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에게만 인간적인 MB 정부"  

  8.15 특별 사면에 비난 잇따라  

  [프레시안] 2008-08-12 오후 4:12:48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8.15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와 경제인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 살리기'가 그 이유다. 반면 노동·공안 사범 가운데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 소속 외에는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재벌총수에게만 인간적인 정부', 유전무죄를 조장했던 정부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이번 특별사면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그간 법과 원칙을 유난히 강조하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 취소, 조·중·동 불매운동 수사, 촛불 집회 참가자 연행 등을 했다"며 "그 정부가 오늘은 형이 확정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았거나 보복 폭행을 저질렀던 재벌총수를 '경제 살리기' 운운하며 사면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분식회계를 저지른 엔론 사의 최고경영자에게 24년 형을 선고하는 등 경제사범에게 엄격한 미국의 경제는 엉망이 되어있어야 한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제프리 존스 변호사는 유난히 기업인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한국의 법원을 두고 '인간적 법원'이라고 비꼬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으로 정부 또한 '인간적 정부'라는 별칭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민의 분노와 배신감 너무 가볍게 여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사면권 남용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몽구 회장의 경우 올해 6월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지 이제 겨우 두 달이 됐다"며 "당시 재판부는 횡령,배임액이 거액이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들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판결조차 휴지가 됐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대다수 기업인 범죄사건에 대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어 온 마당에, 그마저 정부가 매번 특별사면을 통해 허술한 족쇄마저 풀어주고 마는 반복된 실태는 법치주의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 남발은 투명 경영을 통한 경제선진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력화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이현/기자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812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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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정연주 KBS 사장 내쫓고
'횡령'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사면

'코드 사면' '유전무죄 사면' 논란... '재계 광복절' 비판도


    손병관 (patrick21)  
[오마이뉴스] 2008.08.12 18:26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총 3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지만, 사면 대상에 대기업 총수들과 친여 성향 신문사 사주·경영인들, 비리를 저지른 과거 측근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가 '코드사면' '유전무죄 사면'이라는 오명을 또 다시 뒤집어쓰게 됨에 따라 8·15를 기점으로 한 국정쇄신 프로젝트는 한층 빛이 바래졌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사면 대상자는 징계 공무원 32만8335명과 형사범 1만416명을 비롯해 총 34만1864명. 이중 대기업 출신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 회장,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14명에 달한다.

정몽구·최태원·김승연... 법무부도 "법치주의와 어긋나"

이 대통령은 12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너무 많은 기업인들이 전과 때문에 국내활동은 물론 해외활동에도 제약이 많이 있으며 그 여파로 투자와 해외투자유치 등 많은 활동에 제약과 위축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특사 배경을 설명했다.

전경련도 "대통령이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특별복권이란 용단을 내렸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사면을 바라보는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이번에 사면·복권된 기업인들은 법원으로부터 이미 집행유예 이하의 관대한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대통령의 특사까지 받아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권력은 화이트칼라 범죄자에 약하다"는 속설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사면의 실무부처인 법무부 차동민 검찰국장이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사면은 법치주의와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정도이다.

비리 저질렀어도 '대통령 측근'이라 특사

1조5587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최태원 SK 회장과 1000억원대의 회사돈을 횡령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형선고 실효 특사를 받았다.

특히 아들의 보복폭행을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김승연 한화 회장은 경제사범이 아니라 폭력사범으로 분류됨에도 대기업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사면 대상에 슬그머니 포함됐다.
  
  
▲ 2003년 청계천 개발과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5500여만원을 선고받았던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그러나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다.

양씨는 2003년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재직 중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도심의 층고제한 완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5500여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과거에 모시던 상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큰 은전을 입게 됐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8·15 특사에 양씨를 포함시킨 것만으로도 취임 첫 해부터 '측근 봐주기' 사면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이같은 약속이 지켜질 지는 좀 더 두고볼 일이다.

배임혐의 KBS 사장은 쫓아내고, 탈세·횡령 언론사주들 복권

2001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포탈이 드러난 족벌 신문사 사주와 경영인들이 이번에 복권된 것도 이번 특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23억여원을 포탈하고 회사 돈 2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롯해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증여세 44억 포탈 혐의),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증여세 25억원 포탈 및 회사자금 1083억원 횡령), 송필호 중앙일보 대표이사(비자금을 조성해 법인세 6억5000여만원 포탈) 등이 그들이다.

이들이 경영하고 있는 신문사들은 하나 같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측면 지원하거나 최근 촛불정국에서 현 정부에 우호적인 논조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친여 언론에 특사를 베풀어 이들과의 '프레스 프렌들리'를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KBS 정연주 사장이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은 것을 핑계삼아 그를 사장 자리에서 해임한 마당에 조세 포탈과 회사공금 횡령을 저지른 언론사 사주들을 한꺼번에 복권시켜준 것은 여러 가지 뒷말을 낳고 있다.

뇌물을 수수했던 김일동 전 삼척시장과 동문성 전 속초시장, 윤완중 전 공주시장 등 전직 지방자치단체장들(12명)과 선거법 위반으로 17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왼쪽)이 지난 1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의 회고록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  
ⓒ 권우성  이명박
  

"또 '경제 살리기'? 이럴 거면 사면 왜 하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사면을 왜 했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논평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이 모두 9차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중 각각 8차례나 사면을 실시했고, 그 때마다 '경제살리기'라는 똑같은 이유로 경제인을 사면했지만, 이로 인해 경제가 살아났는지 지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특히 기업인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이 예고되면서 '재계의 광복절'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사법불신만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62013&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ㅁ 이명박 "기업인 사면, 개인적으론 부정적이지만..."
정몽구·최태원·김승연 등 재벌총수 '광복절 특사'...조선·동아 사주, 전 서울부시장 포함 34만명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6185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812110804048&cp=Edaily


'광복절 특사' 주요 명단


주요 대기업 대상자


ꠚ 나승렬(前 거평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최순영(前 신동아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영진(前 진도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안병균(前 나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엄상호(前 건영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장치혁(前 고합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최태원(SK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이재관(前 새한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등



주요 중소기업 대상자


ꠚ 고대수(前 KDS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덕우(前 우리기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병희(前 한국종합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춘환(신한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형순(前 로커스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안문환(前 화인에이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박남성(前 도레미미디어 대표, 특별복권)

ꠚ 손정수(前 흥창 회장, 특별복권)

ꠚ 유광윤(前 한국코아 대표, 특별복권)

ꠚ 이광호(前 충남방적 전무, 특별복권)

ꠚ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특별복권) 등



정치인 12명


ꠚ 권영해(前 안기부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권해옥(前 주공사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용채(前 건교부장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송천영(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박상규(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기섭(前 안기부 기조실장, 특별복권)

ꠚ 김운용(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문희갑(前 대구광역시장, 특별복권)

ꠚ 박명환(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이양희(16대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이훈평(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한광옥(前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특별복권)



공직자 10명


ꠚ 민오기(前 서대문경찰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이재진(前 동화은행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강복환(前 충청남도 교육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박문수(前 광업진흥공사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박상하(세계정구연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이택석(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고경희(前 검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ꠚ 박종식(前 수협중앙회장, 특별복권)

ꠚ 봉태열(前 서울지방국세청장, 특별복권)

ꠚ 양윤재(前 서울시 행정2부시장, 특별복권)



지방자치단체장 12명


ꠚ 김인규(前 마산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일동(前 삼척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동문성(前 속초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오창근(前 울릉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윤완중(前 공주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조충훈(前 순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용규(前 광주시장, 특별감형)

ꠚ 김종규(前 창녕군수, 특별복권)

ꠚ 박성규(前 안산시장, 특별복권)

ꠚ 안병해(前 부산강서구청장, 특별복권)

ꠚ 예강환(前 용인시장, 특별복권)



언론인 5명


ꠚ 김병건(前 동아일보 부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방상훈(前 조선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조희준(前 국민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송필호(前 중앙일보 대표이사, 특별복권)

ꠚ 이재홍(前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특별복권)


ㅁ 횡령 재벌·탈세 언론사주 ‘무차별 사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4&oid=028&aid=0001962478


ㅁ '코드특사'…재벌총수ㆍ조중동 언론인 대거 사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2&aid=0001943537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812155013635&cp=yonhap


ㅁ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이라니"
인권단체들 "양심수는 잡아넣고, 부패 인사들은 면죄부주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165


ㅁ '경제살리기' '재벌광복절'…극명히 엇갈린 반응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55&aid=000013734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048&cpid=73&newsid=20080812212113471&cp=sbsi


ㅁ 기업총수 봐주기?… '8·15 특별 대사면' 문제점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22&aid=0001979836


ㅁ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분열용 사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28&aid=0001962477


ㅁ 정·재계 ‘무더기’ 노동계엔 ‘생색’…8·15 특별사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32&aid=0001971054


ㅁ 8·15특사, ‘이명박식 법치’의 모순  
ㆍ비리 기업인 대거 포함… 촛불 ‘과잉 처벌’과 대조
ㆍ野 “재벌 총수들 조기 사면은 국민 위화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32&aid=0001971024


ㅁ “법질서 잡겠다”는 정부, 법치 원칙 스스로 허물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28&aid=0001962475


ㅁ 정권때마다 ‘견제없는 면죄부’ 법치 훼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32&aid=0001971055


ㅁ 정치권, `광복절 특사' 엇갈린 평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22191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8&aid=000202088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8&aid=0002020883


[정말 뻔뻔한 이명박]


ㅁ 李대통령 "새정부 임기중 부정비리 단호처리"
건국60년 특별사면 단행.."존경받는 기업 만들어야"
"새정부 출범이후 범법행위 사면 복권 없을 것"
(7월 12일)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2217922


ㅁ 당청 "법과 원칙 지켜지는 사회 만들 것"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31&aid=0000141173


ㅁ 李대통령 "비리사건 지위고하막론 철저수사"
朴대표 "국민의 방송 거듭나게할 사람 KBS 사장으로"
지역통합 위해 `지방인사' 요직 발탁 추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2218768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812154213472&cp=yonhap


ㅁ 李대통령 "주춤했어도 뒷걸음치진 않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8&aid=0002021059


ㅁ MB 재계총수 사면 약될까 독될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8&aid=0002021040


국민들은 재벌 총수 사면이 왜 경제회생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180도 다른 이명박의 사고방식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다.

