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박근혜, '반짝 2위' 유시민에 20%차 압도 나쁜 정치인 비평/유시민2009. 6. 9. 16:53
박근혜, '반짝 2위' 유시민에 20%차 압도
朴風, 盧서거풍에도 상승 '나홀로 독주'..민주당 1위도 '살얼음판'
盧 추모 반사이득 '거품' 빠지나 |
박근혜, '반짝 2위' 유시민에 20%차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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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09-01-30 오전 8:07:10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빈총을 쏘는 것 같아 허망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일절 말하고 있지 않다"고 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친정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입을 열었다. 역시 쓴소리였다.
윤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 환경부장관을 거쳐 2000년 총선 기획단장, 여의도 연구소장 등을 역임해 한때 한나라당의 '브레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정부여당 "소통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29일 희망제작소 신년 특별 강연을 통해 "소통이 불충분한 게 아니라 소통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집권층 내부의 소통 △비판 세력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청와대와 당의 소통 문제는 역시 친정이 한나라당인 김형오 의장도 지적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김 의장의 "의장도, 한나라당 의원도, 국민도 모르는 법을 직권상정할 수 없었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최근에 국회 파행 사태를 놓고 볼때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이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요한 법을 연내에 통과 시키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으면서도 얼마나 소통이 안됐으면 의장이 그런 말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 ⓒ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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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명박 정부 1년 윤여준 전 장관의 쓴소리, “여의도 정치 싫다고 정당 무력화하면 더 큰일 나”(중앙 선데이, 2009.2.22)==>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502424
윤여준(70·사진) 전 환경부 장관에게는 ‘책사’ ‘장자방’ 같은 수식어가 늘 붙어 다닌다. 이회창·박근혜·최병렬씨 등 과거 한나라당 총재나 대표가 대선·총선 등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총체적 전략 수립을 단골로 맡길 만큼 그는 여권의 대표적 지략가로 통한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기획단장을 맡아 김윤환·이기택·신상우씨 같은 거물 정치인들을 낙마시킨 ‘원조’ 개혁공천 카드도, 2004년 17대 총선에서 거세게 몰아쳤던 탄핵 역풍을 선대위 부본부장으로서 ‘무조건 사과’와 ‘거여 견제론’으로 막아낸 전략도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어떤 중간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2004년 당적까지 버리고 현실정치를 떠났다며 인터뷰를 한사코 고사하는 그를 20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찾아갔다. “아무 준비 없이 탄생한 정권” “잃어버린 10년을 말할 자격이 없다” “사적 연고로 이뤄지는 인사” “제동장치가 고장 난 채 비탈길을 굴러가는 자동차” 등 현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쓴소리가 2시간 내내 계속됐다.(중략)
“여야 모두 정치게임에만 몰두하니까 국민이 정치와 정치인을 극도로 혐오한다. 학자들은 이를 ‘적대적 공생관계’라 부른다. 그래서 국민은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뽑으려 한다. 참신하다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 검증 안 된 사람을 고르기 십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대통령도 그랬다. 지난 대선은 BBK와 도곡동만으로 치른 선거다. 얼마나 시대정신이 있는지,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돼 있는지 따져 본 적이 없다. 다시는 충동구매하듯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뽑아선 안 된다. 이를 위한 국민운동을 해 볼 생각이다.”
