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4. 06:57
[김성호 인터뷰] "대안정당 나타나면 한나라당 지지 20%는 그냥 빠질 것"(2008.3.21) <나의 글>정치·사회2009. 2. 24. 06:57
| 김성호 "한반도 대운하, 사실상 백지화됐다" | ||||||||||||||||||
| [김성호 인터뷰] "총선은 한나라당 대 개별적 개혁·진보 정치인과 싸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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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 당당한 무소속, "국민 속이고 지지자를 배신하는 정치 않겠다" 김성호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 문민정부 '소통령'으로 불리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의 국정개입 및 비리사건을 파헤쳐 이른바 '김현철의 YTN 인사개입 비디오테이프'를 단독 입수해 보도한 걸로 유명하다. 또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시도한 첫 당내 경선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았음에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아름다운 승복'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김성호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에 있을 때도 대북송금특검 수용, 이라크 파병,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한미FTA 추진 등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우경화에 일관되게 반대했다. 결국 김 전 의원은 2006년 10월 10일 "국민을 속이고 지지자를 배신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이후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으로 이어지는 숱한 이합집산에도 전혀 기웃거리지 않고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초지일관해 왔다. 그러다 작년 9월 11일 임종인 의원과 <새정치개혁연합>을 결성해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좋은 정당'을 만들어보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으며, 이를 대중들에게 평가받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대자보>는 어제(20일) 선거 준비에 바쁜 김성호 전 의원을 선거사무소에서 만나, 현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총선 전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단언하고, "총선이 지나면 한반도 대운하와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어느 시점에서 철회할 것."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을 "정당정치를 파괴하고, 당을 완전히 개인 사당화한 엉터리 공천"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김성호 전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개혁세력과 진보세력 연대해 한나라당과 맞서야 ☞대자보 : 김성호 전 의원도 임종인 현 의원처럼 2006년 10월 열린우리당 탈당 이후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무소속으로 있다. 현실 정치인으로서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동안 열린우리당에서 통합민주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숱한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무소속으로 남은 이유가 있는가. ▲김성호 : 제가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창당정신을 파괴하면서 지지자들을 배신했기 때문입다. 그래서 탈당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열린우리당이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으로 당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정체성 자체가 사실상 '잡탕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을 정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당이라는 건 철학과 이념, 정책과 노선이 명확해야 되는데, 통합민주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정체성 없는 정당에다 호남 지역주의 색채까지 겸비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기본적인 노선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소속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개혁 노선을 추구해 왔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추구해 왔던 개혁적 정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대자보 : 작년 9월 임종인 의원과 '새정치개혁연합'을 결성해서 새로운 개혁·진보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매진해 온 걸로 알고 있다. 특별히 임종인 의원과 함께하게 된 이유가 있나.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정당은 어떤 성격의 정당인가. ▲김성호 : 임종인 의원하고 함께한 이유는 임종인 의원이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 즉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개혁 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유일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와 정책과 노선에서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인 의원과 정치를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정당은, 한국은 지금 보수정당 일색으로 개혁세력이나 진보세력 자체가 정치적으로 존립하지 못할 정도의 위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일본식 보수 양당 체제'가 되는 가장 암울한 정치 지형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일색의 정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연대를 해서 맞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자체는 어떻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진보정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남북 화해 정책을 펼치고, 시장경제 그 자체는 인정을 하되 민주적인 시장경제 즉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사민주의 성격의) 개혁정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종인 의원과 함께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정당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이 정책적인 연대를 통해서 한나라당 중심의 보수세력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정당 소멸, 총선 후 재건해야 ☞대자보 : 한국 선거 현실에서 무소속은 당선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무소속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구민들에게 어떤 점을 주로 호소하며 선거에 임하고 있는가. 지역구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김성호 : 과거에는 무소속이 당선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죠. 특히 서울·수도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생겨나기 전까지 한국 사회가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의 양당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정당과 새천년민주당을 중심으로 했던 개혁정당 이 두 당이 강고한 지지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이 설 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무소속으로 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물론 정당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인물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무소속이라는 부분은 4월 9일 당선되면 개혁정당을 재건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민주당은 이미 개혁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정당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저는 우선 인물론하고 두번째는 개혁정당의 재건이라는 부분을 내세움으로써 무소속의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민들의 반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역구민들도 그동안 양당 체제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타고 나오지 않으면, 무소속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시면서도 또 현실적으로 일관되게 개혁 노선을 추구해온 김성호 후보가 갈 정당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민주당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지역구민들도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구민들도 상당히 이해를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구민들이 제가 당을 잘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개혁 노선을 추구해왔고, 또 16대 국회의원이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자보 : 이번에 출마한 서울 강서을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김성호 전 의원이 당선된 곳이다. 