상대평가적인 측면이 강해서 그 대상 후보 선정에 있어서 정해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역의원과 정치신인과의 정치활동무대의 다름으로 인하여 평가요소가 크게 달라 양 후보사이의 비교평가 자체가 곤란하거나, 비교대상 후보자 모두가 한 두가지의 결격사유를 공유하고 있을 때 어떤면에 우선순위(priority)를 두어 당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가에 이르면 당초 기준이외의 요소가 작용하게 되어 일관성을 잃고, 자칫 특정단체의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되었다는 등의 논란에 빠져들어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당선운동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성과주의 유혹에 흔들려 당선가능성이라는 측면을 비중있게 고려하게 될 경우 당선운동 본래의 취지는 고사하고, 한국정치의 미래전망과 가치를 도외시한 채 되레 가장 적임자인 진보적 후보들이 당선가능성이라는 단기적인 기준에 의해 희생됨으로서 장기적으로 한국정치를 바꾸는데 오히려 역효과는 물론 시민운동이 국민선택권을 왜곡하고, 좌지우지하려 드는 권력화 현상마저 발생 퇴행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등 기성정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투명하고 모범적인 정당운영과 정책지향의 모습을 보여온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선가능성이라는 미명하에 혹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핀잔에 번번히 개혁세력들로 부터도 외면받음으로서 오늘날 철학과 원칙, 소신 부재를 노정하고 있는 엘리트, 명망가 위주의 개혁세력군(민주당, 열린우리당등) 형성에만 기여해왔을 뿐 보다 근본적이고 진취적인 개혁경쟁 구도를 우리 정치판에 가져오는데 실패함으로서 우리 정치가 물갈이 성공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함이 없는 작금의 한계상황을 극복 할 수 없게 만들어 왔던 것이다.

특히 중산층 붕괴와 빈부격차의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층의 급증, 정당명부제 도입과 민주노동당의 자생력 증가로 그 어느때보다 가능성과 함께 국회내 존재 필요성이 크게 증대된 진보정당을 이제는 궁색하다는 느낌마저 드는 ‘반한나라 전선으로의 올인’ 주장에 함몰되어 또다시 희생시킨다는 것은 개혁세력의 지나친 ‘몰염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려는 몰라도 최소한 개혁세력의 무관심과 홀대에 근거한 차별은 더이상 없어져야 할 것이며, 원칙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정당한 평가를 해주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당선운동의 경우 시민단체가 특정후보의 적극적인 당선운동을 하게될시에 필연적으로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와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발생하게 됨으로서 오게 되는 당파적 꼬리표와 선거운동원화 될 소지가 많아 자칫 주객이 전도될 수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당선운동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중 국민의 힘, 민주노총, 한국노총,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등은 단체 성격상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이 강한 곳으로서 이들 단체들이 시민단체 연대의 틀속에서 당선운동을 벌이게 될시에 당선운동 그룹 전체의 편향성과 당파성문제로 까지 비화되어 당선운동 자체가 순수성을 의심받게 될 공산이 크다.

각 운동의 지향점과 올바른 방향

따라서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선정에 관한 보편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에 따른 부패.반개혁.부도덕한 정치인 퇴출을 성공시키기 위한 낙천.낙선운동을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승화시키도록 노력하고, 가급적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1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것이다.

반면 당선운동은 각 단체들이 도덕성, 개혁성, 전문성등과 같은 가치중립적이고 상식적 합리성에 기초한 기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가 각자 자신들이 애지중지 키워온 우리 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가치지향점과 정책(예컨데 환경, 평화, 여성등)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후보를 선정 당선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그동안 시민사회가 주창해온 환경,평화, 여성분야의 대안가치와 정책은 낙선대상자 선정에도 효율적으로 접목시킴으로서 반환경, 반평화, 반여성 경향의 후보자를 가려냄으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 지향점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향후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행동지침으로서 선출과정에서부터 각인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럴때에만 시민사회단체의 본령에 근접하면서도 한국 정치의 한단계 도약에 낙선,당선운동이 기여하게 될것으로 생각한다.

운동방식의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구현

물론 정치인들 스스로가 부적격자라고 판단, 불출마를 선언하며 나서지 않는 일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굳이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상태로 전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정치권의 최근 잇다른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납득하기 어렵고 낯간지러운 핑계를 대며 옥중출마니,명예회복이니 따위를 들먹이며 국회진입의 의지를 불태우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을 볼때 불가피하게 당선운동은 차치하고라도 낙선운동만큼은 범국민운동으로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불출마 선언한 현역의원들 명단 보기(2004. 1.17일 기준)

참여연대는 이번 낙선운동 추진방식에 있어서 지역과 각 부문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다양한 형태의 낙선운동이 펼쳐지도록 상향식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추진원칙을 반드시 고수해주길 바라며 이번 낙선운동 과정에서 지역시민단체는 물론 소규모 정치적 동호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시민연대가 태동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세심한 접근을 해주길 아울러 당부한다.


극심한 불신상태에 있는 지금의 정치판에 범국민적인 낙선운동, 당선운동으로 부패, 반개혁적이고, 부도덕한 정치꾼들을 일소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국회가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뜻있는 모든 국민들의 힘과 지혜가 모아지길 바란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대선의 영향탓인지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 양진영 모두 온라인 활동에 크게 비중을 두고 온라인 홈페이지 (www.naksun.net, www.mulgari.com )등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약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 본문은 본지 독자이신 '엥란트'님의 기고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반응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2004/01/17 [13:3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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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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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민노당 표는 민노당에게, 우리당 표는 우리당에게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역사를 새로 쓰는 각오로 임하자
 
엥란트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혹 혼미해지고, 사생결단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17대 총선이 또다시 국민들에게 어떠한 개혁적 비전도, 극심한 민생고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이를 찾아 보겠다는 시도 자체도 오히려 사치스러워 보인다.

이제 17대 총선은 각 당의 지도부가 펼치는 눈물쇼, 앵벌이쇼, 삼보일배쇼, 재신임쇼등 각종 이벤트만 난무한 채 국민을 상대로 한 도박판이 되어갈 모양이다. 이러한 쇼판의 현란한 네온사인 속에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각 당의 개혁성과 정체성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어제(12일) 정동영 의장이 선대위원장과 비례대표 후보직를 사퇴하면서 당의장 자리는 선거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즐겨 쓰는 재신임 승부수다. 이쯤되면 노 대통령과 함께 열린우리당은 가히 ‘재신임쇼’당이라 할만하다.

자신들이 실컷 잘못해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어 궁지에 몰리게 되면 대통령도, 당대표도 그 자리의 무게와 책임성과는 상관없이 툭툭 내던져 버리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도박하듯 재신임을 들고 나오는, 그 효과도 불분명한 무책임한 협박정치는 이젠 정말이지 피곤하다.

아마도 남은 임기 4년 내내 우리 국민들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깜짝쇼를 놀란 가슴으로 더 봐야 할 듯하다. 철학과 신념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불리하면 사안의 본질을 비켜간 깜짝쇼로 만회하려는 쇼 정치의 전형이 바로 김영삼 정권 아니던가. 마치 지금이 김영삼 정권이 환생한듯한 착각마저 들어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한나라당 박근혜의 눈물쇼와 박정희 향수 뿌리기 전략은 영남 패권주의적인 지역주의와 만나 수구세력의 기사회생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제는 1당을 다툴 정도라고 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실언과 문성근,명계남씨의 분당 발언등이 불거지면서 열린우리당이 지금의 위기를 맞이한 걸로 주석을 달고 있다.

