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은 이명박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야당·진보좌파진영, 이명박 정권 '신공안 정국' 조성에 강력 반발

취재부

MB식 공안수사, '젖은 옷 먼지 날 때까지 털겠다는 것'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홈페이지와 이메일 압수수색(4.3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압수수색과 관계자 체포(5.7일), 다음 '아고라' 토론방 네티즌 수사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 수사가 온·오프라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정부 비판 단체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용산참사 100일' 관련 집회에서 시위 참가자 43명을 연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튿날 노동절 집회에서 71명, 5월 2일 촛불 1주년 관련 집회에서 112명을 검거하는 등 모두 220여명을 붙잡아 형사처벌하고 있다. 특히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해선 경찰이 지난해 8월과 11월 2차례나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도 5개월 만에 또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미 물에 젖은 옷을 먼지 날 때까지 털겠다는 수사"라며 공안 경찰의 오기와 집요함에 혀를 내둘렀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정부 비판 여론을 틀어막고, 촛불시위 재연 등 시국 관련 집회·시위를 사전 제압하기 위해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진보진영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군부독재 시대로 회귀 야당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일제히 "민주주의 압살"(민주당), "민간 통일운동 탄압"(민주노동당), "군부독재 시대로 회귀"(진보신당)라며 강력 반발했다. 탄압 당사자인 범민련 남측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범민련 탄압은 6.15 죽이기"라며 "비리의 쓰레기통, 친일친미 간신배들의 소굴 이명박 독재 정권과 한나라당, 원세훈의 국정원을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고야 말겠다."며 격분했다. 사노련도 7일 성명을 통해 "한 줌 자본가들만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는 이명박 정부의 온갖 공격들로 인해 노동자 민중은 저항하며 싸울 수밖에 없다."며 "시대의 악법, 반노동자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준비모임(사노준)'도 7일 성명을 내고 "사상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시대착오적인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사노준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사상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 이명박 정부의 범민련 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또 다시 활기를 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과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에 이어 이번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또 다시 휘두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이와 같은 대표적 사례 이외에도 과거에는 보도 듣도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을 남용하고 있다.     사노련 사건은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실천연대나 범민련은 공개적 차원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시민사회에서 그 존재 의의를 검증받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 차원의 안보만을 지키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구시대의 정치 행태를 되살리고 있으며 저지르고 있다.    사상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상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 발전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근본적 제약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자유민주주의나마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북의 존재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으로 가정한다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그 때문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가 도달한 지점과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지적 수준에 비춰 볼 때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지배세력이 절대 다수의 민중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일종의 인종차별적 법이다. 인종의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문명사회의 보편적 원리이듯이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속하고 탄압하는 것은 야만적 행위이며 야만적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인간의 사상을 특정 틀에 맞춰 재단할 수 있으며, 거기에 끼워 넣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이를 강요하는 사회나 국가가 오히려 부정되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한 사회, 한 국가의 성원들이 어떤 사상을 보다 더 선호하고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     사상은 정치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어지기 마련이다. 어떤 사상에 따른 정치 활동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사회구성원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사상의 펼침과 사상에 따른 정치 활동이 제약되거나 탄압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북 체제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통일운동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비중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든 간에 국가보안법이 나서서 이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가는 모든 정보독점을 철회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시킴으로써 각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시대착오적인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9년 5월 7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http://spt.jinbo.net ) 관련기사 경국대전이 '이적표현물'인가요? 범민련 압수수색 파장…"MB, '공안칼날' 들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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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발언 통해 본 이명박 정부 1년의 자화상

[MB정부 1년] 취임식에서 용산참사까지…'과오'극복 후 2년차 성공가능?

