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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돈에 자유롭고 호남에 구속되다 

 

 

 

지긋지긋한 정치인 돈 문제, 신기한 '정동영'

 

오늘은 좀 껄끄럽고 불편한 주제를 '솔까말'체로 얘기하려 한다. 정치인의 돈 문제와 영남패권주의.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여든 야든 '중진급' 이상 되면 거의 예외없이 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그러고 보면, 정동영은 좀 신기한 케이스다.

 

정치를 시작한 지 벌써 16년째다. 그동안 국회의원 3번에 통일부장관, 집권당 당대표와 대선후보까지 지냈다. 어지간한 정치인 같으면 이미 돈 문제로 언론에 수차례 오르내리고, 검찰청도 수십 번은 들락거렸을 '스펙'이다. 모르긴 몰라도 검찰과 국정원에서도 수없이 그의 뒤를 캐봤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동영은 지금까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없다. 구질구질한 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인지 정동영은 돈 얘기만 나오면 늘 자신감이 넘친다. 지난 6월 <딴지일보> 인터뷰에서도 "정동영 정치에 돈은 빠져 있었다. 돈 문제는 없었다"고 으쓱했다. 너무 당연해야 될 얘기지만, 한국 정치판에서 그 정도 스펙의 정치인에겐 신기에 가까운 일이다.

 

'영남정권 15년' 확정, 영구집권할 기세

 

이것 하나만 봐도 정동영은 이미 대통령이 되고도 남았어야 한다. 단, 그가 '호남 출신'이 아니었다면…. 영남 출신이면 전과 14범에 군대도 안 갔어도 '떵떵거리며' 대통령 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잘나간다는 대선후보들도 전원 영남 출신이다. 2017년 대선에서도 영남 출신이 된다면 '영남정권 20년'이 된다.

 

정동영은 지난 3년 동안 뼈를 깍는 자기반성과 정열적인 친서민·노동 행보로 누구보다 대통령으로서 도덕적·정책적 자격을 갖춘 인물로 환골탈태했지만, '대한민국 정치인에겐 노예 신분이나 다름없는' 호남 출신의 굴레 때문에 늘 '비대칭적 과잉 피해'를 보고 있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 정동영은 영남출신 정치인들보다 욕 먹는 강도와 유통기한이 최소 3배 이상은 되는 것 같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외람되지만, 호남출신도 영남출신보다 대통령직을 훨씬 잘할 수 있다. 아무리 싫어해도 김대중이 역대 대통령 중에 최소 3위 안에 드는 건 사실 아니냐. 너무 그러는 거 아니다.

 

*원문 출처 : 정동영과 희망줌어

 

:
Posted by 엥란트


우리-한나라 ‘기업돈 쓸어담기’ 또 미수에 그쳐
정개특위, 기업돈 ‘비지정 기탁금제’ 도입 백지화, 선거연령은 만19세로
 
김영국
우리-한나라, “기득권수호특위, 반개혁적 개악” 여론에 백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중심이 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기업돈 쓸어담기 습격 사건’이 또 미수에 그쳐 불발됐다.

“두 거대정당이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채 (반개혁적) 개악을 시도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 하룻만에 꼬리를 내린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허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법인•단체의 중앙선관위 정치기탁금 기부를 불허키로 결정했다.

특위는 또 내년 3월 13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그대로 두려던 여야 합의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원회는 애초 방침대로 내년 3월에 전면 폐지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치개혁안을 의결했다.


선거연령 만 19세로 인하

이날 의결된 개혁안은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했다.

우리당은 그동안 국민참여 확대의 핵심 사안으로 선거연령 18세 인하 방안을 당론으로 고수해왔으나, 한나라당의 19세 인하 방안에 부딪혀 좌절됐다.

이로써 내년 지방선거부터 현재 만 18세 인구 70여만명이 새로운 선거권을 얻게 돼 신규 젊은층 유권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선거연령을 19세로 인하하는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최근 젊은층의 보수화 경향에 따라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19세라는 규정이 오히려 애매하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가 18세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현실과 배치된다”고 18세 인하를 주장했다.