수구정당의 지지자들이 어제 오늘 생겨난 지지자들도 아니고, 탁핵 후폭풍으로 잠시 거적을 뒤집어 쓰고 숨죽이고 있었을 뿐 조금만 숨통이 트이거나 명분만 주어지면 언제든 부활하게 될거라는 걸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연발하여 수구부활에 날개를 달아 준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동영 의장과 문성근씨등이 오늘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가, 그들의 실언이 사안의 본질이 아닐 뿐더러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정도로 비난받을 일이었는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열린우리당은 이런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대비를 미리 했어야 했고, 탄핵역풍이 끝까지 그 강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었다면 탄핵역풍으로 유리해진 국면에서 열린우리당이 거여(巨與)가 된 다음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는 비전들을 국민들에게 꾸준히 제시하면서 거여가 탄생해도 독선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었어야 했다.

또한 비상시에 모든 개혁진영과 연대할 수 있는 고리도 준비해갔어야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거야(巨野)의 역사적 실책으로 말미암은 반사이득을 혼자서 싹쓸이하는 횡재를 한 탓인지 그들 속에 자리한 오만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사이비적 속성을 곳곳에서 너무 일찍 드러내고 말았다.

마치 거액복권에 당첨되어 느닷없이 횡재를 한 사람들치고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정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횡재한 재산이 그들의 오만과 방심으로 갑자기 본전에 이를 정도로 줄어가자 이제는 당황한 나머지 자중지란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어차피 본질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먼 권력지향주의자들의 상층집단에 불과한 신보수정당인 열린우리당의 속성상 권력획득이라는 강력한 인자가 흔들리면 원심력은 그만큼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먼 대안을 가지고 죽기살기로 달려들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 속에 양심과 염치는 고려의 대상에서 멀어져 가는 기회주의가 판을 치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게 바로 열린우리당 세력의 민노당 지지표 빼았기 전략이다.

한마디로 정동영의 생쇼는 50% 육박했던 지지자들 재결집하자는 전략인데 그 속에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가장 만만한 표적이 된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정몽준 지지철회후에 문성근씨를 비롯한 친노 핵심인사들이 써먹었고 그 효과를 본 경험도 있다. 써먹을 수 있는 가장 만만한 카드가 바로 민노당 지지자에게 하는 협박성 읍소작전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 비교하여 지금의 민노당 지지표 흡수전략은 그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원한 만큼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성공해서도 안되는 역사적 선거가 바로 이번 총선이다.

지난 대선은 이회창과 노무현의 대결이라는 수구와 개혁세력 대결이었고,진보정당은 사실상 본격적인 데뷰무대였을 뿐이다. 또한 대선때 민노당 후보가 사실상 당선가능성이 없었던 건 지금과 비슷하나 총선은 민노당에게 있어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적 뿌리내리기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당시 노무현 후보는 모든 면에서 이회창으로 대별대는 수구와 확실하게 차별화 된 사실상 최선(最善)에 가까운 선택지였다.

그러나 집권 1년을 지난 지금의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세력들은 과연 최선인가? 열린우리당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중에도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차선(次善)이라도 되는가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빠주식회사 가족들이나 열린우리당의 수구대항마로서 혹은 지지율 급등현상에 휩쓸려 들어간 일부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지점일 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열린우리당 지지율 하락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일 것 이다.

그러나 기성정당에 실망하면서 진보적 개혁쪽에 힘을 보태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열린우리당은 어디까지나 차악(次惡)일 뿐이다.

갈수록 내전유발과 침략적 야욕이 명백해지고 있는 희대의 살육전쟁에 자기나라 젊은이들을 내모는데 앞장선 열린우리당이 선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등 사화적 약자에게 수구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접근자세로 제압하는 데도, 부안사태로 참여정부의 이름마저 구차스럽게 만든 파쇼적 밀어부치기에도 침묵이나 정신적 여당의 책임만을 강조하며 방관하는 정당을 기회주의라는 말 대신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민주당을 향하여 한.민공조를 빌미삼아 수구정당이라고 몰아 세우는 정당이 이라크 파병. 대북송금 특검법, 집시법등 친미사대주의적, 반개혁적 입법마저 수구 한라당과 공조하여 처리한 이율배반 정당이 자신들의 안위만이 지고지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미 선이 아니라 위선일 뿐이다.

열린우리당은 분명 진보적 개혁세력에게 있어서는 차선도 아니며, 그저 수구세력보다 조금 나은 보수세력으로서 차악일뿐이다. 이런 차악을 선택하자고 차선이 있는데도 지난 대선때와 같이 올인해 줄 수 는 없는 노릇이다.

비록 차악이긴 해도 한때는 거대한 수구기득권 세력을 몰아내는 역사적 도구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그들의 수많은 기회주의도 일시 눈감아 줄 사람들도 더러 생겨났었다. 바로 그런 흐름이 열린우리당의 한때나마 50%이르는 고공행진을 가속화하는데 크게 기여 했으리라.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거져 차려다 준 밥상에 떠먹기만 하면 되는 숫가락 노릇을 하기에도 역시나 버거운 도구임을 스스로 노정하고 말았다.

그들은 수구를 몰아낸 다음의 개혁적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지난 1년간의 집권동안 보여준 사이비(似而非)성 개혁에 대한 자기성찰적 보완에도 소홀했다.

오히려 이라크전이 갈수록 부시의 재선을 위한 도구로서 침력적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한국민에 대한 테러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국제적 약속만을 되뇌이며 수구정당인 한나라당과 입을 맞춰 파병을 강행하려 드는 친미사대주의 굴종적 자세에서 평화와 개혁을 염원하는 세력들과의 연대의 고리마저 끊어버리고 나섰다.

지역주의 세력이라고 치부하며 자신들이 차버리고 간 민주당이 이라크 파병 전면 재검토를 평화. 개혁적 이슈로 제기했을 때에도 무시와 냉대로만 일관하다가 호남에서 마저 결국 일정부분 지역주의에 기대려는 속내도 드러난 추미애의 삼보일배 눈물쇼에 오히려 명분을 달아주고 만 셈이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개혁의 실체는 ‘노무현 보호’요, 이념적 토대는 노빠라는 ‘빠돌이즘’이 사실상 거의 전부였던 것이다. 그러니 노무현 정부의 수구에 가까운 반개혁적 조치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들은 거야(巨野) 때문에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해왔으나 2/3가 넘는 의석을 확보하게 되리라는 거대여당이 기정사실화 될 때에도 그들의 개혁성은 선명해지기는 커녕 선거법 위반 1위, 날로 심각해져가는 이라크 사태에 대하여 보여준 기회주의적이고 수구적인 태도등에서 과거의 여당처럼 정권의 서포트 역할에 충실히 복무하는 선에서 그치고 마는 모습으로 갈수록 보수화되어 갔다.

급기야 열린우리당에서 자칭 가장 개혁적이라는 유시민 의원은 자기 당을 스스럼 없이 보수정당이라고 규정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노빠주식회사 영업상무격인 문성근씨는 열린우리당을 '잡탕정당'이라고 양심고백할 정도이다.

상향식 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모토로 100년가는 진보적 대안정당을 하겠다고 순수한 개미들을 모아놓고는 결국 그들은 지금의 보수정당에 올인하기 위해 개혁당을 해체하고 말았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개혁당의 정신을 더 큰 정당에 가서 구현하겠다는 그들의 말은 퇴행적인 보수정당으로 회귀함으로서 보기좋게 거짓으로 판명난 셈이다.

그리고 함께 개혁당을 파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간 세력들 또한 갈수록 권력지향적이고 보수화된 정당 안에서 일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분파, 혹은 유시민등 개혁당 구 지도부의 계보원 역할로 전락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가 없다.

이런 유시민 의원이 지난 대선때 민노당 지지자들에게 그들은 별효과가 없었다며 비아냥 대더니, 그동안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일언반구 않다가 이제 위기국면에 접어들자 또다시 노빠들을 향하여 민노당 지지는 사표라며 민노당 지지자들에게 열린우리당 후보를 찍도록 설득작업에 나서라고 하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앵벌이로는 안되겠다 싶었던지 민노당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안되다면 아에 싸워서 24시간 안에 강탈해오라고 협박한다. 유시민의 교활하기 그지 없던 칼날도 이제 무뎌진 건가.