아무리 꼴통 신문이라 해도 이런 지적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꼴통 신문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게 지금 진보가 할 일이다. 범여권과 민노당은 너무 많은 책을 잡혔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용어 사용을 잘못한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범여권 단일화를 호소한 백낙청, 박형규, 고은, 함세웅, 황석영 등 원로들은 민주 인사는 맞지만 결코 "좌파"는 아니다.

특히 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을 진보좌파 그룹으로 묶어서 싸잡아 비난하는 건 명백한 '좌파 마타도어'다. 이들른 결코 진보도 좌파도 아닌 신자유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남북문제만 빼면 조중동에 더 가까우면 가까웠지 좌파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들이다.

아무리 편가르기로 먹고사는 조중동이라지만 제발 용어 사용만이라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지면을 통해 고등학생을 상대로 논술을 가르치려 드는 모습 정말 눈 뜨고 봐주기 힘들다. 개념을 상실한 사람이 개념을 가르친다는 게 좀 웃기지 않는가.



[김종혁시시각각] 좌파는 왜 망가졌는가  

중앙일보  2007.11.20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형규 목사, 함세웅 신부, 고은 시인, 소설가 황석영씨. 이 분들의 이름을 들으면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맞다. 진보진영 쪽의 어른들이다. 16명의 ‘진보 어른들’이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요점은 간단하다. “진보진영 총 단결하라”는 것이다.

그 심정 이해가 간다. 대선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한데 돌아가는 상황은 진보 쪽에서 보면 기가 막힐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좀체 내려가지 않고 있다. 그의 처신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도 그렇다. 진보로선 더 억장 무너지는 게 있다. 이회창 후보가 나오면 보수의 분열로 진보가 득을 볼 거라고 했다. 웬걸, 대신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가 3등으로 내려 앉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당신들 재집권이 싫다”고 유권자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다.

세상 인심 참 무섭다. 불과 5년 전이었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고 진보가 기세 등등했던 게. “앞으로 수십 년간 보수는 집권 못 한다”는 거침없는 발언도 있었다. 한데 몇 년 사이에 정치 지형이 확 뒤바뀐 것이다.

‘진보 어른들’은 기자회견에서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세력이 기세 등등하다”고 말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기사를 읽으며 이런 생각 했다. ‘진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 논리에 따르면 ‘이명박·이회창 지지=역사 퇴행’이다. 그러니까 우리 편을 지지할 땐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고, 반대편을 지지하면 역사를 퇴행시키는 한심한 유권자란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은 군사정권 때가 아니다. 국민은 자기 맘에 드는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할 무제한의 권리가 있다. 자기들이 잘못해 민심이 떠났는데 그게 국민 잘못인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린다. 내 반대편이 집권할 권리를 인정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

‘진보 어른들’의 분석과는 달리 나는 5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다. 진보 좌파의 교만과 무능, 그리고 부도덕성이다.

우선 교만.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동안 진보 좌파는 ‘우리는 정의의 화신, 남들은 수구 꼴통’을 입에 달고 살았다.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그랬다. 제멋대로 역사와 전통을, 혹은 제도와 시스템을 때려 부수면서 “개혁한다. 거기 반대하나?”라면서 몰아붙였다.

둘째로 무능. 5년의 집권 기간 동안 진보 좌파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데는 선수지만 스스로 뭔가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 줬다. 경제적으론 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되기보다 부자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못사는 건 잘사는 놈들 때문이라는 증오의 분위기를 퍼뜨린 혐의가 짙다. 전 국토가 투기장이 됐고, 신의 직장 공기업과 공무원들은 갈수록 비대해졌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친구를 만드는 게 외교인데 지금은 미국도 일본도, 중국까지 누구도 우리편이 아니다. 북한이 핵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치더니 지금 꼴은 뭔가.

셋째는 부도덕함이다.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하더니 탈당쇼를 벌이고, 어떻게 해서든 깜짝 이벤트로 표를 긁어모으려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대선이 코앞인데 아직도 합당이네 마네 하는 걸 보면 화가 치민다. 대체 유권자를 뭘로 보는 건가.

이런 비판이 신랄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진보는 반성해야 한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야 부활한다. 보수도 다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어차피 민주주의는 한쪽만으론 안 된다. 진보가 건강성을 되찾아야 보수도 긴장하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게 있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변덕스럽다. 까다로운 소비자다. 그러니 보수도 옛날처럼 부패하고, 수구꼴통 짓 하면 다시 외면당한다. 진보든 보수든 엉터리 상품을 속여 팔지 말라.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은 절대 안 산다.

김종혁 사회부문 부에디터
[kimchy@joongang.co.kr]    
2007.11.20 19:39 입력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954018

"범여권, '올바른 패배'의 기회도 놓쳤다"

[정치와 사람들② 이대근] 2007 대선, 신보수주의의 '입구'

[프레시안] 2007-11-14 오후 1:57:25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범여권을 비판한 글을 보고 있자면 그 거침없음에 적이 당황하게 된다. 그는 에두르는 법 없이 비판의 과녁을 향해 직진한다.

가령 "대통합이 기여할 게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다행히 버려야 할 모든 것들이 이 한 바구니에 담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무덤이다"(2007년 9월 12일자 칼럼 <신당, 그 무덤에 아무도 초대말라>)는 구절, 또는 "정동영은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난다. 그게 정동영이다…노무현을 기준으로 하면 정동영의 앞날에 어떤 무궁무진한 변화가 펼쳐질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우회전·좌회전, 신정치·구정치, 친노무현·반노무현, 시장주의·반시장주의를 넘나드는 그의 현란한 곡예를 목격하고 있다"(2007년 10월 24일자 칼럼 <정동영, 노무현보다 나은가>)는 대목 같은 게 그렇다.

물론 그의 비판은 지난 5년간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이 쏟아낸 험한 말들과는 입각점이 전혀 다르다. 이는 지난해 <경향신문> 창간 60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돼 진보개혁 진영 안팎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진보개혁의 위기>를 그가 총괄했던 데서도 짐작된다. 혹은 지난 5월 작고한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을 추모하며 쓴 칼럼의 다음 한 토막은 어떤가.

▲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 ⓒ프레시안

"가난하고 늙고 병든 아동문학가는 이 사회에서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잘못이다. 버림받고, 병들고 가난한 자가 세상과 잘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기만이다. 그는 매우 위험하고 불온한 사상가였고, 반역자였으며 혁명이 사라진 시대의 혁명가였다. '위대한 부정의 정신'의 소유자였다."(2007년 5월 23일 칼럼 <권정생, 그의 반역은 끝났는가>)

이 에디터의 글은 '진보개혁' 진영이 현 정권에 대해 갖는 배반감의 실체와 절망의 깊이를 겉치레 없이 드러낸다. 그는 "한 때 한국사회의 희망이었던 민주화운동세력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하게 됐나"를 묻는다. 무능, 원칙의 실종, 정체성의 상실 따위가 열쇠말로 떠오른다. 이 가운데 '무능'은 어쩔 수 없는 능력의 한계로 보아 넘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원칙'과 '정체성'은 다르다. 지킬 수 있고 지켜야하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지층의 이반과 함께 시작된 '범여권 잔혹사'도 여기서 비롯된다. 이 에디터가 '원칙'과 '정체성'을 유독 강조하는 건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이후 범여권은 '산수'에 몰두했다. 1년 넘게 덧셈과 뺄셈을 지루하게 반복했다. 그렇게 해서 최근 거둔 성적이 61.9%대 23%다. 이 에디터의 표현을 빌면 '바보 산수'다. 범여권은 '바보 산수'의 가속 페달을 밟을 태세다. 통합신당과 민주당은 24일 합당하기로 했다. 범여권의 정치기술자들은 거기서 기적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그들의 기대는 실현될까. 가능성은 흐릿하다. 범여권 사람들도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인다. 확신도 없는 일은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공학적 정치관에 입각해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7개월 동안 범여권의 영악한 공학적 사고는 정치적 실리를 줄기차게 배반했다. 그들의 '산수'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성적만 놓고 보면 엉터리임이 드러났다. 차라리 "범여권은 이미 패배했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패배했다. 그걸 인정하고 이번 선거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는 우직한 원칙주의자의 처방이 보다 실리적인 충고로 들린다. 그것이 이대근 에디터를 만난 이유이기도 하다.