이명박 지지율 7.4% '식물 대통령' 충격 | |||||||||||||
[동향] 국민 58% '경제대통령은 괴담(怪談)', 보수층도 돌아서 '사면초가' | |||||||||||||
날개 없는 추락, '국민탄핵' 수준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적인 '지지율 추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 들어 10%대에서 고착되는가 싶더니 급기야 10%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날개 없는 추락'이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지난 14~15일 실시한 6월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7.4%로 나타났다. 4점 척도 기준으로도 지지율은 12.1%에 불과했다. 이는 종전 최저치(CBS-리얼미터 6월 3~4일자 조사: 16.9%)를 또 다시 갱신한 것으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과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예정돼 있음에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에서 '5점 척도'란 설문을 '아주 잘한다', '다소 잘한다', '다소 못한다', '아주 못한다'로 4가지를 제시한 4점 척도에 '그저 그렇다'는 중간 항목을 추가해 조사한 것을 말한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기록한 '지지율 7.4%'는 역대 최저인데다, 사실상 국정수행 자체가 어려운 '식물 대통령' 수준이다. 더군다나 집권 초기인 취임 100여일 만에 국정 지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정부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4년차인 2006년 11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9.9%(5점 척도)를 기록한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집권 5년차였던 1997년 1월 조사에서 노동법 날치기의 여파로 9.8%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양 대통령은 급격하게 레임덕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지지층·보수층에서도 '이명박 OUT'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특히 '서울, 30대,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영남 그리고 40대 이상의 지지층에서조차 10% 안팎의 매우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4%'로 나왔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19.9%'로 나타났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7.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2%',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20.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2.9%'로 나타났다. 30대는 3.6%(잘하고 있다)<18.6%(그저 그렇다)<74.9%(잘못하고 있다)로 나타났고, 40대는 7.4%<19.2%<69.1%로, 50대는 13.4%< 21.1%<57.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서울과 영남에서도 지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서울은 3.1%<21.9%<69.9%로, 부산/울산/경남은 10.4%<18.5%<65.4%로, 대구/경북은 13.4%<24.2%<55.1%로, 인천/경기는 8.4%<18.8%<67.1%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17.2%<32.9%<44.1%로, 보수층에서도 14.9%<25.4%<55.3%로 모두 10%대 지지율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을 제외한 '4점 척도'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2.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6.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8.9%<83.1%로, 30대는 4.1%<86.4%로, 40대는 12.4%<76.4%로, 50대 이상은 19.4%<64.9%로 나타났다. 쇠고기 재협상 요구 늘고, 경제살리기 기대는 사라져 이번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또 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9%에 달했고, '기대한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에 대해서도 '경제 문제를 잘 풀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8.3%로 '잘 풀어갈 것(37.9%)'이라는 응답을 처음으로 크게 앞섰다. 국민들의 65.9%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계의 경제적 형편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11일~12일 정례조사의 51.4%에 비해 무려 14.5%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곡물 등 전반적인 물가 폭등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강만수 경제팀이 제대로 대처하기는커녕 연속적으로 '헛발질'을 한 것에 대한 민심 이반을 반영한 것이다. 물가급등과 내수침체로 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도 강만수 경제팀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7% 성장률을 달성한다며 고의적으로 '고(高)환율'을 유도하는 등 성장만능주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물가폭등 불길'에 기름을 퍼부었다는 비난이 팽배한 상태다. 결국 이번 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의 대선 캐치프레이즈였던 '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요구도 88%로 한달 전에 비해 3.1%포인트가 높아졌다.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8.9%로 더욱 줄어 미미했다. 촛불집회에 대해선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1.5%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보수단체들의 반대집회에 대해선 70%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자신을 보수라고 규정한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촛불집회에 대해선 54.4%가 찬성했고, 반대집회에 대해선 5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촛불집회의 동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론도 한달 만에 8.5%p가 빠져 11.2%로 쪼그라들었다. 반대론은 무려 82.3%에 달했다. 다만 "오는 20일까지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겠다"는 '광우병 대책회의'의 입장에 대해선 반대론이 55.4%로 높게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40.2%였다. 그러나 '대통령 퇴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의 차가 10%(15.2%)대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수치다. 향후 청와대가 민심을 어떻게 달래느냐에 따라 10%대의 수치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확신이 국민들 사이에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양일에 걸쳐 전국의 유권자 800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95% 신뢰도에 표본오차 ±3.5%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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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6 [19:27] ⓒ 대자보 |