지난 대선후 그의 교활함에 치를 떨었던 기존 민노당 지지자들이나, 새롭게 진보정당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노당 지지를 결심한 세력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사게 만들어 오히려 민노당 후보가 나오지 않은 지역구에서 마저 정당명부는 민노당에 찍되, 지역구 후보는 차라리 파병재검토를 내건 민주당 후보를 찍거나 아니면 화분에 물이나 주고 말도록 권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만들고 있다.

기성정당의 권력싸움에 염증이 나서 진보정당을 지지하기로 한 유권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느날 갑자기 살벌한 전쟁터에서 뺏고 빼앗기는 전리품쯤으로 전락당한 모멸감에 치를 떨게 하고 있다.

유시민의 이번 선동질은 50%에 이르는 지지율을 자기성찰을 통한 개혁성 강화와 비전제시가 아닌 노인폄하, 분당 발언등 오만과 방자함에 비롯된 실책과 부자몸조심이라는 신선놀음에 빠져 몽땅 날려놓고서 민주노동당이 피땀 흘려 모아놓은 표를 맹렬 노빠들을 동원하여 빼앗아 오겠다는 지침에 불과한 것이다.

이라크파병정당, FTA지지정당, 비노동자,농민정당, 명망가와 운동원 엘리트 위주 정당, 수구. 보수. 개혁이 뒤섞인 짬뽕정당이 노농자, 농민, 빈민등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온 진보정당의 표를 달라고 하는 염치없는 행각을 또 벌이려 든다.

그들은 87년을 들먹이며 개혁세력 분열로 수구세력의 부활을 돕는다며 윽박질르고 있다. 지난 1년의 집권 동안 사이비 개혁으로 개혁세력을 실망시키고 분열시키고도 모자라, 수구세력의 역사적 실책으로 찾아온 수구세력의 몰락에 가까운 패퇴를 눈앞에 두고서도 자신들의 실책으로 다 날려버릴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들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50년 역사에 진보정당이 우리 정치에 뿌리내리려고 하는 역사적 순간에 그 싹을 건드리려 드는가.

자신들의 싹이 벌써부터 노랗게 된 것도 모자라서 다른 새싹까지 노랗게 하지 말라.

지금 민주노동당은 50년 역사에 처음으로 의미있는 원내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격도 별로 없어 보이는 세력들의 숱한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거대 보수정당 위주의 언론보도 프레임에 처절하게 차별 받아오면서도 수구, 보수정당들만 득실거리고, 기득권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판에 새로운 기운을 가져오고, 명망가 위주 기성정당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한줄기 희망의 빛이 50년 수구, 보수의 역사에 드디어 한 페이지를 장식하려고 드는 순간이다.

기회주의로 물든 사이비 개혁파들이 함부로 싹을 밟아도 좋을, 경멸해도 좋을 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미 공무원노조, 전교조, 영화인, 교수, 법조인등 각계 진보적 개혁세력들이 물밀듯이 지지선언을 하며 보위하고 나섰다.

노빠만이 역사의 발전을 만들어 간다는 착각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주길 바란다. 노빠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그들은 머지 않아 진보세력 등에게 밀려나게 될것이다.

그럼에도 눈앞에 수구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역사상마저 부정하고 싶지 않는 마지막 안타까움 마저 유시민 같은 교활한 정치꾼의 주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발광하듯 도를 넘어선 전쟁놀음에 넌더리가 나 희미해져 가지만, 같이 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서 과반수 확보하라고 오히려 당부하고 싶다.

비록 그 방법이 개혁의 내용은 없고 쇼정치일 망정 같은 생쇼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 자민련으로 대별되는 수구와의 ‘생쇼싸움’에서라도 이겨서 수구세력의 한 쪽 기둥을 무너뜨려 주길 바란다.

비록 영남지역 의석확보가 지역주의 해결의 본질적 접근이 아닌 영남패권주의적 지역정서에 영합하는 방식에 불과한 한계로 말미암아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회주의적 영남후보들의 사퇴압력에 시달리다 결국 당의장이 선거사령탑에서 사퇴하고 마는 어이없는 전국정당이 될 망정 영남의 수구 한나라당 1당 독재에 균열을 내주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고 싶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의미있는 원내진입과 지역적 뿌리내리기라는 역사성도 존중해가며 페어플레이 해주기를 바란다.

민주노동당 지지표가 정히 아쉬우면 어줍지 않는 사이버 전투력으로 전쟁놀음이나 하다가 몇시간 남지 않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떳떳하게 흥정하라.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버리고 개혁적 선명성(이라크 파병 재검토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노당 후보가 나오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는 당선가능한 개혁적 후보, 정당명부는 민주노동당' 캐치프레이즈를 살려 윈원을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자신들은 땡전 한푼도 내놓지 않으면서 가난한 이웃이 배고픔을 달래가며 모아온 쌈짓돈 마저 거저 쓸어 가겠다는 것인가.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50년 역사에 두번 다시 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를 활짝 꽃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선전에 대한 염원은 비단 민주노동당의 발전만을 바라는 것들로만 녹아 있지 않다.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정당을 꿈꾸는 잠재적. 개혁적 대안세력들의 꿈도 함께 녹아 있으며, 민주노동당의 성공에 힘을 얻어 이땅에 다양한 계층의 의사를 대변하는 진보적 대안정당, 그리고 시민참여형 정당들의 출현을 촉진시키는 촉매제로서 민주노동당의 성공적 원내진입의 역사적 의미가 오롯이 담겨 있다.

비록 개혁당의 실험이 좌절되었지만 100년가는 생활정치인 중심의 온라인 정당을 꿈꾸는 사람들의 희망도 함께 민주노동당에게 담겨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성공은 이제 더 이상 민주노동당만의 것이 아니다.

수구세력을 제압하고, 지역주의를 궁극적으로 붕괴시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구세력의 부활도, 사이비 개혁세력들이 득실거리는 거여 탄생도 아닌 가장 왼쪽의 진보정당이 꿋꿋하게 자리하는 역사적 경험을 만들어 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보수와 진보정당 사이의 새로운 대안정당들이 희망을 싹을 가꾸고, 성공사례를 늘려갈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혁과 진보쪽의 외연을 넓혀서 보수세력들과 당당하게 정책과 새로운 정당운영등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끌며 경쟁해 갈 때 수구세력의 설 땅은 갈수록 좁아지게 되는 것이다. 수구세력과 협력할 사안이 많은 거대 보수여당의 탄생만으로는 수구세력의 궁극적 척결을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다.

더 이상 열린우리당 지지자들과 민노당 지지자들이 넓은 들판을 놔두고 좁은 사이버 텃밭에서 입씨름하지 말아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탄핵국면에서 열린우리당 지지로 흘러 들어왔던 수구 아닌 보수적 지지자와 부동층에 초점을 맞추어 과반의석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민주당은 소수일망정 추미애 중심의 소장개혁파들이 평화.개혁의 기치라도 살려낼 수 있도록 할것이며,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대안으로 끝까지 정도를 걸으며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자 서로 곁눈질 하자 말고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한 다음 열린우리당은 과반수에 육박하는 1당으로, 민주노동당은 원내교섭단체에 육박하는 성공적인 원내진입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모두 정상에서 만나길 기원한다.


2004/04/14 [00:0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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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민노당과 민주당은 '파병철회' 승부수 날려라
삼류 신파극도 안되는 선거판에 엘로카드를 꺼내들자
 
엥란트

선거 중반전 양상, 양강 구도속에 민주노동당 약진, 민주당 고전속 실낱 희망

탄핵후폭풍으로 한때 50%를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선거운동 시작 직전의 여론조사에서 TK,PK지역을 중심으로 박근혜의 ‘눈물과 향수’ 효과를 맛본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여기저기서 심상치 않는 추격을 받으며 시작한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중반으로 접어 들고 있다.