"누가 집권해도 신보수주의의 개막"

▲ ⓒ프레시안

프레시안 : 지난 7월 칼럼에서 "이명박이 되든 통합신당의 빅3가 되든 우리는 민주화 20년 만에 한 시대의 종언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번 대선의 정치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대근 : 민주세력 집권 기간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끝났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정통성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시한은 지났다. 이제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새로운 개혁의 동력을 갖고 있느냐, 개혁을 실천할 정교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판단기준이 되는 시대로 넘어갔다.

구여권 세력은 민주화 20년의 시대 열망을 체현해서 개혁을 실천하는 세력이 더 이상 아니다. 기득권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기득권의 일부다. 만약 재집권에 성공한다고 해도 보수정당간 경쟁에 의해 권력을 잡는 것일 뿐 다른 운동적 의미는 없다.

그 결과 신보수주의 시대가 개막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차이가 없어졌다. 이명박 캠프의 다수가 운동권 출신이다. 민주화에 일정한 공을 가진 세력이 뉴라이트를 결성했고 그들이 한나라당과 결합했다. 한나라당은 6월항쟁의 토대 위에 선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 변해왔다. 신당과 한나라당의 차이가 없어진 것이다. 정당 간 차이라는 게 매우 작아졌고, 그 차이를 작게 한 전반적 흐름은 신보수주의다.

프레시안 : 민주화세력 집권 10년을 사회가 운동세력에게 가졌던 부채의식을 털어버린 시간으로 평가한 게 흥미롭다. 부연해 달라.

이대근 : 과거 정치개혁의 주요 관심사는 '새 피 수혈론'이었다. '새 피'는 대부분 운동권이었다. 운동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킨 데 대한 기대와 보상의 의미였다. 그렇게 해서 결국 집권까지 하게 됐다. 총리, 장관, 위원회 등 운동권에서 웬만큼 역할 했던 사람들은 한 자리씩 차지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변화의 열망이 국가 운영에 투영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국가라는 거대한 관료체계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포로가 됐고, 거기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렸다. 과거에 헌신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를 잘 운영할 거라는 기대를 갖기 힘들어졌다.

프레시안 : 민주화세력 집권 10년 동안 그들이 추구해온 민주적 가치가 국정에 반영되는 정도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뭐가 문제였을까.

이대근 : 국가를 장악한다는 것, 국가를 책임지고 맡아서 한다는 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 국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국가를 장악하는 게 곧 민주화고 개혁이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오랫동안 축적된 관료체제를 바꾸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 단지 국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개혁의 종착점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준비 없이 들어가다 보니 국가에 의해 포섭됐고, 기존에 있던 거대한 관료주의 메커니즘 속에서 톱니바퀴의 일부가 됐다. 스스로 도구가 된 것이다.

프레시안 :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주관적인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로 들린다. 요컨대, 나중에 진보정당이 집권에 성공한다고 해도 국정운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대근 : 그럴 가능성이 많다. 가령 예산처에 내년 예산안이 만들어져 있다. 진보세력이나 개혁세력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예산 10%라도 바꿔놓을 능력이 있는가. 정부 나름의 우선순위가 100가지 있다고 하면 그 중 50가지라도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가. 그거 쉽게 바꿀 수 없을 거다. 정부가 수 십 년 해왔던 연속적 사업이 있고 배분의 순서가 있다. 30번 순위인 걸 1순위로 올리고, 1순위에 있는 걸 30번 순서로 맞춰서 예산안을 짤 수 있는가. 우선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본다면 얼마나 개혁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부패, 잘 먹히지 않을 것"

프레시안 : 경제, 부패, 평화, 이념 가운데 이번 대선의 주된 이슈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나. 또 선거 구도는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나.

이대근 : 이슈는 경제, 부패, 평화, 이념의 순서가 될 것이다. 삶의 문제를 누가 개선할거냐, 이게 경제 이슈다. 성장주의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 경제와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경제의 구도다.

그 다음이 부패와 반부패다. 범여권에선 부패세력과 반부패세력의 대결로 이슈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이 이슈는 경제 이슈만큼 크지 않다. 이명박 후보의 약점이 부패라고 할 때, 보수 세력이 그 대안으로 이회창을 생각한다는 건 이회창을 부패와 동일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를 부패로 묶는 게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을 전쟁 세력, 범여권을 평화세력으로 대립시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나라당의 정강정책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포용정책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포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다. 임기 말 정상회담이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과 그 결과에 대한 지지가 낮으면 60%, 많게는 80%까지 나왔다. 이를 반대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고 고발하는 게 사람들한테 진실로 와 닿지 않는다.

프레시안 :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대근 : 이회창 후보의 등장으로 범여권에 유리하게 됐는가는 불분명하다. 이명박과 정동영의 대결이 아니라, 이명박과 이회창의 대결, 어떤 보수냐의 대결로 갈 수 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60%를 넘었다. 노무현과 노무현을 계승하는 세력은 사람들 관심 밖이라는 얘기다. 범여권은 부패 대 반부패, 미래세력 대 과거 세력과 같은 몇 가지 대선 구도를 만들려고 하지만 정권교체 대 정권계승, 과거세력 대 미래세력, 노무현 세력 대 반대세력, 말 잘하는 세력 대 일 잘하는 세력, 국정파탄세력 대 국정안정세력, 무능한 세력 대 유능한 세력, 이렇게 이명박 후보가 내세우는 이슈와 대립구도가 훨씬 더 잘 먹힌다.

"범여권 단일화, 시너지 효과 어렵다"

프레시안 : 범여권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다. 단일화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보는지, 단일화가 이뤄지는 경우 그 파괴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궁금하다.

이대근 : 범여권 문제를 단일화 중심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지금 범여권 지지율이 낮은 게 단일화가 안 되어 있어서라면 단일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겠지만 그게 아니다. 지금 단일화는 지난 2002년 후보 단일화와 다르다. 군소후보 연합이다. 외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저건 뭐 조무래기들 모아놓은 거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정상적으로 단일화를 하려면 노선과 정책을 따져야 한다. 그러나 그럴 때는 지났다. 이제 시간도 없고 관심 가질 사람도 없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단일화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환의 계기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자리와 지분을 나누는 밀실야합을 한다든지, 사기도박 하듯이 여론조사 식으로 하면 지푸라기를 잡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프레시안 : 세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는 것 외에 단일화에 따른 기대효과가 불분명해 보인다.

이대근 : 장점을 갖고 있는 걸 모아서 시너지를 내자는 게 후보단일화의 의도인데 지금은 단점이 큰 후보 셋을 모으는 거다. 정동영 후보는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상황에 따라 입장이 수시로 바뀐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인제 후보는 경선불복으로 한국정치를 후퇴시킨 장본인이다. 문국현 후보는 정당배경이 없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다. 이 불확실하고 단점 있는 셋을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프레시안 : 이번에도 비판적 지지론이 나왔다. 일부 지식인들은 '민주노동당 표는 사표'라는 주장을 하며 결국 범여권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이대근 :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자신이 선택한 가치에 대한 평가는 남이 하는 게 아니다. 유권자 개개인의 권리다. 만약 투표권의 행사라는 게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비판적 지지론은) 맞는 얘기다. 그러나 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당선만을 위한 게 아니다. 당선자를 견제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다. 견제도 왼쪽에서 하느냐, 오른쪽에서 하느냐가 다르다. 이런 것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구성 요인이 되는 거다. 당선되는 것 하나만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가치가 없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는 주장이다. 그건 선거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盧, 관료체계의 포로 됐다"

▲ ⓒ프레시안

프레시안 : 이 에디터는 칼럼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통합신당'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먼저 현 정권의 공과가 뭔지 짚어 달라.

이대근 : 공이 많지는 않다. 비주류가 집권했다는 것이 제일 크다. 또 권력집중을 완화시켰다. 그리고 돈 없는 선거 등 정치개혁을 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 업무처리 혁신은 공이었다고 생각한다.

잘못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개혁진영의 지지기반을 붕괴시키고 해체시켰다. 노 대통령의 구체적인 정책은 진보나 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도 진보나 개혁이라는 수사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현 정권의 실정이 마치 진보개혁이라는 가치를 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오인됐다. 진보나 개혁이 낡은 가치인 것으로 비춰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전면 도입했다. 한국사회에 완고하게 있는 게 시장주의인데 이걸 확산시켰다. 또 분열과 대립, 갈등을 조장했다. 개혁세력이라도 결집시켜서 새로운 변화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그 내부조차 분열시켰다.

