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프랑스의 모든 교통이 멈췄다. 시스템도 멈췄다. 하지만 이날 프랑스 전체가 움직였다. 거리에서 거리로. 도시에서 도시로. 노동자 학생에서 연구자까지. 그들이 프랑스를 움직였다. 문자 그대로의 '총'파업이었다. 

▲ 수많은 인파와 깃발이 거리를 가득 메운 29일 프랑스 거리 (사진=박지연 파리통신원)

이날의 격렬한 현장 소식을 전하기 전에 잠깐 두 달 전 방문했던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사무실 풍경을 소개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프랑스 노동자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CGT측에 부탁하여 각 부문의 노동자들을 CGT 사무실에서 만났다.

정규직까지 고용 불안

제일 심각한 자동차, 건설업계는 다른 분야보다도 먼저 위기를 체감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아직은 견딜만하다"고 말했다. 르노자동차, 푸조자동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난 연초부터 시작된 순환휴직 상태로 한 주 쉬고 한 주 일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근무시간이 단축돼 월 수입이 줄어들어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아이들의 새 옷과 운동화를 못 사주는 것 말고는 그래도 큰 기업에 다니는 걸로 만족한다"고 대답했었다.

스무 살 적부터 건설 공사판에서 평생을 보낸 리베로씨-그는 지금 48세다-는 자신은 건설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서 회사 측이 마음대로 해고는 할 수 없지만, 자신의 비정규직인 동료들은 더 이상 회사에서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하는 실업 수당이 끝나는 두 달 뒤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두어 달이 지났고, 이날 29일 모든 노동자, 실업자, 학생, 연구자들이 총파업으로 일어났다. 리베로씨가 걱정하던 비정규직의 해고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순환휴직, 해고 등 위협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사르코지 정권이 경제 위기를 전면적으로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총파업의 깃발을 들고 2백50만명이 거리를 메웠다. 기차도 전철도 버스도 멈췄다. 에어프랑스 노조원들도 공항으로 가는 대신 거리로 모였다. 병원은 비상 체제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도 행진에 동참했다. 

이번 총파업은 총체적으로 사르코지 정부가 행해온 모든 '사회 재정비' 사업, 이를테면 교원 감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교육법, 권력의 방송 장악과 대기업에 방송을 넘겨주는 방송법,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 등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르코지에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는 프랑스 시민의 의지와 경제 위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겹쳐진 결과였으며, 사르코지 정권의 신주유주의 정책의 물꼬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사르코지 정책 방향 바꾸겠다

29일 대규모 총파업 시위에서 등장한 ‘사르코지 퇴진’ 이라는 구호는 현재의 프랑스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거부와 비판에서 퇴진까지 구호는 '진화'되고 있는 중이다.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바스티유 광장에 모인 시위대는 29일 오후 2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출발했다. 사회당, 공산당, 반자본주의신당, 노동자투쟁당 등 정당이 그 뒤를 호위하며 리퍼블릭 광장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였으며, 고등학생이 그 뒤를 바짝 따라 걸었다.

연이어 언론노조, 국가 연구단체, 과학자들, 배우협회, 법복을 입은 법관들도 오늘은 파업을 선언하며 거리에서 함께 하였다. Sud, CFDT, 노동자의 힘 등의 각 노동조합 전국조직들이 대열을 이어갔으며 그 사이 사이에는 가족끼리, 친구끼리, 심지어 예닐곱 살 먹은 초등학생 반 친구 5명이 교육법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큰 시위 물결 사이에 끼어 있었다.

▲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박지연 파리통신원)

그 뒤로는 예술가협회, 아나키스트 조직, 동성애 단체들이 화려함과 예술행위를 가미한 행진을 시작하였다. 또 그 뒤에는 프랑스 최대의 노동조합 조직인 CGT가 행진을 시작했다. 금속, 전기, 건축, 의료보험, 우체국등 각 산별 노조의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출발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다.

맨 마지막으로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어깨를 걸고 바스티유 광장에서 집결지를 향해 행진의 걸음을 뗐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린 저녁 7시가 넘어서고 있었으며, 선두는 이미 리퍼블릭 광장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었다.

