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

« 2024/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안철수·김한길·486에게 '길'은 있는가?

 

[주장] 노선·철학의 빈곤... 새누리가 새정치연합보다 더 정당답다

 

[오마이뉴스] 2014.7.18

 

 새정치민주연합 7.30 동작을 전략공천 발표 직후 장고를 거듭해 온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오른쪽)이 지난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략공천 수락' 입장을 표명하자,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난입해 강력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벌써 세 번째다. 야당이 '공천 자살골'로 유리한 선거를 망쳐 놓은 게.

2010년 7·28 재보선, 2012년 총선이 그랬다. 2014년 7·30 재보선은 그 중 최악이다. 모두가 시대적·국민적 요구와 가치·노선·비전 등 대의명분에 충실하지 않고, 원칙과 기준없이 자기 사람 심기식 '계파 공천'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16년 총선까지 망치지 않으려면, 그동안 공천 잘못으로 유리한 선거를 패배하게 만든 세력의 대표주자들과 그 수혜자들이 또다시 당권을 쥐락펴락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7·30 재보선, 기동민 전략공천 이전과 이후

7·30 재보선은 기동민 동작을 전략공천 이전과 이후로 정확히 구분된다. 선거 판세가 180도 돌변했다.

불과 10여 일 전. 기동민 동작을 전략공천 사태 직전만 해도 새누리당은 영남을 제외하고 전패 위기감이 돌았다. 세월호 참사와 총리 인사 참극 등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실책으로 민심 이반이 컸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친박계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난 대선 경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사생활까지 집요하게 공격하며 저격수 역할을 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게 "제발 동작을에 출마해달라"며 '십고초려'를 할 정도였다. 재보선 참패에 따른 조기 레임덕 침몰 위기에서 대통령을 구해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이제는 안철수 새정치연합 대표가 앓는 소리를 한다. 10대 5로 이길 수 있는 판을 공천 참사로 망쳐 놓더니 이제는 5:10으로 져도 '잘한 선거'라고 말한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청권 9곳 중 경기 평택을 1곳만 빼고 나머지는 새정치연합 후보가 모두 뒤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직 초반이지만 충격파가 간단치 않다.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 심판이어야 할 선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참사' 심판 구도로 바뀐 것이다. 국민들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도 오만·무능하지만, 새정치연합도 오만·무능하긴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안철수·김한길 지도부의 선거 전략 실패와 공천 패착이 1차 원인이다. 거기에다 자칭 '미래세력'이라는 486 정치인들의 권력 싸움을 연상케 하는 기자회견 아수라장이 하루 종일 방송을 타면서 국민 여론이 크게 돌아서 버렸다.

어중간한 지도부가 더 위험하다

야당. 대체 왜 이럴까. 번번이 이러기도 정말 쉽지 않다. 이제는 '계파 공천' 하나만으로는 그 원인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당의 노선과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게 더 근본적인 이유이다.

안철수·김한길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서, 철학과 노선이 불분명한 지도부가 민주진보 야당에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 타이타닉호 침몰 사태와 그 이후 '부자증세'를 담은 수정헌법 16조의​ 탄생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김 대표는 바로 전날 부자증세를 가장 앞장서 주창했던 정동영 상임고문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해 광주 광산을에서 사무실까지 열고 선거운동을 하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밀작전하듯 서울로 끌어다 동작을에 내리꽂았다. 결국 이것이 공천 참사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안철수·김한길 대표는 기동민 등 486 후보들을 '미래 세력의 상징'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다. 하지만 이번 공천 과정에서 486이 보여준 민낯은 더 이상 봐주기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기득권화, 권력지향, 계파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계파주의 민낯' 드러난 486

실제로 486 의원들은 민평련계와 친노계로 나뉘어서 개개인의 공천에 대해 일일이 즉각적으로 집단 성명을 냈다. 지원사격의 대상이 자기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성명서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개개인의 공천에 대해 반대와 지지의 연판장을 돌리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당의 보수화에 맞서야 할 486이 당내 몇 안되는 진보개혁파의 상징적 인물들을 '올드보이'로 규정하고 공천 배제를 앞장서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내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속한 계파가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호남·진보개혁 상징적 인물들의 원내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안철수·김한길 지도부와 486이 합작해 자기 사람 심기식 계파 공천으로 흘러가버렸고, 결과적으로 정동영·천정배·김상곤 등 진보개혁 3인방을 모두 배제해 버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졌다. 출마하지 않겠다는 권은희씨를 무리하게 광주 광산을에 내리꽂아 진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준 것도 다 이런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다.

결국 486에게도 노선은 없었다. 야당의 기득권 중심부에 진입하면서 진보개혁과 학생운동 시절의 치열함이 사라진 지도 너무 오래됐다. 기성정당인 야당 정치에 입문한 시기도 486이나 정동영·천정배나 2~3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486 선두 주자인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999년에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다. 우상호 의원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고건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으로 활약하면서 야당 정치에 뛰어들었다. 정동영 상임고문과 천정배 전 의원은 1996년 김대중 총재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야당에 몸담았다.

그 긴 세월 동안 486이 기성 정치권에서 보여준 게 뭐냐는 질타도 수없이 이어져 왔다. 본인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뻔뻔하다. 자신들을 미래세력이라고 칭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진보개혁파 선배 정치인을 올드보이라고 말할 처지도 못 된다는 걸 그들만 모른다.

잡아야 할 발목 안 잡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새정치'    

 

 김한길(왼쪽),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관련사진보기


 

정치는 지지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다가 아니다. 지지자들의 요구를 실제 인사와 정책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대표와 책임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유지되고 정당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

안철수·김한길은 민주진보 야당의 지도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을 만들 때부터 안철수 측 인사들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소모적·비생산적·불필요한 이념논쟁 거리라며 아예 빼버리자고 했다. 이들의 '중도 코스프레' 때문에 이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노선이 상당 부분 후퇴하고 새누리당과도 별 차별성이 없어졌다.

안철수 대표는 대선후보 단일화 국면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핵심으로 제시했고, 민주당과 통합 때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핵심으로 내걸었다. 과연 이것이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본질인가.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니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나선 것이다.

새정치와 정치개혁을 제대로 부르짖으려면 국민의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고, 전국 어디서든 '사표(死票)'가 없어 지역구도 해소에도 효과가 크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양보 효과가 있는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정도는 던질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철수는 그러지 않았다. 안철수에게 철학과 치열함보다는 품위가 우선이었다. 집권여당의 발목 안 잡는 게 야당 대표의 제1 덕목으로 아는 사람이다. 안 대표는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한 후 100일 동안 더 이상 발목 잡는 정당의 이미지를 없앴다"고 자평했다. 6월 17일에도 "발목 잡는 정당이란 얘기가 없어질 수 있게 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는 사이 박근혜 대통령은 친일 식민사관·민족 비하 인사 총리 지명, 세월호 참사 책임 지고 사퇴한 총리 재임명, 극우 성향 인사의 교육부 장관 임명 등으로 막장 인사의 레전드를 써내려 가고 있다. 안 대표는 문제투성이인 기초연금안 통과에도 사실상 최대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기초연금이 지방선거에 미칠 유불리는 주목했지만, 미래 국민연금에 줄 악영향은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중도·중간층은 투표용지 가운데 선에다 기표하나?

민주진보 야당의 대표가 선명하고 투철한 입장을 견지해야 보수 여당과 타협해서 중간이라도 한다. 야당 지도부가 중도 운운하며 어중간하면 그 타협·절충 지점은 잘해야 보수 여당의 2중대다.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없다고 말한다. 여당과 야당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정치권에서 이런 분들을 중도라고 규정하고 중간층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새롭게 제3의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어김없이 따라붙는 단어가 중도·중간층이다.

그러나 정치에 관심없다고, 여도 야도 아니라고 해서 투표장에 가서도 여야 후보 사이에 그어져 있는 중간선에다 기표하지는 않는다. 어느 쪽이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한다.

결국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야무지고 잘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게 돼 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대세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의 전국적 압승은 진보가 싫은 게 아니라 '찍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달라는 가르침이었다.

있지도 않은 중간 어디쯤에서 헤매다가 자기 장점을 살리는 데 게을리하고, 상대방이 자기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면 덩달아 좌충우돌하는 정치세력에게 승리와 집권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민주진보 야당이면, 당당하게 진보개혁의 정체성 확립과 대안 제시에 매진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더 정당다워 보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야당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하여 다시 묻는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노선은 있는가?

 

 

☞ 오마이뉴스 기사

 

☞ 네이버 기사

 

☞ 다음 기사

 

 

 

:
Posted by 엥란트

정동영·천정배·김상곤 배제... 새정치의 '오만'이다

 

[주장] 더 이상 쫄지 말고, '진보개혁 배낭' 메고 당당하게 행군하라

 

[오마이뉴스] 2014.7.11

 

 

 정동영, 천정배, 김상곤(왼쪽부터)
ⓒ 김영국

관련사진보기


 

'상처뿐인 영광.'

7·30 재보선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장을 받아든 후보들을 보며 문득 떠오른 말이다.

공천 작업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새정연은 장밋빛 전망이 우세했다. 세월호 참사와 총리 인사 참극 등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실책으로 민심 이반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야당이 '공천 참사'를 일으켰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제멋대로 공천' 때문에 국민들 보는 앞에서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속출했다. 수도권 등 주요 승부처에서는 야당 후보 난립 현상까지 벌어졌다. '지기도 쉽지 않은' 판이 '이기기 쉽지 않은' 판으로 돌변했다. 유리한 환경을 맞이하면서 야당이 '오만'해진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삼고초려도 모자라 십고초려라는 말이 유행이다. 중친 정치인 모시기에 당 대표가 직접 나서 최대한 예를 갖추고 꽃가마 태우기에 여념이 없다. 민심이 최악이라는 판단 아래 박근혜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겉으로는 혁신을 주창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각오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절박감과 자만의 차이가 이렇듯 사뭇 다른 풍경을 만들었다.

개혁공천에 개혁 없고, 전략공천에 전략 없다

새정치민주엽합 공천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7·30 재보선을 바라보는 목표 의식이 불분명하고 치열함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혁공천에 개혁이 없고, 전략공천에 전략이 없는 공천이 돼버렸다.

야당이 7·30 재보선에 임하는 의미와 목표는 분명하다. 의미는 '변화와 견제 그리고 대안'이다. 목표는 '과반수의 탈환'이다.

변화는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 이후 대한민국이 변화해야 한다는 민심을 적극 수용하고 의제를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적폐된 규제 완화, 비정규직 확대, 민영화 등 모든 게 '돈돈돈'에 초점이 맞춰진 사회, 경쟁 만능의 정글식 사회 시스템을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사회로 바꾸어야 한다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

진보 성향의 서울시장과 교육감 선거 승리에서 보듯이 현재의 시스템에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섰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고, 조금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으로 변화하기를 염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정치권에 던져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견제도 시급하다. 6·4 지방선거 이후 총리와 교육부 장관 인사 등에서 나타난 오만과 오기,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적 경고를 보내고,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야당에게 있다. 그리고 비판을 넘어 '대안있는 강한 야당'의 상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번 재보선 공천은 위 세 가지 기준에 철저하게 맞췄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신진이냐 중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개혁·진보적 변화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누가 가장 잘 실천할 인물이고,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로 검증된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야 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은 새누리당이 쳐놓은 혁신 프레임에 지나치게 의식하고 말려든 게 아닌가 생각된다. 신진이냐 중진이냐가 핵심이 돼버렸고, 그 결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진보 정치인을 배제 1순위로 만들어버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바로 천정배 전 의원이고, 정동영 상임고문이고,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새정연에서 진보개혁 노선의 상징적인 인사들이다. 이번 새정연 공천을 두고 '진보개혁 노선의 배제 또는 포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같은 중진인데도 집중적인 배제 대상이 정동영·천정배·김상곤 같은 호남 개혁세력의 대표주자들이고, 손학규 등은 그 대상에서 처음부터 예외였다. 어쩌면 안철수·김한길 노선의 한계이기도 하고 실체이기도 할 것이다.