이석주

1년 전 2월 25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48.7%의 대선 지지율을 등에 엎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당시 '이명박 호'의 시작은 화려함을 넘어, 대한민국의 '제2도약'이라는 포부와 국민적 기대감으로 순항을 알렸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로 '실용정부'의 첫 닻을 올린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업적인 청계천 복원사업 등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747공약'과 각종 제도개선 등의 정책들을 쏟아내며, 적어도 국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느끼게 하기 충분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09년 2월. 주요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듯,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과 신뢰도는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 국정 1년차와 외부적 요인이라는 난관을 감안하더라도 국민들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정부의 소통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촛불정국', 부유층 감세안과 각종 규제완화,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방송장악' 논란, 대북정책, 최근의 용산참사에 이르기까지, 그간 숱한 문제점을 남긴 일련의 정책은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 1년 간 이 대통령이 '남긴' 논란의 발언들을 통해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1년의 자화상을 되짚어봤다.   ■ 취임식에서 내각파동 까지…"국민 섬기고 경제살리기 최우선 삼겠다"   #1.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로 만들겠다…이념의 시대를 넘어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의 시대로 나가자" (2008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전인 지난해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실용'과 '변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재도약을 천명한 '이명박 호(號)'의 공식 출발을 알린 셈이다.    ▲ 지난해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모습.     ©청와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함께 '민주화 체제'를 넘어선 '선진화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선 '작고 일 잘하는 정부' '공공부문 경쟁 도입' '감세' '공무원 수 감축' 등으로 정부의 효율을 높이고 시장과 제도개선을 통해 실물 경제살리기와 같은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교육개혁 △주택가격 안정 △한미동맹 강화 △자원 에너지외교 강화 △비핵개방 3000구상의 실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2. "다소 매끄럽지 못한 출발이었다.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모든 면에서 10년 만의 정권교체였고, 순조롭게 될 수는 없다" (2월 29일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   정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통령은 첫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당선자 시절 부터 '강부자', '고소영'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영남출신' 인사들과 자신의 최측근, 진보진영 인사 배제 등이 논란에 휩싸였던 것. 이른바 '내각 파동'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내정은 언론계와 언론시민단체의 극한 반발로 이어졌고, 1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정부여당 발 '언론관계법' 강행상정 등과 맞물리면서, 정부와 언론계 간의 첨예한 대립각이 형성 중이다.   이밖에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승수 국무총리 등도 비판의 중심에 섰으며,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직들이 대부분 영남출신으로 구성돼 노골적인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와 관련, 당시 통합민주당 등의 야권은 내정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고, '원조 보수' 한나라당 김용갑 전 의원 마저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오랜 정서와 미덕, 정치 도의를 저버리고 있다.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 MB정부 모든것 드러낸 촛불정국…'뼈저린 반성' 뒤엔 '배후발언'이   #3.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돼야 했다. 질 좋은 고기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을 것이다" (4월 18일)   지난해 대한민국을 촛불의 함성으로 뒤덮게 했던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이 대통령은 이같은 말로 정부의 협상을 '합리화'했다. 사실상 이 시점 부터 '광우병 정국'이 시작됐고, 농민단체와 학생, 일반 시민들이 들불 처럼 일어서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당시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특위를 구성해 협상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검증과 검역 주권, 축산농가 대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후 MBC <PD수첩>의 이른바 '광우병 보도'가 4월 말 전파를 탔고, BBK 의혹과 '강부자 내각' 파동에도 끄떡없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두달 여를 보낸 시점에서 최대 위기를 맞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4. "(6월10일)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들었다. 저와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 자녀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VS "저 많은 촛불을 누구 돈으로 산 것인지 알아봐라…촛불 배후는 주사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모든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 촛불 정국의 백미로 꼽히는 이른바 '명박산성'에서 알 수 있듯, 100여 차례의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민주주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 지난해 촛불정국 당시, 이대통령은 6월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 청와대 5월 2일 부터 청계광장 주변에서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는 5월 24일 첫 가두행진과 31일 경찰의 물대포 분사를 거쳐 시민들의 '분노'를 정점에 이르게 했고, 급기야 이러한 분노는 6월 10일 '민주항쟁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이어졌다.   이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조중동 등의 보수언론은 '좌파단체 선동', '배후설' 등을 주장하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고, 경찰의 과잉 진압 등으로 수많은 연행자와 부상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2008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표출했던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지 잘 챙겨봤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촛불 정국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자극하는 발언 등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이른바 '주사파 배후설' 까지(청와대는 부인으로 일관) 주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촛불'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두번의 공식 사과를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겠다'고 약속했으나, 사실상 미국과의 재협상 불가 원칙을 거듭 천명해 오히려 이 대통령 자신이 '촛불확산'을 키우는 장본이 되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숱한 논란과 후유증을 남기며 지난 8월 15일 100회를 끝으로 촛불 정국은 사실상 종료됐으나, 이후 정부는 대대적 '사정 칼날'을 들이대며 촛불 단체와 MBC <PD수첩>, 집회 참가자 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했다.   ▲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자보   ▲ 6월28일 부터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촛불집회 모습.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들은 프레스센터 앞에서 가장 격력한 충돌을 벌였다.     ©대자보   ■ '원칙없는 대일 외교'에 '종교편향' 논란 까지…'사면초가' #5.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 한·일관계에서 먼 과거 역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 (4월21일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   이른바 '저팬 프랜들리' MB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선언하며 일본에 사과·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親) 일본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던 것.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대미 졸속 외교' 논란의 수렁에 빠져있던 이명박 정부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일 졸속 외교' 논란으로 비화됐고, 이명박 정부의 '원칙 없는 대일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여론도 급속도로 확산됐다.   특히 당시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한일정삼회담 당시, "일본 정부가 중학교 새 학습지도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 대통령이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보도하자,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물론 청와대는 이같은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은 "역사적 진실과 과거를 포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저자세 외교의 결과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6. "본의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종교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있어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9월9일 국무회의)   불교계의 분노를 자아낸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은 촛불 정국과 함께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짊어져야 했던 도 하나의 난관이었다. 어청수 전 청장의 '경찰 복음화 포스터'를 시작으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적 언행이 비판의 중심에 섰던 것.   비록 이 대통령은 불교계를 향해 이같은 말로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잘못인정'이 아닌, 유감 수준에 그친데다, 불교계 핵심요구 사항인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경질 등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밝혀 사태를 확산 시키기도 했다.   당시 불교계는 8월 말 '범불교도대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향한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어청수 전 청장의 경질을 촉구할 정도였다.  ▲ 정부는 종교편향 논란이 확산되자,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다.     © 청와대 이에 대해 정부는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으며,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4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 부자 위한 경제정책과 원칙없는 대북정책, 인터넷 통제와 방송장악 까지   #7. 해외 '실언' :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엔 부자가 될 것이다"…"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다"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세계적 금융위기의 확산이 본격화됐을 당시, 이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위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른바 'MB노믹스'를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간 '강만수 경제팀'과 함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며, 각종 감세안과 금융규제 완화 등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되레 경제위기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4일 해외순방 중 가진 LA 동포 리셉션에서 "지금 (한국의)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엔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 보수진영에서 조차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한해 동안 '오락가락'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6일 미국 방문 중 가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당시 "대통령의 허언시리즈를 보면서 신뢰가 요체인 국정운영 최고지도자의 덕목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8.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 전염병'을 경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은 흔히 '민주주의 후퇴'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를 야기시킨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이버 상에서의 '여론 통제'.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함축하는 대표적 사례다.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사망선고"라고 까지 비판했으며, 이른바 '미네르바' 논란은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 YTN노조의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     ©CBS노컷뉴스   ▲ '미네르바' 구속.     ©CBS노컷뉴스 인터넷 여론통제 외에도 KBS와 YTN 사태를 통해 드러난 '방송장악' 논란은 언론단체의 총파업 등으로 연결되며 현재 여야, 정부-언론계 간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이명박 정부 1년을 압축한 '용산참사'…향후 4년 반증? #9.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도, 철거민이 망루를 지어서 (농성)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봤다. 이번에는 일반 도로변에서 일어났고, 뉴스를 보면 시너병을 던져 불이 나서 경찰이 빨리 갔을 것이다"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1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유족들과 시민사회진영에 이명박 정부는 '모르쇠'적 태도를 넘어, '진실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청와대 '이메일 여론호도' 파문에서 알 수 있듯,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선 철저히 감추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행태가 향후 4년 간의 정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 용산참사.     © 대자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 "대화와 협상 없이, 경찰특공대가 용산 철거민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진압작전을 펼쳤다는 지적에 대해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거취문제와 관련해서도 "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일도 잘잘못은 따져야하지 않느냐"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정철회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청와대 자평 "성과 가시화될 것"…이대통령, 25일 특별한 일정 없이 집무    한편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금년 한 해도 원칙있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간다면 점진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유가와 세계 경제 위기 등 예상치 못한 외풍이 불어 경제살리기를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한 뒤,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역시 이날 청와대 직원조회를 통해 "상황에 따라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어도 청와대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올 한해는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 명운이 달린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1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 없이 집무실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자리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새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국무회의를 주재, 현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한 뒤 향후 국정 시스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자화자찬-남 탓'으로 점철된 MB정부 1년 평가 "MB, 1년 동안 잘한게 뭔지…다신 안찍어" 'MB실언' 쏙 빠진 '2008 李대통령 10대 어록'

<대자보> 사회부 기자 http://jabo.co.kr/sub_read.html?uid=26811§ion=sc1§ion2=

"촛불, 박근혜도 무서워해야 한다"  

[인터뷰]임종인 "민주당, 문제는 '등원'이 아니라 '정책'"

[프레시안] 2008-06-26 오전 9:13:02

정부가 끝내 쇠고기 고시를 강행한 25일, 서울 종로 통인시장 길목에서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 길목은 청와대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한달 가까이 저녁때만 되면 '교통 두절 상태'가 되기 일쑤였다.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이게 뭔 난리여? 도대체 정치인들은 뭐하는 겨? 박근혜는 뭐하는 겨?"