▲ 사진=박지연 파리통신원

이처럼 총파업 참여 세력이 다양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의 경제 위기의 칼날이 모두들에게 위협으로 되돌아 왔기 때문이다. 우체국, 철도청 등의 민영화 계획과 같은 사르코지 정부의 계속되는 정책 실패는 사회보장 제도를 더 취약하게 만들면서, 특히 고용 불안정을 더 가속화시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날 총파업과 관련하여 프랑스 공산당, 반자본주의신당, 좌파당 등 프랑스 내 10개의 좌파당이 연합으로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10개 좌파 정당 공동성명서

“이 위기는 민중계급을 강타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커져가는데, 정치권력은 특권층의 혜택만을 위해 복무한다.”고 시작되는 이 성명서에서 이들 10개 좌파 정당은 이제 반격의 시각이 왔음을 선포하며 모든 노동자 계급과 민중들은 29일 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일어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두 달 만에 실업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해고와 실업이 만연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임시직과 비정규직이 이 위기에 전면적으로 노출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 부문 고용 감축을 감행한 사기업화와 자유화의 변형에 따른 다양한 계획 때문이라고 이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저항은 존재한다. 임금노동자들은 해고에 대항하여 준비하고 민중들과 함께 시위를 준비한다. 교육자들, 특히 고등학생들과 교사들, 불법체류 노동자들, 온전한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족들, 이 모두들은 우리와 함께 투쟁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정치"가 필요하며 그것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자본의 임금 노동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시 제기하며 특혜와 금융 투기를 해결해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좌파 정당들은 “사회적 권리와 임금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며, 지금의 특권층과 투기자들을 위한 세금 제도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이들이 좀 더 잘살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경제 이익과 분담금에 관한 임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고용과 사회 주택, 공공서비스 그리고 환경 위기와 같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 공공적 예산이 강화된 재정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당원 등 '용산 참사' 고발

한편 이날 시위는 파리에 거주하는 진보신당 당원과 한인 유학생들도 같이 했다. 이들은 용산 참사를 프랑스 사회에 적극 알리고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운동을 조직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용산의 참담했던 사진이 실린 플래카드와 전단지를 나누며 행진을 했다.

▲ '용산참사'와 관련된 현수막을 펼쳐든 프랑스내 진보신당 당원들 (사진=박지연 파리통신원)

이미 프랑스내 군소 정치 소그룹의 사이트들은 ‘반테러 작전에나 내보는 특공대를 도시 재정비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투입하였으며, 이는 울트라 자유주의의 숨겨진 이면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살인마가 됐다는 걸 말한다. 폭력과 살인 행각을 결코 용서 할 수 없다’는 글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이런 글들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때문인지 용산참사에 대하여 한국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많은 이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한국측 시위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 또한 사르코지와 다르지 않는 초강력 신자유주의의 울타리에 함께 있으며 용산 참사 또한 이런 틀 속에서 발생된 만행임을 계속 알려 나갔다.

진보신당 유럽모임과 진보유로넷은 이번 사건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현지 언론사에 제보하고 각각의 지역에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을 알리고 연대 투쟁을 조직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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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노동자-서민 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금속노동자 투쟁본부 구성을 확정하고 세부계획(안)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함. 단, 1단계 투쟁계획 중 <금속노조 사회선언 기자회견>은 1/8(목) 09시30분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을 소집하여 기자회견문내용 검토 및 확정 후 실시키로 함.”

▲ 금속노조 기자회견 장면(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투쟁본부(안) 심의를 시작하자마자 정갑득 위원장이 다음날(1월 8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부터 많은 논란을 벌였다. 부위원장 한 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앙위원들이 기자회견 자체를 반대했고, 예정된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요구하였다. 정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이 따로 준비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중앙위원들은 그럴 리가 있느냐며 따졌다.

중앙위원 모두가 반대한 금속노조 기자회견

투쟁본부 구성안에 들어가서도 5대 요구(1.국민기본생활 보장 2.모든해고금지, 총고용보장 3.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4.재벌기업,투기자본 잉여금 사회환원 5.제조업·중소기업 기반강화) 중에서 특히 3번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관해 열띤 논쟁이 붙었다. 논쟁이라고는 하지만 의견이 중앙위원들 간에 비등하게 갈린 게 아니고 사실상 위원장과 전체 중앙위원들이 대립해 토론을 벌였다고 보아도 될 정도였다.