그 때와 지금의 차이는? ▲김성호 :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는 한나라당이라는 보수정당과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겠다는 개혁 성향이 강한 새천년민주당 이 두 당이 팽팽하게 양당 체제가 정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살아 있고, 당의 지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기가 솔직히 좀 수월했죠. 그래서 상대 후보에 비해서 인물만 조금 나으면, 자기가 속한 정당의 지지도에다가 후보의 인물론이 조금 가미되면서 제가 2000년도에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정당의 기반 자체가 사라진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무소속을 하다보니까, 정당을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2000년도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싸우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李 대통령의 경제위기론은 '총선용이자 책임회피성 프로파간다' ☞대자보 : 이명박 정권이 취임 한달도 안돼 각종 불명예스런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취임 초기 국정지지도가 50% 아래로 내려가면서 역대 정권 중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그렇고, 고소영, 강부자로 비유되는 부적절하고 편중된 인사, 영어몰입식 교육과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대,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연일 경제위기론을 말하는 등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실망스런 반응이 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김성호 : 이명박 정부가 당선된 이후에 인수위 과정 그리고 현재 정권 초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예견이 되었던 걸로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재벌과 특권층에 기반하고 있고 그들을 위한 정권입니다. 그것이 말로 '경제 살리기'란 걸로 포장이 됐지만, 그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란 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재벌 위주의 경제 살리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인 행태는 이명박 정권 자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정치란 건 기본적으로 국민을 통합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단이 됐기 때문에 남쪽에 있어서 국민통합과 남북 간의 민족의 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데 이명박 정부는 통합의 정치와 좀 어긋납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통합적인 부분은 완전히 무시하고, 특정 지역 인사들이 실제로 정권의 모든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영남 기득권주의자들의 패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남의 서민들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영남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영남 기득권주의자들의 패권이 이명박 정부의 인사나 정책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경제 살리기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통합이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민과 노조 등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과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이 야기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더 강화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상당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747 공약'(연 7% 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강국 달성) 자체를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대통령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좋게 봐서는 정치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부분에서 '747'이란 수치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세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문가들도 그건 불가능한 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당선된 이후에 "747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공약이란 것이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거 구호로 내세웠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서민들에게 좋게 말하면 호소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강요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총선용으로 경제위기론을 끊임없이 설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실제로 자기가 내세웠던 '747 공약' 자체가 실현하기 어려우니까 또 실현하지 못했을 때 국민적 비판과 실망이 야기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이 경제위기 자체가 전 정권인 노무현 정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747 공약을 실현 못 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워낙 경제를 망쳐놨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고 주장함으로써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쓰는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선전선동)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명박 정권 내부에서 상당히 조율이 된 상태에서 경제위기론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지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불쑥 던지는 게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수준으로 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전 정권의 잘못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명박 대통령을 경제를 살리라고 뽑았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요구하는 거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경제위기론을 내세워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해주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경제를 살린다는 것 하나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엄청난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여러 결정적인 하자가 있고, 일반 선진국 같으면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현실적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특히 서민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를 지지할 이유가 없죠. 바로 지지를 철회하겠죠. 그러면 이명박 정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내세우고 있는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경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서민과 중산층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빈곤에 빠지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겠죠. 