특위는 또 선거일에 투표할 여건이 안되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사전신고만으로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실시해온 재ㆍ보궐선거는 주5일제 근무확대를 감안해 4월과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시군구 기초의원도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화, 당원협의회 도입

정개특위는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시군구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의원선출방식도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 방식으로 변경해 선거구별로 2~4명을 뽑기로 했다.

이로써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회-기초의회에 걸쳐 정당공천이 이뤄지게 됐다.

비록 기초의원 선거이지만 20여년만에 중선거구제가 전면 실시되는 것은 향후 국회의원 선거구제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선거에서 중선거구제가 전면 실시된 것은 지난 85년 12대 총선이 마지막이었다.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는 그동안 소액의 활동비만 지급해왔던 지방의원에게 유급제를 도입해 상당액의 보수(급여)를 지급하되, 현재 3,485명인 기초의원 정수를 20% 줄여 2,780명선으로 감축하고 이중 10%인 270여명을 비례대표로 선출토록 했다.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그동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하지만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될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 & ‘유능한 젊은 인재 확충’이라는 찬반논란 등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특위는 또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를 허용, 선거운동 제한액의 50% 범위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당 대표 후보, 대선후보, 광역단체장으로 늘었다.

이밖에 특위는 선거기간 중 금지된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7일 전까지 허용키로 하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및 3선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현행법이 금지한 시•도당 하부조직을 ‘당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국회의원 5석이상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유효투표 총수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그러나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가 제안했던 정치자금 내역의 상시 공개 등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방안들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말단 행정단위까지 당원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데 대한 반대여론도 적지 않다.


기업돈에 대한 우리-한나라당의 ‘끈질긴 집념’

‘기업돈’에 대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욕망은 한여름 뙤약볕보다 뜨거웠다. 두 거대정당이 정치개혁 대신 ‘금(金)치개혁’을 위해 뜨거운 포옹을 한 것. 국민의 거센 반발이 뻔한 ‘낯뜨거운 일’을 벌일때마다 정치권이 의례히 하는 방식도 그대로였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전날인 23일 오후 현행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기업(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중앙선관위 정치기탁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정치개혁 후퇴 공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기업 정치자금 허용 합의는 지난 4월 정치개혁협의회 일각에서 추진하려다가 국민의 거센 반발로 포기한 것으로, 두 거대정당이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김 일병 총기 참사,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공공기관 지방이전지 발표 임박 등 초대형 뉴스들에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는 틈을 타 이를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처럼 정개특위는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담은 ‘정치개혁협의회안’(정개협안)의 핵심 내용도 도외시하며 당리당략에 따른 몇 가지 타협안만 내놓은 채 끝났다.

특히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해소,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상시 공개, 인터넷 실명제 완화 등은 한나라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기업 기탁금 내면 의석 비율대로 우리-한나라당이 싹쓸이 할 판 “양극화 전문당”

23일 정개특위의 잠정 합의사항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의 정당-정치인에 대한 직접 후원금 제공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비지정 기탁금제는 부활키로 했었다.

'비지정 기탁금제'란 기업이 중앙선관위에 특정 정당을 지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기탁금을 내면 의석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정치자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는 금지돼온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정치개혁 후퇴’ 논란이 벌어진 건 당연했다.

이처럼 선관위가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 수, 총선 득표 비율 등을 기준으로 기탁금을 배분할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90%이상이 돌아가게 돼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큰 돈줄’이 하나 늘어나는 셈이다.

또 읍•면•동 단위까지 당원협의회가 설치되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사라졌던 각 당의 하부조직이 부활하는 셈이 된다. 여야는 단서조항으로 사무소를 차릴 수 없도록 한다지만 전문가들은 법망을 피해갈 수단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주의 보수정당인 우리-한나라당이 경제적 양극화 실현에 이어 정치적 양극화도 고착화하려 든다는 비판이 제기될 판이다. ‘자유주의 정당=양극화 전문당’이란 별칭이 추가될 듯하다.

한편 지난 4월 22일에도 정개협 일각에서는 기업의 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었으나 서민들은 적자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던 작년에 국회의원 대부분은 재산을 불렸다는 결과가 발표되는 등 국민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백지화했었다.

그러나 불과 두달만에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여론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정치자금을 허용키로 합의했다가 이번에도 반대여론에 부딪혀 미수에 그치고 만것이다.