선거초반을 보낸 지금 각 정치권과 언론의 보도태도 등에서 쉽게 눈치챌 수 있는 흐름은 선거초입에 불거져 나온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60~70대 노인들은 투표 안해도 된다는 실언, 문성근씨의 열린우리당은 잡탕이므로 장기적으로 이념적 지향에 따라 분당되어야 한다는 발언등이 초반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조정국면에 들어선 열린우리당의 하락세와 한나라당 상승세 흐름에 기름을 부어넣는 격이 되어 버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TK,PK를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서서히 북상하여 수도권의 전통적 한나라당 강세지역 중심으로 열린우리당 우세지역이던 곳이 곳곳에서 혼전 또는 역전상태로 변하는 등 당초 열린우리당의 소망이던 지지율 연착륙이 이제는 경착륙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

여기에 고사위기에 몰렸던 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의 고통스러워 보이는 삼보일배(三步一拜) 행보가 호남을 위주로 일부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짠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면서 일부지만 기사회생의 발판은 마련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와중에 또다른 한켠에서는 지난 50여년간 단 한번도 실현해보지 못한 진보정당의 의미있는 원내진입의 꿈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의 희망만은 날이 갈수록 탄력을 받아 첫 수확치고는 그런대로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해도 좋을 만큼 눈에 띄게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당초 기대했던 정당명부 비례대표 지지율에서 10%에 까까운 눈부신 예비성적표까지 받아 쥐고 시작한 진보세력들에게 이번 선거는 매우 의미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는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듯 공무원노조, 전교조등 공무원 단체와 법조인, 영화인등과 같은 과거 같으면 진보정당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도 쉽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무더기로 ‘되는 집안에 줄서기하듯’ 지지행렬에 동참하고 있고, 방송등 언론매체의 노출빈도 또한 거대정당 못지 않아 격세지감을 실감할 틈도 없이 들뜬 상태라고 한다.

탄핵사태가 벌어진 후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여타 세력들은 마치 거대한 태풍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것만 같던 분위기에서 불과 보름여만에 그간 숨죽이며 덮고 있던 거적들을 벗어던지고 여기저기서 꿈틀거리며 이제는 부활을 장담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파동들이 주로 감성에 의해 움직이는 흥분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주일간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또 어떤 분위기상의 변화나 돌발변수등이 생겨나 지금의 흐름이 더욱 확대되거나 또는 반전될 수 있을 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선거운동의 키워드는 ‘불쌍’, 눈물쇼,앵벌이쇼로 ‘거지왕 김춘삼’ 찍나

문제는 이러한 선거판도 변화의 추동력이 대단히 감성적이고 선거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일꾼들을 뽑는 역사적 선택들이 마치 삼류 신파극의 품평회로 전락하는 듯한 초라함에 그저 당혹스러울 뿐이다.

상대를 흠씬 두들겨 패놓고 보란듯이 보복할 것 다해버린 거대야당이 그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탄핵가결에 대한 거센 역풍으로 말미암아 소수여당이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동정과 배려를 한껏 안고서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는 게 부러워서인지, 이제는 거꾸로 거대여당이 탄생할 공포를 호소하며 국민을 향해 살려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하고 나선다.

그러더니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실언을 빌미삼아 그동안 수구부활의 방향제로 뿌리고 다녔던 박정희 향수속에서 이제는 영남패권주의적 지역주의마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아직은 상상임신 단계에 불과한 열린우리당이 태어나지도 않은 거여(巨與)를 임신한 책임부터 지라는 야당의 요구에 뾰족한 대응수단을 찾지 못해 골몰하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급기야 ‘거야(巨野)부활론’을 꺼내들며 맞대응하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각 정당들의 저급한 코미디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간다.

멀쩡한 당사를 놔두고 천막당사니, 공판장당사니 하면서 겉모습만 허름하게 해놓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드나들면서 벌이는 각 당의 럭셔리한(?) '처량쇼','앵벌이쇼'는 차라리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를 외치는 한편의 삼류 신파극보다 더 유치할 뿐이다.

한껏 불쌍한 폼만 잡다가 다시 고급승용차를 타고 분주하게 표 구걸에 나서는 그들의 당사를 보면서 마치 ‘거지왕 김춘삼’를 찍는 야외세트장을 연상케 한다면 좀 지나친 표현인가

천막당사, 공판장당사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면 노동자,농민,빈민등 기층민중이나 중산층 서민들의 집없는 서러움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신용불량과 청년실업에 허덕이는 수많은 서민들의 아픔은 또 어떤식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진실과 눈물이 담긴 정책이나 공약들을 다듬고 또 다듬어 내놓고 경쟁을 하던지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정책과 비전 만들기에 대한 뼈를 깍는 노력이 생략된 채 국민들의 눈물샘만을 자극하며 방어해내는 데에만 머리를 쥐어짜는 정당들이 펼쳐보일 17대 국회의 앞날이 여전히 국민들의 진정한 참여정치는 아득히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자괴감만 키워가고 있다.

선택의 기준은 눈물속에 가리워진 각 당의 ‘본질적 실체’와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이렇듯 지금의 선거판이 각 당의 지난 4년간의 공과에 따른 심판을 내리고 또한 각 당이 내세우는 정책적 비전을 보고서 누구에게 향후 4년간의 국회를 주도하게 해야 나라가 발전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본령과는 사실 너무나도 동떨어진 후진적 경쟁구도가 이어지고 있어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구도로 급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거대야당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라는 초유의 결정에 국민적 충격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 어느정도 국민적 충격파가 가라앉고 있는 시점에서는 여당은 야당의 탄핵이 진정 무엇이 문제이고 따라서 지금의 거야를 왜 축소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야당은 탄핵이 왜 불가피했는지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뭐가 문제여서 더 이상 지금의 여당에 나라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설득하는 경쟁이 되어야 한다.

둘중 설득력이 떨어지는 쪽이 총선에서 지는 건 당연하지 않는가.

그러나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선거쟁점이 단지 이런 ‘찬탄 대 반탄’으로만 그쳐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향후 국회를 주도하게 되면 어떤 것을 개혁하고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국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각 당의 정책적 비전들을 놓고 국민들이 각 정당과 함께 자기 삶과 직결되는 고민과 국가적 사안들을 선거과정에서 만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17대 국회의 아젠다를 설정해가는 참여의 장이 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점에서 최근 여야가 벌이고 있는 싸움과 언론의 선거보도 행태는 자못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문제인건 틀림없으나 이미 충분히 사과했고 그 통에 열린우리당은 별 관심없던 노인복지 정책을 서둘러 만들어 냄으로서 오히려 노인 정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낸 순기능도 생겨났다.

그렇다면 이 논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보다 중요한 국가적 쟁점으로 넘어가야 한다.

어제까지는 사과를 받아준듯 하다가 갑자기 정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노인단체의 행동은 정도를 넘어선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한심스러운 것은 열린우리당내 대구지역 일부 후보들마저 선거에 불리하다고 해서 영남패권주의적 지역정서에 영합해 사안의 본질과 당의 정체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당의 대표를 사퇴하라며 곧바로 기자회견을 하는등 기회주의적인 모습이다.

열린우리당이 영남지역 의석확보에만 집착하여 과거 전력등을 볼 때 수구적인 후보와 별반 다르지도 않는 기회주의적인 인물들마저 앞뒤 가리지 않고 내세운 부작용의 일단이 드러난 것으로, 열린우리당의 앞날에 작금의 한나라당 분열상을 떠올리는 것 같아 씁쓸한 맛을 지울 수가 없다.

정작 정동영 의장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면 이번 노인 폄하 발언은 사실 핵심이 아니다.

