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3. 05:38
환희와 감동에서 우왕좌왕, 盧와 참여정부 어디로(2003.12.29)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3. 05:38
| 환희와 감동에서 우왕좌왕, 盧와 참여정부 어디로 |
| 개혁경쟁이 안되면 철저한 자기반성과 겸손경쟁이라도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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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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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브레이크뉴스 창간을 맞아 독자이신 '엥란트'님이 정치개혁의 방향과 인터넷언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특별히 기고하신 글입니다. 본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소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환영하며, 특별기고를 해주신 '엥란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편집자 주.
그리고 집권후 1년도 채 안돼 국민지지율이 마치 임기말 레임덕일때나 볼 수 있는 30%대로 추락해있는 노 대통령을 보면서 지난 대선에서 한 마음이었던 수많은 개혁세력들은 노사모등 일부 핵심 지지층을 제외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각자의 위치에서 대부분 씁슬한 상념에 젖어 있을것이란 생각이 드는 건 비단 나만이 아닐것이다. 노 대통령 집권 1년의 모습은 과거 지지자였던 아니던 지금쯤 상당수의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상태가 아닐까. 어디선가 올 한해를 표현할 적합한 사자성어로 ‘우왕좌왕’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한다. 나는 이를 보면서 올해의 한글로는 ‘어리둥절’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특히 개혁진영에 있어서 이 말보다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다. 올 한해동안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이 노 정권의 리더십 부재와 국정운영 미숙으로 정리되지 못한 채,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마저 혼란을 겪고 있을 정도의 사실상 아노미(anomie) 상태를 겪으면서 2003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노 대통령 당선때 기대했던 변화의 모습들과 너무나 어이없게 진행되어온 결과 그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연일 노 정권 물어뜯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노 대통령의 지지세력이었던 개혁세력은 현재 사분오열된 상태로 쪼개져 오히려 공공의 적인 수구세력들보다 더 증오의 대상들이 되어 서로 시기와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한국사회를 사실상 아노미 상태로 몰고간 책임이 물론 수구세력과 야당들의 의회 다수의 힘을 앞세운 헐뜯기와 비협조등에도 큰 책임이 있겠으나, 최종적이고 중대한 책임은 누가 뭐라해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등 정권핵심층이 져야 함은 당연하다 할 정도로 노 대통령과 정권핵심층의 잦은 실책과 철학부재 및 준비부족에 근거한 일관성과 안정성 결여등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 구체적인 사례와 논거들은 이미 여러 언론과 인너넷매체등에서 올 한해 각종 현안에 대한 공과를 다루면서 수없이 제기되었고, 다루어졌기에 여기서 또다시 반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진부할 것으로 보인다. 엘리트중심의 기성정당으로 개혁과 참여민주주의 구현 기대난망 대통령과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거나 민심과 괴리된 정책을 가지고 올바른 개혁과 참여민주주의 구현에 미흡하거나 역행할 때에는 여당이 그 견제와 교정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야 비로소 집권당다운 여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태정치와 지역주의를 청산하겠다는 기치하에 지지층의 분열마저 감수하고 호기있게 창당한 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여러모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형편없이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의회내에 처한 위치가 절대다수인 야당에 비해 턱없이 역부족인 상태가 큰 이유가 될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으로서 뒷받침해줄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다. 고로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해오지 못한 데 대하여 단지 무능하다는 한마디로 일갈하는 것은 제대로된 평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열린우리당은 이미 소수여당을 각오하고 정치개혁을 외치며 제발로 뛰쳐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을 상대로 원칙과 명분에 충실했어야 할것이다. 과연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명분을 얻는데 얼마나 충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창당하는 과정에서부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여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은 물론 한나라당, 민주당과의 차별화에도 실패함으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야 3당의 대안으로 조차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지정당없음’층들에게 열린우리당은 그저 발아래 내려다 보이는 여타의 기성정당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다. 개혁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원칙 그에 따른 일관성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노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며 자신들의 당론과 정책이 변해가거나 보조를 맞춰가는 소위 ‘노바라기 정당’, 혹은 ‘지당하십니다 정당’의 수준에서 한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오죽하면 열린우리당의 핵심인사마저 자신들의 당을 “이게 노빠당이 아니고 무어냐”고 한탄했을까. 개혁적인 정당을 표방하면서 노 대통령이 한심할 정도의 실책을 저질러도, 과연 저 정책이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을 찍어준 개혁세력들이 기대했던 것인가 하며 눈과 귀를 씻고 의심할 정도의 결정을 내려도 , 독대도 안해준다며 푸념하던 사람들이 마치 노 대통령에 대하여 독심술을 펼치듯 노 대통령의 진의타령이나 해가며 두둔하는 모습에서 열우당(?)의 개혁과 진보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읽히고 만다. 내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설령 1당이 된다해도 개혁과 진보에 대한 기대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기성정당중 그래도 개혁에 비중을 두고있다고 하는 열린우리당의 현실이 이러할진데 다른 당은 굳이 더 말해 무엇하랴. 