지난 50여 일간 계속된 촛불집회는 출범 120여 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를 조기 레임덕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대선 경선 상대였던 박근혜 전 대표는 적잖은 정치적 실익을 챙겼다. 친박연대 등 탈당했던 자신들의 측근의 복당 문제를 해결했고, 한때 권력분점을 전제로 하는 '박근혜 총리론'이 부상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아니라 '박근혜'를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인식하는 민심도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웃을 수 있을까?

지금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국민들은 어떤 정치세력에도 비수를 꽂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된들, 손학규가 된들, 설혹 강기갑이 된다 해도 마찬가지다.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정책을 펴나간다면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그래서 촛불집회를 보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 퇴진' 구호 뒤로 숨어 '주판알 튕기기'에 열중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촛불'과 제도권 정치인들은 따로 놀고 있다. "국가 정체성에 대해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적, 폭력적 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촛불을 때려잡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경 대응만 '촛불'에 호응하고 있다.

▲ 무소속 임종인 전 의원. ⓒ프레시안

제1야당인 민주당은 그야말로 잠잠하다.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6.10촛불대행진'에서 '100만분의 1'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을 뿐이다. <프레시안>은 몇몇 초선 의원들에게 촛불정국과 관련해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촛불집회를 보면서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는 생각을 떠올렸던 게 이명박 대통령만은 아니었나 보다.

'거리의 정치'를 외면하는 제도권 정치인들 대신 '거리의 정치인' 임종인 전 의원을 만났다. 그는 지난달 2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과 함께 쇠고기 협상 무효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3보 1배'를 하는 등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일 그를 만나 국민들과 정치권이 따로 노는 현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한나라당-민주당, 보수양당 독점 체제

"이명박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530여만 표 차이로 이겼다지만, 투표율을 감안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30%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10명 중 7명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다.

지금 국민 중 50%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정치적 무관심층이 아니라 현실정치로부터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층이라고 봐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촛불집회가 보여준 셈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이유는 거대 양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초록이 동색'이기 때문. "한나라당과 민주당 둘 다 보수 정당이라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제도 정치권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과 현실 정당 사이에 괴리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임 전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6.4 재보선에서 이명박 정부에 실망한 민심으로 민주당이 덕을 볼 수 있었지만, 민주당이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민주당은 '무플 정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학규 대표는 대표가 되자마자 한미 FTA 비준을 내걸었다. 그러니까 쇠고기 국면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10일 보니까 100만분의 1로 앉아 있더라. 지금 민주당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회가 열리고, 안 열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의 문제다."

임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정국'에서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끌어들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물론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견제세력으로서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자임하고 나서는 것을 전제하지만 말이다.

"이명박 이후 박근혜? 아닐 것이다"

그는 "촛불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촛불이 잠시 사그러진 틈을 타 보수대연합을 통해 역공을 펼치려는 전략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수대연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이후를 박근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꼭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 민노당 강기갑 의원과 3보1배하는 임종인 전 의원. ⓒ뉴시스

