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3. 18:40
노무현·우리당·친노단체·한나라·조중동-파병오적(五賊), 이들을 역사에 새겨야(2004.8.4)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3. 18:40
| 노무현·우리당·친노단체·한나라·조중동 파병오적(五賊), 이들을 역사에 새겨야 | |||||||||||||||||||
| 역사를 거꾸로 세운 몰래파병은 대한민국의 국치일이자 통곡의 날이 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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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역사를 거꾸로 세운 몰파,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정부(국방부)도 이번 추가파병이 명분이 없고 국민들 뵐 면목이 없어서 일까. 군사작전상 보안 유지 때문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발달로 단 몇분이면 만방에 퍼져나갈 파병출발 소식마저 보도자제를 요청한 건 파병반대 여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몰래 파병(몰파)’일 수 밖에 없다.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엠바고 요청도 그렇지만 이를 충실하게 지킨 일부 방송사와 메이저 종이언론들의 모습에서 군사독재 시대의 불길한 기억들이 떠올라 썩 유쾌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출근하기 바쁜 이른 시간에 소리없이 파병을 결행한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마냥 나무랄 수도 없다. 재선에 눈 먼 부시의 압박에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병을 강행한 정부가 요란하게 환송식을 치르며 파병부대를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꼭 이렇게 ‘국제평화를 추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해야 한다’는 헙법정신까지 위반해가면서 부시만을 위한 악마의 전쟁에 끼어들어야 하는 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 파병의 부당성,국익의 실체 및 실리 여부에 대하여 수많은 논쟁들이 이어져 온 바, 전쟁을 일으킨 미국 스스로도 잘못된 전쟁이라고 자인하면서 그 명분을 잃어버린지 오래이며, 부시의 푸들역을 자임하며 파병한 영국의 블레어 정부가 권력과 결탁한 미 석유재벌들의 이권챙기기에 밀려 쭉정이가 되어 가는 데에서 파병으로 챙길 수 있는 실익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도 똑똑히 보아왔다. 파병 거부시 네오콘의 협박으로 남북관계가 전쟁위기에 빠져들고,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지 모른다는 엄포는 대미의존도가 높은 필리핀이 자국의 노동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미국의 강경한 압력을 뿌리치고 파병을 철회하면서도 건재함으로서 이런 주장들이 검증되지 않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 경제적 타격을 운운한다면 미국의 잘못되고 실패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중동지역의 지속적인 정세불안 여파로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유가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국경제가 파병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종전을 선언한 지 언제인데 아직도 이라크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재선마저 불투명하게 되어 가는 부시 정부나 네오콘이 한국이 추가파병을 거부했다고 해서 이라크를 내팽겨치고 곧장 눈을 돌려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추리소설 같은 주장은 속속 철군하는 국가들의 당당함을 보면서 한편의 코미디 SF물을 연상케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파병이 단순히 국익만을 고려한 가치판단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의 미래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될 수 있는 반역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그동안 한반도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어온 친미사대주의가 이제는 대미굴종주의로 까지 발전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권국가로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후 어떤 민족적 문제에도 철저하게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지시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국가적 패배주의를 강고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비극의 시작에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추가파병 강행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치욕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공산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반미면 어떠냐”며 자주적 노선을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워 개혁적 국민들을 열광케하여 당선된 개혁 대통령이 저지른 역사적 실책이라는 게 더욱 비통할 따름이다. 개혁과 진보적 역사발전에 기여하리라는 흥분속에 밤을 지새우며 그의 당선을 학수고대했던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임기 1년 반만에 비수를 꽂는 변절을 자행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차라리 한편의 희극이다. 이제는 그의 반개혁.반민족적 노선에 비판하고 나서는 과거 지지자들에게 ‘친한나라’, ‘수구의 앞잡이’라는 딱지마저 붙여대며 으름장을 놓는 참여정부와 '노빠'군단들의 파쇼적 독선은 개혁세력의 사분오열을 낳고 있으며, 그럼에도 일말의 반성없는 권력싸움으로의 천착에 또다른 비극의 서곡이 되고 있다. 2004. 8. 3일 오전 7시 이라크 전투병 추가파병과 함께한 이 날은 한반도에 친미굴종주의 역사의 새 장을 연 파병오적(派兵五賊)의 면면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다름아닌 1.노무현, 2.열린우리당, 3.'노빠'군단(노사모등 친노단체),4.한나라당, 5.수구언론/친노매체이다.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은 일제시대부터 이미 친일에 부역하며 사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연명해온 세력이거나 후예들이라 그렇다 치자. 그러나 개혁과 진보적 발전에 기여해달라는 국민적 염원을 한 몸에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되고, 탄핵의 위기에서도 국민들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었건만, 자국민의 죽음앞에서도 더러운 침략동맹만을 주구장창 외쳐대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배신과 변절이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이다. 무엇보다 가관인 것은 한때 개혁의 동지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소위 노사모, 국민의힘, 서프라이즈를 중심으로한 ‘노빠’군단과 매체들의 기회주의적 처신은 개혁세력을 사분오열시키고, 불과 1년 반만에 ‘개혁 기관차’의 동력을 반으로 줄여놓는 데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입으로는 명분없는 파병에 반대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노무현의 안위가 더 걱정되어 행동으로 나서지 않고, 모니터 앞에 앉아 파병반대운동하는 시민들의 행동이나 코치하려 들고, 심지어 비아냥거림으로 소일했을 뿐이다.