끝으로 전혀 준비 없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거대한 관료체계의 포로가 됐다. 정책 관료주권의 시대로 역전시켰다. 관료가 결정하면, 정부가 정부정책으로 만들고, 대통령이 자기노선으로 확정해서 국회로 넘기고, 국회에서 뚝딱 처리해서 시민에게 던져주는 식이었다. 관료들은 기술자이지 정책결정자가 아닌데, 현 정권에서는 관료가 정책결정자가 돼버렸다. 시민이나 국회는 정책의 집행 대상으로 전락했다.

프레시안 : 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을 들라면.

이대근 : 한미 FTA다.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았다. 대통령이 처음부터 준비해온 것도 아니었다.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 분열과 파장,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 이런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준비 없이 단기간에 대통령의 권력 하나로 밀어붙였다.

프레시안 :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편의적으로 '원칙'과 '소신'을 뒤집는 정치인으로 묘사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대근 : 노 대통령이 원칙과 소신의 사나이라고 했던 건 대통령 되기 이전이다. 국가의 운영을 맡기 전까지는 원칙과 소신을 일관되게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운영을 맡는 위치로 들어오면 달라진다. 원칙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에 대한 면밀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

노 대통령 역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원칙은 말로만 있었을 뿐, 그것을 국가운영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관료들에게 휩쓸리고 그 때 그 때 보이는 문제에 대처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한 것이다. 원칙과 원칙에 따른 노선,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모든 행보 하나하나가 착착 준비되고 그것들 간에 보조가 맞춰져 있었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젠다가 불쑥불쑥 튀어 나오는 거다. 하나의 어젠다에 매달렸다가 그게 사라지면 새로운 걸 찾아서 매달리고 하는 게 반복돼 왔다.

대통령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좌파건 신자유주의건 모두에게 좋으면 좋은 것 아니냐"는 건데, 그 어젠더들 간에 서로 충돌하는 요인이 있다는 건 보지 못한다. 여기에 노 대통령 특유의 독선이나 오만, 여전한 비주류의식이 더해졌다. 대통령에게 설득과 대화의 수단이 얼마나 많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주류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다. 설득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프레시안 : 노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휘둘렸다고 했는데, 노 대통령이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은 굉장히 공격적이었다.

이대근 : 노 대통령을 토론의 달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토론이라는 건 설득의 기술이다. 노 대통령에겐 그게 전혀 없었다. 말을 위한 말이었다.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표현하는 데는 능하지만 자기의 정책을 설득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게 하고 집행하는 능력은 없었던 거다.

"정동영, 盧 대통령과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 ⓒ프레시안

프레시안 : 열린우리당 해체부터 통합신당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 없이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 같은데, 이른바 범여권의 정체성이 뭐가 돼야 한다고 보나.

이대근 : 그건 내가 답할 바가 아니다. 범여권 스스로 얘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너는 누구냐'고 묻게 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정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얼마 전부터 선거가 본격화되니까 이런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주장하는 건 사람들이 안 믿는다. 정체성은 진짜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믿는 거다. 일시적인 선거전술은 진정성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공과를 계승하겠다고 한다. 그럼 뭐가 공이고 과인지, 노 대통령하고 뭐가 같고 다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11월 7일) 관훈토론에서 정동영 후보가 노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명한 게 있다. '철학과 뿌리는 같다, 그러나 실행방법과 정치방식은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철학과 뿌리가 같으면 같은 것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노 대통령이 하던 것처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정 후보는 실행과 정치방식은 달리 하겠다고 했지만 뭐가 달라질 것인지 막연하다.

프레시안 : 이 에디터가 범여권을 보는 시각은 대단히 신랄하고, 때론 글에서 '분노' 같은 게 느껴진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또 직설적인 화법이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비판을 받는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다.

이대근 : 자신들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범여권으로선 행복한 거다. 지금 범여권은 사람들에게 분노할 대상도 못된다. 잊혀져가고 있고 관심도 없다. 내가 범여권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로 끄집어낸다면, 내 비판은 그것의 천만분의 일도 반영하지 못하는 거라고 본다. 그렇게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비판을 받아도 정신이 들까 말까한 지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반응? 간접적으로 듣는다. '한숨 쉬더라'는 얘기도 들리고.

프레시안 : 우리 정치에서는 왜 '정체성', '일관성', '원칙' 같은 가치들이 지켜지지 않을까.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

이대근 : 정당의 구조가 문제다. 민주당에 있건, 신당에 있건, 문국현 당에 있건, 다 비슷비슷하다. 예를 들어 김한길 같은 사람은 당을 만들고 없애고 해서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 당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회의 균열이 정당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정당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보수정당이 전부를 다 대표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긴들 별 차이가 없다. 이 쪽 저 쪽의 경계선 자체가 없으니까 정체성을 굳이 따질 필요도 없고, 일관성을 따질 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레토릭이 된 '진보'

▲ ⓒ프레시안

프레시안 : <경향신문>이 지난해 '진보개혁의 위기'를 기획해서 커다란 반향을 얻었다. 이 에디터께서 그 기획을 총괄했는데, 기획의 배경이 뭐였나.

이대근 : 직접적 배경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다. '반(反) 노무현 광풍'이랄까, "노무현이 아니면 누구라도 찍어준다"는 '묻지마 투표'가 나타났다. 당시 한나라당 사정이 어땠나. 공천비리 등 한국 정치의 온갖 나쁜 행태가 다 드러났다. 한나라당에 지방자치를 맡기면 나라가 절단날 것 같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나라당에 표를 다 몰아줬다. "노무현 정부를 심판하는 게 우선이다, 심판의 결과로 부작용과 문제점이 노출되더라도 우선 노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눈 먼 심판론'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어쩌다 이렇게 몰락했나, 단순히 노무현 정부의 몰락뿐만 아니라 진보세력 전체가 동반 몰락하는 일이 왜 일어났나, 한 때 한국사회의 희망이었던 민주화운동세력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했나를 알아보자는 게 취지였다.

프레시안 : '진보'는 인기 없는 정치상품이 됐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보'를 신뢰하지 않는다. 외려 낡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뭐가 잘못된 건가.

이대근 : 노 대통령이 솔직하게 "나는 보수주의자다", "신자유주의 개혁을 하고 있다", "내가 추구했던 진보적 가치는 국가 운영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등 이런 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했으면 됐는데, 거듭되는 실정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보와 개혁의 슬로건을 끌어들였다. 왜? 그 때만 해도 진보는 아직 참신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의 실정을 "좋은 것을 하려고 한다"는 의도로 덮으려고 '진보' 수사를 동원했다.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 정부가 진보와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오인됐고, 그 결과 '진보=실정'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

"범여권, 기둥뿌리가 썩었다"

프레시안 : 범여권에 '미래가 있는 패배', '올바른 패배'를 주문했다. 어떤 의미인가.

이대근 : 이번 대선에서 이기려고 단기의 수를 쓰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외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회창 후보의 등장 이후 범한나라당의 지지율이 60% 넘게 나타나고 있다. 이건 한 마디로 "노무현은 절대 안 된다"는 의미다. 5.31 지방선거의 재판이다. 노무현 정부와 함께 했거나, 노무현 정부와 관계가 있거나, 암튼 '노'자 들어가는 건 절대 안 찍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다.

이런 엄중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범여권은) 이미 패배했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패배했다. 그걸 인정하고 이번 선거를 바라봐야 한다. 단기간에 기교를 부리고, 슬로건을 바꾸고, 이미지 개선해서 이겨보려고 한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혹 이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범여권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 올바로 져야 한다. 그러나 올바로 지기 위한 시간도 없고 기회도 놓쳤다. 신당 만드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경선 과정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정동영 후보 선출되고 나서도 문제를 다 정리하지 못했다. 제대로 하려면 먼저 노무현 정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실패의 원인이 뭔지 반성하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새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그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정당을 만들고, 그 노선과 원칙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고, 그 후보가 노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올바른 패배의 길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 '무조건 뭉치자'고 몸집불리기를 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는, 기득권 세력의 이름만 바뀐 정당이 됐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기둥부터 무너지게 된다. 패배해도 붙잡고 일어날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기둥뿌리가 썩어있기 때문에 붙잡고 일어날 여력도 없게 되는 것이다. 대선 끝나고 나면 인책론이 나올 텐데, 총선 앞두고 "위기다, 똘똘 뭉치자"고 하면서 대충 선거 치르려고 하면 또 다른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범여권은) '다음을 준비하는 패배'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프레시안 : '진보개혁' 세력에겐 암울한 정세가 예고되고 있다. 총선 이후 정치구도를 어떻게 전망하나.