1월 8일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장시간의 토론 결과는 크게 3번 요구안을 빼자는 것이었지만 결국 중집위에서 최종 확정된 기자회견문에는 3번 요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로 몇 글자만 바뀌어 결정되었다.

중앙위원회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 온 나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밤새도록 중앙위원들이 주장한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지만 솔직히 일자리나누기에 관한 지도부의 생각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불신이 더 강하게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임금이 전무한 한국에서 유럽모델 베끼기

나 역시 중앙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주장을 했다. 내가 주장한 내용은 대략 이렇다. 위원장이 제안한 ‘일자리 나누기’는 독일의 폭스바겐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것 같은데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인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임금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자들이 받게 될 생계의 충격 정도도 다르다.

독일이나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임금 구조에서 소위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임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접 임금이 약간 줄어들더라도 전체 생계비용(사회적 임금을 포함한)에서의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접임금으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을 연계하여 삭감할 경우 그 충격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일자리나누기

이에 대해 금속노조 내부의 논의가 좀 더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함께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 중앙위원들의 의견은 묵살된 느낌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금속노조의 조직 현실이다. 아직은 금속노조 투쟁본부의 계획에 일자리 나누기(만들기)는 안개 속에 가려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최근 금속노조 중앙에서는 임금삭감을 감수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 나 역시 경제위기와 고용문제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이 하고 있지만 금속노조 내부의 논의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조직의 힘은 가장 먼저 ‘공감대 형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중앙위원회의 회의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투쟁방침(안)’ 논의도 너무나 형식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쌈박한 정책’으로 위기상황 극복?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일자리나누기와 경제위기 극복에 관한 몇 가지 주장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역할은 ‘쌈박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 노사관계의 제도적 측면과 그 역사적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중요한 정책과 교섭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의 강력한 사회적 위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 독일의 금속노조

그런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높은 위상은 멋진 정책을 제안하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강력하고 폭발적인 투쟁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는 자본의 엄청난 비용손실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사회적인 양보 또는 자본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자본의 본성은 노동자들의 양보조차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뿐이기 때문에 일정한 양보보다 더 큰 위기를 느끼도록 투쟁하지 않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노동자의 양보조차도 힘이 없으면 받아지지 않는다. 설령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 또는 노정간에 중요한 의제가 된다 해도 미리부터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하는 제안은 어리석은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짧은 20여년의 투쟁 경험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이 당면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조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투쟁력은 무엇보다 조직원의 요구에 기초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지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라는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조직력과 투쟁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 뿐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투쟁에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 투쟁의 관점은 뒷전이고 대 사회적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고민하는 모습은 실력은 없으면서 겉멋만 내려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야만적인 자본주의 철폐의 기회

만약 금속노조의 ‘일자리 나누기’가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할 경우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나는 경제학자도 경제전문가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주장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무성하지만 답이 없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건드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처방은 자본주의 자체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이다. 금속노조도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강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투쟁본부 5대 요구 이전에 현재의 경제공황 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전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고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와 민중들을 위한 정책이 힘을 얻게 된다. 자본과 무책임한 정부의 잘못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이를 강하게 문책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금속노조의 ‘순진한’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삭감을 전제로 하는’ 애초의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보수 언론들이 외면하고 ‘별 볼일 없는’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말았다.

작년 하반기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야만적인 자본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고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투쟁을 통해서 자본과 정권을 압박하고 그들이 먼저 노동자 서민을 위한 대안을 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87년 6월 항쟁에서 민중의 저항이 멈추지 않는 기세로 나가자 결국 6.29 선언이 나오지 않았던가?(그 내용이 부족했던 점은 논외로 하자) 따라서 지금 부족한 것은 정책적 대안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조직하고 금속노조가 투쟁에 앞장서는 것이다.