정동영·천정배·김상곤이 없는 게 개혁공천?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 공천 과정 내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박근혜 정부와 싸워야 할 당이 천정배 한 명과 싸운 셈이다. 가장 개혁적인 인물을 그렇게 집요하게 배제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였다.

당 지도부는 입만 열면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공천 신청한 후보들 중에 천정배만큼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길을 걸어온 사람이 누가 있는지 묻고 싶다. 신진 인사는 다 좋고, 개혁성과 상관없이 중진 인사는 배제하고 보는 게 개혁공천이고 혁신공천은 아니다. 본말이 뒤바뀐 아집이고, 민주진보 야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격이다.

4선의 천정배 전 의원이 광주에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서 공천 신청을 한 건 아닐 것이다. 지금 호남 정치권에 대해 호남인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다. 호남은 늘 그 시대의 진보를 선도해 왔다. 지난 세월 동안 호남 정치권은 5·18정신을 제대로 계승·발전시키지도 못 하고, 기득권화되면서 새누리당과도 별 차별성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누적돼 온 것도 사실이다.

천정배는 무기력증에 빠진 호남을 일깨워서 '개혁적이고 강한 야당'을 기치로 새 바람을 일으켜보겠다는 충정으로 광주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 배경에는 광주시민과 호남인의 요구도 있다.

호남 정치권이 무기력하고 기득권화된 모습에 실망하고, 뭔가 바뀌기를 바라는 바닥 민심이 결코 간단치 않다. 좀 강단있고 개혁적인 인사가 중심을 잡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주었으면 하는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예상을 뛰어넘은 윤장현의 압승도 그 연장선에서 발생한 대반전이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와 원로들이 일방적인 천정배 배제에 대해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비판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다.

천정배 전 의원이 당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다. 호남에서 그만한 인물도 없는데, 본인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후배들과 경선하겠다고, 경선에만 참여시켜달라고 한 것이다. 당 지도부도 천 전 의원이 광주 공천 신청하기 전에 상의할 때는 승리해서 돌아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천정배 배제를 위한 전략공천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신의를 저버렸다.

억울함과 부당함에도 권은희씨가 공천되자 천정배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진보개혁 중진이 젊은 신진 정치인들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었다. 이번 결단으로 '천정배표 호남 개혁'의 깃발은 더욱 강한 명분을 가지고 힘차게 펄럭일 것이다.

천정배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정동영이다.

처음부터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이번에 불출마했다. 하지만 나는 정동영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2007년 대선 패배의 당자사란 이유 때문에 그동안 많은 반성과 희생을 감내해왔다. 2008년 동작을에 출마할 때도, 2012년 강남을에 출마한 것도 질 걸 뻔히 알면서 어려운 곳에 가서 야당의 지지를 끌어모아 달라는 당의 명령으로 선당후사했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서민·노동자들과 함께 치열하게 실천하고,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야당의 노선을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제는 정동영의 반성과 치열함을 인정해줄 때도 됐다고 생각한다. 2007년 대선 패배가 정동영 혼자만의 잘못이고, 정동영 혼자만 짊어져야 할 몫이었을까. 당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은 그의 대선 패배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일까. 정동영의 패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사가 현재 야당에 있을까.

김상곤은 또 어떤가. 그는 진보개혁 진영에서 교육감이란 행정가로서 유일하게 성공한 인물이다.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압승의 기초를 닦은 일등공신이다. 통합 이전에 안철수 진영과 민주당이 서로 영입하려고 안달복달했던 인물이다. 김상곤만큼 새정치·개혁정치·혁신정치에 걸맞은 인물이 또 있을까. 그런 김상곤마저 자기 사람 내리꽂기 공천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지만, 이러기도 쉽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대로는 안 된다

비단 이번 공천 사태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시나브로 누적돼 온 의문 부호가 있다. '야당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호남'이라는 지점과 맞닥뜨리면서 더욱 또렸해졌다.

천정배 배제는 어떻게든 '호남 개혁정치 대표주자'의 부활만은 막겠다는 집요함과 절박함의 표현처럼 보였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야당에 암묵적으로 형성된 '호남 열외' 기류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와 저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부터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호남은 나서지도 말고 희생만 해야 한다'는 명제가 야당 내에 무슨 독트린처럼 자리잡았다. '호남 대표 주자'의 부상만은 막아야 한다는 암묵적이고 집단적인 카르텔이 형성됐고, 큰 선거 때만 되면 아주 집요하고 절실하게 관철되고 있다.

이 카르텔에는 중진과 신진이 따로 없다. 자칭 미래세력이라는 486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밥그릇이 달린 선거철이 돌아오자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중진들을 '올드보이'라고 규정하고 배제하라고 앞장서 주장했다.

누구라고 지목은 하지 않았지만, 그 주요 타킷은 정동영, 천정배 같은 호남 개혁 정치인이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들 또한 천정배 배제 집단 성명를 낸 호남 기득권 의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중진 배제라는 프레임 자체가 486이 몰개념적이고 계파주의에 매몰됬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것 외에는 뾰족히 내세울 게 없는 자기 고백처럼 보인다.

야당 내 호남 배제 기류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일까. 이대로 침묵하고 넘어가는 게 옳을까. 이에 대해 근본적인 숙고를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야당이 잘되고 정권교체도 성공했고 가능성도 높다면 모르겠지만, 오늘날 야당의 모습은 그렇지 못 하다. 물에 술 탄듯 술에 물 탄듯,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하고 맥아리 없는 당'이 돼버렸다.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아무리 커도 무기력하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야당에 대한 불만도 켜켜이 쌓여 왔다.

지역구도 극복은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 같은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비호남 출신을 간판으로 내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것도 이미 검증됐다.

정동영·천정배·김상곤의 진보개혁 행군은 어떤 시련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쫄지도 말고, 정정당당하게 뻔뻔해지길 바란다.

진보개혁. 왜 꼭 3인방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들의 삶과 실천, 그걸 지켜봐 왔던 대중들의 눈이 보증수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뉴(new)'하다.

 

 

☞ 오마이뉴스

 

☞ 네이버 뉴스

 

☞ 다음 뉴스

 

 

 

:
Posted by 엥란트

반MB연대는 '짝퉁 진보' 민주당 위한 보이스피싱

[주장] 정체성 이실직고한 민주당, 쌍수 들어 환영하는 한나라당·보수언론

 김영국

[오마이뉴스] 09.05.22 22:03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뉴민주당선언'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전체회의에서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김효석

'진보와 결별-한나라당 프렌들리' 대성공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기 위해 당을 '현대화'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건 보수와 진보가 더욱 벌어진 '퇴보화'였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한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당 지원군의 교체'뿐이었다. 

그동안 적군이었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재벌 대변지인 경제신문들은 한나라당 2중대를 자청한 민주당의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뉴민주당 플랜의 친대기업·부자·성장주의 노선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초안을 만든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과 당 지도부를 적극 두둔하면서, 한나라당 2중대화를 우려하는 비주류 진영을 맹비난했다. 반면 우군인 민주당 내 비주류와 진보언론들은 '보수 우경화', '반성도 비전도 취약한 졸작'이라며 거침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진보와 결별-한나라당 프렌들리'가 기획 의도였다면, 뉴민주당 플랜은 확실히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단 3일만에 이토록 확연하게 지지세력을 교체했기 때문이다. 어느새 뉴민주당 선언은 '한나라당 2중대 전향서'가 돼버렸다. 

뉴민주당 플랜 지지측 "한나라당 3중대라도 해야"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재벌과 스포츠뿐이다. 한나라당이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나라당 2중대가 아니라 3중대라도 해야 한다."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 5.17~19) 

"뉴민주당 선언의 기본 비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음을 확인했다."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5.18) 

"뉴민주당 플랜 초안을 만든 김효석 위원장의 '한나라당 2중대가 돼도 좋다'는 확고한 방향성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중앙일보> 사설, 5.20) 

"(한나라당 2중대화 우려하는 비주류의 주장은) 실패한 정당인 열린우리당 2중대의 길을 되밟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목숨만 살고 민주당은 죽는 길이다." (<조선일보> 사설, 5.21) 

뉴민주당 플랜 반대측 "민주당판 뉴라이트 선언" 

"뉴민주당 플랜 자체가 노무현의 좌파신자유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고 '한나라당 2중대'로 착각할 정도다. 신자유주의 본류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아류 비슷한 거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5.14) 

"'민주당판 뉴라이트 선언'이다. 한나라당의 선진화와 민주당의 현대화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국가적 통찰과 문제의식 면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만도 못하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 5.19) 

"헌법과 민주당 강령에도 훨씬 못 미치는 뉴민주당 선언은 '이명박 정부가 쓸법한 어법'으로 사회 양극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 최대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 성명서, 5.19)

"진품 진보가 그렇게 주장한 '기회의 균등'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낡은 진보를 넘어서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일각에서 이 플랜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5.18)  

"우경화 논란이 이는 건 당연하다. 뉴민주당 플랜은 반성도 비전도 취약한 졸작이다." (<한겨레신문> 사설, 5.19)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경향신문> 사설, 5.20)  

  
천정배 민주당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천정배

뉴민주당 플랜에 'Made in 한나라당' 상표 발급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중 단연 압권은 한라나당이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조윤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뉴민주당 선언의 기본 비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음을 확인했다"며 "기본적인 비전을 같이하는 한 이제 민주당과의 이념싸움에는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믿는다. 민주당이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진정으로 '선진화를 위한 파트너'로서 변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껏 치켜세웠다. 

마치 한나라당 2중대 환영사를 듣는 듯한 이 논평은 보수-신자유주의의 원조 회사인 한나라당이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 'Made in 한나라당' 상표를 붙여준 것이다. 초안을 만든 김효석 위원장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펄쩍 뛰었지만, 한나라당은 "뉴민주당은 한나라당이다"고 공식 확인해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승렬의 SBS 전망대>와 한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성장·시장 만능주의이고,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도 입으로는 자신들을 성장·시장 만능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내다 파는 상품들이 그런 속성이 강할 뿐이다. 따라서 뉴민주당 플랜이 친재벌·성장·시장자유주의 속성을 강화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비슷해졌다고 하는 것이다.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의 '파이론', 진실 호도하는 조중동 논리 

김 위원장도 스스로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파이를 나눠먹는 데만 관심이 많고, 한나라당은 파이를 키우는 데 관심이 많은 걸로 국민들에게 비치는 한 '민주당 필패' 구도"라며 "민주당도 성장 이미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노무현 정권은 파이를 나누는 것보다 재벌대기업의 파이를 키우는 데 열중한 결과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까지 선언해야 했다. 노 정권이 추진한 한미FTA 체결,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법인세 인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이 바로 재벌대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들이었다.