이대근 : 대선이 끝나고 바로 총선이 이어진다. 총선은 대선 결과의 영향이 남아있을 때 치러진다. 새로 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고, 신당은 대패할 가능성이 많다. 대통령과 의회를 한 당이 장악하게 되면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 견제할 세력이 없는 데 따른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신당이 패배하는 방식은, 그것이 한국 정치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레시안 : 좋은 면에서건 나쁜 면에서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의 덕목'에 대해 전례 없이 풍부한 성찰의 경험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정권의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대근 :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다. 분열과 대립, 갈등형에서 설득과 대화형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세대와 이념, 지역으로 분열되어 있다. 대립과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데, 노 대통령은 외려 대립 상황을 이용했다. 대립과 분열을 조장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실정은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비주류이고 힘이 없는 탓이라고, 사회적인 구조 탓이라고 변명했다. 미국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하다. 대통령이 올바로만 한다면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수단은 많다. 대통령에겐 특히 '말'이라는 중요한 수단이 있다. 대통령의 '말'은 시민적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키고 분쟁을 확산시킨 진원지로 잘못 활용됐다.

민노당은 왜 엘리트들만의 정당이 됐나

▲ ⓒ프레시안

프레시안 : 이 에디터께서는 영화 '괴물'을 다룬 한 칼럼에서 "삶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사회적 모순에 맞선 일상적인 투쟁만이 자기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적 모순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패자'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그 결과는 '일상적인 투쟁'보다는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한 절망적인 노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처지'와 '의식'의 분리가 왜곡된 정치적 선택을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건 뭔가.

이대근 : 일상적인 투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쉽게 말하면 작은 실천이다. 우리는 항상 거창한 것을 말한다. 거대담론에 쉽게 빠진다. 그게 편하다. "정치판 다 갈아엎어야 돼", "대통령 갈아야 돼", "전부 다 고쳐야 돼"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잘못은 안 본다. 작은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 풀뿌리 운동, 지방자치 공동체 운동 같은 것을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에 대한 성공과 만족이 또 다른 변화의 동력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처지'와 '의식'의 분리를 말한다. 강남 사람은 계급적으로 생각하는데, 강북 사람은 자기 계급을 배반한다고 한다. 거창한 얘기에 빠지면 결국 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된다. 강남 사람이나 강북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강남 사람이 해야 할 일과 강북 사람이 할 일은 다르지 않나. 이런 차이는 자기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되지 않을까.

프레시안 : 가장 서민적이라고 자부하는 민주노동당이 고전하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대근 :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세대에 맞는 진보적 가치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가 뭔지 알고는 있나, 이런 생각도 든다. 특히 민족자주파니 하는 세력이 다수파를 차지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노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자기가 대표해야 할 노동자, 서민이 무엇을 갖고 고민하며 고통 받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선언적으로 과거 세대의 낡은 가치를 강요하고 주입하려고 한다.

민주노동당이 왜 엘리트의 지지정당이 됐나. 왜 노동자의 지지정당이 안 됐는가. 단순하다. 노동자의 관심사와 이익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영길 후보가 경선에서 지명되고 맨 처음 내세운 구호가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지금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 들리지 않겠나. 당장 내가 잘릴지 모르고, 저임금에 우유 값, 사교육비로 고통 받고 있는데,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만들어주겠다니 이게 무슨 서민들을 위한 건가. 기층과 괴리된 운동권 일부의 '쑥덕공론'의 결과가 아닌가. 이번 선거에서 민노당이 고전하는 건, 물론 진보정당이 처한 열악한 조건 탓도 있겠지만, 서민들이 가장 아파하고 관심 갖는 것을 내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하다. //정제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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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신성동맹(神聖同盟)에 가담하다

홍석현과 이기준, 新 '수구 신성동맹'의 결정판, '개혁진보동맹' 결성해야

김영국

‘각 성역의 영주가 기득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 돕고, 나라의 신민(臣民)에 대해서는 가부(家父)와 같이 지도하며, 기득권 수호와 성장을 옹호한다’ 19세기 초 프랑스 혁명의 이념(자유와 평등)을 말살하고, 혁명이전의 기득권 수호 체제로 회귀했던 반동적 신성동맹의 선언문이 아니다. 2005년 1월 대한민국 新 ‘수구 신성동맹’의 조인서 내용이다. 이 신성동맹은 노무현 정권과 재벌, 수구언론과의 결합과 상생을 의미한다. 19세기 유럽의 수구 반동체제 회귀를 주도했던 메테르니히가 청와대의 김우식으로 환생한 것이다. 홍석현과 이기준은 수구 신성동맹의 출범을 공표하는 의식에 불과하다. ‘종합부도덕세트’를 방불케 하는 이기준을 교육부 장관에 도덕적 파탄과 국민적 기만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악착같이 지키려 했던 청와대의 옹고집은 단순히 영(令)을 세우고자 하는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다. 직을 수행하기도 전에 이미 불구가 돼버린 이기준이 버틴다 한들 교육발전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결국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후임자 또한 교육정책적인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기준은 어디까지나 수구 신성동맹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기준보다 나은 인물이 대한민국에 없어서가 아니라 수구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가리고 순위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경륜’장에서만 사람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90%에 육박하는 반대가 있어도 교묘한 변설을 늘어 놓으며 노 정권을 두둔하고 감싸던 곳이 어디인가 보라. 바로 각각 ‘왜곡과 뒤집어 씌우기’, ‘초점흐리기와 에두르기’를 단 한장의 필승카드로 신봉하는 조선을 필두로 한 ‘부자신문’과 노무현을 붓끝에 새겨놓고 써갈겨 대는 데일리노빠, 노프라이즈 같은 ‘친노매체’가 아니었던가. 국보법 폐지가 개혁의 전부인양 240시간 연속 의총이란 기록를 세웠던 열리우리당내 개혁파들의 참여정부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이기준 사태에 대한 알 수 없은 ‘침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들은 노 정권의 수구 신성동맹이 유지되는 한 갈수록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신성동맹에 이로운 법안은 적극 협력할 것이되 해로운 일은 버티기와 악다구니를 써서라도 반대할 것이며, 간혹가다 국민적 반대여론이 많은 사안에는 논평으로 한 발 담가놓고 꽃놀이패를 즐기며 표정관리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50년 짝퉁 보수정당이 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온 노하우 아니던가. 이미 노무현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대선당시 그를 지지해준 지지자들의 희구와는 거리가 먼 길을 걸어왔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정권을 잡았던들 현재 노무현 정권보다 더 지독하게 보수.수구적일 일도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끝없는 개혁의 원칙과 상식의 파괴는 실로 기회주의적이자 기만적이며, 이 정권의 탄생을 위해 날밤을 지새우고 함께 가슴 졸였던 개혁.진보세력만 갈갈이 찢기고 서로 감정의 골만 깊게 패인 채 분열을 거듭하게 만들었다. 노 대통령의 투구를 찌그러뜨리고 갑옷을 누더기로 만든 사람은 바로 노무현 자신이었다. 