파병오적(五賊)들이 주장하고 있는 파병찬성 논리를 가만히 뜯어보면 그 대상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과거 주저함이 없는 친일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이완용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먼 훗날 후손들에 의해 이라크 전범국가가 되고, 이를 주도한 파병오적들이 친미굴종주의파로 분류돼 부메랑처럼 그들 또한 과거청산작업차 벌이는 역사바로세우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에 충분하다. 100년전 이완용이는 3.1 독립운동을 하던 국민들에게 대고 “조선독립 선동은 허설(虛說)이자 망동”이요, “조선과 일본은 고대 이래로 동종동족(同宗同族) 동종동근(同種同根)이어서 민족자결주의는 조선에 부적당한 것” 또한 “한일'합방'은 당시의 국내사정이나 국제관계로 보아 역사적 자연의 운명과 세계 대세에 순응하여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 민족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였다”며 경고문을 날렸다고 한다. 이런 이완용이의 일갈은 조선을 대한민국으로 , 일본을 미국으로, 한일합방을 이라크 파병으로 오늘의 현실에 맞게 대입하면 별 차이없이 들어맞는다는 게 신기할 정도이다. 그리고 "3•1 운동에 참가하여 '경거망동'하는 사람은 조선 민족을 멸망시키고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는 우리의 적이다"고 말했던 이완용이의 강변은 오늘날 조갑제류의 친미.반공적 수구주의자들과 서프라이즈류의 '노빠'논객이 파병반대운동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향하여, 혹은 파병반대론자들을 비아냥 대며 주절이던 글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들이 아니던가. 친일의 역사는 청산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지금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노빠군단이 시도하는 친일역사 청산과 과거사 바로세우기 운동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친일의 역사 청산이란 ‘친일’이 강대국의 논리에 빌붙어 민족의 자존을 짓밟고, 민중들에게는 식민지 국민과 강대국에 결탁한 기회주의적 기득권 세력의 노예적 삶을 강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민족과 민중의 미래적 관점에서 청산하고자 하는 역사적 과업일 것이다. 그렇다면 친일의 기운을 이어받은 세력들이 해방과 6.25동란이후 반공과 친미사대주의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이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아 민중에 대한 탄압도 서슴지 않으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이전의 관습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진정한 개혁이요, 진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약육강식 시대와 견줄만큼 퇴행적인 부시의 신제국주의 침략전쟁에 국제평화를 추구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라는 헌법제정권력(국민)의 요구마저도 저버리면서까지 기꺼이 동참하는 것은 후세의 사가(史家)들에 의해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여 파병으로 인하여 다가올지 모를 유.무형의 국가적 재앙에 이들은 국민적 심판과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며, 향후 국민적 선택의 기회에 이들의 오늘의 모습을 또박또박 기억해야 할것이다. 이렇듯 지금에 와서 또다른 치욕의 역사를 (공동으로) 새로 쓰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거사를 펼쳐들며 부끄러운 곳을 청소하겠다고 나서니 그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한조각 권력싸움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쓴웃음만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지난 반세기 동안 굴절되어온 오늘의 역사마저 통째로 물구나무 세워놓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인가. 과거를 논하기 전에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현재의 얼굴들을 한번씩 들여다 보길 바란다. 개혁과 진보의 나무를 밑둥부터 흔들어 대면서 눈요기식 가지치기나 해대는 게 나무의 융성을 위해 마치 엄청난 일이나 벌이고 있는 양 본질을 흐리고 국면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이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파병을 정점으로 각종 사안에서 번번이 반개혁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개혁세력이 거대한 구심력을 가지고 헤쳐나갈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개혁을 기존 열린우리당, 노사모, 서프라이즈등과 같이 노무현이라는 보수적 정체성이 드러난 인물의 움직임에 맞춤식으로 반응하면서 권력의 동원부대 역할로 한정되어 가고 있는 세력들에게 주도적으로 맡겨놓을 수는 없게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는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시민,네티즌 세력이 침묵을 깨고 어둑한 들판에 불을 지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불길은 더이상 사회 명망가나 엘리트 운동권 출신들이 유명세를 내세우며 치켜든 깃발에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나이브한 개미정치의 재활이 아닌 평범한 개혁적 시민들의 모임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두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그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거대한 개혁물결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말이다. 잔인한 8월 3일을 하루 지난 오늘 작렬하는 살인 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광화문으로, 성남공항으로, 다시 청와대로 부끄럽지 않는 선조들도 있었음을 온 몸으로 보여준 파병반대 시민들과 함께 어제의 슬픔을 목놓아 통곡하는 심정으로 씀.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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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4 [19:32] ⓒ 대자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