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명목 비정규직 늘리려는 기업, '살길 아니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모델'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5개국을 탐방 중인 임종인 전 의원이 어제(18일)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 교육, 의료 분야에 이어 세번째로 '노사정 관계'를 소개했다.
임 전 의원은 "북유럽은 '사람 값을 비싸게 치는 사회'였다."면서 "특히 비정규직이 10%밖에 안되고, 오히려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준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비정규직은 계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한다는 것만 다를 따름이지 직종 간 차이나 임금의 차이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향에 대해 "매우 염려된다."고 토로했다.
임 전 의원은 이들 복지국가들에 있어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다며 "정부가 교육비와 의료비를 거의 무료로 해주고, 연금과 주거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줄여주었고, 실업보험을 80% 정도로 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어도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죽을 각오로 해고에 반대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직업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부 비용은 30~50%에 이르는 높은 세금으로 해결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국민들의 조세 저항 등 반발이 거세지 않는 것은 세금을 낸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북유럽 국가들에게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점으로 ▲이웃 국가들과 통합적 관계 강화 ▲정책적 독자성 유지 ▲농업과 제조업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 ▲우리나라는 약소국이 아니며 자신감을 갖고 서로 위하고 살 것 등을 꼽았다.
임종인 오늘 귀국, 대안 제시할 터
한편 임 전 의원은 오늘(19일) 한달간의 북유럽 탐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임 전 의원은 그동안의 북유럽 복지국가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과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쓸 계획이다.
다음은 어제 임종인 전 의원의 <북유럽 리포트> 인터뷰 전문이다.
김미화 : 지금까지 임종인의 북유럽 리포트, 두 차례에 걸쳐서 북유럽의 선진 제도를 탐방하고 있는 임종인 전 의원을 연결해보고 있죠. 오늘은 북유럽의 교육, 의료 분야에 이어서 북유럽의 노사 관계는 어떤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임 전 의원 님 안녕하세요.
임종인 : 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입니다.
김미화 : 네.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임종인 : 네. 다 나았습니다. 내일(19일)이면 서울에 도착합니다.
김미화 : 아유 그러시군요. 북유럽이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사 간에 원활한 대화하고 합의 이게 아주 주요 요인인 것 같던데 직접 보시기에 어떻든가요?
임종인 :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람 값을 비싸게 치는 사회'드라고요. 여기도 1930년대까지는 매우 어려워서 미국으로 이민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노사 간의 서로 타협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산업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스웨덴을 보면은 자동차의 경우 볼보, 통신의 에릭슨, 가전의 일렉트로스, 가구의 이케아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죠.
김미화 : 네. 북유럽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뭐 사회적 문제 이런 것은 없나요.
임종인 : 여기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우리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우선 비정규직이 10%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60%에 육박해 있죠. 그리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줍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불안정하니까요. 그 다음에 1년 있으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는 정신에 바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화 :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할 때 어떤 차이 같은 게 있나요?
임종인 :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비정규직은 계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한다는 것만 다를 따름이지 직종 간의 차이랄지, 임금 차이랄지 이런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금은 오히려 더 주는...
김미화 : (비정규직에) 왜 더 주죠?
임종인 : 고용이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 돈을 조금 더 주는 거죠.
김미화 :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분위기인데, 북유럽은 어떻게 비정규직 근로자가 10%대인가요.
임종인 : 저는 우리나라의 경향이 매우 염려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업에 있어서 가중 중요한 재산은 근로자다. 근로자는 대우를 잘해줘야 된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조 조직률이 높습니다. 노조의 힘이 세죠. 노조가 한 80%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1%밖에 안되고 있어서 힘을 못 쓰고 있죠.
김미화 : 근데, 근로자에 대한 대우가 실제 생산력 증대로 이어지는지 그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임종인 : 그렇죠. 근로자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면 그게 생산력이 높아지는지 그런 문제가 여기도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더라구요, 생산력이 떨어지는 게...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기업에 대해서는 해고의 권한을 좀 준달지, 실업보험을 90%에서 80%로 낮춰준달지 이렇게 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김미화 :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도덕적인 해이를 막는다?
임종인 : 예, 기업도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경영이 어려우면 그런 이유를 노조에 제시해서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드라고요.
김미화 : 그렇군요. 한 나라의 경제가 잘 움직이려면 기업, 노조, 정부가 서로 협력을 잘 해나가야 하는데, 그럼 북유럽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떤가요?
임종인 : 정부가 중요하죠. 우선 정부는 교육비와 의료비를 거의 무료로 해주고, 연금과 주거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기업이 그걸 부담해야 될 비용을 줄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보험을 80% 정도로 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어도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죽을 각오로 해고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직업 교육을 시켜줍니다. 재교육을 시켜줘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김미화 : 그럼 그런 교육, 의료, 연금, 주거 등 정부에서 대주는 이런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임종인 : 그건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이 적게 버는 사람은 약 30%, 많이 버는 사람은 50% 정도 세금을 내서 세금으로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김미화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에 대한 반발이 그렇게 거세지 않다. 그러셨잖아요.
임종인 : 예. 그것은 미국하고 다른데요. 미국하고 달리 (북유럽이)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이 낮은 것은 세금을 낸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내면서 선별적 복지라고 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화 : 네. 격차 없이 보편적으로 복지 혜택이 간다...
임종인 : 예. 모든 사람한테 교육, 의료 다 거의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화 : 임 전 의원 님. 지금까지 북유럽 국가를 쭉 둘러보셨는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임종인 : 일단 유럽은 통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27개국인데 평화와 경제협력으로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 대결이니 이렇게 분열로 가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이 작은 나라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500만 내지 900만 인구밖에 안되는데 독자적인 화폐를 유지하고 있드라고요. 핀란드는 유로를 쓰고 있었지만은...그래서 여러가지 정책에 독자성을 주장하는 게 재미있었고요.
그 다음에 1차 농업, 2차 제조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시국가가 아니니까 절대 그래서는(농업, 제조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약소국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제 규모가 11~13위이고, 올핌픽 메달도 7위로 땄고, 한국말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 수도 18위였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서로 위하고 살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화 : 아유 그랬군요. 우리 국민이 또 똘똘 뭉치면 잘하는 국민이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힘을 주시네요.
임종인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순위가, 국가의 경쟁력 순위가 저는 200개 국가 중에 최소 20등이 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도로나 공중화장실이랄지,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많은 힘이 있습니다. 힘을 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화 : 그럼요. 3주에 걸쳐서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내일 잘 돌아오시구요. 고맙습니다.
임종인 : 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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