경제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투쟁의 기회도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진정으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선도적 조직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도 모자랄 판에 ‘임금 삭감’ 여부에 목매고 논쟁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경제위기 극복 위해 일자리 나누고 임금 보존해야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덧붙이고 싶다. 첫째,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임금을 삭감하고 그 만큼 남는 임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은 자본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자본에게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치유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경제위기 극복 처방으로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 속사정은 이렇다. 경제위기란 한마디로 ‘돈 경맥’, 즉 돈이 안도는 것인데 돈이 안돌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돈을 풀어야 한다. 그런데 은행이나 기업에 돈을 푸는 것은 돈을 돌리는 데 쓰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풀은 돈 마저도 묶어 두게 된다.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돈이 돌려면 돌을 쓸 사람에게 돈을 풀어야 한다. 가진 자들은 지금 쓰고 있는 이상으로 쓰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들은 돈이 없어 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그 중 한 방편이 노동자의 총임금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단축 만큼 임금을 줄이고 줄인 임금만큼 일자리를 늘리면 총임금은 그대로가 된다. 노동자(소비자)의 주머니가 그대로인데 돈이 더 잘 돌 리가 없다. 경제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될 뿐이다. 해답은 노동시간 줄여서 일자리 늘리고 늘어난 일자리에도 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총임금이 늘고 이것이 바로 소비로 직결되는 구매력을 높이면 경제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독일의 교훈 “투쟁 없이 자본의 양보 없다”

둘째, 5대 요구안과 중앙교섭 요구안의 세부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투쟁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평균가구소득의 50%로 올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진보신당에서는 이와 비슷한 민생구조개혁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200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비정규직과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특별기금 조성을 위해 기업 잉여금의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데 10%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은 그냥 순순히 내 놓을 자본가들이 있을까? 제안 취지는 좋지만 투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노동자의 경영참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노사공동결정제도’ 역시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독일에서 이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고조되는 상황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고 더구나 이러한 투쟁은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기운이 강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의제를 던지는 것에 앞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바로 학습하고 조직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 운동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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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에 러' 국민 서서히 동요
금융위기에 러시아 국민 '정권 퇴진 운동' 벌일 듯

러' 정부, 올 경제 `우울' 전망

[연합] 기사입력 2009-01-31 01:14

(모스크바=연합뉴스) 남현호 특파원 = 10년 만에 찾아온 경제 위기에 러시아 국민이 서서히 동요하고 있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내 최대 야권 세력인 `다른 러시아'는 31일을 `반대자의 날'로 선포하고 모스크바 시내에서 동시 다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권력을 바꿔야 할 때'로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이나 다름없다.

이 집회 외에도 운수노동자 연합, 주택건설 조합 운동 등 10여 개 단체가 집회와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모스크바시 당국과 경찰은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히고 7천500명의 병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각 단체 성격에 따라 그 주장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다.

특히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지난해 말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단체가 거리로 나서는 것은 근래에 없던 일이다.

지난해 12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정부의 중고차 수입 관세 인상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같은 달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야권이 주관한 정부 규탄 시위가 있었고 경찰은 두 집회에서 수백 명을 연행했다.

이틀 전인 28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과격 야권 운동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면담을 요구하며 총리가 지역 민원 창구로 활용하는 사무실을 점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금융위기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표출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1천600명)의 59%가 이번 경제위기가 러시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답한 것도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마련한 위기 극복 대책이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우울한 경제 전망만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장관은 이날 국가두마(하원)에 출석,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0%'에 가까울 수도 있으며 재정 적자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4%인 1천33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6천억 달러에 근접했던 러시아 외화보유액은 6개월 사이 2천억 달러가 줄었고, 루블화 가치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해 30% 이상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550만 명을 넘어섰다.

독립 성향의 '노바야 가제타'의 공동 소유주이자 최근 영국 석간 `이브닝 스탠더드'를 인수한 러시아 재벌 알렉산드르 레베데프는 모스크바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말은 많은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인 `통합러시아' 당원 5천 명은 31일 오히려 정부의 금융위기 대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hyunho@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478361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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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반정부 시위 확산, 우리는 "경제도 어려운데 웬 파업?"

[이정환 블로그] 2009.1.31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3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