정개협, 시민단체 강력 반발 “집단기억상실증 걸렸다”

전날 정개특위의 이같은 합의에 대해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는 24일, 기업의 비지정기탁금제 도입과 관련해 “정치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하며 이날 열리는 최종 회의에서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정개협 위원 일동은 이날 호소문에서 전날 여야가 물밑 합의한 문제 조항인 △법인의 비지정 정치자금 기탁 허용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 지속 △정치자금 내역의 상시 공개 거부 등에 대해 “거대정당 위주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정개협은 이어 “정개특위는 정치자금 내역의 상시적 인터넷 공개 거부와 선관위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수증 발급 기한도 연장했다”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개협은 정개특위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의석수 비율로 하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정개협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며 우리-한나라당의 기득권 유지 행태를 성토했다.

정개협은 정개특위가 시-도 단위 이하의 당원협의회 설치를 규정한 데 대해서도 현행 유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단체연합 등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개특위가 정치자금 제도 개혁의 핵심이라 할 투명성 강화 조처에 역행하는 등 정치개혁 논의를 변질시키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집단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비례대표 확대, 사전선거운동 제한 완화, 인터넷 실명제 폐지 등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같은 선거법 개정의 핵심 사안들은 아예 논의조차 않거나 일부 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범국민적 합의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가 내놓은 개혁안대로 처리를 요구했다.


민노-민주당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기득권수호당”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미니정당들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정개협이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내용은 배제된 채 거대양당의 기득권에 지장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만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17대 정개특위는 ‘개혁후퇴특위’, ‘기득권수호특위’에 다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기득권 지키기 사례로 ▲선관위의 계좌추적권 도입 거부 ▲정치신인을 위한 예비후보등록기간 연장(120일->180일) 및 홍보방식 규제 완화 거부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배분제도(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50% 우선 배분) 폐지안 거부 ▲매칭펀드제(당비 및 후원금 납부실정에 따라 경상보조금 차등지급) 도입안 거부 ▲기업•단체의 선관위 기탁 허용 등을 꼽았다.

또한 정개협이 제안한 개혁안 후퇴 사례로 ▲국회의원 선거구제(지역구 200석으로 축소 및 비례대표 99석으로 확대 등) 논의 거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과정의 민주성 보장안 거부 ▲인터넷실명제 폐지 거부 ▲후보자의 범죄기록 공개범위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 거부 등을 꼽았다.

노 의원은 당원협의회 도입에 대해서도 “과거의 지구당 폐해를 고스란히 부활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그 혜택(?)을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불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아예 당원협의회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지 말든지, 아니면 민주노동당안처럼 투명성과 민주성, 현역 국회의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참에 교섭단체 중심의 불합리한 차별과 관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미수에 그쳤지만…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기업의 정치자금 허용 등에 대한 이번 ‘열-한 공조’는 ‘정치개혁 후퇴’라는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생기는 떡고물이 엄청나다 보니 ‘비난은 한 순간, 현찰은 영원’이라는 식으로 두 거대정당이 눈 질끔 감고 야합을 강행한 것”이라며 “어쩐 이유에서인지 대다수 언론이 이같은 합의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외형상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여야의 '꼼수'가 먹혀드는 양상”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또 시사프로 진행자인 장성민 전 의원은 24일, 여.야가 비지정 기탁금제 부활에 합의한 데 대해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열병에 휩싸여있는 시점에서 이제 정치인들까지 기업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돈벌이 정치’에 나선 꼴”이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투기정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우리-한나라 양당은 재보선 참패, 술병 파문 등 정치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백배사죄, 불법정치자금 국고 헌납 등 깨끗한 정치를 다짐해왔다. 하지만 며칠도 안가 그런 약속들이 위기모면용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걸 꼬박꼬박 증명해주면서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기업의 과거분식회계 유예, 비리 경제인 사면, 기업도시법 통과 등등 17대 국회는 유난히도 경제회생을 명분으로 내세운 ‘친재벌 퍼레이드’의 연속이었다. 이번엔 작심하고 그 반대급부를 챙겨야겠다는 양당의 똥고집에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서민들의 삶은 경제적 양극화와 부동산값 폭등으로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정치권에 대한 불만은 폭발직전 상태임에도 용광로처럼 기업돈을 탐내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왔다.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5/06/25 [07:2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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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