정의장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라크 파병과 FTA 국회 통과을 주도했으며, 깨끗한 정치를 위하여 가까스로 만들어낸 정치자금법마저 바꾸어서라도 재벌이 정당후원금을 주도록 해야한다는 그의 이중성, 그리고 친언론관에서 보여 주듯이 그는 영락없는 우편향적인 보수파이다.

그런 그가 마치 개혁파의 선봉장인양, 가장 클린(clean)한 정치인인양 이미지작업에 의해 포장되어 있는 그의 가리워진 실체에 대한 비판이 거대여당을 꿈꾸는 열린우리당과 당 의장으로서 그와 관련하여 다루어져야 할 핵심이고 본질이 되어야 한다.

진정 열린우리당과 관련하여 검증하고 판단해야할 것으로는 개혁과 평화를 말하면서 명분은 고사하고, 갈수록 부시의 재선용 침략전쟁 이벤트로 전락해가고 있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중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그간 정권을 담당하면서 보여준 사이비성 개혁과 노빠주식회사(대표이사 유시민) 영업담당 상무격인 문성근씨의 양심고백성 언급에서 보듯이 수구와 보수, 진보를 ‘사이비 개혁표 믹서기’로 뒤섞어 놓은 잡탕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거대여당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를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아온 한나라, 민주당의 전례와 비교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여 열린우리당내 수구적인 후보들은 누구이며 이들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어떻게 달라야 할 것인지가 열린우리당과 관련하여 결코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주요 체크사항이다.

☞ 관련글 보기 - [집중분석] 열린우리당 출마자들의 '실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수구.부패.지역주의의 상징으로 명명되는 한나라,자민련의 파멸적 퇴장을 위한 도구로서만이라도 그 역할과 의미를 부여해 주어야 할 중대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아래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 것이며, 가차없이 제외시켜야 할 부분은 또 어떤 것들이어야 하는 지가 개혁세력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 아닐까.

이런 진지한 과정이 있는 것이 설사 거대여당이 탄생한다손 치더라도 예측가능성과 예방주사 효과 때문에 17대 국회의 미래상을 한층 내다 보기 쉽게 하고,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쟁점다운 쟁점으로 빛이 날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지난날 과오 특히 거대야당의 힘만 믿고 국민 대다수의 의지에 반하는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켜 국민적 충격상태로 몰아넣은 일이 왜 발생했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과오를 어디까지 심판할 것인지가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코 박근혜의 내용없는 애걸형 거여견제론과 시대착오적인 박정희 향수 불러 일으키기에 현혹되어 한나라당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영남패권주의적인 지역주의 망령까지 함께 일깨워 퇴행적이고 음험한 기류가 회오리바람 일 듯 꿈틀거린다면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요, 악어의 눈물이 될게 뻔한 수구정당의 눈물에 국민들이 습관처럼 속아버리고 마는 의미 그이상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판명날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5.18묘역을 향한 3보1배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호남민들의 개혁과 진보적 역사성마저 먹칠한 한.민공조에 대한 진정한 사죄의 자세로 풍찬노숙도 마다하지 않고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행위 자체는 시비걸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런 사과가 광주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 그의 고향인 대구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탄핵찬성이 명분이 없고 따라서 진정 반성의 행보라면 호남에서도 대구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5.18 광주묘역행을 마친 다음 곧바로 대구 한복판을 찾아가서 돌을 맞더라도 할 용의가 있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무엇보다 한.민공조의 반역사성을 사죄한다면서 그 핵심이 되는 반개혁,탄핵 공조의 결과물들을 원상회복시키는 선언과 실천적 행동들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케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어제(8일)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뒤늦게나마 이라크 파병의 원점 재검토를 17대 국회 공약으로 내걸어 선거잼정화를 시도한 점은 나름대로 일리있는 방향설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선거에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한 얄팍한 전략에서 나왔건, 당내 일부 의원도 찬성했다는 걸 빌미로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처사를 비난하든 지금 상황에서 이라크 파병철회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건 파병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만이 취할 수 있는 그나마 명분있는 행위라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는 삼보일배 눈물쇼보다 백번천번 명분있고 의미있는 지지호소 방법이다.

그것이야말로 친미사대주의적이고 굴욕적인 노무현 정권의 오류와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당론으로 채택한 열린우리당의 사이비 개혁성을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야당다운 모습인 것이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두고 민주당 붕괴의 장본인이니, 호남 배신당이니 하며 주구장창 외쳐 본들 탄핵가결을 주도하면서 까지 분풀이 할 것 다 해놓고도 계속 그런 주장을 이어 간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감정적 대응말고는 명분없기는 매한가지다.

이라크 파병철회를 선거공약으로 이슈화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을 가하는 쪽은 비난을 하면 할수록 국제평화를 지향해야 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비추어 갈수록 내전유발과 침략적 성격이 명백해지고 있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이라는 헙법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쪽에 가담하거나, 결국은 방조하고 있는 처지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이라크 파병 철회와 대북 햇볕정책의 계승과 같은 평화개혁 아젠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살려내고 집중하는 게 민주당의 법통을 그나마 이어가는 것이며, 당내 구태.보수세력과도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개혁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걸 추미애와 소장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 노선과 성향마저 확연하게 다를 뿐더러 민주당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당을 말아먹지 못해 안달난 듯한 구태.보수성향의 중진들에게 화합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사치일 뿐이다.

그런 치열한 자기정체성 회복의 실천적 행동없이 단지 호남의 전통적 지지자들의 민주당에 대한 오랜 애정에 기대어 그들의 텃밭 일부라도 건져볼 요량이라면 지역주의 망령을 유발한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이 또한 고스란히 5.18 광주를 비롯 호남의 지난 역사적 선택에 대한 모독일 뿐이다.

정책/비젼 대결 유도에 각 정당, 언론, 유권자의 삼위일체 공조가 절실

이제부터라도 각 정당은 상호 본질적인 비판과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

그들의 이념적,철학적,계급적 포지션이 어디이며 그들이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정책적 과제는 무엇이고 다른 당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 달라고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차라리 애원하고 싶은 심정이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진정 실현가능성이 없는 급진적 구호에 불과한 장미빛 노선인지, 아니면 노동자,농민들의 아픔이 녹아있고, 국회의 전향적인 접근이 보장된다면 해볼만한 정책들인지 국민들은 진정 알고 싶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내건 정책들도 물론 마찬가지 일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17대 국회 구성에 각자의 지향점에 맞는 정당을 찾아 차선이든 차악이든 투표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는가.

전략지역,접전지역, 텃밭등 전투적이고, 지역주의적인 냄새가 묻어나는 전쟁터에서 연일 벌어지는 악수공세 위주로만 전달하는 보도를 접하고서 일상에 바쁜 대다수 국민들이 각 당의 차이를 발견하기란 요원하기만 할 뿐이다.

하다못해 탄핵심판이냐 거여견제냐를 가지고 경쟁하더라도 왜 그래야 하는지 , 탄핵심판으로 거대여당이 탄생하면 이전의 거대 야당과 어떤게 다른지, 거대여당을 견제할 의석이 확보된 야당은 이전 야당과 어떤 면이 다를 것인지, 민주노동당이 국회진입시 17대 국회는 어떤 모습으로 크게 달라지고, 한국 정당정치 발전에 어떤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인지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책무가 각 정당과 언론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언론의 역할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선을 이끌어 가는 것은 언론의 보도행태에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기자의 인기투표하듯 다루는 보도 행태는 이쯤해서 지양하고, 선거의 본령에 맞는 분위기로 유도할 수 있는 책임있는 보도를 해주었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선거 끝날때까지 각 정당이 벌이는 깜짝쇼, 눈물쇼등 삼류 신파극에 일희일비하다가 어느새 탄핵도 개혁도 진보도 모두 실종된 채 살점없는 닭갈비나 씹어 삼키는 허탈함을 맞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국회가 사상 최악의 치욕스런 기록만을 양산한 16대 국회의 재판이 되어갈 건 자명한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온갖 불법과 비리, 반칙과 사이비 개혁으로 얼룩진 국회가 16대 국회만으로도 아직 부족한가.