이번 촛불집회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는 "이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쇠고기 문제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수위 시절의 '어뤤지' 파동, '강부자.고소영' 내각, 한반도대운하, 의료민영화 등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100여 일이 지나 정권퇴진 문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는 5번째 대통령인데, 지난 4번 동안은 임기말에 지지율이 낮아져서 식물 정부가 되긴 했지만 퇴진 얘기는 안 나왔다. 퇴진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느껴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 국민, 다수 서민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뼈저린 반성'을 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임기 5년 내내 위기 상황일 것 같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때문에 일부 정치인과 학자들은 '개헌'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지금 정책의 문제지 헌법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다"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내각제 개헌을 찬성한다"며 "국민의 지지에 의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고 지지를 잃으면 일찍 퇴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있어야할 곳이라고 생각해서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얼마나 절실한지, 현 정당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정부가 끝내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자 '등원'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은 국회에서 쇠고기 고시 강행 반대 철야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어느 곳'을 향해 가느냐 일 것이라는 게 임 전 의원의 조언이다. //전홍기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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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칼럼] 이명박의 ‘국가 정체성’을 묻는다 [경향신문] 입력: 2008년 06월 25일 18:07:57   두 달 가까이 계속되는 촛불집회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지만, 이명박의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태도 역시 예상한 것 이상이다. 이 나라 전체가 촛불로 뒤덮여 아우성일 때도, 대응이 너무 늦는 것 아니냐며 여당이 발을 구르며 초조해 할 때도,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향해 추락할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촛불이 지칠 때까지 참고, 또 기다렸다. 이런 그의 인내와 기다림은 보상을 받았다. 촛불집회 규모가 지난 6·10 백만 대행진을 정점으로 작아진 것이다. 숫자를 중시하는 그에게 이 사실은 결정적이다. 재협상을 거부하고, 대운하 외에는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선진화로, 무한경쟁의 교육자율화는 교육제도 개선으로, 재벌중심 경제정책은 규제개혁으로 이름만 바꾸고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게 불만이라면 백만 촛불대행진을 또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촛불은 할 말을 다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호소했으면 된 것 아닌가. 촛불은 지쳤다. 그러나 지칠 줄 모르는 이명박은 더 해보자고 한다. 수석뿐 아니라 장관을 다 내주는 한이 있어도 기존 국정 방향과 통치 방식을 고수할 테니 저항할 힘이 남아 있으면 더 해보라고 한다. 촛불이 졌다. 이명박이 이겼다. 촛불 줄자 ‘반국가세력’ 모함 이런 승리는 그가 시민 의사에 귀기울였다면 결코 얻을수 없는 전과이다. 이명박이 국민과 소통한다면서도 촛불집회의 시민들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 반대세력은 늘 있게 마련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반대세력의 존재와 규모는 대통령의 잘잘못의 크기과 별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는 믿는다. 따라서 그들의 의견은 국정 운영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 그가 국정에 반영하지도 않을 의견을 듣는 것처럼 위선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국민의 뜻을 받들지도 않았고, 반대 의견에 귀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했다.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빈말로 분류하는 게 마땅하다. 뼈저리게 반성했다는 그의 말도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정방향과 정책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기가 제시한 국정방향과 국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던 자신을 자책한다는 의미이다. 추가 협의가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확보해 시민의 상한 자존심을 회복시킬 것으로 믿은 것도 잘못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미측에 백만 촛불대행진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과학으로 설명되는 것이냐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주장에 일리 있어서가 아니라, 동맹차원에서 고맙게도 양보해 주었다는 것이 청와대 대변인의 자랑이다. 당당하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확보하라는 것이 시민의 요구였다. 그러나 정부는 과학, 권리, 논리로 설득하는 대신 정서적 호소를 했다. 미국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과학을 잘 모르는 한국인들이 떼를 쓰고 있으니 달래줘야 한다고 매달리자, 부시가 그런 한국의 처지가 안쓰러워 조금 양보해 줬다는 게 그들이 말하는 추가협상이다. 한·미 양국 정부가 시민을 바보로 만들고 모독했다. 이명박이 시민을 가벼이 여긴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례를 더 들 수 있다. 촛불의 숫자가 많을 때 빈말일지언정 두 번 사과하고, 여러 번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다짐했던 그는 그 숫자가 줄면서 촛불이 사위어가고 시민들이 지치고 약해 보이자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세력이라며 역습을 가했다. 돌아서는 촛불의 등에 칼을 꽂았다. ‘국가정체성’ 지킨 시민들 모독 국가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의 총체이다. 시민들은 촛불집회에서 그것을 표출했다. 시민들은 신자유주의 난폭성으로 인한 삶의 파괴, 주권과 건강을 양보한 대외관계, 우리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가치와 합의의 붕괴를 막기위해 나섰다.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촛불을 든 것이다. 그런데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시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모함했다. 적반하장이다. 누구의 국가인가. 시민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그의 국가인가. ‘다른 국가’를 꿈꾸며 국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그는 누구인가. 이명박의 국가 정체성을 묻는다. <이대근 정치·국제에디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251807575&code=990339 ㅁ 이명박의 정체성-권력과 강자들만의 결합 추구 [이대근 칼럼]한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2008.10.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151805355&code=990339 ------------------------- [여적] 국가 정체성 [경향] 입력: 2008년 06월 25일 18:02:51     1986년 10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민당 유성환 의원이 “이 나라의 국시(國是)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며 어떤 체제도 민족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서슬퍼런 5공시절로선 ‘폭탄 발언’이었다. 여당인 민정당은 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변칙 통과시켰고 그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당시 필자는 서울 방배동 유 의원 집 앞에서 밤 늦도록 체포 상황을 취재했던 기억이 난다. 유 의원은 국회 회기 중임에도 면책특권을 박탈당한 채 구속돼 9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이른바 ‘국시 사건’이었다. 돌이켜 보면 다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 얘기였지 싶다. 국가 이념이나 국가정책의 기본 방침을 뜻하는 국시를 반공으로 못박고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현역 의원을 가둬넣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날 유 의원 같은 주장을 했다고 잡아가는 것은 대부분 상상도 못할 것이다. 한국 특유의 반공 극우주의자들만 빼고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엊그제 국가 정체성 발언은 가물가물한 ‘국시 사건’의 기억을 되살려 주고 있다. 일종의 기시감(旣視感)까지 느껴진다. 그는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필시 촛불집회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국시는, 그리고 국가 정체성은 무엇일까. ‘반공이 국시’라는 근거는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군사정권의 혁명공약이었다. 이에 비해 국가 정체성은 헌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 이보다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없다. 촛불집회에서도 이 조항을 가사로 한 노래 ‘헌법 제1조’가 애창되고 있다. 극우들은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 윤민석씨에게도 극우들이 빨간색 칠에 여념없다. 이 대통령이 헌법 제1조를 생각하며 국가 정체성을 말했을 것 같진 않다. 이보단 범보수 연합체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쪽에 훨씬 가까운 문맥이었으리라. 이 단체는 촛불집회를 친북좌파가 주도하는 정권전복 기도로 규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말한 국가 정체성은 그래서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등 으스스했던 시절의 언어들을 연상케 한다. <김철웅 논설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251802515&code=990201 ----------------------------- ㅁ 李대통령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시위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6.24)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6241054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42629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180953_2687.html 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806/20080624/1584509.html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34346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6250106 ㅁ 닷새만에 다시 도진 'MB본색'     "뼈저린 반성" 한다더니…'역공' 진두지휘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62414233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33414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1/20080624/20080624232600.html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6261454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34752 ㅁ [사설] 국가정체성 훼손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 대통령, 국민을 겁박하나(2008.6.25)==>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95173.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242338095&code=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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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국민 58% '경제대통령은 괴담(怪談)', 보수층도 돌아서 '사면초가'