이명박, 노무현의 '못된 것'만 배웠다 | |||||||||||||||||
[광우병 단상]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 | |||||||||||||||||
2MB의 '오만·독선·말바꾸기' 노무현 뺨쳐 최근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美 쇠고기 개방'에 따른 국민적 광우병 공포를 보면서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들만 불쌍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앞으로도 李 정권이 盧 정권이 벌여놓은 것들을 '설거지'한답시고 오버하다 국민 밥그릇을 깨는 일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의 양극화로 서민 경제를 망친 무능과 무책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오만과 독선, 국민 수준을 우롱하는 말바꾸기와 좌충우돌, 그들만의 코드인사···. 노무현 정권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지지도가 급락하며 정권까지 내주게 된 핵심 요인들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인 조중동이 노 정권 내내 치를 떨며 공격했던 핵심 키워드였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을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다. 노 정권의 그런 '삽질'이 없었다면 한나라당의 정권 탈환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노 정권의 그런 점들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 반사이득을 독점해왔고, 결국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문제는 정권을 잡고 나서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으면 그들만은 노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것이 노무현이 싫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뜻이자 그들의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李 정권에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가를 알아차리는 데 불과 3개월도 안 걸리고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새 정권의 신선함이나 희망의 징조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로지 노무현 정권의 '못된 것'만 골라 노골적으로 따라하고 있다. 노 정권의 '친노 코드인사'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지난 정권 내내 물고 늘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성장지상주의·개방만능주의라는 '이념 코드'뿐만 아니라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유행어에서 보듯 수십 억대의 재산과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등 '비리 코드'까지 딱 맞췄다. 코드의 성격이 노 정권보다 훨씬 특권층화·저질화됐다.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들끓는 반대 여론으로 총선에서 불리하니까 공약에서 슬그머니 빼놓더니, 총선에서 압승하고 나자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지금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추진과 보류 사이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표를 얻어 놓고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노 대통령은 "장사란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 때문에 부동산 값이 폭등해 국민 원성이 하늘 높이 치솟자 2년 뒤엔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꿔버렸다. 그 때문에 노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몰락의 길을 갔다. 李 정권의 광우병 쇠고기 말바꾸기, '저질 삼류 코미디' 최근 美 쇠고기 전면 수입 과정에서 보여준 李 정권의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말바꾸기와 오만·독선은 '저질 삼류 코미디' 저리 가라 하는 수준이다. '뼛조각 하나에도 광우병 우려가 있다.'며 광분하던 태도에서 '미국 쇠고기는 다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을 바꾼 건 차라리 애교 수준이다. 노무현 정권을 향해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호통치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집권 후엔 이 정권의 묻지마 수입과 광우병 공포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들을 향해 '근거 없는 괴담', '비정상', '정치적 배후가 있다'며 협박하는 등 180도로 돌변했다. 백번 양보해 그들의 주장대로 국민들의 광우병 불안이 '괴담 수준'이라고 해도 그 괴담을 만들고 유포시켰던 '원조'가 바로 노 정권 시절의 한나라당과 조중동이었다. 국민들은 지금 그들이 과거에 친절하게 가르쳐준 대로 잘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들의 주장을 괴담으로 바꿔치기해 선량한 국민을 비이성적 선동가로 매도하는 자가당착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조중동은 한목소리로 국민들의 광우병 공포와 미 쇠고기 수입 반대가 '비정상'이라고 말하지만 이처럼 180도 말을 바꾼 그들은 과연 정상인가?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누가 비정상인지는 3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자신들의 말바꾸기는 순수한 '국익'이고, 그에 반발해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건 '반미 선동'이라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오만과 독선의 극치다. 