그런점에서 방송사들이 마지막 멘트에 정치권을 향해 정책으로 경쟁해주길 호소하면서도 정작 뉴스시간 내내 선정적이고 경마식 선거보도로 일관하다가 각 정당의 정책적 차별성을 비교분석하는 보도는 단 한 꼭지에 그것마저 무슨 뜻인지도 알기 어려운 각 정당의 정책 제목만 한두가지 나열하고 마는 수박겉햝기식 보도로는 방송사들의 정책경쟁 호소가 낯두꺼운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각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책적 차이점에 대한 검증에 무관심하기는 종이신문은 물론 인터넷 언론매체도 예외가 아니다.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과 언론 모두에게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맹성을 촉구하고 싶다.

국가적 미래를 짊어지고 갈 자신들의 일꾼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만 출렁거려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제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민들도 각자 정책지심(政策之心) 또는 진보개혁적 비젼지심으로 마음을 바꾸어야 할 때이고 또한 각 정파들에게 요구해야 마땅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각 정당의 진짜 얼굴들을 보고 싶다.
짙은 화장에 눈물로 범벅이된 각 정당들의 얼굴속에 왠지모를 가식적이고 음습한 17대 국회의 자화상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불길한 느낌마저 드는 건 비단 나만의 기우일까.

무릇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선거판에 거침없이 엘로카드를 꺼내들고 싶은 심정이다.



* 열전한마당, 파병토론방 안내

2004/04/09 [11:1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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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언제까지 한-민-우 세쌍둥이에 목멜 것인가?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은 새로운 정치세력 태동의 촉매제
 
엥란트
이번만큼은 보수와 기회주의 전당에 튼튼한 진보의 마이크를 세워주자.

'멀미 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치


최근들어 어떤 여론조사를 보아도 이번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은 안찍겠다는 국민여론이 대략 60%내외다.

이 정도의 국민들이 지금 그 마음 그대로 투표장에서도 변치 않고, 지역과 당 구분없이 현역 국회의원은 일단 배제하고 투표권을 행사 한다면 아마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 거의 전원이 낙선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물론 정치신인이라고 해서 모두 깨끗하고 참신한 사고를 갖춘 천연기념물들은 아니며 오히려 구태 정치인 뺨치는 권력지향적인 꾼들도 있으리라.

그러나 요즈음 16대 국회의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현역의원 전원이 낙선되어도 불만은 커녕 오히려 잘 되었다고 쾌재를 부르는 국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다. 현역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TV토론에 나와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죄인된 심정으로 토론에 임한다고 말한다.

그래놓고서 국회만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삶에 지친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연일 싸움박질이다. 이제는 그런 국회를 지켜보는 것도 지칠대로 지쳐가고 있다.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정책적 차이와 대처방안에 대한 논쟁과정에서 나오는 싸움박질이라면 날이면 날마다 싸워도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모두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상대당은 깍아내려 밉보이게 하고, 자기당은 그럴듯해 보이도록 만들까하는 것이 지금 여야 정당들간에 벌어지고 있는 싸움박질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이다.

이제는 그 싸움의 형태도 도가 지나쳐 연이은 방탄국회, 극심한 당리당략적 국회운영, 대통령 탄핵 추진, 정당해산심판 청구 고려 등등…도대체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길이 없다. 정치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토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당이 권력을 획득하여 그 틀을 통해 자신들의 지향점을 실현하면서 국민들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게 본령이라 한다손 쳐도, 지금의 한국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정당간의 밀고 당기기는 국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권력지향주의자들의 죽기살기식 싸움박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듯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운동이다 뭐다 해서 국민들이 이에 호응, 적지 않은 사람들을 물갈이하고 정치신인들을 대거 당선시켜 놨지만 4년마다 돌아오는 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구태의 재연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사람 골라 당선운동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좋은 사람은 누가 선정하는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자신이 있는가, 선정된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들인가, 그렇게 선정해서 당선시켜 놓으면 여기서 얼마나 더 나아진다는 것일까.

결국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건 근본적으로는 맞지만, 이제는 단지 사람만의 문제가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사람, 제도, 문화가 삼위일체가 되어 정치판 자체가 총체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들 여야 정치권이 지금 서민들이 어디에서, 어떤 것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지,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정녕 몰라서 저렇게 낮 두꺼운 싸움박질에만 매달리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들도 눈과 귀가 있는 이상, 배울만큼 배운 고학력자들인 이상 알만큼 다 알것이다.

다만 그들에게 없는 건 개혁과 진보에 대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온전한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순간순간 부패와 기회주의자들로 만드는 건 그들 안에 자리한 명망가 근성과 명예욕이자 권력욕이다.

지금 여야 3당 다시말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을 보라
이들이 정녕 온전한 개혁세력들이 뭉친 개혁정당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 “정체불명의 헷갈리는 정권”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보자.
노무현 정부는 누가 뭐라해도 개혁세력들의 개혁과 진보에 대한 들끓는 요구와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이러한 지지자들의 열과 성을 다한 뒷받침 끝에 그 험로를 뚫고 오늘의 대통령이 되었다.

지난 1년간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그리고 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달라질 것인가…

기본적으로 현재의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온전한 개혁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현재의 노무현 정부를 “수구에서 개혁을 왔다갔다 하는 정체불명의 헷갈리는 정권” 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는 아닐까.

왜 노무현 정부가 수구와 개혁을 왔다 갔다 하는 정권인가.

지난 1년간 노무현 정부가 취해온 수많은 정책적인 면들을 반추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본다.

거짓으로 시작해서 부도덕하고 명분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던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전투병 파병 결정 과정과 부시에 대한 굴종적인 모습, 부안 핵폐기장 사태 처리, 노동자에 대한 대응방식등은 과거 수구정권들이 취했던 접근 방식과 결론을 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난 대선때 “미국에 굽신거리지 않겠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만 하는 것은 우리안의 사대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며 일갈하던 그 노무현이 불과 1년도 채 안돼 저렇게까지 변신해버릴 줄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상상밖의 일이었을 것이다. 지난 대선때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중 상당수가 크던작던 지금쯤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한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과 대북문제 접근 방식, NEIS사태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입장돌변등은 수구적인 접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최소한 김대중 정부보다 되레 후퇴해버렸다면 지나친 평가인가.

그리고 최근자에는 청와대 인사등에서 수구적인 인물위주의 등용과 언론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 그리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국 1년도 채 안돼 수구언론과의 관계 개선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등 갈수록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이다.

다만 검찰을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위치시켜 여야를 불문하고 불법자금의 고리를 파헤쳐 부패구조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각인시켜 줌으로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여준 부분은 상당한 개혁적 조치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아마 이 점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적극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대목일 것이다. 나도 이점은 인정해주고 싶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노 대통령 자신과 386 측근들 그리고 열린우리당 세력 또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부정부패의 한 우물에서 놀던,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역사적이고, 민족의 미래가치적 관점에서 개혁과 진보를 느높여야 할 중대한 과제 앞에서 노무현 정부는 지난 대선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마저도 뒤집어 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만아리나 갈수록 보수와 타협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 아무리 잘봐줘도 노무현 정권은 수구와 개혁을 왔다 갔다 하는 정체불명의 헷갈리는 정권이다" 가 나의 결론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전과 후가 모두 똑같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어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은 바로 그러한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 원칙과 철학없이 기회주의적인 처신등으로 두둔, 혹은 이해하기 힘든 침묵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데 대하여 천정배 의원 스스로 자기당에 대하여 실토했던 것처럼 “노빠정당”이라는 속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과거 여당처럼 대통령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한마디로 열린우리당은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견인해내는 책임있는 개혁정권의 여당이 아닌 수구든, 보수든, 개혁이든 노무현이 결정하는 범위에서 적당히 타협해가는 과거 여당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로 달라질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누구보다 깨끗하고 개혁성을 무기로 삼아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할 청와대 386 참모들의 잇단 부패연루와 구속사태, 임종석 의원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결정과정에서의 의원직 사퇴약속 번복, 100년 갈 정당, 새로운 생활인들의 정당을 만들겠다며 순진한 개미들을 모아놓고 1년도 채 안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멀쩡한 정당을 강제적으로 허물어가며 더 큰 노빠정당에 안겨버린 뒤, 법적송사에 휘말린 유시민 의원류의 사이비(?) 개혁파들.