그래 놓고도 친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은 양치기 소년처럼 마치 자신들이 파이를 나누는 데 집중한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다 그 덫에 갇혔을 뿐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 일이 있어도 10%대를 못 벗어나는' 것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시각은 작금의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각 나라와 자본가들이 거대한 빚까지 져가며 '파이만 키워오다' 엄청난 거품이 형성됐고 그것이 일시에 붕괴되면서 대공황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마치 좌파들이 '파이만 나눠먹으려다' 경제가 망가진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는 조중동 논리와도 한 치의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파이를 공정하게 나눠먹는 게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걸 보여주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다. 

천정배·추미애... "또 지지층 배반할 건가"  

갈수록 보수 우경화되는 민주당에서 '반신자유주의-양극화 해소'라는 의제를 움켜쥐고 그나마 진보개혁성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이 딱 두 명 있다. 바로 천정배, 추미애 의원이다.  

뉴민주당 플랜의 보수 우경화 시도에도 이들은 쌍두마차를 이루며 연일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민주당이 중도개혁과 진보 가치에 대해 자신감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고, 추 의원은 뉴민주당 플랜의 기조에 대해 "10%대 지지율을 갖고도 여전히 지지층·민심과 동떨어진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19일 광주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뉴민주당 플랜은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민주당 지지율의 원인을 지난 총선 대참패 때와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개혁의 실패로 중산층과 서민의 이탈을 초래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반성을 외면하는 자기기만일 뿐으로 다시 한번 지지층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실패를 가리는 새로운 포장이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과 쇄신"이라며 "지난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전패한 것은 핵심 지지층이 먼저 당에 심각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폐쇄적인 당 운영과 지지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책과 노선에 대해 변화와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파신자유주의론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식 신자유주의론을 모두 비판했다. 추 의원은 현재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한미FTA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연장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에 뉴민주당 플랜이 초안대로 확정된다면, 아마도 천정배·추미애 의원에게는 '천추(千·秋)의 한(恨)'으로 남을 것 같다. 

민주당이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나 

민주당 내 최대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도 "우리도 성장만 추진하고 분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걸 민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뉴민주당 선언을 "미국 민주당과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시장경제론보다 훨씬 후퇴하고 우경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체성과 이념 논쟁에 불을 당겨 백해무익한 한나라당 2중대 논란만 야기했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자료사진).
ⓒ 권우성
노회찬

이런 가운데 당 밖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지난 18일 난중일기를 통해 "뉴민주당 플랜이 중도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겠다고 하는데, 귀 당이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었냐"며 "비정규직에 대한 심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며 수용한 것이 민주당 10년이었다. 짝퉁 진보를 팔아 제끼면서 진품까지 의심받게 만든 것도 노무현 시대의 일이었다. 진품 진보가 그렇게 주장한 기회의 균등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낡은 진보를 넘어서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면서 "뉴민주당 플랜 초안대로 민주당이 나아가겠다면 차라리 민주당은 둘로 쪼개지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신자유주의를 기본 노선으로 하는 세력은 한나라당과의 보수대연합으로,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일자리, 교육, 의료, 주택 문제에서 서민 중심의 복지를 강화하려는 세력은 진보대연합에 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한나라 2중대 선언은 '제자리 찾기' 

옳고 그름을 떠나 뉴민주당 플랜이 '친성장·재벌대기업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분명하게 내걸었다면 이는 잘한 일이다. 민주당이 보수 우경화되는 게 틀린 것도 아니다. 

사실 민주당의 주류 집단인 정세균-김효석 지도부, 손학규계, 강봉균·김진표·최인기 등 관료 출신들, 노무현 정권 시절 삼성연구소에서 경제수업 받고 친재벌 노선과 한미FTA를 충동질했던 이광재·서갑원 등 친노세력이 친재벌대기업·성장주의·시장자유주의자라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이 한나라당과 이념적 차별성이 거의 없는 신자유주의 우파라는 사실은 이미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정운영과 정치 행보를 통해 넘치도록 검증됐다. 

이들이 체질적으로 '재벌에는 자부심을 느끼고, 진보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몸만 야당에 있을 뿐 '영혼이 한나라당'인 사람들에게 진보파가 되라고 요구하는 건, 조갑제·지만원씨에게 '주사파'가 되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이번 한나라당 2중대 소동은 어떤 면에선 '민주당의 제자리 찾기'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진보 로데오 거리에서 'Made in 한나라당' 상품들을 상표만 '진보개혁'으로 위조해 팔면서 폭리를 취해 온 '얌체 정치',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정치'를 이번 뉴민주당 선언을 계기로 말끔히 청산하겠다면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정치 발전이다. 

민주당의 '진보 보이스피싱' 정치  

민주당의 뉴민주당 플랜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그들 몫이다. 딱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제발 '양 머리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뿐이다. 자신들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당하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쥐뿔도 없으면서 '박근혜'라는 일개 정치인의 이름만 팔아 국회의원 해먹고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잘나가는 한나라당 2중대 간판으로 장사 좀 해먹겠다는 민주당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배신감 느껴지지 않는다. 이 '괴상망측한 정치'를 청산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몫이다. 

어차피 '민주당은 예전에 포기했고 여전히 기대하지도 않는' 80~90%의 국민들에게는 차라리 잘된 일이다. 향후 선택지를 더 쉽게 판별하도록 해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제부터는 국민들도 자신들의 위치와 정치인의 레토릭 사이에서 '정신줄 놓는 투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추미애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저자와의 대화'에서 '뉴민주당 플랜'을 비판했다.
ⓒ <시민의 소리> 제공
추미애

'얼치기들의 연합' 민생민주국민회의식 반MB 연대 

문제는 지금도 열심히 민주당을 위해 부역질을 해대는 개혁적 시민단체·진보정당들이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깔아놓은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반MB 연대 장터에서 민주당은 얌체 정치, 진보 보이스피싱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좌판에는 'Made in MB' 상품들만 수북히 쌓아놓고 팔아대면서 'MB 주식회사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이중플레이로 진보정당들의 호주머니만 갈취해갈 게 너무도 뻔하다.  

민주당이 한미FTA 선봉장을 공천하든, 한나라당 2중대 간판을 내걸든 입도 벙긋 못 하는 '얼치기'들의 연합단체인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차려놓은 '반MB 연대 프레임'은 선거 때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 지위를 이용해 약체인 진보정당·시민단체 후보를 찍어누르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패권적 곤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반MB 연대'가 어떻게 진보의 새싹을 짓밟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 정치꾼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부역질이 되었는지는 지난 4.29 재보선에서 인천 부평을과 시흥시장 선거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게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니 'MB 2중대와 반MB를 하는' 개그콘서트를 하는 것이다. 

결국 반MB에만 매몰되다 보면, 잘해봐야 '한나라당 본부중대 몰아내고 2중대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뉴민주당 소동이 보여주는 또 다른 진실이다. 한마디로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들이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똥차보다는 낫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묻지 마 대동단결'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진보진영은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성찰해보기 바란다. 

아울러 진보정당과 진보적 시민·노동단체들도 민주당의 보수 우경화를 질타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정치 노점상' 신세인 자신들의 힘없는 처지를 한탄할 필요도 없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값싸고 질 좋은 정치상품'을 만들어 팔 생각부터 해야 한다. 경제위기로 서민들 지갑이 부쩍 얇아진 요즘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파는 노점상이 인기 만점이다.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어려울수록 상상력을 발휘해야 산다.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Posted by 엥란트

뉴민주당 플랜, '한나라 2중대 전향서'?

[진단] '민주당 본색' 이실직고에 한나라·보수언론 대환영…'천·추의 限'
  

김영국
'진보와 결별-한나라당 프렌들리' 대성공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기 위해 당을 '현대화'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건 보수와 진보가 더욱 벌어진 '퇴보화'였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한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당 지원군의 교체'뿐이었다.

그동안 적군이었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재벌 대변지인 경제신문들은 한나라당 2중대를 자청한 민주당의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뉴민주당 플랜의 親대기업·부자·성장주의 노선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초안을 만든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과 당 지도부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면서 한나라당 2중대화를 우려하는 비주류 진영을 맹비난했다.
 
반면 우군인 민주당 내 비주류와 진보언론들은 '보수 우경화', '반성도 비전도 취약한 졸작'이라며 거침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진보와 결별-한나라당 프렌들리가 기획 의도였다면, 뉴민주당 플랜은 확실히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단 3일 만에 이토록 확연하게 지지세력을 교체했기 때문이다. 어느새 뉴민주당 선언은 '한나라당 2중대 전향서'가 돼버렸다.

◆뉴민주당 플랜 지지측 주장◆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재벌과 스포츠뿐이다. 한나라당이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나라당 2중대가 아니라 3중대라도 해야 한다."(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 5.17~19)

"뉴민주당 선언의 기본 비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음을 확인했다."(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5.18)

"뉴민주당 플랜 초안을 만든 김효석 위원장의 '한나라당 2중대가 돼도 좋다'는 확고한 방향성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중앙일보 사설, 5.20)

"(한나라당 2중대화 우려하는 비주류의 주장은) 실패한 정당인 열린우리당 2중대의 길을 되밟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목숨만 살고 민주당은 죽는 길이다."(조선일보 사설, 5.21)

◆뉴민주당 플랜 반대측 주장◆

"뉴민주당 플랜 자체가 노무현의 좌파신자유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고 '한나라당 2중대'로 착각할 정도다. 신자유주의 본류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아류 비슷한 거다."(추미애 민주당 의원, 5.14)

"'민주당판 뉴라이트 선언'이다. 한나라당의 선진화와 민주당의 현대화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국가적 통찰과 문제의식 면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만도 못하다."(천정배 민주당 의원, 5.19)

"헌법과 민주당 강령에도 훨씬 못 미치는 뉴민주당 선언은 '이명박 정부가 쓸법한 어법'으로 사회 양극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민주당 최대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 성명서, 5.19)

"진품 진보가 그렇게 주장한 '기회의 균등'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은 커녕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낡은 진보를 넘어서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일각에서 이 플랜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5.18)

"우경화 논란이 이는 건 당연하다. 뉴민주당 플랜은 반성도 비전도 취약한 졸작이다."(한겨레신문 사설, 5.19)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경향신문 사설, 5.20)

뉴민주당 플랜에 'Made in 한나라당' 상표 발급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중 단연 압권은 한라나당이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조윤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뉴민주당 선언의 기본 비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음을 확인했다."며 "기본적인 비전을 같이 하는 한 이제 민주당과의 이념싸움에는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믿는다. 민주당이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진정으로 '선진화를 위한 파트너'로서의 변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껏 치켜세웠다.

