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주역·스타 논객 총출동'‥지난 6월 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 참여자들. 맨위 오른쪽부터 김여진 영화배우, 정동영 최고위원, 손학규 민주당 대표,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둘째 줄 오른쪽부터 토마스 슈뢰더 주한독일대사관 1등참사관, 강성종 뉴욕 Biodyne연구소 소장, 이해영 한신대 교수,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맨아래 오른쪽부터 안진걸 등록금넷 정책팀장, 정준영 연세대 총학생회장,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대자보 박진철

 

2008년 쇠고기 촛불, 2011년 '등록금 촛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에 이은 2011년 등록금 촛불. 지난 10일 서울 청계광장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열린 '6.10 반값 등록금 실현 촉구 촛불집회'는 수만 명이 참가했다. 2008년 이후 최대 인파였다. 촛불은 열대야 속에서도 매일 밤 계속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등록금 문제가 정국 주도권은 물론 내년 총선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연일 날 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등록금 문제 해법을 놓고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우후죽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언론매체도 등록금 관련 보도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학 재단에 칼을 뽑아 들었다. 감사원은 대학의 등록금 산정기준(등록금 수준)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감사에 착수했고, 공정위는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등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14~15일 잇따라 '대학등록금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등록금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등록금 열공'에 들어갔다. 학생·시민사회단체들도 곳곳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등록금 폐지' 선언
 
그런 가운데 16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립대학의 '등록금 폐지(무상교육)' 시행을 전격 선언했다. 최 지사는 "2012년에 등록금 총액의 30%를 감면하고, 2013년에 60%를 감면한 뒤, 2014년에는 100% 감면해서 '완전히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무상등록금 대학'이 탄생할 예정이어서,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주장에 획기적인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가 대학등록금 폐지를 선언하면서, 향후 정부와 다른 지자체의 등록금 정책은 물론 반값 등록금 논쟁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 지사는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등록금 폐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문제를 정교하게 들여다 보면, 풀기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바야흐로 등록금 정국이다. 살인적인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이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회적 의제로 활활 타올랐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을 뿐이다. 마라톤으로 치면 반값 등록금이라는 반환점을 돌아, 대학 무상교육(등록금 폐지)라는 피니쉬 라인을 통과하기까지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반값 등록금, '도로 1000만원' 안되게 하려면…
 
세계 최고의 등록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반값 등록금 실현이 시급한 과제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자칫 비리·부실 대학 오너에게 국민 세금으로 뒷돈만 대주고, 시간이 흘러 '도로 1000만원 시대'로 회귀할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은 등록금 시스템과 대학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한, 능히 예상되는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반값 등록금이든 무상 등록금이든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 서열화된 대학과 학력 차별, 공교육을 압도하는 사교육 등 한국 교육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운동이다. 
 
무엇보다 반값이든 무상교육이든 정부 재정 즉 국민 세금을 대거 투입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 사회는 과연 이번 등록금 대장정에서 어떤 변화,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국민들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 그리고 참여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등록금 주역·스타 논객, 다 모였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는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앞서 매우 의미있는 공부 자료와 시사점들을 제공해 주었다.
 
등록금 문제의 현황과 본질 그리고 대안까지 총체적으로 짚어본 토론회였다는 점에서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등록금 정국에 훌륭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토론회 자료 점검'‥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 참여자들     ©대자보 박진철

일단 토론회 참여자들의 면면부터가 화려하다. 현재 등록금 이슈의 주역과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반값 등록금 1인 시위·한진중공업 노동자 파업 지원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소신 발언과 실천적 행동으로 연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영화배우 '김여진', 등록금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안진걸 등록금넷 정책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등록금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정준영 연세대 총학생회장 등 주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배우 김여진 씨는 "국회의원들 그동안 뭐했나. 놀았나?", "대학 당국은 교육기관이냐 사채업자냐", "건물 짓는 게 대학의 경쟁력인가" 등 정치권과 대학측을 강하게 질타해 네티즌들로부터 '역시 개념배우'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공동저자인 안진걸 팀장은 현재 대학 등록금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촛불집회 동참을 촉구했다. 정준영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실과 요구 사항을 전했다.
 
독일대사관도 참여, '무상등록금 현황' 브리핑
 
'스타 논객'인 우석훈 2.1연구소 소장(『88만원 세대』 저자)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FTA 최고 전문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한 석학이자 트위터 스타인 강성종 뉴욕 Biodyne연구소 소장. 이들은 발제자로 나서 전문가적 시각으로 등록금 문제의 본질과 정책대안에 대해 상세하게 짚어주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히 대학 무상등록금의 나라인 독일의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토마스 슈뢰더(Thomas Schröder) 1등 참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독일 대학의 무상교육 시스템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국내 토론회에 외국 대사관의 핵심 인사가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발언하는 것자체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다. 독일은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진보적 성향의 정당들이 잇따라 승리하면서,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 등록금제가 다시 속속 폐지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자인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관전자도 화려‥언론 취재 열기 '북새통'
 
이날은 토론자들만 화려한 게 아니었다. 토론회장을 찾은 관전자들의 면면도 그에 못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최근 등록금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떡'을 나눠주기도 한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봤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함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공저한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도 참석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이용섭 대변인을 비롯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 등 20여명의 현역의원이 참석했다.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에서도 김혜성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일부는 현역의원임에도 자리가 없어 돌아가야 했다. 당초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도 축사를 하기로 했으나 같은 시간 당 전국위원회가 열리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 했다.
 
언론에서도 주요 방송사와 신문, 인터넷매체 등이 대거 몰려와 생중계와 취재를 하느라 토론회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128호는 수많은 방청객과 더불어 취재 열기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 '등록금 토론회 취재 열기'‥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     ©대자보 박진철

 
소문난 잔치, 먹거리·생각거리도 풍성
 
'소문난 찬지'에 먹거리도, 생각거리도 풍부했다. 김태동 교수는 "정말 몇 년 만에 내가 다녀본 토론회 중에서 아주 생산성 있는 좋은 토론회였다"며 주최자인 정동영 최고위원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반값이든 무상등록금이든) 돈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 북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살 때 시작했다"며 "마음과 의지가 문제다. 정치인들이 국민이 무얼 원하는지 그 뜻을 잘 받드는 마음의 문제"라고 조언했다.
 
안진걸 팀장도 "정동영·이종걸 의원 같은 분이 있어서 고마운 것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국면이 사이비 반값 등록금이냐 진짜 반값 등록금이냐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학 무상교육이냐-일단은 반값 등록금이냐'라는 논쟁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만드는 아름다운 상상을 해보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값 등록금은 시작이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대학과 국가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등록금 부담 없는 나라로 가는 것이 2013년 체제의 핵심 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과 대학의 무상등록금은 복지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자 전원 '발언내용·발제문', 시리즈로 싣는다
 
<대자보>는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의 생생한 발언 내용과 발제문·토론문 전문을 특별기획 시리즈로 모두 싣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풍부한 정보와 고민거리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다.
  
싣는 순서는 정동영 최고위원의 개최사·마무리 발언, 손학규 대표·김진표 원내대표 축사, 발제·토론자 소개, 강성종 박사, 우석훈 소장, 이해영 교수의 발언 내용과 발제문, 토마스 슈뢰더 주한 독일대사관 참사관 브리핑, 패널 토론자인 김여진 영화배우,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정준영 연세대 총학생회장의 발언, 그리고 신필균 이사장의 토론문과 김태동 교수의 관전평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