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가 대자보-참정연 공동기획 <한미FTA 역사쓰기> 중 3탄 “한미FTA 총괄 대외경제위원회, ‘국민기만위원회’”에 대한 반박문을 국정브리핑 '언론보도종합'란에 게재했습니다. 외교통상부도 이 반박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자보와 참여민주주의와생활정치연대 <경제쿠데타-한미FTA 전과정 역사쓰기> 특별팀은 재경부의 반박에 대한 반론을 올립니다.

재정경제부의 반박문 전문

○ [대자보] “한미FTA 총괄 대외경제위원회, ‘국민기만위원회’” 제목으로 ‘한미 FTA 역사쓰기 3’ 게재. △대경위에 주로 참석하는 민간위원, 재벌총수 등 한미 FTA 찬성파 일색 △회의 결과 등 철저한 비공개로 진실은폐 등 대외경제위원회의 문제점 지적하며, 결국 대외경제위원회가 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

부처의견
[재정경제부] I 한미 FTA를 논의한 대외경제위원회에는 업계, 학계, 국책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하여, 한미 FTA의 부정적,긍정적 영향 및 기대효과, 대응전략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토론해 왔습니다. 특히, 제7차 대외경제위원회(‘06.6.21)시에는 노동계 및 농민단체 대표들의 반대의견도 모두 수렴하였습니다. 대외경제위원회는 FTA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이므로 한미 FTA 자체를 저지하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지만 협상을 내실화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반대‘는 적극 수용, 활발한 토론을 계속 해 왔습니다.

대외경제위원회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 협상전략 및 국익에 관련되어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내용 중 공개가능한 부문은 최대한 그 내용을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국익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기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봅니다.

한미 FTA와 관련된 전체 국민의 의견은 국회를 비롯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이 개최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렴하고 있으며, 대외경제위원회는 이들 정부기관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등록일: 08.01 20:39

☞ 해당글 출처 바로가기(국정브리핑, 2006.8.1)

☞ 해당글 출처 바로가기(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2006.8.1)
------------------------------------------------

[반론] 재경부의 <한미FTA 역사쓰기> '미필적 난독증'에 반론한다

(재정경제부 반박) 한미 FTA를 논의한 대외경제위원회에는 업계, 학계, 국책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하여, 한미 FTA의 부정적, 긍정적 영향 및 기대효과, 대응전략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토론해 왔습니다.

▲대자보-참여민주주와생활정치연대 반론= 민간위원 중 업계 대표는 모두 한미FTA '적극 찬성' 입장인 전경련 등 재벌 총수이거나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사들 뿐이다. 국책연구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이경태 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한미FTA 경제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홍보에 불리한 '무역 수지 감소' 부분을 누락.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중 한 명이며, 학계 대표 역시 찬성파들이다.

반면에 한미FTA의 문제점을 비판해온 대표적 인사들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결과 민간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한미FTA 찬성 입장에서 문제점 등은 구색 맞추기 차원의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광범위'가 아닌 '편향적'인 의견수렴에 불과하다.

(재정경제부 반박) 특히, 제7차 대외경제위원회(‘06.6.21)시에는 노동계 및 농민단체 대표들의 반대의견도 모두 수렴하였습니다. 대외경제위원회는 FTA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이므로 한미 FTA 자체를 저지하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지만 협상을 내실화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반대‘는 적극 수용, 활발한 토론을 계속 해 왔습니다.

▲반론= 왜 첫 회의부터 노동계 및 농민단체 대표들을 참석시키지 않았는 지부터 해명하는 게 순서다. 한미FTA로 수혜를 볼 재벌 측은 2004년 8월에 시작한 첫 회의 때부터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이라면 마땅히 한미FTA의 문제점을 제대로 발언할 사람도 참석시키는 게 기본이다.

2006년 6월 21일 제7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야 처음으로 반대진영 단체 대표들을 참석시킨 건 한미FTA 1차 본협상 이후 국민적 반대 여론이 날로 거세지자 마지못해 '구색 갖추기'로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노 대통령이 "반대토론은 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나섬으로써 한미FTA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참석한 이들을 맥빠지게 만들었다.
참석해서 발언하게만 해주면 다 의견 수렴인가. 대통령부터 들을 준비도, 들을 마음 조차 없었다는 게 문제다.

(재정경제부 반박) 대외경제위원회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 협상전략 및 국익에 관련되어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내용 중 공개가능한 부문은 최대한 그 내용을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국익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기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봅니다.

▲반론= 대체 뭘 얼마나 공개했다는 것인가. 청와대 사이트에 올려놓은 대외경제위원회 회의록은 고작 4차 대외경제위원회까지이며 그것도 주로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만 요약해 놓은 것들 뿐이다. 그마저도 한미FTA 관련 중요한 논의들이 있었던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2005.9.12)부턴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회의 안건' 목록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제대로 공개된 건 거의 없다. 그리고 대외경제위원회 참석 일원이었던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대외경제위원회 회의 자료나 보고서 중 굳이 비공개로 할만한 것도 별로 없었다고 한다.

정작 더 큰 문제는 MBC PD수첩 등에서 입수해 공개한 일부 '비공개 문건(보고서)'에서 보듯, 우리 정부와 협상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4대 선결조건 등과 관련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내용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익인가? 그건 국익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 맞다.

재정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체 국익의 개념을 어느 나라, 어디에서 배웠는가. 한미FTA 3차 본협상에는 제발 '국익의 개념'부터 통합협정문에 넣고 미국과 교환하기 바란다.

(재정경제부 반박) 한미 FTA와 관련된 전체 국민의 의견은 국회를 비롯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이 개최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렴하고 있으며, 대외경제위원회는 이들 정부기관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반론= 외교통상부 등 정부가 주최한 한미FTA 공청회는 고작 두 번이었다. 그것도 모두 반대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첫 공청회(2월2일)는 공청회 직후 곧바로 한미FTA 개시 선언이 있다는 소식으로 '사기 공청회'란 반발 때문에, 두 번째 공청회(6월27일)는 한미FTA 협상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고 나서 공청회를 하라는 요구로 무산됐다.

모두 '이유있는' 문제 제기였다. 반면 정부는 한미FTA 찬성론자 위주로 토론자를 선정, 실질적 의견 수렴이 아닌 단지 흔적을 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으로 그것도 한미FTA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려다 반발에 부닥쳐 무산된 것이다. 그래놓고서 전체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낯 간지럽기까지 하다.

대자보-참여민주주의와생활정치연대 공동기획 <경제쿠데타-한미FTA 전과정 역사쓰기>는 '감'으로 쓰는 '소설'이 결코 아니다. 재정경제부 같은 '의도적' 또는 '미필적' 난독증 환자 발생의 경우를 대비해 한미FTA 전 과정을 관련 '언론 보도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쓰고 있으며, 매 기사마다 이를 모두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도대체 재정경제부는 언제까지 한미FTA 홍보를 '눈 가리고 아웅', '우격다짐'식으로만 할텐가.(끝)

☞ 한미FTA 총괄 대외경제위원회, '국민기만위원회' 전문보기

☞ 1~7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 내용과 문제점 분석(청와대브리핑.참정연, 2006.7.28)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