마치 한나라당 2중대 환영사를 듣는 듯한 이 논평은 보수-신자유주의의 원조 회사인 한나라당이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 'Made in 한나라당' 상표를 붙여준 것이다. 초안을 만든 김효석 위원장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펄쩍 뛰었지만, 한나라당은 "뉴민주당은 한나라당이다."고 공식 확인해준 것이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오른쪽)와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뉴민주당선언'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 CBS노컷뉴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승렬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성장·시장 만능주의고,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도 입으로는 자신들을 성장·시장 만능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내다 파는 상품들이 그런 속성이 강할 뿐이다. 따라서 뉴민주당 플랜이 親재벌·성장·시장자유주의 속성을 강화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비슷해졌다고 하는 것이다.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의 '파이론', 진실 호도하는 조중동 논리

김 위원장 스스로도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파이를 나눠먹는 데만 관심이 많고, 한나라당은 파이를 키우는 데 관심이 많은 걸로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한 '민주당 필패' 구도"라며 "민주당도 성장 이미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노무현 정권은 파이를 나누는 것보다 재벌대기업의 파이를 키우는데 열중한 결과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까지 선언해야 했다. 노 정권이 추진한 한미FTA 체결,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법인세 인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이 바로 재벌대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들이었다.

그래놓고도 친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은 양치기 소년처럼 마치 자신들이 파이를 나누는데 집중한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다 그 덫에 갇혔을 뿐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 일이 있어도 10%대를 못 벗어나는' 것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시각은 작금의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각 나라와 자본가들이 거대한 빚까지 져가며 '파이만 키워오다' 엄청난 거품이 형성됐고 그것이 일시에 붕괴되면서 대공황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마치 좌파들이 '파이만 나눠먹으려다' 경제가 망가진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는 조중동 논리와도 한 치의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파이를 공정하게 나눠먹는 게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걸 보여주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다.

천정배·추미애..'천추의 恨'

갈수록 보수 우경화되는 민주당에서 반신자유주의-양극화 해소라는 어젠다를 움켜쥐고 그나마 진보개혁성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이 딱 두 명 있다. 바로 천정배, 추미애 의원이다.

뉴민주당 플랜의 보수 우경화 시도에도 이들은 쌍두마차를 이루며 연일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민주당이 중도개혁과 진보 가치에 대해 자신감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고, 추 의원은 뉴민주당 플랜의 기조에 대해 "10%대 지지율을 갖고도 여전히 지지층·민심과 동떨어진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19일 광주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뉴민주당 플랜은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민주당 지지율의 원인을 지난 총선 대참패 때와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개혁의 실패로 중산층과 서민의 이탈을 초래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반성을 외면하는 자기기만일 뿐으로 다시 한번 지지층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실패를 가리는 새로운 포장이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과 쇄신"이라며 "지난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전패한 것은 핵심 지지층이 먼저 당에 심각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폐쇄적인 당 운영과 지지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책과 노선에 대해 변화와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천정배, 추미애 의원은 당 지도부의 '뉴 민주당 플랜'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 CBS노컷뉴스

경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파신자유주의론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식 신자유주의론을 모두 비판했다. 추 의원은 현재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한미FTA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연장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에 뉴민주당 플랜이 초안대로 확정된다면, 아마도 천정배·추미애 의원에게는 '천추(千·秋)의 恨'으로 남을 것 같다.

귀당이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나

민주당 내 최대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도 "우리도 성장만 추진하고 분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걸 민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뉴민주당 선언을 "미국 민주당과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시장경제론보다 훨씬 후퇴하고 우경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체성과 이념 논쟁에 불을 당겨 백해무익한 한나라당 2중대 논란만 야기했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당 밖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지난 18일 난중일기를 통해 "뉴민주당 플랜이 중도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겠다고 하는데, 귀당이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었냐."며 "비정규직에 대한 심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며 수용한 것이 민주당 10년이었다. 짝퉁 진보를 팔아 제끼면서 진품까지 의심받게 만든 것도 노무현 시대의 일이었다. 진품 진보가 그렇게 주장한 기회의 균등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은 커녕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낡은 진보를 넘어서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면서 "뉴민주당 플랜 초안대로 민주당이 나아가겠다면 차라리 민주당은 둘로 쪼개지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신자유주의를 기본 노선으로 하는 세력은 한나라당과의 보수대연합으로,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일자리, 교육, 의료, 주택 문제에서 서민 중심의 복지를 강화하려는 세력은 진보대연합에 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한나라 2중대 선언은 '제자리 찾기'

옳고 그름을 떠나 뉴민주당 플랜이 '친성장·재벌대기업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분명하게 내걸었다면 이는 잘한 일이다. 민주당이 보수 우경화되는 게 틀린 것도 아니다.

사실 민주당의 주류 집단인 정세균-김효석 지도부, 손학규계, 강봉균·김진표·최인기 등 관료 출신들, 노무현 정권 시절 삼성연구소에서 경제수업 받고 친재벌 노선과 한미FTA를 충동질했던 이광재·서갑원 등 친노세력이 親재벌대기업·성장주의·시장자유주의자라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이 한나라당과 이념적 차별성이 거의 없는 신자유주의 우파라는 사실은 이미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정운영과 정치 행보를 통해 넘치도록 검증됐다.

이들이 체질적으로 '재벌에는 자부심을 느끼고, 진보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몸만 야당에 있을 뿐 '영혼이 한나라당'인 사람들에게 진보파가 되라고 요구하는 건, 조갑제·지만원 씨에게 '주사파'가 되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이번 한나라당 2중대 소동은 어떤 면에선 '민주당의 제자리 찾기'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진보 로데오 거리에서 'Made in 한나라당' 상품들을 상표만 '진보개혁'으로 위조해 팔면서 폭리를 취해 온 '얌체 정치',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정치'를 이번 뉴민주당 선언을 계기로 말끔히 청산하겠다면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정치 발전이다.

민주당의 '진보 보이스피싱' 정치

민주당의 뉴민주당 플랜이 어떤 식으로 결론나든 그들 몫이다. 딱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제발 '양 머리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뿐이다. 자신들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당하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쥐뿔도 없으면서 '박근혜'라는 일개 정치인의 이름만 팔아 국회의원 해먹고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잘나가는 한나라당 2중대 간판으로 장사 좀 해먹겠다는 민주당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배신감 느껴지지 않는다. 이 '괴상망측한 정치'를 청산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몫이다.
 
▲     © CBS노컷뉴스

어차피 '민주당은 예전에 포기했고 여전히 기대하지도 않는' 80~90%의 국민들에게는 차라리 잘된 일이다. 향후 선택지를 보다 쉽게 판별하도록 해준 민주당 지도부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제부터는 국민들도 자신들의 위치와 정치인의 레토릭 사이에서 '정신줄 놓는 투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얼치기들의 연합' 민생민주국민회의식 반MB 연대

문제는 지금도 열심히 민주당을 위해 부역질해대는 개혁적 시민단체·진보정당들이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깔아놓은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반MB 연대 장터에서 민주당은 얌체 정치, 진보 보이스피싱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좌판에는 'Made in MB' 상품들만 수북히 쌓아놓고 팔아대면서 'MB 주식회사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이중플레이로 진보정당들의 호주머니만 갈취해갈 게 너무도 뻔하다.

민주당이 한미FTA 선봉장을 공천하든, 한나라당 2중대 간판을 내걸든 입도 벙긋 못 하는 '얼치기'들의 연합단체인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차려놓은 '반MB 연대 프레임'은 선거 때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 지위를 이용해 약체인 진보정당·시민단체 후보를 찍어누르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패권적 곤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반MB 연대'가 어떻게 진보의 새싹을 짓밟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 정치꾼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부역질이 되었는지는 지난 4.29 재보선에서 인천 부평을과 시흥시장 선거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게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니 'MB 2중대와 반MB를 하는' 개그콘서트를 하는 것이다.

결국 반MB에만 매몰되다 보면, 잘해봐야 '한나라당 본부중대 몰아내고 2중대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뉴민주당 소동이 보여주는 또 다른 진실이다. 한마디로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들이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똥차보다는 낫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묻지마 대동단결'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진보진영은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성찰해보기 바란다.

아울러 진보정당과 진보적 시민·노동단체들도 민주당의 보수 우경화를 질타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정치 노점상' 신세인 자신들의 힘없는 처지를 한탄할 필요도 없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값싸고 질 좋은 정치상품'을 만들어 팔 생각부터 해야 한다. 경제위기로 서민들 지갑이 부쩍 얇아진 요즘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파는 노점상이 인기 만점이다.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어려울수록 상상력을 발휘해야 산다. / 편집위원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Posted by 엥란트



한미FTA 맹신자 손학규를 반긴 '열린 새'들
[분석과 진단] 한미FTA '맹신자'에 환호하는 한미FTA '반대론자'들
 
김영국
한나라당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었던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19일 '새로운 정치질서 창조'를 내세우며 탈당했다.

손학규 전 지사가 탈당의 이유라며 쓴 '탈당 기자회견문'을 읽어봤다. 단 한 줄도 그 글을 쓴 사람이 '손학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가 탈당하면서 흘린 눈물의 단 한 방울도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

무엇보다 압권은 군정의 잔당들과 개발독재시대의 잔재들이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 탈당했다는 대목에서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당에서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까지 해먹은 자기는 그동안 주인이 아니라 그저 당비만 내는 평당원이였다는 말인가.

손학규 전 지사가 탈당하면서 한나라당을 '수구꼴통'이라고 지적한 것에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 그런데 손학규는 한나라당 내 누구보다 '한미FTA 꼴통'이었다. 양극화가 심화된 오늘의 현실에서 수구꼴통보다 한미FTA 꼴통이 나는 더 무섭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19일 한나라당 탈당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CBS노컷뉴스
 
그러나 정작 황당한 것은 손학규의 명분 없는 탈당보다 그의 탈당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열린우리당 세력들과 '손학규 發 정계 지각변동', '대선판도 급변' 등 유치찬란하고 식상한 문구로 호들갑 떠는 '냄비언론'들이다.

한미FTA, '3월까지 반드시 체결'과 '반드시 막아야'의 결합(?)

무엇보다 기가 찬 것은 바로 엊그제까지 "한미FTA 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없고 내준 것만 있다. 차기 정부에 넘겨라."(천정배, 3월14일), "현재 한미FTA 협상이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참여정부 임기 내에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정동영, 3월14일), "한미FTA를 하려면 나를 밟고 가라."(김근태, 3월16일)며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의 '환영 멘트'다.

그렇다면 손학규 전 지사의 한미FTA에 대한 끔찍한 '사랑의 멜로디'를 들어보자.

“자유무역을 먼저 하는 나라는 흥할 것이고, 자기 것만 지키려는 나라는 망한다. 그 극단의 예가 북한 아니냐.”(2006.6.26, 한국일보 인터뷰)

“한미FTA를 2007년 3월 말까지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2006.12.27, 대학생아카데미 특강)

“언필칭 경제 전문가란 사람(이명박 전 시장 지칭)이 농촌 표 뺏길까봐 국민들에게 한미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똑똑히 얘기한 적 있느냐. 나는 과거 민주화운동을 할 땐 미국을 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07.3.15, ‘21세기 동서포럼’ 초청 특강)

“지금 중도는 미래를 향해서 세계로 나가는 선진화 개혁 세력이다.”(2007.3.19, 탈당 기자회견)

이처럼 여야 대선주자 가운데 한미FTA의 구체적 '체결 시한'을 못박은 것도 손학규 전 지사가 처음이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한미FTA 체결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선 장본인이다. 심지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게 한미FTA에 대해 조속히 분명한 '찬성 입장'을 내놓으라고 다그친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한미FTA만은 잘한 일이라며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흑기사를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손학규 전 지사다. 이쯤 되면 대선주자 중 한미FTA에 관한 한 '신도(信徒)급 예찬론자'다.


