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1. 08:30
(펌) 진보 지식인들, '민노당 해체 진보신당' 대세(2007.12.31) 진보·좌파의 길2009. 3. 1. 08:30
진보 지식인들, '민노당 해체 진보신당' 대세 | ||||||||||||||||||||||||||||||||||||||||||
[진단] 진보신당 걸림돌은 '심상정·노회찬'의 '민노 중심주의와 기회주의' | ||||||||||||||||||||||||||||||||||||||||||
"더이상 '진보'라는 이름으로 민족주의 자주파(NL)와 함께 갈 수 없다" 고종석, 손호철, 홍세화, 박노자, 진중권, 우석훈, 박상훈... 민주노동당 외곽의 소위 내로라하는 진보 지식인과 논객들이 '민족주의 자주파(NL) 및 종북·친북(從北·親北) 노선과 결별, 민노당 분당(해체)과 새 진보신당 창당'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요구가 급속하게 대세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다. 진보 지식인이나 논객 중에, 자주파의 주장처럼 "자주파(NL)와 평등파(PD)가 더욱 단결·단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노동당이 당내 다수파인 민족주의 자주파(NL)의 기득권적이고 패권적인 '자기방어'에 막혀, 대선 참패 후에도 철저한 자기 반성은커녕 당을 추스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조차 꾸리지 못할 정도로 막막한 상황인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한마디로 당 안과 밖의 '온도차'가 '극과 극'인 셈이다.
민노당, 비대위 구성조차 못한 '무능력한 정당' 대선 참패 이후 당의 진로와 쇄신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앙위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지난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날(30일) 새벽 3시까지 무려 '12시간' 가까이 비대위 구성과 당의 진로 및 종북·친북 노선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은커녕 비대위 구성조차 못한 채 산회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평등파 사이에선 분당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수도 있어 민노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날 중앙위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무산된 데에는, 그동안 민주노동당 운영과 대선 참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NL) 수장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는 '비례대표 불출마 선언' 요구를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미 상대 정파에선 비례대표 출마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최대 책임이 있는 자주파 수장들이 자신들의 '쪽수를 믿고' 알량한 기득권에 취해 권력을 놓지 못한 게 최대 요인이다. 또 한가지는 평등파 측의 민노당 종북·친북(從北·親北) 노선의 '정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읺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요구는 자주파의 노선과 사상을 버리라는 요구여서 애초부터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향후에도 양대 정파인 민족주의 자주파와 평등파가 당 진로와 쇄신 방안에 극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결국 당내 논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시간과 동력만 소진하기보단 차라리 하루 속히 갈라서서 각자 갈 길 가는게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이른바 '분당과 진보신당 창당론'이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무엇보다 '민노당 자주파와 결별 후 분당 및 새 진보신당 창당론'은 당 밖의 진보적 지식인과 논객 그룹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지지'라기 보다는 사실상 '강력하고도 절박한' 요구라고 보는 게 합당할 정도다. 당 밖의 잠재적 우군들은 현재처럼 자주파와 평등파가 사사건건 대립·갈등하는 민주노동당에 환멸을 느끼고 있어, 차라리 이참에 깨끗하게 갈라서 각자의 노선과 비전을 가지고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민노당 내 자주파의 시대착오적인 북한 추종주의(종북주의)와 기득권적이고 패권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 더이상 진보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양상이다. 또한 현재 범여권이 지리멸렬한 틈을 타 새로운 버전의 진보신당 창당 이슈를 먼저 던짐으로써 정계개편 흐름을 선점하는 게 향후 정국 주도권과 관련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과거에는 선거에서 참패한 보수 정당에서 으레 정계개편을 들고 나왔으나, 이번엔 진보 진영이 먼저 치고나오는 것이 범여권 포함 개혁·진보 진영 전체의 정계개편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선 참패로 개혁·진보 진영 전체가 침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돌파구를 마련해서 내놓는 세력이 정계 재편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형국이기도 하다. '그들만의' 분당·재창당론은 죽음의 길, 정계재편 추동해야 따라서 지금은 '그들만의 재창당론'이나 '그들만의 분당론'이 아닌, 범여권까지 포괄하는 개혁·진보 진영 전체의 '정계 재편' 흐름으로 이어질 때만 반한나라당 진영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롭게 정치 주체를 만들어가는 주체들에 대한 개혁·진보 진영의 폭넓은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민주노동당 측에서 심상정·노회찬·조승수 등과 범여권 등 민주개혁 진영에서 무소속 임종인·김성호처럼 일관된 개혁·진보적 정치 행보로 '검증된' 정치인들이 '코어(핵심)'가 돼 새로운 판을 주도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의 몰락의 핵심 원인도 주도세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있는 만큼, 새롭게 정치 주체를 창출해가는 세력은 반드시 주도세력의 개혁·진보적 노선과 정책·비전 등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현역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동안 대외 활동 등으로 검증된 지식인 그룹, 예컨대 反한미FTA 전선의 '쌍벽'인 '정태인, 이해영' 교수와 전국민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일깨워준 이강택 KBS PD 등이 결합한다면, 이 정치세력은 개혁·진보 진영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코어'그룹을 확실하게 구축한 다음, 민주노동당의 좌측과 우측인 범여권까지 그나마 개혁·진보 진영에서 덜 망가진 지식인·시민운동가·단체와 연대의 폭을 넓혀 외연 확대에 나선다면 내년 총선에서 큰 바람을 일으킬 여지도 높아 보인다. 