최소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노빠로 명명되는 열혈지지자 그룹에게 있어 반한나라, 안티조선으로 상징되는 ‘반수구 전선’은 더 이상 개혁.진보 & 보수.수구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들에게 있어 반한나라, 안티조선은 어디까지나 자기편을 확인하는 레토릭에 불과하며, 기회주의적 ‘개장사’(개혁을 팔아 장사 해먹은 정치꾼)들의 ‘위장.기획 탈수구’만 양산하는 울타리일 뿐이다. 민주정부의 집권 3년차 징크스, ‘개장사 본색’ 오늘날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노 정권의 수구 신성동맹은 필연적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을 양산해 갈 것이며, 이들이 주된 목표처럼 외치고 있는 ‘상생과 경제적 성장, 안정’이라는 언표는 폭동으로 달려갈 것만 같은 민심을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다. 이들이 말하는 상생은 야합을 통한 개혁의 후퇴와 변질을, 성장은 노동자와 소외계층의 희생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고수를 의미한다. 경제적 성장주의는 필연적으로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에 유리한 제도의 도입과 이들의 주도하에 경제적 지표를 호전시키는 경기관련 대책 위주로 전개되면서 한국사회는 소수 재벌과 기득권층 주도의 사회가 고착, 심화됨으로써 양극화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도록 구조화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수천명이 단식을 해가며 염원했던 국보법 폐지를 야합으로 무산시켜 가며 이를 지렛대 삼아 기금관리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등 재벌과 정치권에 특혜를 안겨줄 민생악법을 통과시키고, 오는 2월에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확산시킬 비정규직 관련법 통과를 예정해 놓으면서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서민대중의 삶의 질이 동반하여 개선되기는 커녕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 조차도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심각한 양극화 구조에 있다. 한국경제에서 성장의 효과란 재벌과 수구언론 등 일부 기득권층이 배가 터질 정도로 살이 찐 다음에 이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쳐흐르는 물에 서민대중이 겨우 목을 축이는 정도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검토와 분배와 성장을 모두 고려하는 대안적 정책,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기업, 자영업 노동자, 실직자와 신용불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와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을 펼치기에는 새로 동맹관계를 맺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동의와 양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생색은 낼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당할 것이다. 만약 재벌과 수구언론의 기득권 수호에 금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는 순간 수구동맹은 깨지고 이들의 대대적인 역공으로 이미 약점 잡히고 포위된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신 수구동맹은 열린우리당 개장사들을 더욱 반동적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며, 정치개혁 역시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이미지 관리차원의 흉내내기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들의 실용주의는 ‘실속있는’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해 ‘용쓰는’ 주의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결국 김영삼 , 김대중 정권이 제대로된 개혁에 실패하고 남은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임기 중반이후 수구세력과 타협과 협력 관계로 돌아섰다가 이들의 뒷통수 치기로 처참한 말로를 보내야 했던 전철을 노무현 정권도 다시 밟아 가고 있는가. 어찌하여 민주정부의 임기 3년차는 수구 신성동맹이 필수 코스가 되어 버렸는가. 답은 개장사들의 기회주의적 근성때문이다. 노 정권이 다른 점이 있다면 임기초반에 김영삼, 김대중 정권보다 더 초라할 정도로 개혁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예상보다 일찍 수구세력과 신성동맹 체제에 편입함으로써 개혁.진보진영에게는 가장 무능한 정권이자 부담스러운 존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는 것이다. 그만큼 노무현 정권의 변신과 훼절은 두고두고 개혁.진보진영에 큰 짐으로 남게 되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지지세력들의 분열과 몰락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열린우리당의 실패와 분열은 현재진행형, 신 ‘개혁.진보 동맹’ 결성이 살길 열린우리당내 의원과 지지자중에 개혁과 진보적 원칙에 그래도 충실하고자 하는 양심이 꿈틀거리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고, 이탈시 자신들의 노빠성에 대한 반성문은 갈수록 과격해질 것이며, 잔류 친노그룹은 개혁.진보진영으로부터 신 수구동맹 가담자라는 덤터기까지 쓰게 될 처지가 되어가고 있다. 노 정권의 개혁에 대한 절망은 민주노동당의 급성장까지는 아니어도 점진적이고 단단한 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비지’도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됨으로써 2007년 개혁세력의 재집권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로 내몰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권재창출을 위해선 노무현 정권은 더욱 위험한 정치적 도박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며 그 성패는 얼마나 경제적 성과를 이뤄내고 이를 서민대중에게 잘 포장하여 설득시키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진보진영의 성패 또한 노무현 경제의 성장우선주의가 낳은 문제점과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친 악영향 등을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비판을 넘어선 그 ‘어떤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개혁성과 요구만으로는 훨씬 강력해진 노무현 정권의 신 수구동맹을 이길 수 없다. 진보진영 특히 민주노동당과 개혁, 진보적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적 언론매체는 어떻게 연대하여 대응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이 신 수구동맹을 본격화 함으로서 더 이상 개혁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하루속히 걷어내고 그 토대위에 어떻게 개혁과 진보적 의제들, 특히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개혁.진보적 대안과 실행을 국민들과 함께 견인해 낼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재검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는 국보법 폐지 실패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 책임이 마치 열린우리당내 일부 보수.수구적 성향의 그룹에게만 있는 것처럼 희생양을 찍어 밀어내기식 공격으로 정작 몸통인 노 대통령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사태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호도하고 헛발질하는 것으로 정력만 낭비하는 일은 이젠 그만 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말 한마디로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대통령의 막강한 의제설정력을 간과한 채 시스템 뒤에 숨어 실패한 개장사의 변명을 늘어 놓는 노 정권의 무책임, 무능을 이야기 하지 않는 비판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의 신 수구동맹에 대항하여 개혁을 성공시키는 길은 개혁.진보진영의 재편과 강력한 ‘개혁.진보 동맹’의 결성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지금은 수구척결만이 문제가 아니다. 수구세력 못지않는 개혁의 걸림돌이란 걸 확인시켜준 개장사들과 진정한 개혁파를 가려내고 흔들림 없는 강력한 범 개혁.진보진영으로 재정비가 더 급선무인 것이다. 특히 조중동과 노빠매체들의 강고한 의제설정력에 대항할 개혁.진보 매체들의 개혁.진보적 아젠다 설정과 확산을 위한 연대와 공동대응은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또한 한국정치를 좌우해온 지역주의적 기존질서를 뛰어 넘어 이념과 노선에 따른 정책적 구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원칙과 상식의 대명사가 어느덧 변절과 가식의 천연기념물이 되어 거대한 신 수구동맹을 결성한 채 지진해일처럼 다가오고 있는 지금 개혁.진보진영의 겨울방학은 아무래도 사치같아 보인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아듀! 2004, 개뼉따귀들의 당동벌이 명품 진보. 좌파가 너무도 절실한 사회 개혁진보진영,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2005/01/07 [23: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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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우리당·친노단체·한나라·조중동 파병오적(五賊), 이들을 역사에 새겨야