대북 햇볕정책에 찬성한다고 최근에 입장을 바꾼 것 빼면, 한나라당의 다른 대선주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한나라당 내 그 누구보다 상태(?)가 심한 '신자유주의 맹신자(盲信者)'이다.

이런 손학규가 탈당하던 날 가장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보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최근들어 느닷없이 한미FTA 반대 투사인양 설치고 다니던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 '3인방'이다. 바로 천정배, 정동영, 김근태 의원이다.

손학규 탈당에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이상한' 환호

천정배 의원은 18일 손 전 지사의 탈당에 대해 "탈당해서 대통합신당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손 전 지사가 탈당한 19일엔 "민생평화개혁세력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하여 대통합신당을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손 전 지사를 졸지에 민생평화개혁세력으로 치장했다.

이런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민생정치모임'은 열린우리당 세력 중에서 한미FTA에 대해 가장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천 의원은 3월 18일 "한미FTA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김근태·정동영 전 의장과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며 '3자 협의'까지 제안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더욱 노골적이다. 그는 19일 논평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에 동참하기 위한 손 전 지사의 놀라운 결단을 존중한다."며 "손 전 지사가 밝힌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위해 큰 길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근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손학규 전 지사를 '친구요 동지'라며 호감을 표시했고, 김근태 의원과 가깝다는 정봉주 의원은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이 예상 보다 빨리 왔다."며 "모두 합치면 손학규 지지 의원이 50여 명은 될 것."이라고 흥분했다.

양형일 통합신당모임 대변인은 "손 전 지사의 탈당을 높이 평가한다. 열린우리당 내 중도통합인사들의 결단도 아울러 촉구한다."고 했고,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중도개혁 성향의 많은 인사들이 '창조적 파괴'를 위한 진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열린우리당, 통합신당추진모임, 민생정치모임 등 열린우리당 출신 세력들이 손 전 지사의 탈당을 "새로운 정치지형의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극찬하며 범여권 세력 결집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들과 급격히 가까워진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손 전 지사의 외곽 지지그룹도 이들과 연대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이들이 한미FTA 맹신자(盲信者)로 노무현과 둘째 가라면 서러운 손학규가 탈당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아무 관심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대우가 왜 정당한지 보다 선명해졌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행동'이 180도 다른 '좌충우돌'이 그들의 신세를 조진 주범인 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불신(不信)계의 수뤠기'들.

그들은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 이전에 '손학규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과연 이들이 손학규 탈당 이전에 그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손뼉을 쳤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손학규의 한미FTA에 대한 일관된 언행과 사고방식으로 볼 때 단순히 말 한마디로 변했다고 인정하기도 매우 곤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다면 그들이 말하는 '원칙 있는 통합'에서 '원칙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것이다.

무엇보다 손학규의 탈당과 이들의 환호성은 87년 유산으로 남아 있는 민주-반민주 구도와 그 결정체인 '반한나라당 연합'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준 현장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해진 '반한나라당 연합'의 실체, "제2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결국 이들 정치꾼들이 말하는 반한나라당 연합은 '제2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부활'이란 걸 각인시켜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탄생할 때도 한나라당 내 개혁적이라고 보이는 인사들을 부추겨 이미지 개선용 이벤트 삼아 동참시켰다.

이렇듯 북한 문제와 극소수의 정치적 이슈만 비슷하고, 정작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극과 극을 달리던 사람들이 오로지 정권을 잡기 위해 뭉친 '잡탕 세력'이 바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실체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열린우리당은 집권은 했지만 임기 내내 자기 내부에서부터 지지고 볶다 '배가 산으로 가버려' 지금은 옴짝달싹도 못한 채 흉물로 변해버렸다.

반면 한나라당과 비교해서는 북한 문제와 극소수의 정치적 이슈만 조금 다를 뿐,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관료 출신들에게 몽땅 떠맡긴 결과 신자유주의의 첨단을 걸으며 한나라당 뺨치도록 반서민-친재벌 정책만 양산하고 양극화 심화시켜 지지자들을 배신한 것이다.

작금 범여권의 통합론은 그런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실패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반면교사'들의 뻔뻔한 밥그릇 지키기일 뿐이다.

열린우리당 세력들이 손학규 전 지사와 지지고 볶든, 동거를 하든 그건 더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정략적으로 한미FTA 반대 전선에 끼어들면서 한미FTA 반대가 무능.무책임의 화신이 돼버린 이들의 대선놀음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한미FTA 반대 전선이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와 국가의 미래를 놓고 현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할 대안과 고민을 공유하는 창조적 계기가 되기보단, 사이비 개혁장사꾼들의 정략적 대선놀음의 도구 쯤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될 '역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천정배·정동영·김근태, 한미FTA 반대 전선에 똥칠(?)

최근 청와대와 통합신당모임 소속이면서 한미FTA 적극 찬성파인 강봉균 의원은 천정배, 정동영, 김근태 의원 등 통합신당파 내 한미FTA 반대파들에게 "그동안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해오고, 국회에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논의할 때는 아무 말도 않던 사람들이 협상 막바지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역공을 시작했다.

천정배, 정동영, 김근태 등 열린우리당 세력의 '손학규 예찬'이 이들의 가당치도 않는 역공에 명분과 힘을 실어주고, 조중동의 좋은 먹잇감이 돼 한미FTA 반대 명분에 똥칠(?)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현실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마이너스(?)의 손'이 분명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세력들이 아직도 '주제 파악'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설치고 있는 이 상황이 한나라당이 일련의 불협화음과 불미스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도록 도와주는 '1등 공신'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나라당도 성에 안 차지만, 저 X들 하는 것 보면 더 꼴 보기 싫다.'는 밑바닥 심리가 한나라당 콘크리트 지지의 '시멘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의 탈당은 명분도 없거니와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어차피 한나라당 경선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초라한 3위밖에 못할 바엔 무주공산인 범여권 통합 후보를 노리는 게 낫다는 계산에 따른 기회주의적 처신'이란 것은 굳이 선거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생각할 머리만 있으면 누구나 감 잡을 수 있는 일이다.

용의 꼬리가 되느니 무주공산에서 뱀 대가리로 살겠다는 손학규의 야심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열린우리당 세력들의 절박함과 이심전심으로 통한 결과물이 '탈당'인 것이다.

이것은 손학규 전 지사가 제아무리 눈물을 양동이로 쏟아낸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지금 같은 '정치 환멸'의 시대에 저토록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탈당을 감행한 손학규의 처신에 국민은 감동은커녕 별 관심조차 갖지 않을 것이다. 언론이 손학규 탈당을 가지고 제아무리 '지각변동', '빅뱅'이란 양념 치고 지지고 볶아도 국민의 영혼을 울리지 못한 기회주의 정치인의 행보에 오래도록 관심 보여줄 만큼 작금 국민들의 심기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보진영, 노무현·열린우리당 세력과 '확실한 단절'만이 살 길

언론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거라며 호들갑 떨었던 노 대통령의 '개헌 깜작쇼'도 그 효과가 이틀을 못 갔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도 주식시장은 이틀도 안돼 제자리로 돌아왔다. 진정성이 쉽게 의심받는 깜짝쇼나 협박은 국민에게 더이상 어떤 감동도 충격도 주지 못한다.

▲범국본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 열린시민공원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150명이 참가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대자보

변질된 개혁 이미지일망정 손학규 전 지사가 빠짐으로써 한나라당이 이미지상으로나마 손해볼 것이라는 개혁.진보진영의 기대섞인 효과는 좀 있겠지만, 한나라당의 '영남당', '보수 정당' 이미지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손학규가 그런 이미지를 희석시켜준 촉매제로 그다지 실속이 있었던 인물도 아니다.

한나라당의 탈보수와 개혁 이미지를 도드라지게 만든 건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 공세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분양원가 공개 같은, '선도적, 정책적 이슈 파이팅'의 결과지 손학규의 '정치적 이미지 생쇼'에서 나온 결과물이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 개혁.진보 세력 스스로가 국민들로 하여금 확실히 새로운 세력이 출현했다는 인식과 함께 국민들의 영혼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하지도 못하면서 지금처럼 정체 불문하고 누군가에 빌붙어 생존하려는 '기생 근성'으로 버티는 한, 그 어떤 시도도 '백약이 무효'란 것은 국민들이 지금껏 넘치도록 보여주었다.

국민적 분노와 책임이 두려워 이성을 잃어버린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 및 열린우리당 세력 그리고 아직도 이들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일부 진보학자와 시민운동가들만이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외면하고, '줄기차게' 삽질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진보진영은 이들과 개혁세력이니 뭐니 하며 연대를 모색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단절하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게 급선무처럼 보인다. 국민들 뇌리에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이들의 '이중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 이들의 삽질로 죽어나는 건 진보진영이다. 그리고 이들도 보수세력과 몸을 섞기 위해 진보진영과 단절을 원하고 있다. 서로가 바라는 바이고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과거와 '확실한 단절' 없는 새로운 정치세력 창출이 줄곧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학습은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하다. / 편집위원


☞ 손학규 탈당과 관련 정치인들의 한미FTA 발언 기사 모음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손학규 탈당, 한나라당 한계 증명한 것
조희연-손호철-임종인-김민웅의 '길'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3/20 [13:27]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7.3.20)


:
Posted by 엥란트


"천·동·태, 이해찬, 유시민은 정계 떠나라"
김성호 전 의원,"통합은 시대정신 아니다", "새로운 민주정당 건설"주장
 
취재부
책임질 줄 모르는 '역사의 걸림돌'들

'국민을 속이고 지지자를 배신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면서 작년 10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김성호 전 의원이 최근 범여권의 '묻지마 대통합' 움직임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새로운 민주정당 추진회의(새민추)' 결성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작년 10월 10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개혁 실종 및 정체성 상실을 비난하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개혁·진보적 노선이 뚜렷한 정치인이다.

김성호 전 의원은 오늘(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통합은 대의도 대세도 시대정신도 아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그동안 침묵해왔던 자신의 정치적 구상의 일단을 피력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이 글에서 국정운영의 실패에 핵심적 책임이 있는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 신기남, 문희상, 김한길, 정세균 등 열린우리당 전현직 지도부와 반성은커녕 너도 나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국민을 모독하고 있는 이해찬, 유시민, 김두관, 한명숙, 김혁규 등 친노진영 인사들은 "즉각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반성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역사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의 진전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직접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들이 먼저 비켜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공포심은 '무능·무책임한 세력의 재집권'

김성호 전 의원은 이 글에서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든, 분명히 공유했던 것 하나는 우리가 '민중'이라 부르던 우리의 부모, 형제들의 고단한 살림살이가 민주세력이 집권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사회적 확신이었고, 그것은 민주화의 약속이었으며, 80년대를 향해 우리가 쉼 없이 갚아야 할 빚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 기대와 확신이 절망과 좌절로 바뀌어버렸으며 그것이 오늘날 민주·개혁진영 몰락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한국 정치에 어떤 공포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 또 다시 집권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공포심"이라며 "‘한나라당 집권저지론’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만약 국민들이 민주·개혁 세력의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통합이 당연히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국민들은 분열이 아니라 개혁적 가치를 포기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퇴행을 가져온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나아가 서민대중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한 심각한 배반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범여권 대통합은 대의도 대세도 아니며 더욱이 시대정신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범여권 통합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는 손학규씨와 그를 합류시킨 통합파들을 향해 "국민과 민주영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대통합이라는 것이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구차한 변명이자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역사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구태정치이며, 대통합 신당이 '야합 결사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범여권 통합을 중간에서 매개하고 이에 합류하려는 시민사회단체에게도 '명분 없는 대통합의 거간꾼'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가혹한 단절과 철저한 쇄신'만이 살 길

한편 김 전 의원은 개혁.진보 세력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 "‘가혹한 단절과 철저한 쇄신’,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민주정당의 건설’을 통해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순리이자 지름길"이라며 이것은 자신만의 주장이 아니라 상식과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문제는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할 의지를 가진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실종됐고, 민주·개혁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고 토로하고, 설상가상으로 "국정 실패와 열린우리당 몰락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합이 시대정신'이라고 외치며 민주·개혁 세력을 참칭하는 세력만이 있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지도자들의 무능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분연이 일어나 역사를 진전시킨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민주·개혁 세력을 재건하기 위해 정치지도자가 중심이 아니라 민주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 지지자가 중심이 되는 만민공동회 방식의 '새로운 민주정당 추진회의(새민추)'의 결성을 제안했다.