최소한 '이대로 힘 한번 못써보고' 개혁·진보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도 전멸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설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은 개혁·진보 유권자들로 하여금 지난 대선처럼 투표장에 갈 마음조차 없게 만드는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진보 유권자들이 당락 여부를 떠나 지지 후보를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권유할 수 있고, 보람 있고 당당하게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심상정·노회찬의 민노당 중심주의와 기회주의 그러나 이런 당 안팎의 '자주파 결별과 분당 및 진보신당 창당'이라는 거센 요구는 민노당 내 자주파의 기득권 고수라는 측면보다 오히려 평등파 대표 격인 심상정·노회찬 두 스타 의원의 결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민주노동당 의원 중 대중적 영향력과 흡인력을 갖고 있는 이들의 결단과 합류가 분당과 진보신당 창당 흐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결단이 우선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자주파의 종북 노선과 패권적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지만, 이들과의 결별이나 민주노동당 분당에는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의 경우 3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주파와의 결별을 목적으로 하는 신당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노회찬 의원도 지난 2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승수 소장과 생각이 다르다. 대선 민심이 민노당 분당은 아니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민노당이 자주파(NL)의 기득권 고수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할 경우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당 대표나 주도권에 연연해 개혁·진보 진영 전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 아니냐.", "민노당이라는 한 줌도 안되는 기득권에 안주해 '용기'를 내지 못한다.",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다.", "자주파와 적당히 타협해 도로민노당으로 귀결될 경우, 그들도 '진보 양아치 두목'으로 전락할 것이다."는 볼멘소리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여전히 '민노당 내에서 최대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분당이나 '안티 자주파'보다는 진보 진영이 무엇을 대표하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민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통제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NL)의 시대착오적이고 기득권적(패권적인) 사고 때문에 비대위 구성조차 못할 정도로 '불임정당'인 민노당 안에서 어떻게 그런 '거창한' 일까지 할 수 있는지가 대단히 회의적인 상황이라는 점이다. 심상정·노회찬의 '민노당 제2창당론'으로 대변되는 혁신론이야말로 '가장 실현 불가능한 관념론'에 불과할 수도 있다. 차라리 "자주파와 적당히 타협해 주도권이나 찾아오겠다."고 말하는게 더 솔직해 보인다. 이것이야말로 '기회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설사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새로운 진보신당 창당 움직임에 합류한다 해도, 지금처럼 '민노당 중심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한, 당 밖의 잠재적 우군이나 지지층의 합류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당 밖의 진보 지식인과 잠재적 지지 세력은 이번 대선 참패 과정에서 보듯이 현재의 민주노동당이라는 틀이나 기득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진보를 지향하면서도 민노당을 향해 '그런 진보정당은 더이상 필요 없다.'는 정도의, 범여권 못지않은 '혐오'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민노당이라는 조직을 안고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민노당 중심주의'로는 민노당 쇄신이든, 재창당이든, 분당이든, 진보신당이든 그 어떤 시도도 당 밖의 호응을 얻어내기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진단에 가깝다. 이것을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치꾼들처럼 민노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정치 청맹과니'가 되어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작금 민노당 정치인들의 정치적 감각과 판단력이 결코 범여권 정치꾼들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방증이기도 하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에게는 지금의 정치적 판단과 행보가 향후 '대중 정치인'으로 한단계 도약하느냐, 아니면 정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들어 '그저 그런' 진보 정치인으로 묻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지금처럼 민노당의 틀에 안주할 경우, 심상성·노회찬이라는 진보 스타를 '내년 4월 9일 이후에는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99%'라는 점이다. 민노당 자주파의 종북관도 시대착오적이지만, 기회가 왔음에도 이를 낚아채지 못하거나 현실에 안주해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정치인 또한 시대착오적이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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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22:24] ⓒ 대자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