그러면 이명박 정권 자체가 엄청난 위기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책을 대폭적으로 강화를 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와 행정수도 이전은 '나라 망치는 선거용 포퓰리즘' ☞대자보 :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자 이번 총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빼버렸다. 게다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親朴 의원들은 따로 친박연대를 구성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아예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김성호 : 이명박 후보가 '경제 살리기'라는 걸 내세웠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수치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던 거죠. 하나는 '747 공약'으로 사실상 허구였음에도 대중들에게 장미빛 청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세웠던 거고, 두번째는 한반대 대운하였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구체적인 건설 공약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세운 겁니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이 성공했으니까 건설 경기를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그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한구 의원 같은 분은 사실상 문제가 많다고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보니까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속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이걸 총선용으로 잘못 내세웠다가는 역풍이 불겠다고 생각해서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을 이번 총선에서는 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당정치 자체를 사실은 부정하는 거고, 또 대선 때 공약이라는 게 그냥 용두사미가 되고 공약(空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정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대운하 정책 자체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다고 한나라당이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이재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반도 대운하를 꼭 해야 한다고 홍보했는데, 최근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총선하는데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뭐가 필요가 있느냐."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건 정치인이 말에 있어서 책임을 안 지고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보면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충청도로 행정수도 이전과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행정수도 이전 자체도 터무니없는 걸로 봤습니다. 오로지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제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의 본질적이 개념인 거지 수도를 그냥 지방으로 옮긴다는 것이 본질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이 내세웠던 충청도로 행정수도 이전과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지역별로 땅값이 올라가는 것을 부추기면서 해당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부풀려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두 공약은 나라를 망치는 전형적인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라는 건 조선 시대 때 즉 자동차와 도로·철도가 없고 운송수단이라는 게 유일하게 배로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나 통용되는 것이지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건 환경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까지 사용하는 것이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시대착오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더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이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이명박 정권이) 절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정책이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자체가 이걸 추진하려고 했으면 이번 총선에서 당의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운하를 추진하려고 하면, 행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이 법과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한반도 대운하를 공식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18대 국회 내에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약으로 안 내세운 것을 정부가 한다고 해서 18대 국회가 추인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추진한다고 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중요한 정책 중에 두 가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즉 한반도 대운하 정책과 충청도로 행정수도 이전(반쪽 이전)은 어느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철회하거나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할 겁니다. 행정수도 자체를 옮기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은 총선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총선이 지나면 더이상 충청도 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상당 기간은 한반도 대운하와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정당 나타나면 한나라당 지지 20%는 그냥 빠질 것" ☞대자보 : 특이한 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나라당의 분열과 함께 집권여당 견제론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50%를 넘나들며 여타 정당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김성호 :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은 꼭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불신, 실망감에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 자체가 완고한, 강고한 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최근에 인수위와 장관 인사, 정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줬죠. 특히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실망한 상당수의 서민들이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찍었는데, 이명박 정권 초기에 나타난 현상은 서민과 중산층은 안중에도 없고 완전히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실망들을 많이 하죠. 