역사를 거꾸로 세운 몰래파병은 대한민국의 국치일이자 통곡의 날이 될 것

김영국

역사를 거꾸로 세운 몰파,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파병이 이뤄진 8월 3일, 광화문 교보문고에 나와 항의시위하는 시민     © 대자보 지난 3일 오전 7시, 이른 아침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라크 파병부대인 자이툰 부대의 선발대가 쉬쉬하며 이라크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뒤로 한 채 ‘악마의 전장터’로 떠났다. 정부(국방부)도 이번 추가파병이 명분이 없고 국민들 뵐 면목이 없어서 일까. 군사작전상 보안 유지 때문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발달로 단 몇분이면 만방에 퍼져나갈 파병출발 소식마저 보도자제를 요청한 건 파병반대 여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몰래 파병(몰파)’일 수 밖에 없다.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엠바고 요청도 그렇지만 이를 충실하게 지킨 일부 방송사와 메이저 종이언론들의 모습에서 군사독재 시대의 불길한 기억들이 떠올라 썩 유쾌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출근하기 바쁜 이른 시간에 소리없이 파병을 결행한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마냥 나무랄 수도 없다. 재선에 눈 먼 부시의 압박에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병을 강행한 정부가 요란하게 환송식을 치르며 파병부대를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꼭 이렇게 ‘국제평화를 추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해야 한다’는 헙법정신까지 위반해가면서 부시만을 위한 악마의 전쟁에 끼어들어야 하는 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 파병의 부당성,국익의 실체 및 실리 여부에 대하여 수많은 논쟁들이 이어져 온 바, 전쟁을 일으킨 미국 스스로도 잘못된 전쟁이라고 자인하면서 그 명분을 잃어버린지 오래이며, 부시의 푸들역을 자임하며 파병한 영국의 블레어 정부가 권력과 결탁한 미 석유재벌들의 이권챙기기에 밀려 쭉정이가 되어 가는 데에서 파병으로 챙길 수 있는 실익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도 똑똑히 보아왔다. 파병 거부시 네오콘의 협박으로 남북관계가 전쟁위기에 빠져들고,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지 모른다는 엄포는 대미의존도가 높은 필리핀이 자국의 노동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미국의 강경한 압력을 뿌리치고 파병을 철회하면서도 건재함으로서 이런 주장들이 검증되지 않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 경제적 타격을 운운한다면 미국의 잘못되고 실패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중동지역의 지속적인 정세불안 여파로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유가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국경제가 파병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종전을 선언한 지 언제인데 아직도 이라크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재선마저 불투명하게 되어 가는 부시 정부나 네오콘이 한국이 추가파병을 거부했다고 해서 이라크를 내팽겨치고 곧장 눈을 돌려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추리소설 같은 주장은 속속 철군하는 국가들의 당당함을 보면서 한편의 코미디 SF물을 연상케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파병이 단순히 국익만을 고려한 가치판단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의 미래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될 수 있는 반역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8월 3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자발적으로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 대자보 다시말해 그동안 한반도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어온 친미사대주의가 이제는 대미굴종주의로 까지 발전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권국가로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후 어떤 민족적 문제에도 철저하게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지시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국가적 패배주의를 강고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비극의 시작에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추가파병 강행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치욕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공산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반미면 어떠냐”며 자주적 노선을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워 개혁적 국민들을 열광케하여 당선된 개혁 대통령이 저지른 역사적 실책이라는 게 더욱 비통할 따름이다. 개혁과 진보적 역사발전에 기여하리라는 흥분속에 밤을 지새우며 그의 당선을 학수고대했던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임기 1년 반만에 비수를 꽂는 변절을 자행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차라리 한편의 희극이다. 이제는 그의 반개혁.반민족적 노선에 비판하고 나서는 과거 지지자들에게 ‘친한나라’, ‘수구의 앞잡이’라는 딱지마저 붙여대며 으름장을 놓는 참여정부와 '노빠'군단들의 파쇼적 독선은 개혁세력의 사분오열을 낳고 있으며, 그럼에도 일말의 반성없는 권력싸움으로의 천착에 또다른 비극의 서곡이 되고 있다. 2004. 8. 3일 오전 7시 이라크 전투병 추가파병과 함께한 이 날은 한반도에 친미굴종주의 역사의 새 장을 연 파병오적(派兵五賊)의 면면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다름아닌 1.노무현, 2.열린우리당, 3.'노빠'군단(노사모등 친노단체),4.한나라당, 5.수구언론/친노매체이다.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은 일제시대부터 이미 친일에 부역하며 사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연명해온 세력이거나 후예들이라 그렇다 치자. 그러나 개혁과 진보적 발전에 기여해달라는 국민적 염원을 한 몸에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되고, 탄핵의 위기에서도 국민들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었건만, 자국민의 죽음앞에서도 더러운 침략동맹만을 주구장창 외쳐대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배신과 변절이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이다. 무엇보다 가관인 것은 한때 개혁의 동지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소위 노사모, 국민의힘, 서프라이즈를 중심으로한 ‘노빠’군단과 매체들의 기회주의적 처신은 개혁세력을 사분오열시키고, 불과 1년 반만에 ‘개혁 기관차’의 동력을 반으로 줄여놓는 데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입으로는 명분없는 파병에 반대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노무현의 안위가 더 걱정되어 행동으로 나서지 않고, 모니터 앞에 앉아 파병반대운동하는 시민들의 행동이나 코치하려 들고, 심지어 비아냥거림으로 소일했을 뿐이다. ▲촛불집회에 나선 지관스님과 홍근수 목사     © 대자보 과연 이들이 노무현이 아닌 이회창 정부가 지금의 노 대통령과 같은 결정과 처리를 하고 있다면 그들의 행동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기에 더욱 민망할 따름이다. 파병오적(五賊)들이 주장하고 있는 파병찬성 논리를 가만히 뜯어보면 그 대상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과거 주저함이 없는 친일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이완용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먼 훗날 후손들에 의해 이라크 전범국가가 되고, 이를 주도한 파병오적들이 친미굴종주의파로 분류돼 부메랑처럼 그들 또한 과거청산작업차 벌이는 역사바로세우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에 충분하다. 100년전 이완용이는 3.1 독립운동을 하던 국민들에게 대고 “조선독립 선동은 허설(虛說)이자 망동”이요, “조선과 일본은 고대 이래로 동종동족(同宗同族) 동종동근(同種同根)이어서 민족자결주의는 조선에 부적당한 것” 또한 “한일'합방'은 당시의 국내사정이나 국제관계로 보아 역사적 자연의 운명과 세계 대세에 순응하여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 민족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였다”며 경고문을 날렸다고 한다. 이런 이완용이의 일갈은 조선을 대한민국으로 , 일본을 미국으로, 한일합방을 이라크 파병으로 오늘의 현실에 맞게 대입하면 별 차이없이 들어맞는다는 게 신기할 정도이다. 그리고 "3•1 운동에 참가하여 '경거망동'하는 사람은 조선 민족을 멸망시키고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는 우리의 적이다"고 말했던 이완용이의 강변은 오늘날 조갑제류의 친미.반공적 수구주의자들과 서프라이즈류의 '노빠'논객이 파병반대운동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향하여, 혹은 파병반대론자들을 비아냥 대며 주절이던 글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들이 아니던가. 친일의 역사는 청산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지금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노빠군단이 시도하는 친일역사 청산과 과거사 바로세우기 운동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친일의 역사 청산이란 ‘친일’이 강대국의 논리에 빌붙어 민족의 자존을 짓밟고, 민중들에게는 식민지 국민과 강대국에 결탁한 기회주의적 기득권 세력의 노예적 삶을 강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민족과 민중의 미래적 관점에서 청산하고자 하는 역사적 과업일 것이다. 그렇다면 친일의 기운을 이어받은 세력들이 해방과 6.25동란이후 반공과 친미사대주의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이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아 민중에 대한 탄압도 서슴지 않으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이전의 관습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진정한 개혁이요, 진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약육강식 시대와 견줄만큼 퇴행적인 부시의 신제국주의 침략전쟁에 국제평화를 추구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라는 헌법제정권력(국민)의 요구마저도 저버리면서까지 기꺼이 동참하는 것은 후세의 사가(史家)들에 의해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여 파병으로 인하여 다가올지 모를 유.무형의 국가적 재앙에 이들은 국민적 심판과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며, 향후 국민적 선택의 기회에 이들의 오늘의 모습을 또박또박 기억해야 할것이다. 이렇듯 지금에 와서 또다른 치욕의 역사를 (공동으로) 새로 쓰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거사를 펼쳐들며 부끄러운 곳을 청소하겠다고 나서니 그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한조각 권력싸움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쓴웃음만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지난 반세기 동안 굴절되어온 오늘의 역사마저 통째로 물구나무 세워놓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인가. 과거를 논하기 전에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현재의 얼굴들을 한번씩 들여다 보길 바란다. 개혁과 진보의 나무를 밑둥부터 흔들어 대면서 눈요기식 가지치기나 해대는 게 나무의 융성을 위해 마치 엄청난 일이나 벌이고 있는 양 본질을 흐리고 국면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속에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파병강행으로 인해 이제 \'민중의 적\'으로 변했다.     © 대자보 이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파병을 정점으로 각종 사안에서 번번이 반개혁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개혁세력이 거대한 구심력을 가지고 헤쳐나갈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개혁을 기존 열린우리당, 노사모, 서프라이즈등과 같이 노무현이라는 보수적 정체성이 드러난 인물의 움직임에 맞춤식으로 반응하면서 권력의 동원부대 역할로 한정되어 가고 있는 세력들에게 주도적으로 맡겨놓을 수는 없게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는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시민,네티즌 세력이 침묵을 깨고 어둑한 들판에 불을 지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불길은 더이상 사회 명망가나 엘리트 운동권 출신들이 유명세를 내세우며 치켜든 깃발에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나이브한 개미정치의 재활이 아닌 평범한 개혁적 시민들의 모임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두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그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거대한 개혁물결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말이다. 잔인한 8월 3일을 하루 지난 오늘 작렬하는 살인 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광화문으로, 성남공항으로, 다시 청와대로 부끄럽지 않는 선조들도 있었음을 온 몸으로 보여준 파병반대 시민들과 함께 어제의 슬픔을 목놓아 통곡하는 심정으로 씀.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노대통령, 이쯤되면 막가자는 겁니까”

2004/08/04 [19:3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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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의 주적은 '조중동'이 아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개혁실종, 대미굴종주의가 지지층 이탈불러