한때 조순형과 추미애를 당 중심에 내세우면서 열린우리당과 선의의 개혁경쟁을 벌이겠다던 민주당은 이번 정치개혁 관련법의 뻔뻔한 개악 과정에서마저 수구세력인 한나라당과 함께 퇴행적인 공조를 이어가면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기성정당에 불과할 뿐이라는 본질을 드러내고 말았다. 불법대선자금 규모와 ‘차떼기’, ‘책떼기’라는 자조섞인 말까지 유행시켜 가며 그 방법의 뻔뻔함에 있어서도 온 국민들을 분노하케 하고 있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는 혈안이 되어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만 이번 정치관계법 개악 과정에서 민주당이 취한 한나라당과의 찰떡 공조의 모습은 지금까지 쌓아온 민주당에 대한 그나마의 기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지경으로 까지 몰고 갈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자민련은 비판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고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나는 현재의 기성정당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더이상 새로운 기대를 한몸에 받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가 이들 정당들이 소위 우리 사회 명망가나 성공한 엘리트 중심의 인적구성에서 오는 정당내의 정치의식과 문화가 평범한 생활인에 불과한 서민대중과의 커다란 괴리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각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해당 지역민들과 함께 생활정치를 구현하면서 그속에서 실천적으로 검증받고, 지역민들로부터 다소간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총선에 나설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사회적으로나 운동권에서나 나름대로 성공한 엘리트들의 입신양명이나 정치권진입의 욕구에 의해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성격이 더 강한 기성정당이기에 실상 일반 서민대중의 가려운 곳, 성처받는 곳을 찾아내고 치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유명세를 높이기 위한 언론플레이나, 정당내 실력자들이나 세를 규합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관계로 서민대중에게는 늘상 별로 지지하고 싶지 않은 정당들일 뿐인 것이다. 개혁경쟁에 자신없으면 철저한 자기반성과 겸손 경쟁이라도 나는 지금의 한나라당, 민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에도 한국정치의 미래를 맡겨도 좋을 정당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하며 어떤 정당이 1당이 되던 한국정치에 있어서 서민대중이나 평범한 생활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실제로도 이들 기성정당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오직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파이를 넓혀보려는 전략만이 모든 것에 우선하지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 실현에는 하나같이 기대난망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실력저지를 해가며 야 3당의 개악시도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등을 불쑥 내놓았다가 철회하거나, 심지어 한나라당과의 주고받기식 물밑거래 의혹까지 낳으면서 열린우리당 또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에 대한 치열한 고민없이 내년 총선에서의 유불리 계산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정치개혁의 실효성면에서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중대선거구제보다는 민주노동당등이 주장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을 가지고 개혁세력 연대를 꾀하며 범국민 정치개혁운동으로 치고 나왔어야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의 총선득실에만 매몰된 채 야 3당과의 협상에만 주력하며, 개혁의 본질과 거리가 먼 사안들을 내놓았다 주워담는등 좌충우돌한 나머지 시민세력과 개혁세력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좁혀버리고 자신들의 한계만 주구장창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치개혁 관련법이 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와대 핵심인사와 열린우리당의 여러 의원들이 성탄절(25일)에 당직자들만 소집해놓고 자신들끼리는 정작 집단 골프모임을 가졌다는 소식은 어이없다 못해 한심스러울 정도다. 그러면서 어김없이 이어지는 기성 정당들끼리의 볼썽사나운 상대방에 책임 떠넘기기, 헐뜯기놀음에 영일이 없다. 이런 정당들을 보면서 갈수록 살기 힘든 현실에 찌들어 가고 있는 국민들이 어느 누가 눈낄을 주겠는가. 서로 자기 잘못은 적극 항변하고, 상대방의 잘못만을 공격해대는 이전투구의 현장에 오래도록 시선이 머물러 있을 국민은 없으며, 발길 돌리는 서민대중들에게서 들려오는 한 숨소리만 더더욱 커져 갈 뿐이다. 최근 민주당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모의원이 28일 “대변인 3개월은 논쟁만 한 3개월이었다.” 며 자신이 한 논평의 84%가 단순한 정쟁에 관한 것이었다며 소회를 밝힌 대목은 현재 기성정치권의 도덕불감증과 승리지상주의에 매몰된 척박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제 아무리 자신들이 억울하고 상대방이 원망스러워도 차라리 지금은 철저한 지기성찰에서 나오는 반성과 겸손의 말을 쏟아내는 게 국민들의 원성에서 그나마 비껴가는 면피의 방법이 아닐까. 어차피 자신들의 태생적인 한계로 선의의 , 진정한 의미의 개혁경쟁을 할 여건도 안되고 그럴 의지조차 없다면 차라리 철저한 자기반성과 겸손경쟁이라도 벌여보라. 남을 욕하기 전에 자신들이 올 한해를 보내오면서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의 오해나 서운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은 없었는지, 작금의 심각한 서민대중들의 상실감을 가져 오는데 자신들의 무관심과 무대책은 없었는지 그런 것부터 찾아보고 이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시정을 다짐하는 논평을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해보길 바란다. 그럼 거기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 돌아선 발걸음을음 멈추게 하는 방안들이 나올수 있지 않을까. 정치판에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에 방어를 하지 않으면 그냥 진다는 관습에 얽매여 연일 상대방에 대한 거침없는 공격에만 매몰되는 행태들을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로 넘겨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먼저 내리는 정당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다가설 여유가 더 생기지 않을까 한다. 국민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지지정당없음’ 층들이 상대에 대한 헐뜯기와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정당의 화끈함에 더 이상 솔깃할리 없다. 