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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심상정·임종인 "총선 후엔 함께하자"(2008.1.22)
2009.02.24 최장집-박상훈, "심상정·임종인은 차세대 지도자"(2008.1.4)

2009. 2. 24. 04:51

심상정·임종인 "총선 후엔 함께하자"(2008.1.22) 좋은 정치인 평론/임종인2009. 2. 24. 04:51

심상정·임종인 "총선 후엔 함께하자"

21일 오찬, "가치·노선이 정치 행보로 검증된 사람들 새 정당서 함께해야"

취재부

심상정·노회찬의 '임종인 연가(戀歌)', "당을 함께해도 좋을 사람"

어제(21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와 무소속 임종인 의원이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은 심상정 대표가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임종인 의원과 정치를 함께하고 싶다."고 밝힌 터여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최근 최장집 교수·박상훈 박사 등 진보 지식인 그룹에서 심상정, 임종인 의원을 개혁·진보 진영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지목한 바 있어, 이들의 만남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어제 오찬에서 "현재의 민주노동당 틀 속에서는 함께하기 어렵지만, 총선 이후엔 개혁·진보 진영에 새로운 정치 주체가 창출되어야 하고 그 때는 함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는 이미 지난 14일 대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임종인 의원 같은 현역 정치인은 당장 민노당 틀 안에서 함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비대위를 거쳐 제2창당운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정치적 연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최장집 교수에 의해 차세대 지도자로 명명받은 심상정 의원과 임종인 의원, 그 옆으로 공저자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이 보인다. 이들이 총선 후에 결합하면 파괴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대자보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증된 기성 정치인 등에게도 당의 문호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재차 임 의원과 연대에 무게를 실었다.

노회찬 의원도 지난 19일자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임종인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그동안 여러 사안을 논의하면서 당을 함께해도 될 만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사실 (입당을) 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을 해산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노당 '신당파'도 임종인의 의원의 일관된 진보개혁 소신과 행보에 대해선 이를 인정하고 호감을 보이고 있다.

임종인, "현재의 민노당 틀로는 함께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임종인 의원은 어제 <대자보>와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민주노동당 틀 속에서는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심 의원도 이미 밝힌 바 있다.

사실 임 의원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의 민주노동당이 처한 극심한 정파갈등과 정당 구조 및 문화 등으로 볼 때, 당 밖의 인사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임 의원은 또 18대 총선 전망과 관련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당과 상관없이 개혁·진보 진영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사람은 구제해 '차세대 리더'로 지목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총선 후엔 수도권 지역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혁·진보 진영이 재편될 것이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총선 전에 제대로 된 정당을 창당하는 건 시간과 여건상 어려워졌지만, 총선 후엔 진보개혁적 가치와 노선이 '정치적 행보로 검증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주체(정당)을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임 의원은 "심상정 의원, 김성호 전 의원 등이 정치적 행보로 검증된 사람들이다. 총선 후엔 이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주체를 만들어 가겠다."며 "심상정 의원도 나와 뜻이 같다."고 말했다.

"총선 후엔 심상정, 임종인이 함께할 것"

이날 임 의원은 평소 지론인 '개혁·진보 유권자들이 대의명분을 갖고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제대로 된 진보개혁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총선 과정에서도 임종인·김성호 그룹은 이런 구상을 유권자들에게 총선 비전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심상정 민노당 대표와 임종인 의원의 주장에는 차이점도 보인다. 서로 "정치를 함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방법과 경로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심상정 대표는 현재의 민주노동당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2창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임종인 의원 측과 연대를 통해 외연확대를 해나가겠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임종인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틀로는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총선 이후 개혁·진보 진영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민노당과 다른 새로운 진보개혁적 정치 주체와 정당을 창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과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민주파 지지층도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노선과 가치를 세워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방법상 차이도 심상정 비대위가 민노당 혁신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비대위가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제기된 민노당의 적폐(積弊) 즉 민족주의 자주파(NL)의 종북주의(從北主義)와 패권주의, 민주노총에 대한 의존성, 운동권 동창회 문화, 부족한 민생 노선 등을 대대적으로 혁파하는데 성공해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된다면, 임종인 의원 측과 총선 연대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상정 비대위의 당 혁신 시도가 다수파인 자주파(NL)의 반발로 무산되거나 적당한 봉합으로 그칠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이 급속히 '분당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총선 전후에 심상정 의원 측이 민노당에 미련을 접고 이탈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임종인 의원 측과 새로운 진보개혁 정당을 건설하는 쪽으로 옮겨갈 소지가 있다.

