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금융화 방치하면 미국 전철 밟을 것”  


조원희 교수, “금융 규제 완화가 위기 본질… 자통법 전면 재검토해야”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17일 (수) 10:55:58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첫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한 것이고 둘째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담보 비율이 더 낮고 부동산 거품이 지금보다 더 낀 상태에서 이번 위기를 맞았다면 우리나라는 미국 못지않은 경제위기로 직행했을 것이다. 자통법 역시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었다면 금융 거품이 훨씬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왔을 것이다.”


최근 국회 경제법연구회에서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 내용 가운데 일부다. 조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자통법 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통법이 시행되고 금융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수년 내로 미국이 거쳐 간 금융자본주의와 과잉 금융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이야기다. 조 교수는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한 이익 추구를 규제하고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금융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조 교수는 자통법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우리나라 은행들이 투자은행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연의 업무인 예금 유치와 대출을 넘어 채권과 양도성 예금증서를 남발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쏟아 부어 왔다는 이야기다. 아직까지는 자기자본비율 등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들이 자본시장에 종속되면서 부실 대출 확대를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조 교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을 규제 완화와 정부 역할 축소, 자유화 또는 개방화, 노동시장 유연화, 민영화, 감세 및 복지 축소로 정리하고 과잉 금융화를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단계로 규정했다. 과잉 금융화란 금융자본이 생산의 영역에서 이탈해 스스로 조직화하고 거품을 확대 재생산하는 상황을 말한다. 최근 미국 금융위기에서 보듯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위험을 외부로 전가할 수 있지만 그 결과 시스템 전체의 위험은 극도로 확대된다.


조 교수의 주장은 국내 언론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최근 위기의 원인을 미국 금융 불안 등 외부 변수에서 찾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위기의 진단이 잘못돼 있으니 그 해법 또한 단편적이고 주먹구구식일 수밖에 없다. 조 교수는 근본적인 노선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지금이라도 금융 중심이 아니라 생산 중심,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돌아가 성장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주주 자본주의를 억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는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고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복지를 확충할 것을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조 교수는 “4대 강 치수사업에 쓸 돈이 있으면 공공 보육 시설을 늘려 일하는 여성들에게 무료로 영유아 보육을 실시하는 것이 내수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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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가는 미국, 국채 가격 치솟는 이유는  


[뉴스분석] 세계 최대 안전 자산에 쏠리는 비이성적 과열… 달러화 약세·인플레이션 우려도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16일 (화) 10:10:12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미국이 망해 간다는데 미국 국채에 돈이 몰려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일, 3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0.03%을 기록했는데 이는 1929년 미국이 국채 발행을 시작한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심지어 미국 국채의 발행 금리가 0%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상황이다.


채권 수익률이 낮다는 말은 만기까지 보유해봐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거나 심지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가격이 뛰어오르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 국채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 미국 국채 가격 추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가 불티나게 팔리고 발행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이 쉬워져 공적 자금 투입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발권력을 동원해 달러화를 찍어내기라도 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처럼 국채 수요가 넘쳐나면 국채를 발행해 해결하면 된다. 최근에는 단기 국채는 물론이고 10년 이상 장기 국채 금리도 하락하는 추세다.


알쏭달쏭한 상황이지만 미국 국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잘 나가던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무너지고 빅 쓰리 자동차 회사들이 파산의 문턱 앞에 서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국 국채의 투자 매력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 다 망해도 미국 정부가 망하지는 않을 테고 미국 국채가 부도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최근 미국 국채 가격의 급등, 다시 말해 국채 수익률 급락은 그동안 세계 곳곳으로 빠져나갔던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미국 국채 비중을 늘리면서 국채 거품을 부추긴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주목할 부분은 과연 이 같은 미국 국채 쏠림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느냐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주요 기업들 부도 위험과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한동안 극단적인 국채 선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채 말고는 투자 대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로 금리의 단기 국채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말 이후 금융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비할 가능성이 크고 내년에 2조 달러 이상의 추가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어 국채 가격이 하락 반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많다. 재정수지 적자가 불러올 달러화 약세도 고민거리다. 자칫 달러화 이탈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달러화 가치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유럽이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경우 '달러화=미국 국채'라는 공식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이 경우 좁게는 미국 국채 이탈, 넓게는 달러화 자산 이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미국 국채의 거품이 꺼질 경우 자금 흐름이 역전되면서 글로벌 자금의 탈 미국 현상과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또 다른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채 시장을 어떻게 연착륙 시킬 것인지가 배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경기 부양과 함께 풀어야 할 또 다른 난제라는 이야기다.


김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속셈이 디플레이션 방어와 재정지출 재원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국채 거품을 조장하는데 있다면 경기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때까지 이런 정책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연준이 장기 국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시사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연준의 고민은 깊고도 깊다. 연준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시중 자금은 국채로 몰려들고 있다. 연준은 단기 국채를 팔아 번 돈으로 장기 국채를 사들여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고 유동성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채권 시장이 더욱 과열되면서 자칫 달러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 최대의 채권 펀드 핌코를 운영하고 있는 빌 그로스는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국채 발행금리 0%는 터무니없는 고평가"라며 "위험대비 수익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로스는"세계적인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이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펀드매니저 마크 파버는 "과도한 빚 때문에 유발된 위기인데 이것을 또다시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풀려고 한다"며 "현재의 유동성 경색 국면이 끝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고 달러화 가치가 절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버는 "아직 터지지 않은 거품이 있다면 미국 국채"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18일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장기 국채 매입 등 이른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연준의 승부수가 먹혀들 것인지 절망적인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긴장된 순간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