차라리 상대방의 공격에 아랑곳하지않고 그동안 자신들의 실책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시정을 다짐하고 대안을 쏟아낼 줄 아는 곳에 그나마 기존에 박힌 미운털이나마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많은 사람들 , 특히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했던 개혁진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개혁진영내에서의 심각한 분열상을 보고 과거 87년 양김분열의 악몽을 곱씹으며 심심치 않게 깊은 우려의 한숨소리를 토해내곤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무현 정권은 과거 ‘양김분열’과 맞먹는, 아니 그 이상으로 개혁진영 분열이라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두고두고 개혁진영으로부터 추궁당하게 될 가능성이 엄존하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개혁도, 비전제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개혁세력만 분열시키고 말았다는 과오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간간히 나오는 이야기가 민주당, 열린우리당등 기성정당을 포함한 개혁진영의 대통합 내지 큰틀의 연대를 제기하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일응 옳은 이야기지만 서로 자신들의 명분과 논리를 앞세우며 증오와 멸시를 서슴치 않으면서 이제와서 무리하게 통합을 이야기하거나 시도하다보면 지금 당장 또다른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도 많을뿐더러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것보단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반성과 겸손의 자세를 우선 구축하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자기반성과 겸손의 말들이 개혁진영 곳곳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의 분열상 극복의 새로운 단초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통합이니 연대니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제대로된 개혁을 할 자신마저 없으면 차라리 철저한 자기반성과 겸손할줄 아는 경쟁부터 해보라고 충언하는 이유이다. 개혁세력마저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으로서 급속하게 자리매김해가는 작금의 현상이라도 일단 멈추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성정당에서는 어느 정당이던 철저한 자기반성과 겸손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에 기반한 대안을 찾아 혁신하는데 열심인 정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또 받아서 승리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최후의 승리자는 생활정치인들과 그들의 연대가 되어야 결국 지금의 기성정당에서처럼 태생적으로 극복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서는 서민대중의 삶에 충실한 정당을 우리사회가 가져보기 힘들다는 것이고, 기대또한 난망이다. 따라서 이들 기성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태동케 하여 한국정치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평범한 생활들이 본격적으로 각자의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작은 부분에서부터 생활정치의 새로운 모델과 모범을 만들어 가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민들로 부터 대표성을 인정받는 진정한 생활정치인들이 경향 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장에는 지난한 과제처럼 보이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지난 대선과정에서 선보인 p세대의 등장, 비록 지금은 좌절된 실험처럼 보이지만 개혁당의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반드시 먼 훗날의 이야기만은 아닐것이다. 어쩌면 2년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인 지방자치선거 부터는 그 위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문제는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역민과 함께 작은 지역단위에서부터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개혁적’ 소모임이나 단체들을 얼마나 하나의 전국적인 연대의 틀로 묶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물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소모임이나 단체들의 노력이 우선이겠지만, 언론의 역할 또한 자못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소모임과 단체들의 생활정치 실험을 결코 가벼이 흘려보내지 말고, 전국에 소개하고 그들의 활동을 알려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책임있는 언론의 자세 또한 어느때보다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한 개혁적 소모임이나 단체들의 전국적인 연대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정당의 형태로까지 발전해 간다면 그야말로 사회명망가나 성공한 엘리트들의 선거를 겨냥한 인위적 집합체의 성격이 강한 지금의 기성정당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새로운 정당과 정치문화가 탄생될 수 있으리라 본다. 기성정치권의 뉴스에만 매몰되어 허우적거리는 기성언론들이 나서지 못한다면, 인터넷 대안매체나 인터넷 언론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기정정치권의 이야기나 채워가는 그저 그런 인터넷 언론매체중의 하나로 편입되는 데에만 치중하지 않는다면, 경향 각지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범한 생활인들의 소모임이나 단체들을 찾아내고 꾸준히 알려가면서 전국적인 연대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시도와 노력을 해보는 것도 언론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 역할을 ‘브레이크뉴스’에 기대해본다면 나의 지나친 기대인가. 기성정치권의 뉴스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조중동을 비롯한 기성언론의 뉴스(보도) 프레임을 깨뜨리고(break) 새 지평을 열어나가는 데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겠지만, 우리 사회에 작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곳 앞에서는 잠시 브레이크(brake)를 잡고 멈춰서서 함께 태워갈 줄 아는 신선한 대안언론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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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04:26] ⓒ 대자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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