그들이 반미·좌파라고 공격하는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최소한 지금의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조중동처럼 정권에 따라 미친소처럼 왔다갔다 하지는 않았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줄기차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위험하다고 반대했으며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개방에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급기야 국민적 불안과 비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이 정부는 어제(7일) 재협상이나 협상 조건을 바꾸는 일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 마찰이 일어나도 즉각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졸속 협상'임을 자인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며 광우병 파동에서 보여준 그들의 우왕좌왕 외교 실력은 과연 '등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 이 정권을 머리가 텅 빈 '뇌송송구멍탁 정권'이라고 여중고생들까지 놀려대는 것이다. 한미FTA와 美쇠고기 개방, '국민 몰래 저질러놓고 알아서 하라' 판박이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추진과 이명박 정권의 미 쇠고기 전면 개방 과정을 보면 매우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전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국가 중대사를 정권 핵심들끼리 비밀리에 군사작전하듯 저질러놓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이 들끓자 '괴담, 선동'으로 몰아가는 비열함이다.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놓고 국익을 말하며 정당화하다 그마저 잘 안 먹히면 '국민이 각자 알아서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나자빠지는 뻔뻔한 작태 또한 너무도 닮았다. "광우병 위험 과장하지 말라, 나도 출장가면 미국 쇠고기 잘 먹고 온다."던 노무현 정권 시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갈은 이명박 정권의 고위 관료들이 이번에 광우병 위험을 해명하면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따라했다. 노무현과 유시민의 오만·독선·말바꾸기에 거품 물고 욕하면서 정권을 탈환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그들과 너무도 똑같은 정치 행태를 보이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은 이 정권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국민들이 이 정권에 초장부터 등을 돌리는 건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李 정권 유일한 능력은 '임기 3개월 만에 레임덕 지지율 달성'뿐 어디 그뿐인가. 이명박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로 호언장담했던 경제 살리기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물가만 잔뜩 올라 서민들에게 고통의 짐만 더 얹어놨다. 이 정권이 대선 때 내걸었던 '747 공약'(연 7% 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강국 달성)은 이미 그들 스스로 실현 불가능한 장미빛 공약이었다며 쓰레기통에 쳐넣은 지 오래다. 이명박 정권의 뇌에는 서민 경제란 애당초 없었다. 재벌대기업 유전자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권 초기부터 쏟아내고 있는 경제정책들의 모든 초점이 재벌대기업에만 향해 있다. 노무현도 못 살린 서민 경제를 노무현보다 극성인 신자유주의 유전자를 가진 이명박 정권이 살려낸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언론에 의해 치장된 '국민 사기극'이었다. 李 정권의 뼛속 깊이 박힌 친재벌-반서민적 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개방만능주의 경제관으로 볼 때 지금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서민 경제를 살려낼 가능성은 그들 말대로 '골프에서 홀인원하고 돌아서 벼락 맞을 정도'의 확률에 불과할 것이다. 결국 변변하게 내세울 거리 하나 만들지 못하는 무능함이 드러나고 위기에 몰리자 이젠 '설거지론'을 내세우며 '남탓하기'로 돌변했다. 그들이 노 정권의 남탓하기를 줄기차게 빈정댔던 게 엊그제의 일이다. 그런데 그 못된 짓을 이 정권과 한나라당은 그대로 아니 한술 더 뜨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못된 것'만 골라 '가열차게' 승계하고 있다. 이것이 李 정권이 임기 시작과 더불어 사상 초유의 지지율 급락 사태를 맞고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다. 이 정권의 무지막지한 약육강식의 경쟁사회 만들기에 우려와 불만이 쌓여온 국민들이 광우병 쇠고기에서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임기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국민들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이 정권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레임덕에 빠지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 압승, 국회의원 선거 204석의 보수 독점이라는 영광 뒤에 가려진 전체 국민의 30.5%에 불과한 사상 최저 득표율의 대통령, 국민의 54%인 2038만 명이 정치를 포기하며 총선 투표장에 가지 않은 사실을 망각한 오만과 독선의 축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자신들과 사회경제적 노선에서 별 차이가 없었던 노무현 정권을 '좌파'라는 딱지를 붙여 진보 진영까지 한묶음으로 '무능·무책임한 아마추어 집단'로 매도해왔다. 그런 그들이 정권을 잡아 지금까지 보여준 유일한 능력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사상 초유의 '임기 3개월 만에 레임덕 지지율 28% 달성'뿐이었다. 이런 초능력을 보여준 정권은 일찍이 우리 헌정사에 없었다. '노무현 삽질+이명박 포크레인질=끔찍한 괴물'들 줄줄이 대기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통치 스타일과 전개 과정이 왜 이리 비슷할까.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두 정권의 정체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다만 일반 대중들은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을 욕하며 반대한 사실만 기억하지 두 정권이 본질적으로 성격이 같은 정권이란 걸 잘 알지 못한다. '노명박 정권'이라는 세간의 조롱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정권은 경제정책상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개방만능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그 결과 사상 최대의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은 노무현의 정책 중 규제완화·민영화·개방화 등을 명분으로 친재벌-반서민 정책들만 골라 격렬하게 추진하는 '극성스러움'에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도 노무현이 미리 '삽질'한 곳에 이명박이 '포크레인질'해서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전주곡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모토로 재벌대기업 배부터 불려놓고 보자는 성장주의를 보다 격하게 실천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펼칠 신자유주의 '불쇼'에 국민들 화병(火病)날 일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다. 