취재부

날개 없는 추락, '국민탄핵' 수준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적인 '지지율 추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 들어 10%대에서 고착되는가 싶더니 급기야 10%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날개 없는 추락'이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지난 14~15일 실시한 6월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7.4%로 나타났다. 4점 척도 기준으로도 지지율은 12.1%에 불과했다. 이는 종전 최저치(CBS-리얼미터 6월 3~4일자 조사: 16.9%)를 또 다시 갱신한 것으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과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예정돼 있음에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에서 '5점 척도'란 설문을 '아주 잘한다', '다소 잘한다', '다소 못한다', '아주 못한다'로 4가지를 제시한 4점 척도에 '그저 그렇다'는 중간 항목을 추가해 조사한 것을 말한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기록한 '지지율 7.4%'는 역대 최저인데다, 사실상 국정수행 자체가 어려운 '식물 대통령' 수준이다. 더군다나 집권 초기인 취임 100여일 만에 국정 지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정부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4년차인 2006년 11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9.9%(5점 척도)를 기록한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집권 5년차였던 1997년 1월 조사에서 노동법 날치기의 여파로 9.8%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양 대통령은 급격하게 레임덕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지지층·보수층에서도 '이명박 OUT'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특히 '서울, 30대,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영남 그리고 40대 이상의 지지층에서조차 10% 안팎의 매우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4%'로 나왔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19.9%'로 나타났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7.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2%',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20.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2.9%'로 나타났다. 30대는 3.6%(잘하고 있다)<18.6%(그저 그렇다)<74.9%(잘못하고 있다)로 나타났고, 40대는 7.4%<19.2%<69.1%로, 50대는 13.4%< 21.1%<57.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서울과 영남에서도 지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서울은 3.1%<21.9%<69.9%로, 부산/울산/경남은 10.4%<18.5%<65.4%로, 대구/경북은 13.4%<24.2%<55.1%로, 인천/경기는 8.4%<18.8%<67.1%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17.2%<32.9%<44.1%로, 보수층에서도 14.9%<25.4%<55.3%로 모두 10%대 지지율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을 제외한 '4점 척도'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2.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6.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8.9%<83.1%로, 30대는 4.1%<86.4%로, 40대는 12.4%<76.4%로, 50대 이상은 19.4%<64.9%로 나타났다. 쇠고기 재협상 요구 늘고, 경제살리기 기대는 사라져 이번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또 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9%에 달했고, '기대한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에 대해서도 '경제 문제를 잘 풀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8.3%로 '잘 풀어갈 것(37.9%)'이라는 응답을 처음으로 크게 앞섰다. 국민들의 65.9%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계의 경제적 형편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11일~12일 정례조사의 51.4%에 비해 무려 14.5%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곡물 등 전반적인 물가 폭등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강만수 경제팀이 제대로 대처하기는커녕 연속적으로 '헛발질'을 한 것에 대한 민심 이반을 반영한 것이다. 물가급등과 내수침체로 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도 강만수 경제팀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7% 성장률을 달성한다며 고의적으로 '고(高)환율'을 유도하는 등 성장만능주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물가폭등 불길'에 기름을 퍼부었다는 비난이 팽배한 상태다. 결국 이번 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의 대선 캐치프레이즈였던 '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요구도 88%로 한달 전에 비해 3.1%포인트가 높아졌다.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8.9%로 더욱 줄어 미미했다. 촛불집회에 대해선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1.5%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보수단체들의 반대집회에 대해선 70%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자신을 보수라고 규정한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촛불집회에 대해선 54.4%가 찬성했고, 반대집회에 대해선 5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촛불집회의 동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론도 한달 만에 8.5%p가 빠져 11.2%로 쪼그라들었다. 반대론은 무려 82.3%에 달했다. 다만 "오는 20일까지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겠다"는 '광우병 대책회의'의 입장에 대해선 반대론이 55.4%로 높게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40.2%였다. 그러나 '대통령 퇴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의 차가 10%(15.2%)대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수치다. 향후 청와대가 민심을 어떻게 달래느냐에 따라 10%대의 수치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확신이 국민들 사이에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양일에 걸쳐 전국의 유권자 800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95% 신뢰도에 표본오차 ±3.5%p였다. 관련기사 국민절망시대 이명박, '이게 나라인가' 이명박은 사상 최저 '30%짜리' 대통령

2008/06/16 [19:2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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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노무현의 '못된 것'만 배웠다