3년이 걸리더라도 100년 가는 '진정한 민주정당'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구상하는 '새로운 민주정당'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다양성, 인본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체적으로 구현해 내는 일에 자신의 정치적 삶을 헌신할 각오와 준비가 된 사람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민족화해와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구체화해 낼 비전을 갖춘 사람들, 즉 진정한 민주주의자와 평화주의자의 정당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원칙과 노선이 다른 사람들과의 묻지마 대통합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전 의원은 끝으로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범여권의 어떠한 야합적 통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대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민주·개혁 세력 재건을 위해 헌신할 것"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성호 전 의원의 글 전문이다.

통합은 대의도 대세도 시대정신도 아니다

이제는 민주개혁세력이 최후의 결단을 해야 할 때다

- 통합은 대의도 대세도 시대정신도 아니다 -


1. 무엇이 문제인가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실시간 결제와 물류시스템 작동이 이루어지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운하를 파서 먹고 살자는 황당한 주장이 횡행한다. 뿐만 아니다. 배가 산으로 가버리니 이제 바다 위를 달리는 것은 열차다. 경의선 철마를 타고 개성을 지나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철의 실크로드를 달리면 그만인데도 기차를 배에 싣고 서해바다를 건너자고 하니 희극이 따로 없는 일이다.

험난한 세계화 시대에 대한 성찰과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고민은 없이 무작정 태극기를 휘날리며 ‘국민소득 4만 불’과 ‘5년 내 선진국 진입’을 외치는 것은 이미 철이 지나도 한 참 지난 군사정권 시절의 구태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검증이라는 이름의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도 벌써 여러 달 째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두 사람의 지지율이 도합 70%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민들이 ‘제 정신이 아니’거나 ‘세상이 미쳐 돌아가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는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이 지난 4년 반 동안 노무현 정권과 무능한 열린우리당에게 입은 상처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 것인지 생생하게 말해주는 증표에 다름 아닌 것이다.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확인해 주는 각종 사회지표는 연일 사상 최악의 수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경제는 멀쩡하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니’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는다. 국정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임기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해도 모자란 판에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다며 친위대를 조직하고는 대선 정국의 한 복판에 직접 선수로 뛰어들어 단체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독재자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YS도 국민을 향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분노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대신 지금 묻고 있다. ‘과연 민주화라는 것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으며, 민주와 개혁의 이름으로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대체 무엇이었는가?’

2. 왜 몰락했는가

올해는 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87년 항쟁의 대국민 공약은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빛나는 새 세상이 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화 이후 모든 선거에서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기도 했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그 사이 우리 국민은 87년 민주항쟁이 당대의 정치적 과제로 부여했던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탄핵정국의 한 복판에서 치러진 2004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의석을 몰아주는 정치사적 대결단을 내렸다. 긴 안목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갖는 의미는 87년 민주항쟁의 역사적 종결이었다. 우리 국민은 민주개혁세력에게 정부와 의회를 함께 맡기는 것으로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항쟁의 과제를 달성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민주항쟁 정신을 민주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구현해 내는 일이었으며,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감당해야만 했던 역사적 책무였다. 노무현 정권이 몰락한 원인은 자명한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좌파 신자유주의’니 ‘친미적 자주’니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했다.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말했지만 부유층과 투기꾼의 배를 불리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날로 확대되는 빈부격차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서민들은 좌절하는데도 ‘주가가 높으니 경제는 정상’이라고 말한다.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다’며 대연정 소동을 일으키더니 ‘부산정권, 영남후보’ 운운하며 영남지역주의에 영합하는 퇴행적인 정치행태를 천연덕스럽게 합리화한다.

졸속 추진 끝에 일방적인 대미 퍼주기로 끝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권의 반민주적인 태도는 과연 이 정부가 민주정부가 맞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퇴행이었다. 사회적 약자임에 분명한 농민들을 향한 “염치도 없다”는 대통령의 폭언은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살다 보니 지금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 것인가?

이른바 민주화운동이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그 해석이야 사람마다 제 각각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공유했던 것 하나는 우리가 ‘민중’이라 부르던 우리의 부모, 형제들의 고단한 살림살이가 민주세력이 집권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사회적 확신이었다. 20년 전 박종철과 이한열이 기꺼이 민주화의 제단에 꽃다운 청춘을 바칠 수 있었던 힘의 원천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고통 받는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다.

그것은 민주화의 약속이었으며 80년대를 향해 우리가 쉼 없이 갚아야 할 빚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와 확신은 절망과 좌절로 바뀌었다. 2007년 대선을 채 반년도 남겨두지 않은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는 삶의 위기다. 죽도록 열심히 일 해도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답답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 앞에 우리 이웃들은 신음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한국 정치에 어떤 공포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 또 다시 집권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공포심이다. ‘한나라당 집권저지론’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무엇을 반성했는가

열린우리당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선거를 통해 과반의석을 획득한 정당이었다. 탄핵이라는 우연한 사건이 겹치면서 결과된 것이었지만 어찌됐든 우리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며 이제 막 창당한 신생 정당에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권력까지 맡기는 선거혁명을 선택했다. 대의제 민주정치의 요체는 선거를 통한 대표 선출과 선출된 대표의 책임 정치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몰락의 원인 또한 자명한 것이다.

국민이 막상 과반의석을 몰아주자 안면을 몰수하는 집단을 국민이 무슨 이유로 다시 지지하겠는가? 열린우리당은 입으로는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외치면서도 반개혁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을 단 한 번도 제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 운운하며 부화뇌동했다. 그것은 정당정치의 붕괴였다. 그리고 그 핵심에 위치한 것은 바로 ‘정체성 상실’이다.

새로운 정치, 백 년 가는 정당을 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총선이 끝나고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우후죽순으로 끌어들여 만든 잡탕정당이었다.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모인 집단인지 설명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당내에서 ‘친북좌파’니 ‘짝퉁 한나라당’이니 하며 서로 공방이 오고 가는 판에 정상궤도를 이탈한 대통령과 행정관료가 주도하는 정부를 무슨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통제할 수 있었겠는가?

열린우리당이 진정 반성을 했다면 바로 이것을 반성했어야만 한다. 그러나 입으로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더니 반성도 입으로만 하고 있다. 제대로 반성했다면 답안지에 ‘대통합이 시대정신’이라고 적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진정 제대로 반성했다면 이미 지난 2004년 총선에서 국민적 판단이 끝난 민주당 분당 문제를 끄집어내어 엉뚱한 곳에 사과하며 통합을 구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국정실패의 책임, 나아가 민주화의 배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지 분열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은 철저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지를 보냈다가 결국 배반당하고 만 서민대중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지, 구태수구 정당으로 전락한 통합민주당에 사과할 일이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김원기, 문희상, 정동영, 김근태 등 열린우리당 전직 의장 4명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에 대해 사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의 행태는 창당과정과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보내준 지지자와 국민을 또다시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만약 국민들이 민주개혁세력의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통합이 당연히 시대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열이 아니라 개혁적 가치를 포기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퇴행을 가져온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서민대중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한 심각한 배반감을 토로하는 것이다.

묻지마식 통합을 시대정신이라고 우기는 정치인들은 국민이 배반감을 느끼는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가치와 민의를 배반한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통합’이라는 외피를 통해 피해가려는 얄팍한 의도를 감추고 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는 통합은 그것이 대통합이든 소통합이든 아무런 국민적 감동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결코 민주개혁세력의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잡탕세력이 우르르 모여 과반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서 망했다면, 그 책임은 엉뚱하게도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뒤늦게 정치적 반노를 표방한다 하여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혹한 단절과 철저한 쇄신’을 통해 무너진 노선을 복원하는 일에서 시작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개혁세력 내부로부터 철저한 책임추궁과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 있는 인사들을 퇴진시키고, 반성과 쇄신의 토대 위에 이념과 노선을 기준으로 과거보다 나은 정당,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이자 순리였다. 그런데 대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열린우리당보다 더 한 잡탕정당을 만드는 일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우겨대고 있으니 대체 이를 납득하고 지지를 보내줄 국민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에 불과한 것이다.

이른바 범여권 대통합은 대의도 대세도 아니며 더욱이 시대정신일 수 없다. 그것은 민심과 아무런 상관없는 실패한 정치인들이 벌이는 정략적 대야합이며 기득권 포기를 빙자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눈속임 정치에 불과한 것이고 시계추를 거꾸로 되돌리는 역사의 퇴행일 뿐이다.

원칙도 기준도 없이 정치인들끼리 일단 뭉치고 보자는 대통합에 성공하면 흩어진 민주개혁세력이 다시 모이고 어려운 국민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인가? 국민의 70% 이상이 대통합을 하든 대분열을 하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는데 대세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정권을 잡으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조차 없는 사람들을 끌어 모을 테니 다시 한 번 정권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무슨 시대정신인가?

정당이란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동문회나 친목계가 아니라, 이념과 노선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최고 수준의 정치결사체이다. 열린우리당은 바로 이 대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더 좋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지 ‘묻지마 대통합’으로 그보다도 더 한 잡탕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니 과연 그렇게 세워진 정당과 정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4.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참으로 한심스러운 것은 그나마 ‘한나라당 집권 저지’를 대통합의 유일한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제 막 한나라당을 탈당한 한 기회주의적 정치인을 유력한 통합대상이자 후보감으로 거론하면서, 심지어 그를 두고 민주세력이니 평화세력이니 치켜세우는 정신 나간 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즈음 ‘새로운 정치’ 운운하며 무주공산이 된 이른바 범여권의 후보 자리를 차지하려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야만적인 3당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에 입당하여 지난 15년 간 “군정의 잔당과 개발독재의 잔재들”과 함께 지내며 국회의원과 장관, 도지사로 부귀영화를 누려온 변절한 기회주의자일 뿐 민주개혁세력일 수 없다.