한반도 대운하와 광우병 쇠고기 파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우체국 등 공기업 민영화, 사교육비 급증, 유전자변형(GMO) 옥수수 본격 수입, 헤지펀드 등 외국 투기자본 전면 개방 등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시도하다 만 것들을 이 정권이 설거지한답시고 서민들 밥그릇부터 깨고 나설 일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정권 내내 재벌기업·부자·보수언론은 좋아서 입이 찢어지겠지만,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 가랑이가 찢어질 것이다. 국민들은 치를 떨며 탄핵 서명운동하느라 5년을 보낼지도 모를 일이다. 광우병 걸려도 개방만이 살길이다-"우드 유 플리즈 닥쳐줄래?" 한나라당은 작년(2007년) 8월 3일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노무현 정권을 호되게 질타했다. 그들의 당시 주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도 상식적이고 옳은 주장이었다. 그래서 미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사태의 출발점이 노무현 정권이라는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노 정권도 한미FTA 체결을 위해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가 돼 광우병 공포가 폭발하거나, 한미FTA 비준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사실상 미국에게 넘어가거나, 의료보험이 민영화돼 돈 없는 서민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의 일정 부분은 이를 시작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통합민주당 세력에게 있고 그들 또한 정치적 탄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노무현 세력과 통합민주당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다. 그들이 계속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명박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의 문제는 노 정권이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반발을 샀던 문제들을 이 정권이 더욱 노골적이고 격렬하게 추진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미 쇠고기를 수입해 서민들에게 값싸게 먹이겠다는 그들의 발상은 가상하다. 문제는 그거 먹고 우리 자녀들이 훗날 광우병에 걸려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 한미FTA를 조기에 비준해서 김 과장에게 미국산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그들의 뜻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미국에 물건을 더 팔려면 우리 것도 내줘야 한다는 것을 이해 못할 국민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내줘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책 주권'이라는 데 있다. 미국 자동차 몇 푼 싸게 살 김 과장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미국의 결제를 받아서 해야 하는 '미합중국 대한민국주지사 대통령'을 원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관심의 1/10만이라도 쏟아 한미FTA 협정문을 살펴본다면 광우병 쇠고기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황당함과 공포가 밀려올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FTA에 숨겨진 실상은 정권과 보수언론의 일방적인 장미빛 홍보에 가려져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국민을 향해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는 '개방만이 살길이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광우병 쇠고기 전면 개방' 사태다. 재벌대기업의 수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국민 건강 따위는 '잠시 키핑해 달라.'는 무지막지한 개방만능주의자들이 한미FTA 조기 비준에 혈안이 되어 국가 주권마저 미국에 넘겨주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 쇠고기 전면 개방에 반대해 한미FTA 비준에 지장을 주어선 안된다.'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협박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우드 유 플리즈 닥쳐줄래?"뿐이다. 여중고생들의 반항, 어른 세대의 비열한 '욕망의 정치' 경고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포크레인질'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의제가 성장이냐 분배냐, 우파냐 좌파냐를 넘어서 '욕망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살아도 되느냐'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의 배후에 야당이 있다고 하나 여중고생이 촛불 시위대의 50%를 차지하는 걸 볼 때 정치적 배후를 논하기도 낯부끄럽다.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총선에서 참패해 허우적대고 있는 야당들이 선거에서 표도 되지 않는 여중고생들을 촛불시위에 동원할 만큼 순수하지도, 능력있는 정치집단도 아니라는 건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더 잘 알 것이다. 설사 그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배경이 있다 해도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180도 입장을 바꿔버린 이명박 정권·조중동보다 정치적이지는 않다. 어쩌면 이명박 정권 탄생과 함께 죄어오는 '영어몰입교육', '0교시 수업 자율화' 정책 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에서부터 뉴타운 열풍,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에서 보여준 어른 세대의 '욕망의 정치'가 가져올 미래 공포에 대한 청소년 세대의 반항이 아닐까. '못된 어른'들에 대한 미래 세대의 정당한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여중고생들의 촛불시위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욕망만 가득찬 어른 세대에게는 분명 '조롱'이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은 미래 세대의 '희망'이요, 부끄럽지만 대견한 일이기도 하다. 