[광우병 단상]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

김영국

2MB의 '오만·독선·말바꾸기' 노무현 뺨쳐 최근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美 쇠고기 개방'에 따른 국민적 광우병 공포를 보면서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들만 불쌍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앞으로도 李 정권이 盧 정권이 벌여놓은 것들을 '설거지'한답시고 오버하다 국민 밥그릇을 깨는 일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의 양극화로 서민 경제를 망친 무능과 무책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오만과 독선, 국민 수준을 우롱하는 말바꾸기와 좌충우돌, 그들만의 코드인사···. 노무현 정권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지지도가 급락하며 정권까지 내주게 된 핵심 요인들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인 조중동이 노 정권 내내 치를 떨며 공격했던 핵심 키워드였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을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다. 노 정권의 그런 '삽질'이 없었다면 한나라당의 정권 탈환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노 정권의 그런 점들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 반사이득을 독점해왔고, 결국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문제는 정권을 잡고 나서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으면 그들만은 노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것이 노무현이 싫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뜻이자 그들의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李 정권에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가를 알아차리는 데 불과 3개월도 안 걸리고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새 정권의 신선함이나 희망의 징조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로지 노무현 정권의 '못된 것'만 골라 노골적으로 따라하고 있다. 노 정권의 '친노 코드인사'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지난 정권 내내 물고 늘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성장지상주의·개방만능주의라는 '이념 코드'뿐만 아니라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유행어에서 보듯 수십 억대의 재산과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등 '비리 코드'까지 딱 맞췄다. 코드의 성격이 노 정권보다 훨씬 특권층화·저질화됐다.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들끓는 반대 여론으로 총선에서 불리하니까 공약에서 슬그머니 빼놓더니, 총선에서 압승하고 나자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지금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추진과 보류 사이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표를 얻어 놓고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노 대통령은 "장사란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 때문에 부동산 값이 폭등해 국민 원성이 하늘 높이 치솟자 2년 뒤엔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꿔버렸다. 그 때문에 노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몰락의 길을 갔다. 李 정권의 광우병 쇠고기 말바꾸기, '저질 삼류 코미디' 최근 美 쇠고기 전면 수입 과정에서 보여준 李 정권의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말바꾸기와 오만·독선은 '저질 삼류 코미디' 저리 가라 하는 수준이다. '뼛조각 하나에도 광우병 우려가 있다.'며 광분하던 태도에서 '미국 쇠고기는 다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을 바꾼 건 차라리 애교 수준이다. 노무현 정권을 향해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호통치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집권 후엔 이 정권의 묻지마 수입과 광우병 공포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들을 향해 '근거 없는 괴담', '비정상', '정치적 배후가 있다'며 협박하는 등 180도로 돌변했다. 백번 양보해 그들의 주장대로 국민들의 광우병 불안이 '괴담 수준'이라고 해도 그 괴담을 만들고 유포시켰던 '원조'가 바로 노 정권 시절의 한나라당과 조중동이었다. 국민들은 지금 그들이 과거에 친절하게 가르쳐준 대로 잘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들의 주장을 괴담으로 바꿔치기해 선량한 국민을 비이성적 선동가로 매도하는 자가당착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조중동은 한목소리로 국민들의 광우병 공포와 미 쇠고기 수입 반대가 '비정상'이라고 말하지만 이처럼 180도 말을 바꾼 그들은 과연 정상인가?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누가 비정상인지는 3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자신들의 말바꾸기는 순수한 '국익'이고, 그에 반발해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건 '반미 선동'이라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오만과 독선의 극치다. 그들이 반미·좌파라고 공격하는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최소한 지금의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조중동처럼 정권에 따라 미친소처럼 왔다갔다 하지는 않았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줄기차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위험하다고 반대했으며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개방에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급기야 국민적 불안과 비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이 정부는 어제(7일) 재협상이나 협상 조건을 바꾸는 일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 마찰이 일어나도 즉각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졸속 협상'임을 자인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며 광우병 파동에서 보여준 그들의 우왕좌왕 외교 실력은 과연 '등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 이 정권을 머리가 텅 빈 '뇌송송구멍탁 정권'이라고 여중고생들까지 놀려대는 것이다. 한미FTA와 美쇠고기 개방, '국민 몰래 저질러놓고 알아서 하라' 판박이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추진과 이명박 정권의 미 쇠고기 전면 개방 과정을 보면 매우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전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국가 중대사를 정권 핵심들끼리 비밀리에 군사작전하듯 저질러놓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이 들끓자 '괴담, 선동'으로 몰아가는 비열함이다.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놓고 국익을 말하며 정당화하다 그마저 잘 안 먹히면 '국민이 각자 알아서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나자빠지는 뻔뻔한 작태 또한 너무도 닮았다. "광우병 위험 과장하지 말라, 나도 출장가면 미국 쇠고기 잘 먹고 온다."던 노무현 정권 시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갈은 이명박 정권의 고위 관료들이 이번에 광우병 위험을 해명하면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따라했다. 노무현과 유시민의 오만·독선·말바꾸기에 거품 물고 욕하면서 정권을 탈환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그들과 너무도 똑같은 정치 행태를 보이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은 이 정권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국민들이 이 정권에 초장부터 등을 돌리는 건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李 정권 유일한 능력은 '임기 3개월 만에 레임덕 지지율 달성'뿐 어디 그뿐인가. 이명박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로 호언장담했던 경제 살리기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물가만 잔뜩 올라 서민들에게 고통의 짐만 더 얹어놨다. 이 정권이 대선 때 내걸었던 '747 공약'(연 7% 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강국 달성)은 이미 그들 스스로 실현 불가능한 장미빛 공약이었다며 쓰레기통에 쳐넣은 지 오래다. 이명박 정권의 뇌에는 서민 경제란 애당초 없었다. 재벌대기업 유전자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권 초기부터 쏟아내고 있는 경제정책들의 모든 초점이 재벌대기업에만 향해 있다. 노무현도 못 살린 서민 경제를 노무현보다 극성인 신자유주의 유전자를 가진 이명박 정권이 살려낸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언론에 의해 치장된 '국민 사기극'이었다. 李 정권의 뼛속 깊이 박힌 친재벌-반서민적 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개방만능주의 경제관으로 볼 때 지금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서민 경제를 살려낼 가능성은 그들 말대로 '골프에서 홀인원하고 돌아서 벼락 맞을 정도'의 확률에 불과할 것이다. 결국 변변하게 내세울 거리 하나 만들지 못하는 무능함이 드러나고 위기에 몰리자 이젠 '설거지론'을 내세우며 '남탓하기'로 돌변했다. 그들이 노 정권의 남탓하기를 줄기차게 빈정댔던 게 엊그제의 일이다. 그런데 그 못된 짓을 이 정권과 한나라당은 그대로 아니 한술 더 뜨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못된 것'만 골라 '가열차게' 승계하고 있다. 이것이 李 정권이 임기 시작과 더불어 사상 초유의 지지율 급락 사태를 맞고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다. 