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일) 오후 개혁당 독자생존을 주장하며, 개혁당의 열린우리당 올인을 통한 일방적인 당 해체를 반대해온 일부 당원들이 개혁당 지도부인 김원웅 의원과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집행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유시민의원과 김원웅의원     ©대자보

<대표집행위원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소장 내용보기

한편 이들은 중앙선관위에게도 지난 1일 실시한 개혁당 ‘오프’전당원대회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의 위임에 의한 당 해산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문의하고, 선관위로부터 정당법과 당헌에 비추어 볼 때 개혁당의 당 해산이 ‘요건 불비(不備)’로 사실상 불가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아낸 것으로 보이며, 실제 개혁당 중앙당도 이미 선관위로부터 이번 당 해산 결정의 법률적 효력발생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정치연대 홈페이지에 긴급속보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내용의 글이 올라와있다.     ©참정연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간 개혁당이 지나치게 신당(열린우리당)에 올인하는 데에만 매몰돼 개혁당의 창당정신이 훼손되고, 개혁당의 순수한 생활정치 실험이 중단되는 것에 반대하며 개혁당 독자생존을 주장해온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신당올인파인 현 개혁당 지도부의 조속한 퇴진과 중앙당 사무 및 회계의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일이전에 개혁당내 신당 적극참여파 당원들이 우리당에 입당하게 되면 개혁당 독자생존파들 중심으로 개혁당을 인수, 창당초기에 내걸었던 평범한 생활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구현과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를 제대로 실천해 보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개혁당 독자생존입장인 당원 20여명은 지난 3일 오후 8시경 개혁당 중앙당사로 몰려가 김원웅 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법적으로 당해산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개혁당 중앙당도 이미 알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개혁당 중앙당은 어제(5일) 개혁당 사무처장 명의로 개혁당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당원대회이후 당업무 관련 공지”라는 글을 올려 열린우리당 창당일(11일) 하루전인 10일까지 우리당에 입당하고자 하는 당원들은 각 지구당에 탈당계(서)를 제출하고 입당하라는 긴급 공지문을 띄우기도 했다.

개혁당 탈당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고 11일 이후 신당에 참여하게 될 경우 정당법상 이중당적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원대회이후 당업무 관련 공지” 내용보기

한편 개혁당 독자생존을 주장하며 개혁당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당원 20여명은 지난 3일 김원웅 당 대표 면담후 긴급하게 ‘개혁당 인수 및 사수를 위한 임시 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개혁당 인수 및 사수를 위한 활동에 들어간 상태이다.

개혁당 지도부의 신당올인에 대한 조급증이 당내 분란의 불씨

개혁당이 지금처럼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지난 1일 덕평에서 있있던 ‘오프’전당원대회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에서는 당 해산후 우리당에 개별입당을 주장한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신당올인파들과 당대당 합당을 주장한 김원웅 대표측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특히 ‘오프’전당원대회에서는 일부 당원들이 절차적 문제등을 거론하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날 ‘오프’ 전당원대회에는 개혁당 전체 진성당원 7000여명중 과반수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150여명의 당원이 참가한 채 열려, '온라인' 전당원대회의 결정에 대해 정당법상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오프’ 전당원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전당원대회가 성립이 되지 못했으나, 당시 전당원대회 의장으로 사회를 보았던 김태년 개혁당 전국운영위원장(현 성남 수정구 지구당위원장)은 전당원대회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며 신당참여 안건을 무리하게 상정 통과를 요청하다가 일부 당원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결국 김태년 당시 의장은 150여명의 당원 앞에서 거수 표결을 시도 육안으로 확인한다음 신당참여 안건을 통과시키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벌어진 전국 상임운영위원회에서는 당 해산후 우리당 개별입당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신당올인파들과 재협상을 위해 당대당 합당을 통한 우리당 합류을 주장했던 김원웅대표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들간의 치열한 논쟁끝에 결국 표결을 통해 유시민 의원측의 주장대로 ‘개혁당 해산후 우리당 개별입당’이라는 결정을 내린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 해산을 결정한 것이 결국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사실상 수임(위임)기관의 역할을 하게된 '전국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당 해산은 합당의 경우와는 달리 적법한 대의기관(개혁당 당헌상 당해산을 위한 대의기관은 ‘전당원대회’임)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 39조의 규정과 개혁당 당헌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지금의 개혁당 해산의 법적효력 상실을 주장하게된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혁당이 정당법상으로나 당헌상으로나 유효하게 당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오프’ 전당원대회에서 개혁당 전체당원 과반수가 집결, 그 중 2/3이상의 당 해산에 대한 찬성이 있어야 완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중앙선관위의 잠정적 유권해석으로 보나 열린우리당의 창당일정(11일)으로 보나 개혁당이 유효하게 당 해산을 완결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특히 개혁당 독자생존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개혁당이 계속 존속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볼수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독선에 실망, 지난 8월경에 개혁당을 탈당했던 정진상(현 참정연 조직위원장)씨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개혁당내 혼란은 이미 지난 두번의 온라인 전당원대회에서 유시민 의원등 신당추진파들의 일방적인 행태를 당원들이 견제하지 못하고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본다. 유시민 의원등 신당올인파들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태에 날개를 달아준 결과 지금의 개혁당이 어이없는 당해산과 함께 구태스럽기는 매한가지인 우리당에 올인하는 시도를 강행함으로서 빚어진 혼란이며 그 과정속에서 우리당으로 가는 당원들이나 남아있는 당원들이나 모두 예전의 각별한 동지에서 이젠 서로를 비난하며 큰 상처를 입게되고 결국 개혁당의 순수한 정치실험만 팽당하는 꼴이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연 개혁당이 창당초기에 내걸었던 온전한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실험을 11일 열린우리당 창당이후에도 남아있는 당원들이 개혁당을 잘 추수려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당에 입당한 당원들만의 고난한 여정을 뒤로 한 채 개혁당 독자생존파들은 또다시 뿔뿔히 흩어지게 될지는 더 두고 볼일이다.

특히, 개혁당이후를 대비 개혁당이 초기에 내세웠던 창당정신과 실천사항들을 이어가고,지역에 뿌리를 두며 새로운 모델의 정치적 동호회로서 성장해 나가고자 착실히 준비를 해왔던 참정연(cjycjy.org)과 e-ants.net등 일부 동호회에는 최근에 개혁당 출신 회원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이들의 실험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지도 주목거리다.

신당파든 아니든 많은 개혁당 당원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상실감에 누구보다도 깊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유시민 의원과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현 개혁당 지도부들은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개혁당이 계속 존속하게 될 경우 자신들의 심각한 법의식 부재와 개혁당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가 낳은 결과들에 대해서 또 어떤 현란한 말로 변명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 본 기사는 독자기고 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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