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3. 19:11
Quo Vadis 미국, 케리인가 부시인가?(2004.11.2) <나의 글>정치·사회2009. 2. 23. 19:11
| Quo Vadis 미국, 케리인가 부시인가? | |||||||||||||||||
| 선거인단 수는 케리, 전국 지지율 부시 앞서, 결과 따라 한반도 변화클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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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 세계의 이목 미 대선 투표시작, 한반도도 숨죽여 당선자 예측은 3일 오후 1시 전후 ‘사상 최대의 접전’, ‘신도 예측을 포기한 선거’라는 미 대선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2일) 오후 2시부터 뉴햄프셔 주의 산간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투표를 시작하면서 '세기의 대결'에 마침표를 찍고, 새 대통령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선 우리 시각으로 오늘밤 8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며 내일(3일) 오후 3시 알래스카주를 마지막으로 모두 종료된다. 그러나 당선자의 윤곽은 격전지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주 등이 개표가 진행되고, 뉴욕 등 41개주의 투표가 마감되는 내일 오전 11시경에 대체적으로 당락의 윤곽을 알 수도 있다. 다만 현재 예측대로 초접전 양상이 벌어지면 어느 정도 개표가 진행된 이후인 오후 1전후에 가서야 당선자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먼저 투표하고 나중에 신분을 확인하는 잠정투표제, 처음 대규모로 도입된 전자투표방식, 군인투표와 부재자 투표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와 재검표 및 법적소송 등이 이어질 경우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개표 36일만에 최종 승자가 결정됐던 2000년 대선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전국적인 득표에서는 이기고도, 승자독식 방식으로 배정되는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져 낙선되는 경우가 재연될 소지도 있다. 두 후보가 공식 유세를 마친 1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 의한 선거판세를 보면 전국 지지율에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빈라덴 테이프 방영효과가 일부 반영되면서 전일의 백중세에서 1~3%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국지지율보다 당선여부를 결정하는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는 케리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 대선 결과를 눈앞에 둔 한반도는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물밑으로는 끊임없이 발짓하고 있는 ‘호수 위의 백조’처럼 긴장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일반 국민들도 정도의 차이일뿐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자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미 대선은 두말할 것 없이 전세계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비롯 향후 한반도내 여러 사안에 방향키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도 국제유가 급등, 환율 하락, 수출 둔화 등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대외 악재 대부분이 미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당선자가 누구냐에 따라 영향도 차별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가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대체적인 관측은 ‘누가 당선되든 북미관계, 한미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대전제하에 부시 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네오콘으로 명명되는 강경 보수주의적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미 실효성이 없어져 가는 6자회담 이후의 단계 즉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핵논의나 경제적 압박이라는 긴장국면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고, 부시독트린으로 불리는 선제공격론(pre-emption)이 엄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는 시간에 쫒기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케리가 당선될 경우 비록 대테러전쟁에서의 핵무기 확산 방지가 최우선이라는 정책기조는 같지만 새 대통령 탄생으로 한국으로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 또한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북미 양자간 직접대화를 통한 해결’을 공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를 통한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부시와 방법론적으로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개혁.진보진영에선 부시보다 케리의 당선을 은근히 바라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 무엇보다 부시의 일방적이고, 기독교 원리주의에 입각한 호전주의(好戰主義)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대다수 국민들이 부시의 낙선 소식을 하루바삐 듣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런 자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여건에 따라 부시의 재선을 바라는 경우도 많다. 대체적으로 이라크전 참전에 대한 자국내 반대여론 때문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국가의 지도자들이 명분의 완전상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부시의 재선에 목을 빼고 있다. 미국의 푸들이 되기로 작정한 영국 블레어 총리는 말할 것도 없고, 케리의 북미 양자 대화 방침에 한반도문제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 부시 지지에 더욱 노골적인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경우 우리로선 괘씸하기 까지 하다. 대만 통일 문제를 최대 정책목표로 보고 있는 중국, 체첸에 대한 강압정책과 전제주의적 권력집중에 여념이 없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등 주로 부시의 일방주의적 세계관에 편승해서 이득을 보는 지도자들이 '반 부시 세계 속의 핵심 지지자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반도의 경우 미 대선 결과에 누구보다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을 사람으로 노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 ‘할말 하겠다’고 큰소리 쳐서 대통령에 당선돼놓고 큰소리는 커녕 누구보다 말 잘듣는 아첨꾼이 되어버린 노 대통령으로선 이라크 파병이후 지속된 대미굴종주의에 가까운 외교노선 때문에 지난 대선 당시의 지지자들을 상당수 잃어버린 아픔을 겪은 터라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오늘날 노 대통령의 위기는 부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외교적 무소신과 무능력이 개혁.진보진영의 이탈을 불러온 큰 원인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미 대선 결과는 노 대통령은 물론 한반도 미래에 최대의 위기이자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 대통령의 경우 누가 되든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시의 당선은 노 대통령에게 북미, 남북문제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 외에도 시간에 쫒기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여기에 부시의 당선은 그동안 줄 것 다 주고도 대접도 받지 못한 초라한 신세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신적 압박이 아닐 수 없다. 그에 비해 장점이라면 이라크 파병등 자신의 부시에 대한 굴종주의가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통할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이다. 한편 케리 당선의 경우 노 대통령의 부시에 대한 굴종주의는 상당한 뻘쭘(?)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라크전쟁에 대한 비판자이자 이라크내 미군철수를 공약하고 있는 케리가 당선될 경우 노 대통령은 미국 국민도 심판한 부도덕한 부시 전쟁에 적극 동참한 전범국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영영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노 대통령의 실책은 케리의 북미 직접대화 노선에도 자칫 구경꾼 신세로 전락, 왕따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케리의 당선이 노 대통령에게 마냥 좋은 일일 수 없다. 반면 정책적인 측면과 한반도 미래적 관점에선 케리의 당선은 분명 부시보다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제기구와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로 선회할 것으로 보이는 케리 노선은 궁극적으로 노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선 그동안 추락한 위신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점, 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재정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케리의 당선이 가져다 주는 장점이 될 것이다. 케리의 경우 당선후 이라크 보다 북한 핵 문제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응이 함께 진행된다면 한반도는 부시에 의해 꽁꽁 얼어붙었던 4년을 잊고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부시보다는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 한결 여지는 있는 셈이다. 그러나 누가 되든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남북 당자사간에 흔들림 없이 공유되지 않고서는 미국을 비롯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크게 휘들리고 그에 비례해서 나라의 주체성 상실이 이어지면서 결국 비극을 불러온다는 역사적 경험을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행동으로 준비해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최선의 대응책이 아닐 수 없다. 운명의 미 대선 투표가 시작됐다. 부디 세계와 한반도에 불행을 갈라 희망의 시대가 다가오는 분기점이 되길 바라면서 차분하게 지켜보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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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2 [16:1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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