이 정권의 무지막지한 약육강식의 경쟁사회 만들기에 우려와 불만이 쌓여온 국민들이 광우병 쇠고기에서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임기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국민들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이 정권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레임덕에 빠지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 압승, 국회의원 선거 204석의 보수 독점이라는 영광 뒤에 가려진 전체 국민의 30.5%에 불과한 사상 최저 득표율의 대통령, 국민의 54%인 2038만 명이 정치를 포기하며 총선 투표장에 가지 않은 사실을 망각한 오만과 독선의 축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자신들과 사회경제적 노선에서 별 차이가 없었던 노무현 정권을 '좌파'라는 딱지를 붙여 진보 진영까지 한묶음으로 '무능·무책임한 아마추어 집단'로 매도해왔다. 그런 그들이 정권을 잡아 지금까지 보여준 유일한 능력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사상 초유의 '임기 3개월 만에 레임덕 지지율 28% 달성'뿐이었다. 이런 초능력을 보여준 정권은 일찍이 우리 헌정사에 없었다. '노무현 삽질+이명박 포크레인질=끔찍한 괴물'들 줄줄이 대기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통치 스타일과 전개 과정이 왜 이리 비슷할까.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두 정권의 정체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다만 일반 대중들은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을 욕하며 반대한 사실만 기억하지 두 정권이 본질적으로 성격이 같은 정권이란 걸 잘 알지 못한다. '노명박 정권'이라는 세간의 조롱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정권은 경제정책상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개방만능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그 결과 사상 최대의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은 노무현의 정책 중 규제완화·민영화·개방화 등을 명분으로 친재벌-반서민 정책들만 골라 격렬하게 추진하는 '극성스러움'에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도 노무현이 미리 '삽질'한 곳에 이명박이 '포크레인질'해서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전주곡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모토로 재벌대기업 배부터 불려놓고 보자는 성장주의를 보다 격하게 실천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펼칠 신자유주의 '불쇼'에 국민들 화병(火病)날 일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다. 한반도 대운하와 광우병 쇠고기 파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우체국 등 공기업 민영화, 사교육비 급증, 유전자변형(GMO) 옥수수 본격 수입, 헤지펀드 등 외국 투기자본 전면 개방 등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시도하다 만 것들을 이 정권이 설거지한답시고 서민들 밥그릇부터 깨고 나설 일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정권 내내 재벌기업·부자·보수언론은 좋아서 입이 찢어지겠지만,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 가랑이가 찢어질 것이다. 국민들은 치를 떨며 탄핵 서명운동하느라 5년을 보낼지도 모를 일이다. 광우병 걸려도 개방만이 살길이다-"우드 유 플리즈 닥쳐줄래?" 한나라당은 작년(2007년) 8월 3일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노무현 정권을 호되게 질타했다. 그들의 당시 주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도 상식적이고 옳은 주장이었다. 그래서 미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사태의 출발점이 노무현 정권이라는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노 정권도 한미FTA 체결을 위해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가 돼 광우병 공포가 폭발하거나, 한미FTA 비준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사실상 미국에게 넘어가거나, 의료보험이 민영화돼 돈 없는 서민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의 일정 부분은 이를 시작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통합민주당 세력에게 있고 그들 또한 정치적 탄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노무현 세력과 통합민주당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다. 그들이 계속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명박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의 문제는 노 정권이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반발을 샀던 문제들을 이 정권이 더욱 노골적이고 격렬하게 추진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미 쇠고기를 수입해 서민들에게 값싸게 먹이겠다는 그들의 발상은 가상하다. 문제는 그거 먹고 우리 자녀들이 훗날 광우병에 걸려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 한미FTA를 조기에 비준해서 김 과장에게 미국산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그들의 뜻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미국에 물건을 더 팔려면 우리 것도 내줘야 한다는 것을 이해 못할 국민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내줘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책 주권'이라는 데 있다. 미국 자동차 몇 푼 싸게 살 김 과장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미국의 결제를 받아서 해야 하는 '미합중국 대한민국주지사 대통령'을 원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관심의 1/10만이라도 쏟아 한미FTA 협정문을 살펴본다면 광우병 쇠고기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황당함과 공포가 밀려올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FTA에 숨겨진 실상은 정권과 보수언론의 일방적인 장미빛 홍보에 가려져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국민을 향해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는 '개방만이 살길이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광우병 쇠고기 전면 개방' 사태다. 재벌대기업의 수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국민 건강 따위는 '잠시 키핑해 달라.'는 무지막지한 개방만능주의자들이 한미FTA 조기 비준에 혈안이 되어 국가 주권마저 미국에 넘겨주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 쇠고기 전면 개방에 반대해 한미FTA 비준에 지장을 주어선 안된다.'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협박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우드 유 플리즈 닥쳐줄래?"뿐이다. 여중고생들의 반항, 어른 세대의 비열한 '욕망의 정치' 경고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포크레인질'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의제가 성장이냐 분배냐, 우파냐 좌파냐를 넘어서 '욕망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살아도 되느냐'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의 배후에 야당이 있다고 하나 여중고생이 촛불 시위대의 50%를 차지하는 걸 볼 때 정치적 배후를 논하기도 낯부끄럽다.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총선에서 참패해 허우적대고 있는 야당들이 선거에서 표도 되지 않는 여중고생들을 촛불시위에 동원할 만큼 순수하지도, 능력있는 정치집단도 아니라는 건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더 잘 알 것이다. 설사 그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배경이 있다 해도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180도 입장을 바꿔버린 이명박 정권·조중동보다 정치적이지는 않다. 어쩌면 이명박 정권 탄생과 함께 죄어오는 '영어몰입교육', '0교시 수업 자율화' 정책 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에서부터 뉴타운 열풍,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에서 보여준 어른 세대의 '욕망의 정치'가 가져올 미래 공포에 대한 청소년 세대의 반항이 아닐까. '못된 어른'들에 대한 미래 세대의 정당한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여중고생들의 촛불시위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욕망만 가득찬 어른 세대에게는 분명 '조롱'이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은 미래 세대의 '희망'이요, 부끄럽지만 대견한 일이기도 하다. 쓰레기차와 똥차 '쳇바퀴'에서 이젠 내려와야 이명박 정권의 무지막지한 친재벌-반서민, 약육강식의 시장주의에 반대하는 게 좌파라고 딱지를 붙인다면 '나는 기꺼이 좌파하겠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에 반대하는 게 반미·좌파라면 기꺼이 그 좌파 꼴통이 되겠다. 그렇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불러달라. 지금으로선 이 정권의 약육강식 굿판의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서민들의 분노의 끝도 알 수 없다. 불만과 분노를 받아안아줄 그리고 대안으로 승화시켜주는 정치집단이 없다면, 국민적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고금의 역사에서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어떤 정치세력이 대안인가. '도로 노무현'은 아닐 테고,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 3중대' 냄새가 나고,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역부족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고민이자 야권의 숙제일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도 선거 때마다 똥차(이명박·한나라당)과 쓰레기차(친노·통합민주당) 사이만 왔다갔다 하는 '다람쥐 쳇바퀴'에서 이제 그만 내려올 때도 됐다. / 편집위원 관련기사 MB, 당신이 아마추어고 포퓰리스트다 '광우병 위험 과장 말라'던 유시민과 이명박 '미친소 협상' 한미FTA와 '인간광우병'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5/08 [20:41]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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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청와대 게시판에 어느 네티즌이 올린 글입니다.