한마디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주변의 젊은 386 정치인들은 동시대를 살아왔던 세대들에게 ‘권력에 눈먼 타락한 신주류로서의 운동권 세대들’이라는 오명과 명에를 덧씌워가고 있다.

당의 얼굴인 정동영 의장은 한술 더 뜬다.

당의 정체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식성에 가까운 마구잡이식 망명가 영입 추진과 당론까지 바꿔가며 추진한 이라크 전투병 파병 결정과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강제적 당론 결정 주도,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하고 기업의 정치자금은 법을 고쳐서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기회주의적인 주장, 기자는 왕이라는 친언론관에서 그의 신선하고 개혁적이라는 이미지 장막뒤에 언뜻언뜻 들어내 보이는 도가 지나친 명망가 중심주의와 보수적 기질에서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개혁정치의 위선적 정체가 갈수록 또렷하게 오버랩된다.

한편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선도하겠다며 호기있게 출발했던 열린우리당의 시작부터가 불법자금으로 마련한 둥지위에서 였고, 지금도 불법선거 적발건수 당당히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성적에서도 나타나듯이 창당한지 불과 넉달만에 명망가, 엘리트 위주의 기성정당의 한계를 너무도 빨리 노정한 채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수구를 향해 달려가는 쌍두마차”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등 두 야당은 개혁과 진보의 관점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한나라당은 오래전부터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 친재벌 친수구언론 군사파쇼의 적자나 다름없는 정권과 정치세력들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잔재와 사고의 틀에서 사유하고 있는 범주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에서부터 강건한 영남패권적 지역주의자들 중심으로 움직여 가는 개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 참 먼 수구정당일 뿐이다.

이렇듯 수구정당이기에 개혁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드높은 작금의 정국에서 과반수가 넘는 거대 정당이지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그 거대한 몸집도 가누기조차 힘들어서 그보다 훨씬 작은 민주당의 자리지키기용 반개혁 닭짓(?)에 그냥 얹혀가려고 하는 무기력마저 노정하고 있다.

개혁과는 원천적으로 거리가 먼 수구적 권력지향주의자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정당은 이제는 그 몫에 맞게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성만 커져가고 있다.

민주당은 또 어떤가.
과연 지금의 민주당을 김대중의 평화와 개혁의 노선을 온전히 이어 받아 이의 실천에 충실하고 있는 정통 개혁세력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난 전투병 파병안 국회통과시 반대를 주도했다고 항변할 지 모르지만 당 대표라는 사람과 보수적인 의원들은 버젓이 파병찬성을 눌러댔다.

그리고 선거법등 정치개혁입법 처리과정, 방탄국회 개최, 낙선대상은 물론 현역의원 물갈이 비율 사실상 ‘0’에서 보여준 수구적이고 구태의연함. 당내 중간보스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한 자리지키기용 반개혁적인 자세와 이를 위한 연이은 한.민공조.

국민들의 개혁요구에는 안중에도 없는 기득권 지키기용 저항이 도대체 개혁과 진보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민주당의 작금의 모습이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평화와 개혁주의 노선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오히려 연이은 수구정당과의 한.민공조를 통해 그나마 남아 있던 자긍심마저 새까맣게 먹칠하고 있는 건 아닌가.

누가 더 이상 지금의 민주당을 개혁정당이라고 보고 지지를 해줄 것인가. 지금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라는 수구정당에 수렴해가는 또다른 보수정당에 불과 한 것이다. 더이상 김대중을 팔아서 김대중 노선마저 더럽히지 말기를 주문하고자 한다.

김대중과 호남이 지켜온 평화와 개혁 노선의 진정한 계승은 단지 민주당이라는 당명과 당사를 지키는 데 있지 않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럴때에만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사이비 개혁, 이미지 개혁에 대한 비판에 힘이 실리는 것이고, 민주당이 국민들속에 위치할 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조순형, 추미애 체제가 탄생할 때 개혁에 대한 선도적 역할과 김대중 노선에 대한 발전적 계승에 대한 기대로 당당히 지지율 1위에 올랐던 게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그러나 박상천, 정균환등 당내 힘있는 호남 보수 정치인들의 자리키키용 뒷받침에 의해 강운태- 유용태라는 보수체제가 들어선 이후 줄곧 수구적인 한.민공조로 민주당은 설 자리를 잃어갔으며, 조순형 대표의 이들에 대한 동조로 민주당은 젊고 개혁적인 추미애를 비롯한 소장파들의 정당한 개혁적 요구가 되레 몰상식한 딴지로 둔갑해 버렸다.

어쩌면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버리는 지... 그렇게 하라고 등떠밀어도 차마 하지 못할 지경으로 내달려 왔다.


그게 오늘날 지지율 1위 정당에서 10%도 못밑치는 ‘좁쌀(?)정당’으로 전락, 이제는 민노당에게 마저도 3위 자리를 내줄것인가를 걱정해야 될 처지로 몰리게 된 것이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은 오히려 간단해 보인다. 수구적인 기득권 정당은 과반수에 이르고도 주체를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 하나만으로도 넘쳐나는데 굳이 한나라당을 닮아가는 또다른 보수정당을 덤으로 지지해주어야 할 이유가 국민들에게는 없을 뿐더러, 심지어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 조차도 지금의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주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지지자들 조차도 외면하는 동네 골목주의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자민련과 같은 대접을 받는 건 오히려 당연하지 않을까.

민주당은 이 모든 탓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민주당 죽이기 전략 때문이라고 몰아부치지만 그 말이 백번 맞다 쳐도 지금의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정치적 스탠스는 혼란과 퇴보 그 자체일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결국 우리는 죄없는 주민들과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과거 군사정권과 똑같은 접근방식으로 진압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개혁정권’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전투병 파병을 당론으로 외치는 ‘개혁정당’,
반통일, 친재벌, 친수구언론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보수당’
기존 보수적인 중진들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텃밭지키기에만 골몰하여 수구정당과의 동침도 마다 하지 않는 ‘평화 개혁정당’이라는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단어들을 지금의 정치적 현실속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혼란속에 빠져들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쩌면 이들의 차이라는 것은 보수정당이라는 한 어항속에서 영역다툼을 하며 살아가는 열대어들중 단지 사다 넣은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 아닐런지...

최근에 사다 넣어 늘상 보아 오던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눈낄을 더 끌고, 아무래도 신선해보이는 어종이 하나 추가되었을 뿐이다. 결국 국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전혀 새롭지 않는 물고기들로 채워진 식상한 어항을 보고 그저 때되면 고기밥이나 넣어주는 무료한 신세가 되어 갈 것이다.

총선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각 정당의 지지율이 고작 10%~20%내외…지지정당이 없다는 무응답 국민들이 무려 40%나 이른다는 것은 이러한 반증이 아닐까

보수와 기회주의의 전당에 진보의 마이크도 세워주자

이제는 어항 자체를 좀 바꿔보자. 새로운 장식물도 좀 넣고, “청소고기”도 넣어서 어항 전체에 조화로운 변화를 주자.

왜 우리는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기성정당에만 목을 메는가.