김영국

저주의 굿판에 이은 노란굿판의 등장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 조ㆍ동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벌이는 굿판싸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등 정치권까지 가세 국가적 중대사를 놓고 마치 편가르기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발목잡기식 조ㆍ동의 ‘저주의 굿판’에 대항하는 “친노들이여 조중동이 온다. 단결하여 싸우자”고 주문을 외치는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의 ‘노란굿판’ 싸움이다. 굿판에 등장하는 단어들 또한 갈수록 도를 더해 행정수도가 아니라 난장판이 되어갈 조짐이다. 급기야 오늘(1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까지 회부되어 이제는 사법부마저 굿판에 끼어들어 험한 판결을 해야할 상황이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대통령 퇴진운동이라며 포문을 열기 시작해서 저주의 굿판 , 광분하는 반동의 물결, 지역주의 세력, 탄핵세력과 연계된 대선결과 불인정 세력이라며 연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세력에 대한 딱지 붙이기식 공격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조ㆍ동과 한나라당도 뒤질세라 지지율이 떨어지고 일이 꼬일때마다 으레 야당과 비판신문 물고 늘어지기에만 매달리는 수준낮은 정권, 국민에 대한 협박, 논리빈곤에서 비롯된 패배의식의 발로, `탄핵횡재'의 미련이 남은 친노세력들이 수도이전을 정권안보에 이용하는 질낮은 정략적 정치놀음 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이쯤되면 저주의 굿판대 노란굿판의 이전투구식 난장판이라고 불러야 할것같다. 물론 청와대가 말한 조.동의 행정수도 발목잡기식 반대는 저주의 굿판이 맞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갑작스런 행정수도 반대여론 부추기기는 현재 대통령이 노무현이 아니었다면 최소한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며, 이는 그간 정권에 따라 수없이 논조가 바뀌어온 조중동의 행태에서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에 대항하는 노무현식 응전 또한 미안하지만 "노빠세력들이여 단결하여 조중동과 싸우자고" 주문을 외우는 노란굿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왜 노란굿판인가 지금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단순히 조중동의 반대 여론몰이탓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행정수도이전 반대자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조중동식 선동에 수구세력만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수구세력의 상당수는 기득권적 사고에서 그렇겠지만, 겨우 집 한채 장만해 있는 수도권 서민들의 상당수가 그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집값 하락(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측면도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집값 하락의 연착륙과 반대급부적 주거환경개선 효과등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아직 충분히 인지하도록 설명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언론의 무관심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현정권이 낳은 크나큰 실책성 이슈들에 파묻혀 차분하게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언론에 공론화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탓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의 증가에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총체적 실망과 지지층 이탈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소위 지지자들의 덤핑(投賣)효과까지 겹친 결과이다. 따라서 지금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으로 이어지는 참여정부 주역들의 조중동을 상대로한 총 반격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자들을 조중동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규정, 이탈조짐이 심상치 않은 노사모를 비롯한 핵심지지세력부터 다시 노무현을 중심으로 올인시키면서 반전을 꾀히고자 하는 노란굿판의 성격이 강하다. 한마디로 노무현과 노빠세력을 중심으로 개혁세력을 다시 뭉치게 하는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온 “조중동이 다가온다”라는 양치기 소년식 굿판인것이다.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그 의의와 효과 그리고 과제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축복속에 추진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낱 조중동과의 싸움이라는 정쟁거리로 전락시키고, 언론개혁의 과제마저 전체언론의 환경변화를 위한 본질적인 접근이 아닌 노빠와 조중동 세력간의 지배세력 교체를 둘러싼 권력싸움으로 천착시켜 노빠와 조중동세력을 제외한 다수 중간자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도 이번이 작년 재신임정국과 지난 총선정국 그리고 이번 행정수도이전 관련하여 무려 세 번째 소위 '올인쇼' 시도인 것이다.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는 노무현정부 안타까운 것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을 상대로 그동안 세 번의 양치기 소년같은 외침으로 군중들을 끌어 모으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정작 김선일씨 죽음에 이어 날아온 한국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테러 경고등 이라크 파병으로 인하여 엄습해오고 있는 국가적 테러위험에 큰소리로 외쳐야할 양치기 소년의 울림은 들리지 않고, 생뚱맞게 ‘조중동이 온다’만을 외치고 있는 이 정부의 태도에 대다수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한겨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가 대통령 퇴진운동처럼 느껴진다는 노 대통령의 외침에 대하여 절대다수인 73.5%의 국민이 이젠 그런식의 올인쇼에는 별 관심없다고 한다. 탄핵반대를 외쳤던 열린우리당 , 민주노동당 지지자와 무당파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조중동의 선동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과 관련 추진과정에서의 충분한 검토나 합의부족 등을 들며 나름대로 이유있는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걸 여론조사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이런 사람들마저 지금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느닷없이 탄핵반대세력, 반동의 물결, 대선결과 불인정 세력으로 몰리는 날벼락을 맞고 있는 셈이다. 지금으로 봐선 두 번에 걸쳐 짭짤한 재미를 보았던 이 노란굿판에 이번에는 손님이 많이 끌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노사모를 비롯한 노빠세력들이 제물을 대줄 가능성이 있으나 그마저도 과거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두 번에 걸쳐 국민과 촛불의 힘으로 지켜주었던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으로 대변되는 참여정부의 개혁성과 진정성에 대한 크나큰 배신감이 지금은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파경, 사이비 개혁과 대미굴종주의가 잉태한 산물 그 배신감의 가장 큰 부분은 단연 자국민의 생명의 위협을 앞에 두고서도 파병방침 강행이라는 말로 죽게 만드는 차가운 노무현 정부의 대미굴종주의일 것이다. 국민들의 개혁과 자주적 열망을 담아 수구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하고서도 되레 철저하게 미국의 똥개임무를 특수임무랍시고 수행하고 온 집권당 당의장의 미국행보는 아연실색할 정도이다. 그가 미국에 가서 큰소리치며 수행하고 온 특수임무라는 것이 결국 김선일씨의 죽음을 앞에 두고 파병강행을 천명한 것을 참여정부의 대단한 자랑거리로 치장하는 것이었으며, 다음에도 자국민의 희생이 있던 말던 부친의 빨치산 이력까지 내세우며 부시주연 악마의 전쟁에 기꺼이 스턴트맨역에 충실할 것을 재삼 다짐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신기남 의장은 과거 민주당을 깨고 나올때 선혈이 낭자하도록 선명한 개혁을 운운하고, 숭미주의를 비판하던 가면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자유총연맹 대표자격 기질과 대미굴종주의적 본모습을 철저하게 숨겨온 신기한 남자임을 커밍아웃한 것이다. 어디 이뿐이랴. 총선후 이어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분양가 원가공개 약속파기,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일조,  친재벌과 신자유주의적 성장우선 경제기조 고수등 갈수록 보수ㆍ수구화 되어감으로써 급기야 조갑제같은 골수 수구농(?)객마저 참여정부의 반개혁.대미굴종주의에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 한창 파병철회운동을 벌이고 있던 민주노동당 지지세력에게 민노세균, 심지어 변견(便犬)집단이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당당했던 서영석은 자신이 노빠전도사이자 노빠사이트 운영자 신분을 이용 자기 부인의 교수 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두둔하다가 결국 자신도 장복심 돈 수수사건에 휘말린 유시민 의원의 뻣뻣한 항변등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이야말로 변견집단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보인 셈이며, 신기남 당의당의 미국 발언을 보노라면 이건 변견중에서도 가장 꼬리근육이 발달한 변견이 아니던가. 이런 참여정부 핵심세력들의 총체적 변질과 파경이 결국 노빠세력 내부부터 패닉에 가까운 정체성 혼돈과 분별있는 지지자들의 엑소더스를 불러 일으킴으로써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노빠세력 모두가 나락으로 빠져들고 개혁추진의 내부동력마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구장창 노빠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 그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잔민당식 똥고집에 빗대어 ‘잔노빠’란 별칭까지 생기는 부메랑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미국에 가서 부시만세를 외치며 꼬리를 흔들어대고 오던 날 한국은 이라크 무장세력등으로부터 한국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테러경보가 울려 온 국민을 또한번 불안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 선박의 중동지역 하선금지령이 내려지고, 이또한 일과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향후 수출전선에도 빤갈불이 켜져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익 때문에 파병강행을 외치던 정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닥쳐온 한국판 9.11테러 공포와 현실적인 경제적 타격을 눈앞에 두고 또 어떤 변명을 더 늘어놓을 참인가? 세계 최강 미국도 막지 못한 테러를 김선일씨 죽음에서 보듯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능한 한국정부가 무슨 수로 막는다는 것인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파병과 관련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노빠부대로 이어지는 참여정부 주역들의 '약소국의 비애', '네오콘의 북폭위험' 운운하며 시도하는 악착같은(?) 노무현 감싸기는 차라리 혹세무민에 가깝다. ☞ [관련글 보기] 파병찬성론, 혹세무민의 끝은 어디인가 그 헛소리가 난무하여 결국 그들은 이회창 정권이었다면 개혁.진보세력과 함께 지금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파병철회를 외치며 행진을 했을 사람들이 행여 노무현에 누가 될까바 침묵과 외면, 심지어 파병철회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비아냥으로 일삼다가 파병철회운동의 동력만 갈아먹고, 스스로 조중동의 논리에 편입되어 오월동주에 서버린 자신들의 기회주의는 애써 눈감고 있는 것이다. 굿판싸움으로 국민잡지 말고, 개혁성 회복으로 대동놀이 펼쳐야 이렇게 대전전과 대선후, 총선전과 총선후 철저하게 변질되어 개혁과 진보적 노선에서 한참이나 일탈해버린 개혁 참칭 정부를 보고 어떻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면 어김없이 친한나라당, 민노변견의 논리, 잔민당파라고 딱지 붙여대기에 바쁜 사람들에게 그들이야 말로 조중동 욕하다가 닮아버린 '조중동 클론(clone)' 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누차 경고해왔고 우려해왔던 이라크 파병 강행의 살풀이가 지금 한반도에 엄습해오고 있는 마당에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저주의 굿판과 노란굿판의 자리 싸움덕(?)에 애꿎은 국민만 대선결과 불인정및 반동세력과 탄핵횡재를 노린 질낮은 세력중 어느 한곳으로 편입되기를 강요받으며 죽어날 판이다. 그야말로 기세싸움에 눈먼 큰무당들이 국민잡고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그에 따른 당위성과 효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심도있는 분석과 자료를 가지고 제 정당 및 시민단체, 전문가등과의 TV 국민토론회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꾸준히 점검하고, 이 과정에 자연스럽게 국민 모두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케 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제거하면서 추진해가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는 개혁ㆍ진보세력에게마저 큰 실망을 안겨주는 실책성 이슈들을 만들어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중동의 딴지때문에라는 핑계는 열린우리당이 국회과반수를 넘고, 우호적 방송사와 인터넷 매체가 버티고 있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변명에 가깝고, 심지어 노빠들의 이탈을 막고 결집하기 위한 양치기 소년의 외침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은 부시주연 악마의 전쟁에 동참을 거부하고 범국민적 파병반대운동을 통한 실질적인 파병철회로 한국민의 국제평화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각종 반개혁조치들을 원상회복시키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매듭을 풀어 헤칠 때이다. 그럴때에만 열린우리당과 노빠세력에게 붙여지고 있는 사이비 혹은 개혁참칭세력의 오명을 벗어던지고 개혁과 진보세력의 대동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또한 그런 과정에서 개혁.진보세력에게 하나된 공감대를 가지고 보수세력을 설득하면서 추진할때 최소한 국가적 원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과제들을 굿판싸움으로 난장판을 만들것인가, 개혁의 동력을 회복하여 신명나는 대동놀이로 펼쳐 갈 것인가는 노무현과 참여정부,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행정수도 이전은 '지배세력' 교체의도 행정수도 이전을 '천도'로 모는 세력들

2004/07/13 [21: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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