윗 칼럼 제목 한 문장으로 2MB에 짧고 강력한 핵펀치를 날렸네요.^^.


<광우병단상>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이 불쌍하다" 

anais0727(심주영) 2008.05.14 01:05 조회수191

한눈에 쏙 들어오는 인터넷 기사글 제목이었는데
이 한문장이 우리 국민들의 심정 아닐까요?


☞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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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노무현은 이명박의 미래다?
지지층 ‘배신’하여 위기 자초하고 부동산 정책에 발목 잡히는 등 닮은 운명,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한겨레21, 2008.8.28) ==>
http://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8/08/021003000200808280725056.html

강기갑.심상정.임종인 등 쇠고기 재협상 촉구 무기한 연좌농성 돌입

 

야당 의원들, 쇠고기 재협상 촉구 무기한 연좌농성 돌입 야권,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촉구 청와대 농성' 돌입 기사입력 2008-05-21 12:42   【서울=뉴시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및 진보신당 지도부 등 야당 전현직 의원 및 18대국회 당선자들이 21일 청와대 앞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재윤 김태홍 유승희 정청래 의원과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강기갑 권영길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의원,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 상임대표,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재협상만이 해답"이라며 "농성을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은 속을 생각도 없고, 속지도 않고, 속을 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소가 들어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된다"며 "몸을 던져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건강권과 검역주권도 다 벗겨갔고, 이제는 속옷도 모자라 가죽까지 벗겨 가려고 한다"면서 "검역주권과 관련된 15가지 조항을 모두 재협상하자고 강력하게 치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다"면서 "미국 축산업자에게 환상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라"고 주문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30개월 이상은 미국에서 먹지도 않는데 이를 수입해 국민들에게 먹으라는 것이냐"며 "국민 건강권을 무조건 미국에 넘겨주고 어떻게 앞으로 5년간 정권을 유지할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농성에 돌입한 야당 인사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자 경질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원내와 원외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25일~26일께 정부 고시가 강행될 경우 논의를 거쳐 대응 수위를 더 높일 것"이라며 "아직 농성 기한은 못 박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hjlee@newsi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101717 ㅁ [기자회견문 전문] 야당 공동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 규탄 및 재협상 촉구 청와대 농성 돌입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1966069& ㅁ [기자회견 동영상] 야당 의원 17명 "MB, 대국민담화 아니라 석고대죄해야"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591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48 ㅁ [민주노동당]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야당 공동 기자회견(5.22)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1966496& ----------------------------- "이젠 국회의원 기자회견마저 막냐"     야 3당 의원, 청와대 앞에서 美 쇠고기 재협상 요구 농성 돌입     [프레시안] 2008-05-21 오후 12:35:59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마저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나섰다.      17대, 18대 국회의원 15명이 21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쇠고기 수입 추가협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초 10시에 시작하기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경찰과 국회의원의 몸싸움 때문에 30분이 지나서 시작됐다. 기자회견 후 의원들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국회의원·기자와 몸싸움하는 경찰      기자회견이 예정됐던 장소는 청와대 앞 분수대였다. 그러나 대기 중이던 경찰은 국회의원과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집회를 불허한다"며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주기를 요구했다.      경찰이 집회를 막아서는 이유는 계속 바뀌었다. 처음에는 "주차가 어렵다"는 반응이었으나 나중에는 걸어서 진입하려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이수호 비대위원 등에게도 제재를 가했다.    ▲ 경찰의 제재로 분수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이수호 비대위원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프레시안     이 과정에서 취재를 위해 진입을 시도하던 기자, 국회의원의 보좌관들과 경찰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몸싸움 과정을 찍는 기자에게 한 경찰 간부는 "당신이 뭔데 남의 얼굴을 찍느냐"며 멱살잡이를 하기도 했다. 화가 난 최순영 의원이 "책임자가 누구냐"며 따졌으나 경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결국 진입을 허용했다.      국회의원들은 분수대 앞에 모인 후 경찰과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비판했다. 최순영 의원은 "분수대 앞에는 프리온 인자가 많은 사람만 들어오는 모양"이라며 경찰의 대응을 비꼬았다.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는 관광차 들른 외국인들을 바라보며 "여기는 외국인은 들어올 수 있고 국회의원은 못 들어오는 곳"이라고 말했다.      몸싸움 과정을 지켜본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현역의원의 기자회견마저 막아서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자회견 동안에도 간섭을 이어갔다. "현수막은 세울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서 현수막을 지지하는 나무를 빼고 국회의원들이 손으로 현수막을 든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동안에도 사복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기자회견 과정을 세세히 메모했다.      야당 의원들 "기한 두지 않고 장외 농성 이어갈 것"      경찰과의 다툼으로 다소 늦어진 기자회견은 민주노동당, 통합민주당, 진보신당 등 야3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회견 참석자들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추가협의 내용이 기만적이었다고 규정하고 조속한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한을 두지 않고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통합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까지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 범국민적인 협상 저지를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 검역 체계의 허술함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영국과 일본 등은 모든 소에 대해 도살 전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지만 미국은 2000마리 중 한 마리만 하는 실정"이라며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들어온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빨리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쇠고기 협상에 대해 미국 축산협회에서는 멕시코와의 협정에 비해 '판타스틱(환상적)'하다고 했다"며 "그들의 기쁨을 위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축산업자에게 환상적인 대통령이 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돼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이기려는 대통령은 독재자"라며 "성난 쇠고기 민심을 받들어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이번 협상으로 세계 어느나라도 수입하지 않는 쇠고기를 우리나라만 수입하게 됐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미국에서 사료용인데 이것을 국민에게 먹으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임 의원은 "이번 쇠고기 협상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도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굴욕적인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 건강을 미국에 통째로 넘겨주고 앞으로 어떻게 5년을 유지할 지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 쇠고기 협상 청문회 과정에서 스타의원으로 떠오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번 수입 협상에 대해 "미국이 속옷을 벗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죽까지 벗겨가려 한다"고 비판했다.ⓒ프레시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규탄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지칠 정도"라며 "정부가 귀를 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강 의원은 이번 협상에 대해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미국이 다 벗겨 갔고, 속옷을 벗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죽까지 벗겨 가려고 한다"고 비유했다.      강 의원은 "위험 물질이 들어와도 제재를 못하는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인정하라는 정부, 대통령, 장관이 어디 있나"며 "찾아와야할 게 15가지인데 2개만 찾아오겠다고 장담하고는 그마저도 시늉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태에서 장관고시를 강행하려는 정부를 누가 용납하겠나"며 "야당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정부와 한나라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야당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자 경질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전면으로 내걸고 농성에 들어갔다.      박승흡 대변인은 "앞으로 농성 수위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해갈 것"이라며 "원내 대응과 원외 대응을 병행해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다면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참할 것"이라며 "농성은 시한을 두지 않고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농성에는 천영세 대표, 강기갑 의원, 권영길 의원, 이영순 의원, 최순영 의원, 현애자 의원,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정성희, 박승흡, 이수호, 윤금순 비대위원(이상 민주노동당)과 김재윤 의원, 김태홍 의원, 유승희 의원, 정청래 의원(이상 통합민주당), 노회찬, 심상정 상임대표, 이덕우, 박김영희 공동대표(이상 진보신당), 임종인 의원(무소속)이 참여했다.            이대희/기자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21122232 ㅁ 청와대 앞 야당 농성장, 취재통제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602 ㅁ 野 "재협상이 유일해법" 압박 강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094119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4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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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임종인 의원 '쇠고기 삼보일배' 화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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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4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086

ㅁ 강기갑.임종인 삼보일배 화보 다음 아고라 추천 베스트 올라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68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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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임종인 "끝장날 때까지 이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 ==>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40&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117

 

ㅁ 시사IN-임종인 인터뷰 동영상 '임종인,왜 거리에서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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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39&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148


ㅁ 임종인,"전의경제는 국민이 적, 헌법소원 제출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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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28&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