손 전 지사는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이 한나라당의 미래’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경선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15년 간 아무런 문제없이 몸담았던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 전 지사의 행태는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고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구태적인 인사가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주장은 국민과 민주영령을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른바 대통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명분 없는 야합인지 실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구차한 변명이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역사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구태정치에 불과하다. 대통합 신당이 철학과 노선에 따른 새로운 정당이 아니라,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야합결사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박상천 대표가 이끄는 오늘날의 민주당은 DJ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그 때 그 민주당이 더 이상 아니다. 한나라당 보다 더 보수적인 구태정당에 불과하다. 박상천 대표체제가 들어서고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두 차례의 경선불복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한 이인제 의원을 영입한 일이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세력인 김한길, 강봉균 의원 등과 통합을 결의한 일이다.

국민은 노무현 정권을 냉정하게 심판했지만 그것이 곧 구태정치 세력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박상천 체제의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를 두고 ‘급진좌파’라고 말한다. 노무현이 ‘급진좌파’라면 박상천의 민주당은 극우세력인가? 시대변화에 따라 정치가 좌우로 갈 수는 있어도 뒤로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

정치적 이권연장을 위한 정략적 이합집산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들과의 차이가 진정 ‘사소한 차이, 작은 차이’라면 더 이상 민주개혁세력을 참칭하지 말고 솔직히 한나라당으로 가는 것이 낫다.

대통합이니 소통합이니 하면서 정국혼란을 부추기고 그 결과 정권을 수구적인 한나라당에게 헌납한다면 이는 분명한 역사적 범죄행위로써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5. 시민사회진영은 얼치기 정치꾼이 되고자 하는가

이처럼 민주개혁세력이 지리멸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흐름이 일고 있다. 지난 시기 시민사회운동이 국민적 신뢰를 획득할 수 있었던 근거는 도덕성과 더불어 원칙적용의 엄격성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운동은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고 정치개혁을 선도할 수 있었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 주문했던 것은 부패와 단절한 깨끗한 정치와 함께 정략이 아닌 정책과 노선을 기준으로 정치질서를 재편하고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라는 것이었다. 어떠한 정강 정책을 기준으로 세력화할 것인지, 어떠한 가치와 노선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해나가는 것은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모든 개인과 집단에게 요구되는 원칙이자 의무이다.

시민사회진영의 정치참여나 정치세력화는 물론 자유이겠으나, 그렇다면 같은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엄격히 적용해야만 사회적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매우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민주세력이고 평화세력인지 명확한 규정은 없이 수구세력 집권저지를 위한 ‘반한나라당 연대ㆍ연합’이니, ‘대통합을 위한 국민경선 추진’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축적된 이념과 노선, 그리고 정책을 당당하게 내 걸고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에서 독자적인 대안을 세워 국민의 선택을 구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시민사회로 즉각 돌아가야 한다. 명분 없는 대통합의 거간꾼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부 시민사회 인사들의 무원칙한 정치세력화는 어지러운 민주개혁세력의 재편과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6.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엉성한 논리와 얄팍한 정치공학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수는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선조들의 말씀에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가라는 지혜가 담겨있다고 믿는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유일무이한 길은 막무가내로 한나라당 집권저지를 외치며 정국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한편 무너진 정치노선을 복원하여 한나라당보다 나은 대안, 한나라당과 다른 대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지금 급선무는 대선후보를 급조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정체성이 없는 정당을 기반으로 한 대선후보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법이다. 설령 요행히 정권을 잡는다 해도 5년 뒤에 오늘날과 같이 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열린우리당처럼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치다 3년 만에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부실정당이 아니라, 만드는 데 3년이 걸리더라도 실제로 100년을 가는 제대로 된 정당을 이제야 말로 만들어야 한다. 권력과 이권을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퇴행적인 정치는 이제 끝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가혹한 단절과 철저한 쇄신’,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민주정당의 건설’을 통해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순리이자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 상식과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할 의지를 가진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실종됐다는 데 있다. 민주개혁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정실패와 열린우리당 몰락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합이 시대정신’이라고 외치며 민주개혁세력을 참칭하는 세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민주개혁세력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진정으로 한나라당 집권저지를 위한다면 김근태, 정동영 두 지도자를 비롯해서 문희상, 정세균, 천정배, 신기남, 김한길 등 모든 열린우리당 전현직 지도부는 더 이상 역사를 망치지 말고 정계를 떠나기 바란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국민은 역사를 뒤집어 다시 쓸 권리까지 열린우리당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함에도 반성은커녕 너도나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국민을 모독하고 있는 이해찬 한명숙 김두관 김혁규 유시민 김병준 등 이른바 친노진영 인사들은 즉각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노무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정계를 떠나기 바란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 통합이 대의이며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열린우리당 출신 국회의원들도 함께 물러나기 바란다.

그것이 2007년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국민이 진정 바라는 일이며 한나라당 집권 저지를 위해 열린우리당이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반성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들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역사 발전의 걸림돌일 뿐이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정국 혼란을 부추기며 버티고 서 있는 한 사태는 수습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의 진전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직접 세워나갈 수 있도록 비켜서야만 한다.

7. 이제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

나는 민주당 공천으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으며,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했던 정치인으로서 민주개혁세력을 향해 정치적 무한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으로 송구스럽지만 나의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오늘날 이 난국을 국민과 함께 손잡고 헤쳐 나갈 양식 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의 힘이 미약한 것이 안타깝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이대로 상황을 방치하면 한나라당의 집권이 현실화 될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떨어져 나온 또 다른 세력이 야당을 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는 해방정국이 분단체제로 귀결된 지 6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최악의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지도자들의 무능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분연이 일어나 역사를 진전시킨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 우리는 지금 민주개혁세력이 정치세력으로 존속하느냐 소멸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이제 이 참혹한 사태를 수습할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뿐이다. 다시 한 번 국민적 결단과 거대한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민주개혁세력을 재건하기 위해 정치지도자가 중심이 아니라 민주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 지지자가 중심이 되는 만민공동회 방식의 ‘새로운 민주정당 추진회의(새민추)’의 결성을 제안한다. 오늘날 정치지도자의 무능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한 민주개혁세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결단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새로운 민주정당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다양성, 인본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체적으로 구현해 내는 일에 자신의 정치적 삶을 헌신할 각오와 준비가 된 사람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민족화해와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구체화해 낼 비전을 갖춘 사람들, 즉 진정한 민주주의자와 평화주의자의 정당이어야만 한다.

상황이 다급해지니 너도나도 서민과 중산층을 말하고 민주와 평화를 찾는다. 그러나 입으로는 민주와 개혁, 그리고 평화를 말하면서 대북송금특검에 찬성하고 대연정이 정치개혁이라고 강변하며 국익을 위해 이라크 파병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노무현 정부가 급진좌파이거나 유연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평등조약에 다름 아닌 졸속 한미FTA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함께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지난해 9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범여권의 어떠한 야합적 통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 대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민주개혁세력 재건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2007년 6월 26일

김 성 호 올림
전 16대 국회의원 (민주당, 열린우리당)
현 (사)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상임대표

관련기사
그렇고 그런 '중진'으로 전락하는 천정배
이상호 “유시민과 그 일파는 인간 말종들”

2007/06/26 [17:12]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김성호, 노대통령 + ´천·신·정·유´에 독설
홈페이지 칼럼 통해 "정략적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라"

천정배·신기남·정동영·유시민 겨냥, ´한국판 홍위병 4인방´정계은퇴 촉구

[데일리안] 2006-11-16 11:16:06

 
◇ 김성호 전 의원
  
 


지난 9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김성호 전 의원은 16일 여당의 정계개편 논의와 관련, “정략적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신기남 의원, 정동영 전 의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탈당 당시 열린당의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한 바 있는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국정실패의 책임을 ‘청와대는 당에, 당은 청와대에’ 서로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연장하기 위해 신당이니 재창당이니 하는 정치놀음을 벌이며 또 다시 지지자를 배신하고 국민을 속일 궁리에 몰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서민경제 파탄내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파괴한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야 마땅한 노 대통령과 그 친위세력, 그리고 창당주역이라는 사람들은 ´열린당과 한나라당은 정책상 별 차이가 없다´며 대연정을 주장하던 그 입으로 별안간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면서 ‘재창당’이냐 ‘대통합’이냐 갑론을박하며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정권실세로 군림했던 이들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국민적 판단이 끝난 민주당 분당 문제를 끄집어내어 줄줄이 반성문을 써대는 퇴행적이고도 자기 분열적인 정치 행태를 앞 다투어 보이고 있다”면서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대통령 권력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당을 대통령의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시킨 이른바 ‘천·신·정’과 유시민 네 사람의 책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 문화혁명기에 모택동의 권위를 이용해 중국인민들에게 씻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던 ‘강청·요문원·왕홍문·장춘교’등이 ‘중국판 홍위병 4인방’이라면 이들 ‘천·신·정·유’ 네 사람은 가히 ‘한국판 홍위병 4인방’에 해당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천·신·정’의 그간 행보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른바 당권파로 불려온 이들은 당과 나라를 망친 책임을 지고 노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처신일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이들은 권력을 실컷 휘두른 뒤에 책임을 엉뚱한 곳에 떠넘기고는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서겠다는 ‘무책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씨만도 못한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꼬았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유 장관의 180도 변모되는 정치행태를 꼬집으며 “유 의원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대통령 노무현’의 홍위병을 자처함으로써 정작 자신이 받들었어야 할 서민대중과 민주개혁세력을 철저히 배신하는 마키아벨리즘의 전형을 보였다”면서 “이같은 정치행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부정하고 서민대중에 기반한 민주정당을 뿌리부터 파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인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택동 사망과 함께 4인방 등 문혁파를 철저히 숙청하고 인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홍위병들을 해산했기 때문”이라며 “역사를 퇴행시킬 냉전수구세력의 정권장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은 즉각 해체하고 그 중심에 섰던 ‘천,신,정,유’ 4인방을 비롯한 정권 주도세력은 노 대통령과 함께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김 전 의원은 “과정이 좋지 않았으면 마무리라도 깔끔해야 할 것”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한 정치’ 대신 자신이 먼저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서는 ‘쿨한 정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 다음은 김성호 전 의원의 홈페이지 게재 전문

“정략적 대국민사기극을 중단하라!”

- 신당논의 즉각 중단과 ‘천,신,정,유’ 홍위병 4인방의 정계은퇴를 촉구한다 -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닥치고 말았습니다. 수도권 일대 아파트 값이 또 다시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정부의 말만 믿었던 서민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설움이 집 없는 설움입니다. 열심히 일 해서 평생 돈을 모아도 반듯한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사회는 결단코 정상적인 사회일 수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와 어린 자식을 데리고 셋방을 전전해야 하는 서글픈 심정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잘못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임에도 ‘남 탓’만을 하던 청와대는 엉뚱한 ‘공급확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민의 등골을 빼는 노무현 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최근 집값 대란을 불러일으킨 신도시 개발계획에 쌍수를 들어 환영을 보낸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에 대한 민심이 흉흉해지자 뒤늦게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며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이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집권당에게 국민은 다시 한 번 분노할 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4일 탈당하면서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열린우리당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국정실패의 책임을 ‘청와대는 당에, 당은 청와대에’ 서로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연장하기 위해 신당이니 재창당이니 하는 정치놀음을 벌이며 또다시 지지자를 배신하고 국민을 속일 궁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를 파탄 내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파괴한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야 마땅한 노 대통령과 그 친위세력, 그리고 창당주역이라는 사람들은 별안간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재창당’이냐 ‘대통합’이냐 갑론을박하며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책상 별 차이가 없다”며 대연정을 주장하던 그 입으로 말입니다.