이래저래 심상정, 임종인 두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최장집-박상훈, "심상정·임종인은 차세대 지도자"(2008.1.4) 좋은 정치인 평론/임종인2009. 2. 24. 04:38

최장집, "심상정·임종인은 차세대 지도자"

박상훈·최장집 대담, "총선 의미 있으려면, 이들에게 지지 모아줘야"

취재부

'심상정·임종인·노회찬'만큼은 구제돼, 정당 변화 이끌어야

최장집 교수와 수제자인 박상훈 박사가 18대 총선(4월9일) 전망과 관련해 "이번 총선이 의미를 가질려면 심상정·노회찬·임종인 같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모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교수와 박 박사는 3일자 시사 주간지 <시사IN>과 대담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개혁·진보 진영에 심상정, 임종인 의원 같은 잠재성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진보 지식인의 최고봉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와 그 수제자이자 중견 출판사 '후마니타스' 대표인 박상훈 박사(정치학)가 심상정, 임종인 의원 등의 실명을 직접 거명하며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하고, 이들을 향후 개혁·진보 진영의 '변화의 기수'로 인정해 총선에서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대선 참패로 궤멸 상태에 이른 개혁·진보 진영에 이날 거명된 심상정, 임종인 의원 등이 새로운 '정치 주체'의 '핵'으로 떠오를 지 주목된다.

최장집 교수는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이자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 정치·사회의 모순과 한계를 날카롭게 분석해온 정치학자이면서, 중요한 고비마다 사회적 발언을 통해 민주화 이후 20년간 한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식인 중 한 명이었다. 이 때문에 최 교수는 진보는 물론 보수 진영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이들의 <시사IN> 대담 인터뷰 대목이다.

(질문) 총선을 어떻게 전망하나

박상훈 : 이번에 변화를 요구받은 정당들이 잘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총선이 의미를 찾으려면, 적어도 대안적 정당의 구심이 될 만한 차세대 리더들이 구제되어야 한다. 심상정, 노회찬, 임종인 같은 차기 지도자들은 지지를 모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장집 : 지도자 기근이다. 잠재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총선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드는 것을 기대해야 할 듯하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서 배출한 '스타 의원'으로서 대선 참패 이후 이들은 평등파의 대표 주자로 민주노동당의 제2창당에 가까운 혁신을 주창하고 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범여권 출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숱한 이합집산에도 전혀 기웃거리지 않고 '무소속'으로 초지일관하며, 김성호 전 의원 등과 함께 범여권의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진보개혁적 정치 주체(정당)'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임종인·김성호 그룹이 최 교수의 지적대로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드는 데 보다 적극적인 편이다.

특히 임종인 의원의 경우 그동안 '일관되게' 진보개혁적 노선과 정치적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대선 참패 이후에도 범여권 출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노동당, 문국현 진영, 한국사회당, 대통합민주신당 개혁파, 민주당 쇄신파 등 소위 개혁·진보 진영 전체에 걸쳐 '함께 했으면 하는 정치인 1호'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선 참패 책임론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범여권 현역 정치인들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부상할 여지도 그만큼 높은 셈이다.

임 의원 측은 이번 총선 캐치프레이즈로 "'대한민국 1등 소신' 임종인이 '1등 안산'을 만들겠다."고 정할 정도다.

한나라당 집권은 '정상적인 민주적 선거 경쟁의 결과'

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박사는 이날 <시사IN>과의 대담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파가 잇따른 재보선 패배에도 반응하지 않고 맹신·독선·오만으로 치달은 것이 3년 동안 누적되면서 이번 대선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집권파는 지지자에게 반응하고, 표를 준 이들에게 책임지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부의 패배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주파 세력의 완벽한 패배다.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첫 번째 궤적이 매듭지어졌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위험하다는 해석이 아니라, 정상적 민주적 선거 경쟁의 결과로 본다."고 지적한 뒤, "민주개혁 세력의 이번 실패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제대로 된 '정당'을 못 만든 결과다."며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정당 없는 민주주의'론, '제대로 된 좋은 정당 건설'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정당 체제가 제대로 재편되어야 한다. 합리적 우파와 중간파까지 새 정부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성공하면 장기 집권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에 비해 중간과 중도 좌를 할 정치 세력은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다. 이 세력을 합리적 좌와 합리적 진보로 재조직해서 대안적 이념과 정책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게 안 되면 전망이 없다."고 단언했다.