쓰레기차와 똥차 '쳇바퀴'에서 이젠 내려와야 이명박 정권의 무지막지한 친재벌-반서민, 약육강식의 시장주의에 반대하는 게 좌파라고 딱지를 붙인다면 '나는 기꺼이 좌파하겠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에 반대하는 게 반미·좌파라면 기꺼이 그 좌파 꼴통이 되겠다. 그렇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불러달라. 지금으로선 이 정권의 약육강식 굿판의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서민들의 분노의 끝도 알 수 없다. 불만과 분노를 받아안아줄 그리고 대안으로 승화시켜주는 정치집단이 없다면, 국민적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고금의 역사에서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어떤 정치세력이 대안인가. '도로 노무현'은 아닐 테고,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 3중대' 냄새가 나고,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역부족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고민이자 야권의 숙제일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도 선거 때마다 똥차(이명박·한나라당)과 쓰레기차(친노·통합민주당) 사이만 왔다갔다 하는 '다람쥐 쳇바퀴'에서 이제 그만 내려올 때도 됐다. /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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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20:41] ⓒ 대자보 |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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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청와대 게시판에 어느 네티즌이 올린 글입니다.
윗 칼럼 제목 한 문장으로 2MB에 짧고 강력한 핵펀치를 날렸네요.^^.
<광우병단상>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이 불쌍하다"
anais0727(심주영) 2008.05.14 01:05 조회수191
한눈에 쏙 들어오는 인터넷 기사글 제목이었는데
이 한문장이 우리 국민들의 심정 아닐까요?
☞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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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노무현은 이명박의 미래다?
지지층 ‘배신’하여 위기 자초하고 부동산 정책에 발목 잡히는 등 닮은 운명,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한겨레21, 2008.8.28) ==>
http://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8/08/021003000200808280725056.html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6-06-15 오후 1:56:07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현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18.2%를 기록했다. 열린우리당도 창당 이후 최저 수준인 15.1%로 떨어졌다. 5.31 지방선거 참패의 여파로 분석된다.
盧대통령-열린우리당 '최악'…한나라-박근혜 '최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10% 대로 떨어진 것은 현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부정평가도 74.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구소 측은 "참여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는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전례 없이 참패하고 이에 대한 노 대통령의 책임론이 높아지면서 국정운영 지지도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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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06-11-16 오후 12:08:46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는 응답이 68.5%로 나타났다.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24.2%에 불과했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수도권, 충청권, 20대, 고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분노 수준의 여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6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응답이 94.9%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이윤추구를 위해 분양가를 높이는 건설업체" 89.1%, "부정확한 정보를 주고 불안감을 부추긴 언론" 88.3%, "자기 아파트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하는 아파트주민과 중개업자" 88.3%, "부동산 관련 법안통과에 소극적인 한나라당" 85.0% 순이었다.
연구소 측은 이같은 결과를 두고 "최근의 부동산 대란에 대해 정부여당뿐 아니라 정치권 일반, 언론, 건설업체 등 공급자, 아파트 주민 등 수요자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여론이 분노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대란 속 盧지지율 최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11.0%인 반면, 부정평가는 79.9%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화이트칼라 층 등 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도 한 자리수에 그쳤다.
연구소 측은 "최근 부동산 대란으로 민심이 폭발하면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최저치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격차도 더욱 확대됐다. 한나라당은 40.0%로 다시 40%대 지지율을 회복했고 열린우리당은 13.6%에 머물렀다. 그 뒤로 민주노동당 7.0%, 민주당 6.7% 순이었다.
연구소 측은 "부동산 대란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고조되면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지지도 격차가 더 확대됐으며 우리당 내에서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면서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 측은 또한 민주당이 2004년 총선 이후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인 것에 주목해 "정계개편과 관련한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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