또한 정권실세로 군림했던 이들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국민적 판단이 끝난 민주당 분당 문제를 끄집어내어 줄줄이 반성문을 써대는 퇴행적이고도 자기 분열적인 정치 행태를 앞 다투어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집권 전망을 상실한 자신들의 위기가 마치 오늘날 사회적 위기의 핵심인 양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원은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며 집권한 뒤, 철저히 서민대중을 농락하고 배신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자신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민주개혁세력과 젊은 청춘들의 열정을 짓밟고 ‘좌파 신자유주의’와 ‘친미 자주’ 그리고 ‘실용주의’ 운운하며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민주개혁세력’의 이름으로 철저히 붕괴시키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희화화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서민대중의 고달픈 삶을 개선해 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는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 또 다시 집권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공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런 암담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즉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초래한 책임의 최정점에 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이른바 친노 친위세력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당정의 요직을 두루 섭렵하며 지지자를 배신하고 국민을 속이는 데 앞장섰던 당의 지도급 인사들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력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당을 대통령의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시킨 이른바 ‘천,신,정’과 유시민 네 사람의 책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 문화혁명기에 모택동의 권위를 이용해 중국인민들에게 씻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던 ‘강청, 요문원, 왕홍문, 장춘교’ 등이 ‘중국판 홍위병 4인방’이라면 이들 ‘천,신,정,유’ 네 사람은 가히 ‘한국판 홍위병 4인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기본은 책임정치이고 책임은 휘두른 권력에 비례합니다. 이른바 당권파로 불려온 ‘천,신,정,’은 당과 나라를 망친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은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씨만도 못한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마땅한 정동영 전 의장과 천정배 전 원내대표는 통합신당 운운하면서 또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을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는 블랙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개조를 주장하고 있는 신기남 전 의장 또한 자신은 친노파가 아니라면서 마치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이 대통령과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권력을 실컷 휘두른 뒤에 책임을 엉뚱한 곳에 떠넘기고는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서겠다는 ‘무책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여권 통합의 전도사를 자청하고 나선 천정배 전 원내대표의 변신은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행세하면서 신기남 의원과 함께 대북송금특검에 찬성하기도 했던 그는 지난 2003년 누구보다도 가장 열렬하게 ‘개혁신당’을 주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권위주의정당, 지역주의정당, 기득권유지정당과 타협하는 것은 신당이 아니다”고 말했던 천정배 의원은 그러나 최근 “통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개혁”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가?”라며 황망하기 짝이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의장 시절 “우리당은 외교, 안보정책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접근해 있다”며 대미굴종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신기남 전 의장은 최근 ‘진보인사’로 돌변하여 당시 입장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선일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온 국민이 슬퍼할 때, “이라크전은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다” “한국군 파병규모는 인구비례로 따지면 적정수준이다”라며 낯 뜨거운 숭미발언으로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적극 옹호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과 지지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신기남 의원이 이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회복과 한미FTA반대, 자이툰 부대 철군을 주장하며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때그때 시류에 영합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처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4년간 범 여권의 명실상부한 2인자로 군림했던 정동영 전 의장은 아예 한술 더 떠서 “4대 개혁입법의 모자를 쓴 것이 잘못”이라는 황당한 책임회피로 자신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열린우리당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상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태의 한 복판에 정동영 전 의장이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창당과정에서 실권을 장악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극우성향의 인물들까지 마구잡이로 영입하면서 당의 정체성 훼손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 90% 이상이 민주개혁노선과 별 상관도 없는 기회주의자들로 채워지면서 이념과 노선을 종잡을 수 없는 잡탕정당, 이권집단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서민경제 회생과 전면적인 민주개혁, 남북화해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열린우리당에 과반의석을 몰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동영 전 의장은 총선 직후 당의 노선을 ‘실용주의’로 마음대로 규정하고는 민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당을 몰아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천.신.정’ 당권파가 차례대로 당의장과 원내대표를 맡았던 17대 국회 초반,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시작해서 김선일씨의 죽음과 이라크 추가파병을 거쳐 국가보안법 등 4대개혁입법 포기에 이르기까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동영 전 의장은 “4대 법안이 마치 당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모자가 씌어진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들 개혁 법안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으로 자신의 책임을 비켜가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신,정’은 ‘민생’을 부르짖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4년간 노무현 정권이 ‘좌파 신자유주의’ 운운하며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동안 단 한차례도 ‘No’라고 말하지 못하고 부화뇌동한 사람들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겠다고 뒤늦게 변죽을 울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지금 ‘천,신,정’이 해야 할 일은 통합신당이니 재창당이니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알량한 이권을 연장하기 위한 신당 놀음을 벌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천,신,정’이 주동이 되어 초래한 작금의 위기는 ‘정권재창출이 최고의 개혁’이라는 해괴하기 짝이 없는 엉성한 논리와 얄팍한 정치공학을 동원하여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과 별 차이도 없는 고건 전 총리와 지난 총선에서 이미 국민적 심판이 끝난 민주당을 끌어들여 퇴행적인 정계개편에 성공한들 ‘무능세력, 구태세력, 기회주의세력’이 한 데 모여 만드는 ‘신종 잡탕정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끝으로 고비마다 등장하여 노무현 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와 ‘친미 자주’ 노선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반민주적 홍위병 정치로 민주개혁세력과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던 유시민 의원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있는 유시민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도무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며 이라크 파병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가 돌연 “파병에 반대한 잘못을 회개했다”고 소신을 바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가 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앞장 서 주장하다가 노 대통령이 찬성 입장에서 사실상 반대로 돌아서자 “탄핵 때와 같은 후폭풍이 우려된다”면서 “당론을 철회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자유투표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로 보안법 폐지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유시민 의원은 또한 노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국회본회의장 표결저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가, 나중에는 “탄핵을 몸으로 막은 것은 의회의 다수결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잘못이며 반성한다”고 말을 바꾸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압권이었던 것은 평소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말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수와도 협력하는데 한나라당과도 협력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의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던 일입니다. 유시민 의원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대통령 노무현’의 홍위병을 자처함으로써 정작 자신이 받들었어야 할 서민대중과 민주개혁세력을 철저히 배신하는 마키아벨리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시민 의원은 “우리 모두는 앙시앙레짐의 자식”이라며 졸지에 온 국민을 지역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매도하고,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하는 동료의원들을 “지역구 이해관계에 얽매여 오해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로 공격하였지만, 열린우리당은 바로 대통령과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친위대가 벌인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소동을 계기로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국민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시민 의원의 이 같은 정치행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부정하고 서민대중에 기반한 민주정당을 뿌리부터 파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에 다름 아닌 일이었습니다. 장관취임 직후 “노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장관을 하고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소망”이라며 충성서약을 했던 유시민 의원은 최근 당 복귀 여부를 두고 “통합신당에는 가지 않겠다”느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느니 하며 또 다시 오락가락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멋대로 이용하고 멋대로 버려도 좋은 ‘거짓말의 시험대상’이 아닙니다. 중국공산당이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인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택동 사망과 함께 4인방 등 문혁파를 철저히 숙청하고 인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홍위병들을 해산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역사를 퇴행시킬 냉전수구세력의 정권장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은 즉각 해체하고 그 중심에 섰던 ‘천,신,정,유’ 4인방을 비롯한 정권 주도세력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계를 떠나야 합니다.

민주개혁세력의 절대적 지지기반인 젊은 세대를 배신하고,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민주정당을 ‘대통령의 개인사당’으로 전락시킨 이들 홍위병 4인방은 더 이상 민주개혁세력, 중도개혁세력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책과 노선,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대통령 노무현’ 개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서민대중을 배신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마키아벨리적 사이비 개혁세력’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 하나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참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오늘날 서글픈 현실입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이들 4인방의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은 민영기업도 운영부실로 부도가 나면 최고경영자는 예외 없이 퇴출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나라와 당을 망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정국을 주도해보겠다고 신당창당 운운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바로 이들의 모습에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서민과 중산층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개혁평화노선’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만을 탐하면서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는 ‘마키아벨리즘’으로 변질되어 버렸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좋지 않았으면 마무리라도 깔끔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한 정치’ 대신 자신이 먼저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서는 ‘쿨한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민주세력의 최대 과제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이들 사이비개혁세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새로운 주도세력을 시급히 형성해내는 일입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아래서 전면적인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족정기가 훼손되었듯이, 이들에 대한 청산 없이는 민주평화세력의 정치적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며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들과 같이 ‘민주개혁세력’의 이름을 참칭하여 지지자를 배신하고 서민대중을 고통에 빠뜨리는 사이비 정치세력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이비개혁세력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민주평화세력이 앞장서 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06.11.16.

김성호 올림
전 16대 국회의원(민주당, 열린우리당)
현 (사)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상임대표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49132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11/200611160134.html

:
Posted by 엥란트

우리당 ‘국보법 유보’ 후폭풍 몰아치나
국보법 폐지상정 혼란자초 분열가속, 4대입법 난항, 지도부 책임론 제기도
 
취재부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당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일 법사위에서 상정된 국가보안법 폐지안 연내처리를 민생과 개혁입법의 처리를 위해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천대표는 “현실적으로 남은 3일간의 정기국회동안 800여개의 산적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는 힘들다”는 논리로 한나라당에게 임시국회소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으나 한나라당은 “국보법폐지당론부터 철회하라”며 이를 즉각 거부했다.
 
그러나 국보법폐지안 법사위 상정 강행, 연내처리 유보, 내년 임시국회 처리가 당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참여연대 민변 등은  “내년 2월 임시국회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국보법폐지를 처리할 수 없는 시점이다. 이는 결국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보법 의안상정을 한사코 저지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충돌하면서까지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시켜놓은 마당에 이제와서 연내처리를 유보한데 대해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층의 반대를 이유로 국보법폐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갈팡질팡해 온 점도 지적거리다.
 
이같은 부정적 여론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의식,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 유보 방침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보법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연내처리를 유보하고 나머지 3개법안(사학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개정안,과거사기본법) 등에 집중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당초 전략이었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전략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4대 개혁입법 전체가 물건너가는게 아니냐는 당내외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 하듯 우리당은 7일 국보법 폐지안 연내처리 유보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학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한나라당과 진통 끝에 "사학법 개정안을 연내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두법(국보법 폐지, 사학법 개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당은 과거사기본법과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내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열린우리당 뜻대로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문제는 열린우리당의 개혁 입법 연내처리 의지가 제대로 있느냐이다. 당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진데다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개혁입법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가져올 ‘지지층 이탈’이라는 후폭풍을 견디기 힘들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법사위에서처럼 물리력을 동원해 4대 개혁입법을 강행처리하는 카드를 다시 쓸수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당내 세력간 적지 않은 혼선과 분열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의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약칭 안개모)’의 간사를 맡고 있는 안영근 의원은 국보법 폐지 등 4대입법 처리문제와 관련해 천정배 원내대표의 퇴진론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한달 전 정기국회내 4대 입법 이뤄내겠다고 천 대표는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처리가 난망하며 서둘러 될 일도 아닌 만큼 천 대표는 잘못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적전 분열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만세'가 ‘쑈’로, 정치환멸 남긴 천정배
국보법폐지상정 보다 더 희망적인 사실

2004/12/08 [12:19]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