박상훈 박사도 "지지자를 대표해서 대안을 조직하도록 기능적으로 분화된 조직체가 정당이다. 그것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세금으로) 차 주고 보좌관 주는 것이다."며 "국민 보고 낮에 일하고, 밤에 대안을 만들어 대통령한테 보고서 쓰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꼬집고, 이명박 정부 아래서 (개혁·진보 진영에) 좋은 정당을 만드는 과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박상훈 박사는 대선 전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주파가 언제나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은 반공주의와 뭐가 다른가. 내부 차이가 해소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조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고, 이에 최 교수도 "인위적으로 꿰매려 해도 꿰매지지도 않는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최장집, "민노당, 대대적인 개혁 안되면 존립 위기 겪을 것"

민주노동당의 대선 참패에 대해 박상훈 박사는 "민노당 후보를 지지하면 지지자의 속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하던 대로 할까 봐, 변하지 않으면 확실히 버리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고 규정했다. 3일자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이번 대선결과는) 지지자가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평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원내정당 이전보다 표를 못 받았다는 것은 정당이 필요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고까지 했다.

이날 <시사IN>과 인터뷰에서 박상훈 박사는 민노당의 패인에 대해 "특정 정파(NL·자주파)의 생각을 이런 선거 기회를 통해 인민들에게 각인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렇다면 그 정파가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일반 당원들의 요구가 민노당 내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봉쇄되었다. 내부 경선이 끝났을 때 본 선거는 이미 끝났다. 본인들만 몰랐다."며 당내 주도세력인 자주파(NL)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장집 교수도 "민노당은 민주주의의 선거 경쟁을 진지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민노당 대선 캐치프레이즈인)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선거를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꼬집고, "민노당은 투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활동가들이 자신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일방적으로 뱉어내는 행태를 보였다. 민노당의 중심 세력(NL·자주파)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푸시했다. 대대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존립의 위기를 겪으리라고 본다."며 민노당 자주파의 책임과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왜 '다른 종류'의 강한 정당, 좋은 정당이 건설돼야 하는가

최장집 교수는 일련의 저작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최장집), 어떤 민주주의인가'(최장집·박찬표·박상훈) 등을 통해 "민주주의 실패의 중심에 '정당의 실패'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 민주주의가 매우 나쁜 상황으로 전개된 이유는 '정당 정치'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정당 없는 민주주의' 경로를 심화시켜온 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한 정당의 부재'가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축소하고, 선거를 중간 계급 위주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

따라서 "정당들이 여러 집단의 갈등과 열정을 경쟁적으로 동원해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지 않는 한, 소외된 약자들의 요구가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며 기존 정당체제가 보여주고 있는 엘리트 민주주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민주주의와는 달리 '생산자, 하층,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의 틀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특히 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박사는 민주개혁 세력이 '정치 개혁'의 깃발 아래 수행한 일련의 조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통렬히 비판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구당 폐지 등 '원내 정당화'와 '개방형 국민 경선제' 그리고 대통령의 '당정 분리'다. 한마디로 이들 제도가 원리상 정당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이들 제도 때문에 정당의 조직적 매개 없이 '유능한 개인'이 선거에 출마하고 개인의 양심에 맞게 대표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통치 과정에 참여하는 게 제도화되면서 '사회 명사(엘리트) 중심'의 의회 지배 체제,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강력한 국가의 공고화, '대통령 개인 중심'의 국가로 퇴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최장집, 박상훈 박사는 정치의 영역 밖에 제아무리 강한 '운동'의 힘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민주주의의 쇠락을 막을 수 없으며, '가난한 민중의 삶의 조건 개선'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종류의 '강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향 이대근, "대통합민주신당·민노당은 '시체', 버려야 산다"

평소 예리한 분석과 필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향신문의 이대근 정치·국제 에디터는 3일자 칼럼에서 이번 대선 의미에 대해 "가난하고 못난 서민들이 경제살리기의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명박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 불만과 욕구 표현에 적합한 언어와 문법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자기 발등을 찍을 수도 있는 계급 배반의 투표를 한 것이다."며 "서민들은 '경제살리기'라는 남의 언어를 빌려쓰면서 그들의 이데올로기로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선에 참패한 개혁·진보 진영을 향해 "서민의 고통과 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욕구와 꿈을 담은 노선이 있어야 한다. 선택가능한 정치적 대안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자유주의·진보 세력은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을 조직하는데 실패했고, 그 때문에 서민을 이명박식 '경제살리기'의 외통수 선택으로 몰아갔다. 그 책임은 전부 그들이 져야 한다."며 "더 이상 논쟁도, 토론도, 변명도 필요없다. 지금 당장 실패한 노선과 조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자유주의·진보 세력은 대통합민주신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이미 싸늘해진 시체를 떠메고 가려 한다. 총선이 코앞이라 버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시체라도 내다 팔 심산이다."고 힐난하고, "그렇게 수없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과 자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히 몰락한 것 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일은 없다."며 기존의 틀에 연연해 제대로 된 '새 노선과 정치 주체' 창출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에디터의 이같은 주장들은 최장집 교수, 박상훈 박사와 궤를 같이한 것이서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