이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아픈 곳을 찾아 이의 해결을 위해 성심껏 뛰지 않을 게 뻔한 사회 명망가, 엘리트 중심의 정당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고, 곳곳에서 그 탐욕에 물든 안하무인식, 겉치례식 개혁을 되뇌이고 있는데도 아직도 식상하지 않고 기계적 투표를 하는 우리 안의 귀차니즘을 이번에는 조금만 벗어나 보자.

그동안 기정정당은 물론 보수언론 아니 심지어 진보적인 언론매체에서 조차 처절할 정도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면서도 진성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을 꿋꿋하게 가꾸어 온 진보정당도 있다.

비록 비현실적이라며 덮어놓고 무시하기식 냉대속에서도 노동자,농민,빈민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대안과 이의 실천을 위해 길거리에서나마 목놓아 외쳐온 정당이 있지 않은가.

한나라당, 민주당의 후보들이 총선시민연대로부터 줄줄이 낙선대상에 오르고, 심지어 입만 열면 개혁을 외치면서도 부패와 불법선거에 연루되어 연일 도마에 오르내리는 개혁적 ‘열린봉투당’에 비해서도 단 한명의 낙선대상도 없고, 불법선거 적발과는 거리가 먼 정당도 있지 않는가.

도대체 이들 진보정당이 기존 보수 3당에 비해 부족한 게 언론의 냉대속에 홍보가 안되는 것 말고 더 뭐가 있는가.

능력과 경륜이 부족한가. 그럼 보수 3당처럼 능력과 경륜이 출중한 인물들이 즐비한 당들이 그동안 한국정치를 점령해왔는데도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가

능력과 경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과 서민들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으로 체화하고 그에 대한 뼈저린 대책을 내놓고 일관되게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좋다. 백번 양보해서 민주노동당의 주장과 정책들이 지나치게 특정계급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선뜻 지지해주기 어렵다는 말 다 인정해보자.

그럼 국민총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등 사회적 약자 그것도 지금 한국사회에서 기성정치권이 잘못 운영해온 국정의 피해를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받고 있고, 여기에 시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좀 비현실적이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고 반영시켜 보려는 노력마저도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우리 국민들은 수구의 끄트머리에서 충청이라는 지역주의 기생정당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효용가치도 없는 자민련에게도 지난 총선에서 무려 17석이나 배려해 주었다.

이게 바로 한국사회의 명망가와 기득권 세력,그리고 언론들이 구축해 놓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민의수렴구조에 지난 50여년간 숨이 막힐 정도로 허덕이며 지켜온 진보정당들과 얼뜨기 보수정당들간의 심할 정도로 차별화된 한국사회의 현주소이다.

그 왜곡된 차이만큼 한국사회에서 소외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삶과 기득권층간의 삶의 질과 폭이 벌어질대로 벌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처럼 진보정당이 단 한 명도 민의의 전당에서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마이크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정상인 사회인가.

1천만이 넘는 노동자, 농민, 빈민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보수 3당이 정녕 이들의 대변자란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순진함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진보의 마이크를 그것도 장식용이 아니라 크게 울려도 흔들리지 않는 마이크를 민의의 전당에 세워주자.


자민련에게 17석 줄 정도의 양심이라면 민주노동당에게는 30석을 주어도 모자랄 판이다.

최소한 이번 만큼은 수구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해 그 알량한 개혁세력 대동단결을 위해 참아달라는 이야기도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 더이상 하지 말자. 그만하면 지난 대선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염치 없을 정도로 많이 써먹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을 그토록 허망하게 꿈을 접게 만들고, 괴롭혀 왔던 당선가능성이라는 망령도 이제는 많이 개선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에 지역구 의석도 보수 3당과의 경쟁을 뚫고 당선의 희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민주노동당에서는 대략 10개 정도의 지역에서 지역구 의석을 기대한단다. 이 10곳에서 만이라도 국민들은 이번에 민주노동당을 배려해주자.
243개의 지역구에 고작 10개 정도의 지역도 진보정당에 배려하지 못할 정도로 꽉막힌 국민들이라면 정치개혁과 진보를 이야기하기에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사표를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찍어 준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레대표제도 이번에 도입된다. 한마디로 마음편히 민주노동당등 진보정당에 표를 주어도 될 건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대목에서 어느 노빠주식회사 사장처럼 몰상식하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서 만이라도 민주노동당등 진보정당에 올인을 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올인이말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개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몰가치적인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맹목(盲目)과 우중(愚衆)을 양산하고 극심한 편가르기를 수반하는 이런 용어에 파시즘적 광기가 서려 이제는 넌더리가 난다.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점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주장과 노력을 하는 정당에 그대로 투표하면 되는 것이고 그 알량한 당선가능성이니, 대동단결이니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일 뿐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가장 깨끗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투표하면 된다. 연탄 배달하고 다닌 사람들에게 곧바로 밀가루 반죽까지 맡길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도저도 아니면 비록 소수지만 국회가서 바른소리나 하라고 진보정당에 격려삼아 한표 줘도 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닐까.

진보정당의 채찍이 절실, 새로운 정치세력 태동의 촉매제 역할도

진보정당이 이번에 성공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열린우리당등 소위 입맛 열면 개혁을 외치면서도 중요한 개혁과제 앞에서 순간순간 기회주의로 돌변해버리는 사이비(?) 개혁세력들의 허구성과 보수성을 개혁과 진보의 관점에서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개혁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시켜 줄 수 있고, 사이비(?) 개혁세력들의 개혁을 빙자한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개혁과 진보쪽으로 견인해낼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적 차이가 거의 없는 보수적 정당들의 기득권 싸움판을 녹색가치, 평화, 부유세, 무상교육,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비되는 분배와 성장의 균형주의 관점을 가진 진보정당들의 대안을 가지고 기존 보수정당들과 상호 경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건전한 정책경쟁 위주의 정치판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책의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상호 접목 가능성은 없는지, 상호 주장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는 국회내의 입법과정에서 본격적인 정책경쟁을 통해 확인할 일이지 진보정당의 주장이니 덮어놓고 비현실적이라는 습관적인 무시경향은 검증되지 않는 현실론을 핑계삼아 우리안에 길들여진 파쇼적 사고일 뿐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정치현실에서 공학적인 이유일 뿐이다. 진보정당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의미있는 성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 큰 이유는 다른데 있다.

기성정당과 다른 새로운 정당의 탄생과 보다 다양한 정치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을 촉진하여 다양화된 사회의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고 또한 선택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태동을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진보정당의 의미있는 원내진입은 기존 명망가,엘리트 위주의 보수적 정당의 몫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세력들에 의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탄생과 평범한 생활인들 중심의 새로운 정당의 건설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하고 발전적으로 진보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민주노동당에 대하여 오해이든 아니든 선뜻 다가서기 힘든 요소들, 즉 특정계급 및 특정정파 편향성에 따른 거리감, 운동권적 순수혈통주의에 대한 집착과 그에 따른 배타적 이질감등 민주노동당이 현재 안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입당하여 도와줄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에 만큼은 민주노동당의 의미있는 원내 진입에 대하여 기존 보수정당중 누가 1당이 되는 것 못지 않는 비중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미 기성언론들은 이번 총선을 밋밋하기 짝이 없는 보수 3당의 잔치판으로 전락시켜 이중 누가 1당이 될 것인가로 장사할 셈인 모양이다. 이 비정상적인 판에 진보정당의 의미있는 원내진입 성공여부를 가지고 장사하는 언론도 하나쯤 있어 나쁠 거 없지 않겠는가.

방송과 신문등 기성언론과 유력한 인터넷 언론의 극심한 진보정당 차별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상위권에 속하는 인터넷 언론중 나름대로 진보정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면을 할애해주고 있는 <브레이크뉴스>의 원려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늦었지만 브레이크 뉴스의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부디 우리 사회 소외된 곳을 외면하지 않고, 진보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도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진정한 대안언론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길 거듭 기원한다.

2004/03/11 [00: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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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