잘못 찍은 게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지지율 자체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쪽에 이른바 통합민주당을 국민들이 '대안 정당'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합민주당 자체가 잡탕 정당, 호남 지역당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당 중에서 한나라당이 싫은데도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대안 정당, 정말 제대로 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그런 정당만 나타나면 저는 한나라당의 지지율 자체가 현재 50%대에서 30%대로 한 20%는 그냥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지할 수 있는 대안 정당이 없다 보니까 한나라당에 실망을 해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나라당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임종인·심상정·노회찬은 선전할 것" ☞대자보 : 그런데 최근 들어 이번 총선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 압승 분위기가 많이 퇴색하고 한나라당의 공천 파동과 親朴 인사들의 잇따른 탈당 및 출마 선언에서 보듯 한나라당의 내홍과 분열로 인해 反한나라당 진영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데, 이번 총선의 의미와 전체적인 전망을 해본다면? ▲김성호 :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또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일부 물갈이니 개혁 공천이니 하다 보니까 약간의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이 비치지만, 저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정치 지형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상당히 압승을 할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나라당 이 외의 다른 정당 중에 대안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합민주당이 대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실망을 하더라도 실제 표에 있어서는 다른 정당에 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우위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나라당 지지율 자체가 별로 변화가 없고 통합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15% 선에서 묶여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기본적인 구도 자체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지지율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개혁세력이나 진보세력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 선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 대 개별적인 개혁 정치인과 진보 정치인과의 싸움이 의미가 있지, 통합민주당 자체는 지금 정체성이 없는 또 개혁정당도 아니기 때문에 '당 대 당'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당 대 당 싸움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한나라당 압승을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권에서는) 열린우리당 출신 중에서는 일관되게 개혁 노선을 추구해왔던 임종인 의원 같은 분이 상당히 유력하게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유권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열린우리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정체성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굳이 그런 정치인을 다시 국회로 보낼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진보정당 출신 중에서는 그래도 진보적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온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한나라당·통합민주당 공천은 '사당화된 엉터리 공천' ☞대자보 : 최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두 당 공천의 특색과 차이점을 말한다면? ▲김성호 :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모두 처음에 시작은 엄청난 개혁 공천을 할 것 같이 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용두사미, 물거품이 됐죠. 한나라당 공천은 말은 현역 물갈이, 개혁 공천으로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이명박 개인 사당을 만드는 걸로 결론이 났고, 통합민주당의 공천은 손학규 사당, 박상천 구 민주당 인사의 정치적 생존을 보장하는 '엉터리 공천'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양 당의 공천은 오히려 정당정치를 완전히 파괴한, 당 자체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어서 정당을 완전히 개인 사당화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개혁 공천, 물갈이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을 때 추구했던 가치 중의 하나가 당원에게 공천권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공천이었는데, 그 상향식 공천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은 상향식 공천을 한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100% 다 자기네들이 하향식으로 전략 공천하듯이 찍어내렸습니다. 완전히 계보 공천, 계파 공천을 한 거죠. 근데 겉으로만 개혁 공천, 물갈이 공천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 민주주의 자체를 굉장히 후퇴시킨 엉터리 공천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는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을 짤라내는 것을 개혁 공천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친이명박 후보가 탈락된 데에는 또다른 친이명박 후보를 공천했고, 친박근혜 후보가 탈락한 데에는 친이명박 후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결론에 있어서는 완벽한 이명박 사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친박 후보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탈락한 친박 후보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단순히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억울한 점들은 좀 봐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박 의원들 중에 국회의원으로서 실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박근혜 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한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현명한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언론의 '안정론 대 견제론' 몰이는 '한나라당 선거운동' ☞대자보 : 최근 언론의 선거 관련 보도를 보면, 이번 총선을 한나라당의 국정안정론과 통합민주당의 거대여당 견제론 대결로 몰아가고 있는 측면이 강하게 보인다. 언론이 각 정당의 정책과 정치인의 질을 따져보기는커녕 이런 구도로 선거를 몰고가면서 더욱 내용 없는 '부실 선거', '날림 선거'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국정안정론과 통합민주당이 내세우는 견제론에 대해서 평가해달라. 특히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보는가. ▲김성호 : 현재 언론들이 특히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안정론과 견제론 대결로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100% 한나라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다, 한나라당을 위한 보도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한나라당의 안정론에 국민들이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통합민주당이 견제론을 담당할 수 있는 대안 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 안정론 대 견제론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한나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개혁·진보 언론마저 그런 구도에 동조하고 있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정당의 후보 공천을 보면, 선거일을 한 달도 안 남겨놓고 후보들을 공천했습니다. 그것은 그 후보의 이름도 모르면서 유권자들에게 표 찍으라고 하는 것으로, 무조건 정당을 보고 찍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후보 개개인의 정책, 그 후보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국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선거 자체가 완전히 실종이 되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라는 건 각 정당이 내세우는 노선과 국회의원 개별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각 정당이 선거일을 한 달도 안 남겨놓고 공천을 함으로써 정책은커녕 인물 자체에 대해서도 평가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당만 보고 찍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 모든 선거에서는 최소한 선거일 두 달 전에는 거의 대부분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의 정책과 인물을 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었었는데, 이번 선거는 역대 어떤 선거에서도 하지 않았던, 선거일을 한 달도 채 안 남겨놓고 공천을 함으로써 정책이나 인물 선거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데에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한나라당의 당 우위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 보고 찍으라, 당 위주로 선택을 하라고 하는 선거 전략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천을 늦춘 겁니다.
통합민주당의 경우는 당 자체가 지리멸렬해 있기 때문에 후보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수도권에서는 새롭게 내세울 인물이 없기 때문에 통합민주당도 어떻든 견제론이라는 우산 속에 들어가서 당의 지지도 가지고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선거를 치러볼까 해서 공천을 늦춘 걸로 봅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절대 아닙니다. 통합민주당 자체가 정체성이 없는 잡탕 정당이고, 호남 지역정당으로 전락했으며, 실질적으로 경제정책 노선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견제를 하고 자실 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FTA 같은 경우도 한나라당과 똑같이 빨리 비준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합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배신하고 친재벌 우경화 노선으로 가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의 노선과 70~80%가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민주당을 한나라당 3중대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견제론을 내세울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오로지 선거 전략일 뿐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통합민주당을 보고 찍을 게 아니라 견제를 제대로 할 만한 정치행보를 해왔고 그럴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뽑아야 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관된 개혁 노선과 진보 노선을 걸어왔던 개별적인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3중대 '통합민주당'은 견제론 내세울 자격 없어 ☞대자보 : 그렇다면 김성호 전 의원이 이번에 당선돼 국회에 들어가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견제할 생각인가. ▲김성호 : 이미 이명박 정권의 성격 자체가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저는 일관되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개혁 노선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경제 정책에 있어서 재벌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 사회적인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서민을 위주로 대변하려고 하고 있구요. 특히 가장 큰 것으로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제가 적극적으로 막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랜드와 KTX 여승무원의 경우는 즉각적으로 복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악덕 기업주 같은 경우는 즉각 구속하도록 해서 비정규직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자보 : 이번 총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뀔 것 같다. 이에 대한 전망과 김성호 전 의원의 총선 후 행보와 계획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김성호 : 저는 4월 9일이 되면 한국 정치에 있어서 혁명적인 상황이 빚어질 거라고 봅니다. 개혁, 진보 세력이 사실상 몰락하고 보수세력이 판치는 상황이 현실로 닥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진보정당을 건설하는데 헌신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일관되게 개혁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개혁정당의 재건에 제 정치적인 모든 것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개혁 노선은 결국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과 70~80%가 비슷해질 겁니다. 다만 저는 시장경제 자체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총선 이후에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또 유럽은 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사민주의 정당이 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토양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철저히 보호하고, 강서구를 '서울의 보스턴'으로 ☞대자보 : 마지막으로 지역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성호 : 저도 어떻든 새천년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노무현 정권 탄생에 기여를 했고, 또 열린우리당 창당정신에 동의해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민주개혁 세력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개혁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제가 갈 개혁적인 정당이 없기 때문에요. 이번 선거에서 일관되게 개혁적 노선을 걸어온 개혁 정치인과 진보적 노선을 걸어온 진보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총선 이후에 개혁적인 전국정당, 좋은 정당을 재건해서 유권자들에게 보답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한반도 대운하를 저지하고, 반쪽짜리 행정수도 이전을 막고, 비정규직을 철저히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서구 지역을 위해서는 강서구를 '서울의 보스턴'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제가 강서에서 정치를 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과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립대를 유치해서 강서구를 미국의 보스턴처럼 '교육, 문화, 녹색'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김성호 전 의원 프로필> 1962년 충북 영동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 대학 초청연구원(미국정치와 선거제도) 연합통신 외신부 기자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제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서울 강서을) 한국유권자운동연합 선정 '16대 국회 의정평가 우수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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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1 [19:16]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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